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용강동주민센터, 망원2동주민센터)
일 시 : 2018년 9월 5일(수)
장 소 : 용강동주민센터·망원2동주민센터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 5일 오늘은 용강동 및 망원2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9월 6일은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9월 7일에는 기획경제국 및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9월 10일에는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마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9월 11일에는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끝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봉사 및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용강동장 및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동장 임태순 (선서)
○위원장 조영덕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용강동장은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동장 임태순 안녕하십니까? 용강동장 임태순입니다.
존경하는 조영덕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업무 직원을 제외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더 크고 행복한 용강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용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위원별로 해당 분야에 대하여 서류검토를 실시한 후 일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류검토를 위하여 약 4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용강동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원이 직접 답변하실 경우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용강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문전수거로 음식물수거가 전부 전환이 됐는데 민원이 없이 잘 이행이 되고 있나요, 수거가?
○용강동장 임태순 예, 용강동장 임태순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용강동은 동 여건을 저희가, 아시겠지만 저희가 마포에서는 청결한 지역인데요. 저희 직원들이 기동반을 운영해서 평소에 관리도 하고 해서 특별히 민원이랄지 청소관리에서는 큰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아파트 내는 RFID 체제로 전부 전환됐나요? 음식물 수거통에 전자계산기로 전부 전환이 됐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용강동장 임태순 전자계산기가 전부 전환됐는지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김종선위원 그것은 아파트별로 RFID 도입을 했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청소행정과하고 협조해서 처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동장님은 어깨가 무거운데 그럴수록 권리 확보를 잘해 주시고, 또 분야별로 예를 들어 대한노인회 마포지회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예비군동대라든가 이런 데에 안전에 관한 어떤 업무분장 같은 것을 해 놓으셨나요?
○용강동장 임태순 저희가 김종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청사에는 여러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관리라든지 안전관리는 기관별로 시행하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매월 한 번씩 소통의 날 그래 가지고 각 기관 실무자하고…
○김종선위원 그냥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안전방화관리자 각 분야별로 있습니까?
○용강동장 임태순 예,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류를 보니까 건축물대장하고 토지대장은 잘되어 있는데 통합된 등기부등본이 안 돼 있어요. 504번지, 505번지. 그것 등기 신청했어요? 지번 합병된 것에 따른 변경 등기 신청을 해야 되는데.
○김은경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당장 등기부등본하고 토지 등기부등본을 떼 가지고 우리 지적과에서 했기 때문에 구청은 잘되어 있지만 등기소는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확인해 가지고 그것 신청만 하면 바로 해 주니까 그런 것 권리는 확보를 잘해 놓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김은경 예.
○용강동장 임태순 그것 확인해서 저희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동 주민센터가 맞죠?
○용강동장 임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주민센터에 자치회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구에 보면 주민자치회관이라고 간판이 붙어있어요. 그것은 안 됩니다. 자치회관이면 자치회관이고 주민센터면 주민센터지 주민자치회관은 안 맞거든요. 여기 입구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동장 임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동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분장표에 보니까 인원현황이 현재 인원현황 그리고 필요한 인원현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원이 없어가지고 내가 직원한테 몇 명이냐고 물어봤는데, 그걸 왜 물어봤냐하면 정원이 있어야 여기 현원이 20명이다 그러면 몇 명이 부족한 건지를 내가 보려고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요. 그다음에 자료 할 때는 꼭 앞에다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비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번에 비상 2단계가 떨어져가지고 고생들 참 많이 하셨는데요, 동 직원들이. 필수요원이라는 게 있죠?
○용강동장 임태순 예,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필수요원이 누구누구인가요?
○용강동장 임태순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수요원은 동장, 담당, 주무팀장, 운전기사까지 들어갑니다.
○김성희위원 네 분이 필수요원이잖아요?
○용강동장 임태순 예.
○김성희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가 근무를 보면 날짜에 보면 28일, 29일 2단계가 떨어졌어요. 2단계가 떨어졌는데 필수요원이 한 번도 중복되는 게 없어요. 이것은 행정편의상 하신 것 맞죠?
