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5일(금)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의회사무국, 보건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의회사무국, 보건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의회사무국, 보건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의회사무국, 보건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오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업예산안 책자 2권 59쪽부터 74쪽까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2024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총 44억 5,070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2,84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사업으로 전년대비 2,286만 4천 원을 증액한 16억 9,47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049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2,676만 5천 원을 증액한 1억 4,122만 1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액사유로는 사무관리비 중 직원 위탁교육비는 전년대비 690만 원을 증액하여 1,9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직원 컴퓨터 16대 구매에 따른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073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쪽 공공운영비 중에서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의 음향영상 방송중계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로 1,6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61쪽 행사운영비 중에서는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 지원비 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여비입니다.
직원 국내여비는 전년대비 247만 원을 증액한 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원 전문교육의 필요성 및 수요 증가로 교육 여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국제화여비는 의원해외시찰 수행직원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하단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5,349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6급 이하 사무국 직원들의 대민활동비로 사무국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전년대비 263만 2천 원이 증액된 1,78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62쪽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전년대비 3,110만 5천 원을 증액한 13억 32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월정수당은 202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7%를 반영하여 1,029만 4천 원을 증액한 6억 1,57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807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전년대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의원역량개발비는 전년대비 400만 원을 증액하여 1,1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장협의체부담금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부담금이 기존 700만 원에서 300만 원 증액 결정되어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 지원을 위한 발제자 및 토론자 수당으로 5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포상금입니다.
전년대비 680만 원을 감액한 32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의장 표창 시 부상품은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64쪽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한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의원연구실, 부속실 등 환경개선 공사비로 1,38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는 내용연수 경과로 기능이 저하된 직원 PC 및 모니터 16대 2,483만 2천 원과 냉장고 5대 328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외 선진의회 연수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8,165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언론 홍보 사업의 광고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의회 광고비로 회당 55만 원, 총 60회로 전년과 동일하게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50만 6천 원을 감액한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속기 기계 4대 교체 구입을 위해 2,17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66쪽부터 7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직원 보수로 전년대비 4억 8,030만 8천 원을 증액한 24억 15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에 대한 보수 편성 기준이 현원이 아닌 정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인력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71쪽부터 74쪽까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경비로 일반운영비는 1억 1,168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국내여비는 현원에 맞춰 전년대비 378만 원 증액한 4,0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16만 원 증액한 1,508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4쪽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7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예. 의회사무국장 김종오입니다.
○이한동위원 저희가 계속 며칠째 여기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실내가 덥고 공기 순환도 안 되고 조도도 굉장히 나쁘고, 특히 우리 공무원분들 저 뒤에 많이 와서 앉아 계시는데 의자가 고장 나서 부실한 상태인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 밑에 2층에 있는 회의실이나 지금 여기 3층 회의실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살펴 주십사 하는 마음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원과 의논 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24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33쪽부터 752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안 규모는 276억 4,108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8억 9,313만 9천 원 대비 7억 4,79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33쪽부터 656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 2024년도 세출 예산은 36억 917만 6천 원으로 전년도 39억 9,439만 4천 원 대비 3억 8,521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소 기능 강화 예산은 26억 5,761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억 8,258만 2천 원 대비 2억 2,496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통합민원서비스 2,383만 6천 원, 암조기검진사업 2,172만 원, 정신보건사업 3,008만 8천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376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억 2,8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2,5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지원 114만 원, 자살유족지원사업 332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4,8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관리 예산은 7억 7,43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4,062만 6천 원 대비 1억 6,623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말라리아 퇴치사업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방역소독 447만 7천 원, 에이즈예방관리 8,720만 원, 국가결핵관리사업 6,922만 9천 원, 감염병예방관리 2,601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책자 657쪽에서 663쪽까지입니다.
위생과 2024년도 세출 예산은 8억 5,375만 9천 원으로 전년도 8억 956만 6천 원 대비 4,41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식품공중위생사업 관리 예산은 3,284만 원으로 전년도 7,611만 7천 원 대비 4,327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위생업소 지도점검 4,322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 관리 예산은 7억 173만 8천 원으로 전년도 6억 2,353만 8천 원 대비 7,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260만 원, 식품 방사능 안전 관리 4,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동행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664쪽에서 722쪽까지입니다.
건강동행과 2024년도 세출 예산은 209억 7,977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193억 2,286만 4천 원 대비 16억 5,69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모자보건관리 예산은 56억 749만 9천 원으로 전년도 30억 2,711만 1천 원 대비 25억 8,03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햇빛센터 운영 4,181만 4천 원, 난임부부 지원 14억 4,388만 5천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6,638만 2천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531만 8천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억 1,272만 7천 원,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10억 8,563만 2천 원,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1,650만 원,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사업 2,4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2,840만 6천 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1억 1,440만 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507만 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240만 9천 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364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예산은 58억 156만 6천 원으로 전년도 73억 1,851만 7천 원 대비 15억 1,695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자체예방접종사업 2억 9,93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3억 4,339만 7천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운영 1,678만 8천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14억 5,632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건강관리 예산은 12억 2,123만 2천 원으로 전년도 12억 5,304만 2천 원 대비 3,1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영양플러스사업 478만 2천 원, 대사증후군관리사업 526만 2천 원,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사업 84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630만 원, 금연구역운영관리 3천만 원, 마포건강관리센터 운영 1,446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 예산은 21억 1,806만 9천 원으로 전년도 17억 8,855만 원 대비 3억 2,95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2억 8,247만 2천 원,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2,034만 2천 원,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4,401만 7천 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95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치매치료관리비 2,6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사업 예산은 37억 1,236만 원으로 전년도 34억 5,436만 원 대비 2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출산장려지원사업 2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예산은 25억 1,904만 5천 원으로 전년도 24억 8,128만 4천 원 대비 3,77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책자 723쪽에서 752쪽까지입니다.
의약과 2024년도 세출 예산은 21억 9,837만 9천 원으로 전년도 27억 6,631만 5천 원 대비 5억 6,793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 강화 사업 예산은 10억 601만 3천 원으로 전년도 10억 2,368만 원 대비 1,766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아현문화건강센터 시설관리 2,781만 1천 원, 아현보건지소운영 2,691만 원, 치아건강관리 91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강보건지소 운영 361만 9천 원, 어르신건강동행사업 1,407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4억 7,138만 원으로 전년도 7억 9,330만 6천 원 대비 3억 2,192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사업 400만 원,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검진 549만 7천 원, 검사 및 검진사업 2억 9,573만 8천 원, 재활보건사업 2,949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응급의료관리 예산은 1억 2,804만 원으로 전년도 3억 3,108만 3천 원 대비 2억 304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생명안전 응급처치교육 2,819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민 헌혈 장려사업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4억 5,959만 5천 원으로 전년도 4억 9,839만 5천 원 대비 3,8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5쪽에서 185쪽까지입니다.
177쪽 식품진흥기금 자금수지총괄 내역의 2024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27억 7,745만 9천 원으로 전년도 27억 6,704만 8천 원 대비 1,04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건강동행과장님!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건강동행과장 우미영입니다.
○남해석위원 2024년도 사업예산안Ⅱ 보면요, 여기가 667페이지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분야에서, 여기에서 지금 지원대상은 몇 세까지인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지원은 만 19세 이하 산모 대상입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청소년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청소년 기준을…… 만 19세 이하의 산모를 청소년산모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청소년기본법에서는 몇 세까지 정하고 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법에 의한 청소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해석위원 예. 법에 보면 청소년기본법이 있고 청소년보호법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청소년보호법이고요. 청소년기본법은 몇 세까지인지?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 18세에서 19세 정도……
○남해석위원 24세입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아, 그렇습니까? 이게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 매칭으로 한 사업이라서 청소년산모의 나이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해서, 지원해서……
○남해석위원 예.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10대 영아 유기율이 몇 프로고, 20대 영아 유기율은 몇 프로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해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10대는 한 10% 정도 되더라고요. 20대는 한 40~50% 되는데, 물론 이것보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훨씬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법에 의해서 19세까지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원한다고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법이 아니라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남해석위원 지침에 따라서 10대까지만 하신다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거 지원하려는 목적이 청소년산모들을 보호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진짜로 많은 20대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 이후 나이는 우리가 보통 임산부 프로그램에서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산모랑 똑같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보면 청소년산모는 굉장히 부모한테도 도움도 못 받고 또 학생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까 굉장히 절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데, 이거 지원대상은 어떻게 우리가 발굴하죠? 찾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이 청소년산모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가 굉장히 보호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막 발굴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의료기관과 이 사업이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청소년산모일 경우에는 이런 지원 혜택이 있음을 안내해서 청소년산모로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물론 안내를 지금 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이런 걸 자꾸 꺼려하고 노출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우리 마포구 보건소에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만의 그런 건 없는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실제적으로 청소년산모 지원 사업이 시작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병원도 알고, 학교도 알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청소년산모는 부모도 청소년도 꺼려하기 때문에 일부러 의도적인 접근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의료기관과 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달라고 해도 그분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원하는 경우에만 의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보면 주변에 방금 예로 본인들이 숨기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 또 시대가 자꾸 바뀌면서 성이 개방됨으로써 청소년산모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건 맞잖아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현재는 학교에서 성 관련 교육을 많이 합니다. 피임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산모 그 추이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남해석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금 이렇게 또 줄여놔서.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저희가 이거는 국비 매칭이라서 국가에서 전년도나 이 추세를 보고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감액해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게 혹시 모자라면 그다음 해에 또 연결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이것을 못 쓰고,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704페이지요. 704페이지 피복비 밑에 일반운영비라고 있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일반운영비, 예.
○남해석위원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2,594만 3천 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사무용품 등 구입비 이래서 지금 4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거 위의 사무용품이랑 밑의 사무용품이 어떤 차이가 있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중복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저희가 방문보건 사업을 하면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우리가 방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방문하면서 교육하고 인쇄물도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 건강용품도 같이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 위의 거는 좀 기입을 중복으로 한 것 같습니다.
○남해석위원 아니, 이렇게 하고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밑의 사무용품 등 이야기하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 놔야지, 지금 이건 다른 사람이나 일반인들이 보면 내용을 알 수 있겠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다음부터 수정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이 부분 밑의 사무용품 등 구입 4천만 원 중복으로 삭감하겠고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400……
○남해석위원 400만 원 삭감하겠고, 꼭 예산은 상세하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매한 사업은 특히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원위원 예.
○위원장 장정희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우미영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건강동행과장 우미영입니다.
○이상원위원 665페이지 보시면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가 있어요. 이거 간략하게 어떻게 해서 이 2천만 원이, 이게 신규 사업이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올해 신규 사업. 2천만 원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매년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최근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상황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임신을 하신 마포구 예비 부모와 또 임산부, 남편들을 초대해서 임신 축하와 격려는 물론 앞으로 태어날 아기의 태교와 양육 걱정에 대해서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감성태교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마포구 임산부 가족과 소통의 시간이 되고, 건강한 미래 가족 탄생을 응원하고자 행사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제 기념행사가 안내책자 관련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아니고요.
○이상원위원 그건 아니고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이상원위원 운영비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운영비로 기념행사비를 2천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상원위원 이렇게 운영비가 턴키로 2천만 원이 적혀져 있잖아요. 이거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사 하는 거죠. 어느 정도 들어간다, 뭐가 뭐가.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행사 용역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한 100명 정도 부부를 초대해서, 이런 토크콘서트를 잘 이끌 수 있는 좀 이름 있는 분들을 모셔서 분위기를,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전에는 조금 태교에 좋은 콘서트를, 클래식 콘서트를 같이 병행하고요. 또 부대행사로 아기들 키우는 거, 목욕하는 거 여러 가지 부대행사도 같이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거 구청 2층에서, 장소를……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구청 2층 강당에서 하고요. 좀 큰 공간을 저희가 찾아서 최대한 해서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원위원 100명 정도 예상하신다고 했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이상원위원 저희 올해 23년도에 임산부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나 파악은 됐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22년에 1,600명 정도……
○이상원위원 1,600명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임산부가 등록했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잘하시면, 요새 저희 출산에 대해서도 사실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진행하시면 좀 더 출생 증가에 도움이 될까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아무래도 가족들한테는 많은 축하를 받겠지만, 사회적으로나 우리 관에서라든가 공공에서 공식적인 축하 장소도 된다면 사기도 올라가지 않을까, 임산부들의. 그래서 아무래도 분위기 전환에 많은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행사는.
