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29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마포로1구역 제4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마포로1구역 제4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10시 04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마포로1구역 제4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1-28·29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보면서 설명함)
다음 상정사유는 1-28·29지구가 79년 중심재개발구역이 최초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현재까지 미시행지구가 되겠습니다. 근30년 동안 개발이 안 되고 있던 그런 지역인데요. 그 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도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도 변경이 되어서 그에 따라서 사업주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마포대교 북단을 건너와서 공덕5거리 쪽으로 가다보면 사업대상지가 마포로 역 인접해서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현재 저층건물과 낡은 상가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면적은 3568.5㎡가 되겠고요. 대지면적은 2,878㎡ 공공시설은 690.5㎡가 되겠습니다. 현재 준주거지역이고 중심지미관지구, 방화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79년 9월 21일 최초로 건교부고시로 도심재개발구역이 지정됐고 80년 5월 19일 도심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이 되었고 금번에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특히 용도변경결정사항은 현재 준주거지역의 면적이 2821.5㎡인데 준주거지역은 감을 하고 그 다음에 3종일반주거지역이 56.5㎡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이것도 감을 해서 모두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겠다라는 용도지역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상지는 빗금친 붉은 선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뒷부분은 도로고요. 여기는 기 개발된 구역으로서 인접한 상업지역하고 어울리게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도로부분은 별도의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고 본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서 포함이 안 된 지역입니다. 당초에는 28지구, 29지구로 두개 블록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지면적만 결정된 상태였었습니다마는 금번에는 두 개 지역을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계획내용은 기존에 80년대에 결정될 때 각각 28, 29지구 블록별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은 400%대에서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금번에는 구역을 합치면서 정비계획도 대지면적을 합치고 연면적은 총 36,300㎡ 용적률은 800% 이하 건축면적은 1,320㎡ 그리고 높이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110m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결정도를 보시면 마포로 주변에는 건축한계선이 있고 우측에는 공개공지로 조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용지 부담계획은 총 690.5㎡를 공공용지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기존공공용지가 309.3㎡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지 중에서 오른쪽 귀퉁이의 도로 76.2㎡ 그 다음에 도화주차장에 있는 저희들이 매입하지 못한 99.2㎡ 공덕오거리 제일빌딩 왼쪽에 공원 519.1㎡를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1구역 공공부담률은 10.32%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주가 11.69%로 기본계획에 상회하는 용지비율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구체적인 공공시설부담계획을 말씀드리면 도화주차장의 한씨네갈비 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빌딩 옆에 이 부지가 전체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 개 필지를 매입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부지 오른쪽 도로부분을 공공용지 부분에 포함시킬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건축개요는 주용도는 오피스가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마포로변의 오피스의 수요가 증가돼서 요즘에 최근에는 주상복합이 아닌 오피스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부근린생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총 구역면적은 정비기반시설까지 포함해서 3,568.5㎡ 순수대지 면적은 2,878㎡ 건축면적이 1,312㎡ 연면적은 36,000㎡ 정도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800% 이하로 되어 있고요. 지상24층에 지하6층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주차장은 약 315대를 계획해 놨습니다.
다음 주민의견 청취결과 2007년 11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공람을 했습니다. 의견제출자는 조춘기 외 29명으로서 제출의견은 현재 세입자들이 계속 사업주와 마찰이 있는데요. 상가 우선입주권 및 영업권 보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행자 의견은 상가 우선입주권은 분양시 계약관계에 의한 사항이고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한 철거공사 완료 전까지 영업권을 보장을 하겠다 다음에 추가적으로 당해지역이 현재 준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화2동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 건물을 신축해서 기부채납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건축계획안을 설명드리면 마포로변이 50m 도로인데 건축한계선 3m에 낮은 부분은 1층부터 3층까지 배치가 되고요. 그 부분은 24층까지 배치가 되겠습니다. 공개공지는 주출입구, 부출입구가 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진출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층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1층에는 업무시설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4층에서 23층은 다 업무시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마포로변에서 바로본 조감도 모습이 되겠습니다.
1층부터 24층까지는 다 업무시설이 포함이 되고요. 지하1층 부분에 근생시설이 들어가고 나머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망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마포로 한화오밸리스크 쪽에서 바라봤을 때 사업부지가 사업시행 후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우성아파트 쪽에서 봤을 때 종전, 종후입니다. 마포대교 쪽에서 바라봤을 때 사업부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은 마포로변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오고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옆건물 쪽으로 아웃이 돼서 이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사이에는 지금 도로가 없어서 이쪽으로 같이 이용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45지구 그러면 연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도 앞서 설명드린 건과 마찬가지로 정비사업구역을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치는 공덕 5거리 그 다음에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조성 사업이 되는 그 사이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대우디오빌에서 바라본 사업대상지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마포대교로 넘어가는 길이 되겠고 이게 지금 경의선 철도시설공단에서 현장사무실로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경의선이 환승센터가 건립되는 부지이고 저희가 46지구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변이 다 정비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서울대동창회관 부지이고요. 전체 시행면적은 3,059㎡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상업지역이고 중심지미관지구입니다.
