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월 16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감사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대망의 2014년도에 첫소식이 참 반갑습니다. 우수기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셨고, 또 우리 청장님도 지난해 최우수청렴구로서 인센티브도 받으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하여튼 반가운 소식이고, 지난해 못지않게 올해 2014년도에도 우리 마포구가 청렴하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적인 감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마포구의 옴부즈만 설치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토의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이 이것은 부정적인 의견을 드렸던 걸로, 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뭐 이런 게 있음으로써 사실상 직원들의 피로도라든가 이런 것도 약간 감안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사가 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올해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한일용 위원님께서 저희들 성과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의 격려와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저희가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포구 옴부즈만의 문제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미 다른 여러 공공기관에서 옴부즈만을 설치 운영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수년 전부터 자치구에서도 옴부즈만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시민에 의한 행정의 감시와 통제, 그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계속 권고를 해 오고 있고, 또 점차 서울의 각 자치구들도 옴부즈만 설치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를 포함하여 서울시와 5개 자치구가 이미 옴부즈만을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추이에 비추어볼 때 우리 구도 이즈음에는 옴부즈만을 설치함으로써 특히 구청에 제기하는 여러 민원을 구청 소속의 직원이 아닌 외부의 선정된 분을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또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은 우리 구의 경우에도 굉장히 필요한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두에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예치한 예산사정과 위원 선임의 적절성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규모를 좀 줄이고 제기됐던 문제 등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 옴부즈만 설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사전달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올해 옴부즈만 설치 운영에 대한 추진을 하는 것을 보면서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부의 권고, 또 타 구의 설치 운영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구도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이유라 그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앞으로 그러면 더 구체적인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따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서 청백-e시스템하고 자기진단제도, 아무리 훌륭한 의사도 환자의 증상을 일단 이해하기 위해서 충분히 듣고 거기를 집중 진찰함으로 인해서 아픈 곳을 찾아내서 치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진단제도, 이게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마는 본인이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자기진단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우리 마포구가 정말 건전한 청렴구로서 올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차질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2014년도는 정말 마포구가 살기 좋은 마포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일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옴부즈만 이 부분은 왜, 처음에 2013년도에 한 것보다 많이 줄었네요, 인원이?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조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원은 당초 계획대로 3명이고요. 조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당초에는 연간 소요예산을 5천만 원으로 잡았었는데요. 세 분 위원이 각 주 3회 나와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산출된 예산이었습니다.
다만, 지난 논의에서 예산사정이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꼭 하여야 하느냐라고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 점을 반영해서 주 3회를 2회로 줄이면 연간 소요예산이 3,5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그 보고 자료의 하단에 보시면 올해 소요예산 670만 원 잡힌 것은 조례가 올 상반기에 구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본격적인 옴부즈만의 선임과 운영은 하반기에 가서야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해 봐야 2, 3개월 정도 된다고 보면 소요예산은 600여만 원으로 산정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영덕위원 작년에도 이거 때문에 이거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거를 가지고 올해도 올라온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굳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거 벌써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건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고충민원 숫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께서 물론 현재 내부적으로 우리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 각 소관 부서들이 있습니다마는 구청 내부에 의한 민원처리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예컨대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에 대한 민원제기 또 감사원에 대한 민원제기 이렇게 외부기관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부인사를 옴부즈만 형태로 두어서 같은 민원을 가급적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보고 조사처리 중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들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조영덕위원 마포구의회에서 위원을 뽑고 3명을 뽑을 때 또 다 그 사람을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그러듯이 그런 사람 뽑아서 갖다놓고는 뭐하냐 이거에요.
지금 여기 감사담당관실도 있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하면서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특별회계 쓴 거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이거죠.
이것은 담당관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굳이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안을 내놨잖아요. 올해는 이 사업을 하는데 신중을 좀 기하고요.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페이지 6페이지를 보면 관행적 부조리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감사를 해 보셨습니까, 작년에?
○감사담당관 김용인 시설관리공단은 2011년도에 감사를 실시한 바 있고요. 계획에 의해서 올해 감사를 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올 해 몇 월 달에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올 해 한 상반기 마지막쯤에 실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럼 5, 6월 달쯤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거 감사할 때 저도 들리는 얘기가 몇 가지 있는데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마포문화센터도 거기를 감사해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거기도 2012년도에 했기 때문에 징계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징계시효 감안해서 아마 내년도쯤에 실시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영덕위원 지금은 마포문화원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센터는?