○이상원위원 예. 하여튼 저출산에 대해서 좀 많이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두셔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이거 2천만 원은, 좀 세부적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세부적으로 안 왔기 때문에 한 500만 원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그 정도로 해서 잘 진행하셔서 내년에는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예산을 올려서 만약에 저희 출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때 예산 또 잡아주시고요. 하여튼 잘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준비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준비 잘해서 원래 기획한 의도대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 세부내역은 나중에 한번 어떻게,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고 내역 뽑아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행정과장님이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보건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신종갑위원 635페이지 선별검사소 가설물 설치비로 5천만 원이 돼 있는데요. 어디다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보건소 앞에 보시면 텐트로 여지껏 운영을 해 오다가 지난달 말 중에 걷어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또는 그 주기가 짧아지면서 계속 발생을, 사스나 메르스, 신종플루 이렇게 발생이 되어 오면서 저희가 선별진료소를, 주민분들께서 검사를 받으러 오면 보건소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비감염인들과 서로 동선이 겹치다 보면 서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서 저희가 그 선별진료소에 체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은 외부에서, 보건소 밖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를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어놓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활용할 건물의 뼈대 골조만 이번에 공사를 하겠다는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신종갑위원 골조만 있으면 어떻게 활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거기에 기자재라든지 사무용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그거는 저희가 몇 년도에 솔직히 이런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할지 예측된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자재나 사무용품 등에 대해서는 그때 해당이 될 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거고요. 이번에 내년도에 편성하는 것은 진료소를 활용하기 위한, 위에 지붕하고 벽면, 기둥, 기둥체 이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보건소에 음압시설이 되어 있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음압시설 있으면 충분히 그분들이 오셔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겹쳐도 음압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별도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그런데 음압시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결핵검사도 1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선별검사할 때도 지금 결핵실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핵 검사분들이 공간을 좁게 사용했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핵실을 가지고 같이 활용하기에는 좁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메르스나 사스나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도 감염병 자체가 우리가 예측 못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가설물 설치해도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 자체는 제가 봤을 때 너무 과잉대응이 아닌가 싶어서 필요하다면 음압시설이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보류 의견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음압시설 같은 경우는 정말 한 2명 정도가 들어가 있고,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있고 검사받으러 1~2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코로나19처럼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다수의 인원이 검사받으러 오고 이러한 경우가 생기면, 지금 보셨던 코로나19 검사 그 정도의 규모입니다. 어떤 큰 시설은 아니고요.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감염병이 확산된다면 예전에 했던 것처럼 월드컵공원이나 아니면 서강공원이라든지 그런 데 넓은 광장에서 일반인과 좀 분리돼서 검사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솔직히 이 자체 설치가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삭감 의견입니다.
다음이고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추가설명 혹시……
○신종갑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건강도시 조성에 건강도시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신종갑위원 1천 부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어느 정도 소진이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물에 대한 것은 죄송하지만 양해 말씀을 드릴 게 1천 부가 아니고 1천 개인데요. 이게 글씨가 착오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건강도시 조성에 대한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텀블러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오타네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저희가 예산팀하고 한번 수정할 기회가 있을 때 오타 부분에 대해서는……
○신종갑위원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신종갑위원 그리고 다음에 646페이지에 보시면요, 방역소독에 보면 올해 아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빈대가 사실 요즘 광범위하게 퍼져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빈대 구제약에 대한 재료비는 여기 안 잡혀있네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빈대 구제 재료비는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요, 그 범위 안에 예산 내에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신종갑위원 내년도에는 시비에 의존하겠습니까, 아니면 구비는 편성 안 해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그거는 누구도 지금 장담을 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지금 12월에 예산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월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예산 내에서 사용해도 될 것으로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얼마 정도 내려왔는데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1,600만 원하고 추가 800만 원 해서 총 2,400만 원이 내려왔고요. 저희가 빈대 방제하는 용역으로 1,400만 원하고 약품 사는 것 200만 원 그리고 물리적 방제 스팀기 이런 것도 한 170만 원 정도 구매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건강동행과장님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건강동행과장 우미영입니다.
○신종갑위원 햇빛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마포구에 임산부가 지금 1,600명이라고 하셨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햇빛센터 안내리플릿으로 3천 부 잡혀있고, 다음에 모자보건사업 안내소책자 2,500부 잡혀있는데 그 자체가 얼마큼 소진이 됐습니까, 올해?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저희가 이제 임신 등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업별로 할 수 있는 기본 리플릿을 다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소진을 2천 부씩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종갑위원 얼마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2천 부씩은 기본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안내 리플릿 1천 부 삭감해서 2천 부 해서 100만 원 하겠고요. 다음에 모자보건사업 안내소책자도 500부 삭감해서 200만 원 하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위원님……
○신종갑위원 그리고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가 있는데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신종갑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타 지자체 임산부들이 사실 말해서 외출을 꺼리고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것을 상당히 안 좋아하는데, 굳이 이렇게 임산부를 모아서 감염병이라든지 타인하고 부딪히는 것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저희가 지금 햇빛센터에서 부부태교교실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임산부들이 남편과 함께 교육을 받거나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코로나 이후로 많이 풀렸기 때문에 나들이하면서 같이 육아나 양육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임산부 혼자 들었다면 지금은 남편까지 양육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저희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태교교실 프로그램을 하면 20명, 30명밖에 못하지만 다 모아서 전체 공유하는 설렘과 두려움, 걱정, 기쁨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나눈다면 더 많은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그분들 자체가 임산부의 날 와가지고서 자리 채워주는 거지, 그분들이 자체가 와서, 말씀하신 대로 타인한테 축하받는다고 하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본인 건강이라든지 감염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신 분들인데, 저는 염려되는 게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사고가 생긴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의 경우.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선착순으로 받을 거고요. 그분이 원치 않게 억지로 오는 분들이 아니라 희망해서 오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감염이나 안전대책은 저희들이 충분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그런데 만사튼튼이라고 만에 하나 오신 분 중에, 임산부만 오는 게 아니라 일부 가족도 같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만약에 거기서 그런 불미스런 사고라도 생기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아니, 행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도 생기는 부분은 보험을 들더라도, 이렇게 아니면 행사라는 게 아예 뭐를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산부들에 대한, 그렇다고 임산부들한테 “너네 집에만 있어. 돈만 줄게.” 이러는 것보다는 자꾸 사회에 나와서 서로 소통하고 양육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토크콘서트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서로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서 뭐가 궁금한지, 뭐가 두려운지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 시도하는데 굉장히 참여율이 많을까봐 선착순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도한 것을 한번 기대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드립니다. 한번 주신다면 안전이나 감염 문제 없도록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 생각에는 임산부의 날 같은 경우 보면 어느 한 극장이 됐건 간에 영화 관람이라든지 좀 다른 방향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걸 해야지, 단지 구청의 강당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회의실에 불러놓고서 일방식으로 하는 방식은 아니다 싶어서 이러한 방식은 사실 지양해야 될 것 같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래서 일방적으로 안 하고 상호 소통하게 이야기하는 공간으로……
○신종갑위원 아니, 토크콘서트 한다고 하지만 사실 말해서 많은 행사들 보면 거의 다 안면 때문에 와서 자리 채우고 있거든요, 구청 행사들 보면요. 하물며 임산부들 자체가 본인 자체가 몸이 무거운데 이런 데 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위원장 장정희 신종갑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제 생각에는 지금 사업방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예산은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에 676페이지요. 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신종갑위원 거기 보시면 안내문 구매도 있고 공공운영비로 해서 안내문 발송비도 있더라고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신종갑위원 이중으로 잡혀있는데, 한 가지만 하시지 이중으로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안내문은 유인물을 만드는 안내문의 양식이고요. 발송은 순수한 발송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거의 보면 문자나 카톡으로 받아서 요즘 다들 그렇게 그분들 자체가 고지를 받지, 굳이 이렇게 안내문까지 인쇄물을 만들 필요가 있나 싶어서, 사실 민방위도 요즘은 다 고지서가 아니라 카톡이라든지 그냥 전자고지 받고 있거든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문자로 받는 것보다, 이 안내문에는 굉장히 상세한 내용을 넣을 수 있잖아요. 나이별로 받을 수 있는 접종이나 왜 받아야 되는지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문자로 보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냥 단발성으로 한 건 간단한 문구는 그렇게 가능하지만, 이렇게 안 보내면 안 보낸다고 또 거기에 대한 항의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내문 구매에 대한 사업들 어린이 백신 안내문, 어르신 폐렴구균 안내문, 인플루엔자 안내문, 대상포진 안내문에 대해서 50% 삭감 의견입니다.
다음에 682페이지 보시면 금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신종갑위원 마포구에 흡연부스가 몇 개 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상암동밖에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관리되는 예산이 전혀 안 잡혀있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올해는 청소용역을 장애인재활시설기관에다가 2,900만 원을 드려서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예산 드리기가 뭐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해서 상암동 청소인력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신종갑위원 그러면 상암동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렇죠, 예.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건강동행과가 아니라 상암동에서 관리하는 걸로?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총괄은 저희가 하지만 그때그때 치우는, 부스 안에 청소나 쓰레기 치우는 부분은 상암동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보시기에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대치만큼?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어떤, 부스 안을 이야기하시는지?
○신종갑위원 부스나 그 주변이나 봤을 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전에 그 이면도로로 있을 때는 산발적으로 담배를 피워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담배연기를 다 맡았다면 그 이면도로 자체를 금연구역으로 하고 흡연구역을 끝으로 해서 흡연부스를 마련해서 흡연자를 흡연부스 안이나 주변으로 바짝, 바로 10m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기 때문에 이면도로 전체가 비흡연자가 다니기에는 깨끗한 지역으로 바뀌었다고,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자주 나가셔서 단속 좀 해 주세요. 사실 책상에서 보는 것하고 실제하고는 너무 다르니까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더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시고, 다음에 712페이지 출산지원금이 400만 원 삭감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출산지원금 400만 원 삭감 건은 예전에 마포구에서 출산지원금을 첫째 1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해서 자체적으로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일괄 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200만 원으로, 첫만남이용권으로 전국 공통으로 바뀌었습니다. 18년부터 저희들이 개정해가지고 출산지원금을 주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21년도까지 출생해서 혹시 못 받은 사람을 위해서 저희가 예비적 성격으로 잡아둔 그동안의 예산이었는데요. 더 줄 것으로 봐서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의약과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신종갑위원 723페이지 보시면 아현보건지소 운영에 홍보물 구입비로 해서 5천 원씩 1,500개 잡혀있는데요. 다른 데는 1천 원씩인데 왜 여기는 5천 원입니까, 홍보물이?
