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월 30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2.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2.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그냥 한 가지 질의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보시면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난 6월 달에 행정감사 때 마포구청의 수의계약에 관련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하고, 그것을 모니터링을 부탁드렸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바,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된 감이 없지 않다는 지적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내역을 실사를 해 봤더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업체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총괄하는 재무과 협의에서 그것이 적절하게 분산되어서 공정성을 더욱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종갑  예, 하여튼 여기 개선대책 보니까 부서별로 동일업체와 수의계약을 연 5회 이하로 제한한다 하는데 맞는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런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하여튼 이를 통해서 마포구청이 청렴한 구청으로서 구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께서 많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교통건설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창기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건설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종갑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통건설국 전 직원은 2018년도 업무추진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이 오늘 서대문구와 회의 때문에 일어서야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치수과 답변은 해당 팀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가셔서 회의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예, 감사합니다.
허정행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교통행정과장 김애련입니다.
허정행위원  7페이지 보시면 환일고 공영주차장 건립, 존경하는 우리 창기황 국장님께서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고 인수인계 잘 받으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2월 15일 날, 작년이죠? 12월 15일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 만나서 면담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가서 면담을 했고요.
  거기서도 얘기가 잘돼서 12월 26일 날 환일중·고등학교 학부모님, 노웅래 국회의원님, 김창수 시의원님, 저와 같이 약 30명이서 회의를 했습니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다 참여했고요. 거기에서 인센티브에 관해서 강력하게 저희가 환일중·고등학교에서 양보를 좀 해야 된다 우리 구청에서는 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 할 수 있는 여건과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환일중·고등학교에서 양보를 하지 않는 한 될 수가 없다. 우리 학부모님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이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 흔쾌히 그러겠노라 했으니까 진행을 잘해 주시면 잘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날 학부모님들 하고 회의 때 우리 특교 및 여러 가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를 위해서 거기가 중구지만 우리 고등학교는 마포구 출신이 45%에서 46%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서도 거기 학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좋은 의견을 내주셨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 아주 좋게 받아들였으니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저희 업무에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허정행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발령받고 현장에는 일단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추진경위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했고요. 첫째는 학교와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신 대로 저희가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지금 환일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도로로도 걸어가지만 뉴타운 있잖아요. 지금 뉴타운 완성됐잖아요, 중구 거기. 만리뉴타운이 돼서 계단식으로 해서 체육관 입구로 해서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차장 입구를 했을 때 차가 주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애들 인도가 첫째라서 거기를 자꾸 주차장을 더 넣으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축대를 조금 들여서 공사를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좀 병행을 해서 조금 들이면 인도가 확보가 되잖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다각도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행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고맙습니다.
허정행위원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교통지도과장 한성구입니다.
허정행위원  제가 매번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립니다. 공덕시장 전통시장이라서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요사이에 차 안 가지고 거기 가는 분 없잖아요. 그래서 공덕초등학교 후문에 교통지도단속, 낮에는 하더라도 저녁 6시 이후에 학생들 안 오잖아요. 거기 학생들 올 이유가 없잖아요, 저녁 6시 이후에. 좀 단속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매일 합니다. 매일. 그래서 어떻게 전통시장 활성화할 수 있겠어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허정행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전하고 다르게 요즘은 주차단속을 저희들이 그냥 기동반으로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주로 민원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허정행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이나 그 외에 시장, 아현시장도 있고 망원시장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 지침도 있습니다.
  6미터 미만도로에 생계형이나 이런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점심시간에는 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이외 시간에도 사실은 탄력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고, 아마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들어 보니까 거기 지나가시는 주민들이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생활불편신고 해 가지고 바로바로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할 때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처리결과를 또 민원인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공덕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계하시는 분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소통에 불편하지 않은 시간대에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니까요, 민원을 넣었다 하더라도 계도장 해 주면 되잖아요. 여기다 주차단속하면 안 된다는 계도장 붙여주면 되는데 왜 스티커를 발부를 해서 그쪽에 형성되어 있는 시장에 저녁에 와서 술 한 잔 하려고 오는데 전혀, 그러면 주차장을 구청에서 확보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맞습니다. 저희들이 1차로 원래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우선은 사람이 나가서 계도를 먼저 합니다. 일단 차를 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를 빼는데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에 민원이 계속 2차, 3차 독촉할 경우에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내용을 제가 알겠고요.
  한번 그런 모든 상황을 감안해서 하여튼, 어쨌든 어려운 분들이 영업하는데 주차문제로 인해서 주차장이 없는 것은 사실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꼭 민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업하시는 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보시면요, 공덕초 정문 쪽에는 CCTV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단속을 합니다.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후문 쪽에는 보행이나 차가 주차를 한쪽에 해도 보행하는 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 민원을 넣는 사람도 이상하지만, 가서 보면 통행의 흐름에 지장도 없는데 꼭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 저녁에 6시 이후에는 장사를 좀 하게 주차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한번 가서 보시고 정문 쪽에는 어차피 CCTV가 있어서 거기는 좁아요. 그래서 차를 주차를 하면 보행을 못합니다.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후문 쪽에는 넓습니다. 거기 기업체들이 빌딩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해 주십사.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알겠습니다. 지역 현실 실정에 맞게 적절히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파이팅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우리 마포에는 옛길 조그만 골목길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화재 위험시에 불자동차가 못 들어간다는 것을 누차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기억나시죠?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예.
이봉수위원  지난번에 제천 화재사고 때 불자동차가 못 들어가서 많은 인명피해도 났다고 했었습니다. 해서 제가 지난번까지도 그것을 빨리 우리 마포에도 일방차로 해 가지고 한쪽은 거주자우선주차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세도 좀 올리고 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 동네가 홍대 걷고싶은거리 바로 건너편이에요. 당인리발전소 앞으로 거기에 실상 인근 주민들은 불법주차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홍대 왔던 친구들이 전부다 그쪽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해서 거기가 불자동차가 못 들어갑니다. 당인동 쪽 골목으로.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화재나면 굉장히 큰 위험한 사고가 발생될 것이고 또한 요즘 카페골목이 들어서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에 안전사고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요. 해서 그러한 데에 모든 길이 빨리 일방차로제를 좀 활성화를 시켜서 빨리 구민들과 좀 소통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줄 수 있는지요? 우리 국장님께.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저희가 제천 화재사고 이후에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에서 그런 소방이 어려운 지역을 지금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도 15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 같은 것을 지금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말이에요, 그 초능력이 좀 있어요. 초능력적인 게 제가 웃을 일도 아니겠지만 예전에 제가 5분발언을 해피풍선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그걸로 해 가지고 사람이, 우리 젊은 청년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웃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위험하다 했을 때 이것을 제가 정책제안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포에도 그러한 것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 마포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아파트 재개발 된 데가 좀 적어요.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예.