○감사담당관 김용인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고요. 저희들이 공단이나 재단 산하기관을 감사할 때는 각 해당기관에 대한 소관,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답변내용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감사의 사전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영덕위원 하여튼 시설관리공단, 문화센터 두 군데는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이 구청 안에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좀 더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잘 알았습니다. 철저히 감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대로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 계약분야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대상은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이렇게 지난 13년도에 감사대상으로서 감사내용, 사항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도에는 원가심사는 저희들이 자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사 및 용역분야 또 물품분야 각각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여 저희들이 심사한 내용은 모두 지난해 340건입니다. 저희들이 심사과정을 통해서 절감된 금액은 약 32억, 33억 원 정도 되며 절감률은 약 10% 정도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차재홍위원 주로 어떤 요인에서 340건에서 32억 원이 감액됐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각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품셈의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여러 가지 실용적인 점들을 나름의 기준치를 가지고……
○차재홍위원 견적서 과다금액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32억이 감액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표준견적서를 적어도 세 군데 이상 받아봐서 그 사업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차재홍위원 감사담당관님 잘 알겠습니다마는 340건에서는 심사대상이 1천만 원 이상 또는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큰 공사로서의 감액사유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지금 340건이라는 것은 1천만 원 이상부터 공사의 내용에 관한 거가 이렇게 됐겠지만 딱 하나 큰 공사로서의 감액금액 어디 공사라고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특별히 어느 공사가 대단히 그렇다고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한일용 위원님 또는 조영덕 위원님이 옴부즈만 설치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지금 옴부즈만 설치 운영은 공공기관에서 이미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지난 11월 달에 이것을 조례 상정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던 것은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업무가 우리 감사담당관하고 중복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있고, 그러면 업무영역이 우리 감사담당관하고 중복이 되면서 축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그리고 하나는 예산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지난 제가 옴부즈만 조례 상정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에서는 옴부즈만 설치 운영 조례를 업무영역 때문에 늦추지 않은가 또 안 하려고 하지 않는가라는 본 위원의 견해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행정행위에 대한 외부의 통제가 강화되는 것은 일반행정의 추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기관 내부사람에 의한 민원의 처리보다는 외부사람에 의한 민원에 의해 민원이 조정처리가 됨으로써 좀 더 객관적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옴부즈만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본다면 우리 구의 경우에도 기왕에 감사담당관이 해당 부서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또 구의회가 충분히 행정감시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의해서 상시적으로 또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역할의 중복 문제에 대해서는 옴부즈만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 일정하게 요건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32인 이상의 민원이라든지 반복 고질적인 민원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중복을 회피하면서 충분히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즈음에서는 우리 구가 이 옴부즈만 제도 부분에서 다른 자치구보다 늦춰질 이유가 없다고 간곡하게 말씀 올립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상위법으로서 지금 각 구에 하달이 돼서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실제로 공공기관 검찰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미 옴부즈만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데도 오래 전입니다. 그렇다면 옴부즈만 제도 그러면 검찰은 곧 개개인이 기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옴부즈만 제도를 지금 설치 운영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부터 이것이 시행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정착이 된지는 꽤 오래됐는데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업무의 중복성이라든가 또는 업무영역이 우리 구에서 아직까지 거기에 못 미친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담당관님은 검토를 해 보시고 상위법으로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세 사람이 비상임위원으로 되지만 예산이 6,700 저번보다는……
○감사담당관 김용인 670만 원입니다.
○차재홍위원 670만 원. 그런데 저번에 3회 계산으로 했을 때 1인당 연 얼마 얘기가 됐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1인당 월 100만여 원이 되면 그렇습니다. 연간 1인당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
○차재홍위원 3,600만 원 정도?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 정도 많이 나올 경우가 그렇습니다. 최대 그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재홍위원 또 상위법으로서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조례 상정이 지금 여기에 추진계획에 보면 6월로 되어 있는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와 양해하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붙여 말씀 올리자면 위원님들의 선임에서는 구의회 동의절차가 필수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다른 경우의 사례도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제가 예결위원회 2012년 말에 참여를 했고 예결특위에 2013년도에도 참여를 했는데 그때 CCTV 예산이 그때 반영이 됐습니다. CCTV가 주민의 요구가 아주 많기 때문에 CCTV가 그때 전체 합해서 45대를 예산에 설치하도록 결의를 해줬고요. 그런데 그 CCTV가 그러니까 2012년도 말경이면 2013년도 예산에 반영했다면 지금이 2014년도 전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우리 전 구역에 설치가 그것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CCTV라는 것은 상당히 긴급을 요하는 거예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일부러 가는 것은 드물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무슨 위험부담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주민들이 긴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이 그렇게, 이것이 무슨 과가 되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전산공보과.