○의약과장 이주영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홍보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소위 팸플릿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팸플릿과 같이 간단한 물품을 드리면서 이용하시도록 유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물품비를 포함해서 5천 원을 잡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1,500개 잡혀있는데 올해 얼마큼 소진됐나요? 재고 없이 다 소진했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천 명 이상 왔기 때문에 아마 거의 다 소진이 됐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충분히 다 소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리고 729페이지 보시면 치아건강관리에요, 사무관리비에 구강보건홍보 및 인쇄물 있는데요. 다양한 계층들 어르신 구강관리, 영유아 구강관리, 구강보건센터 리플릿, 학생치과주치의 리플릿 해서 2천 매가 잡혀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많이 찾아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뭉뚱그려서 약간 구강보건홍보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구강사업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치과주치의도 있고, 아동치과주치의도 있고, 취약계층 구강관리도 있고, 어린이 구강관리도 있고, 이게 사업이 되게 많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구강사업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홍보물은 충분히 다 소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이 그분들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영유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영유아가 등록된 환자가 몇 명이에요, 올해? 수첩으로 지금 현재 2천 매 잡혀있는데요.
○의약과장 이주영 (자료 찾는 중) 정확한 숫자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지금 없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부실한 관계로 리플릿이나 수첩에 대해서 각 50% 삭감입니다.
마지막 741페이지 심폐소생술 교육용 영아 마네킹 구매로 해서 10대 구매로 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심폐소생술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성인도 교육을 했지만 영아들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산모들도 오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영아 마네킹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데 조금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 마네킹 뿐만 아니라 영아도 마네킹 구매를 해서 교육이 아주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구매를 하고자 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본인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아 같은 경우는 몇 세가 영아라는 말씀입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보통 영유아 이야기를 하는데, 영유아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고 영아는 그보다 더 어린 아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런 영아들 같은 경우에 이런 마네킹이 꼭 필요합니까? 성인 마네킹 가지고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그런데 영아랑 성인의 심폐소생술 교육 자체가 다릅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할 때 성인 같은 경우에는 두 손으로 해서, 없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굳이 이야기하자면 손꿈치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영아는 그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하고, 이런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인 마네킹으로 하게 되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데 조금 제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그렇게 영아가 심폐소생술 처치를 받을 수 있는 위급상황이 있는 케이스를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들 교육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게 발생했을 때 성인이 아니라 영아나 영유아들 교육을, 실제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하는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종갑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보건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홍지광위원 예산안 책자 12페이지인데요. 건강나눔카페가 지금 우리 보건소에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1층에 보시면 카페가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여기 연간 임대료를 118만 9천 원 받고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세입을 118만 9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여기 카페가 없던 게 생긴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아닙니다. 카페는 저희가 2018년에 운영을 시작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20년 2월 5일에 운영을 중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3년 7월부터 운영을 다시 재개한 겁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 118만 9천 원은 연간이니까 24년도 것, 그러면 올해는 이제 이거 나누기 해서 몇 개월 분치만 임대료를 받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2월 5일에 운영이 중지가 되면서 그 이전에 받아놓은 임대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용기간 연장을 저희가 내년 24년 11월 20일까지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18만 9천 원은 내년, 그러니까 24년 11월 21일부터 1년간에 해당되는 수입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수도광열비라든지 전기세가 포함이 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포함입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타 부서에서는 이게 구분이 돼 있어서, 아, 전기세가 포함이 돼 있구나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총액으로만 잡혀있으니까 혹시 그게 포함이 돼 있나 여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이거는 임대수입에 대한 세입 금액입니다. 전기세는 따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지광위원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건가요, 여기에?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그것은 저희가 관련 조례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 임대수입이고요. 임대세입이고, 전기세는 매달 따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 여기에는 지금 전기세가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옆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생활복지과에서도, 어르신동행과 이런 데도 보면, 장애인동행과도 그렇고 관리비수입 이래서 전기세, 수도광열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차이가 있길래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이런 것은 나중에, 여기에 그러면 전기세가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전기세 미포함이라고 하든지, 전기세 별도라고 하든지 뭔가 이렇게 세부사항이 기재가 됐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세입은 됐고요.
635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634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건소 의료폐기물 처리 용역 이렇게 돼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홍지광위원 1,680만 원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혹시 이거는 제가 그냥 궁금해서 확인차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의료폐기물에 관련된 이 폐기물 수거업자가 수거를 해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비용이 지금 연간 1,680만 원 들어간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폐기물이라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의료폐기물이고요.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그다음에 두 군데 서강지소와 아현지소에서도 발생되는 폐기물을 저희 보건소 지하 2층에 가져다 놓고 주 1회 정도 그 업체에서 그것을 수거해 갑니다.
○홍지광위원 주 1회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용역 계약을 맺고요, 12월 말 정도 되면, 연말이 되면 저희가 1년 동안 발생한 처리비용에 대해서 다시 변경 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계약을 할 때 거기에 부가세 포함은 어떻게 돼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이거는 세금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렇죠?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세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것을 한번 부서에서 확인차 계약서라든지 관련 업자가 비용 청구를 했을 때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잘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건강동행과장님!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건강동행과장입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던 내용인데,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홍지광위원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여성 의원님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해 봤어요. 관련해서 우려들도 많이 하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또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정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발굴이라든지 현장에서 어떤 정말 감동적인, 지금 저출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치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그렇죠.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출산장려 차원이나 또 그 임산부들에 대한 서로 만남의 장소를 가지면서 거기에서 육아에 대한 어떤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취지가 지금 처음 생기는 행사인데 그냥 우리가 늘상 봐왔던 행사, 토크콘서트 비슷하게 해가지고 해서는 이게 출산장려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위원님들의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정말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시고, 지금 현재 임산부들 설문조사도 좀 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정말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이상원 위원님 500만 원 삭감한 것에 본 위원도 동의하겠습니다. 행사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오옥자 위원입니다.
저는 742페이지요. 의약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오옥자위원 구민 헌혈 장려 사업에 있어서요, 우리가 헌혈을 한 분들한테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했듯이 지금 헌혈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한선미 의원님이 저번 날 질의를 해가지고 3천 원에서 어쨌든, 이게 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홍보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헌혈 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물품 5천 원씩 해서 500개, 그다음에 리플릿 500원씩 해서 1천 장 정도로 해서 홍보물품이 5천 원에 500개면 250만 원, 그다음에 리플릿이 500원 해서 1천 장을 하면 50만 원, 300만 원이에요. 거기에다가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포함해서 400만 원을 좀 증액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헌혈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물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좀 더 홍보도 잘하시고, 헌혈하시는데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는, 지금 피가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데다 좀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635페이지 선별검사소.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설명을 좀 들었긴 들었는데요. 어쨌든 선별소를 가설물로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보건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원안으로, 우리 존경하시는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설정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필요한 것이니까, 보건소에서 어쨌든 사업을 하시자면 필요한 사업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원안으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저희가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신종감염병에 대비해서 이런 선별검사시설의 구축을 통해서 일반인과 감염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리되는, 그러한 시설이 되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앞으로 세상은 자꾸만 달라지고요, 신종바이러스라든지 모든 게 자꾸만 날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처를 해서 미리 좀 잘 관리를 해서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감사합니다.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676페이지. 우리 건강동행과네요, 그렇죠? 건강동행과 과장님!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건강동행과장 우미영입니다.
○오옥자위원 우리가 여기에 보면 어린이 백신(17종)이라든지 인플루엔자, 그다음에 폐렴, 뭐 여러 가지로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방접종에 대해서 안내물을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는 충분히 하시고요, 또 거기에 대한 대처도 열심히 좀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다 원안으로 좀 채택이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좀 잘 홍보도 많이 하시고 여러 사람이 예방접종이라든지, 미리 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님!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건강동행과장 우미영입니다.
○남해석위원 아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요, 구청 대강당에서 행사한다고 하셨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우리 신종갑 위원님이 우려하셨듯이 구청 대강당은 계단입니다, 계단인데……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12층 마룻바닥……
○남해석위원 아, 12층. 예. 구청 대강당을 이야기해서 저는 대강당을 생각했고요.
우리 보면 저런 거 있죠.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저출산 문제가 문제되는 거 모든 의원들도 알고 집행부도 알고 하는데, 우리 마포구에서 다른 행사들 하면 보통, 뭐 거구장이라든가 호텔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 데서 해가지고, 내가 오늘 초대 받아가지고 좀 그래도 하루 즐겁고 또 같은 산모님들하고도 이렇게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그런 느낌을 받아야 홍보도 되고 다음에 행사할 때도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대로 행사를 하시라고 저는 원안 통과안을 내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해주신다면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지역을 두고 있는 채우진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임산부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과장님! 임산부의 날이 언제인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매년 10월 10일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날 개최를 할 예정이세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때는 아무래도 여러 다른 자치구도 많이 하고 이래서, 조금 1~2주……
○채우진위원 그러면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9월 말 정도로 저희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인데 5월에 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9월 말이요.
○채우진위원 9월 말에?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조금 일찍, 한 일주일이라도 좀 당겨서 할 생각을……
○채우진위원 그래도 임산부의 날이 10월에 있다라는 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10월 안으로 좀 행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렇게 홍보도 해 주시고, 지금 이게 햇빛센터를 개관하면서 임산부의 날 행사를 껴서 하는 건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햇빛센터가 7월 19일 날 개관을 해서 이제 1주년이 조금 더 지나기도 했는데요. 더 알리고 또 임산부의 날을 겸해서 사실은 한번 1주기 기념으로도 해볼까 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뭐 이 행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위원님들도 임산부의 날 행사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주체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주인공은 당연히 임산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니까요. 임산부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행사로 돼야지, 이 햇빛센터 1주년 개관이 더 주가 되면 안 된다. 아니면 따로 행사를 진행을 하시든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예,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일단 먼저 아까 영아 마네킹이요. 저는 이게 들어와서 굉장히 잘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번에 새우젓축제 때 그 영아 마네킹 한번 가서 체크를 해 봤거든요. 저희 의원님들이 이렇게 실습을 하지 않습니까, 심폐소생술. 그때 영아 마네킹도 한번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위원장 장정희 곧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실 분들도 계십니다, 이미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이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724쪽 아현문화건강센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이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을까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찾았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아현문화건강센터 교통유발부담금 2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위원장 장정희 전년도에는 없는데 올해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의약과장 이주영 보통 교통유발부담금이 어떤 큰 건물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주변에 교통을 방해하거나 이랬을 때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의약과장 이주영 알고 있고. 그래서 부담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러니까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왜 전년도에는 없고, 그러니까 올해겠죠. 올해는 없고 내년도에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이주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다 납부를 했고요. 매년 납부를 했는데 원래 공공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어서 표시가 따로 안 돼 있다가 이번에 표시만 따로 된……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매년 납부를 했다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매년 납부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매년 납부를 했고. 그러면 공공요금은 올해 이게 금액이 더 컸겠네요? 지금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거고, 그전에는 합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이 200만 원에 대한 근거는, 혹시 왜 200만 원입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산출산식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면제대상이나 경감대상이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면제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공익을 위한 시설일 때는 경감대상이 되는 거여서 혹시 이 경감률이 여기에 적용이 된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일단은 저희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한 고지서에 따라서 저희가 납부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렇게 해서 이거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자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발령을 받은 박태규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에서 간부 소개를 드리게 된 것을 상당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연일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황진택입니다.
2024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4년도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간단히 보고드린 후에,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7쪽부터 32쪽입니다.