이봉수위원  특히 우리 합정동, 서강동 쪽에서 옛날 빌라들이,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들이 어떻게 보면 화재에 노출도 되고 위험에 노출도 되고 특히 또한 절두산 옆에 무허가촌, 수녀원 옆에 동네 무허가촌 거기가 한 60%가 무허가예요, 건축물이.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좁은 골목에 차들이 대있으면, 차가 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차들이 위험, 안전사고, 화재 시에 큰 차들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형차들이 불 끄러 불자동차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평소에 신경을 많이 쓰면 안전사고에 대해서 정말 미리 예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제천 화재사고 같은 거에서도 우리가 봤을 때 자동차들이 불법주차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많이 피해가 났다는 것을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요즘 우리 마포구에는 젊은 소상공인들이 젠트리피케이션들이 와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조그만 평수에 임대료는 그냥 100에서 200만 원씩 합니다. 어떠한 조그마한 음식점을 해도 테이블 3개, 4개 정도 나는데 옛날에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냥 건물 짓다 보면 예전에는 주차장을 만들지도 않고 옆에 도로에다가 겨우 차 한 대 그것도 요즘 차 승용차 크기가 아니라 티코, 옛날 티코만한 거 한 대 정도 놔두면 그게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건축법상.
  그러면 거기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차도 좀 큰 차들이 돌아다니면 거기가 차 들어가기는 좀 힘든데 말하면 하나의 자투리땅이죠, 자투리땅 건물에. 그런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보면 차도 댈 수도 없고 또한 어떤 모퉁이라서 거기가 좀 그래요. 소상공인들이 그런 데다 조금 확장을 해 가지고 불법건축을 만듭니다. 그런 것을.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에서 그런 차원에서 소상공인들 임대료 상승을 좀 막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눈감아 줄 필요성이, 좀 여유롭게 봐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글쎄 젠트리피케이션 그 현상으로 인해서 기존의 상인들이 자꾸 임대료 때문에 밀려나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불법적인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은 저희도 법적으로다가 법에 이렇게 저촉되지 않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검토해서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부설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용도변경을 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해 가지고 그런 데다 그런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법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해 가지고 건물주도 좀 이해를 해 가지고 건물주들도 세입자들한테 임대료 상승을 덜 하는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우리가 좀 건물주들을 만나 가지고 그러한 것을 아주 크게 불법건축물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조금 전에 말했지만 티코 한 대 놔둘 자리예요. 더 이상 큰 차를 놔두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법이 좀 관용을 베풀 때는 건물 짓다 보니까 여기는 주차장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그마한 차 한 대 대놓고 거기가 주차장이 됐다 이거예요. 어떤 건축물 만든 것도 아니고 도로예요. 보면 또 도로에, 땅은 부지는 사유지고 그런데, 그런 데다 그러한 것을 조금 만들어 놨는데 실상 보면 이것을, 제 말은 그런 건물주들을 만나 가지고 이것은 불법이지만 이러한 것을 임대료 상승에 대해서 그러한 것이 조금 우리가 업무체계나 어떤 건물주들하고 우리 마포구하고 젠트리피케이션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불법을 우리가 봐주는 게 아니고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거기에서 조금 국장님 연구도 좀 해 주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도 나왔지만 양화진 지하차도 여기 우리 김애련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김애련입니다.
이봉수위원  이거 무슨 과예요? 페이지 25쪽 현황사진에 보면 여기 양화진 지하차도잖아요? 지하차도에 내가 예전에 순찰을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조그마한 사고들이 많이 납니다. 조그만 차가 굴다리, 아주 세게 들어와요. 세게 들어오고 여기서 마을버스 종점이 여기 있는데, 실은 마을버스 그 자리에도 우리가 세를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
이봉수위원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것은 어딘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과장석을 보며) 토목과장님, 양화진 지하차도…
이봉수위원  그것을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여기서 굴다리에서 나온 차들하고 마을버스하고 작은 접촉도 많이 있고 또 인사사고도 많이 납니다. 여기서 가벼운 인사하고, 세게 차 막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 돌출 있잖아요. 차 속도 좀 줄일 수 있게 그것을 설치를 예전에 해 주라고 했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가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거기서 한 10분만 서 있으면 차가 팡팡 세게 달려옵니다. 이 도로가 25미터 도로인가요? 이 굴다리로 해 가지고, 큰 도로로 가면 차가 밀리니까 강변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순환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택가이지 큰 도로가 아니에요. 지금 굴다리를 내놔 가지고 강변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큰 쪽으로 가면 차가 많이 밀리니까 이쪽으로 오는데 이분들이 이 길을 잘 모르니까 쌩쌩 달려요.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안 다니고, 절두산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마을버스 핑 도니까 거기에서 접촉사고를 많이 냅니다. 한 십 분만 서 있어도 차가 쌩쌩 달려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보고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속도 제한에 대한 것은 시설물이 필요하면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우선 창기황 교통건설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망원동 도로확장 및 공영주차장 건립이 시행은 토목과장님이 하시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유호렬위원  토목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유호렬위원  망원동 자체가 망리단길이 활성화하면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토요일, 공휴일일 때는 젊은층 또 많은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로 인해서 망원동 일대에 거의 도로가 마비되고 있죠? 그런데 참 본 위원도 이것을 토목과장님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망원동에는 주차장이 반드시 건설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였는데 다행히 지금 초록길과 망원동체육센터 사이에 한 256면의 주차시설이 들어오게 된 것을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고 본 위원도 같이 추진했는데 여기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배드민턴장에 회원이 한 200명 되는데 이분들이 그동안 한 30년간 동호회를 조직해서 해오던 분들이 여기에서 배드민턴을 못하게 되니까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근아파트 거기도 역시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고 차량이 많이 들어오면 공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셔 가지고 이 기간 내에 이대로 이 주차장 건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예.
유호렬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라든가, 주민설명회도 하고 동호회 만나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뭐든지 소통과 서로 협조를 통해서 요즘은 님비현상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하셔 가지고 이 계획대로 꼭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10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이것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교통행정과장 김애련입니다.
유호렬위원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여러 번 전 교통행정과장님한테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해빙기가 지나서 봄철 3월 달이 되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겨울동안 파손된 부분도 많이 생기고 염화칼슘 이런 걸 많이 뿌리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또 적치물을 많이 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2월 중에 사전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말끔히 해놔야 됩니다.