○박영길위원 그쪽의 이야기는 절차상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조달청 입찰관계가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것은 인정하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이해를 해도 CCTV 위급한 것을 주민들이 가면 구의원들이 믿겠어요? 저보고 뭐라 하겠어요? 거짓말만 자꾸 하고 다니는, 1년 동안 설치를 안 해 준다 그 자체가 문제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제도상으로 어떤 유찰이 생기고 어떻게 갔다지만 이것이 본래 전에도 그런 율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전에 해당 과가 행정을 집행하는 과가 그것을 예견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이지 그러면 어느 천년에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런 행정적인 어떤 주민의 불편사항이 지나치게 갔을 때 도를 넘었을 때 감사과에서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것은 이야기만 부분적으로 들은……
○박영길위원 부분적으로 들었죠? 그거 왜 착수를 안 했어요? 원인을 조사해서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무슨 어떤 개인적으로 책임자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감사과에서 즉시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행정이 효율적으로 가지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결국 우리 주민이 그만큼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고 그런 데 노출되고 그다음에 주위에 동장이라든지 특히 구의원들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 금방 될 거다 금방 될 거다 그러면 그게 무슨,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박영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는 설치장소의 선정……
○박영길위원 선정은 다 되어 있죠. 선정은 다 하고 조사도 다 하고 가고 선정과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일정한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도하게 지연되고 하는 부분은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그거를 한번 감사팀에서 감사과에서 그것을, 이것도 하나의 사례라고 봐요. 행정은 효율성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감사과에서 터치하셔야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단도리를 해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한번 여러 가지 검토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이것은 오늘 계획하고 좀 다른데 지금 이 얘기, 여기에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직원에 대해서 무슨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폭언과 더불어 어떤 폭력적인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일을, 그 말이 나도 들어서 아는 일이지만 그것이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렇게 얘기돼야 그 소문이 잠잠해지지 안 그러면 자꾸 그것이 없던 일이 사실화될 수도 있고 거짓 얘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게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런 일이 없었고요. 그런 얘기가 일부 나오는 것……
○박영길위원 감사담당관님으로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딴 부서에서 그런 일이야 별로 터치할 게 아니지마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제가 의욕적으로 업무를 챙기고 하는 과정에서 더러 의견의 대립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그 비슷한 유사한 일이 있었어요? 그냥 말다툼이라도 있었다든지.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말다툼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이 확대 재생산될 수도 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도 감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이 계속 번지면 감사담당관이 그렇게 했다, 말이라는 것은 자꾸 번지게 마련이니까. 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도 신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요. 그것은 질의라 할까요, 그 얘기는 그만 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직원들 감사팀들이 계시니까 얘기하지마는 해맞이행사 때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참석 안 했는데 그 이유가 전날에 직원들하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음주를 해서 해맞이행사에 감사담당관으로서 참석지 못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한 해 마무리하면서 동료들과도 일부 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연말에 마무리하면서 긴장도 풀리고 그래서 제가 실수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박영길위원 대통령이면 대통령대로 우리 모든 국민들 관심, 일거수일투족이 다 입에 오르내릴 수 있듯이 감사담당관께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왜, 감사라는 것이 너무 감독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만약 유사했다면 그런 것을, 이것은 우리끼리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박영길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구에서 각 여러 사업을 예산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기집행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감사담당관에서 관리를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옴부즈만에 대해서도 지난번 조례를 상정했듯이 필요하고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진행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고 뭔가 개선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 좀 보완을 앞으로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이것도 상정을 할 것 아닙니까? 했을 때도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보고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기획재정국장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영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진급해서 우리 행정건설위원회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과장님들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계시다가 행정건설위원회로 오신 분이 많아 보이는데요. 행정건설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차재홍위원 업무보고 책자 11페이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 경영개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문화재단 경영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단편적으로 하나만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공단으로 개편이 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인력이라든지 재정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보려고 저희가 공기업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1월부터 3월까지 경영진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과장님은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문제점 개선이라는 것을 업무보고에 이렇게 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지금 위탁사업에 대한 다양한 검토라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공단에서의 위탁사업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하고요, 각종 시설 관리 그리고 어린이집도 한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재단에서는 위탁사업은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재단은 위탁사업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문화관광 쪽에서……
○차재홍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사업을 하면서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위탁을 주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저희 기능부서별로 위탁을 주고요. 저희는 거기에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조정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평가하고 사업지원을 해 주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업무보고 책자에서 경영효율을 위해서 문제점 개선에 열의를 다하겠다라는 취지는 좋습니다. 물론 사업비도 760만 원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예산과에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차재홍위원 업무보고 1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중소기업육성심의위원으로서 우리 과장님하고도 심도 있는 검토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우리 마포구 관내에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들이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실제로 담보가 없어서 대출이 안 되는 경우 또는 신용이 여의치 않아 대출을 못 받는 경우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저리융자로서 담보대출은 금리를 몇 %를 적용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담보대출이라고 하면 은행권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재홍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금 제가 알기로는 5.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지금 소상공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것.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그것은 원래는 시중금리는 5% 중반대인데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융자를 할 때는 한 3% 중반대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담보대출은 3%이지만 신용대출은 조금 높아가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습니다. 왜 제가 그런 질문을 하느냐면 실제로 우리 마포구 관내에서도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있는데 홍보가 되지 않아서 이 융자신청이라든가 신용대출을 못 받고 또는 부적합자, 사치향락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또 제외가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향락사업을 제외하고 신청을 했었는데 부적합한 것은 주로 어떤 사업 종사자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주로 부적합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는 일단 중소상인들이 저희 구청으로 자금 지원을 신청을 하면 저희는 거의 모든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일단은 저희가 통과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신용보증재단으로 가서 보증보험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신용의 불량이라기보다도 과다담보 같은 것들이 있어서 못 받는 부분들이 다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 관내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또 홍보가 안 돼서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금리가 낮은 데도 불구하고 활용방법을 몰라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또 우리 구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또는 동 주민센터 동정보고 때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도 전개가 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해도 또 관내의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몰라서 그러기 때문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서 홍보할 수 있을까라는 계획도 한번 세워봤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앞으로 계획 세워서 잘 추진하겠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라든지 DMC에 있는 입주 상가라든지 이런 모든 관련기업 기관을 관리하는 부서 상공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푸시메일 비슷하게 다 업체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기금지원에 대한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홍보계획을 잘 수립해서 어려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과장님 많이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감사합니다.
