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월 28일(월)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2년도생활복지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생활복지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생활복지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이런 데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개선이 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석유에 물을 섞는다든가 해 가지고서 파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말이죠, 앞으로는 그 단 한 군데도 이런 업소가 없도록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류제공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는 것보다는 청소년들이 영업주를 속이고, 사실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나가도 봤습니다마는 속이고 성년이라고 술을 먹고 나가서 이 딴 사람들하고 시비하고 싸움을 하든가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연행이 돼 가지고 술을 어디서 먹었느냐 이렇게 역으로 잡혀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한 90%이상이 오지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런 예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경찰한테 민간인이 신고를 해서 현장을 적발을 해서 적발을 한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이 경찰에 적발돼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것이 한 80% 이상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뭐 경찰관하고 시민단체에서 합동으로 하시다가 보니까 이제 단속에 걸리면은 도리가 없는 것인데 적발된 업주는, 제가 이것은 얼마전의
일입니다 마는 우리 동네 홍대입구니까 그런 업주가 많잖아요.
두 달 영업을 못해버리면은 전 재산을 거기다가 투자를 했는데 아차 하는 실수로다가 주류 제공으로 걸려 가지고 두 달 영업을 못해버리면은 너는 망해라하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그렇게 큰 범죄인가, 이게 법이라는 것이 말이죠, 참 너무 모양새가 뭐냐 하면은 쌍방에 어떤 벌칙을 준다든가 그래서 어떤 동정을 주어가지고 애들도 '아, 그런 데에 가면은 안 되겠다'라는 걔네들은 또 처벌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업주한테 말이죠, 소위 망하라는 식의 그런 정도의 과중한 그리고 그 사람은 두 달씩이나 영업정지를 당하다가 보면은 자기네들은 망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장사하다가 걸리면은 이게 또 영업허가 취소가 돼 버려요. 취소가 돼 버리면은 동일장소에 6개월 이내에는 허가가 안 돼요.
그러면 집 건물 주인으로서도 문제가 돼 버리고. 누구한테 넘기자니 누가 넘겨받을 사람이 있나? 동일업종으로? 이것은 참 너무 가혹하고 말이지, 물론 업주가 고의적으로 얘들을 말이지 받는다고 그러면은 좀 엄격하게 다스려야 되겠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손님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대여섯 명이 들어오고 그러면 손님 받느라고 종업원들이 정신이 없는 와중에 그 대여섯 명 들어오면서 한두 명이 끼어 들어오니까 이놈이 나이가 저것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참 이런 것들을 뭔가 우리 법에 운용도 묘를 살려서 뭔가, 참 이런 것들은 참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보는데 우리 국장님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문제는 지난 번 인천 사고로 인해서 이것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범국가적으로 강력단속이다 법제화 시켜놔 가지고 우리 실무자로서는 어떻게 봐주는 방법이 거의 없는 재량권이 없는 그런 수준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는 식품위생업소 단속도 있지만 아까 청소년 단속측면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도 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체 지침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좀 완화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시키고 있어요.
그 문제를 중앙정부나 서울시 같은 광역 자치단체에 어떤 기준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본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과하다' 그러나 그 관계는 법적 기준으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단속권한이 자치행정기관에 기초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라하고 위임을 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통일된 업무를 우리 구만 특별하게 유연하게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있어서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회 적발할 때는 벌금을 몇 백 만원 한다든지 아니면 벌금양도 무조건 100만원이거든요. 20만원이나 두 번째 하면 50만원, 세 번째 하면 100만원 한다든지 그런 등등도 저희들이 생각을 아니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법 문제를 우리 구만 완화규정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이런 점도 있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연구를 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이 감안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실정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업주만 할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사자도 부모나 보호자를 처벌을 해야 되고 그 당사자가 다니는 학교, 직장에 관에서 통보를 해 가지고 처벌을 받도록 이렇게 입법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중앙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 식으로 아마 입법조치가 될 것 같고 또 미성년자 연령 문제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전체적으로 통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중앙에서도 각 지방단체의 불평불만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저희들 역시 일반 음식점 같은 데서 청소년들이 자기 부모와 같이 와서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부모나 자기 보호자하고 같이 와서 술을 입에 댄다든가 그런 것까지 뭐 우리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그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월드컵을 기해서 음식점에 아직도 외국어 메뉴판이 제대로 부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이 메뉴판을 먼저 CD롬으로도 하고 병행해서 한다고 해놨는데 아직 실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달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계획을 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게끔 A, B, C, D 등급을 해서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런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물수건 쓰는 문제, 이것이 지금 위생적인 종이티슈가 나와 있거든요. 자동 기계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많이 쓰면서 아직도 물수건을 계속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쓰느냐' 그랬더니만 과거부터 써오던 관습 때문에 자체에서 그걸 삶아 가지고 처리하는 사람도 있기 있어요. 그래도 물수건이 올라오면 손을 닦고 이런 것을 보면은 관리가 좋지 않지 않느냐. 종이티슈가 나오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요식업체를 통해서 광고를 하셔 가지고 종이티슈, 왜냐면 종이는 재활용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조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불과 몇 달 안 남았는데 처리를 지시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도적으로 추진되게끔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작년보다 한 7억이 더 추가됐네요. 한 52억이 됐는데, 지금도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에 한 1억 6,2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환경개선 시설조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도 소요가 될 것인가.
