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월 26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안전행정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안전행정국)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안전행정국)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안전행정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입니다.
먼저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안전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올해 안전행정국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전행정국 전 직원은 구민이 행복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마다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하여 마포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강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총무과장 유상한입니다.
○강희향위원 먼저 구(舊)청사 지금 의회 별관 있죠? 그게 아직 공실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향후 계획이 어떤 마포의 교육을 위해서 학원 쪽으로 임대를 줄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사가 리모델링 중에 있고요. 지금 1월 31일 날로 준공 예정인데 일단은 그것 봐가지고 저희가 지금 구체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옛날에 제가 총무팀장 할 때 구(區)청사가 이리로 옮길 때 제가 공고를 한번 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정보에듀라고 5년간 구(舊)청사에 임대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학원을 관에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이 지금 잘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하루에 인원이 평일에는 2천 명 이상, 휴일에는 5천 명 이상 온대요. 그러니까 그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같은 루트로 해서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중앙정부나 지자체에다가 공문을 빨리 보내가지고 그것을 임대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하고 일차적으로 하고, 없을 때에는 제가 공고를 내서 검토하는 방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아직 계획단계라는 거죠?
○총무과장 유상한 예, 구체안이 마련되면 제가 그것은 행정건설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과장님께서도 지금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학원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구 관내에서 타 지역으로 수업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청소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 관내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예, 알겠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리고 그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총무과장 유상한 예, 금년 3월까지입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재개발하게 되나요?
○총무과장 유상한 거기도 같이 병행합니다, 이것하고 연계해서.
○강희향위원 어떤 거요?
○총무과장 유상한 도서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강희향위원 그러면 보훈회관은 나가게 되는 거고,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유상한 별관 구의회 있잖아요? 그것하고 같이 추진할 겁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그것도 학원 계통으로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상한 그것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학원이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도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리 행정기관에다가 먼저 협의를 요청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CCTV 관제센터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통합관제센터.
○총무과장 유상한 지하에 있는 것 말씀이시죠? 앞에 장애인복지관…
○강희향위원 그쪽으로 이전이 될 거죠?
○총무과장 유상한 예, 그것 이전되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종합상황실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개보수를 먼저 싹 해야 됩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종합상황실 기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산정보과에서 CCTV하고 지금 현재 지하에서 경찰서에서 일부 쓰고 있습니다. 방범경찰 같이 넘어가는데 그거 추진하는 거하고 병행해서 제가 종합상황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지하 종합상황실이 이전하고 나면 또 공실이 되잖아요?
○총무과장 유상한 그것은 공실이 안 됩니다. 원칙은 종합상황실 기능입니다.
○강희향위원 그럼 연계해서 그냥 계속 종합상황실로?
○총무과장 유상한 예, 그것을 반을 막아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종합상황실입니다.
○강희향위원 알겠고요. 지금 6쪽에 재난안전관리 대응체계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요즘에 최근 들어 화재사고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고 있잖아요. 화재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우고 있는 것은 있나요?
○총무과장 유상한 우리 총무과 재난안전팀에서 화재가 났을 때 매뉴얼을 작성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상암동에서 오피스텔 불났잖아요? 그거 하고 얼마 전에 1월 달에 서교동 우리은행 옆에 불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동순찰을 해 가지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관할 일단 동사무소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관 구청의 관할 관계부서하고 현장에 출동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매뉴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사실 이 매뉴얼대로 한다는 것이 너무 형식적인 게 많아요. 그런데 본인도 작은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 건물에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 소방안전관리자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자체도 좀 허술한 점들도 많고 그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도 사실상 제대로 된 지식이 없어요. 만약에 어떤 화재가 발생됐을 때 적절하게 대처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식이 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이것도 어쩌면 이게 소방서에서 할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어떤 대책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이 관계는 좀 더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여러 가지 재난안전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방안전관리자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예, 알겠습니다.
○강희향위원 들어가시고요. 관광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선주 관광과장 양선주입니다.
○강희향위원 우리 마포인디밴드 관련해서 국비가 4억 내려오고 우리 구에서 1억을 편성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포구에서 주최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축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 마포구비도 들어갔고 그래서 어떻게 그 행사를 잘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선주 저희가 이제 국비 4억이 지금 문체부에 민간경상보조로 국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저희 구 차원에서 하려면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지금 예산과목의 변경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계속 지금 저희가 문체부 담당자나 과장님께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좀 인디밴드 축제로 계속 저희가 예산을 받으려면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오게 되면 그게 1, 2년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축제가 된다고, 계속 지원을 위해서는 민간경상보조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렵겠다는 지금 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축제를 할 때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희향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관광과장 양선주 문체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직접 시행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반영했습니다.
○강희향위원 우리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관광과장 양선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강희향위원 이거는 좀 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전략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좀 잘하셔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관광과가 작년에 신설이 됐었잖아요? 신설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드로 인해서 관광이 많이 활성화가 되지 못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마포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뭐랄까 관광다변화 이런 것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관광과장 양선주 저희가 서울시에서 동남아를 대상으로 한 관광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관광설명회 포함해서요. 그래서 거기하고 봄에 개최를 하는데 거기 한번 같이 참석해서 저희 마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그러고요. 국제적인 사이트 코네스트라든지 짜이서울 같은 그런 인터넷 사이트에도 저희가 저희 구 관광자원을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강희향위원 동남아시아설명회가 그러면 어디서?
○관광과장 양선주 서울시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같이 한번 협업으로 해 보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잘 추진하셔서 올해는 마포관광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어떤 큰 역할을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선주 감사합니다.
○강희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강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유상한 총무과장 유상한입니다.
○허정행위원 5페이지 보시면요,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돼 있죠? 올해 굉장히 혹한기죠? 춥죠?
○총무과장 유상한 예,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용산구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희 근접해 있는 지역이라서.
○총무과장 유상한 아직 못 가봤습니다.
○허정행위원 용산구 가시면 또 중구도 그렇습니다마는 바람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예.
○허정행위원 우리 마포는 왜 다른 구보다 꼭 뒤처지는지, 지금 올 여름에 그늘막 텐트죠? 천막을 이용해서, 올겨울에는 옆에만 이렇게 비닐을 맞춰서 둘러주면 되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유상한 예.
