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1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심사된 안건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장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10시 01분)
○위원장대리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윤동현위원 우리마포복지관 최근에 개관을 했는데요, 3층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거기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약 600㎡ 정도가 좀 넘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원래 장애인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만들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네.
○윤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공터로 있고 장애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또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 있다는 말이죠.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이 한 푼도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윤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마포복지관 장애인 분야는 3층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위하여 가지고 우리마포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만 18세에서 45세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요, 인원은 19명이고 거기서 하는 내용은 임가공을 통한 생산 활동 및 직업 적응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1억 5,1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올해부터는 시비 지원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서 현재 거기는 잘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마포장애인 주간이용센터로 명칭이 되어 있고요, 대상은 만 18세에서 45세의 뇌병변 장애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10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낮 시간 동안에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이 거기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부터 시비로 지원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장애인치료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명칭이 우리마포장애인치료센터입니다. 이것은 2월부터 시행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치료 바우처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기 각 치료실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1월 말에 수행기관을 바우처기업을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는 바우처사업으로 이렇게 시행되게끔 되어 있고 어떤 시비나 구비 지원은 없습니다. 바우처 수익금에 의해 가지고 치료실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윤동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하는 부분인데 이 대상이 장애인 가족이고 그 내용이 사례관리하고 가족지원상담,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 조직사업 등을 실시하기 위해 가지고 서울시 계획이 2012년도에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하기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했었는데 서울시 예산 사정상 1년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자치구별로 1개소에서 4개소로 늘려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윤동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 되어가지고 현재 이 부분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년 동안 계획이 서울 시비가 내려오기 전까지 저희가 우리마포복지관하고 논의를 해서 지역주민이 원하고 장애인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목적에 반하지 않게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윤동현위원 예, 국장님! 거기 우리마포복지관이 최근에 개관한 것이라서 조금씩 보완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차례 제가 거기를 갔었는데 상황을 보니까 건물관리를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건물관리에 관한 사항 또 소방 또 냉·난방 또 주차 또 그 건물 내부에 다니는 데에 따른 안전문제 이런 것들이 한번쯤, 잘못된 게 아니고 조금씩 보완해야 할 게 있는 것 같아요, 얘기들을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한번쯤, 기관이 여기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주민생활국이니까 전체로 점검을 해서 만약 주민생활국에서 하는 일이 더 넘을 때에는 다른 국과 협력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는 식으로 해 보시면, 조그마한 문제점들이 있으면 지금 고쳐나가면 되잖아요. 점검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우리복지관의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잘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냥 낭비되는 요소가 없는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점검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숙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좀 부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서종수위원 여기에 보면 ‘보육 수급률이 100% 미만인 동’이라고 했는데 지금 100% 미만인 동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100% 미만인 동이 도화, 용강, 합정, 서교, 동교, 상암 이 정도 되겠습니다. 대흥도 그렇구요.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은 여기 보면 공공기관에 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특히 네 번째에 있는 중부여성발전센터에 5월~6월 개원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중부여성발전센터 내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중부여성발전센터와 협의가 끝나서 시에 이미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국비가 지금 내려와서 가내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만 지원이 추가로 되면 저희가 금년 중에 리모델링을 해서 개원할 예정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개원을 하게 되면 그때 신청을 어떻게 받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일단은 위탁체 선정이 되고요, 선정이 된 다음에 보육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서종수위원 선착순으로?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렇죠. 예, 다 똑같습니다.
○서종수위원 저도 이거 내 지역에 이런 보육시설이 들어오는지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거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영숙 다음 이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윤동현 위원께서 우리마포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어요. 밖에 계단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하로. 그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고, 눈이 왔을 때 밖으로 내려갈 때 상당히 미끄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동에서 회의를 하러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하가 밖으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복지관에 상당히 비어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1층 로비라든가 지하에 회의실 앞에 엘리베이터 앞에 상당히 공간이 넓습니다, 가서 보시면. 그런데 1층 로비 앞에는 제가 지금 여기 구청 어린이 놀이터처럼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지금 이용 인원들이 많이 있고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공간이 있으니까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다음에는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지금 7개월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9개월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의향은 있습니다.