본 건도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79년에 최초로 도심재개발구역이 건교부에서 지정이 됐고요. 80년 5월 19일날 동일하게 사업계획이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85년도에 한번 사업계획이 결정되었는데요. 그 뒤에 20년간 사업이 결정이 안되다가 현재 공람을 한 상태입니다. 구역변경결정에 대해서는 기정과 변경내용이 종전에는 대지면적만 결정이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전체 시행면적과 공공시설 면적을 확장한 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은 대지면적은 2,705㎡고 연면적이 한 4만,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94% 이하 최고 23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용도는 업무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용지 부담계획에 대해서는 사업부지 우측에 도시계획도로 부분을 기부채납하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공원부지 전체 공원은 이렇게 공원이 다 조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자가 부담할 공원부지가 이 부지가 되고요. 나머지는 다 공원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도화주차장에 한씨네갈비 인근에 저희가 도화주차장 철거할 때 컨테이너 3개를 들어낸 부지에 조그맣게 길다랗게 민간인 땅이 있습니다. 이 부지도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구역이 공공용지부담률이 10.32%인데요, 당해구역도 10.58%를 부담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왔습니다. 전체적인 건축개요는 시행면적이 3,059.1㎡가 되겠고요, 대지면적이 2,705㎡, 정비기반시설이 354.1㎡, 용적률이 936.09%, 지상23층, 높이가 107.2m가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 기간은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14일간이 되겠습니다. 의견제출자는 임정순 외 2인으로서 제출의견은 토지에 대한 저가매매를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본인소유의 토지를 높은 가격에 매입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람심사 결과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무관한 사인간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공람심사결과에서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공공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신축건물의 지하1층에 165㎡ 정도를 공공시설로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타과에 협의결과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중소기업 제품 상설전시장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계속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공덕5거리 쪽에서 현재 지하철 출입구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녹지라고 표현된 부분이 전체 공원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부분이 공개공지로 형성이 되고요, 이 부분은 경의선 환승센터로서 6m 도로도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자기들이 원웨이로 차량 동선을 확보한 관계로 사실은 구역 부지에서 밖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46지구가 옆에 있는데요, 여기서도 주차출입구가 이 부분에 있고 지금 45지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회전, 좌회전해서 이 부분에서 차량 진출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거리에서 바라본 투시도가 되겠습니다. 경의선 추후에 공원으로 조성될 부지에서 바라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단면을 보시면 지상은 대부분 오피스고요, 1층, 2층, 지하1층은 근린상가 시설용도가 되겠습니다. 지하1층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공공시설로 중소기업전시장으로 활용하고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상램프를 통해서 바로 내려오면 별도의 출구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1층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경관분석을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범로변에서 본 사업대상지입니다. 이런 모습이 들어서겠습니다.
다음 마포로 대상지 북동측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사업대상지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강로 대상지 서북측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다음 백범로변을 전체로 스카이라인을 잡아서 나타내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46지구하고 어울리게 배치가 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경을 봤을 때도 사업대상지가 주변과 조화되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포로 1구역 제28·29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건설교통부고시 제1979-345호(1979.9.21)로 재개발구역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81-412호(1981.11.13)로 사업계획결정, 2005년 2월 5일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된 사업지구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9.27법률제8014호)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본 지구의 주요 변경내용은 마포동 195-1번지 일대로, 마포로1구역 제28지구와 제29를 통합하여 시행면적은 3,568.50㎡(대지:2,878.00㎡, 공공용지:690.50㎡)가 되고, 건폐율 45% 이하, 용적률 800% 이하로, 지하6층 지상24층으로 최대높이가 110m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세부 변경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기정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혼재된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정비계획상 주 용도를 기정 업무시설에서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사유는 본 지구의 주변여건인 개발밀도 및 가이드라인 등이 변경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주변여건에 맞게 용도지역 및 건축 계획을 변경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지구는「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제14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지로 향후 사업추진 시 인근의 상습 교통체증 및 경의·공항선 지상철도부지 활용방안과 연계하여 교통 및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설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마포로1구역 제45지구입니다.
본 건은 건설교통부고시 제1979-345호(1979.9.21)로 재개발구역지정, 건설교통부고시 제1980-146호(1980.5.9)로 사업계획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882호(1985.12.24)로 사업계획변경결정된 사업지구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9.27 법률제8014호)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본 지구의 주요 변경내용은 공덕동 437-30번지 일대로, 시행면적은 3,059.10㎡(대지:2,705.00㎡, 공공용지:354.10㎡)가 되고,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940% 이하로, 지하7층 지상23층으로 최대높이가 110m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지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 고시됨(2005.2.5)에 따라 개발밀도 및 가이드라인 등의 주변여건이 변화되어 이에 맞게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지구는「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제14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지로 향후 사업추진 시 마포로의 상습 교통체증을 감안하여 교통 및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설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그러니까 앞으로 의견청취의 건이든 뭐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때는 이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렇고, 앞으로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이런데 이것은 좀 잘못되고 앞으로 이런 점은 개선되고, 이런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좀 검토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두 건이 다 검토의견이 똑같아요. 앞으로 이런 점을 명심하셔 가지고 잘 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8·29지구 변경주요내용이 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혼재된 것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 그 말이에요? 변경사유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한테 구역변경을 의견청취하는 거잖아요?
28·29지구 위치도 한 번 보여 주세요.
(파워포인트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게 불교방송이죠? 이게 보훈빌딩이고?
(「공원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지금 공공용지가 이 쪽에 하나하고, 여기 하나하고, 여기는 가까우니까 이해가 가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건물주하고 이제 소유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건물관리비를 내고 건물이 존속할 때까지 계속 소유권을 행사하는데요. 관련부서에 타부서에 협의를 해 보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공간들이 주요한 로터리랄지 주요 도로에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많은 예산을 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만일 1층 같아 가지고 어떤 공공성이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면 모르는데 이것은 지하실에요. 지하1층 그러면 결국 우리가 돈이 없어요, 건물이 없어요. 왜 굳이 이런 것을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거두고 이 사람들한테 관리비 내야지, 뭐해야지, 뭐해야지, 그런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데 기부채납 안 받는 게 오히려 이거 토지를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그 부분하고 관련된 거예요?
