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월 31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국)
심사된 안건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호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166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구정업무의 지표가 될 연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연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거 계획적이고 능률적이며 생산적인 공무수행을 실시하여 우리 구민의 복지 향상과 마포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희망찬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국)
(10시 02분)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정호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보직을 부여받고 오늘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첫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주민생활국장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남진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2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주민생활국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행정과, 일자리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는 2월 1일,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과는 2월 2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와 일자리진흥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직원들 퇴장)
지금부터 복지행정과와 일자리진흥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례 위원님.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복지행정과장 곽영순입니다.
○이필례위원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복지관 있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우리복지관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1층 입구 빈 공간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넓다고, 들어가는 입구가.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1층 로비는 사실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인데요. 현재 그 건물의 기준에 비해서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필례위원 그 건물에 비해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과장님 생각하고 저희 주민들하고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진작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청 1층에 어린이 놀이터 있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지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그때 먼저 국장 계실 때 검토를 해 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복지행정과 쪽에서는 건물 외관적인 거나 이런 거를 설치할 목적이 있지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운영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드웨어적인 쪽으로 건물 완공을 했지 세부적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용도에 대해서는 실제 운영하는 데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국장님이 지시를 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자고 했는데 지금 실제 그것을 운영하는 부서는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서가, 우리는 건물을 완공해서 위탁자를 선정하는 거기까지만 복지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그게 사회복지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복지행정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막 처음에 건물 지을 때 내부시설을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진흥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취업박람회를 계속 하셨죠?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이필례위원 지금 몇 회 실시하셨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작년에 취업박람회 5회를 했고 19day 미니박람회 형식으로 9회 개최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입사를 해 놓고 바로 그만두면 홍보실적만 올라가지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지금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5회를 저희가 했는데요. 우리 마포구 예산을 들여서 한 거는 12월 8일 날 맞춤형 여성취업박람회를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른 단체와 같이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일단 전부다 한 게 107명 정도가 작년에 취업이 됐습니다, 5회에 걸쳐서. 그리고 19day 날 개최를 해서 107명이 취업이 됐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쪽에 등록된 사람을 사후관리를 해 나가기 때문에 더 취업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107명이 취업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까지 수고를 계속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더 많은 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한일용 위원님.
○한일용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복지행정과장 곽영순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한일용 위원입니다.
2012년도는 구민들로부터 정말 사랑받는 우리 구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국내·외적으로 당면한, 우리 마포구에서도 복지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서부터 생활의 질을 높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고,’그랬는데 올해 우리 복지행정과에서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고 또 최저생계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은 얼마나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2년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기준이 최저생계비가 1인은 55만 3,354원이고 4인 기준으로는 149만 5,550원입니다. 이것은 고시된 금액인데요, 여기에서 현재 수급자를 2012년도에는 3,958세대 6,468명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기준이 또 부양가족이나 이런 것이 2012년도에는 좀 완화가 됩니다.