(장내 웃음)
○이필례위원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직원 여러분들 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월 20만 원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돈입니다. 큰돈인데 공공근로는 9개월, 노인 일자리는 7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20만 원 용돈을 벌기 위해서, 가서 보면 깨끗하게 잘 하세요.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아침잠이 없어서 그러시는지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한테도, 노인분들한테도 9개월로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이고요.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마포어린이집 있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이필례위원 제가 어제 그 어린이집의 자료를 받았는데 정원이 4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아는 12명, 장애아는 27명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며칠까지 마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정원이 아직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장애아의 경우는 좀 시간을 두고 모집을 할 계획으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장애아 어린이들이 지금 다 안 됐을 때는, 정원에 다 숫자가 안 됐을 때는 일반 아동을 30~40% 정도 보육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지금 현재 30%까지 정원을 일반아동으로 채울 수 있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정확히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40%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정원 40%면 16명의 인원을 더 할 수 있다는 게 나오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 아동이 만 1세가 5명, 만 2세가 7명 해서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12명에서 40%면 16명인데 28명이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이필례위원 28명이 있을 때 교실 배치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일반 아동이 만 1세하고 2세만 모집을 하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만 1세 교실에 배치인원이 3명이 돼 있는 걸로 압니다, 교실 배치가. 그러면 그 3명에 지금 특수장애아하고 일반하고 같이 쓰겠다는 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반 배정은 일단은 따로 하지만 한 교실에서 같이 보육을 하게 됩니다. 기본보육과정은 같이 하고요, 장애아에 대한 별도의 보육이 필요하다거나 할 때는 별도로 하게 됩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만 1세가 지금 5명이면 앞으로 40%가 들어오게 되면 6명입니다. 그러면 11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방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렇게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방이 3개 아닙니까, 하나를 구분해서 4개로 만들었고요, 그 방마다 장애아는 3명당 특수보육교사가 1명이 배치가 돼서 보육을 하게 되겠고요. 일반 0세부터 1세까지도 3명당 1명의 보육교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원 차는 데에 따라서 저희가 반을 잘 조화롭게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대체적으로 교구는 일반 아동과 동일하며 개별화에 맞게 교수지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자료에는 쓰였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 아동하고 장애특수아들하고 교육하는데 교구가 같아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 부분은 제가 전문적인 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설장이 기존에 장애전담 보육시설을 운영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은 전적으로 시설장에게 좀 위임을 해서 적절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 어린이들과 일반 어린이들을 통합교육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좋은 교육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동감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특수아들이 일반아들하고 교육을 같이 했을 때 일반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위원님 염려하시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일단 장애전담시설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은 장애아들하고 일반 아동들이 같이 어울려서 교육을 받는 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이필례위원 요즘 통합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서 염려는 않는데 그 부분에 왜냐하면 숫자가 예를 들어서 3명하고 12명 했을 때 그렇게 신경이 써질까 하는 생각에 우려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지도감독을 해서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숙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일용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구에 장애인 단체가 몇 개로 나눠져 있나요, 아니면 통합이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11개 단체로 나눠져 있는데요, 거기에 구심점이 있게 전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장애인 단체가 나눠진 성격이 무슨 지적, 신체적 이렇게 그런 분류로 나눠져 있나요, 아니면 장애에 따라서 분류가?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장애에 따라서 분류가 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1급 단체, 2급 단체 그런 성격도 들어 있나요? 그런 구분도?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렇게는 안 돼 있고.
○한일용위원 예, 연남동에서 휠체어를 타고 우리 구청에 자주 오시는 그 단체장님 명함을 찾다가 제가 못 찾아서, 그분 같은 경우 약간의 이런 도움, 구에서 보살핌이 있으면 여러 방면으로 뭐 생활이라든가 봉사활동 이런 거를 참 많이 할 수 있을 의욕의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많았고 또 특히 지금 우리마포복지관으로 옮겼다는 그 단체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방문했을 당시에는 젊은 장애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 훌륭한 사업이다. 