아까 윤동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12p 마포로 28·29지구 거기 보면 주민들 의견제출이 세입자의 상가우선입주권하고 영업권보장 이것뿐이 없었습니까? 의견제출의 내용은 저거뿐이었어요?
또한 사업시행자가 이 부동산을 매매를 할 때 원주인으로부터 제소전화해를 받아놓은 데도 있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대부분이 임대기간중에 도심재개발이 시행될 때는 임차인의 조건 없이 점포를 비워준다 자필로 다 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사람이 시키면 어쩔 수 없느냐라는 답변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이 사업자는 임대계약서상에 특약사항에 대부분 다 본인도장에 의해서 재소전화해랄지 그 다음에 사업도심재개발사업이 시행이 되면 점포를 비워주겠다라는 각서를 지금 사실은 받아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분들은 이렇게 지금 사업이 빨리 될 줄은 몰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재판이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지금 어제 판사가 지금 세입자별로 정상금액을 보증금하고 그 다음에 월세가 밀린 게 있습니다. 월세 밀린 부분 이런 것들을 판사가 조정을 하겠다 해서 보증금 얼마에 월세 밀리고 이런 것을 정산을 하는 것으로 어제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8일 판결선고가 잡혀있거든요. 일단은 크게는 명도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판내용도 좀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주도 불러서 이거를 세입자들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좀 시작해 주라 해서 아마 조만간 서로 합의를 위해서 다시 만나고 할 부분입니다.
다만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분들의 입장에서 충족시켜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아무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합의를 유도를 하고 재판에 관망을 하면서 참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자들의 불만이 다 없어지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언제쯤 하는 거예요? 건물이 들어서면서 교통영향평가 하죠?
공람공고 이후 이의신청이 임정순 씨 외 2인인데 그 외에는 다른 분은 없습니까?
(「총 3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민원 야기된 것 한 번 세입자들하고 대책 의견을 제시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공사 하라고 그래요? 반대입장이죠? 민원이 안 생기게끔 우리 직원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말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세입자하고 시행자간의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정을 하셔 가지고 분쟁이 없도록 하는 선에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포로1구역 제4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6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3.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마포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간부를 과 건제순에 의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08년 총 예산은 92억 9,24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4억 9,941만 6천원, 특별회계는 17억 9,3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해서 3억 4,840만 8천원(3.9%)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안 별책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가 굉장히 보기에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별책으로 별책 페이지에 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91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은 74억 9,941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해서 6억 5,659만 2천원(8.5%)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주택과 총 예산은 6억 3,170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해서 45%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하게 된 사유는 도시관리국 직원여비, 급량비, 부서운영비, 전산소모품 등을 주무부서 주택과에서 5개 과 전체를 편성하던 것을 이번부터는 사업별 예산편성에 따라서 부서별로 각각 편성함으로써 예산안이 감소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시설 사업비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4억원을 편성해서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565만 6천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18만원과 자산취득비 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 예산으로서, 사무관리비 262만 6천원, 공공운영비 346만 9천원, 업무추진비 150만원 및 포상금 23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4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1,397만 6천원, 업무추진비 1,450만원을 편성하였고, 395쪽 기본경비 예산은 사무관리비 5,981만 5천원과 397쪽 직원 현안업무 추진여비 1억 1,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5억 3,163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6.2%를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398쪽부터 40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의선 지상부 공원조성 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경의선 철도 주변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관·학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료조사 등 업무추진비 1,000만원, 자문회의 수당 140만원, 관리방안 책자 제작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마포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재정비 및 합정균형발전촉진사업 예산입니다. 마포로 미시행사업지구 정비구역 재정비 용역비 2억 5천만원,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지원센터 참석수당 246만 4천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0쪽 아현뉴타운지구 개발사업 예산으로, 뉴타운사업지원센터 참석수당 268만 8천원,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구단위구역 정비사업, 상암2-2주거환경개선지구 관리방안 및 원클릭 도시정보 기능개선 및 홍보확산 관련 예산으로 지구단위 업무추진비 100만원, 상암2-2 주거환경개선지구 관리방안용역비 9,700만원, 원클릭 도시정보 시스템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348만 2천원 및 그에 따른 기능개선을 위해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기본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4,391만 3천원과 403쪽 직원 현안업무추진 여비 6,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책자 40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총 예산은 1억 8,260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86%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주택과 예산이 감액된 사유와 동일한 사항으로 직원여비나 급량비를 부서자체에서 편성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관련예산으로 사무관리비 84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작성 및 관리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90만원, 시설비 1,171만원을 편성하였고, 405쪽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2,928만원으로서 특별검사원 수당 2,856만원이 거기에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059만 2천원으로서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수당 979만 2천원이 포함,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4,198만원과 408쪽 직원 현안업무추진여비 7,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예산입니다. 