법적으로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오는데 한 7천 명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재산소득이라는 것은 당시에 금융자료나 이런 것을 분기별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변동이 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사업을 실패한다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실직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지만, 갑자기 기초생활보장법 이하 생계비 기준에 의해서 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3,958세대 6,468명으로 12월 31일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렇게 해서 4,250세대, 7,090명 정도를 잡고 있는데 이 중에는 지금 보고하신 대로 사업실패라든가 그런 쪽의 수급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현재 이것은 우리 재산소득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사업실패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하는 것이……
○한일용위원 그러면 연령층이 젊은 분도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그것은 젊은 부모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부모 가정도 해당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노인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재산기준이나 소득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사회복지과하고 밀접한 업무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마포구에서는 굶어 죽었다, 얼어 죽었다, 이런 얘기는, 그런 뉴스는 안 나오는, 적어도 훈훈하고 따뜻한 그런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사회 소외계층도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이기만 하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행정과장님이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지역네트워크 사업은 우리가 보통 네트워크하면 각종 매체,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여기 네트워크로서는 뭐 페이스북, 트위터, 이렇게 많이 알려진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마포구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의 이런 온라인 이런 것을 하는 사업 내용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인 무슨 독지가를 원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본 취지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사업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이 보고서의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사업은 어떤 것이냐 하면 복지관,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하고 관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일종의 말 하면 여태까지는 민간이 하는 복지사업하고 관이 하는 복지사업, 이것이 이중적인, 분리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능을 서로 연결하고자 하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같이하자, 그런 뜻에서 지역네트워크 사업을 했습니다. 약점과 강점을 서로 보완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일용위원 전년도 사업에도 이 지역네트워크 사업은 있었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활성화가 안 되었고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해 본 결과 이것이 좀 연대적으로 이 사업이 발전될 가능성이 있어보여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네, 보충적으로 답변 드리면요, 이 지역네트워크 사업을 사실 지역복지 차원에서 마포구가 유일하게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마포구 관내에 시설이 약 44개소가 있고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44개소가 있고, 각종 예산을 지원받는 곳이 3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관에서는 일방적으로 지원만 있었고 실지 시행하는 부서에서의 애로점이나 여러 가지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됐습니다, 민과 관이. 그런데 이런 네트워크 구축을 함으로 해서 서로 사정을 알게 되고 약점과 강점을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관에서의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민간복지 종사자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서로 독려해 가고 그리고 친밀감도 도모해 가고 그러니까 확실히 유대감도 강화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1월 28일에 민간종사자들의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마포구의 공무원들하고 민간종사자들 사회복지사들하고 같이 한마음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공감도 많이 형성되고 일종의 친목화합도 됐습니다.
○한일용위원 뭐 그렇게 협력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2012년도에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큰 역할이 되는 네트워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은 우리 마포구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협의회 운영 건에서 대해서, 또 내부, 여러 가지 잡음이 2011년도에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행정과에서도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이런 명목도 있고 있는데 그 단체도 역시 대외적으로는 우리 마포구의 많은 봉사를 위해서 생긴 협의회이고 단체이고, 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역시 그런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니만큼 거기에서 내부적인 자리라든가 무슨 임원들 간에 그런 것 때문에 불협화음이 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요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업무를 잘 관리 조정을 잘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일자리진흥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에 뭐 4월 중에 사회적기업 2개를 개발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마포구 사회적기업을 저희가 3월 중에 2개를 지정할 예정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업종, 업종이라고 표현을 하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종, 하는 일, 어디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런 업체와는 전혀 다른 성격인가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아니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우리 마포구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이제 교육이나 문화사업 쪽이 많고 제조업 관련은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환경이나 생태나 이 지역의 자연환경 같은 것을 이용한 그런 좋은 사회적기업이 나오면 이렇게 선발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교육사업 쪽보다는 그런 쪽으로 선발해야지 사실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데 좋은 사회적기업이 들어오면 선발할 예정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예산도 많지는 않지만 세워 놓았는데 그러면 3, 4월경에 2개 정도를 지정을 하면 올해 계속 신청자가 있으면 진행이 됩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저희가 3월 달에 사회적기업 모집공고를 내서 신청이 들어오는 업체 중에서 저희가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런 기업은 우리 마포구에서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기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만약에 선정이 되면 저희가 1년 동안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인큐베이팅을 잘해 가지고 고용노동부 인증까지 보낼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필요한 그런 사회적기업이라면 많이 발굴을 해서 지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추진에서 정규직 전환 지원기간이다 하면 교육을 시켜서 어느 기업에 임시직으로 근무를 시켰다가 정규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시켜서 바로 정규직으로 취직을 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그런 의미하고는 약간 다르고 물론 처음에 인턴으로 선정이 되면 한 1주나 2주간은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고요, 회사에서 자기네가 처음에 뽑을 때부터 필요한 정규직으로 근무할 예비인원을 뽑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6개월간은 우리 구청에서 100만 원 지원을 하고 또 업체에서 30만 원을 지원을 한 다음에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취직이 되면 최소한도 업체에서 130만 원 이상은 받겠네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일자리진흥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입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마포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한 지가 몇 년도부터 했죠, 그것이?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사회적기업이 육성법이 원래 2007년도에 육성법이 제정이 됐고요, 우리 구 같은 데가 2008년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2008년부터 우리 마포구형을 뽑은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하고 서울 예비 사회적기업을 모집을 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많이 됐습니다.
