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일 시 : 2013년 6월 13일 (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용남 (선 서)
○위원장 송병길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용남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용남입니다.
마포 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2013년도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2013년도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201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부서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직원 퇴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총무과장 선우근입니다.
○차재홍위원 업무보고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후생복지 제도 운영으로 공직 생산성 향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보면 선택적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시설 운영,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정부에서 미취학 직원자녀 보육료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도 또 지원을 했었죠? 이중적 지원이 됐었는데 그러면 이중적 지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부지원은 끊고 또 마포구 보조지원을 받았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미취학아동 보육료를 계속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정부에서 미취학아동 전체를 다 지원해 주면서 4월부터 전체 다 중단을 했습니다.
○차재홍위원 정부에서 중단이요?
○총무과장 선우근 정부에서 주니까 중복지급이 돼서 전부 다 중단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지금은 구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정부지원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예, 정부지원을 하고 직원들 자녀 주는 것은 중단했습니다.
○차재홍위원 구에서 중단을 하고 정부지원을 받는다?
○총무과장 선우근 예.
○차재홍위원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미취학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을 받는 사람이 대충 해 보니까 약 220명 정도 이렇게 됩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예, 그 정도 됩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얼마씩 지원받습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1인당 10만 원씩 지원했었습니다.
○차재홍위원 10만 원.
○총무과장 선우근 예.
○차재홍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에서 당시 시비로 지원을 해 준 건가요?
○총무과장 선우근 우리 구비로 지원해 줬습니다.
○차재홍위원 구비.
○총무과장 선우근 예.
○차재홍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재정이 좀 더 살아난다고, 플러스된다고 볼 수가 있네요?
○총무과장 선우근 예.
○차재홍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동호회 활성화 지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또 콘도미니엄 이용자 현황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콘도미니엄은 실제로 우리 직원분들이 직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직급에 관련해서 이용을 하고 계시는지?
○총무과장 선우근 현재 우리가 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총 35구좌가 있습니다. 대명콘도가 22구좌, 한화콘도가 10구좌, 리솜이 3구좌 해서 우리 구에서 총 사용할 수 있는 게 1,034박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아무나 신청을 해서, 한 달에 쓸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신청한 직원이 신청을 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아무나 신청해서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구좌씩 구매를 한다고 했는데 1구좌는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1구좌에 약 3천만 원에서 3,300 정도.
○차재홍위원 2구좌면 약 6천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총무과장 선우근 약 3천만 원 정도씩 됩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직원체육주간행사에서 지원을 부서별로 1인당 1만 5천 원씩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예, 10월에 직원체육주간의 달이 있어서 10월에 각 부서별로 1인당 1만 5천 원씩 줘서 각 부서별로 체육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후생복지 제도 운영으로 공직 생산성 향상에서 그 추진근거를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로 지원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시에서 보조지원을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구의 지원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지금 현재 미취학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해 주는 사항은 우리 구 후생복지 조례에 의해서 주던 거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 개정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차재홍위원 각 동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16개 동 전체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이 마을만들기 사업,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이 사업 아이템을 설정을 못해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못하는 동이 있는데 그 내용적인 거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아이템이 설정되지 않았었는데 이 사업을 하고 있는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게 또 지역사회단체에 공문을 시행하고 거기에서 하겠다고 하는 단체 접수를 받아서 공문을 거쳐서 심의한 결과 우리가 16개 사업에 8,4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됐고, 그 외에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지역의 역량이 갖춰지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 우리가 미래의 지역리더를 양성하고 지역활동가의 역량을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한국자치학회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남동도 그 그룹의 한 그룹입니다. 거기에서 아이템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16개 동에서 사업비가 8,414만 4천 원이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그중에서 16개 동에서는 지원을 못 받은 동도 있겠네요?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획일적으로 일정 예산을 배분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에 있는 역량을 결집시켜서 좋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 또는 위원회에 지원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과장님, 8,400만 원을 16개 동에 마을사업을 못하고 있는 동들이 있는데 아이템을 설정을 못해서 그 사업을 못하면 지원 안 받은 걸로 그대로 끝나는가? 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 간의 화합이고 여러 가지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근본적 취지였는데 거기에 그러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말씀 여쭌 마을자치사업단 운영하고 그 후속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아카데미를 개최해서 그분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면서 지역에 내재돼 있는 문화를 발굴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나눔과 순환을 통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하여튼 아쉬움이 좀 남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아이템 사업을 각 동이 공히 추진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보면 마을자치사업단 컨설팅으로 해서 4개 동이 아현, 염리, 망원2, 연남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 사업 아이템으로 해서 지원보조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각 동마다, 이 4개 동은?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4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6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맞춤형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고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토론회를 거쳐서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 아이템의 사업성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 좋은 사안을 신청하지 않은 12개 동 주민센터에도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기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서울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적극 참여 해서 41건 선정했고 9억 1백만 원이 확보돼 있는데 이 확보된 금액은 시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재정여건이 저희 구가 아시다시피 많이 좋은 형편은 아닙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16개 단위사업에 197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6월 1일 자 현재로 41개 사업에 약 9억 1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차재홍위원 9억 1백만 원은 전체가 시비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차재홍위원 매칭사업도 아니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나는 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그 자체는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마을만들기 사업 자체가 조금씩 시 정책사업으로 바뀌어 가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주민 간 또는 단체 간 이런 협력을 통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마을을 가꿀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생각은 아직 해 보지 못했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각 동들의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각 직능단체 회원들만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공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에게도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같이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위원님 지적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사안에 대해서 각별히 명심하고 저희들이 찾아가는 그런 홍보를 통해서 참여층을 저변화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요. 민원여권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배 민원여권과장 김영배입니다.