○용강동장 임태순 예, 저희가 수방대기라든지 제설이라든지 갑자기 근무하게 되면 다음날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계속 연속적으로 금년 특히 집중적으로 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다음날 업무를 처리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재난안전관리법 제16조 그리고 또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구성 운영 조례 제17조하고 19조의 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원이 참여가 안 돼 있다라고 그러면 필수요원이 안 돼 있다라고 그러면 문제는 있는 거잖아요?
○용강동장 임태순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 우리 법 규정이 잘못돼 있다라고 그러면 이 법 규정을 고쳐야 되고요. 여기 동주민센터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이 법이 바뀌어야 되는 게 맞죠?
○용강동장 임태순 그렇습니다. 원래 법과 규정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펌프도 5대가 있어요. 펌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용강동장 임태순 아까 청사 둘러보셨는데요. 펌프는 지하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펌프를 지하에다가 두면 습기가 차는데 우리 치수과에서 갖다 준 5대 관리하는 거잖아요?
○용강동장 임태순 예.
○김성희위원 이번에 수해 2단계 떨어졌을 때 여기에 민원전화가 몇 통화 정도 왔나요?
○용강동장 임태순 글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행히 이번 집중호우 때 저희는 수방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어서 민원도 1건인가 있었는데, 저쪽 7통 지역에 집에 습기가 찬다 그래 가지고 가보니까 단순 결로 현상으로 판정이 돼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민원도 거의 없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럼 종합적으로다가 지금 동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 사실 동에 인원 배치하는 문제, 다음날 이렇게 연거푸 2단계가 떨어져 가지고 이러다 보니 사실은 이게 공백이 생기는 게 맞아요. 그분들 퇴근하면 여기 누가 지킵니까? 민원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 재난안전관리 이 법규를 우리가 다시 개정을 하든지 마포구의 안전규정을, 운영 조례를 바꾸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용강동장 임태순 일단 상황이 2단계라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초래가 됐을 경우에는 필수요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상황을 처리해야 될 사항인데 법규를 개정해야 된다하는, 제가 쉽게 말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먼저 유래가 없는 폭염과 폭우에 대한 비상근무 현안업무로 고생하시는 와중에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꼼꼼히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기금을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수강료와 우리 마포구 지원금을 별도로 관리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용강동장 임태순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지원금이 지금까지는 일상경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공고 낼 때도, 물론 운영세칙에는 마포구 보조금도 포함해서 공고 내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제외하고 단체 수익과 기금만 공고했기 때문에, 관례는 그렇게…
○이민석위원 관례라고 말씀하셨어요?
○용강동장 임태순 예.
○이민석위원 용강동 세칙에 보면 6장 재정에 보면 제29조 “수입과 지출은 위원회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수입·지출과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0조 수입에 관련된 내용은요, “자치회관 운영 수입은 수강료, 구의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생각하는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6개월마다 이렇게 공고 내시잖아요? 수입·지출?
○용강동장 임태순 예.
○이민석위원 그런데 여기 수입과 지출에는 구 지원금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용강동장 임태순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이게 투명한 회계처리가 되냐라는 게 일단은 제 우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강동장 임태순 예,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 지원금이 일상경비로 지원되다 보니까 통상 그것을 공고에서 누락을 시켰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죠? 수입에도 누락돼 있고 지출에도 누락돼 있어요.
○용강동장 임태순 예, 앞으로는 같이 포함해서 공고를 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수강료를 100만 원을 받아서 강사료를 90만 원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사료를 지원하려고 내려준 그 지원금은 그 내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의문점을 갖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감사를 하는 중에 어떤 사실을 발견을 했냐하면, 애초에 구 지원금 신청은 8월 달 기준으로 가락장구, 경기민요, 서예 과목을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강료 지원 받은 것에 대한 지출은 요가 과목에 300 몇 십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330만 4,260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강동장 임태순 제가 관련 서류를 다시 검토를 해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각 수강 강좌별로 12만 원까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만 원 곱하기 6개월 하면 72만 원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요가에다가 330만 4,260원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 공고 되어 있는 수입과 지출에도 누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또 여기 공고되어 있는 수입과 지출에도 또 누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전반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사료가 돼요. 그러시죠?