  우리가 안전사고가 이렇게 요즘 화재로 일어나는 걸 보면 작은 것에서 불씨가 되더라고요. 비상문을 개방 안 했다든가 어떠한 표시가 안 되어 있다든가. 이게 적치물이라든가 패어가지고 그런 것을 보수를 안 했을 때 넘어져 가지고 또 어떤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이 도색이 안 됐다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셔 가지고 2월 중으로 이걸 좀 해 줄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걸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전거 시범학교 및 시범기관 지정운영이 있어요. 여기 무슨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10페이지 중앙에 사업내용에 보면 자전거 시범학교 및 시범기관 지정운영,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주는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을 하거나 하면 보관소를 설치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이런 것도 많이 확대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대여센터가 쭉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몇 개소나 되고 몇 대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저희는 지금 자전거 수리와 대여를 같이 포함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따릉이사업이 있고, 저희 구에서는 별도로 수리센터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월드컵경기장 남문 아래쪽에 있고요. 거기에서 대부분 무료로 저희가 웬만한 것은 다 무료로 수리를 해 주고 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따릉이사업이라고 해서 68개소가 있습니다. 총 937대가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우리 관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자전거도 아주 깔끔하고 잘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 벤치마킹이 필요합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게 되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게 되면 교통난도 많이 해소가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유호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사전 점검을 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감사합니다.
유호렬위원  들어가세요. 이윤성 과장님,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제가 비상급수시설 전문 의원입니다. 아시죠? 나랑 많이 대면하는데, 이게 요즘 여러 가지 안전사고와 같은 내용입니다. 유비무환입니다. 우리 지금 12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이 있죠?
○치수과장 이윤성  예.
유호렬위원  이게 지금도 음용에 적합하지를 않죠?
○치수과장 이윤성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비상급수를 퍼 올려 가지고 보기는 싫을지 모르지만 우선 음용이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빨리 시공을 해놔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항상 유비무환이라고 그랬죠? 우리 한반도에 전체적으로, 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고 사실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그다음에 유비무환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하수 개발·이용공 160개소가 있어요. 이런 것도 오염여부를 파악하게 되어 있죠?
○치수과장 이윤성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니까 1월, 5월 용역을 시행해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 1월 비상급수시설 용역을 주고, 합동점검 실시가 5월 달하고 11월 달로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시기를 앞당겨 가지고 5월을 3월로, 11월을 10월로 앞당겨서 뭐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윤성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좀 앞당기세요. 앞당겨 가지고 160개소에 대한 비상급수,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죠?
○치수과장 이윤성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것을 전부 음용화가 되는 여부를 판단하셔 가지고 그런 걸 건물 앞에 써붙여 가지고 이런 게 바로 대비하는 겁니다. 당장 물을 안 먹으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한 사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윤성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합동점검 시기를 앞당겨 가지고 160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우리 국장님, 우리가 지금 민주국가에서 복지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발전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일상이라는 것이 평범한 일상은 여러분들 덕이에요. 덕인데 우리가 희미하게 잊혀져가고, 현실입니다. 그렇죠? 공무원들 노력을 전부 다 열심히 하셨는데도. 그런 차원에서 좀 제가 물어볼까 합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홍제천 수변무대 같은 경우 있죠?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늘막 설치 조감도를 보니까.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예.
백남환위원  왜냐하면 뒤에 스탠드가 있는데 또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행정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흘러가는 물도 떠주면 공입니다. 다 이미 할 걸 상의 한 번 하면 더 좋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아마 현실적으로 좀 맞게 이것을 서로 논의 좀 해 봤으면 하는 문제하고요.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예.
백남환위원  홍제천 세월교 있죠? 세월교를 팀별, 과별, 국별로 해서 충분히 논의를 한 것은 알고는 있는데 이게 우리가 중앙도서관의 건널목에 가장 유리한 지점이 어디인가. 그것도 좀 상의를 해서 해 줬으면 좋을 것이다. 이미 할 것을,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흘러가는 물이 있어요. 그냥 누구나 다 마실 수 있는 물이지만 떠주면 공이단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의 일상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마움을 못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민주국가에서 복지국가로 가는데 전부 다 복지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착안을 두셔가지고 충분히 좀 해 줬으면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전부 다 바뀌셨는데 얼마나 파악을 했겠느냐라고 보고, 아직은 좀 업무가 덜 파악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실행을 하시는 데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천재보다는 움직이는 바보가 훨씬 낫습니다. 저는 행하는 데 가장 방점을 두면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치수과장님 대신해서 김성호 팀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팀장 김성호  안녕하십니까? 하수팀장 김성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희향위원  본인은 중복질의를 거의 안 하는 편인데요, 중복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전에 우리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홍제천 수변무대에 그늘막 설치를 하시잖아요?
  (○하수팀장 김성호  예.)
강희향위원  이것은 생각이 다를 뿐이에요. 백남환 위원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다를 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팀장 김성호  예.)
강희향위원  이게 그늘막 설치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그늘막 설치가 필요함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정말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대는 설치되어 있는데, 물론 덥거나 춥거나 할 때는 이용을 하지 않겠지만 더운 날씨에 이 그늘막이 없어서 이 무대를 과연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가끔 하고 지나다녔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하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팀장 김성호  지역주민들이 수변무대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름철에 햇볕이 많이 비쳐 가지고 그 관람석은 설치돼 있는데 거기 앉아서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더워 가지고. 그래서 우리 백남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 가지고요, 저희가 재작년부터 계속 여기 그늘막을 설치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시 사업비 배정이 안돼 가지고 이번에도 시 사업비 배정이 안 되었었는데 특교세로 별도로 받아가지고 올해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강희향위원  특교세가 나와서 설치하게 되었다는 것을 저는 반갑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한 가지 저는 망원2동의 주민으로서 아쉬움이 있다면 늘 망원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 아시죠? 토끼굴.
  (○하수팀장 김성호  예.)
강희향위원  여기 마무리된다면 망원2동이나 성산2동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주민들께서 서로 왕래하고 하는데 그 활동의 범위가 크게 확장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수팀장 김성호  그런데 그 문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기상이변에 따라서 서대문구 이쪽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면 우리가 도달거리라고 하죠?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갑자기 수위상승 때문에 지금 만들 수가 없는데요. 만들면 뭐라 그럴까, 하천에서 역류하는 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성산로의 보도구간에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만들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는데 불가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강희향위원  이 토끼굴은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많다고 이미 들어서 알고 있고요. 관심을 쭉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그늘막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아까도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변무대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하수팀장 김성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다음은 토목과장님, 21쪽에 보도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저희 관내 보도 중에서 마포대로 그다음에 용강로의 먹자골목 이면도로 그다음에 도화동의 우성아파트 경사된 삼개로, 이 세 군데에 대해서 작년에 특교세로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각 3억 원씩 세 군데 9억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이것도 특교세로 진행되는 거네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28쪽인가요? 28쪽에 노후 가로등 개량사업 이 부분도 특교세로 나와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토목과장 박종국  아닙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신촌서부터 용산구청 원효로 경계까지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시비를 매년 했는데 금년도 마지막 구간으로 마지막 사업입니다. 금년도 하면 이 백범로가 전면 다 LED 개량사업으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이것도 시비로 내려온 특교세네요?
