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2.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3.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문화재단)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2.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3.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문화재단)
(09시 59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업무보고는 교통건설국장이 해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정우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마포를 만들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 홍지광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행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편리한 교통행정 및 주차질서 확립, 사람 중심의 도로, 치수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기 반 조성을 위해 교통건설국 직원들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망원유수지 체육공원에 지금 게이트볼장 들어선 건 알고 계시죠?
그게 원래 망원유수지에 건립될 예정이었던 건 아니었죠?
그리고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망원유수지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변경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을 지금 주민들한테 많이 못 드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거기에 있던 수목을 어떻게 하셨죠?
그때 당시가 전 청장님의 500만 그루 수목식재사업이 큰 사업이었죠?
과장님 그게, 제가 지금 여기 과거에 있던, 항공사진 촬영을 해서 지금 뽑아봤는데요. 이게 수목의 크기가 4m 이상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목의 크기가, ‘수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4m 이상이 되면 그거는 분명히 구청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 구청장 승인받았습니까?
주민의견 수렴도 안 하고, 그 아까운 느티나무들, 4m 이상 되는 느티나무들을 벌목을 하고,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그 넓은 공간에 유일하게 있던 녹지공간이에요, 그게.
그 녹지공간을 없애고 거기다 게이트볼장을 지은 거예요. 원래 계획되어 있던 장소도 아닌 곳에. 그리고 주민들 동의도 없고, 여론 수렴도 안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선출직이, 아니면 뭐 청장님이 공약사업이라고 하고 주민들과의 약속이라고 해 가지고 너무 서두르신 것 같고, 일방적으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너무 하신 것 같아서 망원2동 주민으로서도 그렇고 본 위원이 아주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과가 하필이면 왜 도로과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망원나들목 주차장을 지으면서 거기에 예산이 함께 편입이 돼서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원래 생활체육과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게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라든지, 생활체육과라든지, 우리 도로과에서, 또 치수과라든지 문서 수·발신한 것 자료제출 꼼꼼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지난 2020년, 2021년까지. 교통건설국 내 감사자료가 하나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하다. 이게 감사대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국장님.
제가 8월 19일 날 와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 중에 있는데요. 현재까지 그때 이후로 저희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한번 파악하도록 하고요.
그 이후로 초과근무에 대한 부적정한 수급들을 철저하게 제가 이후로는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할 때 우리 스프링클러. 화재. 스프링클러 하죠? 근데 건축 문제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스프링클러를 대부분 다 화재 시에 보면 하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포구 내에도 거의 다 그렇게, 구청에도 아마 하향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불났을 때 하향식으로 했을 경우하고 상향식으로 했을 경우하고가 차이점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시듯이 스프링클러가 하향식으로 거의 대부분 공사가 건축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향식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행정 쪽인데 지금 강동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답변드리기가 좀……
지금 단순하게 조금 더 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상향식은 이 안쪽의 불을 끄는 거예요. 이 천장 안에. 하향식은 이 아래를 끄고요.
그런데 우리가 소방시설이 와서 물을 뿌릴 때는 이 안에만 뿌립니다. 천장 안에는 별로 못 보고 그걸 뿌리거든요.
그런데 3층에서 1층 내려가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나 불이 났을 경우에 1층 내려가기 전에 이 연기 때문에 다 질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완강기 제가 하나 더 지금 여기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완강기를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엄청 많이 지금 홍보를 하면서 설치하고 있는데.
이 완강기 지금 각 주민센터나 우리 구청 내의 공무원 팀장 이상 다 누구라도 먼저 한번 차고 내려가라고 하면 5분 이상 다 걸립니다.
5분이면요, 다 질식사합니다. 한 사람 내려가는데 5분 걸려요. 다시 줄 잡아당기고 내려가면 10분 걸립니다. 두 사람 내려가는데. 다 죽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지금 이런 건축하는 데 좀 안일하게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치수과 과장님!
치수과가 좀 힘이 없죠?
(웃음 소리)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거는 그 역사·문화적 가치를 이제 소중히 하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소관부서가 명확히 있고요. 힘이 세거나 작거나 이게 아니고. 문화예술과도 있고, 우리 문화원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있고.
위원님 정도의 어떤 결과물이 나오려면 아마 용역을 좀 줘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학술용역 같은 것. 그런 취지이지요. 뭐 힘이 없어서 계속 밀려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할 건 또 합니다, 저희들이.
