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월 15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안전행정국)
심사된 안건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안전행정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갑오년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마다 큰 성취를 거두시고 뜻깊은 한 해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우리 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안전행정국)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안정행정국장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영남입니다.
항상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행정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전행정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시 해당 부서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새해에 이렇게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안전행정국이 우리 구민들한테 많이 사랑받는 그런 국으로서 훌륭한 업무를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계획하신 모든 사업을 순조롭게 목표초과 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 창의적 사고와 공감소통을 위한 직원 능력개발, 총무과가 되시나요?
○총무과장 이의택 총무과장 이의택입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주도능력개발, 학습개발 여러 가지를 사회단체, 기업,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많이 지금 아마 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을,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마포구에서 전년도 좀 해 왔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이의택 전년도 실적 말씀하신 건가요?
○한일용위원 예, 아니 있었다 없었다만 말씀하시면……
○총무과장 이의택 예,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러면 여기 대상자는 어떻게 신규 아니면 어떤 분들로 이렇게……
○총무과장 이의택 세부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설명드리면요, 마포나루학당 명사초청 특강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없었던 사업인데요.
그다음에 신규직원 공직 적응훈련이라든지 이것은 신규자들이 처음에 들어오면 조직에 대해서 기본수양이라든지 업무능력 그다음에 마포구 안내 등을 통해서 조직에 적응토록 하고, 집무능력향상교육은 항상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정보화계획이라든지 국내대학, 대학원 위탁, 인재개발원 등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해외선진 우수사례도 작년에 13건에 32명 정도 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아리나 독서문화 조성으로 해서 학습동아리 등 동아리가 있고요. 이런 등등을 통해서 정책현황개발이라든지 갈등과제해결 그다음에 저자특강이나 마포독서왕 추진 등등은 작년도도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가 기존에 좋은 점은 계속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고 뭔가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그런 방법이랄까 그런 운영을 계속 찾아서 구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명 강사초청, 끊임없는 이런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교육이랄까 강의라 할까 계속 이렇게 교육을 함으로써 아무래도 질 높은 구행정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것은 상당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중요한 프로그램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2014년도 이렇게 업무에 잡혀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신규 직원들 특히, 근무점수에서 좀 아무래도 점수가 다 똑같지는 않을 거니까 이런 대상도 직원들이라든가 해서 이런 끊임없이 시킴으로 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좀 더 나태해지지 않고 좀 바른 근무자세를 갖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각별히 신경을, 어차피 사업, 이런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겹니다.
○총무과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것은 먼저 자기개발 이런 저명 강사초청 이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총무과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사초청 특강이라고 있는데요. 각 기업체라든지 대법원, 경기도, 서울시 각 광역자치단체 등등에서 이런 명사초청 특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위에서 오다 보니까 이런 게 안 왔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의 사고가 업무 틀에 안주하다 보니까 물론 인재개발원에 위탁교육도 있지만 이런 교육들은 창의력이나 직무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독서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 시대 트렌드를 읽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쟁점이라든지 트렌드를 읽어야 구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활성화시켜서, 만약에 이 강의가 있을 때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도 통지해서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이왕 우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안전관리체계 강화 했는데 아마 요 근래 들어서 지금처럼 우리 남북관계 북한에 대한 정세의 변화 또 거기에 불안감 이런 시기가 근래 들어서 상당히 요즘이 가장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체계에 여기에 실제 종합훈련도 여러 가지 도상훈련 혹시 전쟁도 대비한 체계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의택 전쟁에 대비한 것은 저희가 을지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안전관리체계는 기존의 시설물에 관한 안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극한 상황에도 대비가, 극한 상황을 전쟁으로까지 생각해도 되겠느냐 그 질의거든요.
○총무과장 이의택 전쟁에 관한 계획은 우리가 이런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고요.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을지연습이나 을지계획에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큰 호우라든가 이런 재난에 큰 피해가 좀 없어서 우리 마포구에서 전년도까지만 해도 호우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도 고생을 많이 했고 피해도 많이 입었고 또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본 위원도 안전관리체계는 이런 재난, 재해에 대해서 집중적 업무를 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 도상훈련 실제 종합훈련 여기에는 지금 조금 전에 을지훈련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전쟁에 대비하는, 전쟁도 포함된 이런 안전관리체계를 이런 업무를 생각하고 있느냐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구민과 구민의 재산은 항상 우리가 우선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재난, 재해에도 대비하시고 만약에 그런 극한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한테 최소화할 수 있는 2014년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우리 신년맞이 해맞이행사.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문화관광과장 창기황입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그날 신년맞이 해맞이행사에 가서 느꼈던 것은 몇 년도인가 강원도 어느 산에서 해맞이행사를 하다가 갈대밭에서 큰불이 나가지고 불이 나서 그때 큰 뉴스가 된 적이 있었는데 물론, 우리도 그날 보니까 하늘공원에 소방차가 한 대 와 있었어요. 와 있었는데 하늘공원이 그동안 우리 구에서, 시에서 잘 가꾼 덕택에 갈대가 무성하게 잘 어우러졌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답고 그런데 그만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평상시에도 화재대비가 충분히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해맞이하는 날 같은 경우는 수만 명의 인파가 그렇게 몰렸는데 너무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가운데 소방차 한 대가 있는데 그 소방차 한 대로서는 그 안전에 대비가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봤었거든요. 그거를 좀 더 안전을 좀 구체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그것을 질의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맞이행사를 추진하면서 올해가 날씨도 좋았고 철도 아마 파업 같은 게 있어서 동해안이나 이런 데를 열차로 해맞이 가시던 분들이 많이 못 가서 많이 몰렸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안전 그런 계획을 해맞이행사할 때 그쪽의 토지보호를 비롯해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하는데 저희가 소방차를 이렇게 여러 대 배치하는 것은 좀 협조사항에서 약간 무리가 있고요.
저희가 일단은 협조는 구해서 안전관리대책을 하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안전요원들이 배치가 돼 가지고 그쪽에서 화재위험이 있는 이런 담배 피우는 거 이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큰 이런 것은 없는데 향후에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계획 세울 때 더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더 보강해서 안전관리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 연중 그렇게 많은 구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행사에 가장 화재의 위험성에 약간 노출이 되어졌다고 보여졌거든요. 거기에 소방당국과 유기적인 협조가 좀 약하다, 안 된다는 것은 좀 걱정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 부분은 소방차를 거기 대비해서 여러 대를 배치하기에는 사실, 그쪽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염려되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날 이쪽으로 차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돌아서 저쪽으로 올라갔는데 약간 하늘공원이 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밑에서, 불은 밑에서 위로 올려 붙는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든지 약간의 불씨만 붙었다 하면 위로 막 타오르거든요. 또 위에도 갈대밭이 무성하죠.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그런 행사는 소방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미리 사전에 준비를 대비해야지, 전에 강원도 황룡산인가 어느 산에서 해맞이행사를 하다가 화재가 한번 크게 나 가지고 그때 큰 뉴스가 된 적이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서 그런 일이 발생돼서는 절대 안 되겠거든요.
