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지역경제과,청소환경과)
일 시 : 2003년 6월 24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20p에 보면 마포상공회를 중심으로 해서 IT제조 및 문화사업 아파트형공장 추진이라는 게 어떤 것을 추진하는 겁니까? 상공회를 중심으로 해서 IT제조 및 문화산업 아파트형공장 추진한다.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암 DMC 사업은 우리 마포구에서 최신 IT산업, BT산업 요새는 R&D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산업을 서울시에서 도시개발공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지역에 있는 상공회 450개 상공회 회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상암동 DMC에 IT 산업단지에 참여토록 유도하는 그런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아파트형으로 공장을 짓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DMC 단지 내에 창업보육센터, 아파트형공장 여러 가지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상공회에 있는 회원들을 유치하려는 그런 추진계획입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을 우리 마포구에서 담당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추진은 서울시하고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데 마포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유치가 되니까 우리 구에서도 참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22p 보면 마포구 지역 특화사업 발굴이라고 했는데 1,500만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1억 5천만원입니다.
○이천규위원 1억 5천만원이 용역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용역비입니다.
○이천규위원 용역비 1억 5천으로 무슨 발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지금 민선 1기, 2기, 3기로 오면서 지역경제 분야에 전에는 국가 부분이 담당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제문제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경제문제에 대해서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마포구에 있는 경제문제를 공무원들 마인드 갖고는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마포에 있는 어느 부분을 특화시켜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비가 이만큼 들어간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이천규위원 마포 전체를 다 관리하나요? 이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사업을 하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그러니까 마포 전체를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하나하나 지역별로 특화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개발하는 전략입니다.
○이천규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마포구에 그런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지금 현재 상암동에 DMC 그러니까 상암동 지역이 마포의 34%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지금 현재는 서울시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하지만 이게 분양이나 입주가 다 끝나면 우리 마포구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마포구에 만약에 입주하는 업체가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유치된 기업들이 마포지역에 어떤 역할을 하고 지역경제에 어떻게 이바지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예산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전액 구비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용역을 줬다 발굴을 못했을 때는 1억 5천 없어지네?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지금 현재 용역이 1억 5천에 됐는데 공개경쟁을 입찰을 하다보니까 서로 업체간에 경쟁이 심해서 조달청 입찰한 결과 7천 8백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비는 7천 8백만원이 들고 그 다음에 금액이 적다고 해서 용역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까봐 우리 직원들로 해서 프로젝트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분야, 기획분야, 분야별로 팀을 구성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용역결과가 최대한 잘 나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26p 재래시장 재건축등 활성화 추진. 시장 재건축 문제. 4개소네?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재건축 추진대상이 4개소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신교시장하고 동진시장, 마포종합시장, 공덕시장 이거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업비가 2,500만원인가? 이게 용역비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용역비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이 용역비가 4개소를 다 이렇게 검토하는 설계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지금 2,500만원 말씀하신 부분은 합정시장에 대한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비입니다. 2,500만원 중에 구비가 50%,
○이천규위원 그건 아는데 활성화라는 게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그러니까 지금 재래시장이 강남에는 없습니다. 대부분 강북에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강북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비, 시비를 들여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활성화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 주차장도 부족하고 가격표시제도 잘 안되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종전에 있는 재래시장이 장사가 잘 안되기 때문에 빈 점포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지역에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이 활성화를 어떻게? 빈 가게에 상인을 끌어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건을 싼 것을 갖다가 놓고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지금 합정시장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이 오래됐는데 왜 이 지역을 우리가 선정하게 됐냐면 마포에는 15개 시장 중에 업체별로 시장 측의 자비부담이 들어가거든요. 용역비 일부를. 그렇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서 선정을 한 결과 합정시장 측에서 자기가 자비 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요청이 와서 추진하게 됐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이라는 게 소비행태가 여러 가지 물건 반품 같은 것도 잘 안되고 일단 팔면 사후서비스가 안되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한 겁니다.
○이천규위원 이게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에 있는 시장들이 재건축 허가도 제대로 안 나는데 무슨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하는 연구비를 이만큼 들인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재래시장에 건축도 안 하는 시장에다가 무슨 장사 잘되기 위해서 활성화라고 해서 연구비를 이만큼 2,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터도 안 닦아 놓고 집 지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재건축을 다해 놓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해서 장사가 잘될 수 있나 이러한 것을 연구한다면 모르지만 재건축도 안한 상태에서 뭐 가게가 비었다고 해서 무슨 연구 용역을 대 가지고 연구하면 내가 볼 때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용역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것인가 말인가, 또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했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이천규위원 이 지역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될 수 있나 없나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시장 재개발은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주관을 중소기업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일반법의 상위법인 특별법에서 하기 때문에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것을 완화하는 규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상이 되는 지역을 용역을 국비,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서교시장에 환경개선사업 1개소 해 가지고 상가 재배치, 출입문·냉난방시설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등 이건 뭐예요? 사업비가 이게 얼마입니까? 1억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10억입니다.
○이천규위원 10억.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이것도 서울시에 시장재개발대책추진반이라는 반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지역에 있는 재래시장 전체에 대해서 한 개 구별로 10억씩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4억 8천, 구비가 3억 6천, 그 다음에 해당되는 시장에서 2억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는데 각 구별로 1개소씩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15개 시장 중에서 서교시장만 자비를 부담해서 시설 개·보수공사를 한다고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을 서교시장을 선정해서 수리합니다. 서교시장에 가보시면 상가 배치가 좀 상인들이 소비자를 끌 수 있도록 배치가 잘못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배치도 잘하고 백화점같이 에스컬레이터나 편의시설을 한다는 그런 자기들 계획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타당성 있는지를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사업비를 10억씩 들여서 그거 해서 효과가 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시에서 각 구별로 한 개소씩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천규위원 27p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균등한 참여기회 제공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공공근로사업은 IMF로 인해서 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번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맨날 효율성이나 업무 성격상 놀고 주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많아서 저희 나름대로 주민편익이나 복지사업 그 다음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작년에 비해서 금년은 작년 예산이 41억에서 25억으로 40%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올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서 대상자 선발이나 선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치점수라는 것을 만들어서 개개인별로 세대주별로 점수를 매겨서 계량화 시켜서 점수에 의해서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화사업 발굴 추진사업비가 25억 7,300만원이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7,300만원이 발굴하는 연구비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아닙니다. 인건비입니다. 전액 인건비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왜 명칭을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화사업 발굴 추진이라고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이것은 주요 내용이고요. 그 밑에 사업비가 25억 7,300만원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발굴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특화사업하는 거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특화사업발굴은 구청하고 동에서 사업을 발굴하는데 기존의 97년도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매년 점차적으로 하는 사업을 호적전산화사업이라든지 영세민들 도배를 해준다든지 무료주택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타구에 차별화되게 하나하나씩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한 사업을 말이지 여지껏 해 봐도 빗자루 하나들고 거리에 돌아다니고 항시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여지껏 연구한 것이 말이지 무슨 도배하는 거 이런 거 발굴한다는 거 아니지 않아요. 장소를 독일 같은 데는 말이죠. 집을 IMF가 와 가지고 사람이 인부가 남기 때문에 헌집을 막 헐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지어가지고 거기다 인력을 다 투입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독일 같으면 IMF를 저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면 공공근로자들이 전부다가 빗자루나 들고 골목에서 이런 데서 말이지 이런 식으로 시키고 또 어디 가서 중간에 앉았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만 얼마가 돼 있는지 알아요? 여태껏 공공근로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금년도에는 25억입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지껏 몇 년도부터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9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천규위원 98년이면 지금 몇 년 간입니까? 한 13년 되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6년간 됩니다.
○이천규위원 6년 동안에 얼마 예산이 됐어요. 나중에 계산하시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126억입니다.
○이천규위원 과장님 정말로 우리 구청에서 과장님이니까 머리가 그래도 괜찮게 좋으신 모양인데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아닙니다.
○이천규위원 과장님은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하면 중요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 연구를 해서 다른 특화사업을 발굴을 하셔가지고 인력을 소요해 주십시오. 이러한 형식적인 이런 거는 하나마나예요. 이것을 과별로 우리 마포구청도 과별로 아니면 안 되겠다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괜히 예산만 소요되고 있어요. 처음 예산이 얼마가 들었는지 아세요. 내가 처음에 의원 들어올 때에 몇 백억이었어요. 예산이 1,600억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정말로 그렇게 늘을수록 우리 국민은 세금을 많이 내요. 지금 집에 날라오는 세금고지서가 쌓인다고 한 달하면 지겹더라고 주민세가 수도 없어요. 그래 다 이런 데로 들어가는 거요. 그러니까 과장님께 국민이나 구민이 세금좀 덜 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 세금을 고지서 어떻게 날라오는지 뭘 내야되는지도 모를 정도에요. 날라오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입니다.
○송태섭위원 경제지역과 감사자료에 보면 27쪽이 있습니다. 지금 이천규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감사의 자료에 보면 구청 부서와 각동 현황을 제가 요청했어요. 이 명단이 이번에 3단계 현황입니까? 하반기현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2단계
○송태섭위원 2단계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3단계는 아직 시작을 7월 7일부터 합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했나면요. 지금 약 한 게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450명 돼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송태섭위원 총 한 게 우리가 2단계에 한 것이 그런데 구청에만 지금 공공근로가 배분되어 있어요. 2명중에서 구청에 153명이 돼 있는데 말이요. 거의다 대부분 한강월드컵 어디 고수부지 몇 십명 따지다보면 전부 구청으로 24개동에 분할하니까 약 11개명 정도밖에 안돼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정책이 맞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2단계 공공근로도 사실은 구보다 동으로 배정을 많이 했는데 또 동사무소가 요새 현안문제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3단계는 공공근로 비율을 동사무소에 좀 많이 배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아니 제가 어제 공공근로에 대해서도 제기를 하고 어제 확정지을 때도 제가 이의제기해서 시정한다고 했지만 재삼 얘기하겠는데요. 왜냐하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안 맞는 이유가 사실 구청에 무슨 153명이 한 200명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저기 떼어서 놓으면 그러면 절반을 구청에 차지해서 각동에 24개동에 다 분할 더해서 말이야 차라리 20명씩 주든지 그렇게 하고 단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각동마다 이게 맞지 않아요. 왜 이러냐면 새마을취로사업자는 어느 동을 몇 명 4명 있는데 어떤 데 20명, 30명 있어도 인원수는 똑같이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아가지고 반드시 이것은 어디에 제기해야될지 몰라도 이것은 형평성을 맞게 해야 합니다. 어제도 약속 받았지만도 만의 하나라도 형식적으로 말이지 또 종전과 같이 여기 자료에 따른 대로 예를 들어서 서교동이 새마을취로사업자가 4명이여 서교동에 자료보니까 그런데 서교동에 13명밖에 안 준다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란 동은 30명까지 있는 데서 거기도 10명 줘 그러면 하루에 40명이 하는데 서교동은 15명이 한다 이거야 그 넓은 지역을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주무과에서도 고루고루 배분해서 꼭좀 해 주실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이것은 꼭좀 실천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송태섭위원 그리고 공공근로 인원들이 각동마다 명단 올라오는 게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분야부터 다르겠지만 때로는 타동으로 갈라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에요. 가능하시면 자기 동으로 배치좀 해 주도록 해 주세요. 왜그러냐면 그것을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으로 가면 교통비 나가고 밥 사먹어야 되니까 그거를 자기 돈으로 빼 달라고 그런다고 돌려달라고 그러면 한번 사실 그런 거 얘기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애초에 부서줄 적에 예를 들어서 서교동이면 서교동으로 주면 이렇게 좀 할당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할 수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거주지 우선으로 배치를 하다보면 또 부득이하게 인원초과로 해서 인접 동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거주지로 발령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조금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 아까 이천규위원님도 말씀했지만도 우리 마포구청에서 서교동에 서교시장이 됐다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서교동은 재래시장이 신교시장, 영진시장. 서교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진시장은 구조가 아주 상인 몇 사람 없고 또 신교시장에는 지금 주상복합 건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아요. 일전에도 별도로 말씀드렸지만도 이 업체가 선정되면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말이요. 해 놓고서 능청스럽게 주민들이 그냥 나보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과연 지역경제과에서는 다 감독하고 여러 가지 추진하는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주민피해의식이 덜되고 이것좀 하도록 해야되는데 한번 일을 벌려놓으면 매듭을 못 지어요. 이상하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공사도 3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3가지 종류로서 주상복합하다가 세대수도 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층수도 13층에다 10층 낮춰지고 했는데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뒤 건물 때문에 그곳도 참작을 잘해서 어느 누구라고는 않겠습니다마는 한 분이 거기에 자기 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 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잡음이 없도록 사전에 하시고 그 현장에 보면 문이 지금 두개나 있어요. 저쪽 연립 앞으로도 문을 냈습니다. 주민이 거기다 문 낸다고 벌써 나보고 항의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모르게 그새 문을 내놨어요. 현장에서 말이지 그러면 문은 연립 쪽이기 때문에 차가 그리 대면 아주 상당히 복잡하다 이거예요. 그것도 저도 동감합니다. 그것도 가능하면 우리가 얘기하면 안 들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문을 내되 저쪽 도로변가로 같이 병행해서 내든 그렇지 않으면 반대 저쪽 연립 아니고 개인주택 있죠? 그 옆으로 반대방향으로 그리로 내면 거기는 단독이기 때문에 세대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거기는 말이 좀 적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연립 그 많은 데다가 문을 냈다고 차량 드나들게 그런 것도 주무과에서 꼭좀 참고적으로 시정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송태섭위원 그리고 다음은 제가 지금 청소환경과하고 같이 하죠?