그래서 다시 민간단체에 용역을 해야겠다 하는 얘기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마포를 우리의 행정구역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마포에 대해서 난지도의 환경성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를 우리 자체에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계획이 금년에는 안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와 더불어 하면서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그러면은 전체적인 어느 정도의 규모라도 환경성에 대한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용역을 줘 가지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실천단에서라도 조그마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접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요식업 협회에서 그 요식업 회원을 위해서 이 월드컵을 계기로 이 메뉴판을 일관성 있게 그런데 디자인이 너무 단조롭다든가 점주들이 선호하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면은 안 할 거에요. 그런데 아주 최상의 디자인으로 해서 수 백가지 메뉴를 해 놓으면은 거기서 그 업주들이 원하는 메뉴판만 구입을 해 가는 거에요. 그 협회를 통해서, 그 협회는 각 동마다 관리 직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산업위생과에서 그 업체들을 다 관여하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또 인력도 안되고요, 그런 부분은 그런 요식업 협회에다가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또 협회도 제가 알기로는 그 뚝배기 책자, 중앙회에서 발간한 그 책자를 함부로 관리를 하는데 이런 사업도 한번 해보는 것도 회원들한테 더 관심을 유도하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판 병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협회에다가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그 말씀대로 철저히 좀 추진을 해서 정말 4월말이 되면은 가시적으로 눈앞에 좀 달라졌다는 것이 보이도록 하고 싶습니다. 저도 현재로서는 제 양에 찰 만큼 일이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하고 그래서 좌우간 4월말이 되면은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월드컵을 치루고서 참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모든 국민들이 매스컴에 볼 것 같으면은 월드컵만 치루고 나면은 몇 만 불의 선진국으로 돌입해서 아주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될 것 같이 하는데 사실 목표했던 바와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크다고 내가 봤을 때는 하나에서 열까지가 어떠한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월드컵이라는 것이 겁이 날 정도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공동개최를 하는데 사실 일본하고 대한민국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말입니다. 이것은 음식점서부터 모든 전반이 하늘과 땅 차이의 수준인데 그러면은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용강동 먹거리, 홍대입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외국을 나가봐도 사실 관광책자가 나오고 관광 실무센타, 관광안내가 아무리 많아도 외국인은 찾아가지를 못해요.
우리 과장님한테 포인트만 한가지 여쭤보겠는데 만일에 연남동에 차이나타운이라고 해 가지고서 중국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찾아간단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골목에 있어. 그러면은 거기를 갔다가 우선 주차를 갖다가 뭐 내가 알기로는 10부제로 해서 관광차가 10대, 20대 식당에 들이닥칠텐데 그러면은 그런 문제도 각 부서가 형평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교통과에서는 딱지 뗀다고 하고, 차 빼라고 하고 그러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왜?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런 문제도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일할 사항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사업을 다 하고 저희들은 측면지원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교통지도과장이나 건설관리과장, 또 산업위생과장이 협의를 하면은 좀 신축적으로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불편은 하지마는 관광객들이 4, 50명씩 와서 또 시식도 하고 그런 것을 제가 현장답사하면서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는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고급 집이라서 안되고 나머지는 좀 영세하고 그런데 대량으로는 손님을 유치하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되니까 뭐 염려하시는 교통문제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도 해 가지고 그때 가서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하면은 불편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5월 31일, 6월 13일, 6월 25일 3일간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맞춰 가지고 우리 월드컵 추진 반에서도 다각적인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 한 번이라도 했어요? 협의 한 번 안 하셨죠? 바쁘시니까. 그러면 일본 같은 데서는 누구말마따나 10년전, 20년전, 완전하게 완벽하게 우동하나를 팔더라도, 라면하나를 팔더라도 완벽한 시스템으로다가 아주 참 만족스럽게 해놓았는데 그러면 제가 보면은 여기 한사장님 계시지마는, 월간마포. 뭐 마포신문도 제가 봤는데 홍대입구, 연남동, 연희동 차이나타운 거리에서 뭐, 이것도 모르는 서민들 돈 좀 있는 복부인들은 야 여기가 큰 무슨 난리가 난줄 알고 집값, 땅값은 하루아침에 80년대 부동산 투기바람 이는 것처럼 부동산 투기만 있지, 제가 한심스러운 것은 말입니다.