올해 2014년도 1월 1일 해맞이행사를 보면 위험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은 충분히 항상 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의택 총무과장 이의택입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한일용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이 될는지 그런 개념에서 보시고 총무과에 재난관리팀이 있죠?
○총무과장 이의택 예,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재난업무에 대한 관리를 한다. 이것이 전쟁개념이 여기에도 포함되느냐 했을 때 지금 안 된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전쟁개념은 어디에서, 주민자치과 쪽에서……
○총무과장 이의택 자치행정과에서 을지연습을 총괄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보시면 을지계획에……
○박영길위원 을지연습 그것이 그러면 전쟁개념이 거기에 포함되나요?
○총무과장 이의택 예, 거기 다 수록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을지연습은 전쟁개념이 아니라 훈련관계인데요. 사태에 대한 대비책에는 전혀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떤 비상사태가 생겼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을 해 가지고 북한에서 얘기치 않게 장사정포나 해서 구청을 공격했다고 봅시다. 그럴 때 어디에서 대응을 하나요?
실제적으로 생겼다 했을 때 거기에 대비를 총무과에서 하나요, 자치행정과……
○총무과장 이의택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요. 자치행정과 충무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북한의 적의 공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라든지 재난안전에 관련한 복구라든지 피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계획에는 들어갈 수 없고요. 보안문서입니다.
○박영길위원 자치행정과에 들어간다?
○총무과장 이의택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명확히 구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런 문제가 어떤 현실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재난관리라면 우리 의원들도 이것이 무슨 화재라든지 비상 이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전쟁도 재난이란 말이에요, 크게 보면.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 남북관계가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혹시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마포구청에 공격포가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 여기 회의 중에 공격을 받았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어디에서 하나요?
○총무과장 이의택 아까 말씀드린 충무계획서에 보면 복구내용이나 피난내용이나 이 내용에 다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사실……
○박영길위원 그것 총무과에서 관장하나요? 어디에서 관장하나요? 자치행정과에 민방위팀이 있는데. 총무과가 어디예요, 그럼?
○총무과장 이의택 청사에 관계되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고요, 소관이 다 다릅니다.
○박영길위원 소관이 다른데 일단 국지적인 도발이 생겼다, 우리 마포구청이 지금 이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다 이럴 때 어디에서, 주무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총무과에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총무과장 이의택 구청이 피폭을 받았을 때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대피라든지 예를 들어서 안전이라든지 어떻게 대응의 전략은 제가 이제껏 구의원생활 오래해 봤지만 그런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의택 말씀 드리지만 충무계획이라 계획 자체가 비밀문서고……
○박영길위원 훈련이 어떻게 비밀문서예요? 강화도 같은 데 공격을 받았으면 어떻게 한다고 다 발표되는데 그게 무슨 비밀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대응을 하죠. 그것도 비밀이에요?
○총무과장 이의택 만약에 북한에서, 외적에 의해서 피폭을 받아서 구청사가 피폭을 받으면 전시상황이 되게 됩니다.
○박영길위원 어쨌든 거기에서 마포구청이 미워서 마포구청을 장사정포로 때렸다, 전쟁이라고 봐야 되는지 사태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대응책, 우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마포구청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어쨌든 그런 방법에 대한 대응책을, 그게 비밀일 수가 있느냐고.
○총무과장 이의택 전쟁이 발발하면요, 물론 구청 자체 계획도 있지만 전시상황 시에는 군부대 218연대의 지휘를 받아서 전시상황실을 구성해서……
○박영길위원 그렇죠. 상황실 구성하는 건 다음 문제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지하실로 모이라든지 달아나라든지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의택 시나리오는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비밀이냐고. 우리가 알아야 피하지.
○총무과장 이의택 우선은 저희가 업무보고 상 드린 것은 인적이라든지 자연재해 이쪽 측면이고요.
○박영길위원 전시사항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별도사항의 하나인데 별도사항에서 어디 총무과에서 하나요?
○총무과장 이의택 소관별로 다른데 청사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행동을 하게 되고요.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자고요. 여기에서 포가 날아서 우리 구청이 맞았다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군의 보고에 의해서 지휘소를 설치하고 그렇게 기다리나요? 어떻게 하나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지하방공호로 피하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이론적으로 가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다 이거야. 어떻게 한다 준비를 한다 이러는데 실제 그런 상황이 우선 언제든지, 강화도도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게 요새 현실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걸 현실적으로 실제감 있게 체득할 수 있는 게 홍보가 되어야 되지.
○총무과장 이의택 우선은 현실적으로 피폭을 받으면 직원들은 대피를 시켜야 되고요, 지하나 이런 부분으로. 그다음 군부대하고 지휘를 받아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지금 남북관계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일촉즉발 아니에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응책을 우리대로 구청이면 구청, 동이면 동, 이것이 어떤 공개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주민들이 알고 습득을 해야 대응을 하지. 우왕좌왕하고 길에 나가서 엎드리나요? 뭐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이제는 우리가 구청에서도 우리나라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과의 뭐 훈련은 자치행정과 소속이다, 그게 다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보고사항도 어떤 시나리오가 확실히 계획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근거를 왜 말 못 해요? 그게 비밀이라 그럴 수 있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너무 앞서 나가나요?
지금 언제 무슨 전쟁이 생길는지 뭐 지금 상황에 김정은이가 어떻게 할는지 모르잖아요? 밤낮 불바다 얘기하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나요? 국장님이 한번 대응책을 얘기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안전행정국장 김영남 안전행정국장입니다.
○박영길위원 우선 재난의 체제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영남 전시체제와 평상시에 재해복구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두 가지 복구로 보는데 그중에서 전시체제로 들어갔을 때는 충무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밑에 지하 벙커로 들어가서 방위지원본부가 설립되고 군부대 들어오고 경찰, 유관기관 다 들어와서 모든 대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의원님들도 오셔서 방문도 하셨고 을지연습 때,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재난안전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갑자기 어디 담장이 무너진다든지……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인데.
○안전행정국장 김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밀사항이라는 것은 비밀이 있고 대외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엄격히 얘기하면 대외비입니다. 대외비는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알고 지나가는 것이 대외비이고 민간인들은 모를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 갑자기 여기가 피폭되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시는데 물론 피폭되면 지하대피소로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박영길위원 지하대피소로 어디 구청에서 그렇게 하라는 시나리오를 공개한 적 있어요? 우리 구의원들한테라든지 직원들한테 하신 적 있어요? 없잖아?
○안전행정국장 김영남 그것은 우리가 민방위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방위훈련 해 가지고 민방위훈련 시에 어디가 피폭됐다 그러면 전 직원들 비상동원해 가지고 지하로 가고 다 하죠.