○토목과장 박종국  특교세가 아니고 일반 매년 내려 보내주는 시비, 시비사업입니다.
강희향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아까 보도정비사업도 특교세로 내려온 부분이잖아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강희향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치수과랑 토목과의 예산이 작년도에 특교세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보면 18년도 첫 번째 업무보고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예.
강희향위원  그런데 여기에 누락된 사업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강희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죄송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특교세로다가 이 9억 외에도 상암동에 매봉산 절개지 사면정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종갑 위원장님하고 지역구가 백남환 위원님이 지역구인데 거기 아파트 주민 8, 900명이 집단진정서를 내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구비가 부족해 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지역구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8억을 저희가 작년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사업이 그거하고 또 중동 고가 매년 동정보고 때 건의사항에 나온 중동 고가 하부가 너무 지저분하고 전면적으로 환경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매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서울시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고 그래서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예산이 배정이 되면 정비하는 것은 저희가 적극 협의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두 건이 저희가 공교롭게도 상암동, 성산동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한데 어렵게 해서 예산을 저희한테 배정을 해서 따다 주셨는데 업무보고에서 이번에 누락이 됐습니다. 정말 고생한 보람도 없이 저희가 업무보고 누락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희향위원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토목과장 박종국  아닙니다. 매봉산 절개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도 같이 갖고 주민들한테 그 많은 주민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설명 드리고 또 구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이거 진행과정을 좀 공유해 가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희향위원  첫 번째 업무보고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사전에 좀 사과드렸어야 되는데.
강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강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국장되기 전에 과장은 얼마나 했죠, 교통행정과장을?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교통행정과장 1년 반 정도.
이학래위원  1년 반을 하셨고, 특히 교통건설국 중에서 우리 교통행정과를 좀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맨 처음 했던 사업이 주민들 청원도 받아서 이마트 앞에 횡단보도 설치라는 것을 그때 펜트라우스 부녀회장이 맨 처음에 청원을 해서 그게 하여튼 우여곡절 속에 가결이 됐는데 월드마크부녀회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이마트에서 한 10미터 위에다가 설치가 됐죠? 그 문제하고 우리 권봉성 교통개선팀장도 있지만 본 위원이 아현초등학교 앞에서 아현동에서 공덕동으로 직진을 주라고 했어요. 왜냐 횡단보도 두 개가 동시신호라 맨 처음에는 차선 하나 모자라는 데서 가운데 교통섬을 없애라 했더니 마래푸의 주민이 반대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경찰서장하고 간담회를 할 때 그럼 애오개역에 있는 횡단보도를 SK 쪽으로 밀고 보행신호 시 좌회전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한 6개월 동안 계속 꾸준히 했더니 전용차선 좌회전 주면 또 직진차로가 두 차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차선이 모자라서 이게 저거 됐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백범로하고 마포대로 용역조사를 하면서 작년 7월 달에 이게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이만큼 되지 않았나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교통행정과장 김애련입니다.
이학래위원  이제 교통행정과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그렇습니다. 1월 1일 자 발령입니다.
이학래위원  속기록이나 이런 데를 보면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환일로의 학생들 보행로 환경에 대한 문제를 구정질문도 했고요. 왜냐하면 애들이 통학하는 통학로에 거기 거주자우선주차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면 한 4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그 길에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 때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위에 축대가 있는데 그 축대를 학교 측과 협의해서 한번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라고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일로 공영주차장도 지금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같이 협의를 해서 잘되고 있다니까 하여튼 저로서는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아현4구역 내의 공공부지에 지금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거기 청소년문화의집하고 그 주차장이 언제쯤 착공을 하게 되나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1월 발령을 받고 바로 가보았는데요. 그것은 조금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을 하냐면요. 먼저 김정일 청소행정과장 있을 때 지금 공덕자이아파트가 있습니다. 자이아파트 앞에 환경미화원휴게소가 있는데 거기에 연자방아라고 해서 개인택시사무실하고 이름 모를 부스가 또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새마을부스로 썼는데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환경미화원휴게소를 옮겨라 해서, 전반기에 청소행정과가 복지도시위원회의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3억이라는 예산을 줘서 옮기라고 했는데 옮기지 못하고 그런데 느닷없이 아현4구역 공영주차장 지하로 옮기겠다고 해서 내가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환경미화원이 쉬려면 웬만한 조그마한 공간 갖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이라는 이름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공덕동 관내를 보면 워낙 주차난이 심하다 보니까 요새 화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요. 제가 어제 적십자 일을 보느라고 좀 골목길을 돌아다녔는데 이 승용차 한 대가 빠듯하게 들어가는 골목이 한 80%라고 보면 됩니다, 이면도로에. 그 정도로 열악하니까 주차장으로서의 면모는 주차장으로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음에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이학래위원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가장 접근 많이 하는 데가 토목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이학래위원  주민들 민원이 항상 많은 곳이 토목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은 일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한 군데 한국제분인가 어디 그거 포장을 안 했어. 작년에 딱 하나, 신공덕 그 골목 안에 한국제분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팀장님 안 계신가? 금성출판사 맞은 편 골목.
   (「예」하는 공무원 있음)
  그게 한국제분 땅이라고 그랬어요? 누구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아스팔트로 포장하지 말고 보도블록으로, 먼저 한번 갈았더라고요. 보도블록으로 하랬더니 작년에 꼭 한다고 했는데 안 했어, 과장님 올해 좀 염두에 두고 하세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두 번째 요새 화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영아파트 밑에 축대 건 내가 말씀드렸죠, 과장님한테?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올해 꼭 용역조사해서 하여튼 재난이나, 소방차 잘 다니고 쾌적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꼭 좀 신경을 써…
○토목과장 박종국  지금 금년 1월 달에 전문가 초빙해 가지고 같이 조사를 했고.
이학래위원  갈 때 꼭 연락 좀 주세요. 그래야 주민들하고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2018년도 교통건설국 업무보고죠? 업무보고에서 기존의 업무보고는 쭉 들어왔고 위원들도 어느 정도 숙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올해 사업 중에서 위원이 좀 물어보고 싶은 거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이 나갔으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하수팀장 김성호  하수팀장 김성호입니다.)
이동주위원  현재 용강동에 마포유수지에 넌버벌공연장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검사를 하고 있죠? 4월로 알고 있는데 마감이, 그 후에 타당성이 결정이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하수팀장 김성호  그것은 저희가 시행하는 게 아니라서요.)
이동주위원  알고 있어요.
  (○하수팀장 김성호  저희는 거기가 이제 악취 저감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용역하는데 반영은 못했고요.)