○용강동장 임태순 예.
○김은경 서무주임 김은경입니다.
전에 제가 자치회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에 자치회관에게 지원을 하고요. 그 금액은 꼭 그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에 지원하도록…
○이민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 지침이 잘못된 거죠. 제가 공문을 보고 있는데, “맞춤형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시 1개 강좌 당 월 12만 원씩 지원, 동별 지원 강좌수 6개로 제한(생활체육·음악 프로그램은 제외)”, 그 밑에 항목은 “지원된 강사료는 프로그램 구분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 이것도 이 지침이 잘못됐다라고 봐요, 일단.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오기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거잖아요. 왜 A, B, C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왜 D에다가 지원을 하냐는 얘기죠. 잘못됐잖아요. 요가는 생활체육이잖아요?
○김은경 예.
○이민석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말씀을 나눌 문제이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운영상태를 점검을 하셔서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김은경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용강동장 임태순 아닙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저는 이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통반장 선임과 관련해서요, 우리 용강동 보니까 반장이 203개 반인데 현재 148명이 선임되어 있어요. 현재 55개 반이 공석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 반장의 역할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서울시 마포구 통반장 설치 조례에 의하면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5개 반이 이렇게 많이 공석으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용강동장 임태순 예, 이홍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장님 공석에 대해서는 꾸준히 얼마 전에도 계속 위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반장님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든지 좀 공고를 내도 없어서 아직 못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각 통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끔 공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 교육부분입니다. 통장, 반장,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2017년 11월 24일 날 통반장 교육을 실시를 했어요, 4층 강당에서. 참석인원이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자료는 남아 있는데 교육참석자에 대한 출석부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누가 어떻게 출석했는지가 지금 체크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교육이 있을 때는 반드시 교육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시고, 참석자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출석부를 반드시 비치해서 확인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강동장 임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민방위담당자가 또 없어서 좀 그렇지만 내가 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소 급수시설이나 대피소나 급수시설을 분기별로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안전, 지금 시대는 화두가 안전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직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용강동장 임태순 저희가 점검은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현황을 지금 김기석 위원님께 답변 드리고자 지금 자료가,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직능단체가 12개 단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용강동장 임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내가 쭉 인원을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나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강동장 임태순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용강동에는 말씀하셨듯이 총 12개의 직능단체가 있는데 총 회원수는 174명입니다. 그래서 중복된 분이 한 32명 정도가 중복되어 있는데 이거는 각 동 공히 지역에서 한정된 인원이 봉사라든가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다소 중복된 부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요.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는 통장님들이 들어가 계시고 또 부녀회라든지 이거는, 하여간 직능단체 특성에 맞게 봉사자들의 성향이라든지 봉사활동 내용을 파악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면서 직능단체 성격에 맞게 대처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감사합니다.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19호 태풍 솔릭 때문에 그렇고 여러 우리 직원분들이 정말 안전을 위해서 많이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더 악조건은 예전에는 그래도 남성이 많았었는데 요새는 남성과 여성 비율이 여성이 더 많아서 어떠한 당직이나 뭐 할 때 참 고초를 당하는 것 같은데요. 동장님께서 늘 우리 직원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우리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이 행복해야 우리 마을이 행복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난 대비로 인해서 이렇게 직원들이 숙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잘 비율을 맞춰서 정말 그런 맘이 없도록 그분들이 기쁘게 감사하게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강동장 임태순 김기석 위원님 격려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동 행정차량 운영 및 실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서류를 지금 봤는데 많이 미비한 점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차량 일일점검표에 점검자의 작성자 사인도 안 들어가 있고 도장도 없습니다. 또한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출이 되었는데 차량 일일점검표란에 양호, 수리, 교환이라는 상태가 있는데 체크가 안 되어 있고요. 보면 일일점검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일괄 출력을 해서 지금 이거를 서류를 만들어놨다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조금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실태인데 기본적인 이 서류가 조금 미비한 게 있습니다. 신상명세서를 보면 가장 기본적인 사진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진도 빠져 있고 다른 3명의 복무요원이 있는데 이 서류가 지금 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류가 빠져 있는 부분을 체크해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강동장 임태순 예, 알겠습니다. 다시 서류검토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김기석위원 조금 전에 제가 대피소나 급수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달라 했는데 그 얘기를 못 들었는데, 직원이 온 것 같으니까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규 민방위담당 장옥규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상대피소 9개소와 급수시설 2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3월, 6월, 9월에 5일 자로 해 가지고 담당하고 현장기동반이 현장 확인해서 비상구 점검과 그리고 비상계단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지금 쭉 위원님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지금 미비한 것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동장님이 잘 챙겨서 위원님 질의한 대로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다음에 서류라든가 해서 주시고요.