○박영길위원 예비훈련이죠. 지금 언제든지 불시에 원자폭탄이라도 던진다 하는 판에, 불바다는 보통 얘기이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해서 우리가 우리대로의 계획을 긴급상황에는 구청에서, 물론 국방부에서 무슨 지시가 내려오고 전시체제 뭐 하겠죠. 그것은 다음단계이고 우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어떻게 취하라 뭐 그런 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구의원들도 아시는 분 있어요? 난 모르겠어요. 난 이제껏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여기 와서 회의하다가 어떻게 됐다. 어떻게 하나?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 논리인지는 몰라도 지금 현실이 그렇다 이거예요. 이북의 김정은이가 어떻게 할는지 모르잖아요.
○위원장 송병길 잠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랬을 때 우리가 한 번도 이런 일이 대응할 수 있는 안이나 시나리오나 이런 게 공지가 안 된 거예요.
물론 보안사항이 있고 일반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인들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아까 총무과장 답변하시기를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부분이고 부서별로 지침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함께 다 공유하고 숙지하는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또 해당부서에서 주관하는 그런 지침이나 시나리오를 문서를 다 취합을 하세요. 해서 해당부서에서도 숙지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서면으로 제출해서 함께 우리가 비상 시 숙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총무과장 이의택 예.
○위원장 송병길 이 질의는 그렇게 마무리 하시죠.
○박영길위원 그것은 가정을 하지마는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구대로의 어떤 전략적인 방법, 어떻게 한다, 불바다 됐어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가만히 타 죽나요?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대응을 우리 구청에서 행정 쪽에서도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되었다 우리 현실이 그래서 그것을 어느 부분은 보안상 있을 수가 있고 어느 부분은 주민한테 이런 상황이, 예를 들어서 불바다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라, 폭격을 받았을 때는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라 이런 구체적인 대응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현실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의택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면 위원장님이나 박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폭격이라는 얘기는 전시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행동계획이 우리가 지금 보고 드린 안전관리체계……
○박영길위원 과장님, 옛날 재래적인 입장에서는 선전포고를 하고 공격을 하고, 그렇다고 보나요? 불시잖아요. 언제 할지 아나요? 그 말씀이 이상하게 자꾸 돌아간다.
○총무과장 이의택 위원님 말씀 이해하는데요.
○박영길위원 북한이 구청에 폭격을 하겠으니 준비하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이의택 그래서 전시에 따른 계획을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판단을 할 수는 없고요. 나중에 자치행정과나 협의해서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만약 폭격이나 이런 행동요령은 다 있고요. 훈련도 하지만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답답해서 못 듣겠네.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답답해서, 과장님은 편안히 그렇게 사시는지 몰라도 저희는 불안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저도 구의원이자 주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편에서 생각해야지 그것을 뭐 어떻게 과별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면 되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그런 대응책을 논의해서 불안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죠. 공보과장님. 11쪽에 마포iTV가, 난 구체적으로 iTV가 있다는 사실은 알지마는요,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의택 구청 12층에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여기 주파수가 있고, 이게 단파로 되는 건가요? 단파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공보과장 최병헌 인터넷으로.
○박영길위원 인터넷이에요? 방송이죠?
○공보과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유선이에요? 인터넷이면 그냥 무선으로 가는 거죠?
○공보과장 최병헌 예, 무선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영역이 어느 정도 돼요? 마포 전체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공보과장 최병헌 iTV는 모니터가 저희가 10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뭐가 101개예요?
○공보과장 최병헌 모니터가요. 각 주민센터나 우리 구청 청 내에.
○박영길위원 모니터가 있는 데만 청취를 할 수 있다?
○공보과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래요?
○공보과장 최병헌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행정편의에 의한 거구만? 그렇죠? 주민편의는 안 되겠네?
○공보과장 최병헌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박영길위원 주민들은 모르지만 그 모니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모니터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공보과장 최병헌 주민들 인터넷으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누구나 접속해서 할 수 있다?
○공보과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영역이 상당히 넓네요? 무슨 방송국의 주파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인터넷이니까.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문제를 지적하자면요, iTV가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용한다든지 또 어떻게 접속을 해라든지 이런 홍보적인 면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공보과장 최병헌 저희가 내고장 마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우리 PCRM이라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홍보를……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하시는데 그 효과적인 것이 없다 이 말씀이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공보과장 최병헌 저희가 1년 통계를 내보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인터넷으로 접속하신 분이 한 103만 명이 되고요. 우리 iTV 방송 모니터로 해서 보신 분이 128만 명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위원장님은 접속해서 듣고 있습니까?
○위원장 송병길 인터넷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엘리베이터 설치라든지 동 주민센터, 은행 이런 데서 종종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여기 엘리베이터에서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 iTV 같은 것도 좀 주민 전체적인 면에서 홍보적인 것도 작용해야 될 것 같고요.
○공보과장 최병헌 앞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 방송인데 그걸 잘 활용하십시오, 홍보적인 면에서.
○공보과장 최병헌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문화관광과장 창기황입니다.
○조영덕위원 우리 창기황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가 새우젓축제가 매년 보면 항상 축제가 잘 됐다, 사람이 많이 왔다 하는데 지금 예산액이 1억 8천인데 작년에는 얼마였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작년에도 1억 8천입니다. 총 들어간 게요, 2억 8,914만 7천 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저희 예산은 1억 8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한 1억 정도는 수입에서 나갔나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후원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스 비용에서 이렇게 충당이 됐고 그랬습니다.