우리가 보조해 주고 이런 거보다도 본인이 무언가를 배우고 또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생활에 동참을 시키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이 세상을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게 하는 자신감도 심어주고,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런 젊은 장애인분들도 그렇고 좀 기성세대 이런 분들도 그렇고 장애인에 대한 사업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올해부터 유아 어디 보내는 부분 보조도 해 주고 그러는데 기존의 그런 분들한테 장애인 일자리라든가 기술을 가르치는 이런 부분의 활성화에 우리가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이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반영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에서는 한일용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대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마리스타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합정동 쪽에서 하다가 월드컵 계기로 해서 충주시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용인원이 28명이 거기서 상장케이스, 사무용 파일 이런 부분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은 한 1억 9,400만 원 정도 시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시비에 근거를 해서 한 5억 6천 정도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암동에 있는 창업복지관에서 마포구 직업재활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19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제과·제빵, 청소용역, 임가공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구비 합쳐서 1억 4,300 정도가 지원되고 있고 연매출은 1억 7,100만 원 정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마포복지관, 그전에는 서교동에서 태화에서 운영하고 있다가 지금 우리마포복지관으로 옮겨졌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17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임가공 생산을 하고, 장애 정도가 심해서 여기서 나오는 소득은 한 1,80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정액의 어떤 보수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아주 장애를 위한 프로그램 중에서는 대단히 모범적이고, 이런 부분이 많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넓혀져야 될 부분인데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 뒷받침이 못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일용위원 장애인보호시설, 뭐 그분들도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사시는 날까지 잘 보호가 돼야 되고 최대한 치료도 돼야 되고, 그런 시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평생학습관이라든가 각종 자치회관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이런 장애인 재활을 할 수 있는 직업,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켜서 그런 사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본 위원도 마리스타 교육원을 가서 봤었습니다만 사람이 아프고 나이 먹고 그러면 쓸쓸한 것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성취감 같은 것도 가질 수 있겠지만 가까운 데서 더 많이 좀 부모, 친지, 친구, 이웃 있는 곳에서, 자기 지역에서 그런 일자리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주고 각종 건강프로그램이라든가 취미프로그램 이런 것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고요.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작년에 출산축하금 지급 사업을 2011년도에 했었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15만 원, 셋째아 30만 원 이렇게 출산축하금을 드렸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한일용위원 그런데 지금 1년 정도 시행하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약간 좀 더 생각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 1년을 시행해 보니 누구나 결혼을 해서 아기 하나 안 낳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의 아마 둘은 많이 낳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셋째아 30만 원을 2011년도에 출산축하금으로 드렸는데 이것을 첫째, 둘째 여기 낳는데 10만 원, 15만 원 이 예산은 너무 선심성이라든가 생색내기 그런 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셋째아부터 50만 원 이상을 준다든가 그리고 넷째, 다섯, 여섯째 이렇게 잡아놓는 건 몰라도 첫째, 둘째 이것은 분명히 선심성 생색내기 이런 거지.
그래서 이것은 좀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이 출산축하 양육지원금 이 부분을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1년을 실지로 운영을 해 본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가 운영을 해 본 결과 서울시 출산율이 1.02%에 비해서 마포구는 0.96%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출산율이다 보니까 출산율 제고에 저희가 노력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요. 원래 출산축하금 조례를 만들 때 10만 원에서 30만 원이라는 돈이 그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출산을 축하하는 의미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첫째 아이, 둘째 아이를 없애고 셋째 아이만 늘려준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고려를 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데 첫아이 낳았을 때는 정말 뿌듯한, 나도 부모가 됐다라는, 2세를 탄생시켰다라는 뭐 그런 뿌듯한 행복감, 이런 것을 스스로도 많이 갖고, 지금 축하금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결혼해서 아기 하나 낳는 것, 이것을 갖다가 행정을 집행한다는 것은 좀 낭비다,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고 인구가 늘어나는 데, 인구가 생산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비용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셋째 아이서부터 50만 원에서부터 50, 100, 150, 그렇게 늘려나가는, 첫째, 둘째, 여기 쓰는 예산을, 첫째, 둘째, 대부분 한 명, 두 명은 다 낳으니까, 그렇게 조례를 바꿀 의향은 전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전혀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한일용위원 그러면 조금 가지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첫째 아이도 안 낳는, 결혼하고 아이 자체를 낳으려는 생각이 없는 젊은 부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무슨 그 돈을 가지고 출산을 장려하거나 이런 뜻보다는 그냥 단순한 축하의 의미이고 그전에 저희가 출산장려금으로 5만 원을 주었다가 멈췄을 때 구민들이 느끼는 그런 것이 굉장히 컸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일단은 아이를 낳는 데에 대한 축하금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그마만큼 우리가 인구증가 정책에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여러 가지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을 느끼고 있으나 너무 선심성, 전시성, 이런 쪽으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쪽의 행정이 펼쳐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올해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그런데 이렇게 보고 이상의 미비한 점, 부족한 점, 우리 구민들이 뭐를 필요로 하는가를 세심하게 살펴서 2012년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영숙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진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김수진위원 먼저 이것은 제가 좀 자료를 나중에라도 추후에라도 받았으면 좋겠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육정보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수진위원 그래서 우리 보육정보화센터의 시설장님이 외부출강을 좀 가고 있죠? 다양한 형태로. 그 출강 현황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39페이지, 올해부터 저출산의 대응방안으로 무상보육,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쨌든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네.