○서종수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홍보페스티벌도 홍대에서 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2011년도는 사회적기업의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사회적기업이 현재 50개가 있습니다. 50개가 있는데 인증이 16개가 있고 노동부 예비가 4개, 서울형이 29개, 마포형이 1개, 이렇게 해서 50개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 2011년도 같은 때는 서울시 예비 기업도 그렇고 개수에 치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개수에 치중을 해서 인건비 지원을 이렇게 해 주었었는데 인제 2011년도 말 정도 되어가지고 너무 개수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난립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제일 중요한 것이 개수보다는 자생력이나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 같은 데서는 사회적기업이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만이라도 자생력을 높이고 이 사람들을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기업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 홍보 페스티벌도 하고 새우젓축제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에 홍보관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인의 날 행사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이 발표되고 그중에서 프로보노나 이런 사람들 전문가들 집단을 초청해 가지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회계나 마케팅이라든지 또 이분들이 법률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강의도 많이 했고요, 저희가 또 CEO 경영스쿨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제일 약한 것이 마케팅이나 판로 같은 것이 제일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CEO들을 모아가지고 CEO 경영스쿨도 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서울형 사회적기업 중에 신수동에 있는 행복마을주식회사도 거기에 속하나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보니까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던데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는 그 행복마을주식회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우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 지원을 서울시 예산이 우리한테 재배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나가 보니까 행복마을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실질적으로 신수동 같은 경우는 외관상으로 당초에 취지는 좋아가지고 외부에서도 벤치마킹도 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계속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식 같은 것 발행해 가지고 처음에 그런 데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과정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수동 행복마을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홍보관 운영할 때 계속 그분들이 옵니다. 오면 저희가 설명할 때 인제 거기서는 실질적으로는 콩나물 재배해 가지고 유기농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식당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당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도 한번 지적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희한테 큰 권한은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아직까지는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서종수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아까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네,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럼 그 위원회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여기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서종수위원 아무래도 전문가들 우선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여기 보면 주민생활국장님,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 지역경제과장님이 들어가 있고 주민생활과장님, 그다음에 구의원이 한 분 들어가 계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외부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외부전문가들은 몇 분이나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다섯 분 되어 있습니다. 다섯 분 중에서 한겨레 경제연구소 연구원이 되어 있고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장님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함께일하는재단 경영본부장, 그다음에 서강대학교 취업지원팀장, 그다음에 마포자활센터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한 때는 사회적기업이 붐이 일어나서 그랬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었고 했기 때문에 과장님도 이 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이 항상 이런 문제는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을 지정을 했는데 1년이고 2년 후에 이 기업이 아까 말씀대로 자생력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결과가 있을 텐데 우리 마포구에서 지정한 사회적기업은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 구로 오지 않을까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인제 만약에 우리 마포구에서 지정이 되었다면 우리가 잘 인큐베이팅을 시켜 가지고 고용노동부 인증까지 가서 이분들이 정부지원이 끝났을 때도 진짜로 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서 정착되기를 우리는 그런 취지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데서도 올해부터는 방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제 인건비 지원하는 서울형 예비 기업은 안 뽑을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구 단위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생태조성을 위해서 민·관·학이라든지 연계해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같은 것 실시를 통해서 자생력을 높여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인건비 지원에서 탈피해서 서울시 같은 데서는 인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 사회적기업에 대한 책임감을 좀 갖고 계셔야 될 같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잘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다음은 우리 마을기업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에서는 마을기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우리가 마을기업이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서종수위원 2011년도부터?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2011년도에 지정된 게 아까 책자에 나왔다시피 성산2동 새마을부녀회 등등 4군데를 지정했고 올해는 5개를 신규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이 마을기업은 예산이 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국·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기업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지정을 못하고요,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지정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지금 국비는 행안부 주관으로 마을기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11개밖에 서울시에 배정이 안 돼서 지금 1월 17일 자로 공모 중에 있습니다, 2월 3일까지. 