○조영덕위원 후원금은 어디에서 들어와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후원금은 에스오일에서 들어왔고 우리은행하고 그다음에 LIG 손해보험에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우리가 마포구에서는 매년 새우젓축제가 성황리에 끝났다, 인원도 많았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줄고 다른 데서 이익창출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이 똑같으면 그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런데 저희가 이 새우젓축제를 하는데 그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고 그런 것은 향후에 생산성 있는 축제로 가기 위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축제가 이제 생산성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판매비용이나 이런 데서도 충당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기업이나 이런 데서 협찬 같은 경우도 좀 더 많이 돼야 되고 이럴 때 우리 구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단계까지 이 축제가 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 부스를 얼마씩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작년에 부스비용만 해 가지고 5,400만 원 정도가 부스 비용에서 들어왔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는 부스가 얼마나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작년에 2,200만 원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한 3,100 정도 더 걷혔네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작년에 새우젓 부스도 저희가 올렸고요. 일부 조정해서 올렸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우리 직능단체에다가 몇 군데 주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지금 저희가 먹거리 부스 같은 경우는 관리 자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한테 추천을 해 달라고 들어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4개는 그쪽 상인들이 선정을 하고요. 저희가 들어오면 관변단체하고 그다음에 일반음식업협회에서 한 3군데 정도 선정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작년에 직능단체에서 판매를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절대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티켓을 팔았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저희가 작년에도 구의회 업무보고 때 우리 조영덕 위원님 질의 시에는 분명히 티켓판매를 못하게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티켓을 팔지 못하게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여러 차례 공문도 보내고 그것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변단체에 계신 분들이 또 그 부분을 이렇게 저희가 강력하게 해도 자꾸 추진하려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조영덕위원 그러면 그 부스를 주지 말아요. 그러면 올해부터는 부스를 전혀 주지 말고 왜 그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해서 그것을 받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이제 지금 먹거리 부스 있는 장소가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입니다. 거기 사용하는, 부스 치는 장소가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를 축제 기간 동안에 먹거리 장소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전에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조영덕위원 시설관리공단 의견이지 구에서 집행하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의 편의에 의해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것은 상인들 위주로 그런 의견이 많아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먹거리 부스 때문에 축제 개최 당일까지도 17일 날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공문을 보내서 티켓판매 금지요청을 이렇게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만약에 티켓 받는 것은 사진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단체를 배제하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직 정확하게 정리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축제를 함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심도 있게 하여튼 시설관리공단 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영덕위원 아니 심도 있게 생각을, 매번 심도 있게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부분은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는가라는 의문이 가고요. 직능단체에서 판매를 해서 그 직능단체에서 이익을 창출한 거를 어디다 쓰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내가 대부분 보면 밥 먹고 본인들의 거기에 다 이루어지지 어디다 봉사하는 것을 못 봤어요, 봉사하는 자체를. 직능단체에 이런 부스를 주지 말고 정말로 우리 마포구에도 좋은 음식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행사가 성황리에 되면 부스를 비싸게 임대를 해도 막 들어와요. 손님이 없을 때는 안 들어와도 손님이 많으면 부스가 비싸다 할지라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들어온다고요. 올해는 직능단체나, 작년에 그렇게 티켓을 팔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능단체에서 팔았다 하면 직능단체들이 구, 마포구의회 의견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무시하는 직능단체한테 무슨 보조금을 주고 그런 혜택을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구 행정을 잘 따라오고 하는 직능단체라든가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를 지원해 주고 해야 되지 따라오지 않고 새마을, 바르게 다 전체 보면 무슨 봉사를 합니까? 다 자기들 만나서 밥 먹는 값이지.
철저히 관리를 잘하셔야지 유야무야 현재까지 계속, 단체들 건들면 어쩐다 어쩐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왜 잘못되고 있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느냐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이 당초에 새우젓축제가 만들어질 때는 분명히 이 먹거리가 전통시장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장터국밥이라든지 이런 품목들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1회 때가 저희가 요식업협회에다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거의 3회, 4회 가면서부터 관변단체가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관변단체가 거의 60% 이상을……
○조영덕위원 올해부터는 관변단체를 다 배제하고 시설관리공단 배제하십시오. 무슨 시설관리공단이 뭐가 대단하다고 여기까지 손을 뻗쳐가지고 직능단체를 유아무야하고,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 있는 것은 시정을 해야죠. 지금 마포구에 예산이 다 없어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를 갖다 쓰는 판에 무슨 그따위 안이한 생각을 하고 계시냐고요.
올해는 좀 새우젓축제가 내실 있고 정말 우리 구가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도 줄고, 정말로 주민들이 와서 먹을 때 정말 음식 맛있다, 무슨 밀가루에 이런 것을 갖다 팔고 말이야 그게 무슨 새우젓축제고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새우젓이 비싸다 맛이 없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여기 부분도 좀 품질을, 금액이 비싸면 맛이 있어야 되고, 싸면 맛이 없고 이런 시점에서 해줘야지 비싸고 맛이 없다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먹거리 부스 같은 경우가 작년에도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티켓 그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사실 관변단체가 먹거리가 들어오다 보니까 종류도 비슷하고 전문성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초기부터 하여튼 이게 철저히 저기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 참고 해 가지고 이제……
○조영덕위원 과장님 지금 초예요. 사업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업보고를 우리가 들었을 때 사업이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방향을 잡아주고 여러분도 다 인지를 한다고 하면 그대로 방향을 바꿔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새우젓 판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우젓 중간에 경매시기에 맞춰서 5, 6월 달에 신안에 가가지고 현지에서 경매를 합니다. 그러면 경매를 할 때 새우젓이 잡히는 양에 따라서 이제 이 경매가 이루어지고 품질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품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가 부분도 그런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도 그것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영덕위원 매년 매번 이게 나오면 새우젓축제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시정이 안 된다고 하면 좀 더 두고 봐야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공보과장님!
○공보과장 최병헌 공보과장 최병헌입니다.
○조영덕위원 제가 신문사 언론사 얘기 좀 할게요. 일간지에 지금 우리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지역신문 빼고요.
○공보과장 최병헌 지금 정확한 금액은 일간지가 한 1,340부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조영덕위원 1,340부요?
○공보과장 최병헌 1,390부입니다.
○조영덕위원 1,390부요. 금액이 얼마예요?
○공보과장 최병헌 2억 3,500 정도 됩니다.
○조영덕위원 매년 이렇게 나가나요?
○공보과장 최병헌 매년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왜냐하면 작년 예산이 3억 3,500인데 올해는, 작년에 4억 3,500인데 올해는 4억 4천으로 한 500만 원 오른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신문은 총 얼마가 들어가요?
○공보과장 최병헌 우리 마포구에 있는 것만 1억 5,700 정도 들어갑니다.
○조영덕위원 어디어디 들어가죠? 마포신문……
○공보과장 최병헌 6개, 마포신문, 서부신문, 마포타임즈, 월간마포, 삼개신문, 마포인 이렇게 들어갑니다.
○조영덕위원 그래요? 지금 그러면 월간마포는 지금 중지되어 있나요?
○공보과장 최병헌 작년에 11월 달 한 달만 중지되어 있고요. 그 후로는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계속 지금 하고 있다고요? 제가 지역신문을 보면 너무 편파적이다 마포구에서 우리 구에 편파적으로 다루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수를 몇 부를 넣으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니 신문사가 마포구에서 돈을 받아서 한다 할지라도 비판할 때는 비판을 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는 것이 신문사지 무슨, 마포구에 일 잘못한 것도 다 잘했다고 그렇게 내주는 게 신문사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비판을 한다고 해서 “야, 당신들은 언제부터 신문 넣지 마” 일방적으로 이런 부분은, 신문사가 뭐예요? 잘하는 것은 잘했다고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도 하면서, 주민들에게 알릴 권리가 있지 내가 당신들한테 돈을 주니까 내 욕하면 안 돼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나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과장 최병헌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제가 있는 동안은 철저히 한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서……
○조영덕위원 이번에 새로 오셨죠? 최병헌 과장님께 제가 숙제를 줄게요. 지역신문 부수를 주는데 무슨 기준으로 주고, 기준은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원칙과 기준이 없고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쪽에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 같은데 원칙이고 뭐고 왜 어디는 몇 부 주고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를 좀 상세하게 밝혀 주세요.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할 부분은 조정을 하고……
○공보과장 최병헌 그것은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은 못 드리고요.