책자 40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총예산은 4억 1,361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48%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 또한 주택과 예산 감액사유와 마찬가지로 급량비 직원여비 등을 사업별 예산편성에 따라 부서별로 편성함으로써 증액되었으며 일부 부동산통합정보마당구축이나 새주소사업 등에 따른 일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개별공시지가조사 결정 및 공시관련 예산으로 인건비 913만 3천원과 사무관리비 2,675만 2천원, 공공운영비 1,12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개발이익환수제 추진예산으로,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로 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측량기준점관리예산으로 측량수수료 312만 3천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8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디지털지적도형 구축예산으로, 사무관리비 4,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통합정보마당 구축사업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새주소사업에 따른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4,453만 7천원, 공공운영비 6,440만 6천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기본경비예산으로는 사무관리비 5,472만 2천원, 416쪽 공공운영비 724만 4천원, 여비 8,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환경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책자 418쪽부터 4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녹지환경과 총예산 중 일반회계 57억 3,985만 5천원 및 특별회계 15억 5,600만원을 편성하여서 전년대비 19.48%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명 샛터산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 관련예산으로 공원조성 실시설계비 2,400만원과 시설비 4억 2,6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예산으로 실시설계비 4,500만원, 시설비 2억 5,5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419쪽 현석동 마을마당 조성사업 예산으로, 토지매입비 2억 3천만원, 시설비 4억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망원1동 배드민턴장 시설보강사업비로 시설비 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예산으로 인건비 1억 5,615만 4천원, 일반운영비 1억 2,674만 4천원 및 업무추진비 300만원, 재료비 1,133만원, 민간위탁금 1억 9,517만 4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예산으로 인건비 8,218만 7천원, 425쪽 일반운영비 536만 4천원 및 재료비 1,459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5,300만원, 426쪽 차량구입비 2,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6쪽 산림병해충 방제예산으로 인건비 5,030만원과 427쪽 일반운영비 550만 3천원 및 재료비 1,483만 5천원, 428쪽 시설비 및 부대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녹지대 유지관리예산으로 인건비 1억 684만 3천원, 429쪽 일반운영비 3,233만 7천원 및 430쪽 재료비 2억 5,636만 7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천만원, 431쪽 자산취득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31쪽 산림보호 강화예산으로 인건비 9,178만원, 432쪽 일반운영비 80만원 및 업무추진비 150만원, 433쪽 재료비 3,55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어 43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공해단속 예산으로 인건비 4,461만 4천원 및 437쪽 일반운영비 1억 119만 8천원, 439쪽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인력운영비 예산은 인건비 7억 8,298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442쪽 기본경비 예산은 일반운영비 4,230만 8천원 및 443쪽 여비 9,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별책 책자 602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금년보다 10억 500만원 증가한 17억 9,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40쪽이 되겠습니다. 640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명 샛터산근린공원 부지매입비로 15억 5,600만원과 예비비 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별책 책자 64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643쪽 홍익대주변 환경정비사업예산 20억 200만원은 서울시로부터 홍익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기본구상 결정이 지연됐으므로 시비보조금이 2007년 11월 6일자 교부되어 금년 내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마포구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3.06%에 해당하는 74억 9,941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81억 5,600만 8천원 대비 약 8.05%에 해당하는 2천원이 감소하였고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7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하여 증감된 주요내용은 재개발 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에 1,046만 6천원이 증액된 반면에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 1억 4,397만 9천원과 현안업무추진여비를 국에서 각 과별로 편성함에 따른 감소분 3억 9,312만원 등을 감액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1,871만 7천원이 감소한 6억 3,17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안과 비교하여 증감된 내용은 상암2-2주거환경개선지구 관리방안 용역비 9,700만원 신규계상과 마포로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재정비사업에 2억 5,004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아현뉴타운 개발사업과 지구단위구역지정사업은 5억 8,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하여 증감된 내용은 부동산통합 정보마당 구축 300만원 신규편성과 디지털 지적도형 구축에 4,450만원과 새주소 사업에 9,561만 1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녹지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6,636만 4천원이 감소한 57억 3,985만 5천원으로 현석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시설비 6억 3,200만원, 마포문화센터 광장 사계절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2억원, 불광천변 녹지대 조성사업 1억 2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나 검토가 필요하고 도심 녹지율 증진 2억 38만 7천원 녹지대 유지관리 1억 8,953만 5천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되어 매수 청구된 성산동 샛터산 근린공원 조성비 15억 9,210만 4천원, 산림병해충 방제 3,270만 2천원, 버즘나무 방패벌레 방제사업 2,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부과 및 공해단속에 6,996만 6천원 등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홍익대 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실시설계비 20억 200만원이며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홍익대 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시행할 가로환경정비사업의 실시설계용역비를 2006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기본구상의 지연으로 금년 내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하여 명시이월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0쪽에 기반시설부담금이 부서는 도시계획과네요. 기반시설부담금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기반시설부담금이 나온 게 지금 2년인가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번도 지출을 못해서 모아놨다가 이번에 마침 샛터산도시계획시설 공원을 만드는데 보상비가 부족해서 모아서 이번에 거기에 쓰려고요. 이게 기금이 100억, 200억씩 모이는 게 아니고요. 1년에 하면 한 7억, 10억씩 모이니까 이렇게 모이면 또 기반시설에만 쓰이게 돼 있습니다. 공원이나 도로나 기반시설에만 쓰다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그런 항목들이 나오면 세출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가장 많으니까, 인구밀도가 높은 데다 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다용도로 쓰여지는 광장에다 그걸 붙박이식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빙상장 같은 데 가보면 면적이 엄청 넓습니다. 넓은데, 과연 100평, 편의상 이해하기 쉽게‘평’으로 하겠습니다. 100평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건 어떤 효용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고 장소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기회까지 없애버리는 것 아닌가요?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환경관리팀장 차상호입니다. 한 3개년도 시설물 체납자…)
○정해원위원 아니 3년차 이상된 게 건물분 환경개선부담금 몇 건에 얼마예요?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3년차 이상된 게 1,500건에 2억 1천만 정도 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건물분이 1,500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체납처분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여태까지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계속 7개년이나 누적되다보니까.)