이동주위원  좋아요. 그러면 넌버벌공연장에 대해서 물어보지 말고요. 거기에 따라서 작년부터 악취, 벌레, 모기 이런 것을 민원으로 해서 제가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감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하수팀장 김성호  예, 저희가 이제 비가 오고 나면 뻘 때문에 악취가 특히 심한데요. 저희가 바로 청소는 안 돼 가지고 그게 뻘이 쌓이면 약간 굳어야 되거든요.)
이동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그 뻘도 그렇지만 그 관로, 관로도 높여서 좀 물이 빨리 빠지게, 고여 있지 않게 그런 식으로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작년부터 진행되는 신마포나들목 있죠?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는 거. 작년에 10억 진행이 됐고 올해 23억을 투입을 해서 2019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강동 주민이, 그 공법이 또 다른 나들목하고 틀린 거 같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용강동 대지, 살고 있는 대지면적과 똑같이 해서 한강지변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쪽에서 설명회 할 때.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치수과장한테 한강사업본부랑 같이 연락을 해서 구정 전에 그런 설명회를 다시 주민들 놓고서 그 부분만, 또 지금 가칭으로 되어 있죠, 명칭이?
  (○하수팀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주민의 의견을 또 들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그 자리에 설명회 자리를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팀장 김성호  예, 저희가 한강사업본부하고 협의해서 구정 전에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렇게 해서 본 위원한테 아니면 같은 동료의원한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이동주위원  작년에 경의선숲길하고 서강로에 연결 교량이 있죠? 아직 시작을 못 했어요. 작년에 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는데, 그거는 시비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19억인가 18억인가 그렇죠?
○토목과장 박종국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18억 80만 원.
이동주위원  그래서 지금 공원에 대해서 올해 보니까 완공일자가 7월입니다. 그러니까 해빙되자마자 바로 시작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 브릿지가 되는지 그 부분을 본 위원도 잘 모르고 있어요. 본 위원이 모른다는 것은, 주민한테 알려주는 게 본 위원의 책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구청에서 시비든 구비든 시행하는 부분에서 구의원이 모르면 우리 직능단체나 이런 데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형태로 다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리 부분에 관해서 저한테 시안 같은 것을 주시면 해당되는 주민한테 자세히 알려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주변에 몇 가구가 또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죠?
○토목과장 박종국  4가구가.
이동주위원  그거 좀 원만히 어차피 자기가 위에서, 다리가 있다면 좀 위에서 쳐다보고 기분 나쁜데 그러한 부분들도 잘 헤아려서 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이동주 위원님의 질의에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작년 6개월 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공원녹지과에서 작년 12월에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공사발주를 했는데요. 지금 착공은 했습니다. 했는데 디자인이라든가, 개량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시설비라든가 결정됐는데 아마 위원님하고 공유를 못 했던 거에 대해서 저희가 대신 사과드리고요. 현재 지금 착공단계에서 저희가 관련되는 도면이라든가 아니면 공법, 디자인 이런 것은 앞으로 같이 공유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진행방법, 진행계획 같은 거를 다시 한번…
이동주위원  알려주시고요. 그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너무 붙잡고 있었어요. 그 건에 대해서 그리고 실지 하는 데는 저희 마포구청에서는 토목과에 뒤늦게 갔기 때문에 늦은 시기에 된 겁니다. 그런 적절한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내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은 지나간 과거고 앞으로 실시할 그런 다리의 모양이랄지 이런 것을 좀 알려주시면 충분하고요.
○토목과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 권봉성 팀장님 잠깐만 작년 여름에…
  (○교통개선팀장 권봉성  교통개선팀장 권봉성입니다.)
이동주위원  아파트에 교통개선 때문에 저랑 나갔었죠?
  (○교통개선팀장 권봉성  예.)
이동주위원  그런데 그 결과를 알고 있지를 않아요? 사실은 조금 있으면 신석초교가 개학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안전보행로 확보를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도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개선팀장 권봉성  예, 작년 말에 경찰청에서 규제 심의가 나 가지고요, 금년도에 아마 해당 부서인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상반기 중으로는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동주위원  어떻게 하는지를 나는 알지도 못하니까 제가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교통개선팀장 권봉성  예, 그러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허정행 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 주차단속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교통지도과 과장님 뭐 아시나? 업무.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교통지도과장 한성구입니다.
이동주위원  새로 한성구 과장이 왔으니까 이 점은 법을 집행을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주차단속은 민원에 의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원에 의해서 나가는데 저도 용강동 먹자거리 활성화하는데 거기 일자리경제과하고 또 거기는 중요하고 여기는 단속하니까 요즘에는 다 차 가지고 오잖아요. 걸어서 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먹자골목에 올 때, 그런데 120으로 해서 마포구로 오면 마포구에서 또 나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딱지만 떼고 불법과태료 부분만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 민원인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그랬어요. 아, 이거는 한번 빼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부분인데 그거는 해도 되는데, 그분들이 정식공무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본 위원도 무시를 하고 그냥 자기 볼 일 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까 허정행 위원도 그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거예요. 민원인이 옆에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차량에 자기 전화번호 다 있어요. 몇 번 연락을 해서 안 오면 부득이하게 그렇게 과태료를 하지만, 그런 액션이라도 한 거 없이 그냥 바로 와서 계도 딱지 붙이면 그 업주들 하루에, 업주로 다 온단 말이에요, 본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요즘 최저임금이다 뭐다 해 가지고 2명 쓸 것을 한 명 쓰니까 차량을 발레파킹 하는 사람도 두 사람이 했다가 한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빼고 둘 빼고 텀이 있는데 그런 것을 무시를 하고 그래요. 좋아요. 공무라는 것은 집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어차피 공무를 집행하되 탄력적으로, 계도적으로 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 주십사. 그래서 제가 추 팀장님한테 굉장히 많이 부탁을 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구의원이 얘기하면 이러쿵저러쿵 얘기나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시를 하고 그냥 가면 그 옆에 주민들 다 있고 그 상가사람들이 아, 구의원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은연적으로 무시를 하는 그런 부분이 다시는 되지 않도록 그렇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교육을 시켜서 그런 것을 좀 완만히, 민생을 먼저 봅시다, 우리.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한두 가지 빠져가지고요. 저도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일요일날 종교시설 집단인데 그것은 국가에서도 종교시설 있는 데는 불법주차를 양성화시켜 주고 있어요, 주일에는.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아무리 민원이 들어와도 그것은 우리가 성당에서 미사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데, 한 일주일 동안 막 하나님 외쳐가면서 반성하는데 딱 나오니까 죄를 털고 나오니까 다시 “이런!” 그런 소리가 팍 나와요. 진짜예요.