○허정행위원 왜 그러냐면 여름에는 위에만 그늘막 하잖아요, 천막. 그런데 겨울에 그 천막을 이용해서 비닐 텐트 있잖아요. 그것만 쳐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어르신들이나 올해 같이 이렇게 추울 때는 잠깐 들어가도 굉장히 보호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7천만 원,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했는데요. 허정행 위원님이 최초로 제안하셔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감사드리고 제가 용산구는 못 가봤는데요. 제가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람막이도 제가 검토를 하겠고요. 그늘막 설치는 여름철 되기 전에 제가 이게 서울시에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더라고요. 그것을 준수해서 우리 구만의 독특한 디자인이 되도록 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마포대로는 귀빈로라 하잖아요. 폭도 넓고 굉장히 강바람이 세게 불어옵니다. 그래서 도화동이나 용강동 횡단보도에 설치를 해 주면 굉장히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혹한기에 횡단보도 건너는 대기시간에 거기서 잠시 쉬어가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재난안전관리 대응체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혹한기에 지금 핸드폰에도 상수도 파열에 대해서 재난문자 오잖아요.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유상한 저희들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파주의보가 떨어져 가지고요, 저희들이 문자로 다 보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여기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지금 우리 각 부서에서 혹한기 대비해서 우리 생활안전과라든지 그다음에 생활보장과 거기서 노숙자가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동파 예방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제가 어제 그제 우리 공덕동의 신덕교회에서 집수리공사를 한다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세 분을 추천을 받아서 가봤어요. 그런데 정말 연탄 때는 집인데 연탄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어르신이 이불을 둘러쓰고 계셔서 내가 우리 공덕동 팀장님한테 한번 찾아가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조치는 어떻게 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좀 지시를 해서 피해자가 없었으면, 피해 보시는 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우리 국장님 오신 지도 지금 얼마 안 되셨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백남환위원 국이 바뀌어서 여기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행사 때문에 뭣 때문에 여러 가지에 파악이 됐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4년마다 돌아오는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6월 달에 선거가 있습니다, 구의원들의.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심사를 받고 전부다 하면서 거쳐 온 과정 속에서 이제 전부다 아주 많이 바뀌었어요.
업무파악을 하고 저는 눈치 보지 말고 한번 해 봤으면 쓰겠어요. 공무원으로서 가지는 생각과 뜻, 상자 안에 있는 것을 상자 밖으로 끄집어내서 한번 해 봤으면 쓰겠어. 그리고 후반기에 의원들이 새로 들어오면 그때 가서 판단 또 하자 이 말이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때와 시가 있다. 그 시가 넘어가서 또 새로운 의원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것을 새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허정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림막은 가림막 할 때 옛날 거 끄집어 내 올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업무보고서를 하는데 작년에 전부다 몇 번씩 다 해서 진단처방, 실행단계에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한 가지는 공무원들은 우리가 쉼표를 느끼게 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은 주민의, 실행을 하는데 지금 주민에게 응답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은 주민의 참여 의사 반영이 될 수만 있게 뜻을 가지고 그 시대에 최선을 다해서 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는 파악도 덜 된 상태에서 과장이 바뀌어 가지고 전부다 팀 회의, 과 회의, 국 회의에서 올라온 것을 지금 얼마나 파악했겠느냐. 저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명심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이의택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전행정국이 정원이 213명이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이동주위원 그런데 과별 7개 과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총무과야 우리 내부적으로 인원이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청소행정과는 주민을 또 이런 부분들이고, 자치행정과도 그런데 그것은 조직의 하드 쪽에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제는 문화로 가야 한다는 지향적인 목표가 있고 그런 과 인원에 대해서 관광과나 문화진흥과 인원들을 보면 굉장히 적어요. 한 계에 가까운 인원, 문화진흥과 같은 건 한 14명이 하고 관광과도 그렇단 말이에요.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이거예요. ‘문화관광도시로 가자!’하면 정원 분배는 적단 말이죠.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에요.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그래서 한 예로 문화진흥과 같은 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거기서 문화재단도 관리를 하고 마포문화원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마포의 대표적인 축제인 마포구 새우젓축제도 하고요.
그 밖에 작년부터 길거리 책거리랄지 그다음에 매칭펀드로 하는 서울시와 하는 그런 홍대에서 벌어지는 여러 축제를 보고, 작년에도 또 하나 들여놨죠? 청년작가 공모전 여기는 업무보고에 삽입이 안 됐는데 그러한 큰 행사를 놔두고 인원이 14명이서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얘기는 그만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적절한 인원이 붙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그 부분이 합당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과의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인원이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사실 민선6기 슬로건이 교육문화도시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교육과 문화가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교육청소년과에도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거기도 14명인가, 13명인가 그렇고 문화관광을 봤을 때 14명, 15명밖에 안 되는데 너무 슬로건의 사업에 집중해야 되는데, 비해서 인력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동주위원 맞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그런데 그 말씀은 공감하지만 조직이란 것은 각 자치구나 이런 것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조직개편할 때라든지 비교하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작은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단지 문제는 제 생각에는 문화진흥과하고 관광과가 분리가 됐는데 다음 민선7기에 이게 계속 이 체제로 가야 될지 통합해야 될지 다시 한번 검토할 시기는 또 온 거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게 조직을 분할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냐 하실지 모르지만 어차피 민선7기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면 이것뿐만 아니고 조직 전반에 대해서 아마 다시 설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돼서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때 조직을 재설계할 때,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다음에 민선7기에 들어오시는 청장님께서 또 구정역점을 어디에 두실지는 아직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가서 다시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동주위원 그 의견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요. 저는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구청이 들어오면서 구청장 역점사업과 인원 배분에 보면 이것은 언밸런스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 실지로 실행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일이 큰데, 그리고 신중히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너무 인원이 적으니까 이것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전부 의견을 개진을 하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동주위원 문화체육과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부서가 옛날에 생활체육, 문화 그다음에 종교 그것까지 다 했던 부분인데 이게 잘라지다 보니까, 생활체육과도 나갔죠, 관광과도 튀어나갔죠, 3과가 튀어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전행정국장이니까 이건 조직의 진단을 다시 해서 감안을 해서, 지금이야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이것은 40만 구민을 위해서라도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판단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렇게 해 준다는 말씀을 듣고 같이 공감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청소행정과. 과 명칭이 왔다갔다 해 가지고 나도 이게 어렵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청소행정과장 김건탁입니다.