2024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사업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영업수익은 총 242억 5,799만 2천 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총 20억 223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1억 2,902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 1.29% 상승한 3억 3,600만 6천 원이 증가한 263억 8,924만 7천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2쪽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사업지출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직 인건비 3.9% 증액분을 반영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한 인력조정 및 감축으로 금년대비 8억 4,807만 8천 원이 감소한 113억 4,405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영경비는 128억 9,393만 5천 원으로 금년대비 13억 8,66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우리마포복지관, 아현문화건강센터, 농수산물시장 미화직 용역 전환으로 지급수수료 4억 5,73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시장 내 마트 소송, 법무비용으로 1억 7,93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대비 1억 3,794만 3천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한 컨설팅 용역 1억, 시장임대료 적정성을 감정평가하기 위한 평가료 6,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수건 및 운동복 세탁량 증가와 비용 단가 인상으로 7,476만 1천 원이 증가하였고, 주민편익시설 이용객 증가에 따른 생활체육 강사료를 2,736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편익시설 이용객의 증가와 원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으로 주민편익시설 동력비 1억 804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직 및 공무·현업직 명절휴가비가 100%에서 120%로 증액되어 1억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천주차장 등 노후 주차장 공사 완료로 수선유지비 3,252만 2천 원이 감소하였으나, 중앙도서관 옥상 방수 및 에어컨 세척, 시장 하수도 청소, 증발 냉방장치 유지보수에 따른 수선유지비 7,248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관리비인 영업외비용은 공공요금의 단가 인상으로 대부분 사업장의 영업외비용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중앙도서관 영업외비용은 위탁부서인 중앙도서관으로 이관되어 금년대비 8,833만 9천 원이 감소한 20억 223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억 2,902만 4천 원으로, 금년 2억 4,320만 8천 원 대비 46.9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부터 297쪽 사업별 세부편성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선서 책자 303쪽부터 376쪽 수입 목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내년 사업수입 목표는 금년대비 1억 3,789만 9천 원이 감소한 208억 6,28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수입 목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에서 306쪽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은 금년대비 8,939만 3천 원이 증가한 46억 7,71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마트 매장 명도소송으로 임대료 수입을 미반영하여 편성하였고, 시간제 주차 감소로 인해서 2,365만 8천 원이 감소하였으나 시장 공실매장 또한 감소해서 임대료 수입이 7,382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관리비 수입이 3,908만 5천 원이 증가한 것으로 수입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주차관리부 사업입니다.
주차관리부 사업수입 목표는 금년대비 6억 6,768만 6천 원이 감소한 119억 4,281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견인차량 감소로 인한 견인보관소 수입 목표가 1억 2,494만 5천 원이 감소되었으며, 홍대서측공영주차장 127면 폐쇄로 노상주차장 수입 목표인 13억 1,024만 9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코로나 해제로 주차장 이용객 증가 및 아현, 연남 신설 주차장 운영으로 시설주차장 수입 목표는 4억 8,709만 3천 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거주자 부정주차 요금이 기존 1만 2천 원에서 3만 6천 원으로 인상으로 거주자주차 수입 목표는 5억 8,041만 5천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7쪽에서 376쪽까지 일반회계 사업수입 목표입니다.
금년대비 5,023만 3천 원이 증가한 24억 2,69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창업복지관 관리비 수입은 1억 753만 1천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고, 임대료 수입으로 2,4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마포복지관은 관리비 1억 18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현문화건강센터는 관리비 수입 75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대공공업무시설은 위탁수수료 및 관리비 수입으로 1,16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의공원 북카페는 전년대비 14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부대시설 매장 임대료가 증가하여 금년대비 8,923만 원이 증가한 6억 1,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1억 3,231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염리종합사회복지관은 관리비 수입 감소로 인하여 2,1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포나루 스페이스 자율학습공간 운영 수입 1,594만 원과 자동판매기 임대료 수입, 관리비 수입 37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순환열차버스는 운영 수입으로 9,61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자원회수시설기금 문화체육부의 주민편익시설입니다.
주민편익시설은 금년대비 54만 8천 원으로, 소폭 상승한 13억 7,60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의 내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은 마포구민의 복리증진과 구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이니만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경영본부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지금 실내가 많이 덥습니다. 좀 편안하게, 더우신 분들은 외투를 벗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 이한동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이한동위원 페이지 92페이지 마포농수산물시장 임대관리운영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 책정하셨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이한동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 본 용역인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현재로서는 안 해 본 용역입니다.
○이한동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진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이게 처음 했다는 게 굉장히 의아스러운데. 지금 시설 이런 면이 낙후돼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좀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절약해서 하십시오, 우리 긴축재정 이렇게 하니까 원안에서 20% 삭감한 금액의 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67페이지 순환열차에 관한 건데요. 이거는 본 위원이 관광과, 뭐 여러 군데 협의를 해본 결과 처음 시작하는 거고, 총원 8명에서 7명으로 하자는 안들이 많이 나와서 검토를 해본 결과, 7명으로 하면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경영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현재는 지금 총 운영인력을 8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 운전기사분이 6명이고, 관리를 담당할 직원이 2명으로, 1명은 너무 무리가 있기 때문에 2명으로 해서 8명으로 책정했습니다.
○이한동위원 이게 순환열차가 굉장히 사업성의 방향에 따라서 성공하냐, 실패하냐 이게 많이 될 겁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이한동위원 물론 총괄적으로 하겠지만 또 배차나 시설관리하는 데 보면 운영할 때 운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래서 지금 7명으로 변경되는 것을 원안대로 8명으로 하는 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박태규 이사장님은 제가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역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또 서울시 의원을 역임하신 정치적으로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다시 한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이 공과 사는 확실하신 분이니까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는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진행은 하겠지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감사합니다.
○채우진위원 본부장께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님.
○채우진위원 페이지 92페이지에 마포농수산물시장 시설물 감정평가라고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금 마포농수산물시장의 활성화 일환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받아봐서 시장에 있는 상인들도 장사가 잘 되게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채우진위원 용역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채우진위원 저는 용역을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아래 보면 감정평가액이라고 해서 6,800만 원 잡힌 예산.
○경영본부장 황진택 아, 예. 이 부분이 이제 감정평가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코로나 형국 때문에 20년도에는, 19년도 예산을 결정하다 보니까, 20년도 초에 왔잖아요, 1월 경에, 코로나 형국 팬데믹이 왔는데. 그때 이제 5%를 인상하고 또 감면을 해 줬어요, 50%를. 그리고 21년도에도 저희가 동결시키면서 50%를 감면해 줬고요. 21년도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한 40억 원의 구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감면을 해 줬는데요. 이 임료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도 집회가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료를 적정한 금액 가격이 어디냐……
○채우진위원 아니, 그러면 시설물 감정평가 6,800만 원이 농수산물시장의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시설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써서, 위원님.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인데 하드웨어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보수공사도 해 주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소프트웨어 쪽의 기술적인 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장 상인들이 정말로 우리가 임료를 적정하게 내고 있는 것이냐.
○채우진위원 임대료를.
○경영본부장 황진택 임대료를. 그리고 우리는 적정하게, 공단은 가격을 매기고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 감정평가입니다.
○채우진위원 저는 이거 연구용역비랑 함께 엮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농수산물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도 필요하지만 감정평가에 대한,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이제 다른 거잖아요, 금액을 봤을 때.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렇죠.
○채우진위원 이것은 함께 논의를 하고 예산을 적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용역비와 감정평가액 이 두 부분을 함께 계수조정 때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채우진위원 예.
○경영본부장 황진택 이 용역은, 물론 이제 용역과 감정평가를 합해서 용역을 의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용역을 의뢰받은 사람이 감정평가에서 다시 토스를 해서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생각에 감정평가할 부분은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용역은 또 용역의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따로 떼놓은 것입니다, 그게.
○채우진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액이 6,851만 원이라고 어떻게 보면 되게 정확하게 확정되듯이 예산이 왔단 말이죠. 검토를 해 보신 건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것은 우리 임대관리부장 답변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빌려도, 위원님? 정확한 이 산출가격은 어떻게 해서……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 그 자료를 주세요, 그냥.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다음 104페이지에요, 주차관리용소모품으로 자전거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전거를 활용하지 않았었나요, 그동안?
○경영본부장 황진택 이 부분은 아무래도 부의 부서장인 부장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잠깐 부장을 통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채우진위원 우선은, 이제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부장님이 업무파악을 다 하고 계신 다음에 본부장님께서 의원에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뒤에서 서포트로 팀장님들이나 부장님들이 도와주시는 거야 상관이 없습니다. 답변은 경영본부장님이 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자전거가 있는데 자전거를 오래 타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새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채우진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건가요, 이거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나요, 이거?
○경영본부장 황진택 (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자전거를, 노후화되면 이제 매년 교체를 이렇게 해 온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자전거가 그러면 총 몇 대인가요, 시설관리공단에 자전거가?
○경영본부장 황진택 ……
○채우진위원 이러면 질의를 이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위원장 장정희 경영본부장님!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현재로서는 제가 정확한 걸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본부장님! 저희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영본부장 황진택 죄송합니다.
○채우진위원 자, 노후화된 자전거를 교체한다는 예산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자전거가 100대 있는데 이번에 노후화된 게 20대입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총 자전거가 몇 대인지, 그중에서 몇 대를 교체하려고 하는지 그런 게 궁금하다는 말인데, 뒤에 부장님들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부장들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본부장님이 답변을 못 하신다고 해서 “부장이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했는데 부장도 지금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먼저 전액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매년 구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렇죠.
○채우진위원 아시겠지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죠.
○채우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전액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먼저 본부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현장근무자가 몇 명인가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경영본부장 황진택 현장근무자가 우리가 일반직, 현장근무자라는 것은 지금 기술직 포함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공무·현업직만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채우진위원 아시는 대로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합쳐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금 일반직 직원이 10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현장근무자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우리가 정원이, 그러니까 134명이 현장근무자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현장근무자가 134명이라는 거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134명.
○채우진위원 여기에서 또 나눠지나요, 직급별로?
○경영본부장 황진택 거기에는 이제 미화원 또 공무직, 주차관리직 이런 식으로만 나눠지는 거죠.
○채우진위원 그러면 현장근무자가 134명이라고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장근무자 격려비용이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회의비로. 여기에 지금 예산이 잡힌 현장근무자는 어떤 현장근무자인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여기 현장근무자는 지금 말씀하시는 노상주차장이랄지 주차장 관리요원들 공무직, 현업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채우진위원 공무직 인원은 50명인가요, 134명 중에?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맞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채우진위원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현장근무자를 이제 알고 계시면, 예를 들어 134명이라고 하면 134명에 대한 회의비를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였는데, 50명에 대한 그 공무직 회의비만 따로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페이지 11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킥보드 견인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금 킥보드 대행이, 현재는 이제 킥보드도 우리가 견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견인을 대행해서 수수료로 지금 4만 원을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책자로만 봤을 때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거기 킥보드 대행업체에 주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킥보드 견인하는 거, 무단으로 방치돼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주차관리과에서 같이 일을 협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주차관리과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신고를 합니다, 무단 방치된 거를. 그 신고가 된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떠한 업무를 하길래 견인대행수수료가 발생하느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견인 업체로 하여금 이제 보관을, 우리가 이제 보관장소가 있기 때문에 보관하는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견인이 되었는데 그 장소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업체한테 줘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경영본부장 황진택 아니죠, 견인하는 수수료죠.
○채우진위원 우리가 견인을 하고, 나중에 그 업체한테 과태료나 과징금을 내라고 하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 지출 예산으로 잡힌 거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직원에게 확인 중)
○채우진위원 우선은 제가 질의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잠시 후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채우진 위원님 질의 끝내셨습니까?
○채우진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명쾌하고 세부적인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오옥자 위원입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님.
○오옥자위원 페이지 56페이지, 찾으셨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오옥자위원 거기에 보시면요, 기술업무수당이 있고 위험근무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57페이지에 보시면 위험수당이 있고 기술수당이 있고 이래요. 여기에 대해서 차이점이 뭐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위험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이것은 그 용어의 통일성의 결여로 생각됩니다. 내년부터는 용어를 통일해서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죄송합니다.
○오옥자위원 이게 근무수당이 위험근무수당이 있고 위험수당이 있고 또 기술업무수당이 있고 기술수당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차이인지 제가 궁금해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이해됐고요. 앞으로는 이거 좀 통일적으로 해서 하시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옥자위원 지금 그 뒷장으로 연속해서 보면 계속 그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위험수당을 받는 사람이 보통 몇 명이나 됩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금 위험수당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기술직인데요. 전기직에 종사하는 직원들이거든요. 직원들인데 7인으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 위험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주로 위험직에 계시는 분인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죠. 전기직에 종사하는……
○오옥자위원 전기직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전기직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오옥자위원 그 사람 수는 모른다, 이거죠? 파악이 안 됩니까, 인원수는?