○차재홍위원 42페이지를 보면 일자리 창출과 체계적·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합니다. 영구적인 기록물 또 준영구적인 기록물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영구적인 기록물과 준영구적인 기록물 내용적인 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미취업자를 활용하여 영구·준영구 중요기록물의 마모·훼손에 대비한 안전, 마모에 관해서 영구적인, 준영구적인 기록물 마모에 대해서.
그러면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영구적인 기록물을 관리 보존하는 창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영배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서고가 세 군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어디어디?
○민원여권과장 김영배 지하 2층에 두 군데가 있고요, 본관 4층에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세 곳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것은 업무분장으로서 민원여권과에서 기록물 관리를 그전부터 이렇게 해 오셨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영배 예, 기록물 관리는 예전부터 쭉 해 오던 사항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기록물 관리를 여기에 추진실적으로 보면 공공근로자 4명, 또 나눔일자리 근로자 3명, 공공근로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영배 예, 지금 기록물 전산화 작업으로 공공근로자 4명하고 서울시에서 내려 보낸 나눔일자리 근로자 3명 해서 7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공공근로자 그러면 근무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영배 저희가 지금 9개월 계획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재홍위원 9개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박영길위원 동 행정감사에 나가서 자치위원회 쪽을 제가 주로 봤는데요. 동장님께 동의 어떤 구심점, 목표, 비전 또 미래적인 패러다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있느냐 이렇게 동장한테 물어보면 동장들이 아무 것도 없어요. 미래형이 없고 그저 현실에만 급급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시대가 각 동이면 동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처한 환경 또 앞으로 미래적인 어떤 발전 모델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아무 사상적인, 철학적인 가치관이 없이 그저 현실에 안주해서 급급한 그런 인상을 받고 상당히 실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마포구 같으면 ‘주민과 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 이렇게 슬로건이 있잖아요. 의회 같으면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이렇게 돼 있고요. 염리동 같은 경우는 ‘창조마을’ 이렇게, 이런 어떤 목표지향적인 그런 슬로건이 있어야 추진력이 있다. 동 행정이 어떤 중심적인 입장으로 집합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박영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냥 간단히 그렇다 아니다로.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모형을 복지형하고 그다음에 마을안전형으로 분류해서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한번 위촉되면 그런 붙박이형, 그런 주민자치위원으로 잔존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아카데미 이런 것을 통해서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이런 것을 초월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대표적인 곳이 염리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 대로의 특성이 있고, 동 대로의 사정이 있고, 동 대로 앞으로의 어떤 발전 방향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합정동 같은 경우는 환경을 보면 거기에 역사적인 유적지라든지 문화적인 어떤 관광적인 요소가 합정동에 많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합정동 같은 경우는 관광을 목표로 하는 동 행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성산1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성미산 공동체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갈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분란도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통합을 위주로 한, 동의 통합을 위주로 한 어떤 목표설정이 있어서 그것을 동 행정에 역량을 쏟아야 추진력이 있고 동의 어떤 행정적인 면에, 정치적인 것이 있죠, 이쪽에. 잘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공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것 자치행정과에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해서 동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동의 발전, 미래형 그것을 위해서 어떤 그런 방향,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정하든지 해서 목표설정이 되는 것이니까 금년에 뭐 하겠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뭐를 하겠다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이 동도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동정보고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 그대로 동정보고회 하면 동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항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그것을 보면 구청장이 나와서 구청의 여러 가지 행정, 사업, 할 일 등 모든 것을 구청장이 설명하고 구청장의 주도하에 그것이 진행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서 볼 때 동정보고회라는 것은 동사무소의 동장이 주체가 되어서 동의 모든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할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스터디해 가지고 그것을 동 자체적으로 보고를 하는 형태로 가야 되지 지금 동정보고회는 구정보고회예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동에 나와서 구정 홍보만 하는 것이니 동 행정을 깊이 이렇게 해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질문도 받고 구청장도 질문하고 동장이 중심이 되어서 나가는 체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동정보고회다, 뭐 그런 것은 저대로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한정된 짧은 시간 내에 구정, 동정, 주민과의 만남,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선할 점이 더 있다면 있는 것으로 알고 금년에도 저희가 새로운 방법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적인 안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하면 동정보고회가 아니고 구정보고회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동정보고회의 목적하고 달라졌다. 