공모 중에 있고, 그다음에 서울형을 150개 정도, 마을형을 계획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침이나 계획 같은 건 내려온 게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아까 사회적기업하고 두 번째로 마을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사업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차이점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이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이나 그 조례에 의해서 지정이 돼서 관리되는 기업을 말하는 거고요. 이 마을기업 같은 것은 아직 법적인 관리시스템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을공동체 단위로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이것을 잘 육성시켜서 이분들이 기업형태로 가면 차후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업으로 육성이 되는 겁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 이런 마을기업이 있는 구도 있고 없는 구도 있겠네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지금 거의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거의가. 그러면 지금 마을기업이 지정되면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줍니까? 예산지원을.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1차년도에 저희가 5천만 원 지원이 되고요. 평가를 해서 2차년도에는 3천만 원.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마을기업이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지정했더니 4군데 중에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산지원을 할 때는 시설비라든지 그런 거, 이분들이 마을기업 형태를 갖추는 부분에 지원을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인건비가 아니고?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인건비도 일부는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염리동주민자치위원회라는 거는 소금카페 얘기하는 겁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솔트카페 얘기하는 겁니다.
○서종수위원 그거 말하는 거죠?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아직 기간은 짧았지만 염리동 소금카페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제가 카페 작은음악회 할 때 한번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주민들이 2, 30분이 참여해서 거기서 음악회도 보고 또 이쪽 카페에서 커피 같은 것도 판매를 하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음악도 듣고 그런 것도 사서 드시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원래 취지가 우리 자매결연지에서 소금을 들여다가 아마 천일염 같은 거를 판매하려고 추진한 건데 그 부분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이런 소금카페 등 마을기업이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추고 자리가 잡히면 이게 나중에 마을기업으로도 육성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사회적기업으로.
○서종수위원 아, 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아, 그런 경우입니까? 하여튼 우리 일자리진흥과장님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업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상 결과가 있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구 예산이든 국·시비 예산이든 우리가 예산낭비가 없이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자생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 좀 부탁합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복지행정과장 곽영순입니다.
○김수진위원 13페이지의 일자리와 복지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각각의 어떤 기관들이 온라인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각각의 사업이나 지역선택형사업, 지역개발형사업,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와 복지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것은 일종에 말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자리 창출도 있고 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인데요. 우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6개 사업은 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이 세 개가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명은 이게 하나의 추상적으로 지었지만 제공기관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같으면 4인 가족이 약 438만 7천 원 정도 미만이면 전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기관을 보면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는 서비스 기관을 말씀드리면 장원교육, 교원, 구몬, 대교 눈높이, 웅진씽크빅, 한우리 열린교육, 한솔교육, 아이북랜드, 재능교육 즉, 유아들을 위한 교육기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면 바우처로, 일종의, 말하면 모아놓고 바우처라고,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바우처로 합니다. 가서 교육을 받고 나서……
○김수진위원 찾아가서 교육해 주는 방식인가요? 온라인 형태로 되어 있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이것은 본인이 원하면 직접 센터에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고요, 또 거동이 불편한 아이들을 위해서는 방문하고 그렇습니다. 금액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그리고 꿈바라기교실도 그것은 복지관 기초로 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정서발달 이런 데는 전문적으로 시키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복지부에서 응모를 해서 지정이 되면 우리 마포구에서 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김수진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이것은 질문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또 첫 업무보고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화두가 ‘복지’라는 큰 어젠다를 놓고 여러 가지 방향들로 방향설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우리 마포구가 이런 복지의 양적인 확대가 아니라 사실 이제는 질적인 확대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과정에서 사실 12페이지에 있는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관협치가 제일 중요한데 복지는 정말 공적인 부분에서 다 커버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민에다가 좀 배분을 해 주고 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관에서 알아서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같이 협업해 가는 구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그 안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있는 각각의 어떤 복지 주체들이 모여서 이런 얼굴을 익히고 그 안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내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복지의 방향을 잡아갈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방향을 제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김수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면에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우리가 취업박람회를 아까 몇 회 하셨다고 했죠?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5회요.