○경영본부장 황진택 (직원에게 확인 중) 지금 현재 위험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한 5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52명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오옥자위원 아까 우리가 총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일반직이 현재……
○오옥자위원 공무직, 공무직 아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공무직이요? 134명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한 절반 정도다 이거네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91쪽에 보시면 이게 과별로 비상발전기가 있거든요. 그 비상발전기는 언제 사용하는 겁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비상발전기는 정전이 되었을 때 비상발전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옥자위원 이것은 그러면 과별로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배치를 하는 거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시설별로 이제 다 비치가 돼 있죠.
○오옥자위원 시설별이라 하면……
○경영본부장 황진택 사업장별로죠.
○오옥자위원 사업장별로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오옥자위원 그렇죠? 사업장별로 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용량이 똑같아요, 발전기 용량이?
○경영본부장 황진택 용량이 다릅니다.
○오옥자위원 다 다릅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용량이 다릅니다.
○오옥자위원 다르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유도 다 다르게 들어가겠네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다르게 들어갑니다. 어떤 건 좀 더 들어가고 어떤 건 덜 들어가고.
○오옥자위원 제가 이렇게 본 결과 200이 들어간 데 있고, 233이 들어가는 데 있고, 220이 들어가고 또 어떤 거는 107리터가 들어가고, 이게 다 들어가는 숫자가 달라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용량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용량 차이입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발전기가 횟수는 어느 정도로 씁니까, 한 달에?
○경영본부장 황진택 한 달에, 이제 전기가 정전이 됐을 때 쓰는 거고요.
○오옥자위원 정전되는 횟수가 없으면 그대로 유지가 되겠네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유지가 그대로 되는 거죠.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오옥자위원 그리고 92페이지,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포농수산물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있죠? 이거는 무슨 뜻에서 용역을 하신다 그랬죠, 아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이 용역은 이제 그 현황 분석, 그러니까 상권 분석, 시설 분석 여러 가지 관련 분석을 통해서 상인들에게 경영에 참고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또 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조금 어느 정도의, 우리가 시장은 낡았지만 거기에 합당한, 합리적인 이런 것들을 기초 삼아서 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이 원래 좀 많이 낙후돼 있고 또 임대료 받는 데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어쨌든 용역을 줘서 좀 더 활성화를 시켜보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보면 마포농수산물시장 시설물 감정평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매년 해 왔던 거 아닌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매년 해 오던 건 아닙니다.
○오옥자위원 아, 이번에 처음 실시하시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처음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뭐, 지금 시위하는 것도 내나 임대료 때문에 그런 거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해소시키고자 합니다.
○오옥자위원 해소시키고자. 그런데 이거 감정을 받았을 때 감정이 어떻게 잘 나오겠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어찌 보면 수치를 객관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도 수긍이 가고 저희들도 수긍을 할 수 있는, 서로의 협의를 구하고자, 나오는 객관화를 한번 해 보자……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대료는 그러면 동결한 지가 몇 년 된 거예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동결은 21년부터 22년, 23년 3년간 동결을 하면서 삭감을 해 줬습니다.
○오옥자위원 몇 %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첫 해 21년도는 50%, 22년도는 35%에서 한 65% 사이 그리고 올해는 35%~45% 사이입니다.
○오옥자위원 이렇게 삭감을 해 줬는데도 지금 시위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 임대료를 뭐 더 올리겠다는 겁니까, 지금?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금 현재 24년도 임대료를 5%, 우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최고가 5%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구민의 혈세를 감면해 주는 것도 40억 가까이를 해 줬거든요.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여지껏 3년 동안 동결해서 40억이나 손해를 봤다면, 어쨌든 5%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또 저렇게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 뜻에서는 감정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 두 가지 다 원안으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페이지. 100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쥐잡이 활동이 뭐예요, 쥐잡이 활동은? 요즘도 쥐가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시장이 오픈돼 있다 보니까 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쥐잡이 회사에 의뢰해서 소독약도 뿌리고 덫도 놓고 약도 해서, 그렇게 해서 쥐를……
○오옥자위원 아, 이 쥐잡이가 용역도 받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지금 용역비예요? 200만 원이 3회 있어서 저는 200이 너무 과하다 생각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게 용역비입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일종의 그 업체에 의뢰해서 주는 것이 실제적으로 용역비나 다름없는 거죠.
○오옥자위원 아,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옥자위원 이게 그러면 연 3회인 거예요, 연 3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연 3회 정도 합니다.
○오옥자위원 주로 어느 계절에 많이 하시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주로 이제 여름 같은 때, 여름 위주로 하고 연 3회를 시기적절하게, 쥐가 많이 나타나는……
○오옥자위원 그런데 쥐잡이 활동을 한다고, 이게 600을 보면 쥐가 많다는 거거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엄청 많습니다.
○오옥자위원 그것 한번 분석 좀 해 보세요. 제일 많이 잡은 날이 언제인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옥자위원 저희들이 요즘 쥐를 본 적이 없는데.
○경영본부장 황진택 쥐가 낮에도……
○오옥자위원 낮에도 있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낮에도 돌아다닙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오옥자위원 주로 쥐잡이를 하면 한 번 실시했을 때 어느 정도 잡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상당량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리수까지는 제가……
○오옥자위원 한 번도 본 적은 없으세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쥐는 본 적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무더기로 봤으면 좀 놀라겠네요, 그렇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것 잡는데는, 어쨌든 주위 환경을 깨끗히 해야 되고, 상권에서도 그렇고 또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물건을 사더라도 일단은 피해가 없어야 될 것 같으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말씀하십시오.
○신종갑위원 18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에 보시면 현수막게시대 직접비로 해서 5,218만 8천 원이 잡혀있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자료 찾는 중)
○신종갑위원 현수막게시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신종갑위원 보셨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말씀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저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교통건설국 예산 심사내용을 보고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지난주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교통건설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했지 않습니까. 보행행정과에 대해서 저희가 현수막게시대에서 조정의견을 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현재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저희가 지난주에 했어요. 그러면 본인께서 모니터링하시고 부서를 통해서 그것을 통보받으셔야지, 이 내용도 접하지 않고 지금 예산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죄송합니다.
○신종갑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세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섯 군데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 정정될 곳이요. 이래서 저희가 승인해 주면 구민들이 우습게 봅니다. 아니, 보행행정과에서 전출금은 311만 4천 원이 가는데 여기는 5,218만 8천 원이 적혀있으면 그건 수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자료 찾는 중) 위원님, 현재 여기 우리가 1개월만 운영을 하잖아요, 현수막게시대는.
○신종갑위원 예.
○경영본부장 황진택 1개월 분인데 이제 1월 31일로 종료가 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렇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종료가 되는데 예산 편성이 2023년 12월 1일 자로 통보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계수조정은 조금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부장님께서 파악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요청한다고 의회사무국이라든지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니터링하신 다음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제가 발언 안 했으면 이대로 그냥 승인되는 거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한 300~4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미리 예산이 통보됐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위원님의 말씀을 알거든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제 인지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요, 지금요. 현수막게시대 업체 공고 벌써 나갔고요, 업체에 대해서 지금 접수받고 있고, 지난주에 행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그렇게 저희가 조정의견서 내고, 그게 올라와서 부서에서, 거기서 오케이 했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전출금 받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에 대해서 준비해 와서 “이거, 이거만큼은 수정하겠습니다.” 하고 보고가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지적하기 전에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부분을 수정해야 됩니까, 지금?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우리가 추후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13만 4천 원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그 부분만을……
(직원과 대화 중)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면 어떨까요, 위원님? 현재 수입목표도 사실은 수정돼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신종갑위원 당연하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수정되고, 또 세출 예산도 수정돼야 할 부분입니다.
○신종갑위원 몇 군데 수정이 됩니까, 지금 하면?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래서 이 부분을, 수입목표 1억 3,231만 3천 원에서 수입이 1,103만 6천 원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세출은 5,218만 8천 원에서 313만 4천 원으로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수정이 됩니까? 몇 군데, 책자에서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금 책자에서는…… (자료 찾는 중)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목표 쪽에서 수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수입 예산에서 수정을 해야 되고, 총괄표에서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안드리는 게 뭐냐면, 18페이지에 사업예산 총괄표에서 수정하셔야 되고, 29페이지 수입·지출 총괄표에도 수정하셔야 되고, 31페이지 사업예산에도 수정하셔야 되고, 30페이지의 직접비·간접비 총괄표에도 수정하셔야 되고, 35페이지의 수입예산에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해야 됩니다. 다섯 군데 수정해야 합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건 의원이 하는 게 아니라 본부장님께서 해 오고서 제안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부터는 좀 준비 잘하시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 두 번째 92페이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신종갑위원 서울시 토지, 건물 임차료에서 저희가 27억 1,756만 6,205원에 대해서 지불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요, 그렇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전년대비 얼마큼 저희가 임대료하고 임차료에 대해서 더 지불하나요, 서울시에다가요? 인상 폭이 얼마나 되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금 현재 인상 폭이 내년에는 한 30억 가까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상되는 퍼센티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자료 찾는 중)
○신종갑위원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 잡았으면 이만큼에 대해서 인상되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거 아닙니까, 임대료, 임차료에 대해서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올해 얼마 납부하고 내년에 얼마 납부합니까, 그러면?
○경영본부장 황진택 (직원과 대화 중)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종갑위원 예.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금 23년도에는 28억 한 6,700만 원 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한 25억 정도 이렇게 임대료로……
○신종갑위원 내려갔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신종갑위원 왜 내려갔습니까? 공시지가 내려갔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공단에서는 서울시에 내는 그런 임차료, 임대료에 대해서 서울시에 적게 내는데도 불구하고 상인들에게 받는 상가 임대료에 대해서는 맥시멈 상한선 5%를 지금 올렸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농수산물시장 말고 여기 도서관에 있는 임대시설인데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 모든 시설에 대해서 감면을 한 거 맞죠? 저희만 해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아,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뭐가 아닙니까? 서울시 시설에 대해서 다 협조공문 받아서 서울시 시설물, 구청에 관련된 시설물에 대해서 다 감면받았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저희는 동결하고, 감면을 50% 또 40%, 뭐 30% 이런 식으로 해줬기 때문에……
○신종갑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서울시에서 그거에 대해서 협조를 해줬지 않습니까, 임대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임대료에 대해서 삭감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삭감해 줬죠.
○신종갑위원 그렇죠? 저희가 부담한 거 아니잖아요. 공단에서 부담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50% 해 준 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임대료만큼에 대해서 보전해 준 거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종갑위원 예.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래서 아까 감정평가가……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40억 자체가 공단에서 순수하게 다 손실 본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보전해 주지 않았냐는 거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보면 되죠, 어찌 보면.