○이동주위원 영전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동네에 폐지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예.
○이동주위원 그리고 항간에는 보면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돈 되는 것을 먼저 걷어서 왔다갔다하는 것도 지난해에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작년에는 각 동에 60여분을 해서 구정을 맞이해서 5만 원짜리 농협상품권을 드렸고요. 우리 단체입니다. 봉사단체에서. 올해는 100여분을 모셔다가 상품권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은 비단 폐지나 재활용품 줍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첫째는 폐지를 주움으로써 그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남으로써 건강을 유지해서 의료보험공단이나 국세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두 번째는 거리에 재활용품을 해서 거리가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다시 재생해서 국가의 부강력을 다시 키울 수 있는 한 단초가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맞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개인이 거기 걷어봐야 5천 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제가 뭐 쭉 다니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5천 원에도 수입이 있으니까 그분의 개인 만족도는 좋은 거고요. 그래서 네 가지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해서 그분들을 진짜 조그마한 거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런 행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매년 그런 기회가 되면 제가 그분들을 보듬고 안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장으로서 우리 재활용품도 그 부서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맞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항상 고마움을 느껴서 같이 동지애를 느끼고 또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보면 독거어르신도 있고 또 가정의 불화로 해서 나오셔서 하는 분이니까, 아침에 거리를 하는 분들 보시면 항상 따뜻한 말 한 마디를 하도록 교육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예,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우선 질의를 드릴게요. 서울시에 각 국장님들이 구청에 있으면 따로 모이는 모임이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서울시 차원에 각 국장단 모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학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정행 위원이 얘기했지만 사실 작년에 폭염이 왔을 때 어느 저기에서 그늘막을 설치를 했었어요, 자비로. 그래서 좋은 얘기를 해서 그늘막을 설치를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용산구 특히 강남, 중구에서는 그늘막을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런 것을 소통이 돼서 다른 구 국장님들하고도 유대관계를 맺어서 그런 것을 미리미리 알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TV에 나온 것 보니까 강남 쪽에는 한파를 대비해서 시설비를 한 3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여름에는 그늘막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늘막이고, 겨울에는 한파 대비를 하는데 이것을 여름, 겨울 따질 것 없이 여름에는 그늘막만 하면 되고 겨울에는 둘레를 치면 바람막이까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7천만 원인가 잡혔다는데 여름하고 겨울하고 동시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그늘막하고 바람막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따로 겨울 따로 할 것 없이 한번 제작할 때 좀 단단한 재질로 해서 여름에도 쓰고 겨울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재질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늘막이라는 개념은 사실 여름에는 통풍이 돼도 관계는 없습니다. 위에 햇빛만 막으면 되는 부분이고. 겨울에 한파 대비해서 보온을 위해서 치는 것은 사실 사방이 막혀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사방이 막혀있다는 부분은 또 야간이라든지 안전이 중요해서 밖에서 보여야 됩니다. 강남 같은 데는 밑에 보도블록에 지주를 설치해서 사방에 칸막이를 해놓고 비닐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름하고 겨울을 겸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버스승강장 같은 데 한파대책으로 해서 비닐을 쳐놨는데 기둥은 나무를 해서 비닐로 했는데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겸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따로 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가 벤치마킹도 한번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것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지만 여름에는 그늘막만 있으면 돼요. 지붕만 있으면 되고, 겨울에는 벽체를…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사방을 싸야 됩니다.
○이학래위원 그걸로 하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유상한 총무과장 유상한입니다.
○이학래위원 구 청사가 현재 비어있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유상한 현재 지금 공사중입니다.
○이학래위원 공사중이라 비어있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유상한 리모델링. 현재 비어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지금 여기 장애인복지관이 옮겨가면 거기에 우리 종합관제센터가 거기로 들어가죠?
○총무과장 유상한 예.
○이학래위원 제가 알기로는 종합관제센터는 위로 치솟는 것보다는 평면으로 넓어야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이 최소한 120평은 돼야 관제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한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전산정보과입니다.
○이학래위원 전산정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전산정보과장 임영순입니다.
지금 10월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장애인복지관에 설립될 예정인데요. 지금 두 개 층을 쓰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용역을 실시했는데.
○이학래위원 가능한 걸로가 아니라 가능하다 이렇게.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가능합니다. 한 개 층은 각종 편의시설이 있고, 한 개 층은 종합관제시설을 갖추고 있거든요.
○이학래위원 하여튼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한눈에 모니터를 다 보고 하려면 한 120평 정도의 평면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넓으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지금 모두 424평방미터인데요, 지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제센터 기능을…
○이학래위원 두 개 층을 써야 그 정도를…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두 개 층을 지금 쓸 예정입니다. 5, 6층이요.
○이학래위원 그래서 구 청사가 비어있으면 그리로 가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지금 이미 설계용역도 마쳤고요. 지금 모든 게 다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학래위원 제대로 됐다 이거죠? 예,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자치행정과장 조태영입니다.
○이학래위원 지금 각 주민센터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1천만 명 서명운동 용지가 돌아다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건 관권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저희가 서명은 자발적인 서명을 한 걸로…
○이학래위원 어제 제가 통장회의를 갔다 왔어요. 통장들 오는 것 사인을 하는 옆에다 갖다놨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개입된 것 아니냐. 물론 구청장님 만나서 항의도 하고 저걸 했지만 구청장님은 그냥 현수막만 걸고 자발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지방분권 얘기를 시민 스스로가 해서 서명을 한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시민단체나. 하지만 관에서 이걸 개입한다는 것은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당초에 각 동주민센터에 자발적으로 서명하도록 명부를 비치하고 볼펜 놓고 원하신바 하도록 했고, 그게 그렇지 않고 약간 변동됐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각 동 주민센터에 알려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문화진흥과장님!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문화진흥과장 장재원입니다.
○이학래위원 연말에 공덕로터리에다 트리 설치하죠?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설치합니다.