○정해원위원 그래도 1,500건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1년치로 따지면 몇 건이나 되는데요? 한 2, 300건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한 95건 정도. 그래서 저희가 시설물 부분은 징수율이 95%이상 될 겁니다.)
○정해원위원 95% 되는데, 95건이나 된다는 게…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아, 956건입니다.)
○정해원위원 1년에?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2007년도 예를 봐 가지고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3년차 이상되는 것을 얘기하라니까요. 그럼 지금 건물은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압류를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 3년차 된 것에 대해서 다 압류를 한 거예요?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3년차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체납된 것에 대해서도 계속 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럼 5년 넘은 것은 어떻게 해요?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5년 넘은 것에 대해서도 계속 시효결손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외한 것은 계속 압류를 처분이라든가 독려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건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을 결손처분 해요?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그것도 시효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5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건물이 살아 있는데도?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저희가 계속 부과 고시를 하기 때문에 부과 당사자가 현재 건물 소유자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건물 소유자인데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결손이 가능하냐 이거죠.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결손은 실질적으로 시설물분은 결손이 가능하지 않고 자동차분에 대해서 많이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질문하는 게 3년차 이상 되는 것 건물분 환경개선부담금 그 얘기예요. 이게 결손이 가능하냐고요.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결손은 지금 한 적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이것은 징수가 용이한데 건수가 많고 금액이 많은 그 부분은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놓고 일 안 해놓고 나중에 밀려 가지고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받았으니까 수고했다고 포상금 주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저희가 체납정리부를 상·하반기로 정해 가지고 계속 전화 독려 해 가지고 계속 납부 독려를 하고 있는데…)
○정해원위원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해서 징수하는 거죠? 강제집행하고.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납기일이 지나면 독촉장 보내야죠?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예.)
○정해원위원 독촉장 보내서 안 내면은?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안 내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정해원위원 다시 한번 독촉을 하든가 독촉장 두세 번 하다가 안 되면 압류 바로 들어가야 되죠?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 정도 압류를 예고할 정도면 환경개선부담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낸다고요. 그럼 그런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징수를 못한 거죠.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체납이 발생하는지. 자동차야 실제 소유자하고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다르고 뭐 그러다보니까 마냥 한없이 연체되고 그럴 수가 있는데 건물부분에서는 체납이 어떻게 발생할, 발생은 되겠지만 징수가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다른 업무도 있고 그러겠지마는 내가 맡은 업무는 철저히 해 가지고 이것은 완결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건물체납분 5년 넘은 것도 있어요?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건물체납분 5년 넘은 것도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럼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압류를 해놨다고 마냥 갈 거예요?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저희들이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럴 경우에 시효완성이 어떻게 돼요?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5년 동안 아무런 고지서 발부라든지 그런 게 없을 경우에 시효완성이 되는데 그 안에 저희가 1년에 두 차례씩 체납된 소유자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해 보기 때문에 시효중단 되거나 결손 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압류했으니까 시효중단 됐으니까 마냥 놔둔다? 좀 심한 얘기를 하자면 1년차, 2년차 된 것도 그냥 놔뒀다가 3년차로 나중에 징수하면은 포상금 받으니까 미루자 그건 아니겠지마는, 어쨌든 받을 수 있는 것을 안 받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부담금 몇 푼 안 되는데 세입자한테 월세 압류라도 해서 구청으로 납부하게 하면 금방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저희가 건물 소유주한테 부과하다보니까…)
○정해원위원 건물주한테 가니까 그 건물의 세입자가 월세를 내면 채권압류 통지라 해서 바로 실행하면 금방 해결되는데 왜 그걸 안 해요? 이해 안 갑니까? 건물 주인이 안 내면은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걸리는데, 상가건물에 들어있는 세입자가 그 주인한테 월세 내잖아요?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예.)
○정해원위원 그럼 월세 낼 것을 주인한테 주지 말고 구청으로 내라고 채권압류 통지 해 가지고 바로 실행하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것 간단한 걸 가지고 왜 안 해요?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저희가 채권압류를 세입자한테 할 수는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지방세나 국세압류할 때요. 채권 있으면 채권압류통지로 해서 바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건물에 대한 것은…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그것이 건물주한테 매기거든요.)
○정해원위원 건물주한테 부과하는 건데, 그 정도로 안 낸다 그러면 건물주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세입자한테 월세 들어온 것을 다 압류해 가지고 그 금액만큼 구청에 납부하라고 그러면 돼요. 법으로 막강한 권한을 주고 있는데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서류작업만 해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압류해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개선부담금 담당하는 직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평균 퇴근시간이 저희 직원들이 나간 다음에 8시에 나가는 것이 거의 태반이고요. 적어도 매일 늦게 나갑니다.
○정해원위원 알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저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타지방자치도…
○정해원위원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핵심을 찔러가지고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하세요. 그래야 용역이 줄어들지 그전에 전임자가 했던 방식대로 그냥 그대로 베끼면 계속해서 일에 치여서 해결이 안되죠. 방법 찾아가지고 안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해결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저희가 징수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방법을 찾아 가지고…
○정해원위원 그리고 샛터산 아까 공원용지 매입 건 올해에 계약을 했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샛터산요, 무슨 계약 말씀하십니까?