○김수진위원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 이것은 각 가정에 현금의 형태로 가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네.
○김수진위원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육지원의 형태로 가기는 하지만 그 비용이 사실은 아이한테 쓰여 져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자치구에서 사실 그런 것들을 제한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 아동에게, 아이에게, 영유아에게 그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뭐 바우처 형식으로 한다든지 사실은 그 비용이 생활비에 쓰여지거나 그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10만 원에서 20만 원 지원하는 그 부분이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 들어가는 돈을 주는 것이거든요.
물론 생활비로 쓰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돈으로 쓰인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우처 형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소득 아이들한테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만일 지원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시설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까지 저희가 현금을 어떻게 쓰라 마라 하는 부분까지 다룬다는 것은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그렇다면 사실은 그럴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저희 마포구에서는 아이한테 이 비용이 생활비로 쓰여지든 그러니까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일 수가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수진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그렇게 쓸 수 있을 만한 인프라를 조금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제도적으로 아이한테 가게끔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 그러면 홍보를 통해서 아이를 내가 잘 키울 수 있도록 또 아이 키우는데 아이가 성장하는 데에서 발달 단계에 따라서 어떤 자극을 주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엄마가 알면서 엄마가 그것을 찾아가게 하고, 그것을 또 이용해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냥 데리고 있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관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을 유도하는 것은 좋지 않다,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아이들은 자꾸 자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0세부터 만 3세까지는 아이들이 쭉 이렇게 자극을, 외부적인 자극이든, 어떤 자극이든, 자꾸 받아야 아이들이 제대로 발달단계에 따라서 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 놓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포구에는 사실은 그런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드림스타트도 0세부터 청소년, 몇 세까지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12세까지입니다.
○김수진위원 12세까지로 되어 있지만, 그 범주가 좀 넓기는 하죠? 넓기는 하지만 우리 보육정보화센터도 있고요, 그러니까 영유아 플라자도 있고 그다음에 시소와 그네도 있습니다. 영유아 통합지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형태가 다른 구보다는 저희가 많은 인프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엄마들한테 홍보하고 그런 형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치구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일단은 연령대별에 맞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법, 이런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전 가정에 보급을 해서, 실비를 받으면서 보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소와 그네나 우리 드림스타트센터는 어쨌든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일반 아동까지 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일단은 교육정보센터를 통해서 그런 책자 발간으로 보급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이제는 그 생각은 좀 떨쳐버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인제 사실 어디까지 공 보육에서 다 해 주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데 국가적으로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 아동, 특별히 저소득 아동,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수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육정보화센터나 시소와 그네가 굳이 저소득 아동만 케어를 해 주어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는 탈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적은 예산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수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항은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보면 이것이 어느 부서의 업무일까 좀 혼동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요새 언론에 화두가 되고 있는 청소년 게임중독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아동청소년팀인지, 교육지원과의 업무인지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교육지원과에도 이야기를 드리고 아동청소년팀에도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1월 달부터 아마 셧다운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수진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는 인위적으로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문제가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이 그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많은데 마땅히 가서 놀 놀이문화가 없어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 놀이문화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즐겨야 하는지 즐겨야 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것이 중독까지 가지 않게끔 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교육받을 데가 없어요. 저희 인터넷중독 관련해서 혹시 어떤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없습니다. 없고, 청소년수련관의 상담지원센터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아동만 상담을 할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아동은 이미 여기까지 와 있는, C단계까지 와 있는 아이들이 정말 결국에는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에 고민을 거쳐서 전화를 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서울시의 4개 권역에서 아이윌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제일 접근성이 가까운 데가 서대문입니다. 서대문 아이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자치구에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좋으신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 집, 3개의 독서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수업이 주 5일제로 전환이 되면서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어른들의 생각이 청소년시설을 어른들도 이용을 해야 된다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갖고 계셔서 청소년시설만이라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온전하게 내주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자꾸 유도를 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이번에 드림스타트 팀을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사실은 저소득가정의 아이들을, 이제 국가사업이잖아요, 국가사업인데 사실은 공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대상을 관리하는 차원의 시스템이라면 그것은 누가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림스타트 자료를 좀 받아서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는데 사실 인력도 지금 여섯 분 되어 계시죠? 그 인력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300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어요.