○차재홍위원 재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 23페이지 자금관리의 유연성 확보 그런데 지금 연간 세입·세출 자금 수급계획에 의거 자금 수급현황을 정확히 예측하여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자수입 창출에 어떤 기대효과를 보겠다라는 측면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세열 재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금관리에 있어 2013년도 우리 구 예금현황을 보면 일반회계가 372억, 주차장특별회계가 381억, 도합 753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자율을 보면 그 이자율은 마포구 금고업무 약정에 의해서 되어 있으며 또 예금과중 평균 수신금리인 한국은행 공표금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율이 여기에 저기하지 않고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서 자금 지출이 일정 및 정기적금 만기일자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장단기로 분산해서 이체함으로 인해서 이체수입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장단기 이자수입은 차이가 있죠, 분명히?
○재무과장 이세열 예, 그래서 보면 4개로 분산해서 개월 수로 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다면 이자수입 창출을 하기 위해서 금리변동이라든가 금리변동 추이를 간파하고 거기에 재무과도 빨리빨리 대처해서 이자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데 더 관심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빨리빨리 급히 이렇게 대처해서 그래도 자금이자수익 창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구성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숨통이 트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금년도 문제뿐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어렵지 않다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대표적으로 내가 불러내서……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박영길위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산을 다루다 보면 문제가 참 심각하다 이렇게 누구든지 다 공통점을 느낍니다. 그러면 심각하게 느껴서 되지 않고 그것을 해결책을 어떤 행동으로 해서 그것을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회계에서 145억 내년에는 그런 것이 상당히 힘들 것이다 이번에도 보통 힘들지 않은 전입문제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세수 쪽에서 결국 세출 쪽에서 물론 불요불급한 것은 줄여야 된다는 것은 상식으로 다 알고 있지만 세수 쪽에서 어떻게 세수 증대효과를 노리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교부금이라고 하나요? 시교부금이 그런 부분에서 숨통이 트이지 않겠나. 그것은 예측이고 결국 우리 스스로가 내년 어떤 우리 구의 예산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결국 세수 쪽에 선경을 써야 되는데 세수 쪽에도 우리가 제일 힘든 게 세외수입 쪽에 결국은 힘을 쓸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세수한 것을 쭉 관례를 보면 제가 잘 모르지만 그대로 각 과에서 이렇게 어떤 수입원을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기획예산과에 올려서 거기에서 직접 총체적으로 세입부분 그렇게 작성하나요? 각 과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어떤, 분석하고 또 이것을 검증하고 조정하고 이런 기능은 없었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박영길 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과에서 세입부분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과에서 총괄해서 분석해서 가지고 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세입부분인데 그러면 예산의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짜기 위해서는 그것을 세입부분에서 각 과에서 올린 것을 이것이 예를 들어서 100원 올렸다 이러면 한 200원에 어떤 거기에 검증을 해 본 그런 절차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200원으로 세입을 잡는다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지난해의 경우 세무과에서 세입추계를 제출을 했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10억 큰 금액은 아니지만 10억 원 정도 상향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각 과, 각 영역이 다르지만 거기에서 올라온 것을 세입부분에 대해서 특히 세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TF팀을 만든다는 그런 안을 만든 줄 알고 참 잘 한다 저는 칭찬하고 싶고요.