뭐냐 하면은 아, 월드컵이 불과 몇 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놈의 차이나타운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어떠한 몇 개월만에 어떻게 되느냐고,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해 가지고 땅 투기나 시키는 일이지 우리 과장님 국장님 보세요, 신문에 난 그대로다가 연남동, 연희동, 홍대입구 이 지역을 갖다가 차이나타운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 마포구 위생과에서 어떠한 대책 하나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모로 우려하시고 좋은 말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홍대앞이나 신촌, 그 다음에 연희1동과 연남동을 연계해서 이 지역에 외국손님이 지나가는 통과지역이 아니고 머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발전시키자 해서 지금 파트별로는 준비를 하고 있고 종합적으로는 지금 1월 29일날 시장님 주재하에 홍익대학교 이사장, 지역주민들 대표 그리고 관계공무원, 사회단체 이렇게 모여서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지금 시청단위에서는 주차는 교통관리실 이렇게 관광문제는 문화관광국, 음식은 복지부 이렇게 파트별로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를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2월 1일자는 차이나타운 조성문제, 그 문제도 개략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상당히 접근이 가능한 방법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가 될 걸로 보고, 또 저희들도 준비를 해서 일정한 음식의 수준을 가진 업소에 대해서는 관광지도에 병기를 해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 자체의 인터넷에 우리 마포의 홈페이지에다 지역별로 음식점 안내표시, 또는 공중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도 같이 표기를 하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관광명소라든지 문화공간이라든지 카페거리라든지 하는 등등이 전부 안내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준비가 들어가서 아마 머지 않은 장래에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저희들도 부분별로는 2, 3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전에 시민도시위원회에서도 2000년도에 우리 용강동 먹거리 특화거리 조성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가 계실 때에 우리가 장래에는 점진적으로 홍대앞 걷고 싶은 거리와 연계해서 특화지역으로 발전시킬 것이며, 또 연남동은 지금 상당히 중국 화교들이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연희1동과 연계한 차이나타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발전계획을 앞으로 구상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만족할 수준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서울시와 관계 여러 기관과 협조해서 점진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일부부분, 전체 큰 부분은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문화관광 측면에서 진행을 시키고 있고, 아까 주차문제는 건설교통국에서, 또 음식, 화장실, 청소, 환경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맡아서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의원님들 한 5개월 남았는데 이제 임기만료란 말입니다. 사실 저 역시도 어지간한 것은 고생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한테 조금이라도 가슴에 일하시는 데 저해되는 말씀을 안 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지마는,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3년전이고 2년전이고 홍대앞에도 정비를 해서 차이나타운을 만들든지 했어야 되는데 불과 몇 개월 놔두고서 시작하는 걸 보면은 이게 졸속행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구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들을 때는 가슴아파요. 목욕탕에서도 보면 월드컵은 내일 모레인데 다 때려부수고 다 해서 한다고, 이런 놈의 졸속행정이 어디 있느냐고 구의원 뭐 하는 거냐고 삿대질이나 하고 말입니다.
사실 본 의원이 말한 것은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가슴아파서 말씀드리는 거지 국장님하고 과장님 질책하는 말씀도 아니고 일 안 한다고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이걸 창안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를 구의원들이고 또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실망하지 않게끔 지금부터라도 백 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상부에 건의하셔서 월드컵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들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산업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님 말입니다. 산업위생과보다도 우리가 월드컵을 치루는데 환경과장님 임무가 엄청 막중해요. 그것 알고 계세요?
가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포가 19군데 되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환경특수직종이시죠?
왜냐 하면은 세차장을 만들게 되면은 통상 4, 5톤 이상의 저수탱크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속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배치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모아놓고 한번에 다시 처리해 가지고 방류를 시키고 다시.
그래서 이제 1, 2년 안에는 이게 적어도 저한테 환경과로 해 가지고 불편사항이 주민들한테 들어온 것은 못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주민들의 항의전화도 많이 받았는데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또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다시 한 번 강조를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제가 봐서 형평에 안 맞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정화조가 이 사람들이 마포구청에 진짜로 봉사하는 단체라면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이 정화조 하나에 뭐라고 그럴까 권리금이라고 그럴까 뭐 대한민국 서울에서 정화조 업체 하나 하면은 팔자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모든 행정지원을 100% 다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업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을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인제 언젠가는 이 부담도 우리가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주민부담으로 가야만 되겠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아마 장기적으로 좀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산업위생과 질의를 드리겠는데 25페이지에 보면은 식중독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요새 매스컴에도 보면은 다중음식점에서 식중독문제, 그리고 세균성 이질문제, 그 상당히 오르내리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쪽에서 보면은 월드컵 문제가 임박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손님이 많이 올 것 같고 여기에서 만약 식중독 문제가 외국 손님에 대상으로 해서 뭐 발생을 했다, 집단으로 발생을 했다, 이런 문제, 또 이질이 어떻게 됐다 이랬을 때는 마포가 큰 세계적인 망신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보면은 잘 짜여져 있다고 보는데 철저히 금년에는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이 월드컵만 지나면은 뭐 모든 분야가 획기적으로 발전한다 해서 월드컵이 국가 발전의 만병통치약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맡은 분야만큼은 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은 이미 선진국이 됐습니다. 됐는데, 월드컵 유치하기 전부터 모든 음식문화, 친절, 청결, 서비스가 정착이 된 나라인데, 아, 우리더러 일본하고 똑같이 맞추라는 거에요. 공무원들한테 그 수준을 국민 의식수준이 그만큼 향상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욕심을 낼 것이 아니고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밀어부쳐 나가야 될 업무다 이것을 아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바와 같고요.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은 업계에 관에서 또 간섭하는 것이 됩니다. 괜히 장사하는데 찾아다니면서 점검을 해가고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특히 여관 같은 데에 월드인 숙박소 정해놓고 낮에 공무원들이 들락거려봐요. 장사 안 되거든요. 상당히 그런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그 유연하게 잘 대처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나 조금 전에 박상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유소나 청소년들의 단속문제에 있어서 아르바이트생들 쓸 때 손님으로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를 단속하기는 어렵지만 일일이 주민등록증 보고서 손님을 받아주지는 않겠지만 아르바이트생으로 쓸 때는 그래도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만을 보고서 쓰지를 말고 주민등록등본 한 통정도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조금 전에 두 달씩 정지를 먹고 주유소가 두 달이상 정지 먹었으면 망할 정도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이전에 단속만 할 게 아니라 그 분들한테 아르바이트생 쓸 때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만 보고 쓸 게 아니고 주민등록등본 한 통정도 받아서 쓰면 이런 사고가 없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종업원 채용문제는 연령미달 청소년을 채용을 해서 문제가 됐다 하는 것은 조금 덜 하고 다만 아까 박상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손님을 잘못 미성년자를 받았다 해서.