○정해원위원 매매계약을?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아, 작년에 해 가지고 일부 보상을 못해서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금년에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정해원위원 15억여원이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다는 어떻게 시설하시려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지금 샛터산공원에 전체 평수는 한 486평 정도 되는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제가 거기 보니까 93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보니까 그게 다목적 광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광장에 준해서 이렇게 시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공원용지는 건물 같은 거 거기에 허용되는 건물은 지을 수 있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그렇죠.
○정해원위원 독서실이라든가 주차장도 가능하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공원시설이나 주차장 가능한데요. 전체적인 공원시설의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거기에 맞춰야 시설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이제 다목적 광장 같은 경우에는…
○정해원위원 게이트볼장 같은가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게이트볼장이나 그런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일반 건축물로 주차장 이런 시설은 좀 곤란하고요.
○정해원위원 앞으로 그 부분은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거기에 대한 계획을 검토할 때 성산시영아파트 우체국 앞에 도로변 게이트볼장 있죠. 그것을 옮기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왜그러냐 하면 그 부지는 원래 어린이집을 짓기로 했었다가 예산이 취소되는 바람에 놀고 있었던 땅인데 함께 연결해서 검토하시고 다른 부분은 제가 차후에 개별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398쪽에 살고 싶은 고품격미래도시 건설이 있죠? 아까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 지상부 테마공원화하고 문화공간으로 종목은 여러 가지 갈라지겠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박영길위원 그런 쪽으로 말씀도 하고 전에도 한번 나온 것도 그런 주변은 주로 건물있을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테마는 같이 따라가나요? 주변지역은 그것도 같이 테마별로 이렇게 가겠죠.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겠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개발방안보다는…
○박영길위원 관리방안이 되나요? 왜 건물이 있는데 개발이 안되고 그냥 관리만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공원이 조성이 되면 주변은 다 좋아지게 되고…
○박영길위원 그대로 다 보존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아니요. 지가가…
○박영길위원 건물을 짓고 어떤 형태로 그 주변을 개발해 가야 되지.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건물을 새로 짓는데요. 그것은 일반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개발해 나가지 않습니까?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간다든지…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럴 때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박영길위원 지역적인 특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적 특색을 담은 관리방안을 좀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공원조성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적인 그 지역적인 개발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전혀 달라지니까 그것을 잘 연구해서, 그러면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 어떤 연구 용역이라든지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산사업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관학협동으로 해서 비예산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은 좋죠. 돈 안들이면 좋은 일인데 철저히 연구를 하셔서 하나의 작품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보고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아현뉴타운사업지구쪽에서 염리동쪽에는 여러 지구가 거의다 정비사업지구라고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다 지정돼서 거의 가는 것 같은데 그중에 5구역이 있죠. 5구역만 남은 것 같아요. 그 계획은 어떻게 어느 정도 측량을 완료시킨 부분하고 같은 쪽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지금 4구역이 추진이 승인이 났으니까요. 염리5구역도 이게 딱 하나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쪽도 지금 많은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전에 염리3이랄지 아현3 같이 이렇게 반목이 있는데 출발을 해서 가지도 오지도 못한 상황이 안 일어나도록 저희가 조금만 더 살펴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주마가편이기 때문에 갈 때 빨리 가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느슨해 지면 또 다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 내로 그것이 갈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저희가 지금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파악을 더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속히 진행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염리동쪽은 완성도를 빨리 높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전에 녹지벨트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것은 전혀 주택과나 녹지환경과하고 다 같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과장님은 그만하시면 되겠어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유철호 건축과장 유철호입니다.
○박영길위원 새로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로 바쁘실 것 같은데 404쪽에 가서 제일 위쪽에 도시건축 수준향상 있죠?
○건축과장 유철호 예.
○박영길위원 그쪽에 지금 서울시의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 한강르네상스라든지 또 디자인 쪽을 서울시가 상당히 중시하는 것 같아요. 건물 자체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시각적으로 들어오는데 마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포 독자적인 그런 게 있어요?
○건축과장 유철호 저희 지금 마포에는 디자인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건축과에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지금 건설관리과의 디자인팀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건축과에 없고 건설관리과에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안 해도 되겠네요. 전혀 건축과에서는 전혀 그게 없나요?
○건축과장 유철호 그냥 디자인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진 않지만 저희 나름대로…
○박영길위원 순수디자인 쪽이라면 그렇게 해도 되겠는데 또 어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마포적인 그러한 어떤 건축물 색상도 좋고 기본방향이죠. 디자인 쪽도 좋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도 건축과 쪽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건축과장 유철호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건축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건축위원회가 내년 초쯤에 다시 한번 개편을 합니다. 그때 디자인계통의 전문가들을 좀 많이 보강을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좀 많이 다루어가지고 좀 좋은 작품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보기 좋은 마포 쪽으로 그쪽이 앞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아직 잡히진 않았죠?
○건축과장 유철호 예.
○박영길위원 앞으로 그런 예산도 세워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건축과장 유철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들어가시고요. 녹지환경과장님!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녹지관경과장 김재만입니다.