○이학래위원 올해 예산이 증액됐다면서요, 먼저보다? 증액은 안 됐나?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트리 설치하는 예산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아니라 관광과입니다. 죄송합니다.
○관광과장 양선주 관광과장 양선주입니다.
○이학래위원 트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게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마포 관내에 트리를 하다 보니까 불교를 믿는 신자들이 하는 얘기가 4월 초파일이 있어요. 연말에만 트리를 하다 보니까 초파일에도 뭔가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내가 절에 몇 번 다녀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
○관광과장 양선주 연말에 저희가 트리를 설치하는 것은 관광객 환대 이벤트 차원에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파일에 그것을 설치하는 것은 좀…
○이학래위원 트리에 보면 맨 위에 십자가가 달려있어요. (핸드폰 사진을 들어보이며) 여기 보면, 뭐 관광객을 유치하고 좋은데 구민이 생각하는 것은 불교신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도 크리스마스가 있으면 초파일이 있는데 초파일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것을 했으면 어떻냐는 의견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양선주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고 별입니다. 십자가는 위에가 좀…
(장내 웃음)
○이학래위원 과장님은 별이라고 하는데 주민이 볼 때 이게 무슨 별이야? (핸드폰 사진을 들어보이며) 아, 이게 별로 보여요? 국장님 보세요. 이게 별이에요? 이게 십자가지 무슨 별이에요?
○관광과장 양선주 12월에 설치할 때 별 모양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서 구민의 작은 목소리도 들으세요. 우리 마포구에는 기독교신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불교신자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거라도 초파일 때 해 주면 구민들이 어느 일정부분은 좋아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관광과장 양선주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올해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가을철 단풍축제를 한다고 그러셨죠?
○관광과장 양선주 예.
○이학래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만리재로 보행로 환경개선공사를 했습니다. 그게 7017프로젝트로 해서 서울역 고가에서부터 공덕로터리까지 보도 확장하고 단장을 했어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 돈을 같이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보행로 환경개선공사를 했으면 서울시에다가, 그러면 이 도로에다가도 뭔가 하나를 만들어주라. 이것은 우리가 마포구에서도 서울시에 요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니들이 이렇게 해서 돈을 투자해서 보행로 환경개선공사를 했으면 여기에 맞는 사업을 니들이 해서 마포와 연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과장 양선주 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할 때 그때 한번 신청해 보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청소행정과장 김건탁입니다.
○이학래위원 청소행정과에서는 음식물이나 폐기물 대행하는 업무만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청소행정과에서는 큰 틀에서는 주민 생활환경 편익을 최대한 돕기 위해서 한다고 보고요. 거기에는 폐기물 수거도 있지만 그 외적인 부분 큰 틀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재활용을 늘리고, 그다음에 소각을 최대화해서 매립을 최소화하고 그런 부분의 일련의 과정들에…
○이학래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골목길이나 이런 데는 다 관여를 했는데 지금은 관여를 안 하죠? 동네 골목골목에 청소…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대행업체에서 골목길마다 다 청소를 하고요. 특히 주민들의 자율참여를 유도하는 그러한 장치도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서 공덕동에도 해피로봉사단이니 해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는데도 골목길이 아닌 뭐 공덕동은 40계단, 108계단 이런 데가 있어요. 고지대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를 주민이 불편하다고 해서 하면 주민센터에 가면은 인력이 부족해요. 요일별로 구간을 정해서 하는데 공공근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나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공공근로의 총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이게 동별로 똑같이 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일단 동별로는 청소지킴이라고 해서 2명씩 해서 총 32명이 공공근로의 형태로 배정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제가 동행정 평가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이번에 공덕동이 4등을 했다네? 내가 구의원이 되고 나서 최고로 점수를 받은 것 같은데. 똑같은 매뉴얼 잣대로 똑같이 재면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공덕동은 노인네, 수급자 여러 가지로 열악하니까 미리 줘라 했어요. 그런데 그 공공근로 문제도 제가 볼 때는 공덕동 같이 열악한 데는 신경을 써야 마포구가 깨끗한 생활환경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좀 과장님이 신경 써서 그런 문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예, 어차피 공공근로 관련해서 각 동 배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총괄하고요. 저희도 청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일률적으로 2명씩은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것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차등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허정행 위원님하고 이학래 위원님, 공덕동은 굉장히 날씨가 춥고 더운가 봐요. 산동네가 있어 가지고 보니까 두 분만 거기 안전그늘막 해 주라고 하는데 실상 이 그늘막, 바람막이 이게 우리 당, 서초동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정근 위원장이라고 우리 당의 서초동 위원장이 그것을 생각해서, 고안해서 작년부터 그것을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그런데 실상 그런 것을 예산도 한두 푼도 아닐 건데 그런 것까지 마포 전역에 다하면 그것도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 있어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항상 보면 장단점이 다 있고 왜 그것을 세워놓으면 또 시야가 안 보입니다. 차 끌고 갈 때 시야도 안 보이고요. 또 사람들 건너갈 때도 그것 때문에 시야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이것은 환경에, 지구의 자연현상에 대해서까지 천막을 쳐주라 그러면 환경상도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그거 맨날 가서 쳐야지, 걷어야지 그거 언제까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우리 마포구에 지금 돈도 없으면서, 예산도 없으면서 너무 필요 없는 낭비, 돈이 많이 새고 있어요. 내가 들어올 때는 우리 공무원들 한 달 봉급 주고 나서 보면 금고가 텅텅 빈다는 소리가 예전부터 계속 들려와요. 물론 그거해서 구민들도 좋겠지만 그래도 구민들이 그거 좀 잠깐 쉬자고 수천만 원씩 들여가면서 할 필요성은 없지 않은가. 하려면 공덕동만 해 주시든가.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마포 관내 전부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타구 사례를 보면 겨울 같은 때는 도로 지형상 보면 바람골이라는 계곡형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 여름철에는 햇빛이 집중적으로 노출돼서, 왜냐면 횡단보도가 길어서 대기시간이 많은 부분, 그런 부분에 설치하는 부분이고 해서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어느 지점에 설치하는 것이 적합할지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데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다 똑같아요. 합정동도 강바람이 있어 가지고 엄청 셉니다. 지금도 합정동에는 한강바람이 있어 가지고, 두 번째 우리 존경하는 이학래 위원님께서 자꾸 이것을 지방분권시대에 대해서 서명을 받는다 하는데 그것은 자꾸 정치적으로 보이는데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께서 지난 대선 때 이것은 정책공약으로 내놨던 거예요. 그 당시에 나왔던 문재인 대통령도 정책공약으로 내놨던 것이고 그 공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자체가.