○조영덕위원 민감한 부분이 아니에요. 어차피 오픈되어 있는데 민감합니까? 이게 참 아니 아까도 총무과장님하고 얘기할 때 이것은 대외비밀이다, 무슨 비밀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통상적인 얘기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저 안에 들어있는 쓸개까지 다 달라고 그래요? 통상적으로 들을 때 아, 불바다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방독을 하든지 대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 하든지 아니면 다 죽어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뭐 어쩌고 어쩌고 그게 무슨 비밀이 있어요?
답변을 할 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도 알아듣지요.
최 과장님, 이 신문사 지역신문사 있잖아요? 좀 올해는 지역신문사들 말썽도 안 생기고 또 남들 봐도 다 그 정도는 해 줘야 돼, 남들이 다 생각할 때 공유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생각할 때 다 공유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지 공유할 수 없는 사항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됐다.
○공보과장 최병헌 예, 알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과장 최병헌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의택 총무과장 이의택입니다.
○차재홍위원 8페이지 구정의 대외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제교류사업이 있고 국내교류사업이 있습니다. 국제교류는 중국 북경시 석경산구고 일본 동경도 카츠시카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국제교류사업은 시작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이의택 중국 북경시 석경산구는 96년 6월 11일부터 자매결연이 체결됐고요.
○차재홍위원 일본 동경도는?
○총무과장 이의택 동경도는 현재 자매결연은 없고 우호방문으로 추진 중인데 아마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사항이고요. 우즈베키스탄도 자매결연이 체결된 것은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우즈베키스탄은 어떤 문화적인 경제를 볼 것인가라는 아이템은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의택 아직은 정해진 것은 없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우즈베키스탄은 어떻게 선정했죠?
○총무과장 이의택 우즈베기스탄과 교류추진은 13년도 3월 22일 날 우즈베키스탄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우호교류 협력 검토 요청한다 서신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에서 미라바드구를 2013년 5월 28일 날 이 구를 추천했고요. 2013년 6월 12일 날 우호교류 협정서한을 우리 구에서 우즈베키스탄 주재 대사관으로 전달하고……
○차재홍위원 협력관계 협의 중이지마는 그러면 문화적인 콘텐츠로서 교류사업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즈베키스탄하고 교류협력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의택 우선은 저희가 문화적인 것을 시작을 해서 궁극적으로 경제적인 쪽까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국내교류사업에서 자매도시들인데 군민의 날 지역축제, 여기는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이의택 예산이 아니고 경북 예천, 신안, 청양 이 세 군데에서 만약 그런 축제가 있다면 저희 구민들도 참가해서……
○차재홍위원 구민의 날 행사에 축하사절단 보낸 것은 우리 몇 명이 여기에 갔었습니까, 사절단으로? 사절단 파견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몇 명이 갔었어요?
○총무과장 이의택 참고적으로 충남 청양이 2009년도……
○차재홍위원 예천.
○총무과장 이의택 예천이요? 지금 통계가 파악이 안 됐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소비자단체가 주민이 갔었는데 버스가 몇 대 갔습니까?
○총무과장 이의택 4대 갔습니다.
○차재홍위원 주로 우리 구민이 가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다면 군민의 날 가 가지고 우리 마포구가 어떤 성과를 얻었다고 봐요?
○총무과장 이의택 우선 지역하고 교류하는 취지가 마포구하고 크게 보면 지역 간 상생발전에 있다고 보고요. 우선은 처음부터 크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행사 때 교류하면서 점진적으로 구민 복지를 주는 차원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우선 축제 때 저희가 참여한다면 그쪽에 경제적 소비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 문화도 경험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문화와 경제 쪽에서 약간의 성과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교류사업 목적은 상생공동체 사업발굴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주민이 소비자단체가 4대가 이렇게 가는데 실제로 자매도시 행사에 우리 구가 들러리 식이고 아니면 우리 마포구의 전시성으로서 구민의 날 우리 행사 어떻게 보면 홍보를 해서 내려가게끔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구가 그 결과적인 효과는 무엇을 얻었는가, 또 뭘 기대했었는가라는 것은 분석이 나와야 돼요.
○총무과장 이의택 앞으로 저희가, 분석자료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교류할 때마다 저희가 분석을 해서……
○차재홍위원 지방자치에서도 어떻게 면밀히 분석을, 한 가지 일환으로 본다면 전시성 행사가 아닌가, 같이 포함되지 않은가라는 것도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의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할 때는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 WIN-WIN 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적극 모색해 보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결과적으로 여기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데 지역 특산물 판매가 가장 큰 목적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렇죠?
○총무과장 이의택 우선은 지역에서 서울에 있는 자치단체하고 결연하는 목적 자체가 경제적인 목적이 제일 크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그런 것은 주도면밀하게 업무계획에서 또는 사업계획에서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데서 면밀히 참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해요?
○총무과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영길 위원님이 유사시 발언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어요. 본 위원이 저는 알기로는 우리 전시 유사시 체제에서 방어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계획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우리 구에 대해서는 을지훈련을 통해서, 대피소가 다 정해져있어요. 그러면 각 동은, 구는 우리 구민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동에 가면 민방위훈련을 통해서 각 통장들이 민방위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대피소 교육 다 받고 있어요. 왜 그렇게 쉽게 답변을 못합니까?
○총무과장 이의택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맡은 지가 며칠 안 돼 가지고 그쪽까지 파악은 잘 못했는데요.
○차재홍위원 간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 박영길 위원님의 요는 그거예요. 을지훈련 왜 합니까? 유사시에 우리가 대피훈련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우리나라 작전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어계획은 있어도 공격계획은 없어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하셔 가지고, 준비를 안 해 가지고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과장님, 앞으로는 준비가, 구정 대외교류사업도 그렇고 국제교류사업은 단기간에 어떤 기대성과를 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내교류사업에서는 그런 전시성 사업도 같이 포함된다는 것을, 미연에 착오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문화관광과장 창기황입니다.
○차재홍위원 19페이지 문화관광진흥공사 설립 취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포관광진흥공사 설립추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 가지고 특화자원 및 브랜드상품 개발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 마케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가칭 마포관광진흥공사 설립이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마포 홍대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이 관광자원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광진흥공사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 6월 달에 관광진흥공사 설립에 대한 검토안을 방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연구용역비 4천만 원 편성이 돼 가지고……
○차재홍위원 외부 용역은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안 됐습니다. 예산만 지금 반영이 된 상태고요.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상반기 중에 용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전문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건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봐 가지고 공개모집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선정하려고 합니다.