  그런데 그것 좀 우리가 탄력적으로 봐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신앙인들도 많은데 내 차에 갑자기 딱지 딱 떼놓고 가면은, 그러한 것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큰 대로 가에도 백주년기념교회 합정동, 양방으로 차 늘어서 있어요. 예배 보러 온 사람들. 그러면 그 민원 들어가면 그 사람들 다 끊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왜 죄 없는 성당만 끊는지 모르겠어. 힘없는 성당. 그러니까 앞으로 탄력적으로, 그런 일이 몇 번씩 그랬는데 내가 민망해 죽겠어요. 아까도 이동주 위원님도 구의원을 뭘로 보냐 하는 식으로. 아무튼 좀 탄력적으로 종교시설은 성당이나 사찰이고 교회고 주일날은 탄력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건설국에서 소녀상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국·과장님들, 팀장님들 모든 분들이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어제 아침에 어느 기업인이 기부를 해 가지고 어제로 해서 소녀상 금액이 다 됐습니다. 어느 분이 500만 원을 그냥 기부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정말 요즘 잠을 못 자는데 한순간에 하늘을 날고 싶은 감동적인 역사가 저한테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상암동 일본군관사 앞에다가 그 지역구이신 우리 위원장님과 백남환 위원님도 다 허락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상암동 주민 몇몇 분들이 굉장히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해서, 저는 거기를 교육적인 차원에서 명소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홍대 걷고싶은거리 C광장, 8번 출구에서 나와서 C광장, 지금 3월 1일 날 거기에다 제막식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류가 그 과에 넘어왔을 거예요. 아무튼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좀 봐 주십사하고, 왜냐하면 이것은 지난번 2016년 1월 달 이때쯤 제가 우리 마포구의회에서 소녀상에 대한 지원 결의안을 냈습니다. 물론 그게 어떠한 법적으로 한 것은 없지마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한 아홉 분이 서명을 받아서 지원 결의를 냈고 해서 그러한 것을 국가적인 안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편의를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다른 국장님들하고 좀 다르게 나오세요. 다른 국장님들은 검토해 보겠다고 말만 해 가지고. 아무튼 꼭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거죠?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예.
이봉수위원  예.
○위원장 신종갑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남환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치수과장!
  (○하수팀장 김성호  하수팀장 김성호입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강희향 위원하고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미니멀리즘 그러죠? 최소단순 요소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니멀리즘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8미터, 50미터죠? 지금 전부 다 전반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는 VIP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변무대 여기가 공연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가끔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앞에가 보도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옆에다 다리를 좀 놔 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돌아다니게끔. 그래야 공연이 되는 거예요.
  (○하수팀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류에 세월교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위에 8미터에서 50미터만 하는 것 아닙니까? 공연은 어디에서 봅니까? 관람석에서 보는 것 아닙니까?
  (○하수팀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관람석 전반적으로 뒤는 전부 다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고 틀림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소수의 단순요소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려면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대통령을 모십니까? VIP 그런 것만 만들어놓고 진짜로 어렵고 힘든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수팀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예산이 적든, 예산 핑계대지 말고요. 이것도 좀 서로 간에 논의해야 된다. 주민이 원하는 것은, 공자가 오더라도 주민을 해하지 않는 일이라면 하십시오. 그래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수팀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들어가십시오. 우리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백남환위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월드컵경기장에 거기도 사고가 한 두 번 났죠? 건널목에. 이게 서울시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닌데 요청을 좀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건널목에서 두 분이 사고가 나서 지금도 장애자 되셔서 상당히 고난을 받고 계신 분이 계세요. 월드컵경기장에서 나오는 데 있잖아요. 농수산물시장 있는 데 한 두 번 났어요. 중앙분리대.
  중앙분리대를 하는데 우리 마포 전역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는 정말 미관이 필요 없는 데입니다. 그야말로 안전만 하는 것이고 우리 마포구 전역에 깔려있는 분리대, 그건 뭡니까? 미관 플러스 안전이잖아요. 예방의 효과입니다. 사람이 못 지나다닌다랄지 이런 효과인데. 미관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예산낭비, 시간낭비의 효과가 많이 있는 펜스가 많이 있더라. 단부가 안 돼 있어서 연속적으로 가니까 한 쪽에서 밀어버리면 연속적으로 도미노가 일어나 버려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니까 독립적으로 세웠더라고요. 위에만 걸쳐있고.
  그래서 차량 충돌에 의하면 하나만 없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전에 노력을 하셔 가지고 시영아파트 앞에도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몇 개 없어진지 아시죠? 잘라내 버리니까. 충돌에 의해서 연속의 현상이 일어나서 무너지니까 한 여섯, 일곱 개 잘라냈더라고요.
○토목과장 박종국  시영아파트 앞 같은 경우는 특이한, 거기는 원래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고요.
백남환위원  잘랐는데 사람이 안 건너가니까 사고는 전혀 안 납니다. 설치 안 된 장소가 어디 있어요? 설치를 해 놓으니까 인명 피해가 없어서 좋은데.
○토목과장 박종국  중앙분리대는 중앙에 한 70센티 여유를 두고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이…
백남환위원  잘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몇 개가 소멸되니까 더 좋기는 좋던데 그래도 단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부를 확실히 세워놔야죠. 그것이 효과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다.
○토목과장 박종국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서부도로사업소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백남환위원  그것이 안 될 수 있어요. 주민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번 분석을 해 보고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것이 굳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하셔도 되는데 민원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고맙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정행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허정행위원  제가 토목과에 대해서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해 본 적도 없고 따져본 적도 없는데 오늘은 좀 따져보렵니다.
  만리동고개 2년 전이죠? 만리동고개 도로 확장. 만리동고개 온누리약국 앞에.
○토목과장 박종국  예.
허정행위원  그 공원을 줄여서라도 길을 확장해라 했는데 못한다 했죠? 엉뚱하게 해놓고 나서 모 의원이 하니까 다시 하면서 뭐라 했어요? 한 번 공사한 것은 3년 안에 안 된다고 나한테 얘기하다가 내가 그걸 허락해 줘서 다시 고쳤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허정행위원  그 한 번은 내가 우리 토목과에서 실수했다 생각하고 용서해줬죠?
○토목과장 박종국  그것을 변명을 드리자면요, 당초에 저희가 한쪽에 온누리약국 앞에…
허정행위원  내가 얘기할 때는 지금 해놓은 상태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안 그랬겠지만 그 주무관이나 팀장이 엉뚱하게 작업해놨잖아요.
○토목과장 박종국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정행위원  한 번 실수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금방 만리동고개 두영아파트 그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서울역고가 공원화되면서 걷고싶은가로수길 할 때 그 뒤에 봉제센터 들어오기로 해서 거기 진입로 확장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랬을 때 거기 깎아서 H빔 박으면 현 상태보다 더 주저앉고 나빠진다 하면서 안 된다 했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허정행위원  그런데 모 의원이 하니까 또 뭘 어쩐다? 누구 뭐 사람 잡는 거예요?