그 자체를 이행하는 건데 그것을 자꾸 이념적으로 해 가지고 관권선거다, 관권인 거다 하는데 그러면 관에서 그 좋은 것에 대해서 지방분권시대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이게 좋다고 한 것을 하는 건데 그것을 구청장한테 단체로 쫓아가 가지고 그거 하면 안 된다 하는데 그것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본인이 대통령 되면 지방분권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언론에 다 나온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면 되고 남이 하면 안 되고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은 정부에서 내려온 거고, 당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정부방책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그거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그 자체가 불필요한 말입니다. 검토하겠다는 게 그러면 마포구에서 행자부 지침도 안 따르겠다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방분권에 관한 개헌이라는 부분은 여야를 떠나서 다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13지방선거 때 하느냐 따로 분리해서 하느냐 이 문제가 논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권개헌에 대해서 서명을 받는 것을 반대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공무원이 시기적인 문제는 저희가 중립을 지켜서 하고요. 서명 받는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또 병행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지난번에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다 그것을 공약으로 내놨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권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공약을 이행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무슨 6.13선거를 이용한다, 어쩐다 하는 자체부터 불필요한 얘기다 이겁니다. 왜, 아니 대통령이 공약을 했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면 당시 이행을 해야 되고 그게 내가 안 되고 저 사람이 됐으니까 안 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무슨 기간, 시간 그것은 국장님이 말할 명분도 안 됩니다, 자체는. 그대로 지침대로 따르면 돼요, 그 자체가.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밀양의 병원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31명이 운명하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어디로 가 있는가, 안전불감증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는데 지금 국장님한테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마포 관내 오늘부터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날씨 춥다고 피하지 마시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진짜 그런 거 더 이상 안 일어나야 되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난번 제천도 그렇고 이번에 밀양도 그렇고 이거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로 진짜로 안전불감증에 걸려 가지고 금방 며칠 잉크도 안 말랐는데 또 대형사고 터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포구에서라도 정말 그 재난에 대해서 좀 철저히 감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렇게 질의는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연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자치행정과장 조태영입니다.
○유호렬위원 금년도에 6.13선거가 얼마 안 남았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유호렬위원 그런데 최근에 각 동주민센터를 가보면 지금 벌써부터 선거에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묻겠어요. 3월 2일서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예비후보등록을 해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최근에 너무 과열조짐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봅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직능단체를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거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향보고 들어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동향보고는 행사를 진행했다고는 들어오는데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누가 어떻게 이렇게 한다는 건 안 들어옵니다.
○유호렬위원 그러면 이게 저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사항이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가 상당히 좀 저거하더라고요. 그러나 앞으로도 많은 선거기간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공명선거라든가 타락할 조짐이 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한번 홍보를 하셔 가지고 선거법에 맞는 선거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지금 명함을 돌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명함, 돌릴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개인적인 명함은 돌릴 수가…
○유호렬위원 아무데서나, 회의 중에도?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글쎄 회의 그 장소가 그분이 어떤 걸로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명백하게…
○유호렬위원 출마 예상자가 돌리면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아직 예비후보 등록이나…
○유호렬위원 안 됐기 때문에 돌릴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유호렬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명확하게 해서 동사무소 동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혼선이 가지 않도록 하고 그런 것을 공명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공명선거 추진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선거 추진에 보면 여기 보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대로 이렇게 운영이 되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이 강연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강연장에 강연을 간다 이거야. 집단으로 모인 데에서 어느 출연자가 특정 OOO 사람을 지지한다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선거법에?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그것은 아직 선거운동 전에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안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민감한 사항이 많이 나타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선거법에 맞는 그런 규정이 이행되도록 사실 동장이라든가 통반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물론 중립의 의무가 다 있지만 그런 것을 자주 좀 이렇게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문화진흥과장님!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문화진흥과장 장재원입니다.
○유호렬위원 이 문화진흥과의 업무가 상당히 좀 방대합니다. 상당히 많지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유호렬위원 이렇게 보면 문화진흥 간단한 거 같은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엄청 많이 부수적으로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지역구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홍대 걷고싶은거리 있죠?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거기 요즘이 아니라 최근에 저도 많이 얘기하고 했습니다마는 시예산을 들여서라도 국비 매칭사업 등 해서 많은 시설을 해 놨어요. 알고 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드릴게요.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홍대 걷고싶은거리 B구역 옹벽을 설치했어요.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2016년도로 알고 있는데.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16년부터 17년 6월까지 했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거 얼마 전에 설치했죠?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17년 작년 6월에 끝냈으니까요.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게 엄청 많은 예산을, 한 150미터 이렇게 옹벽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이 옹벽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낙서를 하고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관광의 명소가 아니라 이게 완전히 지금 이런 이게 뭡니까? 낙서와 불법부착물로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해놨어요. 왜 이렇게 된 거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냥 일방적으로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청회를 거친다든가 또 그 지역에 홍대 상인들의 의견도 좀 듣고 이런 것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고 보니까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 있다. 참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이 시설이 뭡니까? 여기가 관광의 명소의 거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세요.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겁니까?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제가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문화진흥과장으로 와서 현장을 한번 바로 방문을 해 봤습니다. 길이가 한 66미터 정도 되고 아까 말씀하신 단차가 1.8미터가 돼 가지고 현장에, 당초에는 그게 야외전시장으로 활용될 목적으로 설치가 완료됐는데 실제 야외전시보다는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낙서도 많고 불법부착물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오히려 더 상인들하고 주변 거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해서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도 의견을 수렴해서요, 지금 트릭아이 포토존이나 아니면 벽화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홍대 미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술작품을 같이 벽화 사실 미대생들이 그림을 그릴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재료비만 좀 저희가 지급을 해 줄 경우에는 훌륭한 작품을 거기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상인들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현재는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 실행예산에 지금 3억 원 포괄비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라도 저희가 해빙기는 공사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참 동절기에는 해빙기가 되면 다시 저희가 의견수렴해서 이렇게 트릭아이 포토존이나 아니면 벽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거기 그렇게 옹벽을 쳐놓으니까 이쪽 상하로다 통행이 안 돼.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중간에 어떤 계단을 만드신다든가,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가요, 그런 것은.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하고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장소가 오히려 시설을 하지 않은 것만 못한, 주민들이 불만을 얘기하는 이런 시설을 설치하면 안 되고 그거 말고 또 있어요. 그 옆에 상인회 회장 쓰는 건물 있죠? 상인회가 사용하는 건물, 이렇게 지하실 그것도 철거하라는 겁니다. 왜 아무, 불필요해요.