동장님은 지금 현재 여기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용강동장 임태순 2018년도 1월 1일 자로 발령 받아서 지금 한 8개월 지나고 9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오늘 행정건설위원님들 오셨는데 동장을 하면서 이 용강동의 지금 애로사항이라든가 동장님이 이런 것은 개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 계실 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동장 임태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8개월 지나서 9개월째 들어가는데요. 사실 저는 구에서만 오래 근무해서, 청에 근무하다가 한 23년 만에 지금 동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다 저마다 열심히 하고 동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옥상부터 쭉 둘러보셨는데 사실 복합청사로 관리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누수가 된다든지 천장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청사관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협력해서 예산 투입할 수 있는 것은 투입해서 조치하도록 하고요. 다른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지금 현재 6군데 기관이 들어가 있죠?
○용강동장 임태순 예.
○위원장 조영덕 조금 전에 우리 김종선 위원님 얘기를 했듯이 6군데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 관리를 한 군데에서 해야 되는데 한 6군데에서 같이 한다고 하면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치행정과하고 의논을 해서 뭔가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강동장 임태순 조영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와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문제인데 일단 각 기관별로 운영하는 주체가 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해서 저희가 실무자 또는 중간관리자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소통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사관리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보안관리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또 행사라든지 종합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서 가급적 하여간 위험요소는 줄여나가는 것으로 제가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이게 복합청사를 물품공유재산관리관이 동장 혼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총괄 재산관리관 재무과라든가 관리하는 자치행정과라든가 잘 상의를 해 가지고 무슨 사건사고가 터지면 동장한테 귀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에 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산관리관하고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그 사용계약을 체결했는지는 확인을 안 해 봤지만 계약에 특수조건 같은 것을 전부 넣어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권유를 해 보세요.
○용강동장 임태순 굉장히 좋은 말씀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강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보완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주민센터는 주민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믿음직한 동반자임을 잊지 마시고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망원2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망원2동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원이 답변하실 경우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망원2동 민방위 대피소, 또 급수시설을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원2동장 양회웅 망원2동장 양회웅입니다.
망원2동 비상대피시설을 우선 말씀드리면 비상대피시설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소가 우리 영화블랜하임 아파트하고 휴먼빌 아파트, 대림2차 아파트, 마젤란21 아파트, 4개소가 있는데요. 분기별로 1회 점검을 하면서 주요 점검사항이 안내판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상주하는 관리인한테 민방위대피시설에 대한 관리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급수시설은 지금 망원유수지 내에 2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수지를 관리하는 치수과에서 상주하는 인력이, 항상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진옥외대피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원초등학교, 동교초등학교, 새싹어린이공원, 쌈지공원, 4개소가 지금 현재 있어서 항상 수시로 학교나 공원관리소에 연락을 해서 항상 지진옥외대피소가 항시 재난이 일어나면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단체가 있습니다. 직능단체. 그런데 보통 10개에서 12개 있는데 그래도 이 망원2동은 15개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쭉 명단을 보면 한 사람이 두 곳, 세 곳 그렇게 단체에 가입돼 있는 것을 보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동 발전에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실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회의를 직능단체를 관리할 것인지 그것 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망원2동장 양회웅 직능단체원도 그렇고 직능단체장이 겸임되거나 일부 중복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원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상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중복돼서 단체에 가입돼서 활동하시는 분 나름대로는 상호 연관성 있는 단체에 있기 때문에 상호 단체 활동 목적에 오히려 중복돼서 단체원이 있는 경우는 오히려 활동하는 데 상호 협치라든가 이런 분야로 해서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들어가 있다면 집중하고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린다면 그 단체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그 단체의 특성에 맞는 그 사람들을 더욱 선출해서 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망원2동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28일, 29일 날 연속으로 2단계가 떨어졌습니다.