예를 들어서 건설경기라든지 토목, 이런 경기가 더 그때는 동면기가 돼서 그 계절적 실업자를 많이 구제를 하겠다하는 측면에서 1사분기 1, 2, 3월달에 집중적으로 우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미성년자 출입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미성년에 대한 단속은 더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매스컴에서도 보면은 초등학교 학생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고 있는 게 우리 나라의 실정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담배를 어디서 누가 사주었느냐. 부모가 담배를 애들 피우라고 사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어디서인가 샀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누군가가 얘네들한테 팔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피우는 애들이 물론 잘못을 저지르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어른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미성년자를 출입시키는 업소나 미성년자한테 이런 유해물질을 파는 업소는 좀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제는 아까 우리 박상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정에 따라서 가혹한 부분도 없지 않다, 공무원이 해야 될 사항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융화시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연구검토 하는 것이 공무원의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본 위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힘드시고 업무가 많으시겠지마는 자꾸 업주한테 각성을 시켜야 되거든요. 모르는 업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자꾸 망각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영업을 하기 위한 욕심에 의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허락을 하신다면 가끔 각서 같은 것을 받으셨으면 하는, 앞으로 이 업소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됐을 때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말로만 하지말고, 말로 하는 것하고 각서를 쓰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적에 어떤 일을 겪었느냐면 조그만 수퍼에서 맥주를 사 가지고서, 제 조카 17살쯤 되는 애를 데리고 가서 맥주를 샀는데 제가 그 조카한테 돈을 줘서 지불을 하려고 그랬더니 업주가 안 된다 이거예요. 미성년자이니까. 제가 돈을 주는 것을 눈으로 보고서도 안 받아요. 그래서 그 돈을 제가 지불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상당히 우리 관념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마는 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더라고요. 또 술집에 들어갔는데 성년이지만 걔네들 눈으로 볼 때는 미성년으로 보였던 모양이에요. 여자 분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신분증 제시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10명이 가든 20명이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사람은 꼭 집어서 신분증 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업주들이 단속하는 공무원만 야속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업주들이 이것은 철저하게 지켜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힘드시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기술적인 어떤 방법을 연구 검토해서 지키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맥주 때문에 그 사건이 있어서 라스베거스 하면은 환락의 도시이고 많이 풀어질 것 같아서 라스베거스 가서도 한 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미성년자가 지불하는 술값은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와서 그 문제를 철저히 하시되 조금 업주들이 이해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좋은 방법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월드컵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까도 차인표 문제를 영화 뭐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것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월드컵을 참관하러 오는 관객의 부류가 개인이 오는 숫자하고 단체로 오는 숫자하고 어떤 비율을 차지하고 있겠는가. 저희가 외국여행을 가보면 단체로 가면 우리한테 선택권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여행사에서 데리고 가서 지정된 메뉴를 우리는 그냥 그것만 먹고 오고 그것만 보고 오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물론 차인표가 외국어로 하는 것도 좋고 하지마는 우리 나름대로의 특성은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앞으로 관광국으로 대성하기 위해서는 월드컵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쪽 문제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제가 지난 번 임시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마포구에 대한 홍보가 한 자도 책자가 들어온 일이 없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눈꽃잔치라든가 조그만 잔치만 해도 여행사에 홍보책자가 상당히 많이 날아 들어와요. 우리 마포구민 지나가는 분들한테 월드컵경기장 뭐 하는 데냐고 물어보십시오. 축구한다는 데밖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또 용강동 먹거리 있는지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행사 하는 사람들도 몰라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월드컵이라고 해서 몇 달 남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이 거의 지금 예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골프장 예약, 설악산 콘도 예약, 지금 여행사에서 주관해 가지고 외부에서 온 손님들 예약 자꾸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 마포의 어느 호텔, 어느 먹거리, 예약 받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글쎄요, 거의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족할 만한 숫자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요, 물론 저희 생활복지국 주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 액션을 저희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는 곳인줄 알아요. 거기서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시설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홍보하도록 애써주시고요. 제가 수차 1기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국인이 왔을 적에 꼭 유허가 업소에만 가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유허가 업소, 무허가 업소를 그 사람들은 거의가 다 허가난 업소로 알고 찾아들어 가는데 저희 동네 예를 들면은요, 한 2킬로미터쯤 되는데 음식점이 제가 대충 따져도 한 15군데쯤 되는데 유허가 업소 한 대여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업소입니다. 그러면 이 무허가 업소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도 좀더 심도 있게 저희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아까 박영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요. 오죽하면 무허가로 영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위생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는 저희가 계도할 필요는 있습니다.