○위원장 이매숙 예.
○송태섭위원 청소환경과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6쪽에 있습니다. 26쪽에 감사자료 보면 청소대행업체 그거에 대해서 감사자료 제출했어요.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연번 26번
○송태섭위원 예, 보면 평화환경 같은 데는 1977년도 있고 다른 대경 같은 데는 1992년도 효성은 된지가 얼마 안됐어요. 3개 업체가 돼 있는데 이 문제도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선정된 업체가 지속적으로 지금 변하지도 않고 다른 업체에 되지도 않고 이 3개 업체가 마포구청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구청은 청소업체가 바뀌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 업체들이 말이요. 한마디로 해서 우리 구청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한번 선정된 업체가 금액을 선정하는데 봉투 값을 모든 것을 하다보면 변하는 게 없어 우리 행정에서 말이요. 이 업체를 저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3개 업체를 변하지 않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한번 답변좀 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청소환경과장 정상택입니다. 송태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평화는 77년, 대경은 92년, 효성환경은 2001년인데요. 협약서에 자동연장조항이 있습니다. 3조인 것으로 기억하는 데요. 3조에 자동연장조항이 있는데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는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수거실태를 새벽에 여직원까지 나와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끌려가지 않게끔 다른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요즘 개선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예를 들어서 요즘 바뀐 게 제도가 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재활용품 같은 거
○송태섭위원 전에는 일주일에 두 번 땡땡으로 하다가 요즘은 한 회가 더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전부 실어다 소리도 안 지르고 해서 아마 활용을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면 단 한 가지 그런 분들은 잘 하시는데 이 업체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쓰레기봉투 이렇게 싸놓지 않습니까? 무더기 무더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쳐다보면 쌓아놓은 찌꺼기를 다 담아가는데 거기가 한 가지만 있어도 안 가져가요. 흐트려 놓은 거에서 그러면 과연 그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재활용하던 그 분이 할 것 같으면 다 치워갈 거예요. 그 쓰레기를 그런데 그 청소업체는 봉투만 가져가고 설령 조그만봉투가 보였다해도 좀 해도 되는데 안 가져가요. 그것만 때뚱 내놓고 그냥 그 주위를 산만하게 해 놓고 또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시정할 용의가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것은 분명하게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것은 우리 동뿐만 아니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위원님 지적 받아들이고요.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가로수 청소하시는 분 있죠? 새벽에 나와서 도로변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가로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 양반들 새벽부터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간혹 보는 경우가 참 부지런하시고 다 하시면서도 때로는 좀 뭐할 때가 있어 우리가 얘기를 하면 말이요. 어떤 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지역의원이라고 해서 나이 먹었다고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야 내가 의원인 줄도 모르겠죠. 내가 신분을 안 밝히니까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친절교육도 시켜가지고 더좀 친절하고 우리가 구민에게 밝은 웃음좀 줄 수 있도록 그 점도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봅시다. 홍대 앞 디자인등 특화거리조성 그거 한번 자세하게 얘기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홍대 앞은 서울시에서도 문화거리 지정을 하는 등 젊은 사람들의 역동적인 소비문화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홍대 앞에 가 보시면 무질서하게 전신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중화사업도 하고 또 서교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하거든요. 여기에 지상 1층, 2층 부분에 지하1층, 2층 부분에 상가가 80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하고 대우건설조합측하고 건설회사측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홍대라는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디자인관련업종을 유치를 하게끔 수차 협의를 해 가지고 조합측에서 좀 긍정적인 반응을 받아냈습니다. 이 부분을 테마거리로 조성을 해 가지고 인근 지역으로 홍대는 그런 큰틀에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그런 방안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마포문화를 살리는 그런 뜻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무슨 문화라고 봐요. 홍대 앞의 문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카페도 많이 클럽 같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미술학원도 많이 있고 미술관련 여러 가지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미술이라는 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 거리로서 한번 해 보면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경관조명등 이색거리란 뭐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그것도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특화되는 게 없기 때문에 조명 같은 것을 보도블록이나 차도에 깔아가지고 그것을 환상적으로 보임으로서 젊은층들이 거기 와서 문화도 즐기고 사진도 찍고 그런 문화가 외국에는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문화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본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본위원은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거리가 지금 먹자문화예요. 그리고 환락거리로 만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미술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문화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알록달록하게 경관 조명해서 젊은 아이들 마음 이상하게 만들고 오히려 이게 지금 관에서 소비를 부추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이것도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이 안을 구상해 보는 단계인데요. 이것도 지금 유가가 많이 오르고 또 그래서 그 전에 점검해서 아이디어를 생각했던 것인데 유가가 많이 급등하기 때문에 이것도 재검토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깨끗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학원가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특수한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저녁에 한번 어떤가 가보세요. 저는 그 주변에 사는데 쓰레기, 쓰레기 그냥 무질서하고 술 마시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애들 허다하고 옷차림도 야하고 어느 게 학생이고 어느 게 술집종업원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문화. 그런데 여기다 관에서 더 돈 들여 가지고 환락가를 만들겠다는 그것은 이게 신 환락가예요. 옛날 미아리나 이런 데가 구 환락가라면. 겨우 생각한다는 게 조명이나 반짝거리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테마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시킨다? 주택가까지 다 물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지금 여기 주요 내용은 그렇게 썼는데요. 우리가 추진하는 홍대앞 문화거리 조성안은 1단계 추진은 지금 현재 홍대앞의 보도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좁은데다가 전선주가 무질서하게 난립이 돼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전하고 협조를 해서 보도상에 있는 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을 하는 것을 1단계 목표로 삼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디자인이나 이런 Photo Area 같은 경우는 재검토해서 문제가 많다고 보면 추진하지 않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홍대앞을 특화거리로 조성한다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내용이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지. 이거는 환락거리를 만드는 거지. 지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한번 가보세요. 처음에는 대학생 중심으로 액세서리 조그만 거 만들어서 팔고 직접 제작한 사람이 가지고 나와서 장사를 했는데 지금은 잡상인까지 껴서 그 일대가 주차장 부근서부터 홍대앞에 정문 있는데 점점점 상수동 극동방송 있는 데까지 내려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행도 불편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말도 못해요. 그리고 저녁에는 주차질서가 엉망이고 이런데 거기다가 또 이런 걸 해 놓는다고 하면 아이들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생각 좀 해 보세요. 특화거리 생각한다는 게 정말 저는 고상한 특화거리 그런 거 좀 생각해 봐야지, 뭐 완전히 이건 뭐야. 저는 답답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만하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상환기간 연장률이 얼마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재작년까지만 해도 1년 거치, 3년 상환이었는데 작년에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상환기간을 1년 늘렸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상환기간이 됐는데 연장신청 하는 거는? 상환기간에 상환을 다 못해서 다시 연장하는 율이 얼마나 되냐.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는 그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작년까지는 신청자가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4%로 되다보니까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한 번 수혜를 받은 사람은 제한을 하고 다시 새로운 사람한테 주도록 그렇게 제도를 변경해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글쎄, 지금 이 지원업체 명단만 봐 가지고 과연 이게 성실한 기업이냐 아니냐 판단하기에는 본위원은 어려운데 지금 융자주기 전에 선정하고 융자를 결정할 때 업체 재무구조 같은 거는 어떻게 파악을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융자부분은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에 한해서입니다. 일단 한 번 거릅니다. 누구나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심사를 심사표에 의해서 현장을 나가거나 또 자료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또 거기 대상에 선정이 된 사람이 서교은행에서 별도로 전문가가 담보물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거기서 재무구조나 상환능력이 부족한 업체는 탈락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중소기업기금운영위원들 중에 그런 전문가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서교은행 지점장이 계시고 또 현재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융자 전에 재무구조하고 융자 후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얼마나 나아졌는지 그런 것도 판단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재무구조까지는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융자해 줘도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활성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돈만 주면 활성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후관리까지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그렇게까지 하면 전문적인 사후관리가 돼야 되는데,
○한대운위원 전문적인 거야 은행지점장도 있고 한다니까 그 사람들이 파악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얼마나 나아졌나. 그런 게 있으면 거기는 더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해 주지 않고 그게 사후관리지. 단순히 갚지 못하면 자꾸 연장한다, 안 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은행측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돈을 융자해 줬을 때 회수방법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선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무제표가 좋고 담보물건이 없어도 융자를 해 줘야 되는데 현실은 담보물건을 우선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이 중에 몇 개 업체는 아는 업체가 있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참 그런데 조금 불안한 데도 있고 그래서 나는 이 금액하고 본위원이 듣는 회사의 규모나 지금 현재의 재무구조하고 대출액하고의 좀 그런 느낌이 드는 데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후관리도 한번 해 보세요. 주고 나서 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더라도 우리가 중소기업기금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얼마나 나아졌다 그런 업체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더 주더라도, 그리고 그렇지 않은 데도 선별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효율적인 지원이 되지 무조건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회수야 은행에서 책임지고 강제로 뭘 하겠지만 그 기간동안에 우리는 다시 또 기금을 추가 조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펑크나는 부분은. 그러니까 그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거예요. 다음에 서강종합시장은 어떻게 돼 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마포종합시장이요?
○한대운위원 예, 마포종합시장.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그게 소송이 조금 걸렸습니다.
○한대운위원 옛날에 그랬는데?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대지 지분을 확보를 못하면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지구단위계획까지 묶여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풀려면 용역기간도 상당히 걸리고 그래서 시장 측에서는 그것을 경매로 샀기 때문에 전임 소유자하고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딜레마에 잡혀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게 굉장히 오래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오래 됐습니다. 입지는 상당히 좋은데요.