○박영길위원 가로수분야를 이런 거를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가로수가 마포가 물론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지만 지금 종로라든지 제가 보면 물론 그쪽은 부유한 구가 돼서 그런지 상당히 미관상 좋은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로수 부분에 여러 가지 검토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이것을 옛날같이 푸르게 한다 이런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좀 특화적인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계절이면 계절감각을 나타내는 그런 쪽으로 어떤 지역은 예를 들어서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매란국죽이 있다 그러면 봄에는 매화가 필 수 있는 그런 매란국죽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특화된 쪽으로 가는 것이 볼거리도 되고 좀 철학적인 의미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꼭 이렇게 녹으로 이렇게 나무, 일반적인 은행나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과실수도 어느 지역은 가능한 지역이면 과실수도 심는다든지 또 이것이 특화된다고 보면 봄에는 봄냄새까지도 풍기는 꽃도 좋고 꽃 같으면 우리가 마포꽃이 목련이죠. 목련이라든지 우리가 라일락이라든지 그리되면 꽃도 봄냄새 봄에는 봄철, 가을이면 가을 이런 계절적인 감각이 있다면 좋겠고 그리고 냄새도 봄냄새를 풍기는 냄새는 봄에 심어놓은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을 지나가면‘아, 봄이구나’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면도 이제는 조금 우리 서울시가 녹지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어떤 데는 보니까 시골에는 무슨 나무라고 하나요? 텔레비전에도 많이 방영하더라고요. 참 보기 좋은데 빨간 거, 이거 약으로 구기자 같은 거, 그런 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여기에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죠, 일반적인 거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내년도에는 그렇게…
○박영길위원 한번 특화를 해 보지만 요새는 일반적인 것은 별로 눈에 띄지 않고 관심을 끌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매화나무, 여기는 죽 대나무골목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매란국죽 형태 이런 것도 하나의 상당히 관심거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해 주세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잠깐 말씀드릴까요. 저희 가로수가 약 78개 노선에 약 12,000주가 있습니다. 수종으로 보면 한 11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버즘나무 플러타너스나무가 한 36%가 됩니다. 다음에 은행나무가 25% 정도 되고 해서 두 나무 수종이 약 65%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게 지금까지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사실 심는 데 급급했습니다. 이제 지금에 와서는 다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별로, 거리별로 특화를 하고 수종을 좀 다양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번 최근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난해 가로수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일부 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까지 사실 일부 가로수를 막 심고 일부 수종을 좀 바꾸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무계획하게 시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다시 저희도 가로수 전체에 대한 조성이라든지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검토작업이 필요한 것 같고 품격을 높이자면 소나무가 비싸다고 하는데 소나무도 아주 좋고 품격을 높인다든지 어느 지역은 특별히,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431쪽에 보면 옥상녹화사업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요. 불광천변 주변녹지대 정비공사 이것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잘하는 일인데 제가 생각은 이 서부지역 그러니까 마포, 서대문, 은평 이 지역은 마포가 포가 들어있으니까 마포가 제일 옛날에 포, 바다하고 가장 개념이 같잖아요. 그렇다면 마포에 있는 앞으로 환경과 소속인 것 같은데 개발이라는 것은 옛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마포적이지 않겠나, 그러니까 옛날 수로를 터주고 이런 환경적인 면에서 친환경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환경과에서 깊이 연구를 하고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 봤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냥 자꾸 아파트만 가는 것보다는 이것을 아파트는 좀 보충화시키면서 수로는 터줘서 옛날의 포구노릇을 할 수 있도록 소금배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이런 전체 경관으로 가는 방향이 저는 참 좋겠다, 그것이 마포에 아주 특화사업이 아니겠냐 오히려 자꾸 아파트만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즉흥적으로 물어서, 과장님도 그만두신다고 그래서 물어볼 수도 없겠네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저희 공원녹지를 보면 마포에 한 80% 이상이 상암동 지역 홍제천을 중심으로 한 저쪽 지역 말고 구 도심권에 없습니다. 한 20% 정도 되고, 80%가 되거든요. 저희도 구도심권에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구도심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 확충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도심권에 녹지를 확충하고 지금과 같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공기관 옥상녹화라든지 민간건축물 옥상녹화라든가 최근에 하는 그런 경우도 그렇고 또 아현뉴타운사업이라든지 마포의 어떤 상징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나이가 많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정서적으로 좋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년 용역이라도 넣어서 하든지 연구를 그쪽으로 돌이켜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총체적으로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제의한 바가 있는데 신촌로터리를 두고 서대문하고 마포하고 너무 개발 격차가 심하다 이것은 그쪽에 가면 공통된 의견이에요. 지리적 여건이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마포 쪽은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염리동 쪽 재개발지역인 하늘공원, 옛날 노고산동의 노고산공원, 그 다음에 와우산공원, 성미산, 그 다음에 난지도 쪽의 하늘공원이나 노을공원, 그런데 이런 자원은 마포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원을 이용해서 녹지벨트를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개발을 하겠지만 녹지벨트를 살리면서 산과 산은 걷고 싶은 거리 형태로 연결하면서, 아까 녹지환경과에 얘기한 그런 계통으로 하나의 걷고 싶은 거리를 형성하고 등산길은 웰빙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 가지 황토길로 등산로를 전부 만든다든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거하고 환경하고 웰빙하고 녹지 이런 개념이 같이 가야 앞으로 이것이 수명이 긴 우리 마포 발전이 되지 않느냐. 그냥 아파트만 하다보면 50년 후에 가면 완전히 슬럼화가 돼요. 