인원을 동원해서라도 좋고 또 관변 단체의 어떤 힘을 빌려서라도 이 문제는 저희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내인이든 마포에 들어왔을 때에 일단 들어가 가지고 마음에 불편을 느끼고 나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심도 있게 한번 연구검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청소년 환경문제하고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봉원천 하부로 내려가는 한강하고 접한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고수부지로 나가는 터널이 있습니다. 고수부지로 나가는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그 봉원천에서 나가는 길이. 그런데 거기가 아주 무서워요. 더럽고 무섭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고수부지로 나가려고 그러다가 부녀자들이 어떤 행패를 당해도 하소연 할 데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과에 얘기를 해야 될는지 거기 가 사람들이 곧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지나가는 그 계단도 조금 정비를 해주셔야 되겠고 환경을 좀 정비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환경과나 청소과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한대운위원님께서 독감이 걸리셔 가지고 몇 가지 또 본 위원보고 질의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산업위생과장님, 요즘 식당이나 호텔에 유통기한이나 그런 재료를 농수산물을 거래를 하고 판매를 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관내에도 식당이나 음식점 이런 데에 대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한 지도 단속한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반음식점이 뭐 100평이상이 한 50개 된다고 그랬죠?
우리 한국에 가면은 어디어디 구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외국에 가면은 머무는 데는 어디고 그 뭐 한식집이고 어디는 양식집이고 구경은 어디어디 하겠다 이렇게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행사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민들 생활 민원 중에서 제일 으뜸을 차지하는 것이 거의 교통의 주정차라든가 환경, 공해, 소음, 생활쓰레기 지금 이것이 가장 민원이 많이 제기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청소행정과의 그 이 담당하고 있는 쓰레기 문제가 우리 구민들의 생활에 가장 불편을 많이 주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앞으로 청소행정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2002년도에는 우리 구민들의 이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번 확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일은 자기가 재량을 가지고 하되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업무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민원인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준다든가 고성이 나면은 일단 그 업무는 실패다. 그래서 일은 책임지고 자율로 하되 친절을 모토로 하라 이렇게 제가 하였고요.
그리고 목표는 청소행정의 목표에 있어가지고 크게 뭐 이렇게 청소 잘하기, 쉽게 말해서 청소 잘하기와 저희들은 운전원하고 미화원이 많습니다. 한 300명이 넘는데요. 일단 청소 잘하기와 인원관리 잘하기 이 두 가지를 제가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 목표는 이제 큰 목표라서 너무나 막연한데 거기에 대한 세부목표를 하나하나씩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청소행정과장을 맡아보니까 그 전에는 제가 무심코 지나가던 것도 다시 보게 되고 어제는 일요일 오후 4시경에 서교동을 이렇게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보고서 가슴이 답답한 것을 느꼈습니다. 길거리에 생활쓰레기 봉투가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재활용하고 일반 무단 투기된 것하고 막 섞여 가지고 거리에 나뒹구는 것을 보고서 저도 가슴이 답답한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현장을 부지런히 돌면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영화과장 청소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월드컵추진반장으로 계셔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기대가 큽니다. 우리 청소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앞으로 청소행정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업무파악을 아직도 다 못하셨죠?
청소행정 사업비를 좀더 절감해야 되는데 쓰레기봉투 팔아 가지고 자립도도 엄청나게 미약하고 어떻게 해야 청소행정 사업비를 보다 더 절감할 수 있겠느냐. 일단 오셔서 대충 파악을 대충 해보니까 무엇에 문제점이 있는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청소 잘하기는 저도 어제 돌아봤지만 토요일도 동교동 일대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25톤 치웠습니다. 그것을 25톤씩이나 쌓이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조심스러워서 조금 더 파악을 한 다음에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일하는 동안은 저희 구청에서 할 일과 동에서 할 일을 확실히 책임분담을 해 가지고 쓰레기 무단 방치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활용팀장 답변 좀 하셔봐요. 지정폐기물, 일반생활쓰레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생활폐기물팀장 방창석 생활폐기물팀장 방창석입니다.)
○김유현위원 어때요? 생활폐기물이 증가추세에 있어요?
(○생활폐기물팀장 방창석 종전에는 아파트가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이주했다가 근래에는 입주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금년에는 어떤 절감대책을 세울 수 있나?