그러면 그런 기능에서 TF팀을 만들어서 그것을 분석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까지 거기에 가져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세입부분을 금년도분을 다루면서 보니까 상당히 좀 성의 없다. 그런 것을 제 솔직한 얘기가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하면 이상하지만 성의가 없다. 그리고 전년도에 했으니까 습관적으로 그대로 그냥 가는 경우가 많다, 세입을 잡는 부분에서 형식적인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이 있다 이런 것은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TF팀을 만들어서 각 과에서 올라오면 거기에서 사용료 부분에서 여러 부분이 있죠. 세외수입은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임대료 있는 수수료든지 과태료 이런 그 부분을 하나하나 이 건수가 10건이다 이거 실적이 10건이 아니라 100건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수입이 100으로 벌써 10배나 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가야 세입이 정상화가 되겠다 그리 보고 그리고 세입에서 누락되는 부분 같은 것도 발굴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와 있다고요. 이거 상암동 부분이 대충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거기에서 이것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 10억이 세수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10억이 적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옛날같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때는 되지 않고 그런 기능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구청에서 만들어서 검증을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같으면 딴 거 다 생각하지 않고 145억에 대한 그것을 갭을 어떻게 메우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노력해서 60억은 만들었다고 70억 만들었다, 100억 만들었다 이리 되면 그다음에 시라든지 국가적인 교부금 정도로서 얼마 오겠죠. 내년에는 안 하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나 그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포 재정을 건전화로 끌고 가야 된다. 결국 그러면, 여기 오신 기획재정국이죠? 요새 하도 이름들이 많아서 재정국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전체가 하나의 팀이 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이것이 내 일이다 이렇게 해서 임해야 되지 너무 이리 보면 우리 마포 재정도 파탄날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박영길 위원님께서 2011년, 2012년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도 파산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특별히 재정대책 TF를 구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세입추계 부분이 정확하게 분석이 되고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TF팀에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고맙습니다. 상당히 반가운 소리고요. 그렇게 가야 어쨌든 우리 마포가 창피를 안 당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산술적으로 145억이 펑크가 났으니까 내년에 어떻게 보충하느냐 그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만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에는 더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체납팀 특히 거기가 제일 많죠. 우리 예산의 한 10분의 1이 체납부분이라고 봐야 돼, 크게 잡으면. 그거 체납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상당히 내가 봐서는 보충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최대 목표를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만히 계시지 말고,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영복 지방재정의 문제는 하여간 우리나라 행정 문제 중에서도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100% 동감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튼 우리 국에서 재정운영 안정을 위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세입, 세외수입에 대한 어떤 조정이나 분석 내지는 검증 시스템 같은 경우도 하고요.
○박영길위원 체납 부분도 중요한 요인이죠.
○기획재정국장 이영복 또 그거 못지않게 재정을 쓰는 데 예산을 집행하는 데 효율성도 상당히 강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상황을 저희들이 충분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거기에 저희들 업무를 총력으로 경주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국장님이 다시 여기로 이쪽으로 복귀를 하셨으니까 경험도 있으시고, 지금 이런 질문은 드려서 괜찮을지 언제까지 마포에 계시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영복 6월 말까지입니다.
○박영길위원 6월 말이 1년 이상으로 중요한 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전력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조주연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조영덕위원 4페이지 보시면 마포미래성장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2011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요, 2011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조영덕위원 처음에 예산이 3천만 원인가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는 92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조영덕위원 사실 이것을 처음에 반대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2013년에도 미래성장자문단 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논의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지난해 4월하고 8월에 정기회의를 두 번 개최를 했는데요. 4월에는 2013년도 주요업무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에너지시설 에너지드림센터하고 자원회수시설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서울화력발전소 지하건설공원화사업하고 중앙도서관 건립계획 보고를 드렸고요. 정책건의는 총 14건 건의가 있었고요. 그중에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것이 6건이 있었고요. 신규 발행된 게 3건 그리고 장기검토 2건, 불가한 게 2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3건은 자문단에서 올라와 가지고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 빈번하게 교체하기 때문에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사회복지공무원들 잇따른 자살소식 같은 게 있어서 처우가 개선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사항이고요.
우리 마포구가 녹지비율이 서울시에 비해서 현저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축허가 낼 때 조건으로 해서 녹지비율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일부 반영을 했고요.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덕역 같은 경우에 역세권이 그 지하 쪽이 많이 개발이 되면 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작년도에 1천만 원 했습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25명이에요, 자문위원이?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25분입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참석을 하면 수당을 주나요? 뭘 주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참석수당이 10만 원씩 나가고요. 그리고 책자를 만든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10만 원씩 하면 25명이면 250만 원 두 번이면 500만 원, 작년에는 어디야 정원박람회인가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작년 아니고 재작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작년에 여수엑스포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원박람회는 가지 않았습니다.
○조영덕위원 안 갔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조영덕위원 그러면 그 간 비용은 또 어디서 비용을?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도에는 아마 여수엑스포를 방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기관공통경비라든지 다른 경비에서 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조영덕위원 다른 데에서 만약에 전용해서 쓸 수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특별한 어떤 예측하지 못한 수요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조영덕위원 엑스포 갔다 와서 무슨 안이 나왔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40건 정도 건의가 된 게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본 위원은 처음에 이거를 만들려고 할 때도 적극 반대를 한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의 하나의 놀이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포구가 절대로 좋아 가지고 돈이 남아서 만들어 주는지 나는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참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920만 원을 비용 자체는 적지만 지금 어려울 때 한 푼 한 푼 다 아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자에 국회의원, 장관, 구의원, 구청장 했다고 해서 이런 예우를 해 주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향후부터는 이 평생자문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도 비용을 창출해서 놀러갈 때는 본인들이 부담해서 갈 수 있게 해야지, 또 예산 잡아놨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해서 준다, 이것은 생각을 하고, 그걸 해 주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힘들 때는 하나하나 잘 챙겨서 마포구의 예산이 다른 데로 새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전산정보과장 서문석입니다.