그렇다면 이 드림스타트 사업이 단순히 대상만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가면 정말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드림스타트 팀에서 외부로 나간 프로그램을 아마 한 번 진행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것도 한번 따라가 보고 싶었는데 그날 행사가 겹쳐서 따라가 보지 못했는데 사실 그렇게 아이들 데리고 어디를 가고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할 수 있고, 그것은 무슨 과에다 예산 주고 “너네 그러면 프로그램 그냥 진행해라,”이렇게 하면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드림스타트가 가지고 있는 사업의 목표는 그 비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네.
○김수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유사사업인 시소와 그네도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어차피 이것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함께 가야 하는지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하고 있는 디테일한 사업을 여태까지 시행했던 사업이 실적이 3, 4년 차잖아요. 3년, 4년 차인데 그렇다면 그 내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내공을 그대로 같이 가져와서 이렇게 상생하는 그런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출발점에 있는 이 드림스타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것은 여태까지 계속 있었던 욕구인데 사실은 문화적인 접근성이 좀 많이 힘들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이들이 외부적인 자극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외부 견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적인 뮤지컬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저희 자치구에서 현장학습비로 제한을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네.
○김수진위원 현장학습비가 1년에 얼마입니까? 1년에 20만 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1년에 20만 원.
○김수진위원 20만 원으로, 그것은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는 한데요, 제가 이번에 간담회를 우리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그다음에 아트센터, 왜냐하면 문화적인 접근성이 제일 가까운 아트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이집들이 왜 아트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가, 그것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자 그래서 만났는데 이 경제적인 괴리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아트센터에서 하는 공연은 어느 정도 그레이드도 있어야 하고 질적인 것도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적인 면에서 이쪽에서, 어린이집에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연이 거의 18,000원 정도 하는데 플레이맥 같은 경우, 소규모 200명을 수용하는 시설이 18,000원 정도인데 1년에 현장학습비만 2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이들을 공연을 보여주려고 하면 그 비용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트센터가 큰 결단을 내려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해 보겠다, 정말 아주 파격적인 가격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또한, 더불어 마포아트센터는 여태까지 수익적인 면에서도 이용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많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조금 도움이 되고자 그래서 결정하는 중간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고민을 해도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이들을 뮤지컬 공연을 보여줘야 하는데 보통 그냥 5천 원 잡아도 구립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트센터를 가려고 하면 차량을 빌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한테 차량 빌리는 비용 그다음에 공연비 합쳐서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가 1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현실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실화라는 게 한달에 2만 원 정도는 해서 1년 해서 24만 원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제가 각 자치구별로 현장학습비를 좀 살펴봤어요. 종로구, 용산구 다 다른데 어떤 구는 24만 원 돼 있는 데도 있고 어떤 구는 18만 원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치구의 보육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것들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이것은 자립도나 이런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얼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하신 것도 정말 위원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꼭 예산이라든가 관심도뿐만 아니라 보육을 의뢰한 학부모님들의 재정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이달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볼 때는 제가 학부모 입장이면 사실 대학로의 소극장에 가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현장학습비를 늘린 이유는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공연과 질 높은 공연을 보기 위해서 조금 올렸다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어머님들도 되게 좋아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4만 원이라는 돈이 누구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공평하게 생각해야 하는 우리 가정복지과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이런 기회가 됐으니까 이것을 많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감사드립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영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국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서 보면 거기 지금 다문화가족 통·번역 자원봉사자 실비에 대해서 300만 원 지원하고 그다음에 문고 설치 해서 600만 원 다 구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마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임해서 하고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예를 들면 통·번역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하는 경우에도 금액적으로나 봤을 때 이용 빈도수가 떨어져서 이렇게 잡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저희 마포구에서 이 정도 예산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조형태로 들어가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그렇게 이용률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활성화 된다면 앞으로 예산을 더 늘려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지금 현재 저희 지역 관내에서도 다문화가족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보기 힘들었던 인근에 있는 망원시장, 월드컵시장에 가보더라도 다문화가족들이 거리에서도 많이 보이고 하는 걸 보면 지금 현재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다문화가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제가 만약에 거꾸로 가서 지금 제 예상이지만 다문화가족으로 이쪽으로 한국으로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 문화적 충격이라든가 언어적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고부갈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니까요. 우리나라 사회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심리적이라든가 언어적인 것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에서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치구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네트워크를 가장, 이쪽으로 이주를 해 오셨지만 그래도 동향이신 분들이 서로 같이 위로를 삼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오신 분이 있고 나중에 오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같이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동별로 실태조사를 하셔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보면 다문화축제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외국 문화라든가 전통을 체험해 보고 그다음에 동문고를 활용해서 다문화 서적을 열람한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네트워크들이 좀 더 많이 활성화돼 있고 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해 주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정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다문화 女幸포럼단이라고 해서 40여 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다문화가족이 밖으로 드러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끌어내서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느냐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다문화센터나 중부여성발전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은 다문화여성들과 저희가 접촉을 시도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리고 여기 저출산 계획에서 보면 다자녀 영유아보육 지원 해서 이렇게 구비랑 시비랑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0세에서 4세 영유아보육 지원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0세에서 2세까지는 100% 무료로 지원하고 있고요, 5세 누리과정도 무료화하면서, 내년부터는 아마 3, 4세도 무료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에서 또 관내에서 좀 더 빨리 정착할 수 있고 흡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숙 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매년 받을 때마다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1년 내내 하실 사업을 2, 30분 내로 업무보고할 때 좀 더 상세히 받았으면 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오전에는 각 과 과장님들한테 업무보고 받고 싶고, 한 과에서 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지금 초선의원님들도 많으신데 이렇게 짧게, 시간상 어쩔 수 없지만 아쉬움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쭉 많이 하셨는데요. 그 많은 사업 중에서 한두 군데 지적하실 때는 다 아셔서 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늘 그게 아쉬움이 남고요.