(○생활폐기물팀장 방창석 근본적인 문제가 폐기된 그런 쓰레기를 재활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돌려야만)
○김유현위원 분리수거를 어떻게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활폐기물팀장 방창석 예, 그러한 쪽으로 홍보가 되고 계도가 돼야만 버리는 쓰레기 양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올해는 홍보 내지는 무단투기 방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쓰레기를 감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음식물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지정폐기물팀장 박근식 지정폐기물팀장 박근식입니다.)
○김유현위원 음식물 봉투 처리 수거를 안 해가. 길거리에 있어 가지고 음식물 봉투 나돌아 다녀서 고양이가 뜯어놓고 해서 아침마다 주민들의 원성이 생기고 해서 토요일날도 전화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왜 그렇죠?
(○지정폐기물팀장 박근식 이번 11월말경에 환경미화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 하시던 환경미화원들이 바뀌었어요. 새로 인력이 투입되는 바람에 지역파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지연된 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민원이 줄어들었거든요. 또 우리 기동대로 하여금 처리를 하게 해 가지고 많이 줄었는데도 아직도 그런다고 하면은 제가 성산2동...)
○김유현위원 성산2동 200번지 일대.
(○지정폐기물팀장 박근식 몇 번 저도 그쪽 지역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정일정시에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일몰이후에 배출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가 집안에 놔두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차면은 그냥 내놓습니다. 이게 월수금, 화목토를 지키지 않고 아무 때나 내놓고 또 그냥 오전, 오후를 가리지 않고 막 내놓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거점수거제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언제부터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까? 이것도 잘 해야 돼요. 왜? 거리에다 잘못 내놓으면 냄새나고 이러니까 이것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파악을 잘 하셨는가.
(○지정폐기물팀장 박근식 작년에 저희들이 두 개 동을 거점수거제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김유현위원 어디어디죠?
(○지정폐기물팀장 박근식 신공덕동이랑 서교동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를 했는데, 나머지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 통을 놓는 주변 주민들 그분들한테 커다란 반발이 있어 가지고 지금도 상당히 애로점이 그런 겁니다. 통 놓는 자체는 대부분 찬성을 하시는데 그 주변 주민들이 자기집 앞에는 절대 놔서는 안 된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한시적으로 놓잖아요, 계속적으로 놓는 게 아니고.
(○지정폐기물팀장 박근식 한시적으로 놓는데도 놓지 말라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하룻동안 놓는 겁니까?
(○지정폐기물팀장 박근식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네 시간을 놓는데도 그 주변 주민들은 절대 자기집 앞에는 놓을 수 없으니까 다른 데로 치워달라 그래서 미화원들이 원래 목지점을 정했던 데가 아니고 자꾸 변경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도 혼란스럽고 이 통이 분명히 여기 있었던 게 없어지고 다른 데 가 있고 이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는데도 자기집앞은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통 부수어 버리겠다.)
○김유현위원 뚜껑이 밀폐형으로 되어 있죠?
(○지정폐기물팀장 박근식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도 정착화가 돼야 되겠네.
(○지정폐기물팀장 박근식 그렇게 돼야 되는데도 이해를 안 해 주니까요.)
○김유현위원 정시배출이 안 된 것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실명제가 아니니까, 앞으로 실명제를 시켜야 돼요. 영국에 비교시찰 가보니까 투명 비닐에다 실명으로 다 하더라고. 그래야 제대로 안 낼 때는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어떤 뭐가 있어야지. 그냥 굴러다니고 전부 고양이가 뜯어놓고 하니까. 미화원의 이동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주민들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지정폐기물팀장 박근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몰 후에 반드시 내놓게 돼 있거든요. 지정된 요일에.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아직도 꽤 많습니다.)
○김유현위원 앞으로 금년에는 국제적인 행사도 있는 해이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지정폐기물팀장 박근식 예,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재활용팀장님.
(○재활용팀장 정인호 재활용팀장 정인호입니다.)
○김유현위원 대형 형광등 수집함 지금 해놨지만 수거가 제때 안 된다는 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애요. 수거업체가 어딘지 사업이 안 되는 모양이지?
(○재활용팀장 정인호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끔 이런 데가 있긴 있습니다. 신고하면 바로 즉시 나가서 수거해 가고 있거든요.)
○김유현위원 시영아파트가 안 가져간다는데.
(○재활용팀장 정인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전용수거차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시에서 형광등만 전용으로 수거하는 차량을 시비 보조를 줘 가지고 금년에 그것을 구매를 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수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구로 내려보낸 겁니까?
(○재활용팀장 정인호 예, 시비보조금이 내려왔어요. 차량구입하고 박스도 더 사라고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줬어요.)
○김유현위원 아니 지금 수거가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 수거해다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처리가 문제잖아.
(○재활용팀장 정인호 처리는, 저희가 갖다 주면 무상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또 감용기는 재활용담당이 아니죠?
(○재활용팀장 정인호 저희 소관입니다.)