○한대운위원 옛날에 그 시장이 D급 판정을 받아서 상인들을 나가라고 할 때 지금 마포개발공사에 계시는 윤병여 이사가 시민보건국장을 하실 때 거기 가서 멱살 잡히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게 벌써 언젠데 아직도 해결이 안나요? 재산상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보기 싫고 흉물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청소과장님, 한번 보십시다. 뒷골목 청소만족도 평가는 어떤 분들이 하세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청소환경과장 정상택입니다. 한대운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에도 나왔지만 주민평가단을 저희가 동에서 복수로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 한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각 동에 한 분씩 계십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수당은 주나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수당은 없고요, 기념품지급. 3만원 정도의 기념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아직 주지는 않았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아직 평가가 완료 안됐기 때문에 상반기 평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지급할 계획인데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가 시책추진비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돼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 부분도 올해 최초로 주민평가단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점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역에 봉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당을 꼭 준다라는 것도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고려를 해서 기념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게 활성화되려면 수당을 조금씩 주는 게 오히려 효과적일텐데?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문제점이 나오면 저희가 2004년 예산편성 때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평가를 해서 평가가 잘 나오는 데하고 못나오는 데하고 상벌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못 나오는 데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잘 나오는 데는 저희가 시상금을 동에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1, 2, 3위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지금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 노력동 해 가지고 최우수동이 70만원 정도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평가는 그 동에 평가단으로 되신 분이 활동하고 교차하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안 합니다. 갑지역에 계신 분은 을지역으로 배정이 됐고 을지역에 계신 분은 갑지역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서 하여튼 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이 분들을 모시고 평가과정의 문제점, 애로점은 뭔지 그 다음에 청소실태의 문제점은 뭔지까지 토론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간담회비가 필요하겠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당만 아니라 이것저것 들어가는 돈들이 꽤 됩니다.
○한대운위원 돈 없으면 안되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지금 점검한 거는 있는데 점검해서 얼마 정도 몇 % 정도가 문제가 있다고 나와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주로 배출업소 토털해서 점검을 해서 나온 게 올해는 단속한 게 없고요. 2002년도에 단속을 해서 8개 업소가 저희한테 적발이 됐습니다.
○한대운위원 총 몇 개중?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부분적으로 나눠야 되는데요. 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단속대상 업소가 폐수처리시설 하고 있는 업소가 55개소인데 그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8개 업소가 단속이 된 실적입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주차장, 세차장 같은 데는 어떻게 나와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이게 폐수처리시설이 거의 세차장에 돼 있는 겁니다. 세차장에 저희가,
○한대운위원 세차장 50몇 개 중에 8개지 나머지는 다 제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한대운위원 그렇게 안 보이는데…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래도 요즘은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저희가 더 뛰라는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 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좌우간 다들 위원님들 세차하러 가보시지만 종업원들이나 시설이나 그런 게 정말 어떤 환경기준에 맞춰서 한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요즘에 새로 지은 시설 현대식으로 한 데 그런 데는 좀 뭔가 되겠죠. 그런데 거의 다가 재래식이 많잖아요. 그냥 하수도로 흘러가고 하는 거 거기에 정수시설이 있는지 모르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오수, 유수 분리해서 통과해서 나가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만 나가는 거죠.
○한대운위원 그런데 마당에서 빗물하고 같이 들어가던데?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특히 저희가 하절기 때는 단속을 강화하고 특별단속반까지 돼 있는 이유가 양심을 저버리고 하절기때 비 오면 이때다 해서 내버리는 비양심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절기에 더욱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세차하실 때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도 다시 한번 가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적발된 업소는 어떻게 처리하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그 8개 업소 중에, 2002년 실적입니다. 개선명령이 3군데가 나갔구요. 그 다음에 현장지도 한 군데, 경고 및 과태료 부과한 데가 4군데입니다. 과태료는 5만원에서 50만원 차등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태료 무단투기 과태료도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5만원에서 50만원이면 5만원짜리는 끊어도 50만원짜리는 안 끊어요. 그게 우리 직원들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착해서 그런지 그런데 그런 사업 하는 사람이 5만원짜리 가지고는 눈도 깜짝 안 한다니까요. 1년에 한두 번씩 두 번 걸려봐야 그거 얼마 돼요? 최고 50만원 해야 돼요. 그래도 아마 그 사람들은 돈 잘 버니까 50만원도 별거 아닐 거예요. 이게 괜히 조금 부과하고 무단투기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봐주고 부과하고 욕먹지 말고 욕먹을 때 왕창 먹으라고. 법대로 부과를 해 버리면 다시는 그런 거 안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리고 재활용수거제도를 바꾼 후에 재활용품 안 가져가요? 주민들도 아직 홍보가 안돼서 언제 내 놔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본위원도 집앞에다가 계속 한번 내놔봤어요. 며칠을 안 가져가서 도로 들여놨어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전에 같이 지저분하더라고 한 군데에다 출근할 때 쌓아놓으면 가져가는데.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지금 차량 24대하고 인원 68명이 한 개 동을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주 2회 수거를 했었습니다. 한 개 동을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수거를 했었는데 이제는 2개 동을 묶어서 월·수·금이면 월·수·금, 화·목이면 화·목 이렇게 2개 동에 차량 한 대, 직원 3∼4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담을 안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동네 뒷골목하고 이면도로가 차량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저희가 거점수거는 운영을 했습니다만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집앞에 전봇대나 그 다음에 봉투에 막 버리고 거기에 무단투기가 가세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안고 시스템 변경이라는 것은 좀처럼 쉽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대면에서 문전수거로 갔을 때 다시 문전에서 대면으로 가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까지 하고 저희가 부담을 안고 간 겁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홍보 부족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골목골목 되다보니까 저희가 미처 다 수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지금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반응하고 그런 부분들은 주민편의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제기가 됐고 그 다음에 반응도 좋은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반응이 좋기는 가지가지라는데.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수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렇게 가져간다는 제도 자체는 좋지. 들고 기다리고 가서 이거 통에다가 집어넣다가 미화원 아저씨들한테 핀잔먹고 이거는 이쪽에다 넣어라 이런 거보다는 훨씬 좋은데 가져가지 않아요. 바꿨으면 뭘 보여줘야 주민들이 믿지. 이래도 마찬가지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수거누락 부분이나 홍보부분은 저희가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무단투기 실적이 작년보다 올해가 줄었어요. 우리 상반기 실적만 보더라도. 그런데 무단투기가 준 건지 단속이 줄은 건지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무단투기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시는 그렇지 않게끔 종량제봉투 미사용시 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에서도 그런 애로점 등은 자꾸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어렵다. 저도 직접 가서 봉투를 까 봤는데 무단투기 2톤, 3톤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 두 개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마만큼 비양심적인 분들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무단투기가 줄었다기 보다는 단속이 조금
○한대운위원 어려워서 그렇단 얘기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런 부분도 있고 의지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과장님이 무단투기 가지고 싸우고 보지 않는 것만 다행으로 알고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거에요. 동사무소에서도 자기 주민이 와서 울고불고 사정하는데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해 주는 것보다 싼 3만원짜리 해 주면 편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영원히 무단투기 막지 못한다 그런 얘기지.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새겨듣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0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러분 들으세요. 저희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건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건지 감사자료인지 업무보고자료인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자료나 거의 똑 같아요. 그렇게 안 느끼세요. 청소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금 감사를 하신 분은 감사를 하시는데 업무보고식으로 받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한분 한분 잠깐 쉬는 시간 때 한분 한분 불러서 여러 가지 참고적으로 물어볼 일도 많고 그런데요. 대충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업무보고자료 보고 대충 이렇게 해 가는 게 매년 저희가 감사하는 형태에요. 그러니까 대충 직원께서나 국장님이하 과장님 전 계장님들 여러 분들이 감사에 별로 업무보고 때나 자세가 거의 비슷해요. 혹시 모르겠어요. 제 본 견해가 틀린지는 모르지만 지금 제가 감사자료를 받아보고 이게 업무보고자료나 감사보고자료나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과 차량을 두 대를 구입했다 두 대를 구입하면 저희는 청소차량을 두 대가 어디 세워져 있는지 영수증 보고 일일이 하나 영수증까지 전부 그렇게 확인하고 샀나보다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업무보고식으로 두 대 치수과 얼마 그냥 적어서 보여주시면 그냥 그대로 맞는 것으로 인정하고 자체감사들 하실 거니까 맞겠지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심정이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다음에는 감사자료를 해 주실 때 성의껏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감사자료 94번을 보시면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필증 판매 내역을 해 주시라고 했거든요. 2002년도 게 75,569건 중에서 4억 5,929만 2천원 되나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맞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제가 한 5년 거를 받아볼려다 간단하게 1, 2년 것을 받아봤는데요. 2002년도에 신고필증을 작성한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매를 작성을 해서 이 숫자를 팔았는데요. 총 숫자가 신고필증자 숫자 기억하세요. 매년 작성 몇 매로 작성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해 남은 것은 어떻게 하시며 그런 것은 좀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것은 저희가 연도표시를 200까지만 돼 있기 때문에 필증 자체는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그 필증을 돈을 받고 파는데 그 필증에가 예를 들어서 쇼파 1인용하고 3인용 같이 가면 쇼파 3인용 외 1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필증 한 장에 얼마 이런 식으로 안하고 품목내역별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나머지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믿고 그냥 다 믿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몇 매를 만들어서 몇 매가 남은 것을 확인을 해야 이 숫자가 정확하구나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의 신고필증은 필증에 남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인증기로 수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별로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인증기 수입이 정확하게 잡힙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김순금위원 필증남버가 적혀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남버가 대장에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대장을 저희한테 보내줘야 저희가 그것을 보고 차고지로 가거든요. 그게 그것을 보고 5대 돈다 그러는데 5대가 가서 예를 들어서 서교동이면 서교동 거기 가서 수거를 합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그 해에 썼던 것을 나머지 그 다음에 쓸 수 있습니까? 번호가 그대로 이어지겠네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아니요.
○김순금위원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1,000건을 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1001번이 되나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연도는 2003년이면 다시 1번부터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래서 나머지 쓰는 숫자만큼만 계산해서 감사를 받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필증 자체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필증이 어떠한 유가증권이라든지 그런 의미는 없거든요. 필증은 배출표시안내를 하는 거고 계산은 인증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의미는 없고 그것은 소모품이고 접수대장에 인제 연번을 따고 그 다음에 필증에다가 그 연번을 기재해서 내놓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이 건수와 액수가 정확하게 여기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인증기 수입이기 때문에 건수 금액은 정확합니다.
○김순금위원 더 자세히 확인하려면 어떤 것을 또 받아봐야 돼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인증기 수입내역에서 대형폐기물수수료 관련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김순금위원 그 자료좀 부탁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청소과장 나오신김에 아까 한대운위원님이 질의하실 적에 지금 재활용품 수거방법이 현행방법이 대면수거가 문전수거가 더 잘되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말씀하셨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시스템은 좋다 나쁘다보다는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추진하느냐 주민들이 협조를 하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일위원 대면수거하고 문전수거하고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어떤 방법상의 차이
○이종일위원 현실적으로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러니까 접점이나 비접점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만나느냐 차를 만나지 않느냐 그 차이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정책입니다. 지금 과거에 대면수거가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곧잘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 과장님 뭔가좀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청소과에 전화가 왔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현장에서 볼 때는 재활용 대면수거로 인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 다음에 방법이 아침에 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차를 돌면서 또 확성기로다 말씀을 하세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그때 잠깐만 재활용이 나오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한대운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내놓으면 쓰레기하고 같은 날 내놓은 경우가 또 있다고 이렇게되면 쓰레기하고 혼동해 가지고 이게 하루종일 며칠씩 간다고 왜 몇 년씩해서 정착시켜서 별로 나쁘지도 않은 정책을 혹시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것만 보완하면 될 그런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꿔가지고 주민들에게 혼란을 홍보하느라고 돈들이고 말이야 이런 정책을 하시느냐 그런 얘기야 지금 이것 때문에 불만이 오히려 지금 대단하다고요. 이 정책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거방법에 있어서는 왕도는 없습니다. 왕도가 없는데 저희가 판단을 했던 거는 심지어는 왜 아침에 야간근무 끝나고 잠좀 잘려는데 앰프 틀어서 시끄럽게 하느냐 그런 민원까지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요. 그 양반들이 7시에 시작을 하거든요. 7시에 안 일어나는 집안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 얘기고 과거에는 재활용품이 나와 있는 시간이 밖에 나와있는 시간이 얼마 안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종일 나와 있다고 또 지나가는 사람이 거기다 쓰레기까지 버린다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감당을 해야될는지 지금 현장에서 보면 상당히 곤욕스럽다고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면수거도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전수거도 단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면에서 문전으로 전환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동네 뒷골목 이면도로 청결입니다. 청결을 위해서 간 거고 그 청결을 저해하는 게 무단투기 전봇대나 그런 데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쓰레기의 구성비율을 봤을 때 재활용품이 한 70%가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재활용 차량이 07시부터 구역을 한 개 동을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쭉 도는데 차를 만나면 상관없지만 저희도 아침에 순찰 돌다보면 들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기다리다 지치면 그냥 거기 놓고 들어가 버리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못 만나면 그냥 버리고
○이종일위원 과장님,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이종일위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하실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청소원이 수거하는 양반이 지나가면서 꼭 그 사람이 서 있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재활용품을 문 앞에 내놓은 그것을 수거해 가지 않고 꼭 사람만 있어야 수거해 간다는 그런 교육을 시키셨다고 그러면 교육자체가 잘못됐던 거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렇게 되면요. 뭐냐면 문전수거는 문전혼합수거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되는 것만 다 해 놓으면 그러니까 그냥 문 앞에 두면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수거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체가 되고요. 그리고 대면수거는 성상별로 잘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를 시간상 유발하기 때문에요.