○한일용위원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7쪽에 CCTV 증설에 따른 도시안전망 확충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언젠가부터 CCTV 카메라는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돼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CCTV가 방범용이 됐든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단속용이 됐든 전년도에 설치가 많이 좀 됐나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저희 과에서 한 것은 45대는 아직 완료가 안 됐고요. 타 과에서, 글쎄 그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일용위원 CCTV 설치에 관한 한 이 업무는 전산정보과 말고 다른 과에서 또 합니까?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예를 든다면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하고 행정과에서는 교통단속용 주정차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그렇죠. 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 교통단속용 CCTV 카메라하고 지금 업무보고 책자의 방범, 쓰레기무단투기, 재난·재해 이런 대수하고 어느 쪽이 더 비율이 높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아무래도 저희 방범용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314대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타 과에 설치돼 있는 대수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불법주정차가 61대 그리고 교통행정과 그린파킹사업에 의해서 18개 정도이고요.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 6대 그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청소행정과도 쓰레기 무단투기 전용?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그렇죠.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다목적용이네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예, 작년부터 방범용에서 방범목적만 쓸 것이 아니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다목적으로 저희가 전환해 왔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라든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서 설치하는 CCTV 카메라도 다목적으로 쓸 수 없나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그것을 저희가 용도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상황실이 다 달라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상황실은 저희 지하 1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상황실은 공동으로 다 같이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용도는 딱 정해진 용도로만 쓰고 있다?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그래야죠.
○한일용위원 그것은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효율성을 우리가 강조를 하는데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뒤떨어지는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그래서 첨언 드리면 저희가 2013년도에 제가 부임해 가지고 방범용으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다목적으로 바꾸자 해서 저희가 행정처리는 되어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하기 위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CCTV에다가 그것을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고지를 해야 되는데 아직 고지가 안 됐습니다. 그것이 표찰을 바꾸면 다목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불법주정차 61대인데요. 그 문제는 방범용으로 써야 되는데 그것이 녹화기능이 없습니다. 교통지도과 입장에서는 사진만 뽑아내면 되는 거니까 24시간 녹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이 많이 투입된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CCTV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능을 좀 추가한다고 해도 신규 설치보다는 비용이 덜 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방범입니다. 여기 도시안전망 확충한다라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뉴스도 할머니를 살해해서 어디 정화조에다 넣고 하는 그런 짓을 보면서 저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가 너무 피폐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또 저런 일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치안, 방범 이것은 비교적 좋다고 그러는데 계속 좋을 수 있고 선진화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있는 재원을 더 활용해서 좋게 해야 되겠다,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재난재해 예방 뭐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재난재해도 상당히 CCTV 카메라의 역할이 크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서도 우선 모든 것은 사람 중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범 쪽에 치중을 좀 각별히 둬달라는 이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이런 마포구가 되기 위해서는 쓰레기 무단투기도 근절은 돼야 되겠지마는 중요한 것은 특히 밤 길 노약자, 부녀자 이런 분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마포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번 3, 4월경에 CCTV 카메라 설치장소를 확정한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카메라 설치 신청 장소가 많이……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민원은 한 500여 건 됩니다.
○한일용위원 작년엔가 재작년에 모 국회의원께서 예산을 어느 정도 가져왔다고……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예.
○한일용위원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올 4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일용위원 사업자 선정은 다 돼 있고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예.
○한일용위원 차질 없이 진행을 잘 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지금 500여 대가 밀려있다?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민원 설치 요청한 건수가 500건이다라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 장소는 꼭 설치해야 되겠다라는 현장조사를 좀 하셨나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일단은 일차적으로는 1월 달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민원이 중복되는 건수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 것은 정리 좀 하고요. 경찰서에다가 저희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경중도, 경찰에서 보는 방범의 취약한 곳을 한 번 저희가 하고, 그리고 동에다가 경찰 자료와 저희 민원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동장이 생각하는 주민들의 의견 들어봐서 적정한 곳을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런 정치권에서 또 위치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줄 때 더 우리 뭐 국장님도 올 상반기면 퇴임을 앞두신 것 같은데 퇴임하시기 전에 큰 업적을 남기실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만들어 드리고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CCTV 카메라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TV라든가 매체를 보면 각종 범죄 검거율이 CCTV 카메라에 의존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우리 마포구의 상황실에 촬영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서라든가 어디서 아니면 범행을 잡을 수 있는 단서를 줬다든가 아니면 경찰에서 그런 자료 요청, 협조 요청 같은 것을 받아서 협조가 된 적이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정확한 데이터 통계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작년 12월 달에 한 66건 정도 경찰에서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전년도……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12월. 12월 한 달에 자료요구만 한 것이 66건 정도 경찰이 영상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 주민의 바람이 CCTV 카메라를 500대를 설치해 달라고 바라고 있고, 또 전산정보과에서도 이런 주민들의 바람을 잘 알고 있고 하니까 올해 업무보고대로 의욕적인 사업을 하셔서 주민의 바람을 충족시켜 주시는 그런 2014년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6쪽에요. 