○김유현위원 감용기 구입을 4,600만원 들여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감용기는 툭하면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재활용팀장 정인호 지금 현재 있는 감용기가 구입한 지 6년이 넘었어요. 그래 가지고 내구연한도 지났고 고장이 잦습니다. 그리고 용량이 워낙 부족합니다. 스티로폼이 하여튼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을 못하고.)
○김유현위원 몇 킬로짜리인데요?
(○재활용팀장 정인호 지금 있는 것은 한 5, 60킬로밖에 안 나오는데요, 저희가 새로 구매하려고 하는 것은 100에서 150킬로를 처리할 수 있는 감용기를 사려고 합니다. 그것 하나 사면은 무난히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어차피 내구연한이 다 돼서 감용기를 이번에 사야 되니까.
(○재활용팀장 정인호 어차피 사야 되니까.)
○김유현위원 이것을 어떻게 입찰로 해서 단가를 싸게는 안 됩니까?
(○재활용팀장 정인호 조달청 구매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한국발포스틸렌재활용협의회에서 무상 지원이 800만원이네.
(○재활용팀장 정인호 예.)
○김유현위원 800만원밖에 안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재활용팀장 정인호 그것은 업무보고에 보고 드렸습니다. 1회용 컵라면같은 코팅된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협회에서 그것을 판매를 못하니까 '재활용이 안 되니까 이것은 판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협회에서 800만원 지원을 해준 겁니다.)
○김유현위원 이번에 감용기가 1회용 P.S.P도 다 됩니까?
(○재활용팀장 정인호 네, 다 됩니다.)
○김유현위원 1회용 컵라면도 다 되고?
(○재활용팀장 정인호 네, 됩니다.)
○김유현위원 요즘 사회에는 그게 문제에요. 테이크 아웃이라는 것이 있죠? 테이크 아웃.
(○재활용팀장 정인호 네.)
○김유현위원 주스나 커피 가지고 다니면서 먹는 것, 그 용기가 F.R.P가 되는데 이것은 수거를 안 해가고 쓰레기통에다 잘라 가지고 넣는 것도 문제이고 계란, 이것도 F.R.P 같이 얇은 것, 이것도 제일 문제이고 야쿠르트 병도 잘 안 가져가고 이런 문제를 해소해 주어야 되겠어요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감용기에다 넣어버리면은 안 되나 이것?
(○재활용팀장 정인호 안 됩니다. 저희 관내에 테이크 아웃점이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제지별로 재활용 제지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재활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 컵라면 코팅된 것 이런 것은 다
(○재활용팀장 정인호 네, 그런 스티로폼은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렇지 않은 것, F.R.P로 된 것, 이 일회용 PSP가 뭔데.
(○재활용팀장 정인호 스티로폼에 코팅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스치로폼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커피나 1회용 컵에 코팅된 것은 아직은 안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재활용해서 수집해 가는 것도 혼합쓰레기로 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에요? 그냥 땅에 매립하러 들어가나?
(○재활용팀장 정인호 1회용 컵라면 같은 것요?)
○김유현위원 아니 계란 용기 같은 것.
(○재활용팀장 정인호 계란판은 재활용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김유현위원 아니 종이로 된 것말고 그냥 판으로 10개씩 들어가 있는 얇은 것.
(○재활용팀장 정인호 그것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조금 있는데 계란 판은 거의 다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수거를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거에요. 이런 것은 내놔도 안 가져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쓰레기에다가 넣으면은 매립하면은 50년, 100년가도 분해가 안 되는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활용팀장 정인호 잘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철위원님.
○임종철위원 임종철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모르시겠지만 그 용역, 청소용역을 주고 있죠? 우리 한꺼번에 준 것이 몇 개 동이죠? 신공덕동하고 이번에 준 것이 7개 동인가? 대경으로 이번에 준 것. 됐습니다. 그것은 놔두고요, 대경으로 우리가 용역을 주었을 때는 사실은 주민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한 것이고 좀 청소가 좀 향상되는 이런 것으로 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처음에 한 2개월 정도는 사실은 좀 지리파악도 못하고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는 지리도 완전히 파악도 다 됐고 또 청소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짜여져 있으면 뭔가 좀 서비스 향상이 되어야 된다 지도점검이 잘 못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개인한테 용역을 주고 나서는 무단투기 했던 쓰레기봉투는 무단 투기를 해놓으면은 안 가져 가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안 가져 가버려. 그래서 굴러다니다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보태서 놔둬버려요.
그것 며칠 지내고 나서 거의 산더미 같이 쌓여 버리고 이래 버려요. 어차피 쓰레기 나온 것은 누가 치우든지 치워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문제점이 좀 생겨서 그래서 동 행정차로 몇 번을 내가 치운 적이 있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에요.
동 행정차로 싣고 갈 때는 상당히 좀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우리들은 상당히 미안한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이 문제점을 좀 해결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주시고 대형 빌딩내 화장실 개방을 유도를 하고 또 지원도 해주죠?
○청소행정과장 손영화 네, 하고 있습니다.