○이종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문전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면수거 할 적에 그 수거하는 그 분에게 문전수거 교육만 시켰으면 이런 혼란이 안 와도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겸용했으면 그러면 우리 직원들만 교육시키면 될 걸 주민까지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더 혼란이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것은 아니고요. 문전하고 대면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부분이 있고 관에서 선별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또 끼어듭니다. 그냥 막 실어버리면 저희가 선별을 차고지나 어디 집하장에 모아놓고 선별을 해야되는데 그 동안에는 선별시설이 없었습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과장님도 동장을 하셨었죠? 안 하셨나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동장은 한 적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하신 일이 없나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이종일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가 보면 취로사업하시는 분들이 무단투기 한 쓰레기를 걷어서 동사무소에 갔다놓은 것이 산처럼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동장님이 하시는 얘기하고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꼭 그 사람들만이 그것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수거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수고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치나 저렇게 치나 결국은 공무원들이 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거 상당히 심사숙고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을 너무 끌기 때문에 이 정도 끝이겠는데 이 문제가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기왕 전환을 하셨으면 국민하고 수거하고 분들하고 공히 교육시키는 방법을 다시 한번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문전수거를 하되 거점수거도 조금 겸하든지 어떤 제2의 방법을 다시 모색을 해 주셔야지. 지금 아주 상당히 혼란이 오고 있다고 이 혼란이 시간이 가면 해결하겠지 그러시지만요. 시간이 가도 지저분한 것은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지금 지나가면서 거기다 쓰레기 안 넣는 봉투가 하나도 없다고요. 이 문제를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31p에 보면 이면도로 뒷골목 청소만족도 평가 이거 사업으로 넣으셨는데 물론 그 제목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뭐든지 민간운동이라는 것이 프로정신이 없으면 안되거든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이종일위원 형식적으로 끝나는 그런 운동이 돼서는 안된다고요. 본위원이 볼 적에는요. 다 그러시는 것은 아닌데 차출되신 분 중에 일부분이 형식적인 행위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프로정신을 가지고 하신 분도 있지만 그것은 기왕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하실라고 그러면 1,200만원씩이나 들이는 건데 과연 이 사업이 꼭 이렇게 전개를 해야 되겠느냐 이 사업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방법으로 전개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좀더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자원회수시설이 완성되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열병합발전소
○이종일위원 열병합발전소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이종일위원 지금 저희 마포구도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현1동부터 시작해서 상암동까지 보면 앞으로 마포구도 거의 아파트촌으로 변화할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열을 저희 구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겠느냐 하는 플랜을 계획을 제대로 세워보신 일이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열병합발전소 사용부분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제가 듣기는 청구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것은 어디서 하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 저희 구가 유리하도록 정책을 건의한다거나 의사를 반영시킬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물론 거기 있는 열을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주지의 사실이고 지금 당인리발전소에서는 나오는 열도 우리가 못쓰고 있거든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구에서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지금 이제 저희는 열병합발전소 부분이 같이 들어가는 건데요. 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폐열 같은 경우는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쓸 수 있게끔 건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세워야 되지만 당인리발전소에서 나오는 열도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 마포구에 아파트가 없었다구요. 그래서 뺏겼지만 이제는 우리 구 전체가 아파트촌화 되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없어서 뺏긴 것만도 억울한데 이거를 계속해서 뺏기고 있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시한을 두고 예를 들어서 10년 계획도 좋고 20년 계획도 좋고 발전소가 영원히 간다면 일정기간을 두고서 우리 구로 다시 찾아오는 이런 운동이 전개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당인리발전소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이전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9년∼10년 정도 내에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목맬 수는 없구요.
○이종일위원 검토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이나마 우리가 뺏기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한대운위원님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홍대 앞에 특화거리요. 이거를 기성세대가 자라나는 학생의 문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냉정한 의미에서의 계획을 세워보신 일이 있는지 의심스럽거든요. 지금 거기가 아까 한대운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환락가입니다. 좀 이론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황태자의 첫사랑"의 맥주홀처럼 젊음을 발산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완전히 환락가예요. 저희 기성세대도 가서 커피 한 잔을 맘놓고 못 먹을 그런 거리라고요. 이 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미국에서 한국에 다니러 오는 학생들이 여기 구경와요. 뭘 구경가냐 그랬더니 환락가라 구경간다는 거예요. 대학가라 구경가는 게 아니고. 연대 앞도 마찬가지고 이대골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홍익대학이라는 그래도 한국의 굴지의 대학이 있으면서 거기서 책을 살 수 있는 소위 책방을 몇 군데나 보실 수 있을는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런 문화를 그래도 저희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막대한 돈을 들이면 의식적으로라도 그쪽으로 우리가 사업을 전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지금 이걸 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대앞 보도가 상당히 폭이 좁기 때문에 현재 무질서하게 돼 있는 전선주만 일단 지하화하고 그 다음에 문화문제는 재검토해서 한번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 계획을 우리 공무원들이 세우셨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어떤 사업을 하려면 저희 공무원들의 아이디어와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합쳐줘야 돼요. 그냥 옛날식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용역을 줘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세요. 그래서 단기간 계획보다는 장기간 계획을 수립하셔서 저희는 금방 왔다가 갑니다만 우리나라의 역사는 유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간 계획으로 전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24p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확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매년 올라오는 사항인데요. 중소기업육성을 지금 저희가 보면 꼭 자금에만 맞추고 있거든요. 돈에만 맞추고 있다고요. 아까 한대운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돈이 나가서 뭐에 쓰였는지는 모른다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돈을 융자받아서 사장이 술 먹었는지도 모른다고. 술 먹으라고 저희가 돈을 대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꼭 이 중소기업육성을 돈에만 맞춰야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마포구의 특성상 무슨 인력이 많다고 그러면 인력을 쓰는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야지 돈에만 맞추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글쎄, 좀더 연구를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투입된 비용이 제조업에 100% 투입이 돼서 활성화되도록 감시를 강화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돈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하는 것을 조금 더 지금 본위원이 알기에는 돈은 신용 있고 튼튼한 기업은 은행에서도 얻어 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틈새기업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꼭 돈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돈 이외에 기업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조금 발췌해야 될 그런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취업정보은행도 어저께와 연계된 얘긴데 구인하고 구직하고 인원은 거의 비슷하게 맞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이종일위원 그런데 취업은 281명밖에 못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10%밖에 안됐다는 거예요. 10% 조금 넘지만 이거는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이 취업 프로수는 우리 구에 와서 100%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구인·구직을 인터넷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업체하고 구인·구직자하고 직접 하는 거는 통계가 안 잡혀있고 우리 구의 취업정보은행에서 실질적으로 취직시킨 숫자입니다. 그래서 구 전체로 보면 이 비율은 적은 게 아닙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이 숫자는 결국 저희가 여기다 게시해야 될 숫자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그래서 구인·구직자가 기업여건에 따라서 아주 요구가 좀 충족 못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하는 부분만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을 통계를 잡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잡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이종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이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기에는 사실 일이 너무 많다구요. 이거는 형식적인 행위지 이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라도 조금 더 실질적이면서도 국민이 체험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개가 돼야 되지. 숫자나열이 아니라. 지금 일반인이 관공서에 와서 취직을 얘기해서 취직이 됐다고 하는 만족감을 아마 통계자료를 조사한다고 그러면 별로 없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그래서 금년부터는 우리도 취업정보은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종전에는 행정직 직원이 있었는데 공공근로자 중에 직업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상담사협회에 요청을 해서 한 분이 와서 일하고 있고 또 거기 주관하는 직원도 사회복지사 8급으로 보강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가 전문화되게 이렇게 배치해서 직업상담이나 그 다음에 구인·구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제도를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잘 하셨네요. 하여튼 모든 것이 이제는 공무원들도 프로정신으로 변화해야지 위에서 지시한다거나 이렇게 나열하기 위한 그런 행정을 해서는 이제는 안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방법을 택하셨다고 그러면 참 잘하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부분이 되겠는데요. 마포문화체육센터 쪽에 희망시장이죠.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안 올라 있네요? 왜 안 올랐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희망시장은 5월에 처음 추진했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그 부분이 아까 홍대 쪽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쪽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내가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고 벼룩시장 형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걸로 돼 있어서 어떤 아까 말마따나 환락가 그런 충돌은 여기서는 전혀 없고 상당히 잘했다고 보고 있고 이것이 한 서너 번 했죠? 매주 토요일마다 했는데 어떻게 발전적이라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지금 마포문화체육센터가 염리동에 있습니다. 그 공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희망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잡상인이 배제된 순수하게 자기 기술을, 그 다음에 문화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만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착이 되려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다각적으로 많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홍보 쪽에 조금 우리 마포구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인식이 안돼 있더라고. 주위는 좀 대충 알려지고 하는데 행정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과 쪽에 아까 재활용품 수거문제 그것이 방법이 바꼈는데요. 사실 쓰레기 수거방법은 정도가 없죠. 정도가 없습니다. 어떤 게 좋으냐가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방법에서는 조금 혼란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식하셔야 돼요. 혼란이 있고요. 그리고 길가에 보통 가게들이 많은데 길가에 주민들이 지금 문전이 이것이 또 문제점이 뭐냐면 골목안에 있는 사람이 쓰레기라든지 그런 재활용품을 거기 갖다 전부 놓는 결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상당히 불평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거 상당히 문제예요. 쓰레기장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쓰레기장이 돼요. 그래서 골목길 안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피하기 위하여서 문전수거로 갔다 그러는데 지금 골목길 아닌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원칙은 문전수거이기 때문에 골목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집 앞에 내놔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혹시 예전에 무단투기 장소나 그런 장소에 그대로 내 놓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면수거 때 차 못 만나서 내 놓으신 분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원칙은 문전수거입니다.
○박영길위원 문전수거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박영길위원 그 부분도 맹점이기 때문에 개선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 더 얘기하는 것은 제일 말썽이 많은 것은 길가에 자기 것을 내 놓으면 거기가 전부 쓰레기장이 돼서 오히려 지저분하게 됩니다. 그 분들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종일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거점수거방식을 전부 다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좋은 점은 따 올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제도가 바뀌었다고 옛날 거 싸그리 없애는 게 아니라 거기 좋은 점은 그대로 연동해서 활성화하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검토해서 그것도 문제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선위원 합정동의 신동선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히 하고 말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에 대해서 연간 사업비가 6,500만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650만원입니다.