구정보고회는 아니고 동의 모든 일을 동장이 연구하고 검토해 가지고 동의 주민들하고 해서 그것을 발표하고 그것을 참석한 주민들, 거기의 유지라든지 청장이나 동장한테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동의 위치가 상당히 올라갈 것이고, 동장으로 있는 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검증을 받는 그런 동정보고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인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적해 주신 말씀 저희들이 새기고요,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더 수렴해서 내년에 하게 된다면 더욱 발전된 보고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것 연구를 좀 하시고요,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 구청장님이 여러 가지로 구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동민들 몇 사람이 동 현안에 대해서, 그것은 몇 가지, 건의사항만 듣는 결과로 그 회의가 진행된다,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네,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정보고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이름 자체를 구정보고회라고 바꾸어서 하든지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계속 수고하시는데요,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한번.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한일용위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서교동 동 청사, 용강동 복합청사 관계로 대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서교동 임대청사가 2013년도 올해 12월 31일부로 임대기간이 종료가 되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하면 임대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했고, 또 올 12월경에 지하 1층을 먼저 완공을 해서 입주를 시키고,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교동 신청사 거기 건립하고 있는 그 장소는 지반도 약할 뿐만 아니라 디귿자 형태로 전부 다 가정집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빌라라든가.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 또 공사 여건이 순조롭지 못할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런 부분을 1, 2층을 먼저 공사를 해서 입주를 시켜서 민원업무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뭔가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큰일 날 이런 상황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임대기간을 현재 임대청사 그것을 협의가 아니라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고 난 뒤에 제대로 된 건물에 입주가 되어야지 지금 모든 공사여건이나 주위의 가정집, 이런 주택에 의해서 공사가 어렵게 진행될 이런 소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하 먼저 공사를 완공을 시켜서 입주를 시킨다, 그 부분은 그렇게 간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입주되어 있는 건물 측하고 협의를 강도 있게 좀 한번 해 보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강구를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입장이거든요.
과장님! 어디까지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한일용 위원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 애정어린 그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상당히 그 문제는 아주 난제 중의 난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당초 공개경쟁을 통해서 입찰할 때 12월 달에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공기 진행하는 사항을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공사를 하고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이 암반이 아닌 뻘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주변의 민원성,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현재 공사는 예정된 공기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민원은 민원대로, 공사 진행하는 자는 진행하는 대로 거기에 대한 명예감사관을 통해서 지적되는 사항은 지적되는 사항대로 추진하고 그와 별개로 현재 입주해 있는 청사 거기에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진행되는 과정에 또 위원님께 같이 상의를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현재 쓰고 있는 임대청사를 완공 시기로, 완공 시기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지만 거기를 임대연장을 하고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이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그 과정은 전임자께서도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아직 확약은 받지 못한 그런 상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여쭌 대로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주민들에 의해서 발생될 민원의 소지가 많아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각종 관변단체, 이런 분들이 신청사 주위에 연고가 있는 분들은 불편한 것을 좀 참자, 이해하자, 이런 주민활동들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우리 구에서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입주 시기는 잘 맞춰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서교동 자치회관이 용도 폐기됨에 따라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던 자치프로그램이 지금 아마 두 주 정도 지나면 거기에서는 프로그램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물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까지 옮겨갈 곳이 정해지지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한 10개, 11개 프로그램이 되는데 좀 어떻게 강구가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이전할 부지에 대해서 5곳을 저희들이 물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일부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하면서 2개 동대가 있는데,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에 그동안 활용하던 창고, 그런 부분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5개 시설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찾는데 가장 유력시되는 곳은 현재 우리가 매각된 청사 3층이 지금 공강으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입자에게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우리 공공성에 대한 것을 강조시키면서 사용하는 것으로 임시 가승인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고, 또 한가지 지금 현재 서교동에서는 