이것은 자꾸 부가가치가 떨어지니까 앞으로는 그런 웰빙시스템이 녹지라든지 많이 도입돼야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지, 제의 한 게 있는데 기억하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저는 불만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때 얘기한 것이 상당히 오래 된 건데 몇 번 내가 물어봤는데, 팀도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우연히 보니까 영등포 신길뉴타운 친환경도시 변신을 해 가지고 거기 보면 녹지공원 열 곳을 연결하는 그런, 제가 얘기한 문제가 딱 나와 있어요. 이것 제가 뭐 아이디어를 알려 준 것도 없는데 제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놀랐어요. 이렇게 세상이 빨리 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그 아이디어가 좋다, 해 볼만 하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좀 속도도 여러 가지 보강해 가지고 해서 우리도 빨리 가는 게 좋다, 서울 전체를 보면 마포가 도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박영길위원 도심에서 주거하고 환경, 웰빙, 녹지시스템이 같이 가는 그런 것은 내가 봐서는 서울은 없을 거예요. 공원 안에 이렇게 시설 웰빙거리 만들어 놓은 것은 있지만 도심 안에 생활하고 같이 가는 것은 없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만약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빨리 짓는 것이 용역비라도 엄청 투입해도, 누가 여기에서, 복지도시 위원님들은 수준이 높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빨리 해서 마포를 조금 전체적인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서대문 쪽하고 마포 쪽 격차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 서대문은 강남이고요, 마포는 강북이에요 이 개념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내가 봐서는 좀 불만 섞인 말씀을 드리고,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저는 뭐 팀을 만들었다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제 생각에는 예산사업으로 용역사 선정하고, 어차피 개별적인 자료는 저희가 다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신길뉴타운 같은 경우는 뉴타운 내에서의 계획이기 때문에요, 저희 아현뉴타운에 이미 녹도가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것과 사실 유사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뉴타운에 국한된 게 아니고 마포구 전체를 묶는 계획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 주택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개별 사업들을 다 파악해서 지도에 그려놓고 그 다음에 녹도를 조성하고 끊어진 미싱 구간들을 찾아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할 거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는 용역사가 해낼 일이 아니고 용역사는 그림만 그리는 거고요, 저희들 실질적으로 사업방식하고 대비해서 조금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도를, 전체 미싱 구간을 찾고 있고요, 사업구역들을 계속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실무적으로 저희가 좀 더디더라도 착실하게 하는 게…
○박영길위원 더디면 안 되죠. 좀 빨리.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빨리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아까 빨리 가라고 그랬잖아요. 빨리 안 가면 남이 또 낚아챈다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빨리 가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이게 녹지축이면 중심축이잖아요? 이게 경의선 지상부하고 연결할 수, 저쪽 한강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거의 없어요. 이런 웰빙 개념의 도로가 없다고. 그러니까 경의선 지상부하고 한강 쪽의 진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과장님 듣고 있는지 몰라도요. 한강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것이 별로 없어요, 찻길만 있지.
그런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것이 주민하고 가까이 가는 부분이 아니냐, 연구를 해서 제 욕심은 속도를 빨리 내주시면 좋겠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돈이 없지마는 재원을 투자해서, 우리 의회에서 협조를 안 하겠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여기에 다 계시니까 과가 다 관계되니까 과장님께 대표로 말씀드리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위원장 김용갑 가능하면 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임정식 주택과장 임정식입니다.
○김정일위원 점심시간도 훨씬 넘었는데 우리 직원들 다 경청해 주시고, 이것 한 가지만 알고 넘어가야 할 입장이어서, 아현4구역의 사업승인 인가가 9월에 인가됐죠?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일위원 지금 공람공고 이후 이의신청이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주택과장 임정식 이의신청은 구청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조합에 들어오기 때문에 몇 건 들어왔는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지금 조합에 들어온 이의신청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임정식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이 사업성 없는 개발을 인가해 준 부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조합원이 한 1천여명 되는데, 지금 임시총회를 열 수 있죠? 우리 조합원들에게 긴급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주택과장 임정식 임시총회는 조합 정관에 임시총회 개최할 사유가 되면 절차를 밟아서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그 평가 금액이 주위보다 50% 이하 수준으로 받아 가지고 주민 대다수가 이 사업 인가 내준 구청을 때려잡아야 된다고 막 난리예요. 그것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본 조합원도 이의신청 했는데 아무 답변이 없어요, 구청에다 제출을 했는데.
○주택과장 임정식 저희들한테 접수된 사항은 본인들한테 반려를 해서 조합에 내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김정일위원 저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합원들 1천 명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데, 전부 거지가 돼서 내쫓겨요, 지금. 공시지가보다도 싸게 금액이 나왔고 건물분도 그렇고. 과장님, 내 것을 이의신청 한 것을 한 번 보시면 건물에 대해서 금액이 1원 하나 없어요. 그런 조합에다 사업시행 인가를 내주면, 뭐 짜고 고스톱 치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정식 저희들이 구청에서 정비사업 사업승인을 내줄 때는 조합에서 사업승인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는 사항이 아니고…
○김정일위원 지금 600여명이, 과반수가 넘는 분이 가처분을 법원에다 신청을 했어요. 일이 커지게 됐다고. 구청에서도 이것 조합사무실에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냥 관리처분 인가 해줬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지금. 심각한 일이에요. 국장님 이하 한 번 조합사무실에 찾아가셔서 이의신청이 몇 건이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 좀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넘었으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30일 금요일 10시에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김용갑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한두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류훈
주택과장임정식
도시계획과장김성보
건축과장유철호
녹지환경과장김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