○신동선위원 650만원입니까? 그러면 재활용품 중에서 폐형광등하고 건전지 같은 거 있죠? 스티로폼 같은 거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신동선위원 그건 어디다 버립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주민들 배출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신동선위원 우리가 배출하는 거. 폐건전지하고 그 다음에 형광등 있잖아요. 스티로폼 같은 거는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품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건전지하고 폐형광등은 어디다 처리를 하는 거를 모르더라고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이거는 막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간혹 보면 봉투에 끼워서 세워 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안되고요. 이거는 유해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거를 계속 자료에도 들어있지만 확대하겠다라는 건데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이 아파트단지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앞하고 그 다음에 지점별로 이것도 무단투기를 유발한다고 해서 혐오시설입니다. 자기집이나 이런 데 못 두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쫓겨다니고 있는데요. 각 동사무소 동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각 동사무소에 뿌려주고 주민들한테 안내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신동선위원 홍보가 충분히 돼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이것을 폐형광등, 폐건전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선 데이터베이스화해 놓고 문의가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선위원 홍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대면수거하고 문전수거에 대해서 동마다 다른 것 같아요. 합정동 같은 데는 대면수거보다 문전수거가 낫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버스 다니는 길 옆에 8m 도로, 4m 도로 코너 집인데 전에 대면수거 했을 때 보면 다른 차들이 대 놓고 쓰레기를 거기다 다 버리고 갑니다. 심지어는 텔레비전대 나무까지 버려서 골머리가 아픈 적이 많아요. 그런데 동마다 틀린데 우리 동 같은 경우는 문전수거가 낫더라고요. 해 보니까 깨끗하고 앞에다 놓아두면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 갖다 놓으십시오 하고 청소를 하고 물을 싹 뿌리니까 좋더라고요. 장·단점은 다 있죠. 예를 들어서 동별로 우리 집 같은 경우를 보니까 문전수거가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신동선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종량제봉투가 동별로 색깔이 다른가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동별로 다른 게 아니라 저희 마포 관내에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별로 수거의 편의성을 위해서 색깔을 구분을 했습니다.
○신동선위원 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합정동하고 망원1동하고 달라붙었는데 쓰레기봉투 색깔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 집 같은 데는 3층에 월세 준 게 있는데 이 집에서 고스톱을 치느라고 쓰레기봉투가 하루에 큰 거 두 개씩 나와요. 그러면 길에다 갖다놓는데 절대 안 가져갑니다. 열흘 지나가도 안 가져가고 그래서 문전수거 같으면 좀 나은데 대면수거할 때 차들이 지나가면서 치고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쓰레기 조금 생활쓰레기 나오는 거 한번 치고 나가면 그냥 아주 거기가 지저분해져요. 그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마포구에서 합정동하고 망원동하고 경계인데 어떻게 쓰레기봉투가 다르다고 그래서 절대 안 가져갑니다. 열흘도 좋고 보름도 한 달도 좋고 절대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같은 구에서도 동이 달라붙었는데 왜 쓰레기봉투가 다른가 예를 들어서 다르더라도 한 구니까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과장님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실 수는 없으신지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우선 지금 위원님 번지수에 그 번지에 세 들어 사시는 분이시죠?
○신동선위원 그렇죠? 이사를 갔는데 항상 보면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가지고 와서 쓰레기 많이 나오니까 거기다 자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같아요. 왜냐하면 합정동에 와서 고스톱을 치더라도 타동에서 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가져와서 갖다버리면 세상 안 가져갑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업체 기본속성이 아마 영리추구다 보니까 서비스보다는 아까 송태섭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런 측면이 있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지역의 봉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그리고 가지고 있는 봉투는 바꿔주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봉투가 배출되게끔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번지수를 알려주시면 그렇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선위원 그리고 타구에 종로구를 한번 가보니까요. 거기하고 녹번동인가 그쪽에 은평구인데 제가 그것을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쓰레기 치는 사람들이 종량제에 안 버리고 까만봉투 같은 데 버려도 다 실어갑니다. 실어가는데 마포구는 부득이 절대 안 가져가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그러셨죠. 이렇게 까봐가지고 속에 하나라도 있어도 안 가져간다고요. 그런데 은평구 거기는 내가 보니까 까만종이에 버려도 다 가져가더라고 내 유심히 몇 번 봤어요.
○위원장 이매숙 위원님, 감사내용만 가지고 그 부분은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서 처리하도록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제가 위원님 찾아뵙고 그렇게 처리하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동선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신동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쓰레기 소각장 짓는데 언제 가 보셨어요? 최근에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청소환경과장 정상택입니다. 윤동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거기 갈 일이 없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어제, 그제 이번 주에도 월요일인가 다녀왔습니다.
○윤동현위원 왜 다녀오셨는데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현안사항이고 그리고 공정부분도 자꾸 올라가고 그래서 어떤 현황을 보고 현장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안에 가서 누구 만나고 오셨나요? 그냥 돌아보고 오셨나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는 그렇습니다. 가 가지고 이렇게 과장 왔다고 챙겨주는 것을 바라지 않고 제가 가는 목적은 현장을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구두가 비가 왔을 때 가 가지고 푹 빠진 적도 있는데요. 현장을 보고 어느 정도인지 지금 쓰레기투입 부분 콘크리트 올라오는 그런 부분까지 다 보고 왔습니다.
○윤동현위원 거기 가서 누구하고 대화하지는 않고 이렇게 현황만 보고 오시는구만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만날 때도 있고 그냥 보고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번에는 그냥 보고 오셨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윤동현위원 국장님은 언제 다녀오셨어요? 거기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저는 지난 번 자원회수시설관계 때문에 심의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종합건설본부의 과장을 김수철 과장이라고 그 친구를 제방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내방에 좀 와서 여러 가지 요점 같은 것을 얘기를 해달라
○윤동현위원 김수철이란 분은 LG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서울시에 있는 사람이에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서울시건설안전본부
○윤동현위원 거기를 담당하나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담당과장입니다.
○윤동현위원 얘기를 나누신 얘기가 어떤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그래서 여러 가지 늘상 나온 그런 얘기를 대담을 한 바는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른 곳은 강남구 일원동 노원구 상계동 또 구리 또 우리가 가본 곳은 보성 그밖의 여러 지역은 보도에도 자료를 다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소각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자원회수시설이라고 근사하게 이름 붙여놓고 비교적 쉬쉬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냥 문제될까봐 늘 노심초사하고 그냥 우리 구는 별일 없이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덮고 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각장 부분은 자원회수시설이라고 명칭이된 것은 거기에서 열이라는 에너지를 회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잔재물 등 비산재하고 바닥재를 도로보호 지층재랄지 벽돌로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자원회수시설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공사한 시설이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거기서 자원회수한다고 하는 얘기는 참 그럴사한 미화된 얘기고 대부분 다 공개적이고 또 공식적으로 쓰레기소각장이라고 다 보도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구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거기 침출수처리시설 한번 보셨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난지도매립지
○윤동현위원 아니 그 바로 옆에 골프장 현장사무실 짓고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그 아래에 있는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침출수처리시설이거든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윤동현위원 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거기는 못 가 봤습니다. 국장님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저는 도면만 봤습니다. 앞에 상황실에
○윤동현위원 이게 거기서 가져온 흙이거든요. 뭐냐면 오니에요. 우리 오니라고 그러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윤동현위원 침출수를 거기서 난지도 전체 침출수를 거기서 받아가지고 각종 약재를 섞어서 만들어가지고 마지막 나오는 게 처리입니다. 오니라고 그래요. 이름을 그런데 이게 트럭으로 15톤 트럭으로 엄청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저한테 거기에 산업폐기물이 큰 차가 자주 드나든다고 저한테 제보하신 분이 있어서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들어가서 얘기해 본 것이 좋겠다해서 가서 얘기해 보니까 쓰레기소각장 경비하는 아저씨도 분명히 트럭이 계속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산업폐기물을 거기다 처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자기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화공약품이 그런 대형트럭으로 들어가더구만요. 화공약품을 싣고 들어가 가지고 오수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어떤 처리를 해서 이와 같은 것을 생산하는데 이것은 김포매립지로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가 그 땅이 우리 마포구에 있습니다. (옆의 정해원위원을 쳐다보며) 상암동입니까? 쓰레기소각장 거기 무슨 동, 상암동이죠? 마포구의 상암동인데 우리 지역에서 침출수가 나오고 우리 지역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관장한다는 이유로 한번도 안 가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쓰레기소각장도 마찬가지야 현안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상암동에서 이미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동네에 대규모로 준비하고 있는데 너나 할 것도 다 데모를 하는 거에요. 데모 않는 데가 없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데모를 하기 때문에요. 우리까지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미치는 파급효과나 경제적인 문제나 또 받아들이는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걱정이 돼서 아직 다중의 힘을 빌리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과연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침출수가 엄청나게 처리가 되거든요. 굉장히 침출수가 많이 처리됩니다. 그게 막 꽐꽐할 정도로 침출수가 난지도 전체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처리되는 이게 트럭으로 가서 보시면 알지만 큰 트럭으로 쌓아놓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흙이 많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골프장건설공사를 하고 있어요. 골프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휴식공간 대형빌딩을 짓고 있다고요. 거기에 왜 가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의 빌딩 있잖아요. 그것을 짓고 있거든요. 과장님 발이 빠졌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나도 거기 가서 발이 몇 번 빠졌어요. 쓰레기소각장 안에 비가 오면 그게 흙이 푹푹 빠지더라고 몇 차례 빠진 적이 있는데 우리 구 안에 있고 내일 모레 DMC가 들어온다고 획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거기는 마포구 상암동인데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영향이 미쳐지지 않는데다가 관할하지 않다 아까 이종일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인리발전소의 지역난방공사 그 폐열이 어디로 가느냐 반포로 갑니다. 그 공사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쭉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고수부지로 계속 그 파이프가 대형 사람이 들어갈만한 파이프가 고수부지로 가 가지고 반포대교 바로 옆으로 한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고속터미널 건너편에 반포아파트 건너편이에요. 건너편에 있는 반포아파트 전체에다가 그게 들어갔습니다. 지역난방하면서 당인리발전소에서 나서 피해는 신수동, 창전동, 합정동, 망원동 피해는 다 보는데 그 열은 어디로 갔느냐 반포로 갔다 이 말이죠. 우리 마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냅두고 있는 거야 또 여기 영등포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마포에는 안와 마포구 상암동에 오니처리장이 있어서 굉장히 혐오시설입니다. 이게 처리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가보신 적도 없고요. 내용도 알으신 적도 없어요. 이게 굉장히 독합니다. 금방 박영길위원님 만지셔서 손 그거 조심하라고 내 그랬는데 상당히 독해요. 그런데도 또 골프장을 짓는데요. 내가 갔을 때 마침 바람이 불었어요. 합판이 그 큰 대형합판이 하늘을 날으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하늘을 날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으니까 위험은 덜하지만 우리 마포구에서 뭐 하느냔 말이죠. 이것은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뭣인가 우리도 일을 해야 될 거 아네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셔야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뭐하시냔 말이죠? 뭘좀 대책을 주민의 의견을 얘기좀 해 봐요. 주민들 의견을 서울시에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쩌면 좋겠냐고? 지난 번 구정질문에 말씀드렸는데 검단에 과장님 사석에서 땅 있는 사람에게 보상한다고 그랬죠? 안 그래요. 실제로 내가 가서 다 조사를 했는데 2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 전부다 현금으로 보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 관계 없이 살고만 있는데도 그렇게 수수백건의 혜택을 주었어요. 돈도 주고 각종 복지혜택을 줬다 이 말이에요. 검단에 마포 뭐 합니까? 매립장 저거 15년 있으면서 우리한테 혜택 준 거 있습니까? 엊그제 오셨다고 그러지 말아요. 이거는 공무원들은 쭉 이어지는 거예요. 무슨 혜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난지도에 땅 한 평을 주었습니까? 마포농수산물시장 공짜로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혜택을 주었어요. 아무런 혜택도 안 주었잖아요. 매립장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위생처리장 또 분뇨 태우는 거 말도 못하게 고생했어요. 그런데 뭐 했습니까? 우리한테 뭐 줬습니까? 아니 주는 것을 바라는 것은 잘못됐는지 몰라도 우리도 혜택을 줘야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또 소각장이 저렇게 지어지고 있는데 750톤이란 대형소각장이 지어지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고 현역 구의원들도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있는데 뭣인가 액션을 취해 줘야죠. 국장님, 과장님 뭣인가 노력을 해 줘야할 거 아니에요. 구청장님도 선거에서 절대 소각장 반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선이 되셔서 중간의 입장에 서다보니까 정말로 어려운 입장이죠. 굉장히, 그 분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지 여러분들이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 소각장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간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 아니냔 말이죠. 뭘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좀 해 봐요. 뭘 우리 구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건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검단부분은 저희가 방문을 한번 해서 저희도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섬에 따라서 주민편익이나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님하고 입장차이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틀내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넣는 부분을 청장님이 시장님 면담까지 해서 트라이를 했었는데도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 더 이상 어떻게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가 폐기물시설설치기관하고 협의체거든요. 협의할 수 있는 협의 당사자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 구청에서 뭐 해 달라고 올리면 단순 어떤 재정교부해 달라는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협상력이 있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이를 조속히 구성을 해서 편익시설과 지원사업을 들어올 수 있게끔 시하고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에 다각적인 어떤 자료제공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강남구나 서초구는 벽제에 있는 화장장 거기다 지을라고 그러죠? 그것도 그거는 사람이 그렇게 피해는 없어요. 혐오시설일 뿐이지 그것도 구청장과 온 구민들이 나서서 반대하는 입장인데 우리 구는 당장 우리 인체에 미치는 해가 말도 못하는데 국장님 뭘좀 움직여 봐요. 활동을 좀해 줘봐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하시는 업무가 뭐죠?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생활복지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구체적으로 제가 다 열거는 못하겠지만 우선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가 4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청소환경과 업무 크게 대변해서 4가지 업무를 총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안에서만 하시나요? 아니면 밖에서도 하시나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물론 세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있으니까 담당과장님이 주관이 돼서 하겠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이 나가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업무파악은 제대로 되셨죠?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방대하다보니까 업무파악을 제대로 했다고는 자신을 못합니다. 하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난 번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이 시에다 요구하겠다고 했던 주민건강역학조사 어떻게 됐습니까?. 국장님이 대답하세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지난 금요일날 시에다가 공문으로 보낸 바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대답을 들으셨나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공문이 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회신이 오겠죠.