8개 프로그램에 11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프로그램은 서강동하고 연남동하고 다른 인접동에 의뢰를 해서 일부 흡수하는 방법도, 통합하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한 가지 안 되는 것이 장수탁구회 모임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염리체육관이라든지 다른 동 주민센터 강당이라든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대안까지 제시를 하면서 의견을 절충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일용위원 어제도 지역에서 나름대로 한세월을 보내면서 지역을 사랑하는 분들이 자리에서 가장 얘기가 많았던 것이 풍물교실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물교실은 우리 마포구 해맞이 행사라든가 김대중 대통령님 청와대에서 퇴임할 때 환영이라든가 이런 거의 30여년을 그 단원 속에서 선생이 배출되고 리더자가 배출되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래서 동교동, 서교동 주민들한테 상당히 영향이랄까요, 애환이 많이 서려 있고 특히 그런 풍물교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가르치는 리더, 그러니까 선생님, 풍물을 이끌고 있는 회장단, 이런 분들이 같이 이것이 움직여져야지 그 팀으로서 동교동 풍물이 유지발전이 되지 뭐 이렇게 선생 분리, 단원들 분리가 되면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서강동이 아마 절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같이 한 시간이 됐든, 두 시간이 됐든, 서강동 연습실을 이 팀이 가서 연습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은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협상을 하고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새로운 청사가 지어지면서 더더욱 주민들이 화합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분들이 더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박영길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이 동정보고회를 개최하고 나면 항상 뒤에 뒷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전에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알파, 진행상의 매끄럽지 않은 그런 부분은 이제는 좀 해소가 되어야 된다, 뭐 “이것이 구청장을 위한 행사냐, 뭐 왜 나는 말 할 기회를 안 주느냐, 나는 뭐 소개가 앞에 됐다, 뒤에 됐다.” 뭐 그런 것은 정확한 룰이라면 룰,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 모두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그런 기준을 좀 가지고 동정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계속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비교는 안 되겠지만 2012년도하고 2013년도 비교를 했을 때 주민 의견 수렴하는 것도 2012년도에 77건을 수렴해 가지고 처리를 했고, 금년도에는 106건을 처리를 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서 말씀도 많이 듣고 또 거기에 대한 즉답보다는 더 진솔한 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다 보니까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사전에 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 결과치에 대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한 번 더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음에도 동정보고는 내년에도 진행될 수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내년에 진행되는 것은 유동적입니다. 지금 선거일 60일 전이면은 지금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주민을 모실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고, 할 수 있다면 내부 직원들에게 구정, 동정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겠지만 시기가 어느 시기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인 사안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런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정보고를 개최하게 되면 지금 그렇지 않은 시기에 동정보고를 개최해도 여러 가지 잡음과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더 잡음이 많을 소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동정보고가 개최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더 확실한 기준과 자료준비를 하셔서 동정보고를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그것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총무과장 선우근 총무과장 선우근입니다.
○조영덕위원 페이지 8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차재홍 위원님께서 후생복지 제도 운영으로 공직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여기 직원 생일 축하 격려품이 있네요?
○총무과장 선우근 예,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런데 생일인데 계산해 보니까 1만 8,800원 정도 나오네요?
○총무과장 선우근 1인당 2만 원인데 상품권을 다량으로 구매해서 좀 싸게 구매한 겁니다.
○조영덕위원 2만 원.
○총무과장 선우근 2만 원의 상품권을 주는데 도서상품권을 줍니다. 2만 원인데 다량구매해서 9천 얼마 정도에 구매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조영덕위원 이게 어느 정도 시행했어요?
○총무과장 선우근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조영덕위원 너무 적은 것 같다.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이런 부분은 1년에 한 번씩인데 1만 8,800원 정도 주면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은 것 같고요. 이런 것은 예산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예, 위원님께서 직원들 사랑해 주시는 마음 고맙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해서 직원들한테 생일날 좀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 보시면 구정의 대외교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자매결연한 도시가 어디어디죠?
○총무과장 선우근 우리 국내 말씀하십니까?
○조영덕위원 아니요. 국제요.
○총무과장 선우근 국제 지금 자매결연한 데는 북경시 석경산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조영덕위원 여기는 예산이 얼마예요?
○총무과장 선우근 현재 5,9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영덕위원 5,900.
○총무과장 선우근 예.
○조영덕위원 여기 한 군데가 5,900만 원 잡혀 있다고요?
○총무과장 선우근 이게 1년은 저희가 중국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1년은 북경에서 저희 구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인원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재 올해는 석경산구에 연락을 했더니 구체적으로 올해 방문할 계획이 아직 서 있지 않아서 이 돈을 집행을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선우근 예.
○조영덕위원 저번에 우리가 일본 카츠시카구 방문했잖아요?
○총무과장 선우근 예.