○망원2동장 양회웅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비상이 떨어져서 직원들이 참 힘들었을 텐데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나요, 동장님이?
○망원2동장 양회웅 이게 규정에 너무 치우쳐서 단계별로 우리가 직원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근무하면서 다음에, 예를 들어 2단계 같은 경우는 직원 2분의 1이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다음날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상당히 피로도가 많이 쌓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렇죠. 만약에 2분의 1로 다 나와 가지고 하면 다음에 민원을 누가 봐요?
○망원2동장 양회웅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죠?
○망원2동장 양회웅 예,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규정에 맞춰서 근무하기가 상당히 좀,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요, 현실은 녹록치가 않다고 봅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요. 이번에 태풍도 올라오고 이래 가지고, 그리고 또 내가 수방을 보니 아직 피해가 없다라고 그래서 다행이기는 하네요. 앞으로도 비상사태가 2단계, 3단계 이렇게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이럴 때도 다음날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동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원2동장 양회웅 예, 더불어서 우리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직원들 걱정을 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상당히 힘이 되고요. 앞으로 비상 제설대책이 수립이 되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점 참고해서 지적해 주신 것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기금 운용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수강료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받는 강사료 지원 보조금 부분이 같이 관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반기마다 공고를 하잖아요, 수입·지출?
○망원2동장 양회웅 예,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수입 지출이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강사료 지원하는 부분이?
○망원2동장 양회웅 예.
○이민석위원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의할게요.
○망원2동장 양회웅 망원2동장 양회웅입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강료 기금이 얼마 전에 구청에서 지원금이 수강료 부분을 강사료를 구 지원금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게 기금으로 해서 처리가 됐었고, 지금은 일상경비로 해서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자치회관 운영 내역을, 명시가 돼 있습니다. 6개월에 공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6개월의 수입하고 지출내역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구 지원금 부분은 지금 빠져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거기 수입과 지출에 공개가 안 되는 게 조금 회계부분에 투명성이 우려가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포구 조례나 동 세칙에 보면 내역도 그렇지 않거든요. 같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견을 동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동의하세요?
○망원2동장 양회웅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민석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자치행정과하고 상의를 해서 구 지원금 부분도 같이 공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중에 실제로 강사료 지원 받은 부분이 투명하게 잘 집행이 됐느냐 그걸 가지고 서류 요청을 해 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담당자가 고광희 주무관님이시네요?
○망원2동장 양회웅 예,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사실은 좀 감탄했어요. 어떤 부분을 감탄했냐하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준 지침이 있어요. 강사료 지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맞춤형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시 1개 강좌당 월 12만 원씩 지원, 동별 지원 강좌수 6개로 제한(생활체육·음악 프로그램은 제외)”, 조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밑에 조건에는 “지원된 강사료는 프로그램 구분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 이것은 제가 해석을 하자면 A, B, C로 신청을 해서 생활체육·음악 프로그램 제외된 A, B, C 강좌로 지원금을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실지로 집행은 동 자율에 맡겨서 D도 주고 E도 주고 F도 주고 알아서 자율적으로 줘라, 줘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이게 저는 모순된 지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망원2동이 강사료 지원된 내용을 제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 확인된 내용이 올해 18년도 6개월동안 348만 원 4개의 강좌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어요. 220만 500원을 지출을 했더라고요, 우리 고광희 주무관이.