○위원장 조남진 5회 동안 실적이 얼마나 돼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5회 동안 저희가 107명 했고요. 그다음에 매월 19일 날 19day 때 107명 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숫자가 어떻게 107명이 똑같아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자료 찾는 중) 취업박람회를 보니까 나중에 추후로 된 것까지 해서 218명이 채용이 됐고요, 19day가 117명,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218명하고 117명.
○위원장 조남진 취업박람회에서 218명이 연결이 됐죠?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취업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은 확인해 보셨나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그런데 취업이 계속되는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이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취업을 했다가도 이분들이 또 이직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점에서 관리한 숫자를 갖고 관리가 되지 그 후에 이분들이 나가고 이런 것은 사실 업체별로 관리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물론 우리 일자리진흥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세심한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하셨겠지만 일부 거기 현장에서 보면 “취업 자체가 힘들다, 이건 뭐 장은 폈지만 실질적으로는 취업이 되는 게 없다.”는 얘기가 현장에 온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취업을 하려고 온 지원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업박람회 참여하는 업체, 기업 이런 데도 사전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호는 거창한데 내용면에서 아주 전혀 없다면 우리는 괜히 실적만 올리려고 하는 수단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취업한 분들이 계속 거기에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까지도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업체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저희가 찾아보고요, 만약에 사후관리가 필요하면 취업된 분들의 동향까지 파악하는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큰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죠?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사업계획에 이거는 국비나 우리 구비, 하여튼 국민의 세금으로 낸 비용이 수반되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면밀한 검토를 해서 그것을 승인해 줘야 되는데 사후관리도 안 되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육성되도록 지도를 해야 될텐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특히 지금 오히려 예산낭비예요. 기존 기업체에 지원하고 거기에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지금 처음에는 사회적기업이고 마을기업이라고 만들어서 시작을 했지만 내용 면에서 자꾸 축소가 되고 결국은 주변 상권하고 마찰도 되는 이런 사태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마포는 많지는 않지만 타구의 예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구비가 수반되는 사업에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는가.
특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젊은 일자리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도움이 한 사람이 취업이 되더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청년인턴을 작년 같은 경우 20명을 작년에 예산을 잡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SBA하고 협약을 맺을 때 서울시에서도 행정인턴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30명분을 같이 해서 50명을 저희가 하려고 SBA하고 협의를 맺어서 실시를 했는데 당초에 모집을 했을 때 108명인가 왔습니다. 108명인가 왔는데 우리 구에서 반영된 예산은 우리 마포구민으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마포 거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어서 서울시에서 온 거는 전체를 열여놓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마포 거는 마포구민만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민이 22명인가 왔었는데 작년에 그중에서 이분들이 업체에서 면접을 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인턴의 나중에 조건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인턴이라도 회사에서 쓸만한 인력이 아니면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 6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마포구에서 6명이 선정돼서 인턴을 했는데 그중에 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SBA는.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상암동 IT DMC쪽만 연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마포상공회의소하고 다시 또 해서 마포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도 4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인턴을 했는데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2명 해서 1명이 돼서 최종적으로 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줄여놓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도 인턴을 하고 또 고용노동부에서도 인턴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그쪽에 더 가져올 수 있으면 만약에 마포에 우리 청년들이 인턴을 많이 원하면 그쪽으로 연계해서 많이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어쨌든 취업이 안 돼서 진짜 전국민의 관심사고 모든 기관이 다 취업에 신경을 쓰고 취업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취업의 성과는 미미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일자리가 줄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슬기롭게 극복해서 이런 신청자가 될 수 있으면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면밀한 업무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김수진 위원님 보충질의.