○조영덕위원 그러면 거기를 갔다 왔는데 그쪽으로 교류를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총무과장 선우근 지금 카츠시카구를 가서 거기의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도쿄의 고서점 거리라든지 가서 보고 우리 구에 맞는 그런 중앙도서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카츠시카구하고의 교류는 어떻게 할 건지 양 구에서 좀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해서 갑자기 자매결연하고 그런 건 아니고 우호교류를 지속적으로 하다가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양 구에서 충분한 협의가 되고 난 다음에, 물론 이거 하기 전에는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의 저기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자매결연까지는 아니고요. 우호교류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영덕위원 저도 그때 구청장님과 같이 카츠시카구 갔을 때 상당히 융숭하게 그쪽에서 대접도 해 주고, 일본에서는 우리 구와 적극적으로 교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사실 그때 가서 보니까 아무 반응도 없고 대책이 사실 없이 간 것 같아요. 오로지 도서관 문제 이런 부분에 얽매여서 갔다 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 카츠시카구에서는 정말로 우리 구와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데 우리 구는 그게 없다. 참 그게 안타까운 일이고요.
또 북한 교류, 요새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장관급 회담이 있네 없네 하다가 다시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북한 교류와 관련해서 예산이 올해 잡혀 있죠?
○총무과장 선우근 예, 3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 예산이 올해는 불용이 되겠네요?
○총무과장 선우근 현재 북한하고의 전반적인 거는 정부에서 대화하는 추이를 봐가면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덕위원 작년에 이 예산을 세우면서, 올해 예산을 세우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뭐 벌써 예산을 세우느냐, 북한하고는 아직도 멀지 않았느냐, 예산 세워놓고 안 쓰면 다른 예산을 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예산을 무작정, 언제 북한과 교류를 해야겠다 그 마음은 좋지만 아직 국가와 국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3천만 원씩이나 불용을 시키다 보면 마포구에 어떻게 보면 큰 손실이다.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다가 쓴다면 그 효과가 얼마나 좋겠느냐.
아무튼 예산 세울 때도 이런 문제를 잘 좀 파악을 해서 예산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예, 알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세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조영덕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은 열심히 하셔서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21페이지 보시면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이게 써 있는데 2012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한 결과 무슨 문제점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조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할 때 여러 가지 예산지침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또 중간중간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산을 받아보면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간단한 그런 경미한 지적사항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관리를,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영수증이 잘못됐다든가 돈이 빈다든가 했을 때 무슨 조치를 취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지적돼 있는 사안이 카드를 결제를 해야 됨에도 카드결제를 하지 않는 부분, 또 연초에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 계획대로 하지 않고 임의로 계획을 변경해서 시행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잘못한 거, 지적해 준 거, 수시로 잘 하라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루어진다고 하면, 카드를 쓰라고 하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어떻게 쓰고 계신지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말에 정산서를 받아서 지금 현재 금년에는 A, B, C 등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A등급에 있는 사람, B등급, C등급 차별적으로 해서 정산 또는 이행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그런 벌칙을 가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예산을 주면 제일 많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 단체들이 어디다 돈을 제일 많이 써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일반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경상비로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경상비가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조영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돈이 나오니까 서로 밥 먹고 뭐하고 단체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던데? 제가 공덕동 구의원 하고 있지만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새마을 같은 데 방역을 하라고 하는데 방역도 않고, 그러면서 그 보조금은 다 타서 쓰고. 그러면 단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카드 쓰라는데도 안 쓰면 그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하면 쓸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조영덕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조금 전에 동 청사 관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신공덕동도 주민센터 돌아다니다 보면 제일 열악하고 안 좋아요, 공덕동 주민자치센터가. 그러면 마포구에서는 공덕동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저희가 금년에 시행하는 데는 서교하고 용강을 시행하고 있고 지금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부분이 아현동하고 공덕동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덕동은 현재 공덕 재개발 18구역하고 연계시켜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18구역 재개발되려면 내가 볼 때는 10년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10년 있다가 하면 그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아현동 4지구 그쪽 다 늘어나면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데, 협소하고 한데 10년 정도 더 기다렸다가 동 청사를 짓는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중복 투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사용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최대로 보수할 것은 보수해 가고 또 인근에 있는 별도의 자치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시설을 유지보수해 가면서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지금 우리 동문고가 너무 자리가 협소해서 마실길 북카페 같은 경우도 그 한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영덕위원 만리배수지에 공원화사업이 잘 돼서 공덕동 북카페를 열어서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지금 현재 담장그리기 사업을 해서 아주 조성을 잘 해서 주민들이 참 정말 좋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준 데 대해서 상당히 구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께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저번에 북카페 안에 땅을 좀 평평하게 해서 거기다가 파라솔이라든지 세워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우리 조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에 벽화 그린 사업은 저희도 저희지만 우리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애정이 많으신 의원님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지속적으로 우리 구 자원이 아닌 외부자원을 끌어들여서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지금 북카페 내의 유휴공간 면적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차라도 마시면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조성은 지금 토목공사하고 파라솔하고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는 토목과에 의뢰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거기 파라솔 설치문제는 우리 동 주민센터하고 저희하고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리고 지금 아현 4구역 거기에 땅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땅이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몇 평이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646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조영덕위원 