○토목과장 박종국  그것은 방법론의 차이가 되어 가지고…
허정행위원  그때 당시에 걷고싶은가로수길 만들 때 어차피 작업을 하니까 그 봉제센터 뒤에 넣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길 확보 차원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 했잖아요. 어느 팀장이에요, 담당이? 과장님 들어가시고 담당팀장 나오세요.
○토목과장 박종국  그건 저희가 현장을 같이 가서 설명을 드리면…
허정행위원  현장에서 나한테 설명했잖아요. 팀장 나오라고 하세요.
○토목과장 박종국  팀장이 책임질 일 아닙니다. 담당부서장이 책임질 일입니다.
허정행위원  어떻게 해서 말을 바꾸냐고.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지금 도로를 확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 이면도로를 어떻게 한번 1미터라도 넓혀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허정행위원  자, 보세요. 거기가 축대가 경사가 있어서 경사를 바로잡으면 50센티라도 늘어날 수 있다, 제가 그 가정하에 용역을 해서 이 도로를 넓히자 했어요, 안 했어요?
○토목과장 박종국  그때 당시에는 그런 정도까지 저희가 검토…
허정행위원  팀장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토목과장 박종국  제가 그 정도까지는 정확히 얘기를 못 들어 가지고 그때 검토가…
허정행위원  그럼 부서장이 밑에 직원들 잘 관리하세요.
○토목과장 박종국  하여튼 그런 사정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일선에서 일한다 해서 내가 웬만하면 다 말 안하잖아요, 토목과에 대해서는. 왜 두 번씩이나 사람을 이상한 사람 만듭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그렇지 않습니다.
허정행위원  안을 먼저 내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안 된다 하고 그래놓고 다시 모 의원이 얘기하니까 되는 이런 행태를 두 번씩이나 보입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초기에 현장 검토하는 단계에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 직원, 검토했던 직원 저한테 명단 주세요. 근무태만 아닙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아니 매번 넓은 아량입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위원님, 저희가 이학래 위원님이 건의한 사항도 저희가 전문가를 다 만나 가지고 현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했는데…
허정행위원  이보세요. 그 도로 할 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했고 그 도로가 서울시 거라서 못한다 했잖아요.
○토목과장 박종국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는 맞고요.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는 거쳐야 됩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니까 내가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그때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자, 도로는 못 넓히더라도 보기 흉하니까 거기에 옹벽을 다시 조금이라도 쳐서 벽화를 그리자. 보기 흉하니까. 걷고싶은거리처럼 만들어놓고, 그게 흉물로 남아야 되겠냐까지 했어요, 안 했어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맞습니다. 석축이라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허정행위원  그러니까 벽화를 못 그리면 우리 마포 로고 여기 잘 나와있잖아요. 상징. 그거라도 마포구라는 그 로고라도 거기에다 넣자 했어요, 안 했어요?
○토목과장 박종국  했습니다. 석축에다가 벽화 그리고 로고 넣는 게 단순하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서 검토는 저희가 해본다 그랬지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니까 석축도 안 된다 했잖아요. 서울시에서 반대해서. 석축에 옹벽 치는 것도 반대한다 했어요 안 했어요, 저한테?
○토목과장 박종국  맞습니다. 지금도 석축에 옹벽 설치하는 것은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정행위원  먼저 제기를 하고 좋은 안을 내놨으면 그것을 관철시켜서 해 줄 생각을 해야지 본인들이 힘들다고 안 하고.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장들이 현장에서 일선에서 판단을 소홀히 해온 것을 가지고…
허정행위원  한 번은 내가 용서해줬잖아요. 사람 병신 만들지 마세요.
○토목과장 박종국  죄송합니다.
허정행위원  그것 전부 준비해서 저한테 올려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목과장 박종국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이학래위원  진시황 아시죠? 진시황이 통치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나라는 집권하고 한 15년 만에 무너졌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강하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진시황은 자기업적만 생각했지 백성들이 고충을 받고 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유방은 어땠냐. 그 사람은 진시황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놀고먹었어요. 사실 능력은 부족했지만 남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생각했어요. 나는 가난이 근심스러운 것이 아니라 가난이 균형이 잡히지 않을까봐 근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포구에는 마포구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근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리재로를 환경조성을 하려면, 지금 있는 축대 밑에 또 축대가 하나 있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이학래위원  거기는 축대가 좀 넓습니다. 거기가 여름이 되면 등나무가 있어서 이 마포주민이 지나갈 때 특히 공덕동 주민이 지나갈 때 너무 칙칙하고 어둡다. 여기다가 무슨 방법을 써서 주민이 보행을 하는 데 환경개선을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이게 석축이라 몰탈이 잘 안 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제가 뭘 얘기했냐. 이건 뭐 상임위 때 그대로 과장님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 밑에 석축을 어차피 만리재로 보행로 환경개선공사를 한다면 그 옹벽을 밖으로 늘려서 도로를 좀 넓혀주자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예, 했습니다.
이학래위원  거기는 주민들 민원이 뭐냐. 이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승용차는 간신히 틀어서 나가고 웬만한 화물차는 갔다가 후진해서 이렇게 해야 통행을 할 수 있는 도로예요. 그 위에는 아파트가 있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혹시라도 불이 나거나 재난사고가 났을 때 과연 그게 도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냐고 제가 과장님한테 숱하게 얘기했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이학래위원  그래서 내가 부동산정보과에 가서 그 위에 있는 축대가 과연 누구의 땅인지, 내가 도면까지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다행히 우리 구유지로 돼 있고 녹지로 되어 있다고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이건 누구 의원이 얘기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거를 했을 때 주민이 과연 편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느냐 저의 쟁점은 이겁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느 의원의 말이나 다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판단은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거를 꼭 해야 된다면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허정행 위원이 그 위에 공덕동 공영주차장하고 봉제지원센터를 할 때도 저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무산이 된 거지, 이게 무슨 정쟁, 우리 구의원이 정치꾼이 아니지, 정쟁을 하거나 그런 저거는 아니에요. 과연 주민이 원하는 게 뭔지를 받들어서 우리 집행부랑 구의원이랑 같이 한 바퀴가 돼서 굴러가는 겁니다.