국장님 이제 업무파악을 거의 하셨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보고를 이렇게 받았으니 시간 있을 때는 저희가 많이 개인적으로 여쭤볼 말씀이 많을 겁니다. 그때 상세히 좀 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방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저도 김순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 7개 과에서 연간 추진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을 짧은 시간에 연간계획을 보고 드린다는 것이 우선 시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고요. 앞으로 추진하면서 중요한 사항, 이런 현안사항, 그런 진행사항을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김순금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은 중책을 맡았다 생각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제가 맡은 업무가 어르신의 업무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고 그다음에 힘없는 장애인 부분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신 면도 좋습니다만 저는 이 사업 중에 각 여러 과가 있지만 예산이 사회복지과가 가장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제일 많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김순금위원 사회복지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8개 사업을 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중요사업만 거기다 넣었습니다.
○김순금위원 중요사업을 큰 틀에서 여덟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방금 전에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노인분들에 대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중책을 맡았다 생각하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노인들의 문제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고령화 사회를 맞아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만 65세 노인들이 점차적으로 최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기 직전인데요. 앞으로 최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달라진 거는 옛날 만 65세 어르신들하고 지금 현재 만 65세 어르신들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엄청난 젊음이 달라졌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김순금위원 옛날에는 만 65세면 아, 많이 사셨다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 안타깝게도 좋은 점도 있지만 앞으로 살아나가실 때 만 65세니까, 뭐 공무원들은 더 빨리 퇴임을 하시지만 만 65세 되면 정말 그분들을 볼 때 그냥 노인들이기 때문에 손 놓고 노인정 가고 이런 서비스 받고 이렇게 그냥 지내시기에 너무 젊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사업하시는 취지를 보면 취지는 참 좋습니다. 결과가 어떤지,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게 전년도도 조금 기억은 납니다만 앞으로의 문제를 더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노인들에 대해서 그냥 노인들이 아니더라고요. 젊은이예요.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아주 젊으세요. 만 65세라도 어디든지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을 갖추신 분들도 있고 너무 젊으셔서 그냥 쉬시기는 참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업무보고 자료 27쪽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이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노인종합복지관 이랜드를 통해서 돌보미들이 2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통해서 1천 명 정도의 독거노인들의 안부 확인을 하면서, 안부 확인만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잔심부름이나 이런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건비 조로 해서 돌봄 기본서비스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 독거노인 4,126명 중에 1천 명밖에 관리를 못하니까 저희가 대상을 넓혀야 되겠다.
그리고 예산은 없고 이래서 저희가 대상을 넓히면서 어떤 외부자원을 도입해서 마포구 독거노인복지센터를 저희가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500명 정도 늘어난 1,500명을 관리하려고 하고, 지금 김순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상 독거를 하시면서도 건강하고 활동적인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독거노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진짜로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세세히 현황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새롭게 독거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게 됐고, 지금 처음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도 있는 부분이고 한 1/4분기만 지나가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져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운영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고 보다 많은 확대가 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27명이 1천 명을 돌보고 있는데요, 1인당 몇 명이죠? 한 40명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3, 40명 정도.
○김순금위원 40명 거의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김순금위원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오후 1시부터 나가서 5시,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 보수는 한 65만 원 정도 됩니다.