○정해원위원 그 문서를 보냈다고 안일하게 하시는데 찾아가 보셨어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왜냐면 아직 그날 지난번에 가서 청소과장하고 같이 간담회도 갖고 했지만 그 건으로 더 이상 크게 늘 수평적인 얘기뿐이지 현재 안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얘기되는 게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이 우선 돼야 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원론적인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왜 안되죠?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법 문제 때문에,
○정해원위원 법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300m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넣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정해원위원 법에서 300m 넘으면 아예 못 넣게 돼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단서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에서 그것을,
○정해원위원 지금 그러면 300m 넘는 지역에서 주민참여한 곳은 어디어디예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거기는 어떻게 해서 주민을 참여시켰어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그 과정은 서로 협상을 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를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마포가 광명시만도 못한 거예요? 마포 담당국장이 광명시 담당과장이나 국장 그 양반보다 못한 거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위원님, 그것은 광명시는 광명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입니다. 저희는 서울시장이 기관인거구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그런 부분입니다.
○정해원위원 말씀은 좋은데 난지도가 원래 서울시 땅이었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사유지였는데 수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왜 여기다 난지도 매립부터 시작해서 소각장 지으면서 마포 거만 태운다는 얘기는 한 마디도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거 보면 국장님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렇게 중대한 현안 가지고 그렇게 목이 터지도록 구의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로 난지도를 수십 바퀴 돌고 소각장 매일 출근하고 서울시 관계 국·과장들 매달리고 사정하고 정말로 해결하도록 해야 되는데 태평하게 앉아서만 처리하고 있어요. 꼭 그럴 바에야 국장자리가 뭐가 필요해요? 과장이 있는 것은 계장보다 더 낫기 때문에 계장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그 자리 준 겁니다. 국장이 있는 거는 과장보다는 조금 더 나아야 되는 거예요. 월급도 더 많고 경력도 더 길고, 뭐 때문에 국장을 둡니까? 국장이 제 역할을 해야 국장이지 국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국장이에요? 지금껏 물론 박국장님도 그렇지만 과거 노승환 구청장님 그 밑에 있던 국장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이 아우성치고 정말로 납득할만한 얘기를 해도 그게 그때 지나면 아무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그 자리 떠나면 그냥 잊어버려요. 그래 가지고 뭐 국장이 필요해요? 그러면 국장이 없어도 돼요. 과장들이 열심히 하고 그 위에 결재는 부구청장이 하면 되고 구청장이 결재하면 되는 겁니다. 결재칸에 사인하라고 국장 두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열심히 해 가면서 내가 일일이 세세히 다 못하니까 과장들이 해 온 것 체크도 해야 되고 문제점이 있으면 직접 가서 발로 뛰어 보고 그럴 수 있는 역할을 해 내야 비로소 국장 자격이 있고 국장자리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맨날 대답이 똑같다면 우리 구청의 국장이 뭐 하러 필요합니까?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 마포는 마포에 맞는 특화된 어떤 그런 거를 개발을 해서 수요를 창출하고,
○정해원위원 특화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국장님, 국장님!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생활복지국장으로 앉았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왜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고 또 편견된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하고 정책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정해원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장님, 과장님 제 앞에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참지 못하겠습니다. 적어도 내가 지역경제과 과장이면 지역경제에 대해서 정말로 기초부터 앞으로 미래까지를 꿰뚫고 있어야 과장 자격이 있는 거고 청소환경과장이면 청소와 환경에 관해서 정말로 우리 구청의 누구보다 많이 알아야 되고 자신있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소리 한 마디도 하지 마십시오. 전문가가 되십시오.
지역경제 활성화, 활성화하면서 자꾸만 말로만 그러는데 정상택 과장하고 여러 가지 환경도 보고 마포구 경계를 돌아보자 해서 봤습니다. 마포구 경계를 이틀에 걸쳐서 완전히 한 바퀴 돌았는데 경제에 접근하려면 결국 우리가 경제개념에는 플로개념이나 스톡개념이 있는데 플로개념 그것은 국민경제 국가 전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움직여야 될 부분이고 우리는 그냥 돈 있는 사람 갖다 앉혀놓고 돈 끌어들이고 돈 있는 사람이 오게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한강가로 쭉 가 보십시오. 재개발하면 전부 고층아파트 해서 북한산도 막아버리고 개판이에요. 그래 가지고 돈 있는 사람이 오겠어요? 무슨 개발만 하면 무조건 헐고 아파트 지을려고 하고. 어떤 계획이 수립되면 미리 미래예측부터 해 가지고 그 조치를 취하고 어떤 철거를 하든 다른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아까 홍대 걷고 싶은 거리만 해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도 걷고 싶은 거리 정말로 걷기 싫어요. 그런 얘기도 올라왔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사전계획, 타당성 용역조사 그런 거 뭐 하러 합니까? 예를 들어서 걷고 싶은 거리라도 미리 그렇게 만들려면 직접 음식점 음식장사 시켜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지역 집 가진 사람 땅값 올려주려고 그런 것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 대학교 앞이고 홍대가 정말 미술대학으로 특화되어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살려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말로 음식점 수도 제한을 했어야 되고 정말로 퇴폐, 향략업소는 발 못 붙이게 했어야 되고 거기에 정말 미술의 어떤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문화활동도 펼쳐지고 관련 서적들도 거기 가면 살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사전계획부터 수립하고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철거하고 식당허가 내면 식당허가 다 내주고 이게 무슨 걷고 싶은 거리예요?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너무 안일하게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마포는 정말로 슬럼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전혀 안돼요. 한강을 가면서도 그 앞에 DMC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한강 좋은 공원 이쪽 마포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갈 길이 없어요. 그 좋은 공원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마음껏 넘어가고 놀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외부에서도 그쪽 마포에 들렸다가 마포에서 한강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없어요. 돌아다니면서 국장님은 그런 것부터 파악을 하셔야 지역경제가 어떻게 활성화 될 것인가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가만히 테이블에 앉아서 누구 불러서 그래 가지고 답이 안나와요. 앞으로 그 점은 명심해 주시구요. 조금 열을 냈습니다. 여러 가지 적어놨는데 좀 간단히 시간이 조금 초과됐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고 130층 건물 짓기로 한 거 지금 어디까지 된 거 알고 계세요,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지금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어떤 협의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IBC빌딩이라고 해서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입니다. 그런데 양해각서를 2002년 12월 26일날 한국외국기업협회와,
○정해원위원 잠깐만, 시간관계상 엊그제 신문에 130층 짓기로 국방부하고 고도제한 협의가 끝났다. 그 이후부터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지금 현재 당초에는 110층이었다가 고도제한 때문에,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이후를 말씀하시라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그래서 그게 숙박업무지구고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가 도개공하고 서울시DMC추진반하고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외국기업협회에 한번 가보셨던가 관계자 만나보신 적이 있어요,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아직 만나본 적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통화는 해 보셨어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아직 통화도 못해 봤습니다.
○정해원위원 지역에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들어온다면 관심도 보여주고 문제점이 뭔가.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할 것은 뭐고 나중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참여할 것은 뭔가 미리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외국기업협회 김선재 전무 핸드폰 번호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오시라고 해서 앞으로 들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뭐 지금부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줘야 나중에 마포구에서 그쪽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참여하는 거지 다 지어놓고 엉뚱하게 가서 소란만 피우고 해서 발 디딜 틈이 있겠어요?
그리고 DMC사업 참여라고 했는데 아파트형공장 입주자격 정과장님, 어떻게 됐죠? 아까 DMC사업 참여 얘기 나왔죠? 아파트형공장 입주자격은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지금 아파트형공장 부지가 있는데 도개공에 알아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재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상암동 지구에 있는 공장들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확정이 안됐다고 해요.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접근하는 거 맨날 업무보고 보면 두리뭉실한 활성화, 기업활성화 한다고 그러고 관리한다 그러고 전부 보면 구체적으로 제대로 접근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래 가지고는 아무런 답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상암동에 참가한 사업자들은 들어갈 사람 몇 안돼요. 그러면 우리 마포에서 들어갈 자격이 되는 사람 누구누구인가 사전에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우선 들어가게끔 하는 일이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현재 있는 사업장이 만족스럽다면 모르지만 어딘가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거기 그렇게 하는 게 지금까지 쭉 내가 지켜보면 물론 생활복지국소관은 아닙니다만 주택과소관이고 다른 도시관리국소관, 건설교통국소관인데 마포에서 철거된 사람들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상암지구 왜 아파트를 못 넣어줘요? 그것은 마포구에서 노력을 안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노력해서 역시 생활복지국장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저소득층 주민들 임대아파트 주는 거 있죠? 그 사람들이 마포사람이면 마포의 아파트를 주게 해야 돼요. 그게 정말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고 구에서 노력하는 거지. 그리고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길어졌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을 언제부터 했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93년도부터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93년이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재작년까지는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입니다. 연리 6%.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 이전 거는 다 회수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회수는 우리은행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회수가 다 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전액 100% 됐습니다.
○정해원위원 100%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담보물건을 잡기 때문에 전액 됐습니다.
○정해원위원 2001년 이 분들은 올해부터 상환이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작년부터 2년 거치 3년이거든요. 그 전에는 1년 거치 3년입니다.
○정해원위원 2001년도 보면 16개 업체가 융자를 받았는데 이 중에 부도난 회사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1순위가 담보를 잡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부도난 회사가 없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은행에서 1순위 담보를 잡기 때문에 부도가 난다고 해도 충분합니다.