사람의 통행로로 이렇게 다니게 관광객이라든가 하루에 엄청 많이 오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이것이 어느, 고안해서 물론 예술적 감각에 의해서 예술적 작품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것이 불용하다 아무 가치도 없고 오히려 뭔가 아주 보기 흉한 흉물로 이렇게 바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많은 관광객이 오고 문화의 거리를 찾는 많은 젊은이들이 오는데 거기에 무슨 시설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런 시설을 설치하셔야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잘 알겠습니다. 유호렬 위원님 의견 많이 청취해서요,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감사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좀 힘들더라도 그런 거 좀 예산 반영해서, 그렇게 큰 예산 안 들어갈 거예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청소행정과장 김건탁입니다.
○유호렬위원 청소행정과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과입니다. 업무추진이 왜 그러냐면 이 청소라는 것은 아무리 해도 버리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몇 사람의 인력 많은 청소원이라든가 또 우리 공공근로자 인력 가지고는 사실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데는 참 거기 배워야 될 점이 저희들도 있어요. 우선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아직까지 우리 한국의 문화 정서는 그냥 아무데나 막 버려. 담배꽁초라든가 뭐 일반휴지를 막 버리기 때문에 엄청난 휴지가 우리 걷고싶은거리에 홍대 부근에 쌓이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것은 이미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질책보다는 좀 41페이지 주민자율참여형 골목청소 추진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은 그전서부터 쭉 해오고 있었던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시면 청소행정과의 주관 과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또 그다음에 관할 동장, 주민센터 동장의 의지가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정말 주민이 내 집 앞, 내 골목은 내가 청소하고 또 눈도 내 집 앞, 내 점포 앞은 내가 치우는 그런 홍보가 많이 되고 주민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이게 용두사미마냥 그전에도 보면 몇 년 전에도 내 집 앞 내 점포 앞은 내가 눈을 치우자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기가 되면 이게 용두사미로 다 없어집니다.
우리나라 행정이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지속적으로 강하게 홍보도 하시고 해서 골목 안, 내 집 앞 청소는 내가 하는 이런 게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걸 딱 보니까 지원과 격려를 통한 자긍심 고취, 자율적 참여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 참 좋은 겁니다. 무단투기를 하는 주민은 계도를 해서, 그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람은 그대로 신상필벌에 의해서 과태료를 매겨야 됩니다. 무단투기하는 사람.
그러나 내 집 앞, 내 골목을 청소하는 사람은 선발을 해서 각 동이라든가 동장들한테라든가 추천을 받아서 분기에 한 번 불러가지고 구청장님이 한번 손잡아주면서 수고했다고 표창을 주면은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과거에서부터 해 왔는데 이걸 정착을 못 시켰다 이겁니다.
이번에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 이런 슬로건을 여기에다 아주 상당히 상세하게 해 놨어요. 뭐든지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해야 된다 이거예요. 크게 해서 뭘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다 보면 우리 마포구 전 골목이, 내 집 앞을 내가 쓸면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또 내 점포 앞 내가 쓸면. 이렇게 되면 청소를 거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단투기를 안 하고.
그래서 이 제도를 금년에 아주 크게 획기적으로 마포구가 깨끗해질 수 있는,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올해 하여간 이 분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시면 마포구가 아마 서울시의 깨끗한 골목 평가 때 1등 자신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예, 유호렬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작년 실적을 봐서도 130여 개 이상 시민단체 및 기업의 참여가 있었고요.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도 작년 실적이 6,200건 단속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와 계도, 단속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병행해서 추진할 것이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율참여에 대해서는 각 16개 동장님들과 저희가 함께 협의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센티브도 지금 관련 청소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연말 되면 평가를 통해서 표창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수고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유호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 마치셨는데 추가질의 전에 저도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자치행정과장 조태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자치행정과장님 업무 중에 동 행정팀의 업무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보시면 동행정 실적 심사라든지 그다음에 7급 이하 동직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동청사 및 행정차량 관리라든지 그런 업무들이 있는데, 존경하는 이학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공덕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동행정 평가에서 4등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동행정 평가를 보면 인구에 따라서 5만 명 있는 동이 공덕동하고 성산2동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5만 명 넘는 데는 없고요, 4만 넘는 데가 성산2동이고요. 공덕동은 4만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제가 들어보니까 공덕동 같은 경우는 서부지원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에 대해서 민원서류가 엄청나게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피로도라든지 업무강도가 센데, 제가 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매길지 모르겠지만 공덕동 같은 경우는 4등이 아니라 1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만큼 업무 자체가 강도가 있고 직원들이 힘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저희가 평가는 각 부서에서 각 동별로 지표를 만들어서 동 여건에 따라서 부서별로 지표를 만들어서 배점을 하게 되면 저희는 그걸 총 수합을 해서 그 배점을 갖고 등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분야 같으면 공덕동이나 성산2동 큰 동 같은 데는 청소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기준에 인구가 많은 동이나 넓은 동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를 둬서 평가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제가 드릴 말씀은 2016년도에 아현동에서 동 행정평가 1등 받으셨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위원장 신종갑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계량평가에 대해서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동행정 평가를 통해서 아마 동행정팀에서 하는 7급 이하 동직원에 대한 근평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동행정 평가에서 2만 명 같은 경우 손쉽게 동행정 평가에서 1등 먹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덕이나 성산2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고 사회복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 많다 보니까 업무강도가 세다 보니까 그만큼 직원의 업무강도가 세다 보니까 근평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승진에 누락되는 게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업무강도가 높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타동에 비해서, 업무강도라는 것은 인구가 많고 넓은 동에 대해서는 그만큼 직원 배치가 다른 동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2동이나 공덕동 같으면 일반 신수동이나 이런 동보다 인원수가 서너 명이 더 많이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직원 배치야 되지마는 업무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공덕동 같은 경우는 서부지원이 있잖아요. 