이게 원래 문화예술과도 다녀봤고, 감사실도 가봤고, 자치행정과도 가봤고. 우리 박용석 과장님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설명 안 해도 그냥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치수과에 떨어졌어요. 왜? 우물이기 때문에. 물이기 때문에 치수과로 떨어졌는데. 치수는 말 그대로 하수도?
(○기전팀장 이귀섭 예.)
○강동오위원 고맙습니다.
(○기전팀장 이귀섭 아닙니다.)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지금 빗물펌프장에 직원이 상주하고 있죠?
○치수과장 백운경 그렇습니다. 예.
○강동오위원 그런데 각 빗물펌프장에 한 2명 정도밖에 근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거의?
○치수과장 백운경 둘에서 세 명 정도. 좀 큰 곳 같은 데는.
○강동오위원 그 정도면 충분히 가동 인원이 됩니까?
○치수과장 백운경 지금 조금 저기 펌프장별로…… 뭐,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그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강동오위원 이번 홍수…… 홍수는 아니어도 비 많이 왔을 때.
○치수과장 백운경 15일 간 계속 연짱 대기했죠.
○강동오위원 그때 근무환경은 어땠어요?
○치수과장 백운경 그 펌프가 계속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또 자동화도 많이 돼서. 물론 이제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강동오위원 직원들은 24시간 대기하지 않나요?
○치수과장 백운경 2명이니까 교대로……
○강동오위원 1명씩?
○치수과장 백운경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펌프장을 직접 방문을 해 본 곳이 있어요. 해 봐서 그 직원하고 거기 현장에서 생활하시는 것 다 만나 뵙고 내용을 들어 보니까 비가 이렇게 많이 폭우가 올 때는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쉬는 시간 없이 그렇게 대기하고, 물론 자동화시설이 돼서 좀 편하긴 한데 그래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좀 인원을 잘 좀 충원을 해서 좀 어려움이 없도록, 근무환경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치수과장 백운경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앞에 주차구역 담장 허물기 사업이……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이 예전에 있었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교통행정과장 남진호입니다. 예, 강동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그린파킹이라고 하는 담장 허물기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원도 해 주나요, 여기에? 예전처럼?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해드리고요. 올해 여기 보시면 실적이, 4페이지에 보시면 총신청이 33개소가 들어왔고 그중에 11개소 36면을 금년도 7월까지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했고. 공사가 거의 끝마무리이기 때문에 한 9월 중이면 준공이 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산 충분히 확보되었나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강동오위원 연말까지 사업할 예산이?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2억 3,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은 이제 시비, 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지금 집행한 게 1억 6천정도 나갔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 신청이 계속 들어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강동오위원 예. 도로과장님! 도로과장님이 담당이실 것 같은데.
지금 어린이보호시설 중에 신호등 중에 바닥 LED사업 있으시죠?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강동오위원 교통행정과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남진호입니다. 강동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횡단보도 LED 전광판 설치 부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건널목 그 횡단보도 전광판 설치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로변인 간선이나 지선 쪽의 예산은 행정자치부로부터 6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이제 서울시로부터 3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총 9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9억 9천만 원인데.
이제 최종적으로 6월 말 정도에 이제 예산이 교부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7월 중에 지금 7, 8월 달 설치할 곳을 지금 조사를 했는데, 중점적으로 이제 마포로를 중심으로 해서 마포로 보면은 공덕로터리라든가 가든호텔, 좌우에 법원이나 아니면 경찰서 이쪽이 이동량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대로변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되어 있는 곳 44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한 몫에 16개밖에 못 하니까 다는 못하더라도 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를 금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우리 마포구에 이게 지금 진행률이 타구에 비해서 너무 뒤처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마포구에는 돼 있는 데 없죠?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확충해서 타구에 못지않은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타구에는 2년 전, 3년 전부터 이런 게 설치가 돼서 안전을 좀 확보를 하는데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는데 우리는 너무나 뒤처져 가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렸고요. 좀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미자 위원인데요.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제가 전에 마포경찰서에서 교통심의규제위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한 2007년도, 2008년도 된 것 같은데, 같이 근무하신 분이 여기 계셔서 반가운 인사 전하는 말씀 한번 드리고 해도 될까요?