○김수진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것은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기황 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입니다.
○김수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기대치가 지금 맞지 않는 상황에서의 일자리를 관에서 만들어간다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제가 작년, 재작년 일자리추진반에서 진행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올해 기재부에서 2012년 1월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공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아직 그것은 제가……
○김수진위원 이 업무가 사실은 이게 어느 쪽인지 저도 잘 몰라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좀 들으셔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취업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요새 떠오르고 있는 대안으로 협동조합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가 되면서 협동조합 방식의 어떤 재화와 용역을 그 안에서 같이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취업을 하지 않고 내가 투자를 해서 그 안에서 내가 소비를 하는 형태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마포구의 비전도 제시를 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요. 이 사항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김수진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마을기업과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기본법을 조금 살펴보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지금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이것은 사람을 채용을 시키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이용을 하면서 내가 투자를 하고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좀 같이 상생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김수진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민·관의 협력, 네트워크를 말씀해 주셨고, 지금 협동조합 관련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보다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 있는지, 우리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김수진위원 동네마다 주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욕구도 되게 많아요. 내가 단기적인 이렇게 뭔가를 하고 싶다는 그런 지역의 욕구들도 많은데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역할들도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시민단체운동으로 일부 지역에서 또 열심히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내용을 좀 파악해 보고 같이 협력할 사항이 있는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김수진위원 이것은 시민단체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나 그다음에 일자리를 갖고 싶은 지역주민들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네, 인제 출자를 해서 같이 해 나가는 그런 것인가 봅니다. 조합원으로서 해 나가는 그런 것이 이해가 됩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기재부도 그렇게 협동조합 기본법이 공포가 되어서 시행을 하는 만큼 구에서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대안제시를 주민들한테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이고 또 홍보도 그렇게 맞게 해 주어야 되니까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저희가 관련된 사항을 좀 더 알아보고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서종수 위원님!
○서종수위원 일자리진흥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남진 위원장 질의답변 중에 취업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취업박람회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잔칫상에 일자리에 목말라 있는 분들 초대하면서 반찬이라든가 뭐 준비된 음식이 부실하면 오히려 잔치에 초대해 놓고 욕먹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초점을 이렇게 맞추고 싶은데 우선 이렇게 시행함으로 인해서 홍보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문제인데 그 업체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업체를 우리가 모집을 할 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섭외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중앙회라든지 우리한테 구인 등록된 업체를 저희가 컨택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주관할 때는. 그런데 우리가 주관하는 것은 1년에 19day 그것 빼고서는 큰 박람회 형태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회 한 것은 리크루트 투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으로다가 리쿠르트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업체를 다 선정을 해 가지고 옵니다, 박람회를 주최하는 그 업체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업체가 들어오다 보면 일부는 우리가 또 필요한 업체도 있으면 저희가 추천한 업체가 같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사실 보면 이 업체들이 좋은 업체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업체들을 선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 주관하는 박람회는 1년에 한 번이라는 얘기인가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우리가 인제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한 번이고 나머지는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 서울시에서 하는 리크루트 투어를, 작년에 리크루트 투어를 저희가 두 번 끌어다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1년에 한 번 박람회할 때 그 참여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그 참여업체 선정은 우리가 중소기업중앙회라든지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또 우리 일자리센터에 등록된 구인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를 해서 이런 박람회가 있는데 참여 여부를 물어봐서 몇 명 뽑는 인원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업체를 참여시키고 또 상공회의소라든지 또 우리 관내에 서부 고용청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서부지청 거기에다 얘기해서 그쪽에서도 또 그 현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받은 업체 이런 업체들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런 업체만 담당하는 팀장님이 있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어떤 분이십니까?