  우리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그때 고생 많이 했어요. 현장도 와보고 도면을 몇 번이나 수정해서 고치고 고치고 해서 진짜 우리 공덕동 주민을 위해서 의원님 이렇게 하면 모양도 좋고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 그때 강희천 국장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리 좋은 사업도 주민이 반대하면 그 사업이 결코 좋은 사업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허정행 위원이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마포구에 살아서 서울시의 어떤 구에 사는 사람이 다 마포구에서 살고 싶은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합심해서 노력하면 좋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지역이 저희가 사업을 소홀히 한다든가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에 허정행 위원님이 2년 전에 아주 좋은 안을 저희한테 주셔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도 하고 당시에는 도시계획시설로 된 만리재로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시도에 들어가니까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허정행 위원님이 건의한 사항을 진행을 못 하다가 지금 그 뒤에 토지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 구유지가 있는 그것을 좀 이용해서 조금 변형을 시키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허정행 위원님께서 처음에 건의했던 사항이 좀 묵살당한 기분이 들지는 않았을까 제가 그런 염려가 돼서 다시 한번 허정행 위원님한테 사과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학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먼저 허정행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하고 크게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저희가 한번 담당팀장하고 해서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지금 어떻게 안이 나와 가지고 정비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허정행 위원님한테 제가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조금 전에 뒤에 축대 그것도 내가 얘기했어요. 이게 사유지냐, 국유지냐? 아니면 구유지냐? 그때 사유지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토목과장 박종국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정말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박종국  제가 당시에는 여기 온지 얼마 안 돼서 현장을 정확히 조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이거 사과로 될 일 아니잖아요. (언성 높임)
○토목과장 박종국  하여튼 누구 건의사항을 떠나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정행위원  봉제센터가 무산되고 나서 거기 안 된다고 그렇게 돼서 그 지역 주민들 저한테 계속 물어봐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나는 답변해 준 거예요, 주민들한테. 그것을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토목과장 박종국  이거는 하여튼 제가 개인적으로 허정행 위원님 만나 뵙고 자초지종…
허정행위원  한번은 내가 이해한다 했잖아요. 만리동 고개 건, 그런데 두 번씩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나온 얘기는 내가 다 했던 얘기예요.
○토목과장 박종국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정행위원  아무튼 내가 사과는 받습니다. 받는데 여기 전문가 올 때 부르시고요. 좀 똑바로 하세요.
○토목과장 박종국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열띠게 하다 보니까 2시간이 흘렀네요. 추가질의가 없어서 제가 한번 여기 건설관리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건설관리과장 오승준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업무보고 19페이지를 보시면 세부추진계획에 보시면 아현중 담장 잡화 노점 정비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작년 12월 달에 정례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여기 잡화노점 여덟 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하고 상의도 했고 했는데 작년 12월 15일 날 여기 노점대표하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서노련에서 두 분이 2월 28일까지 장사를 그만 접겠다라고 각서를 써 왔기 때문에 저희가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거를 2월 28일까지 놔두고 3월 1일 아니면 2일 날 저희가 정비를 하고 정비가 완료가 된 다음에 작년에 우리 신종갑 위원장님께서 토목과에 명시이월한 그 금액 가지고 날씨가 풀리면 바로 공사를 시행해서 완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지금 일부 아현동에 있던 포장마차가 늘장 있는 데 아시죠? 이쪽에요. 늘장 있는 공덕동에.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아, 예.
○위원장 신종갑  그것 좀 옮겨갔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그거는 안 됩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러니까 옮겨간 거에 대해서 거기서 영업하고 계신 분이 한 분인가 두 분이 계시다고 하던데.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아니 없습니다, 거기에.
○위원장 신종갑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그러니까 늘장에는 있는데 거기서 다시 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신종갑  아니 하여튼 내용 알겠고요. 그러면 도로확장 및 보도공사하는 것은 건설관리에서 하시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아닙니다. 토목과에서 작년에 다 설계까지 완료가 됐고 또 우리 신종갑 위원장님이 예산 명시이월시켜 주셨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토목과장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건설관리과에서 얘기하는 아현동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토목과장 박종국  거기가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신경 많이 써 주셔 가지고 명시이월된 3억 4천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설계가 다 되어 있고요. 그것은 별도로다가 노점상이 정비가 되면 사업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 안을 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하여튼 잘 공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아까 존경하는 강희향 위원이나 이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토목과라든지 교통건설국에 보면 예산 자체가 딴 복지교육국이라든지 딴 예산에 비해서 제일 먼저 삭감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일하시는 데 힘든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토목과장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특교세를 많이 지원을 받게끔 해 주셔 가지고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하여튼 나름대로 부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열심히 뛰어서 특교라든지 아니면 딴 예산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강희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 사업들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올라놔야지, 복지도시 계신 분이 책자만 보면 도대체 어떤 사업들이 그 지역에 되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한 예로 보면 월드컵북로 가로정비사업 5억 특교 내려왔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위원장 신종갑  그거는 지금 알다시피 한일용 의장님이나 차재홍 의원 아니면 김영미 의원 지역구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 업무보고 책자에 없으면, 누락되면 모르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 금년에 업무보고를 좀 소홀히 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을 대표해서 어렵게 작년 연말에 특교세를 좀 받아오셨는데 업무보고에서 이월사업이다 보니까 소홀히 다루지 않았나.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업무보고라는 게 올 한 해에 할 사업들이고 나름대로 지역의 의원님들이 잘 알아야 주민들한테 사업을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전달이 되는데 그 자체가 누락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하여튼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업하면서.
○위원장 신종갑  하여튼 간에 누락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들어가 주시고요.
○토목과장 박종국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이번에 승진하셔서 건설교통국의 수장으로서 맡아계시는데요. 지금 오늘 사실 좀 조용한 분위기에서 격려하고 새롭게 하자는 분위기였는데 좀 다른 방향 쪽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좀 이 회의장 내에서 죄송하다, 사과드린다는 말씀 너무 많이 나온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이제 저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의원님 뜻하고 이렇게 달리 간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간에 저희가 좀 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신중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주민들이 그런 저희 국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욱더 노력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교통건설국의 책임자로서 국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면밀히 챙기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감사하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이 남아 계시면 또 추가질의,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좀 늦었습니다. 지금 늦었는데 우리 양 위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이분 저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부서장께서 조율을 좀 잘못했다라는 얘기고 신뢰의 원칙에서 어떤 신뢰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한 어떤 질책성이었다고 보고요.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들 구동존이라고 그러죠? 같은 것은 추구하고 다른 것은 남겨놨다가 서로 둘이서 대면해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풀어질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게끔 미리서 사전조율을 해 줬으면 쓰겠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회의가 늦어진 자체는 집행부에서 잘못했던 이런 것이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하등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것을 먼저 전초제근이라 먼저 삭제를 해 주셔서, 먼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예, 잘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신종갑   허정행   강희향
  백남환   유호렬   이동주
  이봉수   이학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창기황
  감사담당관김용인
  교통행정과장김애련
  교통지도과장한성구
  건설관리과장오승준
  토목과장박종국
  치수과장이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