권봉성 계장님. 제가 교통심의규제위원을 저분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반가워서 반가운 말씀 한번 전하고 질의에 들어가려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 위원입니다. 한정우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각 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늘 우리 구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요. 이번 기회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장님께 업무보고 책자 8페이지에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에 대한 사업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교통행정과장 남진호입니다.
○안미자위원 최근 보도 위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늘어 인도 통행 시 지장이 많고 심지어 점자블록 위에도 방치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의 안전마저도 위협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한 적이 저는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도 이런 걸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언론 보도를 많이 봐서, 참 심각한 부분은 또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안전에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경우 보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어떻게 단속하시고 견인은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이제 단속은 경찰에서 하는데 전동킥보드를 탑승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만 16세 이상의 2종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분이 했을 경우에는 무면허 단속이 일단 되고요. 그다음에 그 무면허 단속에 대한 과태료는 16만 원까지 이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범칙금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로 주행신호 위반일 경우에, 도로를 가지 않아야 되는데 도로를 갔을 경우 이럴 경우에도 단속을 하고요. 그다음에 안전모 그러니까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두 명 이상이 탑승하면 안 되는데 두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탑승 정원 초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동킥보드에 굉장히 위험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도 제 주변을 확, 제 앞으로 지나간 적도 있었고. 이게 참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업무보고 책자 보면 올해 7월에 전동킥보드 전용주차구획을 지하철 주변 4개소에 설치하셨다고 하시는데요. 그 4개소가 어딘지 제가 궁금하고요.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이제 전동킥보드 설치가 된 곳은 우선 대흥역 1번 출구, 그다음에 마포구청역 2번 출구, 아현역 4번 출구, 홍대입구역 4번 출구 이렇게 해서 4개가 금년 7월 26일 날 마무리가 되었고, 앞으로 설치해야 될 곳이 총 11개가 남았습니다. 11개가 남았는데 설치 기준은 이동량이 많은 곳을 선정해서 특히 이제 지하철하고 연계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 전체 설치된 전동킥보드 전용주차구획이 지금 4개를 말씀하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안미자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제가 합정에서 본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이거는 2022년도에 설치한 내용이고.
○안미자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본 위원은 지역구가 망원1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망원역의 경우 유동인구가 워낙 많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방문하는 곳이라 망원역 인근에도 전동킥보드 전용주차구획 추가 설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원역 1번 출구에 보시면 자전거를 세우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그쪽을 이제 저희들이 전동킥보드를 설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아, 계획은 있으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금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마지막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고 킥보드 주차구획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된 주차구획에, 도로나 보도에서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 좀 해 주시고, 소요되는 예산도 충분히 편성하셔서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다른 또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교통지도과장 양선주입니다.
○안미자위원 저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 책자 11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제가 왜 하냐 하면 제가 전에 녹색어머니 회장을 한 8년을 했습니다. 동교초등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아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차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 주정차 지역 단속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가 절대금지구역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은 지금 CCTV 설치를 통해서 지금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CCTV를 점차 지금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른 과태료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일반지역 단속차량은 4만 원이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된 과태료는 12만 원이 됩니다.
○안미자위원 맞습니다. 책자 11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의 단속을 앞으로 강화할 거라고 하셨는데 여기도 구체적인 계획도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저희가 일반 소규모 식당이나 이런 부분은 점심시간대 이런 시간대를 정해서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이 학교에 등하교 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대에 더 철저하게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안미자위원 진짜 스쿨존이 되게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민식이법도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 보면 어린이 안심승하차 존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예.