○차재홍위원 그렇다면 관광진흥공사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장소를 어느 위치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지금 저희가 사실은 2017년도에 예정으로 되어 있던 랭햄호텔 동교동 쪽에 그게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어서 당초 추진이 됐었는데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확인결과 그쪽이 지구단위 개발로 바뀌면서 그쪽에서 주려고 하는 인센티브 부분이 사실은 지금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다른 데 대체할 수 있는 걸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장소는 사무실 정도는 그쪽 지역이 개발이 되면 그쪽 지하공간에 사무실은 들어갈 그런 면적은 나오는데 당초에 우리가 1,500평을 받으면 그 지역에다가……
○차재홍위원 과장님, 랭햄호텔 용역회사 건축계획은 취소가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 확인한 결과 작년에 그쪽에서 공공부분까지 넣어서 할 경우 사업추진도 더디고 이랬기 때문에 자기네 땅만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자기네 땅만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랭햄호텔 건축계획하고 우리 마포관광진흥공사 설립계획하고 어떤 취지로 연관성을 가지고 추진이 됐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 당시에는 저희가 랭햄호텔이 들어왔을 경우에 1,500평을 저희가 당초에 그쪽 실무자들도 저희하고 접촉할 때는 인센티브로 1,500평을 지하 3층하고 2층에 1,500평을 주겠다, 거기가 트리플 역세권이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다가 사무실, 면세점 같은 것을 유치해 가지고 일부공간은 임대사업도 추진해 가지고 그쪽에서 수익모델을 갖추고요. 그다음에 기타 그쪽에 개발이 되면 지금 홍대지역이 책거리도 조성되고 향후에 여러 가지가 많이 조성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공사를 설립해서 이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차재홍위원 인센티브로서 당시에 우리 구에 그러면 면적적으로 사무실을 몇 평이나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당초에 5,122.5㎡를 주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약 1,500평?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1,500평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그걸로 환가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저희가 분명히 관광공사를 설립을 해도 메리트가 있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당초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됐는데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과 쪽에서도 다른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공사는 설립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랭햄호텔 건축은 완전 취소가 됐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거의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호텔은 들어옵니다. 호텔은 들어오는데 호텔이 당초에는 그쪽에 공공부분까지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주려고 했던 부분이 추진이 더디니까 자기네가 확보된 땅에만 건축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사업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랭햄호텔 쪽에다가 우리 마포구가 인센티브를 주는데 거기에 대한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적다든가 이렇게 해서 랭햄호텔 쪽에서 거부를 한다든가 이런 면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 부분에서 인센티브 없이 자기네 자체적으로 용적률 이런 것 안 받고 그냥 자기네 사업으로만 진행하겠다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다면 그쪽에서 이익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본다면 우리 구에서 용적률을 주는 것에 비해 적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닌가.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런 성격보다는 그런 공공부분에 있는 그런 부지까지 확보하고 갈 경우에 그 사업추진이 굉장히 지연이 되고 추진이 장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여러 가지 실익을 검토하다가 그 자체적으로 그 부분만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자기네 확보된 그 땅만 갖고 이렇게 건축을 추진하는 걸로……
○차재홍위원 랭햄호텔 건축하고 그쪽하고는 결렬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 차선으로 지금 계획하는 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저희가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 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서 위원님이 관광공사 추진을 적극적으로, 저희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동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문화관광과장 창기황입니다.
○마동환위원 조금 전에 조영덕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마포나루 새우젓축제에 구민노래자랑 있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마동환위원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시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마동환위원 올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저희가 작년에도 구민노래자랑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메인행사에서는 빼고 낮 시간대에 개최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마포구민 노래자랑을 문화재단 자체사업으로 별개사업으로 빼고 새우젓축제는 포함을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마동환위원 포함하고 안 하고 그게 일단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는 동에서 개최를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마동환위원 문화원에서 주최를 하는 거고, 문화원에서 주최를 하되 지금과 똑같은 방법이에요. 문화원에서 주최를 했는데 동에서 각 동별로 이루어졌잖아요?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저기는 안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노래자랑을 배제하고 가려고 그랬던 부분이 마지막 날 메인행사에 노래자랑을 넣다 보니까 이제 동별로 응원전을 하다 보니까 응원전도 가열되고 그다음에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냥 주민들이 동원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끝에까지 남아있는 부분도 거의 없었고 그리고 또 일부에서 응원을 하다 보니까 술을 드시고서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그리고 그 노래자랑에 응원전이라든지 수상을 한 데는 나중에 끝나고 나면 지역에 가서 아마 유지분들한테 손을 벌려서 그런 뒷풀이 성격으로 이런 게 많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을 저희가 알고 있어서요, 새우젓축제에서는 그 부분은 응원전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안 해 가지고 작년에도 주민들을 완전히 배제하려고 그랬었는데 주민들 여론이 너무 거세고 이래 가지고 낮 시간대로 조정을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만약에 지역유지분들한테 그런 피해를 주는 그런 식으로 행사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주민들 의견이 많이 있고 그러면 낮 시간대에 그냥 응원전 같은 것은 없이 문화행사로 개최하는 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동환위원 낮 시간대나 그게 문제점은 아니고요. 문제점이 뭐냐하면 동에서 개최를 해 가지고 주민들을 뽑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동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내보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된 것이지, 낮에 노래자랑을 해 가지고 새우젓축제하고 같이 해서 연계가 돼서 문제가 된다 그게 아니고, 동에서 주최해서 하는데 동에서 비용이 드니까 비용을 주든가 안 그러면 동에서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달라는 거지, 이것 뭐 주최가 어디든 간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동에서 안 하게끔.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동에서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하면 마포문화원에서 주최하되, 어차피 문화원에서 주최를 하니까 구청 강당에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자발적으로 각 동에서 나오도록 일반인이 나오든 전국노래자랑 예비심사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내보낸다든가 접수를 받아서 20명이면 20명 제한을 해야 된다 이거죠. 동에서 개최할 게 아니라.
그러면 동에서는 부담 가는 게 전혀 없어요. 인원동원 필요가 없습니다. 야간 때나 주간 때나 하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동에서 자발적으로 동원 안 해도 돼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주간 때 노래자랑, 노래자랑을 새우젓축제에서 배제한다 그게 문제점은 아니거든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노래자랑 예산이 7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화원 쪽 위탁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문화원 측과 협의를 해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동별 예산 없이 그냥 구청 강당이나 아트센터를 빌려서 미리 홍보를 하고 전국노래자랑 같이 많으면 예선을 하든지 해 가지고 그날 치르는 행사로 유도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리고 저번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낮에 하고, 제가 봐서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동에서 하는 문제였던 거고, 낮에 노래자랑을 한다 그것보다는 어차피 새우젓축제는 오후 시간대, 저녁 시간대에 인구가 집중적으로 몰리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마동환위원 그래서 그때 낮에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인원이 다 자리 안 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무대라는 것은 조명발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낮 행사보다는 전처럼 밤 행사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낮에 해 가지고 인원동원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지 밤에 해 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은 아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별 예산을 하면서 비용이라든지 응원전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유지분들한테 부담을 줬던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는 방향으로 올해는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그 문제점을 꼭 보완해 가지고 올해는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그러십시오.