○정해원위원 아까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구에서 권장하는 육성기금을 지원하는 업체는 한 번쯤 늘 관심을 갖고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도가 난다면 육성기금 잘못 나간 거고 아니면 지원해 줄 부서에서 지원을 못해 줬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직 지역경제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셨다는 거는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인정하시냐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정해원위원 그리고 공공근로 배치인원을 보니까 월드컵사업소, 한강여의도공원, 난지하수처리장 이 부분인데 월드컵사업소에 꽤 많은 인원이 가고 있어요. 12명이 갔는데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 보낸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월드컵공원이나 난지도에 있는 사업은 전액 시비입니다.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고 우리는 다만 인력만 배치해 주고 모든 예산이나 관계는 시에서 줍니다.
○정해원위원 공공근로 예산도?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공공근로를 채용만 대행하는 겁니다. 100% 지원입니다.
○정해원위원 요원한테 나가는 비용도 그 쪽에서 다?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우리 구에서는 채용만 대행해 주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이제 마무리짓겠습니다. 마포신문에 나온 문화체육센터 전산망 다운이라는 기사를 보셨죠? 못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못 봤습니다.
○정해원위원 마포신문 마포구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못 봤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마포신문 볼 필요가 없네요? 마포신문에 톱기사로 마포문화체육센터 전산망 다운 해 가지고 문제점 있는 걸로 많이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 못 보셨어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저는 보도자료 신문에서 봤습니다. 보고 해명자료도 봤는데요. 큰 문제점이 해커가 침입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정해원위원 회원관리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그것은 오보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문화체육센터 운영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총괄적인 예산만 저희의 심의를 받습니다.
○정해원위원 지도 감독하는 데는 어디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문화체육과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산만 추산해 줍니다.
○정해원위원 공기업팀장이 담당하시는 것은?
○공기업팀장 박근식 예산만 우리가 추산을 해 주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전산망 예산도 여기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모자라서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문화체육과에서 일단 파악을 해서 문화체육과장이 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우리한테 의뢰가 오면 추산을 해 줍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것도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다운이 됐는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서 정말로 올바른 시스템을 갖췄는데도 그랬다, 아니면 직원들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랬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문에서 대서특필해서 보도를 했는데 원인분석도 안 했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한번 해서 알려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정해원위원 그리고 너무 길게 했으니까 조금 줄여야 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 질문하겠어요. 폐수를 하수도에 방류한다고 그랬는데 폐수를 방류해도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시스템은 돼 있지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잡아내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 성산동 자동차단지라든지 모여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되어 있는 곳은 저희가 적색, 청색, 녹색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색 나온다든가 이런 데는 비 오면 저희가 직원이
○정해원위원 일일이 사람이 가서 확인하기 전에는 안되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예를 들어서 불광천, 홍제천 그런 곳으로 몰려드는 하수구에다 센서 같은 거 부착해서 경보가 울리게 하는 시스템은 없어요? 요새 정수기 팔러 다니는 사람들 탁도 측정하는 몇 PPM 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기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만한데요. 예산이 물론 많이 수반이 되겠지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음식점이나 가정에서 식용류처리가 참 고민스러운데 저도 우리 집에서 튀김을 한번 해 먹고 그 식용류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을 하고 좀 놔두라 했는데 하수구에 쏟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이러면 안되는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용류처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현재는 마포구 전지역에 대한 처리는 아니고요. 동별로 부녀회랄지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는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수거량 통 옆에 보면 조그만 통이 케이스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식용류를 담게끔 돼 있는데 그 부분을 활성화해서 그 부분도 하수구로 들어가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수거가 돼서 재처리가 되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가정용 그거는 단독주택 같은 것은 힘들잖아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런 부분이 청소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단독주택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거점수거를 한다랄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한번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끌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여기 과장님, 팀장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요. 지금 저희들이 10시에 시작해서 업무보고 한 20분해서 각과에 한 시간씩 1년에 한번 40만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생업을 다 철폐하고 무보수명예직이요. 공무원들은 월급날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 이제는 구의원들 본인 자신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공무원들 400대 1 9급이 200대 1, 300대 1 ,400 대 1 아닙니까? 이제는 100% 변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변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1년에 한번 한시간 정도 감사를 당하시는 건데 진짜로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대고 반성해야 돼요. 내가 진짜로 공무원으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서론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청소과장님 제가 의원생활을 한 10여년 이렇게 하면서 진짜로 청소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감사르 하면서도 고마움을 느껴요. 공무원들 지금까지 민원을 제가 처리하고 하는데 우리 청소과장님은 진짜로 행정고시 본 분이기 때문에 100% 내가 만족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민원을 말씀을 드리면 6시에, 7시에도 지역에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진짜로 이런 공무원이 있다면 남북통일 벌써 되고 대한민국 경제발전 5만불 시대가 됐을 거 아니냐 생각하는 청소과장인데 지금 하는김에 조금만 더 잘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29p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있지 않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말입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를 나가보니까 참 아현2동 실적이 69건이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을 갖다가 괴롭히라고 하는 감사라든가 지적사항은 위원들이 없어요. 무언가 민원도 100% 어떻게 안되는 것도 되게끔 이렇게 서로 다 그런 100% 민원인데 이거 왜 제가 혹독하게 이렇게 발언을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 적발된 사람은 동기간들 담배꽁초 하나 안 버립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인근 500m, 600m 지점에 홍보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지 않으면 이것은 대한민국 금수강산이 아니라 뒷골목서부터 특히 동경계를 가보시면 말입니다. 내가 봤을 때 동경계를 가면 트럭으로 한 차 나와요. 그리고 어느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장애자복지관 장애자센터 어디에서 헌옷 모은다고 하는데 가보면 이것은 완전히 6.25때 뭐라고 할까? 이불보따리가 그냥 수십개 말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동경계니까 제가 이해는 돼요. 서로가 각동에서 미루다보니까 이렇다고 하고 그래도 그러한 사실이 전보다는 청소과장님이 부임하고서부터는 많이 없어져서 안도를 받고 무단투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각동에 다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어느 동은 제가 자료를 안 봐도 자료를 한번 주실 수 있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감사자료 한대운위원님 거 맨 마지막 거에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아현동이 많이 하고 지금 보면 말입니다. 10분의 1도 안되는 데가 이렇게 많고 20분의 1도 안되는 대흥동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대흥동이 17건이에요. 과장님 보고 계세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보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망원2동 18건, 상암동 9건이요. 어제 본 위원회 위원들이 상암동 지역 가봤지만 엄청 지저분해요. 그러면 이것은 왜 9건이냐 그러면 여기 분명히 청소 잘 했다고 시상 최우수상 뭐 이렇게 이면도로 뒷골목청소반 평가도 나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상암동이 1등을 했어야되는데 만족도에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 청소과장님은 혼자 힘으로 안되고 이것을 갖다 널리 싱가포르 또 아니면 선진국 같이 우리도 맑고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무단투기단속을 제가 알기로는 1개동에 아현2동 같이 무단투기 단속해야 돼요. 그것을 갖다가 연말에도 내년 2004년도 감사에는 우리 과장님이 사활을 걸고 아현2동 같이 무단투기단속을 지속으로 하는데 동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해 주시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윤정용위원 청소과장님 앉으세요. 그리고 청소과에 지하수팀장님이 누구세요?
○수질관리팀장 김종권 지하수가 아니고 중수도업무입니다.
○윤정용위원 지하수가 아니고 뭐요?
○수질관리팀장 김종권 중수도업무입니다.
○윤정용위원 안 들려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지하수업무는 치수과에서 하고요. 저희 과에서 물 관련해서 하는 것은 중수도 그러니까 상수를 한번 써서 걸러서 쓰는 거하고 물절약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중수도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지하수업무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윤정용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요. 우리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말입니다. 10년전이고 5년전이고 우리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이 되신지 얼마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1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작년
○윤정용위원 그러면 한 7개월 되셨나 이게 지금 과장님이 바뀌고 국장님이 바뀌어도 똑같은 얘기 똑같은 저기인데 지금 제가 10년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LPG가스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나가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LPG가스 업소점검을 몇 번에 한번씩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수시로 하고 있는데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지적사항이 상반기에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 해 가지고 총 6건이 지적이 돼서 완료가 지금현재는 됐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전부다 행정명령 내린 것이 없이 시정 다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우리가 시정명령을 위해방지조치변경을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누출된 업소가 있으면 가스누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그래가지고 시정된 것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음새가 부적정으로 된 거를 또 적발해 가지고 시정을 했고 상반기 6건을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LPG가스가 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위원도 썸짓썸짓 할 때가 많아요. 허가업소 외에 보관소 외에는 이 가스통을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판매하는 거 말씀입니까?
○윤정용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보관하는 업소에 배치를 합니다.
○윤정용위원 업소에다가 보관창고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이것은 보면 말입니다. 트럭으로다가 한 차 실어가지고 밧줄도 안 매고 덜커덩덜커덩하고 그냥 방치해서 가스 판매소 앞에 있고 또 가스통을 갖다가 밖에 내놔가지고 행인들이 불안하고 위화감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기 팀장님이 누구세요? 저기 담당하신지가 얼마나 됐어요?
○연료가스팀장 형용일 여기까지 11년째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11월에 과장님하고 같이 부임하셨어요?
○연료가스팀장 형용일 예, 같이 했으면서 11년째 맡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11년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화공직입니다. 직이 화공직이기 때문에
○윤정용위원 아, 그러면 마포에는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연료가스팀장 형용일 3년 조금 넘었습니다.
○윤정용위원 3년 그러면 이게 지금 지도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가스통을 밖에 내놓고 보도블록 다 깨놓고 지도점점한 거예요? 그게
○연료가스팀장 형용일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보도블록 깨진 것은 한 군데도 없었고요. 지도점검을 저희가 1년에 3차례 내지 6차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 안전검사 저희 그 다음에 서울도시가스 등 이렇게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왜 점검이 우리가 적었냐면 작년에는 월드컵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고발을 7건이나 시켰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길거리에 통 적체한 거나 차량에 그냥 무단방치 한 것을 해 가지고 작년에 7건을 고발까지 시켰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윤정용위원 고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앉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일단 고발을 하면 경찰서에서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장기무단차량일 경우에는 무단기간을 또 따집니다. 그래가지고 검찰에 송치해서 검사 지휘하에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이거는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보셨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윤정용위원 이것은 생명하고 재산하고 상반된 관계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주민들이 공포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앞으로 근절되도록 하란 말이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가스통을 어떻게 밖에다 내놔요. 그러면 가다가 저녁에 겁이 나는 것이 가스가 조금이라도 누출되면 담배피우는 사람들 라이터를 켰다가 가스통이 하나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근에 그러면 다 죽어요. 그러면 직접적인 영향은 우리 마포구청 지역경제과장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거하기 위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수시로 점검하셔가지고 1년에 3번 점검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 좋잖아요. 동사무소 활용하란 말이에요. 동사무소 수요일날 대책회의 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각동에서 순찰을 돌다가 지역경제과로 신고해 주십시오. 뭔가 시스템이 맞아가지고 해야지 이것은 각과에 각동에 서로 이기주의만 팽배해서 이거 내가 보면 업무보고라든가 감사를 하는 중에도 이것은 우리 게 아니고 이것은 어느 과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많이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칼국수장사라면 만두서부터 밀가루에 대해서 박사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있다가 평생동안 화공직마냥 11년, 20년 있는 직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하다 총무과장도 할 수 있는 거고 무슨 과장도 할 수 있는 거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 만물박사가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뭔가 자세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홍대 앞 디자인특화거리조성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윤정용위원 이거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서교동 640m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홍익대학교 정문에서 서교호텔 방향으로 양쪽 640m입니다.