○김순금위원 예산 때문에 돌보미의 숫자가 적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부분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부 확인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그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96년도에 독거노인들이 혹시 돌아가셔도 모를지 모르니까 요구르트를 하나씩 돌리는 걸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요구르트를 갖다놔도 안 가져가시면 무슨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외출을 하셨다든가 안 그러면 방에서 못 나오신다든가.
그렇게 해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예산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한 분이 그렇게 3, 40명을 관리하기에는 너무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바로바로 들러서 간다 해도 조금 돌보미들이……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매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주 1회 내지 2회 정도 이렇게.
○김순금위원 한 댁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렇게 해서 무슨 관리가 되겠습니까? 한 댁에 주에 하루 가서는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리고 전화로 안부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김순금위원 재가관리사도 있고 사랑의 안심폰 사업 따로따로 다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재가관리사는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서 70명의 기초수급자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안심폰은 330대가 독거노인한테 보급이 돼 있어서 그분들하고 수시로 안심폰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제가 자료를 닳도록 봤거든요. 보세요, 닳도록 봤는데 자료만 봐서는 저희는 모르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알고 그래서 업무보고가 늘 아쉽고 더 좀 상세히 해 주실 시간이 없어서 못 해주시는데 그게 늘 아쉽습니다. 저희 마포구에서만이라도 독거노인들이 돌아가셨는데 몰랐다, 이런 뉴스는 안 나오기를, 정말 과장님한테 많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좀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더 필요할 때는 저희가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예산은 늘려서 돌보미라든가 다른 분들께 늘려서 조금씩 더 어르신들한테 시간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전에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장애인 단체를 저는 9개로 알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런데 11개라고 하셨는데 어떤 단체가 또 생겼어요? 장애인 단체를 9개로 알았는데 또 2개 단체가 더 생겨서 11개 단체가 되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11개가 지금.
○김순금위원 2개 단체 이름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휠체어장애인협회하고요, 문화진흥장애인협회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미등록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어떤 제도권 안에서 단체등록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전체를 자율적으로 장애인 단체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상의 단체로 이렇게 되는 부분은 저희 구에서 단체를 인정하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는 없는 부분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타구에도 이렇게 장애인 단체가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똑같이 다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노인적합형 구인처 개발 및 구직자 취업 연계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28쪽 보면 노인들 구직, 직장을 구해 주는 그 사업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하셨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아, 고령자취업알선센터?
○김순금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것은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두 명의 사회복지사가 채용되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김순금위원 전액 시비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전액 시비로 해 가지고 5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
○김순금위원 55세 이상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55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400여 명 취업을 알선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400여 명 취업한 것은 알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취직은 하는데 가서 근무하는 비율이 많지를 않더라고요.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안 좋아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은지 사후관리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 부분, 피드백하는 부분도 검토하라고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이 시간이 없으시면 팀장님 시켜서라도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김순금위원 자료 29쪽에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하시는데 국장님께서 상암동 지역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적절히 잘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을 요구하며 어떤 것을 요구를 들어주실 계획이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어린이재활병원하고 사회복지시설 건립 부분입니다.
상암2지구에,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그쪽에 상암2지구가 굉장히 기반시설이 열악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어린이 보육시설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그것 외에도 거의 다 어떤 기반시설은 부족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청하는 부분이 어린이 보육시설 부분하고 체육시설 부분, 그다음에 노인프로그램 부분, 그다음에 어떤 북카페 부분, 요새는 어린이영어도서관 부분, 이렇게 각자가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정부분은 주민들이 어느 정도 논의된 부분으로 해서 푸르메재단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3월 15일 이후에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김순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김순금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현재 독거노인들한테 요구르트 배달이 안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런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순금위원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안 하고 있습니다. 전에 사회복지과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런 사업을 했고요, 가정복지과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순금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아뇨,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과인데.
○김순금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없어졌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순금위원 그 사업 해야 돼요. 가정복지과에서 좀 추진하셔서 다음 추경에라도 시작을 해야 돼요. 어느 과 소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입니다.
○김순금위원 국장님! 그 사업 해야 됩니다. 큰 예산도 들지 않고요, 1인당 500원 미만 들거든요. 그 사업 해야지 지금 조금 전에 노인돌보미 그분들이 3, 40집 관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사업 안 하면요, 마포구의 어느 노인이 돌아가셔서 3일, 4일이 돼도 몰랐다는 뉴스 분명히 나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김순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구르트 배달사업은 저도 기억을 합니다마는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할 때 시행을 했었습니다. 노인분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배달원들이 매일매일 갖다 주고 드시는 그것을 보는데 며칠씩 쌓여 있으면 안부에 이상이 있지 않나 해서 확인하는 그런 목적으로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들어 보니까 그 사업이 중간에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요, 필요성이라든지 그 내용을.