○박영길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문화관광과장 창기황입니다.
○박영길위원 차재홍 위원님께서 관광진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다는데 그것이 오랫동안 의회에서 관광활성화 특위도 만들고 또 진흥 조례도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완성되었고, 그 결과로 부단히 노력해서 그 결과물이 관광진흥공사를 설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서 그동안에 많이 노력하던 중에 아까 발표대로 랭햄호텔 1,500평 지하 쪽에 그것이 기부채납으로 해서 관광공사가 발족할 수 있다는 것이 안으로 확정돼서 구청안이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쭉 가면서, 지금 나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 호텔 짓는 측에서 여러 가지 이해타산을 따졌겠지만 거기가 공공기관이 들어감으로 해서 지체된다, 이런 여러 가지 그쪽의 이유 중에 어떻게 구청에서 대응을 했기에 외자유치에 해당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구에 상당한 기회가 될 것이다. 25층 랭햄호텔 외자유치가 크게 들어오면 거기에 우리 관광진흥공사가 기부채납으로 얻고 또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돈을 거의 안 주다시피해서 마포 관광적인 면에 미래의 어떤 마포의 마인드를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 부분인데 어떻게 대응했기에, 취소를 한 거예요, 확실히?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게 랭햄호텔 자체는 건축이 되는데요, 이제 인센티브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안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박영길위원 안 가져도 그 사람들이 호텔을 지을 수 있다 그럼 축소를 해서 한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방식으로……
○박영길위원 물론 그 사람들이 얘기하겠지만 문화는 행정 쪽에서 어떻게 그것을 일부러도 외국에 나가서 외자유치를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판에 이런 좋은 호기를 이렇게 놓치느냐고. 나는 이해 못 하겠는데.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도시계획과 쪽하고도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의견을 나눴는데……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으로 할 수 있는 그분들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되지, 뭐 이렇게 들어오는, 진짜 이것을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돈이 얼마예요? 1,500평을 마포가 가지게 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대응했기에 이거 문제가 있어요.
나는 어떤 결과에 물론 이해타산을 따져서 했는지 모르지만 마포 쪽으로 손실이 엄청나게 크다. 또 여러 가지 마포구가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앞으로? 특별한 것이 있어요? 관광적인 문화 쪽에서, 이렇게 관광적으로 해서 마포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됐다고 봤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과장님 책임도 있어요. 국장님 책임도 있고 구청장 책임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이 부분은 저희가 랭햄호텔 그 부분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관광공사 설립 자체가 추진은 안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박영길위원 그것은 끌고 가야 되겠죠, 결정난 문제니까. 그러나 이런 좋은 조건은 내가 봐서는 거의 있기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우리 6기 의회 쪽에서는 이것이 가장 남는 성과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 그리고 마포적인 면에서 이것이 청장님도 얘기하시기를 미래에는 참 잘 봤다, 의회에서 잘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인데 이것이 조금 비관적으로 오니까 대응되는 어떤 방법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철저히 어떤 성과물을 결과물을 내놓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저희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도시계획과도 그렇죠? 그것도 어쨌든 유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최병헌 공보과장 최병헌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이게 질의를 늦게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질의가 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의견이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것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아까 지역언론사 문제가 나왔는데요. 저는 언론의 규제를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 언론만 따졌을 때요, 아까 1억 5,700을 예산을 좀 분산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언론인들이 자유롭게 자기네들 견해에서 그 기자의 견해에서 판단해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좀 자율적으로 좀 풀어줘야 되지 않냐. 어느 정도 그래야 칭찬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뭔가 더 노력을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감하십니까?
○공보과장 최병헌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공감하죠? 그래서 그런 규제보다는 좀 더 자율적으로 해서 물론 그동안에 한 얘기지만 좀 그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iTV 관련인데요. 지금 현재 101개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은 금년도에 있나요?
○공보과장 최병헌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계획이 없나요?
○공보과장 최병헌 예.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도 추가 설치한 적이 있나요?
○공보과장 최병헌 전년도에도 없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그동안에 몇 년째 그냥 수량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네요?
○공보과장 최병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사실 프로그램이 방영시간이 24시간 중에 몇 시간 운영됩니까, 중계되는 부분이?
○공보과장 최병헌 아침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합니다. 하는데 보통은 저희들이 근무시간 대부분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종합행정타운하고 동하고 다중이용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방송실은 어디에 있어요? 방송실은 어디에 위치합니까?
○공보과장 최병헌 어디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송병길 iTV 방송실이 어디냐고요.
○공보과장 최병헌 아, 12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12층에, 그러면 거기에 달린 장비나 인력은 거기에서 계속 별도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공보과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저는 좀 프로그램이 물론 그동안에 잘 하셨겠지만 아까 박영길 전 의장님께서도 좀 언급을 하셨는데요. 질적 향상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제안이에요. 마포구정의 주요현안 회의상황이랄지 또 마포구의회 주요 안건처리 상황이랄지 이런 거 생중계할 수 있나요, 시스템적으로?
○공보과장 최병헌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구민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것을 매번 할 수는 없겠지만 구청장과 지역간부들 어떤 안건에 대해서 회의할 때는 그런 회의상황을 중계한다거나 의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변화를 시도……
○공보과장 최병헌 지금 저희들이 확대간부 매월 하는 것은 생중계로 돼 있고요. 또 의회에서도 앞으로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홍보도 해 주세요. 사실 지금 3억 5,700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사실 저희도 모르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스템을 활용가치를 높이자라는 거예요. 어차피 돈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효율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해하셨죠?
○공보과장 최병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리고 그런 시스템적인 것도 제가 또 의회에서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전체 의회에서 그런 발언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현안에 대해서 생중계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서 좀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공보과장 최병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과장 최병헌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서교동 청사 중간에 시공사 문제 있던 거는 잘 정리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지금 현재까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지금 입주했죠? 업무는 보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업무 정상적으로 보고요. 지금 민원은 전에 있던 동청사보다도 한 100명 정도 일 평균 100명 내지 150명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민원이 늘었다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줄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아, 저쪽 위치에 있는 것보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위원장 송병길 사실 부작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런 시공사의 결함이나 충분히 관찰하시고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유급간사제가 일부 예산이 반영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위원장 송병길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한 14년 정도 설립된 지가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지금 뭔가 정말 말 그대로 자치 자기네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행정에, 지금은 모든 게 행정의 지원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좀 더 유도를 하시고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전에 한국마사회에서 사회공헌기금 제가 부탁을 드린 부분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위원장 송병길 예, 이것을 제가 전에 전 부구청장님 계실 때 구청장 또 이렇게 쭉 말씀대로, 이게 전달이 안 되고 사실 거부 반응이 있더라고.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한국마사회에서 사회공헌기금이 초기자본의 14억 정도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최대 14억 그리고 연간 지원금이 3억을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사회 뭐라고 그래야 돼……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사회공헌.