그러면 200……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거기도 동 청사 이전부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동 통합을 하면서 우리 대다수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너무 동 주민센터가 치우쳐 있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 지적해 주신 구 아현 4구역의 646제곱미터에 동 청사를 건립한다고 했을 때 너무 아현동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쪽 공덕동에 계시는 분들이 또 불편을 겪는 그런 사례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쪽 장소는 지금 적절치 않다는 판단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거기는 뭐로 하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그 문제는 가용지를 관리하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아무튼 우리 공덕동에도 주민센터가 좀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구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마동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마동환위원 1년에 동문고에서 도서구입비로 96만 원 정도가 쓰여지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작은 도서관은 1천만 원 정도 쓰여지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마동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서강도서관 같은 경우 지금 동문고가 그대로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동문고는 어떻게 도서 구입 같은 거 지원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마동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강동에는 구립도서관이 있고 공공도서관이 있고 거기에 기존에 있던 동문고가 별도 자치회관 별관 지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문고를 공덕동까지 포함해서 1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책 같은 거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런데 옆에 도서관이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문고가 작은 도서관이 없는 데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도서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고가 운영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통폐합이나, 도서관이 옆에 있는데 동문고가 또 있어서 거기에도 불필요하게 예산 지원이 나간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이 7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동문고가 12곳이 있습니다. 공히 똑같이 우리 구민의 정서함양과 독서진흥을 위해서 공익목적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 지원문제가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희들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지금 양쪽 부서가 협의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바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지금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도 문고에서 운영이 안 되고 위탁 줘서 운영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지금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국어린이도서연합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래서 문고를 없앤다는 것은 안 되고 문고 회원들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해서 문고를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바꿔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동문고는 저희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작은 도서관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통합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로 일원화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따를 때는 관련 조례도 개정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지금 동문고하고 작은 도서관하고 예산이 너무 차이가 많아요. 왜냐 하면 동문고라고 해 봐야 조그마한 동네에 동사무소에 있는 문고인데 동문고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작은 도서관하고 동문고를 예산 측면에서 볼 때 단순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거기에 관장, 사서 내지는 일반관리를 할 수 있는 관장이 있고 그다음에 면적이 지금 조례에 규정돼 있는 사항은 10평 이상이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너무 협소하고 최소한 50평 가까이 됐을 때 집기와 도서를 진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문고는 그보다 작은 협소한 곳에 있기 때문에 예산 전체 운영적인 면에서는 단순비교보다는 저희들이 동문고도 통합할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하고 일원화할 수 있는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것은 차이날 수 있지만 도서구입비는 작은 도서관은 1천만 원이고 문고는 96만 원이니까, 동문고에다가 그래도 1, 200을 더 해서 책을 더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죠.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거죠. 인건비나 운영비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책 구입비에 대해서는 너무 차이점이 많다 이거죠, 동문고하고 작은도서관하고.
그랬을 때 비율을 좀 동문고도 좀 더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한다 이런 생각인데 1천만 원하고 96만 원이면, 그렇게 안 느껴지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말씀 여쭌 대로 동문고하고 작은 도서관하고 도서구입비를 같이 일원화했을 경우에는 동문고에 대해서 도서회전율은 높일 수 있지만, 그 장서를 비치해 줄 수 있는 그 공간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문제를 같이 고민해서 별도로 우리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러나 문고에 가보면 그분들 나름대로 책을 원해요. 오래된 것은 빼놓고 새로운 신간도 넣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문고에 책 쪽으로 지원이 더 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부녀회 김장담그기 지원이 713만 원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마동환위원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김장담그기 같은 것, 그러니까 그것이 다문화 가정이나 틈새 가정,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네.
○마동환위원 그러면 더 많은 금액을 해 가지고 더 여러 가정에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뭐 1억을 편성한다든가 5천을 편성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생각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생각은 미처 못 해 보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더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 지역 또는 외지에서 요즘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부분, 또 성금품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익단체 내지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을 우리 구에 많이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 지원해 준 예산에다가 그 성금품을 더해서 우리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마포 슬로건이 복지마포인데 이것도 하나의 복지인데 다른 구청 같은 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 예산으로 해 가지고 1억 이상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만 유일하게 25개 구에서 꼴찌 정도 해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기관에서 협찬을 받아가지고 많은 분들께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것이 힘들다면 우리 구 예산으로라도 편성해 가지고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올해 마포구 관내의 기업들에게서 찬조가 있을 것 같다면 그것을 해서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을 주고, 그것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마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17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입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께서 공무원들께 질책보다는 개선점을 지적하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행정관리국장을 포함하여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귀담아 들으셔서 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총무과장 선우근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7페이지에 직무역량 함양 지원으로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 사업을 금년도에 실시했죠?