○신종갑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포구는 손해 본 거 없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왜 마포구만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5% 올린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락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 서울시 직영인데 2.5% 수준이에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울시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가락시장이랄지 기타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코로나 기간 동안 감면이 거의 없었고요. 평가를 해서 최대는 3% 가까이, 1%에서 3% 가까이 이렇게 계속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적된 것을 계산해 보니까 코로나 형국에도 감면을 해준 것이 아니라 10% 정도 상승을, 임대료가 상승을 했어요.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 자료 갖다가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말로 하지 마시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서, 말로 하지 마시고 실제로 자료로 해 주시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년도에 공시지가가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 5%는 가혹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가 제안드립니다. 해서, 임대료만큼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본부장님!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장 장정희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지금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제대로 된 답변 없이 무작정 지금 심사를 통과하려고 하신다면 이거 굉장히 큰 오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정희 그리고 그 반복적인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말은, 물론 그 형식에 맞춰서 하시는데 질의시간이 좀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께서 아까 체크하신 29페이지에서부터 35쪽 관련된 부분들 자료, 오후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예, 하실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하십시오. 저희 정회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준비를 꼼꼼하게 한다고 한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하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제대로 된 자료 제출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영본부장님께서 좀 이 자리가 많이 긴장되고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예산을 심사하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질의답변을 이번만 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는데 지금 전혀 어떻게 고민할 것도, 아니 저도 말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질의할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뒤에 계신 부장님들이 메모하셔가지고 아, 채우진 위원은 이거 질의할 거니까 그 사업 목에 대해서만 좀 본부장님이 알아 와 주십시오. 지금 4시에 한다고 한들 제가 즉흥적으로 질의해도 뭐 오늘 몇 시간 사이에 그게 될 것 같진 않아서,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자, 페이지 46페이지에 고문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그거 파악하시고요. 47페이지에 법무 및 소송비용 1,300만 원 예산 잡힌 거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사해 오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92페이지 시설물 감정평가. 이거 다시 간략하게 정리 좀 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104페이지, 이거 자전거는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용 파악해 주시고, 페이지 112페이지 견인대행수수료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118페이지 전기차 방수포 설치한다고 예산 잡힌 거 있습니다, 7,200만 원. 여기에 대해서도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146페이지에 배드민턴장 2인에 대한 급여 나가는 거 있습니다. 이거 근무활동 어떻게 하는지 파악해 주시고요. 161페이지에 골프공 추가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연도별로 분실률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주시고요. 266페이지 순환열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요, 이건 전반적으로 파악이 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7페이지 세탁기 구매한다고 가지고 오셨는데 이거 어떻게 활용하실지에 대해서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를 받아 보실 게 있으면 미리 페이지 수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경영본부장님!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장 장정희 사실 저희가 이렇게까지 페이지 수를 알려드리고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을 요청하는 것이, 답변 요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을 정말 심사를 다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지금까지의 답변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오후에 자료 제출 상세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정확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우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채우진위원 오늘 오후 4시에 혹시 불가능하시면 월요일 날 도시환경국 심의할 때, 그때 다시 심의를 받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지금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이 2시부터 4시까지 별도의 집회가 있어서 아마 참석이 좀 어렵지 않으실까 해서 제가 4시로 잡았는데, 혹시 위원님들 생각,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장 장정희 저희가 4시에 회의를 속개를 할 건데요. 자료 준비 잘하시고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혹시 오후 4시에도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저희가 차수를 변경해서 다음 주에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과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예. 저는 맛있게 먹었는데 이사님은 밥을 안 드시네요, 공부하시느라고.
○채우진위원 예. 본부장님, 그러면 저도 질의하는데 성실한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채우진위원 본부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작년 10월 24일입니다.
○채우진위원 작년 10월, 그러면 한 1년 정도 되셨네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뭐 업무파악은 충분히 되신 걸로 제가 인지를 하고 심도 있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채우진위원 먼저 페이지 46페이지요. 아까 점심시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변호사비 고문료가 어떤 식으로 이게 추계가 되는지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변호사 비용은 2명을 고문변호사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지급되는 변호사 비용이 지금 29만 7천 원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자문받는 거 이런 거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채우진위원 본부장님! 당연히 여기 쓰여있으니까 29만 7천 원 받는다는 건 아는데, 이 29만 7천 원이 어떠한 명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29만 7천 원이 나왔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추계하는 방법은 따로 없는 건가요, 그러면?
○경영본부장 황진택 추계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마포구 자문료 산정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채우진위원 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구청에 새마포담당관에서도 이 고문료가 있어요, 변호사. 그런데 거기는 16만 5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나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러네요.
○채우진위원 어떠한 차이로 이렇게 금액이 산정이 되는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새마포담당관 변호사 고문료와 동일하게 16만 5천 원으로 지급되는 걸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에 법무 및 소송 비용으로 1,3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 소송 비용이 따로 들어가야 되는 게 있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현재 여기에서 말하는 1,320만 원은 노무 관련해서, 우리가 단체협상이 안 된다든지 했을 때 발생하는 그 비용입니다.
○채우진위원 임시로 잡아두신 건가요, 그러면?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채우진위원 올해 얼마 잡으셨어요, 올해 예산?
○경영본부장 황진택 올해는……
○채우진위원 동일한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채우진위원 올해 집행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면? 집행하셨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집행 전액 했고요.
○채우진위원 전액 집행하셨다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채우진위원 아니, 어떠한 사유로 소송비용이 전액 집행이 됐나요, 그러면?
○경영본부장 황진택 원래 이게 20년도에 이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20년도에 1심이 진행됐고, 22년 12월 6일 자로 이제……
○채우진위원 소송 대상이 어딘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이게 원고 박○○이렇게……
○채우진위원 아니,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가 아니라.
○경영본부장 황진택 218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입니다.
○채우진위원 그거 지금 몇 심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면?
○경영본부장 황진택 현재 이제 끝났어요. 종결됐어요.
○채우진위원 대법까지 판결 나왔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아니요, 고등법원에서 끝났습니다. 대법원까지 안 갔습니다.
○채우진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2차 소송까지?
○경영본부장 황진택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상대방에서 항소 안 하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상고를 안 했죠.
○채우진위원 예, 아무튼. 임시로 잡아두신 예산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채우진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 맞나요?
(「예,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1천만 원으로 예산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소송비용이 드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현재 노무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없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채우진위원 만약에 소송이 발생이 되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우선 1천만 원 정도는 임시로 잡아두시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마포농수산물시장 시설물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 보고 이해가 됐기 때문에 따로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신속하게 질의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보시면 킥보드 견인대행수수료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무단으로 방치된 킥보드를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견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행업체에 맡기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한 대당 4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우리는 4만 원을 지출하는데, 그 견인에 대한 우리가 받는 수입은 뭔가요, 그러면? 견인에 대한 거를 그들이 업체에서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죠.
○채우진위원 예. 그 과태료가 얼마예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우리가 30분당 700원입니다. 그래서 1시간당 1,400원. 그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수입,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알 수 있나요, 킥보드 견인된 수입을?
○경영본부장 황진택 수입이……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출된, 이 수수료 지출된 것보다 수입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수입이 더 많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경영본부장 황진택 수입이…… (직원에게 확인 중) 한 368만 6천 원 정도 수입으로 잡혔네요, 더.
○채우진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2,400만 원의 견인대행수수료가 발생이 되는데, 올해 2023년도 견인된 수수료 집행이 어떻게 됐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킥보……
○채우진위원 예, 킥보드에 관련된 것만.
○경영본부장 황진택 킥보드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
○채우진위원 몇 퍼센트 집행하셨나요, 올해?
○경영본부장 황진택 올해가…… (직원과 대화 중) 올해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킥보드 수가 3,609대입니다.
○채우진위원 3,609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3,609대.
○채우진위원 3,609대를 견인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500대…… 아, 월 500대.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집행이 많이 되지는 않았네요, 금액이.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다고 보입니다.
○채우진위원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2,400만 원이 좀 과도하네요. 지금 12월로 계산했을 때 6천 대, 그렇죠? 5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죠.
○채우진위원 여기서 20% 삭감하고요. 80% 정도의 견인된 수수료로 진행을 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다음 118페이지요. 전기차 방수포 설치하셨는데 17개소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위원님, 지금…… (자료 찾는 중) 방수포 말씀하시는 거죠?
○채우진위원 예.
○경영본부장 황진택 우리가 지금 시설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전기 차량들이, 전기차는 화재가 나면 끌 수가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화재가 나면 끌 수가 없기 때문에, 방수포라는 것은 차량을 그냥 덮어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 화재를 진압……
○채우진위원 예.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17개소면 1개소에 이 전기차 방수포를 1개씩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렇죠. 있는 차량, 지금 현재 17개소에……
○채우진위원 예. 몇 개를 설치하나요, 17개소에?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금 현재 17개소인데요. 지금……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1개소에 하나 설치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수포 가격이 지금 여기 427만 8천 원이에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일회성이 400만 원이 드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렇죠, 하나 설치하는 데.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하나인데. 자, 한 번 사고가 나서 이 방수포를 썼어요, 400만 원짜리를. 그러면 끝이에요? 재활용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재활용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 됩니다」라고 하는 직원 있음)
(직원을 보며) 돼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직원 있음)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활용이 된다. 재활용이 계속 되는 건가요? 427만 8천 원이고, 이 전기차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필요성이 있다는 건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 저희 지금 여기 구청사에도 전기차가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는 방수포가 설치되어 있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몇 개 되어 있냐고 하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제가 1개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각 소마다 1개씩……
○채우진위원 예.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그러면? 17개소만 하면 되는지.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17개소, 우리가 시설주차장은 다, 17개소이기 때문에 다 하는 것입니다.
○채우진위원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채우진위원 재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일회성이 아니니까 본부장님이 그 부분은 좀 파악을 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1개에 400만 원인데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죠.
○채우진위원 그리고 161페이지, 이건 뭐 소액이긴 한데 체육시설의 골프연습장에 골프공을 추가적으로 구매를 계속 해 주시는 거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채우진위원 여기 관리자가 있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관리자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분실률은 없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분실률은 없고요. 제가……
○채우진위원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 골프공을 가져간다든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없었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걸 현황을 파악했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매년 1천 개씩 4분기. 그러면 4천 개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채우진위원 꼭 4천 개씩 구매를 해야 되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한 번 들어가서 치게 되면 80에서 한 300타를 쳐요. 그러면 이 공이 1타석에 150개 정도 보관했다가 이렇게 딱딱 넣어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연속되고 반복되니까 깨져요, 공이.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구매 715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500원으로 해서 구매하십시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오니까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것도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채우진위원 자, 다음…… 혹시 제가 계속 질의해도 되나요?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신지.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66페이지요. 순환열차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명절휴가비 있잖아요. 저희가 마포문화재단이 있어요. 마포문화재단에서 이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없다가 이번에 증액 요청이 되었는데, 지금 저는 이 60% 선이 과하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겠고요. 40%로 맞춰서 명절휴가비 지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금 우리가 4월부터 운영됐잖아요, 위원님.
○채우진위원 예.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런데 10월 추석 때 1회 한 번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두 번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명절휴가비?
○경영본부장 황진택 노조하고 우리가 합의를 완료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수정이……
○채우진위원 40% 하십시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채우진위원 페이지 266페이지 계속 보면 순환열차 예비차량 유류비가 있는데, 순환열차가 총 몇 대인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순환열차가 현재 확보된 건 총 세 대입니다.
○채우진위원 총 세 대고, 예비차량이 있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비차량 한 대입니다.
○채우진위원 예비차량 한 대는 전기차량이 아닌가요, 그러면?
○경영본부장 황진택 전기차입니다.
○채우진위원 전기차량인데 유류비 휘발유로 되어 있는데.
○경영본부장 황진택 경유, 경유차입니다.
○채우진위원 전기차가 아니네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전기차가 아닙니다.
○채우진위원 예비차량을 전기차로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경영본부장 황진택 우리가 그 버스 한 대를 리스해서 사용을 합니다.
○채우진위원 예비차량이 없는 거네요, 지금은.
○경영본부장 황진택 현재는……
○채우진위원 사고가 나고 고장이 났을 때 렌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닌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제가 알고…… (직원에게 확인 중) 추가적인 차량은 미리 예비해서 확보하는 차량으로……
○채우진위원 그런데 이게 예비차량인데 차량 리스를 하면 다달이 리스비를 내지 않나요? 아닌가요? 내나요, 안 내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건 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차든 리스를 하면 부담을 해야 되겠죠.