○안미자위원 안심승하차 존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줄 때 원래는 이게 스쿨존에는 주차 정차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주셔서 허용하는 구간으로 차를 세우고 아이들을 내려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허용 5분도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을 태우고 하는 용도지 다른 건 없더라고요, 절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저희가 이렇게 관내를 돌아다녀봤어요. 그런데 이 스쿨존에 승하차 존을 표시하고 있는 표지판을 찾아보기가 이게 딱 많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관내 안심승하차 존으로 지정된 구간은 몇 개소고 설치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동교초등학교만 해도 앞으로 제가 이렇게 가다 보면……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승하차존 설치…… 그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각종 시설은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이제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곳이 총 44개소가 되겠습니다. 학교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안심승하차 존에 대해서 현황은 별도로 추후에 제출을 하는 것도 되지마는, 제가 자료를 학교별로 이렇게 어디 어디 설치돼 있는 걸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자료를……
○안미자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들어갖고요.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이해가……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다음에 추후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래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안미자위원 안심승하차 존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초등학교 녹색어머니를 할 때 보면 학교 앞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굉장히 이게 좀 주차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설치되어야만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통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안미자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3페이지 주택가 아현2구역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교통행정과장 남진호입니다. 남해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아현2구역 공원부지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아현시장 주차 편의 및 주변 주택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변이 아파트로 재개발되면 일반 주택가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 주차난 해소라는 진단이 나왔는데 대체로 일반 주택이 아파트로 전부 변화되면 일반 주택은 많이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단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진단을 해놔 갖고 이거는 그냥 아현시장 주차난이 해소된다는 그런 진단 하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남해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현2구역에 아파트가 건립이 돼서 금년 10월에 준공이 되면 11월에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 132면의 아파트 주차장을 건립합니다. 건립하는데 그쪽은 아현2구역 앞쪽에 보면은 빌딩들이 있고 신촌로를 기준으로 해서 있고, 그 밑으로 보면 아현시장이 있습니다. 아현시장에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주차, 세울 공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용하는 걸로 연계해서 하고. 아현2구역 위쪽으로 보면 신촌로 쪽에 그 웨딩숍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보니까 132면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내년 3월이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간단한 예로 이걸 보면은 여기 한서공영주차장이 옆에 있습니다. 대흥·염리에 있는데 이 부분이 올 1월에서 6월까지 큰 주차장에 공영주차장에 3,218대가 주차했습니다. 1일 평균 18대도 못 미칩니다. 아파트가 들어오면은 공영주차장의 기능이 많이 줄어드는 게, 지금은 뭐 한서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18대도 못 세우니까 하루, 거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아현2구역 공영주차장도 건립하면서 한서공영주차장의 문제점을 꼭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남해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서공영주차장 내 공영주차장은 지금 현재 서부교육지원청 쪽에서 서울 한서유치원 설립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료가 되었는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113면으로 운영하는데 한서공영주차장이 지금 저희 운영 실적을 이렇게 보니까 한 40% 정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40%를 한다는 게 1일 평균 18대인데 그게 40%가 나오나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한서공영주차장 113면 중에서 이용률이 한 40% 정도 된다고 저희들이 받았는데……
○남해석위원 1일 평균 18대라니까, 평균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하루에 18대. 그러면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남해석위원 예, 어디에서 40%가 나왔는지.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한서공영주차장하고 저기 아현2구역 주차장 부분이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말씀 한번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교통지도과장 양선주입니다.
남해석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제가, 거기 한서공영주차장은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청자가 지금 한 40% 정도 되고 있거든요, 주차면수에. 그래서 그 이용률이 40%대로 지금 이용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남해석위원 예, 한서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작년 자료가 시스템 변경으로 아무 자료가 없다는데 무슨 행정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데이터가 있어야 거기에 대한 저기를 하지. 뭐 사후대책도 세우고 보완도 할 텐데 시스템 변경을 한다고 작년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하실지.
아니, 작년에 몇 대가 이용했는지 이런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곳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거주자 분들이 신청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차면수의 40%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이거는 뭡니까, 평균 18대는 1월부터 6월달까지고, 작년에 일반인들이 이용한 자료를 달라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시스템 변경으로 자료가 없다는데.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자료를 확인해서 추후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남해석위원 어떠한 경우에 없다는 답변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어야 사후 계획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됐고요.
8페이지 친환경 교통수단, 아까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교통행정과장 남진호입니다.
○남해석위원 우리 보면 서울시에 하는 따릉이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데 사설 운영하는 자전거나 킥보드는 전혀 관리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한강공원 구석에도 어느 날 가보면은 버려져 있을 때가 있고 또 여기저기 방치되어 혐오감도 주고, 사고위험도 항상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구청에는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자전거를 서울시에서 이용하고 있는 1일 건 아니면 일주일 건, 한 달 건, 3개월, 6개월까지 이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15개 업체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에는 한 7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서 자전거를 자전거보관대에다 세우고 이동하고 하는데 그 자전거를 제대로 이렇게 세워놓고 가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한번 모이면 여러 대가 모여서 자전거보관대를 오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만약에 이 자전거를 종량보다 많아지면 거기에 대해서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같이 협약이 되어서 차량 견인하는 2개 업체가 자전거를 수거해서 갖고 가는데요. 그 한 번에 이동할 때마다 그 견인하게 되면 한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신고하자마자 싣고 가는 것이 아니고 신고하고 1시간이 지나면은 갖고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일부 어떻게 보면 많이 조금 몰려 있는 시기는 전날 하면 그 업체가 와서 그 자전거를 정리를 해서 갖고 가는데 만약에 1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견인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갖고 오고 과태료 4만 원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씩,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돼서 가면서 조금 정착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에게 질의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건설관리과장 박용석입니다.