○임종철위원 하고 있으면은 공덕동에 제일빌딩 같은 것은 개방을 유도를 하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할 때부터 오히려 열쇠를 잠궈버렸단 말이에요. 요즘에,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도를 안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손영화 저희들이 화장실 개방에 대해서는 금년 6월달에 월드컵을 앞두고 역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개 동을 동시에 다 역점을 둘 수는 없고 우선적으로 연남동, 홍대앞, 신촌, 용강동 일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철위원 거기 공덕동 로터리는 빠졌단 말이죠, 로타리 주변도 상당히 번화한 거리고 예를 들어서 그 빌딩이 상당히 큰 빌딩인데 그 좀 뭔가 지원을 해주면은 그런 빌딩을 시간을 내서라도 열쇠를 없애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손영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4개동을 동시에 다 중점을 둘 수는 없고 지금 현재 홍대앞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지역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위원 월드컵을 대비해서 홍대앞만 중점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손영화 아닙니다. 우선 예를 들자면 홍대앞하고 용강동하고 연남동 일대가 1순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여력이 닿는 대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임종철위원 지금 현재 대형빌딩에서 열쇠를 잠근 데는 그 빌딩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염두에 두셔서 시간 내서 가셔서 뭔가 협의를 봐서 지원을 해주고 좀 개방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지금 임종철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요, 개인이 화장실을 개방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권고사항이지 그렇게 효율면에 있어서 큰 기대를 걸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 청소도 어렵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그 공용주차장을 상당히 그 각 동마다 유치하려고 상당히 애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대로변이고 눈에 잘 띄는 데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드는데 공용주차장을 만들면서 공중화장실을 의무적이라고 하면은 어패가 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의무적으로 만드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들 공공시설 화장실은 개방입니다. 그런데 다만 24시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청사관리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관리하는 시간에는 원칙적으로는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댜.
○이종일위원 그런데요. 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24시간 개방이거든요.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러니까 근무하는 동안에는 개방을 합니다.
○이종일위원 개방하고 공중화장실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저희가 개방해 놓는다는 것은 화장실을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한다는 이야기이고 공중화장실은 아무 개방하는 화장실을 아무래도 부담을 느끼거든요. 가는 사람들이. 그러나 공중화장실을 부담을 안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심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공용주차장은 대개 대중이 이용하고 많이 눈에 띄는 데에다 시설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런 것을 느끼는데요. 신촌로타리에서 창전동 쪽으로 오다가 보면은 어린이 놀이터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이 위치가 거기가 아니고 조금 대로변쪽으로 문이 나 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이것이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공중화장실이되 아무 부담이 없이 쓰는 그런 화장실의 느낌이 덜 간다고요.
그래서 똑같은 공중화장실이라도 그쪽 위치보다는 이쪽 위치가 낫다 그런 생각을 하듯이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면서 아주 공중화장실을 겸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좀 만들어서 공중화장실이 대로변으로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좀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가급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종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가 이게 참 옛날부터 상당히 문제인데요. 제가 쭉 보면은 근래에 들어서 무단투기가 더 심해지지 않았나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나 잘 의식이 안 되는데요. 단속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안 그러면은 대행업체로 넘어가서 그런가 그것을 제가 분간을 잘 못하는데요. 길거리가 상당히 지저분해요.
이 무단 투기 문제가 임종철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이 원인을 잘 파악을 하셔서 어떤 면에서 행정의 퇴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꾸 이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자꾸 증가되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점에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상당히 역점을 두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도로가 지저분하게 된 원인중의 하나가 불법 스티커 전주라든지 벽이라든지 심지어 바닥에까지 붙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을 전에 어디 소관이나, 건설교통국 소관이나요? 그쪽 소관이죠. 그렇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이것이 떨어지면은 결국 청소과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붙어있을 때는 건설교통국 문제이겠지마는 그 붙은 것이 떨어져서 지저분하게 되면은 청소과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청소과에서 과연 그러면 건설교통국쪽에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본 적이 있느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세워보자 이렇게 협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답답할 노릇이에요. 같은 구청쪽에서도 같은 사업부분에서는 각 과가 협조해서 여기에 보면은 쾌적한 뭐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쪽으로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스티커 문제가요. 너무 지저분하다고요. 이것 심각할 정도에요.
그러면 결국 떨어지면은 청소과에서 욕을 먹게 되는데 그러면 청소과에서 당연히 그것을 교통국쪽에 그것을 협의를 해서 이것을 단속을 하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우리 청소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제가 이런 주문을 드리는데 이것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드컵 문제도 있고 참 지저분해요. 이것을 대책을 안 세우면은 스티커 문제는 대책을 안 세우면은 붙이는 문제는 붙이는 사람도 양심도 없구요. 아무리 붙여도 괜찮다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진짜 여기에 말마따나 쾌적한 이런 쪽으로 마포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손영화 위원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에게 청소를 하게 한 이후로 주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아요. 청소를 그전 직영할 때보다 덜 하나봐요. 막 길에다 흘리고. 그래 가지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얘기를 하면은 '대행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미룬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강력히 대행업체에다 지시해서 꼭 청소를 잘 하게 해 주세요. 그냥 막 길에다 흘린대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최승범
산업위생과장박귀식
환경과장정해석
청소행정과장손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