○채우진위원 그러면 매월 리스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예비차량에 대해서. 맞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채우진위원 해당 팀장!
○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채우진 위원님! 그 부분은 팀장한테, 자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리스 부분은. 그거는 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담당 팀장님 계세요?
(○경영지원부장 박찬복 예.)
○위원장 장정희 담당 팀장님께서,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경영지원부장 박찬복 경영지원부장 박찬복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부장 박찬복 예. 차량 운행은 전기차로 총 3대고요. 경유차로, 차량 고장이나 충전이나 불량이나 이런 부분, 방전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경유차 1대 해서 총 4대를 운행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비차량인 거잖아요?
(○경영지원부장 박찬복 예.)
○채우진위원 예비차량에 대해서 계속 지출이 되는 건가요, 비용이?
(○경영지원부장 박찬복 예. 현재는 그렇게 돼 있고요.)
○채우진위원 월 얼마씩 지출이 되나요?
(○경영지원부장 박찬복 (자료 찾는 중) 월 리스……)
○채우진위원 1년 리스비요, 그러면
(○경영지원부장 박찬복 임차비용이 연간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채우진위원 1년에요?
(○경영지원부장 박찬복 예.)
○채우진위원 너무, 이거 예비차량이라고는 하지만 전기차량이 고장이 났을 때 예비차량을 쓰는 거잖아요.
(○경영지원부장 박찬복 저희가 예비차량을 두는 건 전기차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지만요, 차량을 3대로 운행을 하다 보면 러시아워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순환하는 시간을 못 맞출 수도 있고요. 그럴 때 긴급 투입도 하고요.)
○채우진위원 아, 그런가요?
(○경영지원부장 박찬복 단체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보통 30~40명이 왔을 때 한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두 대로 한다든지 할 경우, 그런 때를 대비해서 예비차량을 두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휘발유가 아니라 경유네요?
(○경영지원부장 박찬복 예. 경유 차량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이거는 부기 정정하는 거 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활용하십시오.
(○경영지원부장 박찬복 예.)
○채우진위원 본부장님, 페이지 29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채우진위원 세탁기 활용도가 뭔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세탁기 활용도는, 환경미화원들이 다른 건 다 갖춰져 있어요. 냉장고도 있고, 바닥에 난방도 돼 있는데 세탁기가 없어요.
○채우진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분들 몇 분이서 이 세탁기를……
○경영본부장 황진택 세 분 계십니다.
○채우진위원 세 분이면 이 정도 용량이면 된다 이건가요, 이 정도 금액이면?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채우진위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자전거가 총 몇 대인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총 20대입니다.
○채우진위원 총 20대인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총 20대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전기자전거 몇 대인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전기자전거는 없고 지금 일반자전거.
○채우진위원 전기자전거 없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일반자전거로 타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2020년도에 구매 안 했나요? 2020년에 5대 구매 안 했나요? 예산이……
○경영본부장 황진택 (직원에게 확인 중) 구매 안 했다고.
○채우진위원 2020년도에 전기자전거 5대……
○경영본부장 황진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5대가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예산이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채우진위원 확인 먼저 해 주시고요. 2020년도입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통과 안 됐다고 그럽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총 20대인데 우리 상식적으로 자전거를 매년 사지는 않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렇죠.
○채우진위원 그렇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수리해서 쓰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채우진위원 작년에 구매했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작년에 구매했습니다.
○채우진위원 몇 대인가요? 작년에 몇 대 구매했나요? 아, 23년도에 몇 대 구매했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20대 구매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23년도에 구매한 게 다네요. 맞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총 20대니까.
○채우진위원 총 20대라고 하셨고, 올해 23년에 구매한 게 다네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구매 안 하셨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직원에게 확인 중) 매년 20대씩.
○채우진위원 지금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채우진위원 총 몇 대입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20대입니다.
○채우진위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자전거가 20대인데, 23년도에 구매했다고 하셨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채우진위원 22년도에도 구매 안 했나요, 그러면?
○경영본부장 황진택 구매했습니다.
○채우진위원 22년도에 16대 구매한다고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그러면 36대 아닌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런데 이제 이게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대 중에서 16대는 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4대는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교대해서 타요. 타는데, 20대 중에서 그게 타이어를 간다든지 수리비용 등등이……
○채우진위원 수리비, 예산서에 안 잡혀있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아니, 저희가 생각하는 자전거 아닌가요? 본부장님! 저희가 생각하는 자전거 아닌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렇죠. 일반……
○채우진위원 어떤 특별함이 있는 자전거인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아니, 일반자전거입니다.
○채우진위원 일반자전거인데 얼마나 큰 고장이 나길래 매년 구매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육안으로……
○채우진위원 제가 이거 마지막 질의로 하는데, 이거 말씀 잘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다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채우진위원 당장 2022년도에 16대 구매하셨고, 2023년도에 20대 구매하셨다고 하면 36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금 그것은……
○채우진위원 1년 타고 버립니까, 자전거?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폐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폐차한다고요, 자전거를? 본부장님! 자전거 1년 타고 버리십니까? 본부장님! 작년 10월에 오셨다고 하셨죠? 2022년 10월에.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때 16대 구매한 거 알고 계시겠네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이번에 알았습니다.
○채우진위원 이번에 아시면 안 되죠. 작년에 아셨어야죠. 본부장님, 맞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죄송합니다.
○채우진위원 죄송하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 주민들도 자전거를 다 타지만 1년에, 얼마나 험하게 타시길래 매년 폐차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매년 수리비가 잡혀있습니다, 예산서에. 뭘 수리를 하는지 모르겠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위원이.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채우진위원 명쾌하게 답을 주셔야 수긍을 하고 이 예산을 통과시켜 드리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황진택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를 제가 보니까 타는 시간도 많은 것 같아요. 한 10시간씩 이렇게 타고 다니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노후되니까 새로 사는 것이 수리비용보다 현격히 월등하다, 낫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게 지금 상식선에서 본부장님, 저보고 이해하라는 말씀인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제가 지금 현재……
○채우진위원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아닙니다.
○채우진위원 마이크 켜주시고요. 자전거를 1년을 험하게 타서 매년 버린다는 게 맞는 말씀이신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통 자전거 쓰면 한 3~4년은 타고 다닌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보통 자전거 해봐야 가정에서는 1시간 정도밖에 안 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한 10시간씩 타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수리하는 것보다는 새로 사는 게 오히려 예산 절감 차원에서 더 낫다, 그런 판단이 섰던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이거, 보세요,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들어보세요, 위원님들 들어봐 주세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2017년도 자료부터 제가 있더라고요, 예산서가. 13대 구매했고요. 18년도에 13대 구매했어요. 19년도에 13대 구매했고요. 20년 20대, 21년 20대, 22년 16대, 23년 올해 20대 구매했어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이것만 해도 몇 대인가요? 100대가 넘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100대가 다 고장났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한테 제가 “자전거가 총 몇 대 있습니까?” 했는데 20대 있다고 하셨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던 자전거들이 다 망가져서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런……
○채우진위원 다 망가져서 버렸다는 걸 저한테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본부장님, 맞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저는 믿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게 뭐냐, 직원들이 자전거를 가져가시나? 자전거를 누구를 주시나? 아니면 내 자전거 아니고 어차피 예산서에 매년 들어오니까 진짜 막 타고 그냥 버리시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황진택 제가 꼼꼼하게 살펴보고, 현재까지는 제가 이 부분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폐차되면 4~5천 원 정도 이렇게 받는가 봐요. 받아서 이제 그것을,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노후화된 자전거를 새로 고치는 것보다는 신규로 구입해서 타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채우진위원 예.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본부장님, 수리비도 잡혀있는 거 알고 계세요? 자전거 수리비 예산서에 잡혀있는 거 알고 계세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채우진위원 몇 페이지에 잡혀있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108쪽 한번 보시죠.
○채우진위원 수리비도 잡혀있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만 자전거 활용하는 거 아닙니다.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채우진위원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채우진위원 서울시 자전거 ‘따릉이’ 아세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거 험하게 탄다고 1년마다 다 갈아엎어요? 서울시 자전거 따릉이 새 걸로 매년 삽니까? 본부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왜 시설관리공단은 얼마나 험하게 타시길래 매년 새 걸로 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경영본부장 황진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간 후에 바로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거 최초에 언제부터 자전거 샀는지부터 해서 2023년도까지 집행된 거 자전거 해 주시고요. 자전거 2024년도 이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를 이해하라고 하시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고, 자전거가 뭔지도 아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정희 저도 118쪽 지금 말씀하신 방수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용어가 우리가 흔히 요즘 얘기하는 질식소화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렇죠? 질식소화포.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장 장정희 혹시 그 단어가 좀 어려우면 방화포가 맞을 것 같아요, 방수가 아니라. 이게 지금 불을 예방하고자 하니까 방화포라고 용어를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리고 제가 복지도시다 보니까 맑은환경과에 제가 이거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질의를 한 이유는 행안부가 미래 3대 재난 중의 하나로 전기차를 얘기하고 있어서, 전기차를 확대만 할 게 아니라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화재진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번 예비심사 때죠. 저희 구청에 2개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여기 지금 17개소라는 게 정확히 뭐를 얘기하는 거죠? 17개 장소라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장소.
○위원장 장정희 아, 장소. 그러면 17개 장소에 몇 개의 질식소화포 즉, 방화포가 들어가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17개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17개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장 장정희 이거 혹시 방화포, 질식소화포 어떻게 생겼는지 아실까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거는 제가 펼쳐본 것을 몰라서……
○위원장 장정희 그렇죠, 못 보셨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언론에서만 봤기 때문에.
○위원장 장정희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6m, 8m. 가로 6m, 세로 8m 그 정도 될 거예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래서 요즘 사실 어떤 게 나오냐면, 이 질식소화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대로 화재진압을 못 한다. 이게 이제 지상에서는 괜찮은데 지하는 아무래도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 제대로 화재진압을 못 한다 해서 요즘 물분사 진압포라는 게 나왔는데, 그거는 가격대가 굉장히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화포가 400만 원대라고 해서 저는 좀 되게 많이 놀랐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본 결과는 최고 200만 원 정도, 그것도 굉장히 고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430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요청합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그래서 저는 여기는 50% 삭감 의견 일단 드립니다. 제가 그 내역서 보고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래서 그거는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킥보드 얘기하셨는데, 저는 시설관리공단의 어려움도 알겠고, 3,609대라는 견인을 했다고 했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장 장정희 이게 뉴스를 보면 마포구하고 용산구 견인업체가 그렇게 열심히 견인을 해간대요. 최고랍니다, 두 군데가.
그래서 이 금액이 나가는데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4만 원씩. 그런데 아까 보니까 한 386만 원이 우리가 이제 과태료 같은 걸로 할 수 있는 건 그 금액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2,400만 원이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400만 원밖에 안 들어와요. 이게 적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전에서 이렇게 무단 방치된 이런 킥보드 견인 보관 비용을 시설관리공단이 내는 게 아니라 사용자한테 부담을 시킨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방법은 생각을 해 보셨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한번 생각은 못했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런데 이게 아마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일 거예요.
○채우진위원 부담은 해요.
○위원장 장정희 아, 부담은……
○채우진위원 700원인가 800원……
○위원장 장정희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견인료하고 보관 비용을 다 사용자가 부담하게끔, 방치했으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잘못은 사용자가 잘못했는데 그 부담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더 많이 지고 있는 거예요.
○채우진위원 4만 원까지……
○위원장 장정희 그렇죠! 4만 원을 사용자가……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원인자 부담하는 것이 맞죠.
○위원장 장정희 본인들이 사용하고 본인들이 방치했으니 본인들이 내야 되는데, 아마 이게 그냥은 안 되고 조례를 개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대전에서.