○남해석위원 22페이지요. 24시간 정비단속반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단순 단속인지 수거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저희가 현장근무자 단속원이 지금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지금 현재 2개 조를 운영하다가 지금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가를 내신 분도 있고 그만두신 분도 있고 그래서요, 주간에 지금 1개 조가 운영되고 있고요. 야간에 또 1개 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야에 또 1개 조 해서 이렇게, 원래는 4개 조인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인원이 좀 줄어서 3개 조가 지금 거의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수거가 목적이 아니고요. 현장 계도도 하고 필요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이동 조치도 하고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방금 수거도 하고 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는데요. 일부 업주들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적은 금액의 벌금은 무시하고 계속 영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2차, 3차 계속 고발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또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 보면은 사실 우리 일반인들한테 좋지 않은 인식을 주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계속해서 영업활동을 한다는 게 어떤 영업을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를 들어서 네온사인 같은 것을 밖으로 내놓고 이렇게 하는데도 분명히 구청에 알아보면 계속 신고가 들어와 갖고 이렇게 조치를 했다 그러는데도 그분들은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말씀하신 내용이 위생과에서 지금 정식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하는 업체에서 광고물 같은 것을 내놓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해석위원 그렇죠. 불법 네온사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밖에 계속 내놓고 영업을 한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지금 그 부분은 도시안전과 광고물팀하고 저희 과 가로정비팀하고 두 개 팀에서 지금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광고물에서 이게 지금 폈다 접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접으면 광고물이 아니고요, 폈을 때 광고물이고.
그렇게 지금 돼서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단속을 하려면 저희가 접었을 때는 도로 점용물로 볼 수가 있고요, 폈을 때는 광고물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쪽이 협의를 해서 지금 그것은 단속을 하고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 경우가,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야간에는 특히 밖으로 도로에다 내놓고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걸 그 자리에서 수거를 안 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또 그 사람이 안쪽으로 있잖아요, 숨기거나 안 그러면 뭐 단속정보를 알아가지고 또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수거를 안 하면, 그 당시에 바로 수거를 안 하면 이 사람들은 사실 작은 금액 벌금은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1개도 아니고 여러 개의 네온사인 같은 게 막 도로를 점령하고 안 그러면 전주대 같은 데 매달아 놓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철로 된 체인으로도 묶어갖고 이렇게 막 하고. 또 아침 되면 떼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예, 저희가 뭐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을 실시해서요, 그런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백운경 예, 치수과장 백운경입니다.
○남해석위원 치수과장님은 제가 뭐 질의를 하려고 부른 건 아니고요.
이번 여름 장마에 대체로 우리 마포구는 잘 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치수과 전 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치수과장 백운경 감사합니다, 위원님.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오위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아,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예, 신수·용강 강동오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수방 자재 및 양수기는 충분히 구입이 돼 있나요?
○치수과장 백운경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강동오위원 불편함이 없어요, 주민자치센터까지?
○치수과장 백운경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교통건설국장 한정우입니다.
○강동오위원 예, 혹시 과장 전결사항이 있고 국장 전결사항이 있죠?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업무상. 그럼 과장 전결사항은 또 별도로 그것도 보고를 받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지금은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지금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혹시 과장 전결사항 구청장까지도 보고는 되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여러 중요사항이라고, 지시사항이라든가 또 그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생활과 직결된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는 중요사항들을 저희가 추려서 현안업무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예, 건설관리과장 박용석입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신촌, 이대입구 거리가게 부스 개선 사업하고 계시죠?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예.