전년도에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으로 인해서 망원동 월드컵시장과 망원시장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촉이 됐었고, 그래서 그쪽에 계시는 영세상인들이 그 홈플러스 입점 저지로 인해서 기존에 본인들이 전념해야 할 사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위축이 되는 한 해였는데 그래도 2013년도가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양쪽에 타협점이 이루어져서 2013년도를 그 정도로 마감할 수 있었음을 다행스럽다. 거기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한 몫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14년도 업무보고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사업내용이 시설물 보수보강, 역시 또 여기도 CCTV 교체, 어닝설치 이런 부분에 좀 전통시장 설, 추석맞이 이벤트 실시,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뭐 이런 게 있는데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이런 것을 내놓고 나서는 그냥 책자성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 정도 가지고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대비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좀 더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아주 이것을 활발히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딱히 어느 한 가지만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사업 중에 제일 큰 게 일단은 상인들의 마인드를 개선하는 어떤 상인대학이라든가 또한 어떤 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어떤 건지 그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각종 중기청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희 구청이나 시에서 내려오는 각종 중소기업이나 상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제수용품을 할인을 하는 것을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시장을 보게 하면 택배로 저희가 직접 배송서비스를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뭐 그런 것도 약간의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우리 지역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자전거를 타고 가도 자전거 한 대를 편안하게 세워놓을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자동차를 끌고 가면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물론 우리 구에서도 어렵고 또 모든 제반여건, 환경이 어려워요. 어렵지만 정말 뭔가 이것은 그런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지금 이 접근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용이하지 못해도 우리 마포농수산물시장 다양성에서도 부족합니다, 품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까지 차를 끌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주차문제가 그래도 이 근처에서는 전통시장의 그런 분위기고 이용하기 편리해서 거기를 주부들이 차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마는 주차문제, 자전거를 끌고 갔을 때 자전거를 세우는 문제도 망원시장이라든가 월드컵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화장실 문제도 그 화장실을 거기로 찾아가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도 용이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획기적인 정말 투자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이런 쪽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대를 해야지 이렇게 이벤트성만 가지고는 전통시장은 어렵다.
그래서 올해 2014년도에는 정말 우리 마포구의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정말 활성화되는 우리 전통시장을 구민들이 사랑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뭔가 획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올해 안 되더라도 내년도에도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한일용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말씀 드리면 주차관계 문제는 망원시장에는 공영주차장이 잘 아시겠지만 있고, 또한 망원월드컵시장은 노상주차를 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일정대수가 항상 시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확보해 놓고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서 주차장 질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부분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은 망원시장 따로 망원월드컵시장 따로 주민지원센터를 아마 금년 내에는 부지를 물색을 해서 확보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작년도 홈플러스와의 협상과정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올해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반가운 얘기는 주차장부지 뭐 이런 걸 찾아보고 있다라는 그 부분이 상당히 반가운 말씀이시고요. 공공근로 분들이 노란 조끼를 입고 다니면서 교통정리라든가 장기주차는 안 된다 뭐 이런 안내를 하는 글을 본 위원도 현지 확인을 다 해봤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일단 큰 틀에서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디자인·출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올해 예산 한 2억여 원 정도 잡힌 것 같은데 그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서울형특화산업인 마포디자인·출판지구사업 추진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마포 홍대 앞에 집중되어 있는 디자인 관련 산업과 출판 관련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동을 해 가지고 지금 진흥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홍익역사 짓는 데에 1천 평 가까운 임대부지를 저희가 분양을 받아서 나중에 애경건물이 다 완공이 되면 거기 디자인 앵커시설을 설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2013년도 사업으로서 지금 서강동에 앵커시설을 지금 현재 약 60평에 이르는 앵커시설을 하나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말씀드리는 올해 세부 추진계획에 들어있는 디자인·출판 북페스티벌을 준비를 한다든지 또 전시컨벤션사업으로서 이 앵커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상설전시 및 세미나, 워크숍 등을 준비해 주고요.
그다음에 각종 협력 및 네트워킹 활성화 사업을 거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건물 임대도 다 됐고 지금 준비하는 중인데 아직 개소만 못했습니다. 곧 수일 내로 저희가 개소할 예정입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우리 국민성이 가시적인 것을 항상 급히 바라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도 다섯손가락이 길고 짧기가 다 다르듯이 이게 우리가 6업종을 주력으로 이렇게 좀 성장을 시키려고 신청을 받고 그러는 건데 서교동하면 우리나라에서 출판회사가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뭔가 주력하는 쪽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럴 때 뭔가 선도하는 저쪽에 그렇게 주력하니까 이게 성장하고 있구나 그럴 때 다음다음 뭐가 돼야지 동시 참 같이 모든 업종이 신청이 되고 이렇게 좀 성장이 되면 그렇게 이 면모가 갖춰지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 지금까지는 가시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올해 3년 차가 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어느 정도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여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뭔가 올해는 보일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좀 벌려만 놓은 사업이 아니라 정말 좀 뭔가 성장을 이루고 성공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지부진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한일용위원 이렇게 기획예산과에서 많은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8쪽, 9쪽 이쪽을 보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한다 하는 그런 2014년도 의욕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보이는 것을 느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창의구정 실현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 자율과 책임의 창의행정 구현 이게 다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제안제도는 구민이 대상입니다.