○경영본부장 황진택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래서 필요하다면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저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도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리고 주차구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92쪽에서 아마 105, 112에 해당돼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92쪽에 주차구획 도색이 있습니다. 35만 원, 66면에 이제 가족친화적 주차구획 도색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임대사업부 세출 예산으로 잡혀있고요. 또 105쪽에 주차관리부에도 있습니다. 지급수수료라고 돼 있는 파트에 보시면 그 산출기초에 장애인 주차구획, 친환경 있고 가족친화적 주차구획 이렇게 해서 또 35만 원이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리고 주차구획선 재도색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112쪽에도 가족친화적 주차구획 도색 190면에 대해서 35만 원씩 하겠다. 혹시 이걸 이렇게 각각,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업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나눠놓은 것 같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런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합치면, 언뜻 보면 각각 돼 있기 때문에 35만 원이 합당한 것 같지만, 이 면수를 다 합치면 꽤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량이면 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35만 원은, 그러니까 이렇게 분할했을 때 괜찮지만 다 합쳤을 때는 좀 과하다. 그래서 25만 원에서 한 28만 원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퀄리티가 떨어지고 또 이렇게 다 들뜰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0만 원대로 혹시 이게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35만 원이 아니라 개당 30만 원대로.
○경영본부장 황진택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래서 자료를 좀 한번 주셔서, 지금 현재는 제가 개당 30만 원으로 감액하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할게요.
92쪽에 마포농수산물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이 부분은 연구용역비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봐서는, 이 연구용역을 지금 1억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좀 과하지 않을까 싶은데, 연구용역 담당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혹시 어느 정도 책정됐을까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연구용역 그것은 세세한 것은 제가 사실 파악을 못했고요.
○위원장 장정희 이게 책임연구원도 있을 거고, 연구보조원도 있을 거고. 이게 이제 어떻게 그것을 저희가 넘버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30% 감액 의견 드리고요. 저에게 이 세부내역서 주시고 그리고 그게 합당하다 그러면 저는 원안으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30% 감액 의견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현수막게시대에 대해서 오전에 정정할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딱 그것만 정정해 오셨어요? 아니, 제가 얘기하면 좀 더 세밀히 봐서 오셔야 되는데, 페이지 251페이지 현수막게시대 예산 총괄표에 보시면, 산출내역서 보시면 다양한 품목들이 많잖아요. 어차피 1개월 사업인데, 여기 보시면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다 들어가나요? 252페이지 보시면 다양한 품목들이 소모품부터 시작해서 공과금, 연료비, 수선유지비 그것도 있는데 그거는 왜 정정 안 해서 오셨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사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급히 이제 가서 바로 전부 세밀하게 다 검토를 했는데요. 시간상 쫓기다 보니까 그래서, 바로 제가 다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도대체 어디까지 떠 먹여줘야 됩니까, 저희가?
○경영본부장 황진택 죄송하게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본부장님! 이래서 저희가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업무를요? 오전에 제가 진짜 이렇게 심한 말 안 했는데, 못 믿고 못 맡기겠어요, 진짜 일이요. 오신 지 1년 넘으셨잖아요. 아직도 초보 운전하십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이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님 지금 딱 경영능력이에요. 좀 고민하시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종갑위원 제대로 좀 파악하셔서 이사장님 보필하셔서 관리공단의 직원하고 또 많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입주사들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데, 오늘 2시에 여기 앞에서 집회 있었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느끼신 점 어떠세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착잡하죠. 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 준비하느라고.
○신종갑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서울시에서 공시지가가 내려가서 땅에 대한 토지 임대료는 3억이라는 돈을 되받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상인들한테 5% 맥시멈까지 다 올려서 임대료 받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처사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 좀 해 보십시오. 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하여튼 우리 공기업에서의 책무로서 잘 판단해 주세요, 뭐가 맞는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채우진위원 우리 농수산물시장 있잖아요. 거기 서울시에서 따로 유지보수관리비나 이렇게 지급되는 돈이 있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2023년도에 얼마나 지급이 됐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자료 찾는 중) 23년도에는 15억 4,400만 원……
○채우진위원 얼마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15억 4,400만 원……
○채우진위원 집행률은요? 집행 다 하셨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집행 다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확실히 하셨나요? 제가 이제 본부장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직원에게 확인 중) ……
○채우진위원 본부장님, 집행했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5억 4,400인데요. 마포구청에서 지금 현재 계약은 완료돼 있고 집행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계약 만료가 됐고 집행이 안 됐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역이나 기타 등등의 것은 진행 중에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완료가 된 걸로. 그렇게 하고 지금 예산이……
○채우진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2023년도에, 올해 농수산물시장 유지보수비로 15억이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왔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쓰면 되는 거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채우진위원 그런데 안 쓰셨다는 거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현재 집행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본부장님, 집행하셨다면서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제가 착오인 것 같아요. 집행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채우진위원 서로 신뢰 관계에서 질의답변이 이어지는데 본부장님이 이렇게 말씀이 계속 바뀌시면 위원 입장에서는 자꾸 객관적인 자료를 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가요,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15억을 왜 집행 안 하셨어요? 이걸로 유지보수관리하면 되지. 이거 불용되는 건가요, 15억?
○경영본부장 황진택 불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채우진위원 그러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황진택 현재는 지금 불용은 아니고 사고이월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잠시만요. 이거 유지보수관리비 매년 지급되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매년 지급되는 거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은 왜 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닌가요?
담당이 누구세요? 이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위원들이 자꾸 뒤에 있는 부장들을 모셔서 지금 답변을 듣는 거는 본부장님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잘못된 거거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본부장님을 못 믿어서 자꾸 부장 나오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직원을 향해) 말씀하세요.
(○임대사업부장 임연일 임대사업부장 임연일입니다.
서울시 예산은 매년 초에 저희들이 개보수하거나 아니면 상인들의 민원, 그다음에 안전도 시급하게 공사할 거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해 달라고 저희가 마포구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마포구에서는 그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서울시에다가 예산 반영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확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마포구에다가 예산을 내려주고요. 그 예산 집행은 마포구 경제진흥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체결까지 하고 있고요. 저희 공단은 농수산물시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작업이 진행됐을 때 보조역할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스템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 예산을 안 내려줬다는 말씀이신가요? 집행을 안 했다?
(○임대사업부장 임연일 계약이 체결된 걸로 알고 있고요. 원래는 좀 더 빨리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계약이 좀 지연된 걸로 알고 있고요.)
○채우진위원 아니, 계약이 지연돼도 지금 2023년 12월 10일이 넘었어요.
(○임대사업부장 임연일 그래서 원래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공사는 2024년도 초에 빠르게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거 시급하니 예산 빨리 집행해 달라고 한 번이라도 공문을 경제진흥과로 보낸 적 있으세요?
(○임대사업부장 임연일 그거는 예산 반영을 하고 저희들은 그 예산 반영을 구에다 하면 구에서 총체적으로 다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관리감독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임대사업부장 임연일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시급하니까 15억이라는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아왔잖아요.
(○임대사업부장 임연일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경제진흥과에 공문을 보내든가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셨나요?
(○임대사업부장 임연일 문서로 보낸 적은 없고요. 구두상으로 좀 더 이게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한다는 의견 요청을 한 적은 많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마포구청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소통이 안 되나요?
(○임대사업부장 임연일 소통은 잘하고 있는데요. 구청의 특별한 기타 사정이 있어서 지연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서울시 예산 심의 다 끝났죠, 서울시?
(○임대사업부장 임연일 예, 내년도 심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다 끝났죠?
(○임대사업부장 임연일 예.)
○채우진위원 이번에 예산 받아온 거 있나요, 유지보수관리비로?
(○임대사업부장 임연일 내년도에는 한 6억 정도 저희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빨리 집행하십시오.
(○임대사업부장 임연일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사장님! 이 내용 알고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의원직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급하다고 해서 예산을 집행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그렇죠.
○채우진위원 이사장님이 마포구청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해 주셔도 되는 부분인 거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본부장님! 지금 존경하는 우리 채우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전혀 지금까지 파악이 그렇게 안 돼 있나요? 이게 예산이 연초에 내려온 예산이에요. 자그마치 15억이에요, 15억.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촉구는 했습니다만.
○홍지광위원 전기, 위에 방수 이런 거 하라고. 이걸 지금 본부장님이나 공단을 탓할 일은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구청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도 담당 과장이 바뀌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연말까지 왔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계약도 못 해 있어요. 부랴부랴 이제 공고 띄워서 계약을 하게 되면 연말에 계약하고 사고이월 시킬 거예요. 자그마치 지금 15억을, 경제진흥과에서 내려보내서 빨리 했어야 될, 연초에 작업을 했어야 될 걸 여태껏 안 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 요청한다고 될 일은 아니겠지만, 그걸 구두상이건 “빨리 이 예산 집행하게 여기 서둘러달라.” 담당 과장이 없으면 주무부서 팀장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아직 본부장님은 내용 파악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영본부장 황진택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홍지광위원 그게 아닌 게 아니라 내용이 지금 15억이 집행이 된 걸로 얘기하셨다가.
○경영본부장 황진택 15억이 이제 저는 이런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15억 아까 말씀한 내용이 모든 계약이나 이런 게 완료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집행이라고 그렇게 본 건데, 어쨌든 제가 경제진흥과에……
○홍지광위원 아니 잠깐만요,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황진택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홍지광위원 집행은요, 집행은 공사가 끝나야, 처음에 계약금이 나가고 중도금이 나가고 계약 공사가 완료돼야, 공사 끝나면 나갈 거 아니에요, 잔액이. 그런데 뭘 그거를 집행이 된 걸로, 계약만 됐다고 해서 돈이 집행된 걸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전반적으로 대답하시는, 그 답변하시는 게 뭔가 지금 본부장이 내용 파악을 못 하시는 건지, 위원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어려운 거 질의한 것도 아니고 사전에 질문지를 드렸는데도 답변이 개운치가 않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그것도 그거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이 설 명절, 추석 때 명절휴가비 지금 삭감 의견 내셨죠? 그 삭감 의견 내신 거는 지금 기억나시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홍지광위원 몇 프로 삼각 의견 냈죠, 우리 채우진 위원님께서?
○경영본부장 황진택 40%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이거를 지금 담당 부장이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 박찬복 부장인가요? 지금 저한테 갖고 온 조정안은 뭐예요, 이거? 노사가 합의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조정위원회는 120%로 노사가 합의했잖아요, 지급하기로. 그러면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40%로 해서 1년에 80% 지급할 거예요? 노사 합의안 깰 거냐고요?
(○경영지원부장 박찬복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셨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홍지광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이 내용 모르셨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깜빡했어요, 제가.
○홍지광위원 그러면 본부장님도 지금 다른 게 진행이 빨리 되다 보니까 나중에 말씀 주시려고 했던 건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건 아니고요. 별도로 채우진 위원님을 찾아뵈려고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찾아뵙고 그런 것은 사전에, 사전에 찾아봬가지고 질의할 것을 최소한 줄이는 게 공단에서 저희들을 도와주는 거고, 공단도 피로도가 좀 덜 쌓이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오늘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답변이 저희 예결위에서 명쾌하게 들을 수 있는 답변들이 없었고,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질타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러나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이 별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논의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되는지, 아까 팀장님께서 “아마 이유가 있나 보다.” 주민들의 세금을 사용하는데 “아마 이유가 있나 보다.” 이것은 올바른 사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좀 유념해 주시고요.
특히 이번에 저희 박태규 이사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만큼 기대도 크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지금과는 좀 다른 발전된 모습일 거라고 많이 기대들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장정희 오옥자 신종갑 남해석 채우진 이상원 이한동 홍지광○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종오 보건소장오상철 보건행정과장허현화 건강동행과장우미영 의약과장이주영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태규 경영본부장황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