○위원장 송병길 사회복지업체하고 이렇게 연결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을 마포구로 끌어오려고 저도 그런 중간역할을 하고자 했는데 이게 거의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 일단 해당 부서에서 거의 울타리가 쳐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더 강력하게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차피 장소만 우리는 제공을 해 주면 마사회 공헌기금으로 갔다가 그 프로그램이 운영돼서 그 수혜자는 우리 마포구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긍정적으로 접근해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문화관광과장 창기황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새우젓축제는 저는 이런 견해를 갖습니다. 물론 지난 전년도 6회 나름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평을 하고요. 칭찬을 드리는 거고, 왜 성공적이라고 칭찬을 드리냐면 우리가 전년 대비 6년 동안 지금 6회째 왔지 않습니까? 5회 때하고 6회 때하고를 또 비교를 해 보면 많은 노력을 했어요. 변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고 그게 실질적으로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서도 뭔가 또 보완점, 개선점은 분명히 다 해당 부서에서 관찰을 했을 것으로 저는 짐작이 됩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또 제안사항 한 것들, 지적한 것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말 이게 마포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또 그래요. 예산 대비 효율이에요. 그런 부분 또 이 새우젓축제로 인해서 마포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많은 대외적으로 전국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예산의 삭감보다는 더 지원을 해 주고 또 이게 볼륨이 어느 정도 커지면 사실 우리 예산 안 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의회에 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2, 3억은 더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제가 발언한 적도 있긴 한데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볼륨이 커지면 지금 보니까 LIG나 에스오일, 우리은행 협찬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볼륨이 더 커지면 현대, 대우 이런 데서 안 들어올 것 같습니까? 삼성 들어온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해당 부서나 또 타 부서에서도 그렇게 공조해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위원장님 말씀과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요, 올해는 연초부터 새우젓축제를 착실히 준비해서 작년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이런 축제로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리고요, 광흥당 준공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지금 준공식 그 이후로 지금 미리 한 공사들이 쪽 있는데 저도 한 2번 정도 현장을 둘러봤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물론 동절기니까 진행이 더디더라고. 그런데 그때 준공식날도 제가 개선사항을 말씀드린 게 있어요.
특히 계단문제 정문 들어가는 출입계단문 이게 고도가 너무 높아요, 폭도 좁고. 그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어요. 지금 공사가 끝나면 나중에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3계단 정도는 한 90㎝ 정도는 빼도 되겠더라고. 그럼 경사가 이거보다 완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건축가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충분하게 그것은 개선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위탁 1억 7천이 있는데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것은 어디 위탁을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저기 마포문화원에다가 위탁을 문화원에다 주는 거고요. 1억 7천 중에 1억 원 정도는 인건비로 나가고 7천만 원 정도가 프로그램 운영비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아, 거기 경비랄지 기타 그런 인력을 말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세부사항은 문화원에서 정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아닙니다. 저희가 인건비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주고요. 이제 거기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문화원에서 그쪽에다가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저희한테 승인을 맡아서……
○위원장 송병길 1억 7천인데 1억 인건비는 문화관광과 소속이고 문화관광과에서 인건비는 지출을 하고 프로그램 사업비만 7천만 원만 문화원……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아닙니다. 1억 7천을 다 주고요. 줘서 문화원에서 인건비성으로 1억은 나가고 7천만 원은 프로그램 운영비로 이렇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마포관광진흥공사 설립 이거 추진계획, 이거 세부사항 향후 계획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저한테 서면 제출하고 보충설명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리고 사실 저는 며칠 전 언론을 통해서 좀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석유비축기지 사업계획이 전면 지금 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한 또 마포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전에는 계획이 가족공원으로 서울시에서 추진이 되고 있었어요. 맞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위원장 송병길 그런데 이게 가족공원도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이 주변에는 녹지공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뭔가 지역경제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사실 마포구민이 돈을 벌 수 있는 뭔가 이런 사업으로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해서 뭔가 사업변경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고 환영한다 이 관련부분도 서울시 사업이지만 우리 구에서 우리 입맛에 우리 여건에 맞는 쪽으로 충분하게 계속 두드려서 유도를 해서 우리 거화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관광과뿐만이 아니고 타 부서에서도 충분한 이런 노력을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지금 고생 많으시죠?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제안을 드릴게요. 전에도 유수지에 체육센터 건립하는 데 대해서 주차장문제가 거론됐어요. 우리 한일용 위원님께서도 주차장 면이 적다 방법이 없겠냐 찾아보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뭔가 제안하고 뭔가 방안을 제시를 하면 실질적인 해당 부서에서는 그 깊이를 파고 들어가서 노력을 해 보고 그것을 또 위원님들한테도 전달을 해 줘야 돼요. 자, 방안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해를 해, 아니면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 공유를 해서 좋은 선택, 바른 선택 이렇게 해서 사업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개선책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림을 들어 보이며) 이게 지표면이라고 보자고요. 여기가 유수지야. 체육센터가 4층에 들어가죠? 그러면 주차 면을 지하로 팔 수 없잖아요. 물론 지하 파도 돼요. 방수시설이 지하터널도 들어가는데, 한강도 지하터널도 가는데 우리나라 건설 기술력이 그렇게 낮은 게 아니에요. 지하를 파도 되지만 만약에 예산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 면을 더 빼라고요. 이해 안 갑니까?
이 지표면을 유수지 상부로 빼라는 얘기예요. 물은 여기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을 하는 방법이든 지하를 하든. 왜냐하면 이 주차 면이 아까 50 몇 대라고 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56대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56면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래서 저희가 비우기 기간 중에는 유수지면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장 송병길 그것 안 됩니다.
과장님, 이 건축물은요, 구조물은 한 번 설치가 되면 영원히 손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구청사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 한 층만 더 파고 유리 이렇게 안 했어봐요.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설계 때 못 바꾸면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자,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한 1년 늦게 해요. 빨리 한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안을 좀 찾아보든지 해서 이런 주차 면을 아까 지하를 파든 일종의 유수지를 뚜껑을 덮는 거예요. 그 밑에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처음에 이 제안을 드린 거예요. 이 사업을 보류하자고 그랬어요. 나중에 시간이 한 5년 걸려서 유수지 반을 덮자 그래서 뭔가 큰 그림의 뭔가 사업계획을 하자, 중앙정부 돈 갖다가. 이런 제안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미 때가 늦은 거고, 충분히 노력을 해 보세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아시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은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송병길 마동환 박영길 윤동현 조영덕 차재홍 한일용○전문위원 이진표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김영남 총무과장이의택 공보과장최병헌 자치행정과장강희천 문화관광과장창기황 생활체육과장이홍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