○총무과장 선우근 네,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약 4억 6,400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요, 이번 금년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떠한 효과를 느꼈나요?
○총무과장 선우근 지금 현재 우리 구 전 직원에 대해서 2013 희망마포! 해가지고 소통과 화합의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전 직원 일체감 훈련에 들어간 예산은 1억 7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마포구가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그런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같은 직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시간과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업의 목적처럼 충분한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강희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 서강동장 재임 시에 연속 최우수동을 수상한 적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아무튼 축하를 드리고요. 또 자치행정과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네.
○위원장 송병길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도 한 바가 있는데요, 합정동 로터리, 현재 메세나폴리스, 주소지가 합정동 416-1번지 외 154필지에 대한 서교동, 합정동 동 경계 행정구역에 관한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자료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얘기할까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네.
○위원장 송병길 추진경위를 보면요, 그 사업이 최초 시작한 것은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쭉 관리처분 이후로 2012년 3월에 해당 동 시구의원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동 선호도 조사를 했다고 추진경위에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위원장 송병길 그때 이런 조사를 실시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항상 신뢰와 성실 그다음에 겸손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구정 철학에 같이 동참해 주시는 송병길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005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거기에 경계 조정을 하면서 시행사로부터 경계 변경신청서를 접수하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 송병길 간략하게 “예, 아니오”로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이렇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네.
○위원장 송병길 본 위원은 알기로는 물론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해요. 물론 자료요청에 보면, 여기 자료요청한 것에 다 자료가 있습니다. 이 주민 의견 수렴을 한 문제도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제시를 하고요, 어떤 문제냐, 물론 거기에 실질적인 조사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서교동이냐, 합정동이냐, 여기에 대한 조사과정이 미스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은 입주도 안 한 지역이에요. 그러면 현재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합니까, 준공도 안 난 새로 입주할 사람들 의견이 중요합니까? 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기존의 합정동이라는 정서에 따라서 거기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실 입주자의 재산권하고 관련된 문제가 따른다면 입주자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이사를 하지 않고 가입주 할 예정자, 좋아요. 그러면 그 당시 여기 추진 경위에도 보면 해당 동 시구의원 의견 수렴의 절차가 있는데 그것은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구의원님, 해당 지역 구의원님……
○위원장 송병길 간단하게 해요, 간단하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래요? 그러면 옆에 계시는 서교동 지역구이신 한일용 위원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혹시 한 위원님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한일용위원 네, 받고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시간차가요, 분명히 있어요. 2012년 3월입니다, 이 추진경위에 보면. 우리가 그 얘기가 불거진 것은 5월이에요. 그것도 169회 5월 20일경에 불거져서 그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요.
자, 본 위원이 왜 합정동으로 해야 되느냐, 물론 결과는 지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들이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요.
자, 당시 제가 합정동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유가 몇 가지 있었어요. 왜냐, 합정역 역세권에 있고 그 사업부지가 면적이 합정동이 많아요. 그 사업 명칭 또한 합정동균형발전촉진지구 1지구이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어요.
서교동과 합정동 비례 인구 대비 면적 대비 했을 때도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인구가 서교동하고 합정동하고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서교동 인구가 28,824명, 그다음에 합정동이 20,219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렇죠? 그러면 약 8,600명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자, 동 개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16개 동이면 그렇잖아요, 이것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게 좋잖아요. 우리 관리운영하는 차원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그 당시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고, 면적 또한 마찬가지에요. 면적을 보면 합정동이 약간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위원장 송병길 이것은 왜 많냐 하면 경계가 영등포, 마포구 이 경계가 한강 시민공원, 한강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거예요. 실제 우리가 거주면적, 생활하는 면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또 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그리고 제가 왜 이 문제를,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당시에 미리 우려해서 156회, 2010년 10월 19일 날, 이미 언질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준공 때 합정동으로 개편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질의를 한 바가 있고요, 또 2011년 11월에도 또 마찬가지에요. 반복해서 합정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12년 5월 20일이니까 아마 이것이 3일 전, 그때 우리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그 안건이 올라와 가지고 상정이 돼가지고 처리를 했던 거예요.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물론 서교동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서교동으로 원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어차피 의견이니까. 그리고 다수의 의견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당시 4대 3으로 가결이 되었어요. 합정동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그러다가 본회의장에서 16대 2로 서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네,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위원장 송병길 이런 과정을 보면 해당 지역구 의원이 사전에, 벌써 얼마 전입니까? 1년 반 전에 언질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해당 과장, 국장은 지역구 의원한테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그 분야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지만……
○위원장 송병길 간단하게 얘기해요,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뭐 이런 문제가 사전 협의가 안 되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자, 당시 얘기를 할게요, 당시 해당 과장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당시에요. 그게 하루 이틀 전입니다. 상정되고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저한테 온 거예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왜 의원님들이, 물론 공무원 여러분도 잘하십니다. 하지만 지역구 사안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 또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 의원님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예요.