○윤정용위원 양쪽인데 그것을 갖다가 구청장님도 그 뭐야 무슨 신년인사회라든지 하시면 마포지역 경제활성화 하는데 활성화가 이게 말입니다. 지금 홍대걷고싶은 거리 그리 걷는 게 아니고 동교동 신촌전화국 앞에서부터 이렇게 요번에 철거하고서 특화거리를 만들었잖아요. 이것은 완전히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걷고싶은거리가 아니라 안걷고싶은거리라고 이것은 완전히 술집이지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설계 없이 눈감고 이렇게 해 놔가지고 예산만 낭비했다고 그러면 이왕 할려면 그것은 어디서 해요? 지금 홍대까지 LG건물 뒤에서부터 동교동을 했단 말입니다. 서교동 남은 거리는 언제 하는 거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토목과에서 주체합니다.
○윤정용위원 토목과에서 주체하는데 본위원이 전자에 말씀 드렸잖아 그런 것이 교류가 돼야지 이것은 토목과니까 토목과업무를 갖다가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토목과에서 철거하면 우선 철거에서 특화거리로 만드는데 누가 만들어요? 그러한 예비지식도 상식도 없이 근무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일반 주민이 물어보더라도 구의원들이 물어보더라도 구의원 누구 말마따나 공무원 10년을 했어요. 30년을 했어요.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만물박사노릇을 해야돼요. 어느 때는 변호사 노릇도 해야되고 어느 때는 법무사 노릇도 해야되고 세무사노릇도 해야되고 우리 과장님은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지 언제 정도 예산이 어떻게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는 스텐바이하고 있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전에 지금 월드컵 전에 걷고싶은거리 만들었단 말입니다. 무대책 아무 대책 없이 있다가 우리 과장님 그때서부터 허둥지둥하는 거예요. 미리 사전에 여기서 실패했단 말입니다. 전부다 술집이고 전부다 음식점이고 그리고 이놈의 업소는 뭡니까? 지역경제 뭐야 물가안정도 우리 과장님 소관이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젊은 친구들을 위한 거리보다도 왜냐면 나이가 50이고 마흔몇 살 먹은 사람은 가서 정부에서 예산 들여서 해놨는데 업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 나이 먹은 사람은 안 받습니다. 말입니다.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시정해 본 일이 있어요. 어떻게 나이만 많은 사람은 나가라고 하고 젊은 애들 그냥 대학생들만 위주로 이 나라를 구성하니 그런 거 알고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과장이 아무런 대책 없이 무방비상태에서 있다보니까 이것은 토목과에서 언제 발표하는가 그만큼 근무태만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여기서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확실치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대책을 하는데 어떻게 업소가 20대만 받고 40대, 30대, 50대는 받지 않는 그것은 단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글쎄요, 업소에서 나이제한은 법적으로는 하게 안돼 있습니다. 어떻게 어느 업소가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러한 자세로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놈의 걷고 싶은 거리가 엉망진창이 됐단 말입니다. 걷기 싫은 거리가 된 거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새벽에 한번 걷고 싶은 거리 나가보셨어요? 새벽 5시 정도 나가보면 그저 나이 스물 이마에 피도 안 마른 청소년들 남자 여자 껴안고 그냥 어디고 앉아서 그리고 청소과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그렇게 무질서하게 개발시켜 놓다보니까 아침에 컵라면 봉지고 신문지 쪼가리고 내가 알기로는 한 트럭은 나와요. 내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동사무소로 동교동하고 이렇게 가보니까 "사실 이거는 미안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이라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뭔가 그래도 4시에도 가보고 5시에도 가봐서 이건 시정하고 앞으로 철거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장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예산만 확보되면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걷고 싶은 거리에 디자인, 미술, 참 프랑스의 저기마냥 화가들도 와서 그림을 그려서 팔 수 있게끔 뭔가 지금 정도는 과장님이 아이디어가 창출됐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참 한심해요.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확대 있잖아요? 정해원위원님, 이종일위원님 다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융자신청을 53개 업체가 해서 37개 업체만 선정됐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마포구민을 위한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이란 말입니다. 37개 업체 중 마포에 주민등록증을 갖고 마포에 거주하는 주민이 몇 %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지금 이 공장은 마포에 있는 공장입니다.
○윤정용위원 마포에 있는 공장인데 사무실만, 본위원이 거기 심의위원이요. 그러면 이것을 과장님이 보셔서 주민등록은 다른 데 있고 사무실만 하나 있어도 되고 다 공장 있고 한데 우선 그래도 마포지역 경제활성화 구청장의 지역경제활성화 방안도 마포사람한테 주라는 얘기로 나는 알고 있어요. 마포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융자받은 사람이 몇 업체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심의평가할 때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거주자한테 우선하게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마포에 주민등록을 하고 사는 사람이 10개 업체를 받았으면 거기서 또 과장님은 내가 알기로는 팀장한테, 담당한테 지시만 내리면 돼요. 그러면 과장으로서는 이까짓 거 업무보고 몇 페이지요? 종이 7∼8장 되는 거 아예 마포 사는 사람이 17개 업체에서 상수동에서 두 명, 성산동에 한 명 이렇게 해서 활성화 방안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투가 나가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나가야 되죠? 국장님, 과장으로서 실력이 그렇게 나가야 되죠?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예, 옳은 지적이십니다.
○윤정용위원 우리 국장님 사활을 걸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팀장들이 잘해 주시면 과장이 근무하기가 편하고 과장들이 근무를 잘해 주면 국장님은 보고로써 마포발전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들이 내가 보면 서당개 3년하는 구의원이 나가서도 행정의 행자도 모르는 사람이 나가서 업무보고 답변을 하라고 해도 그것보다 잘할 수 있는 그렇게 엉터리란 말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감사에 대한 존엄성과 무언가를 생각한다면 밤을 세워서라도 알아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또 내가 여기 과장 1년 있다, 2년 있다 가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리고 재래시장 재건축 있잖아요? 재래시장 재건축 이것도 지금 재건축 재래시장 하니까 성산시장 같은 데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데 계획도 없는데 상인들은 벌써 재건축이 된다고 불안해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과장으로서는 성산시장이라든가 어느 시장에 가서 미리 1년 있다, 2년 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는 상조회인가 무슨 모임이 있더라고. 번영회가.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재래시장 재건축하는데 뭐 한번 사전에 철거하기 전에 가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성산시장 말씀입니까?
○윤정용위원 성산시장, 신교시장, 공덕시장 이렇게 동네시장 보면 이런 것도 업무보고 할 때 앞으로 3년전 얘기를 하란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동교시장, 신교시장 이렇게 업무보고 하지말고 그러면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현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우리 과장님이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업체에서 땅 주고서 팔고 사고 입주자들 내보내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개입된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상인들 뭐 나가게 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하나도 개입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성산시장 같은 데는 어떻게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성산시장은 재건축, 재개발 계획이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윤정용위원 그리고 취업정보은행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윤정용위원 이것도 과장님 소관이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제 소관입니다.
○윤정용위원 이런 것도 하려면 성산동 그 좁은 데 구석지에 직업을 구하겠다고 하는 청소년들, 직업을 못 구해서 본인이 춥고 떨리고 창피하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더 서글프게 만드는 거예요. 취업정보은행이 구청에 있다고 홈페이지 나가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윤정용위원 성산1동에 있다고 하세요. 구청에서 내가 얘기해 보니까 구의원들이 본인 역시도 구청에 어디 있다고 성산1동, 그러면 구청에 와서 10분, 20분간 헤매다가 그 지하실로 들어가다 보니까 무슨 인신매매단 당하는 모양으로 으슥한 데 가서 보니까 그저 책상 두 개 놓고 구석지에. 이거 옮겨요. 국장님, 좀 뭔가 진짜 취업한 사람들이 시민봉사실 옆에라도 놔 갖고 확실하게 자부심을 갖고 이건 뭐 구석지에 갖다 놔 가지고서 성산1동 직원 한 명 갖다놓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그것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자리를 요청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요. 취업정보은행이 성산1동에 몇 년 있었어요? 몇 년 간 있었느냐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한 4∼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4∼5년 되면 확실하게 뭔가 구호에만 그치는 말로 하는 행정은 하지 말자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윤정용위원 과장님, 좀 정신 차려요. 팀장님들한테도 부끄럽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여기 팀장님들 전부다 시원찮은 과장보다 백배 나은 팀장님들 많아요. 앞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를 하나하나 챙기셔서 공부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시정되게끔 노력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재래시장 재건축 문제로 공덕시장 6월 27일날 설명회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장이 그러는데 어떤 어떤 설명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재래시장, 공덕시장이 지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안전점검이나 가스점검이 나갈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마포시장하고 공덕시장하고 구분이 명확히 안돼 있습니다만 동별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덕시장은 중소기업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김순금위원 마포시장, 공덕시장, 한흥시장이 한 단지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한 단지인데 소유자가 틀립니다. 시장 허가도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공덕시장 쪽은 중소기업특별법에 의해서 완화조건을 갖고 마포시장이라고 옆에 있는 C동인가 그 동은 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두 개가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또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설명회 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김순금위원 27일날에?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아까 선배위원님들이 홍대 특화거리 사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사실 제가 그 동네이기 때문에 상세히 압니다. 가정집마다 전부 카페를 해 놓고 사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별도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도로변만 한다고 해서 다행인데 꼭 그렇게 하시고 단 한 가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월드컵 때 상인협회 홍대 주변에 구에서 지원해 준 거 있습니까? 지원금액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나왔는지 구에서 나왔는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내역을 저한테 서류 좀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업무가 문화체육과 업무입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경제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일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내가 사실 홍익공원 그것 좀 엊그저께 국장님이 5개 부서 한 거니까 반드시 장사 좀 못하게 해 주세요. 문화거리 해 놓고서 애들 완전히 돈 받아서 5천원, 1만원씩 받아서 토요일날 따로 해서 동네가 아주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제발 그것 좀 지지난주에 단속한다고 해서 지난 토요일에 확인 나갔어요. 역시 똑같아요. 하지를 않아요. 그것 좀 학교 앞에 이미지가 좋게 순수한 문화거리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완전히 장사하는 사람들 덤벼서 개판오분전입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특히 홍대 앞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외국인들 다 애들도 와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카페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청소환경과장님 잠깐 말씀드릴게요.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의 때 서교동 호텔, 예식장 환기시설을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야간 주차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십사 했는데 답이 안 왔어요. 사실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교동에 예식장이 6군데예요. 호텔이 3군데입니다. 집중되어서 주민들 피해가 엄청나요. 몰라서 그렇지. 토요일날, 일요일날 차가 마비되죠. 주위 청소 그렇죠. 참 오만 거 다 버리고 그냥 가고 있어요. 그것을 주민이 치워야 되는데 저도 아까 말씀대로 지난 구정질의에도 그렇게 해서 개선을 요망했는데도 지금도 아무런 답이 없다고. 꼭 좀 우리 과장님이 예식장, 호텔과 상의해서 가능하면 주민한테 피해를 주면 또 혜택도 받아주고 서로 상호협력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번에 꼭 좀 상의한 결과를 저한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전체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혈안된 문제가 요소요소 참 많습니다. 그것도 홍보가 사전에 안돼서. 각 동에 구민의 대표로 일을 하다보면 홍보가 제일 정확하게 돼 있어야 될 우리 의원님들이 특히나 청소업무에 대해서도 홍보가 약하고 보면 중복된 질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자원회수시설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위원님들 몇 분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튼 국장님이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특히 재활용 문전수거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거기가 쓰레기집하장이 될 염려가 많다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각별히 청소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구요. 염리동에 문화체육센터 희망시장이 항상 관할 위원님이라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벼룩시장 같은 모습으로 연계돼서 테마성 있는 희망시장으로 정착이 돼서 정말 타구의 어디에도 이런 시장이 없는 그런 모습이 계속 유지되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태규 지역경제과장정원배 청소환경과장정상택 공기업팀장박근식 연료가스팀장형용일 수질관리팀장김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