○한일용위원 구민도 포함됩니다마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전년도에 이런 사업을 이렇게 전개를 하셨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외부직원들 7번 자율과 창의행정 구현은 이런 형으로 진행이 됐고요. 제안제도는 작년에 저희가 총 34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민이 제출해 주신 게 194건이고요.
○한일용위원 구민도 참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업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이런 창의적 제안을 공무원들이나 구민들이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렇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은 보이는데 여기에 하나가 염려되는 것은 이게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이런 교육이라든가 성실성 모든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실제로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런 쪽에 치중을 하는 사이 우리 공무원들은 다른 쪽에 상당히 피로도가 높게 쌓이지 않을까 이거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자세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 측면이라든가 이런 피로도 이런 거가 좀 고려가 되지 않은 이런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한일용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겠는데요. 오히려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들이 활동을 원할 경우에 저희가 응모를 해 가지고 두레별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해 놨고요. 연 1회 정도 워크숍 정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 사정상 워크숍 편성을 못했고요. 뜻이 있는 직원들끼리 모여서 또 그런 자리에 운영되는 일부 예산만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전에도 무슨 새마음갖기운동이니 무슨 상당히 업무 외에 무슨 피곤함 이런 것을 종종 봤었습니다. 봤었기 때문에 옆에서 뭔가가 강요가 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좀 약간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공무원들 이런 또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자기 업무와 다른 업무를 신경을 못 쓰는 공무원이 또 있고요. 그런 부분에 이런 전 약간의 이런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사업을 위한 이런 타이틀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엉뚱한 우리 공무원들 피로도가 높아지는 오히려 창의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하는 측면에서 이 질의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워크숍이라든가 자기개발 무슨 그런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교육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올해 사업 예산을 세운 대로 업무보고를 하는 대로 올해 아주 몇백 퍼센트 추가목표가 이루어지는 그런 2014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할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사실 전년도에 2014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주차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과정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많이 고민을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제 성격상으로는 인정이 안 되죠.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고려해서 어려운 결정을 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으니까 보다 그 예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각 과장님들 특별히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리고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현재 금년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지금 기금 조례 통과되고 자문위원회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송병길 아니 예산 편성이 되어 있냐고요.
○기획재정국장 이영복 기획재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세출 예산은 없고요. 세입 예산만 30억, 8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80억 그러면 이거를 계속 지출할 수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영복 세입·세출 예산이 편성돼야지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쓸 수 있다 그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이영복 아니 세출 예산을 별도 추경이든 뭐든 편성을 해야지 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선지출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영복 선지출 안 됩니다.
○위원장 송병길 안 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영복 예.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사업이 멈춰있는 것이 맞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영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지금 중앙투심이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송병길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모든 사업이 멈춰야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행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리고 보니까 중앙도서관 건립추진단도 별도로 설립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중앙투심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 사업이 모든 지출도 해서는 안 되고 사업이 진행돼서도 안 되는 거 맞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지켜볼 것입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방안이 있는데도 하물며 그 방법을 선택을, 그 사업을 그렇게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요. 앞으로도 그 사업은 사업계획이 분명히 변경돼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저도 많은데요.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업무보고의 사업 계획처럼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요, 또 업무가 타 업무하고도 사실 뭡니까,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마포의 비전은 도시계획하고 관광산업의 향후일 거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기본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도시계획과나 문화관광과 이런 데와 공유를 하셔서 정말 우리 마포의 비전을 뭔가 우리 주민이 돈 벌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지원이 뭔가 그런 문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에 좀 폭넓게 구상을 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 가지 더요. 아까 우리 한일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중복되는데요. 서교동 일대 디자인출판단지가 조성이 돼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위원장 송병길 저는 그 사업도 사업계획을 변경했으면 제가 작년에도 제안을 드린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뭘 계획을 변경하자고 하냐면 지금 현재 사업계획부지가 너무 방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업의 실현성에 어려움이 많다라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끌고. 이게 그래서 사업부지를 방대하게 하지 말고 그 전체적인 상가가 이미 많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판단지로 이런 디자인으로 좀 적합한 곳을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1만 평이라든지 지금 현재 한 5분의 1 이상 수술을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도시계획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오히려 사업의 성패가 있다 저는 그런 지적을 작년에도 했는데 계속 사업을 이어가기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답변은 이따가 식사할 때 하시죠. 아니면 서면으로 하시고 아니면 시간이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것은 따로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전산정보과장 서문석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아까 CCTV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우리가 마포의 큰 사거리 교차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합정교차로 거기서 사고가 났어요. 저도 이제 연락을 받고 가봤는데 보니까 거기에 CCTV 설치가 없더라고요. 나는 그 정도 사거리 큰, 통행인구도 많고 차량통행도 많고 그래서 분명히 이곳은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찰에서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합정로터리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주요 교차로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하셔서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그 문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예산문제가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물론 어려움은 알죠. 알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을 제안 드리는 겁니다.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송병길 박영길 윤동현 조영덕 차재홍 한일용○전문위원 이진표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영복 감사담당관김용인 기획예산과장조주연 지역경제과장이창열 재무과장이세열 전산정보과장서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