구정질문 때도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저 의원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 자, 옳으면 그 의견을 채택해서 행정에 반영하고,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그분한테 이러이러하다고 설명을 해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절차가 없었느냐 하는 것이 참 의구심이 가고요.
자, 의회에서도 그런 혼란을 겪고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 마포구의회가 설립 이래 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이 본회의장에서 바뀐 것이 이 건까지 3건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3건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런 설명을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할 수 없겠죠? 답할 수 없습니다.
다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그동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고요,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한일용 위원님께서도 의견 수렴을 했다고 하셨는데 저한테는 의견 수렴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1년 반 전부터의 구정질문 때도 한 그런 내용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자, 행정건설위원회에 상정하고 하루 이틀 전에야 저한테 찾아와 얘기했던 거예요, 전문위원께서는 내일 당시 해당 과장을 증인석에 출석시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역구 사안이기 때문에, 또 서교동의 지역구 의원님들은 주민들의 의견에 노력해 주시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이런 과정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결과적으로 저도 서교동으로 하는 것은 옳겠다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위안을 삼은 것은 월드컵로, 대로를 기점으로 해서 동 경계 구역이 편성되는 것이 좋겠다, 저도 그것도 옳겠다, 결국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그쯤 하고요, 동정보고건, 물론 지금 앞에서도, 지금 중복이 되는데요, 분명히 전에도 전년도에도 동정보고를 해당 과장,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동정보고가 아니다, 좀 전의 박영길 전 의장님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동정보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성질을 냈죠? 끝나고. 두 시간의 동정보고를 합니다. 주민 의견을 듣는 것이 10분, 15분이 넘지 않아요. 그것이 무슨 동정보고입니까?
좀 전에 그랬어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를 시도하겠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네, 그랬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아까 해당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두 시간이 짧습니까? 거기 주민들이요, 다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에요. 왜 매 행사 때마다 주민들이 갤러리입니까?
제가 언젠가도 그랬죠? 행사를 자제하는 것도 구민을 도와주는 것이고 행정의 어떤 효율을 높여나갈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정말 이거는 자기 PR하러 오는 거예요. 제가 인사말 30초, 1분 이상 한 적 봤습니까? 저는 할 말이 없겠습니까? 정말 개선해야 됩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자치위원회와 서울시에서 요즘 진행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을 계속 그런 새로운 용어로 박원순 시장이 하고 있죠? 이 용어를 다르게 쓰는 이유가 어떠한 별도의 조직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원화를 시키겠다는, 어떤 취지예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우리가 기존에 운영되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안전행정부에서 개편안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편안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명명을 했는데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시범실시하면서 인원도 20명에서 30명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모형도 기본모형이 있고 거기 선택적인 지역여건에 따라서 선정할 수 있는 선택형 모형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지금 새로 구상하는 주민자치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그동안은 주기능이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업무에 대한 지원역할이었는데 주민자치회의 성격은 그렇지 않고 동 업무를 사전협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는 거하고 동 업무 일부를 위수탁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위원장 송병길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벌써 우리가 한 15년 정도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최초 시작해서 지금 그 정도 운영을 해 왔는데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갑자기 마을공동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해서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주민자치에서 하는 일과 유사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분리시켜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그 개념이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난 초기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하고 다소 그런 이견이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서는 그 이견을 많이 좁혀서 같은 한 지역에 벽을 허물고 같이 협력의, 상생의 모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각 위원님들의 불만이 많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어떤 해소의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5월 7일, 8일 날 양일간에 걸쳐서 짧지만 속초에서 주민자치위원 일부, 위원장님 일부,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하고 같이 격의 없는 소통의 장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많이 확산될 수 있을 걸로 그런 기대치를 발견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왜냐하면 주민자치사업,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서울시 예산도 곧 우리들의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어떤 사업으로 사실 엄청난 예산을 지금 지출을 하고 있어요, 사업공모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런 같은 맥에서 봤을 때 분열을 만드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했던 거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께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그런 사항들을 서울시에 전달을 해서 어떤 트러블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동 청사 관련해서 지금 서교동, 용강동 동 청사 건립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거기서 설계도서 전체하고 디자인 설계, 시공사 선정 때 입찰과정, 입찰내용 그리고 견적서, 시방서, 계약서 이 모든 일체를 그 두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행정관리국 소관 공보과,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송병길 마동환 김효철 박영길 윤동현 조영덕 차재홍 한일용○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용남 총무과장선우근 자치행정과장강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