○김순금위원 필요합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없으면 추경 때라도 해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과장님하고 의논을 잘하셔서요, 그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충분히 알아보고, 잘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가정복지과장님, 47쪽 입양촉진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입양입니다. 국내입양을 관에서 이렇게 사업을 도와주고 있는데 국내입양은 대부분 공개적으로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알아서 이분들한테 축하금도 드리고 이분들 파악을 할 수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등록을 하게 되면은 등록을 하고 본인이 신청하도록 홀트라는 입양기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그분들이 원치 않아도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입양하신 분들이 원치 않을 때?
○김순금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것은 신청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드립니다.
○김순금위원 알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순금위원 아니 입양을 하신 분들이 본인들이 몰래, 이웃도 몰래 내가 난 자식처럼 기르기 위해서 입양을 비공개로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파악이 되는지?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런 분들에 대한 홍보는 호적상, 애를 등록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창구에서 안내를 합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해서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저희 관에서 그렇게 도와주고 계시면 국내입양이 늘어야 되는데 우리 마포구에서 느는 추세입니까? 별로 효과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국내입양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기이기는 합니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국내입양에 좀 적극적으로 입양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혼자 되시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몇 분이 되시는 것이 아니고 저희 마포구 홈페이지라든가 예를 들어서 내고장마포, 지역신문, 이런 데 여러 군데에 많이, 현재 우리 이 정도 살면 우리나라는, 북한에서도 흉을 보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애들 팔아먹지 않는다.”고.
그렇듯이 이 정도 살면 외국으로 입양을 안 시켜야 된다고 정말 저희 친구들도 그렇고 모임을 가지면 그런 말들이 수시로 나오거든요. “왜 입양을 시키냐, 잘 산다는 것이 뭐냐, 입양을 시키면서 뭐 잘 산다고 그러느냐, GNP만 높으면 되냐,”이런 식으로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국내입양이 다른 구보다 더 많이 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내입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저희 마포구에 홀트아동복지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가 위치하고 있는 구에서 더 저조하면 안 되잖아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숙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김수진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김순금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제가 좀 알아볼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독거노인센터를 설치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내용들을 보니까 사랑의 안심폰 사업 같은 것, 재가관리사 사업, 이것 전부 다 이랜드에서 수행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아닙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만 이랜드에서 하고 있었고, 서울재가관리사업 운영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것은 기본돌보미가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랜드랑 같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사실은 이번에 저희 동료위원님들하고 해외시찰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유럽의 한 국가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서 느낀 복지의 전달 체계가 우리나라의 복지전달 체계가 너무 방만하게 되어 있다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좀 그것들을 이렇게 탄탄하게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센터를 자꾸 만들어서 더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마침 또 이것이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것은 별도로 분리를 해서 그냥 어떤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여기에다가 인력을 또다시 투자를 해서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이 풀들은 계속 가야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들은 또 저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김수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비나 시비 투자는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독거노인복지센터를 운영을 하게 된 부분이고요.
○김수진위원 이것이 바우처 같은 형태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바우처도 아닙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냥 인건비 부분만 새로 독거노인복지센터에 설치된 부분에 작년도하고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 센터를 만든 부분은 기존에 1,000명만 인건비를 주고 하고 있었는데 그 대상을 1,500명을 늘리라는 조건으로 이 복지센터를 만든 부분이고 나머지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도 전혀 변동이 없는 부분이고 별도의 독립된 기관을 만들어서 설치 운영하게끔 저희가 그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새로이 만들어진 복지재단에서 모두 다 부담하는 것으로.
○김수진위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 복지재단에서 다 하는 건가요? 구비가 안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저희가 구비나 시비 전혀 들어가는 것이 없이 복지센터를 만든 그런 경우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인제 구비 들어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복지재단의 출연금 나오는 이자소득을 더 보태가지고 기존에 하는 것보다 확대시켜 가지고 하는 조건으로 상진복지재단에서 독거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수진위원 저희 사회복지 이것이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심의나 뭐 이런 것들을 거치잖아요. 그 과정을 거쳐서.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네, 거쳐서 했습니다.
○김수진위원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었던 안심폰 사업은 원래가 이랜드에서 했었나요? 다른 데에서 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지금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독거노인 부분.
○김수진위원 어느 시설에서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왔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계속해왔던 사업입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자세하게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영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숙 강성국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이필례 한일용○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정호 사회복지과장이준범 가정복지과장강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