성산2동 같은 경우는 여기 임대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의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직원들 근평을 할 때 동행정 평가에서 공덕동이나 성산2동 같은 경우는 동행정 평가를 낮게 받으니까 근평에서 밀리다 보니까 직원의 승진에서 2만 명의 동직원에 4만 명의 동 직원이 밀렸잖아요. 승진에서. 근평 못 받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근평은 전반적으로 동행정 평가도 있겠지마는 경력이나 전반적인 것을 감안해서 근평을 하고 있고요, 동행정 평가만 했다고 그래서 1년 늦게 온 사람이 먼저 근평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제가 왜 그러냐하면 어떻게 보면 3년 6개월 되다 보니까 얘기 듣다 보니까 동행정 평가에 대해서 계량평가 할 때 부서별로라든지 업무별 계량평가에 대해서 좀 점검하셔서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셔서, 만약에 공덕동이나 성산2동 배치받으면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기피부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매년 연초에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만들기 위해서 동행정 평가를 실시하는 각 부서별로 다 보내고 또 동에다도 통보해서 동사무소 동장이 평가에 대한 개선점이 있으면 저희가 받아서 그걸 다 반영하고 매년 계획 수립 전에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공덕동하고 성산2동 같은 경우 동행정 평가 1등 받은 적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최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래요. 없다고요. 뭐겠어요? 그만큼에 대해서 동행정 평가의 계량평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진단하셔서 올해만큼은 공정하게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셔서 투명하고 원칙 있는 인사행정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달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 다시 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들어가시고요.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여기 부서 오시기 전에 복지교육국에 계셨고 안전행정국에 과거에 계셨고 다시 안전행정국에 오셨는데 제가 관심 있는 찾동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마을사업, 건강사업, 복지사업이 있는데 제가 보면 마포구에서 우수사례로 서울시에서 수상도 받고 하는데 마을사업 같은 경우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원래 찾동 태생부터가 보건복지부하고 좀 논란이 있었죠. 보건복지부는 동사무소 모델에 마을사업을 포함시키지 말자는 주의였고,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마을사업을 넣자는 문제 때문에 아마 충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마을사업에 적극적이지는 않고요. 서울시에서는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찾동이라는 콘셉트 자체가 복지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 집중이 돼서 그랬던 것 같고 한데, 마을모형 자체가 마포구 자체 모형도 제시했지만 앞으로 지역주민 역량이 좀 더 모여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복지전문가는 많은데 마을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전문가는 아주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육성하려면 상당히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지역에서 인재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예, 답변 감사하고.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있고 처방도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새로 오셨으니까 찾동사업에 마을사업 분야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각 동마다 복지업무가 있는데 동별로 편차가 커요. 복지업무에 관심 있는 동장, 복지업무에 관심 있는 복지1팀, 복지2팀에 팀장님이 배치됨에 따라서 그 동의 사례라든지 실적이 나오는데 그게 너무 편차가 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라든지 국장님 차원에서 모니터링이나 평가를 통해서 독려라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작년에 제가 복지교육국장 재직할 때 찾동 평가하기 전에 너무 뒤쳐지는 동이 있었습니다, 6개 동이. 사실 동장들하고 팀장들하고 돌아가면서 식사도 하고 애로사항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처방도 제시해 주고 하니까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도 있으시지만 앞으로 찾동이라든지 마을공동체 쪽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동사무소를 방문하면서 애로사항도 듣고 지원할 성격은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예, 국장님 감사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무지개는 아름답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먼저 시작 드립니다. 무지개가 아름답기는 하지만 새벽이면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흥진비래, 고진감래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일에 충실하기를 바라고.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실적보고를 작년에 했죠? 작년에 전부 다 예산 심사하면서 실적보고를 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백남환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거예요. 중첩되지 않습니까? 내가, 안전행정국장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낭비다, 시간적인 낭비다. 이것 뭐하는 겁니까? 있는 그 이야기. 자,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것은 좋습니다. 불요불급한 것 아니고는, 나무는 올라가봐야 떨어질지도 알죠. 올라가보지 않고서 뭘 갖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작년의 것 가지고 반복해서. 그리고 관심과 간섭에, 지금 간섭을 하는 거예요. 옵세션, 강박관념에 의해서 간섭, 이걸 무슨 일을 한다는 겁니까? 우리 위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을 진행하면서 임기응변과 유연성이 필요해요. 아까 이학래 위원님하고 허정행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봄과 여름이 있습니다. 역대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그것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강한 옵세션을 걸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계산에 의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올 6월까지입니다. 정말 해보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강하게 대두하세요. 4년 만에 찾아온 이 좋은 기회를 집행부에서 놓쳐버리면 자기들 의견을 시간에 따라서 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아까 적정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의견을 가지고 위원들이 이야기한 질의에 대해서 소신껏 이야기를 하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가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6월 넘어서 다시 받는 거예요. 그게 피드백입니다.
왜 이렇게 5,7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면서까지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느냐. 지난 4년 가까이 오면서 제가 지식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은 충분한 경험, 능력, 학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못 따라가요. 우리는 경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소신껏 일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업무계획에 대해서 내년 것인데 내년에 하면 그것도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행정적인 낭비를 좀 줄이자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남아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유상한 총무과장 유상한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새해다 보니까 제가 질의가 많은데요. 총무과에 보시면 인사팀이 있고 직원의 임면, 조직, 직제관리, 직원의 복무, 상호 인사교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아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 드린 대로 전 직원이 공감하고 투명하고 원칙 있는 인사행정으로 일하는 조직, 공정한 보상으로 직원사기 진작인데 지금 현재 구청 직원과 동직원의 순환근무제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요?