그러면 348만 원 받아서 왜 이것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왜 귀속시켰냐 물어봤더니, 본인이 판단해도 이 지침이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지원 받아야 되는 4개 강좌에 한해서만 적절한 규칙에 의해서 강사료 지원하고 남은 부분은 구청으로 일상경비 귀속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참, 젊은 직원이 스스로 그런 판단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동장님께서 그 직원을 칭찬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전반적인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는 제가 안전행정국 행정감사하면서 짚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망원2동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건물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고요, 한 가지 지적할게요.
토지등기부등본은 잘 되어 있는데 건물등기부등본은 436-14호하고 42호 상 지상의 건물로 되어 있어요. 42호는 말소됐거든요, 통합돼서. 그것을 등기신청을 해서 정리를 해놓으세요. 439-42호는 지번이 없어졌어요.
○망원2동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것만 하나 보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가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뀌었죠?
○망원2동장 양회웅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주민들 반응이 어때요?
○망원2동장 양회웅 처음에는 문전수거통이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무데나 방치되어 가지고 아니면 용기 용량이 적다 큰 것 달라 이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안정이 돼서요, 지금은 문전수거제를 주민들은 오히려…
○김종선위원 수거일자가 요일이 어떻게 돼요?
○망원2동장 양회웅 화, 목이 되겠습니다.
(「화, 목, 일」하는 위원 있음)
○김종선위원 문제는 집안에다 가지고 있다가 그날 내놔야 되는데 미리 내놔 가지고 파리 꼬이는 사례가 있는데 통장님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원2동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질의가 아니고 지적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이 뭘로 바뀌었죠, 이름이? 동 주민센터죠?
○망원2동장 양회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동주민센터하고 자치회관하고 계속 혼돈을 해요. 자치회관은 동주민센터에 따로이 두는 주민들의 조직이고, 동주민센터는 공무원으로 조직된 사무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지금 동장실의 현황판 제일 오른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현황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는 두 가지가 혼용된 거거든요.
동주민센터는 옛날에 동사무소 기능으로 따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 자치회관은 그 동에 두는 민간인 조직이 자치회관인데 그것을 계속 혼용을 해 가지고, 그 조례 자체가 다르잖아요, 설치근거가.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동사무소 기능하고 동 자치회관 기능하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렇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황판은 바로 좀 고쳐주세요.
○망원2동장 양회웅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통반장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제가 서류를 쭉 보고 담당자하고 확인을 했는데요. 다른 부분은 다 충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반장 선임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망원2동 같은 경우는 197개 반이 가동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42명이 위촉돼 있어서 55개 반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용강동도 역시 감사를 했는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쉬는 시간에 우리 동장님께 여쭈어봤는데 반장 역할이 지금 현재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장 설치 조례에 의하면 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반장 역할이 통장을 보좌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조례가 살아있는 한은 위촉을 100%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에 통반장 설치 조례가 개정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충족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동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오시는데 참 환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동장님, 지금 동장으로 나온 지가 몇 년 되셨죠?
○망원2동장 양회웅 여기 지금 망원2동장으로 온 것은 7월 23일 자로 한 달 보름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공덕동에 있었고. 또?
○망원2동장 양회웅 공덕동장하고 합정동장 그다음에 망원2동장, 동장생활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동장님 하고 계실 때 이런, 우리 위원님들 오셨으니까 동장님이 여태까지 한 3, 4년을 동장 생활하면서 동 발전을 위해서 뭐가 좀 고쳐야 되고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들어가서 동장님 의견을 한번 의논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 볼 테니까요. 한번 애로사항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원2동장 양회웅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위원장님한테 좀 건의를 드리면 저희가 지금 정원이 21명입니다. 21명이고 현원은 지금 20명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우리 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동이 그러는데 공무원 현원이 좀 부족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사회복지 쪽으로 지금 한 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가 찾동으로 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지금 바뀌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복지사가 결원이 되니까 복지업무를 추진하는데 참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복지도시 쪽입니다마는 좀 도와주신다면 같이 힘을 실어서 직원 정원대로 좀 채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잘 들었습니다. 고려해서 한번 할 수 있는 일을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망원2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보완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주민센터는 주민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믿음직한 동반자임을 잊지 마시고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안전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성희 김종선 신종갑 이민석○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용강동장임태순 망원2동장양회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