(○일자리지원팀장 민옥례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서종수위원 팀장님은 1년에 한 번 하는 박람회에 많은 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참여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세요?
(○일자리지원팀장 민옥례 처음에는 해당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예를 들면 여성취업박람 맞춤형 이런 경우에 여성에 맞는 업체를 먼저 선정을 해 가지고 우편물을 발송을 한 다음에 나중에는 그것이 잘 안 되거나 컨택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화를 하거나 그리고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합작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한 다섯 업체 정도 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12월 8일 날 했던 데도 19개 업체에서 들어와 가지고 시행했던 것입니다.)
○서종수위원 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2012년도에는 이렇게 한번 해 보죠. 지금 같이 이렇게 약간 소극적인 것보다 공격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네트워크를 다 동원해서 괜찮은 기업이 있으면 우리가 찾아가서 좀 참여하도록 설득도 하는 그런 공격적인 정책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오는 사람들 숫자, 아까 말씀 중에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어떤 이직문제,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면 좋은 업체가 참여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같이 이런 내용보다는 올 한해는 좀 나름대로 과장님 정보에 의해서 좋은 업체가 있다면 찾아가서 설득과 권유를 통해서 좋은 업체를 참여하도록 그런 공격적인 정책을 펴면 좀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업체를 저희가 선정하고 그럴 때 업체한테 하면은 업체에서 호응도가 괜찮은 데는 업체에서 인력을 안 뽑거나 호응도가 별로 이렇게 관공서에서 개최하는 박람회라서 오려고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미 회사에서 진짜로 필요로 하는 좋은 정규직 같은 경우는 공채를 통해서든 이런 형태로 많이 뽑기 때문에 박람회를 통해서 거의 오시는 분들을 보면 진짜로 일자리를 딴 데 두드려도 안 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눈높이에 맞추어 주다 보면 또 너무 좋은 업체를 들어오게 하면 구직자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좋은 구직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작년에 MOU 체결해 가지고 금년도 6월 달에 합정동에 있는 메이저디벨로프먼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1,482명인가를 뽑는데 지금 우리 일자리센터에 등록된 인원을 가지고는 1,482명을 우리 구민들로 거의 못 채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취약계층 내지는 그런 계층들이 많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연말 업무보고 때 청장님한테도 그것을 보고 드렸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역에서 일을 못 구하는 좋은 자원들을 많이 끌어내기 위해서는 통·반 조직이라든지 주민센터 이런 것을 활용을 해 가지고 임시반상회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일자리센터 등록을 받아서 취업이 안 되는 사람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포구민으로 거의 채용을 못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박람회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회사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거기 눈높이에 맞는 구직자들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직자 구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보내다 보면 이렇게 좋은 분들보다는 거의 취약계층 그런 분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좋은 인력이 찾아오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우선 좋은 음식을 먼저 차려놓고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는 이런 잔치에 이런 좋은 음식이 있으니 여기에 부합되는 인력이 찾아오게끔 우선순위를 두어야지 우선 좋은 업체가 참여를 안 하고 좋은 인력만 먼저 생각하는 것은 순서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우선 좋은 업체를 먼저 우리가 과장님이 노력 하에서 그런 것을 선정을 하고 나서 좋은 인력이 오게끔 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좀 더 노력을 해 가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우수기업 인증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신청을 했는데 11개 기업을 신청을 했는데 9개 기업이 우수기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수기업 선정이 되면 서울시 각종 지원을 받고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융자혜택도 좀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기업이 9개가 지정이 되었는데 여기는 고용창출이 높은 기업이 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9개 기업에서 145명이 이렇게 금년도에 고용창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박람회에 그런 기업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올해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히 오늘 일자리진흥과장님한테 많은 질의가 있었고 우리 과장님도 의욕적으로 업무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실적이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서 좀 더 우리 마포구민이 한 분이라도 더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국 복지행정과와 일자리진흥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진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이필례 한일용○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정호 복지행정과장곽영순 일자리진흥과장창기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