○총무과장 유상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동 순환은 지금 7년이 넘으면 정기인사 때 보완해 가지고 구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동으로 가고 동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구청으로 오고, 이렇게 순환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보가 끝나면 예를 들어서 시보가 9급은 6개월씩 하는데 시보가 끝나면 구동 순환이 가능한 걸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제가 듣기로는 어떠한 직원은 계속 동에서 맴돈다는 직원도 있다고 해서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 드린 거고.
두 번째 선호부서 상호간 전보제한과 선호부서와 기피부서의 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총무과장 유상한 선호부서는 제가 와 가지고 1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인사를 전혀 개입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1월 1일 자 인사는 작년 연말에 끝났기 때문에 제가 개입을 못했고요. 앞으로 정기인사가 있을 때는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는데 선호부서는 저번에 안을 보니까 총무과, 감사담당관 그다음에 구의회사무국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재무과 이렇게 해서 선호부서가 되어 있고요. 격무부서는 청소, 가정복지, 교통지도, 주택, 복지행정 이런 식으로 격무부서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서 조정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격무부서가 청소과에 있다고 해 가지고 다 격무부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선호부서가 총무과에 있다 해 가지고 다 선호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면 총무과의 재난팀은 다 기피하는 팀입니다. 그다음에 청소과도 일부는 기피부서지만 일부는 선호하는 부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를 갖고 조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유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직원들의 역량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적정하게 판단해서 앞으로, 제가 다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제가 우리 인사부서 직원들이나 제 위에 간부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의회하고 협조해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저희들 구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사관리 운영이 최고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저도 과장님 의견에 동감하고 기피부서 업무추진에 대해서 우수성과자에 대해서 승진 시 좀 우대하자는 내용이니까 그것 좀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구청의 무보직 6급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무보직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2015년도 업무보고자료 보니까 성과중심의 조직 분위기 조성과 각 부서 서무담당 및 무보직 6급의 효율적 인력 운영개선을 위해서 옛날에 자료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자료를 한번 보니까 동이라든지 부서별로 무보직으로 나가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유상한 지금 보니까 무보직이 125명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번 팀장 달면 끝까지 계속 팀장 가니까 어떻게 보면 팀장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못하면 무보직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좀 과감성 있게 가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무보직으로 몇 년씩 기다릴 수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총무과장 유상한 조직운영을 하면 다 직원들 의견을 100% 들을 수 없습니다. 왜 못 듣느냐. 이 생각이 다 다릅니다. 저부터 생각이 다르고 9급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청장님 의견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조직이란 것은 기본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팀장을 줬다가 팀장을 안 주고 이렇게 하면 조직이 무너지기 때문에 팀장을 한번 보직을 줄 때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줘야지, 팀장을 줬다가 1년 있다가 안 돼 가지고 이 사람을 팀장 안 주고 다른 평직원으로 내려오면 이것은 조직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팀장 직위를 줄 때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주도록 해 가지고 조직의 안정이 또 우선입니다. 직원 개개인의 의사를 들을 수도 있지만 조직이 안정이 안 되면 조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제가 찾동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찾동사업을 하면서 복지2팀이 16개가 늘어났잖아요? 팀장이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찾동의 원활한 것을 위해서 복지2팀만큼은 사회복지직이 갔으면 좋겠다. 분명히 그때 총무과장님이나 인사팀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아직 해당자가 없어서 못한다 했는데 제가 여기 동별로 업무 다 파악해 보니까 3개 동이 지금 신수, 망원1동, 성산1동이 무보직 6급으로 해서 사회복지직이 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복지팀장은 행정직이고 무보직 6급은 사회복지직이고 업무충돌이 있고 어떻게 원활하게 갈 수 있느냐 이거죠. 당연히 거기에다가는 사회복지직으로서 발령을 내야지 무보직으로 발령내는 것이 어디 있냐는 거죠.
○총무과장 유상한 거기에 대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직하고 행정하고 이렇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은 우리가 지금 무보직이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이 직급이 이제 있잖아요. 승진 연월일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팀장 무보직이 2015년 7월 1일 자가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직 이 3명은 2016년도에 승진을 했어요. 그러면 이 행정직과 사회복지직과 세무직은 구청장이 발령내는데 이 3개 형평성을 맞춰서 보직을 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술직은 어차피 시에서 발령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만 구청장이 임명하는 행정직, 사회복지직, 세무직은 이 균형을 맞춰서 보직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그만큼 업무의 중요성이 아까 얘기한 대로 6개 동이 작년에 찾동이 자체가 안 굴러가니까 모르겠어요. 능력 있는 사람을 갖다가 그 자리에 안 앉히니까 못 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 해 달라고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이제 어차피 근평을 줄 때 예전 같은 경우 직별로 아까 세무직, 간호직, 기술직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도시환경국, 복지교육국에 어느 정도 협의해야지, 검증을 통해서 근평을 했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그냥 총무과에서 일방통행 가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유상한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6급하고 5급은 국장님이 평정자고 그다음에 확인자는 부구청장입니다. 그거는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각 급별로 그것을 7급 이하는 평정자가 과장이고 확인자가 국장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고 다 7급 이하는 각 국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면 그 국에서 들어오면 수합을 해서 근평을 주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근평을 줄 수 없는 지금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별로 근평하고 구청의 근평이 있잖아요. 만약에 구청에 사회복지직이,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직이 있는데 동사무소 사회복지직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니까 복지교육국에서 손을 못 대잖아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동에서 우수자라도.
○총무과장 유상한 그것은 왜냐하면 의견을 듣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의견을 듣는 데 심사숙고해서 많이 담아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예.
○위원장 신종갑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6분)
○위원장 신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국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전문위원의 직렬과 별정직 비서의 직급을 조정하고 존속기한이 만료된 한시 정원의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한시 정원이 본청 일반직 5급 1명을 감하여 정원의 총수를 1,413명에서 1,41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384명에서 1,383명으로, 본청 일반직 5급의 정원은 34명에서 33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정원 조정사항과 별정직 비서 직급조정 요청을 반영하여 별정직의 직급비율을 별정직 5급 한 명을 감하고 일반직 5급 한 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신종갑 허정행 강희향 백남환 유호렬 이동주 이봉수 이학래○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총무과장유상한 자치행정과장조태영 문화진흥과장장재원 관광과장양선주 전산정보과장임영순 청소행정과장김건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