○강동오위원 여기 기존에 했던 사업체는 알고 계신가요?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지금 이대 앞에 지금 거리가게를 특화매대 하려고 하는 게 6개소가 있습니다, 이대역 주변에 있는 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쪽 올해 시비가 지금 1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그 사업제안한 업체들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게 지금 특화매대가 뭐 좀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나중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위원님한테 한번 저희가 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강동오위원 기존 업체가 2021년도에 구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변경사항을 하면서, 설계변경까지 하면서 공덕로터리에다가 이 부스를 하나 설치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계속 사업을 어떻게 보면 한다는 취지하에 이 부스를 좀 만들고 있었나 봐요.
그러나 본데 그 사업이 다시 뭐라고 해야 되나, 경쟁업체가 생겨서 입찰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 업체는 마이너스 사업을 하고 또 연속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업을 계속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입찰한 데도 없었고, 자기 혼자만 했었고. 민원을 아주 강하게 넣더라고요, 이 분이. 근데 그런 고려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대역 쪽에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받아서 그 위원들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점수를 책정을 해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1개 업체를,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동오위원 기존에는 이 부스를 제작한다고, 설치한다고 하는 업체가 없었대요. 사업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6개인지, 6개? 6개를 제작한다고 해서 뭐 업체가 있는 것 같은데 본인도 참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도로과장님께 하나만.
○도로과장 이덕노 도로과장 이덕노입니다.
○강동오위원 당인리 보행문화거리 조성사업 있죠?
○도로과장 이덕노 예.
○강동오위원 여기에 합정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함께 묶인 곳은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덕노 예, 같이 묶이는 지역은 아니고요. 문체부에서……
○강동오위원 문체부?
○도로과장 이덕노 예, 예.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사업하면서 같이 연계해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여기 재개발구역 아닌가요?
○도로과장 이덕노 재개발구역까지는 제가 아직, 지금 하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동오위원 이 예산, 이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금방 또 다시 전부 다 부술 경우에……
○도로과장 이덕노 여기는 지금 그 해당 지역에, 그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이거 절두산 앞에 길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덕노 좀 못 가서입니다.
○강동오위원 당인리발전소에서 절두산 있는 데까지.
○도로과장 이덕노 예.
○강동오위원 그 길이죠?
○도로과장 이덕노 예.
○강동오위원 그 앞길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잡혀 있는 곳이죠?
○도로과장 이덕노 그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번 다시 정확히 알아봐서…… 아, 합정동 재개발 사업에 포함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강동오위원 여기 포함돼 있죠?
○도로과장 이덕노 예, 예. 일부가 포함되는 걸로.
○강동오위원 그런데 이 비용, 시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되고 금방 이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바로 또 부술 텐데 이렇게 많이 여기다 투입을 해서 해야 되는지.
○도로과장 이덕노 아, 그건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다시 검토해서 필요한 구역만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리고 이제 국장님 이하 여기 교통건설국 전체에 좀 도움을 청하자면, 되도록이면 여기 지역에서 사업하는 것, 이런 것은 지역에서 유능한 업체가 있으면 지역 업체에다 좀 많이 건축, 건설을 하게끔 어느 자리든지 간에 할 수 있게끔 좀 배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방 같은 경우엔 우리 지역 사람이 지방에 가서 기획사를 통하고 또 그 밑의 또 업체를 통하고 해서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배정을 받고 거기서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서울이라는 특색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마포구가 그러는지 몰라도, 우리 지역 사람을 안 써요. 업체를 안 쓴다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업체가 너무나 마포구가 한스럽다. 지역 사람들 안 쓴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 좀 참고해서 업체도 좀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홍지광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먼저 여쭐게요.
5페이지에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립하고 있잖아요? 그 쌍마빌라 매입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교통행정과장 남진호입니다. 예.
○홍지광위원 지하 1층만 파나 보죠, 여기가?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홍지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만 이제 철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하에 이제 경의선하고 열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 열차에 영향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철도 보호지구 행위 신고를 저희들이 했는데 각종 계측기나 이런 거를 설치를 해야만 굴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계측기를 언제까지 설치하라고 철도청으로부터 저희들한테 오면 그걸 설치를 하고 굴착이 시작이 됩니다.
○홍지광위원 아직은 그럼 지하 굴착은 안 하고……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못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예.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가 96면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96면인데 임대주택이 29세대가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한 30, 주차면 수가 임대주택이 1인당 1대씩 차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30여 대를 여기서 빼면 66대 정도가 남고.
그다음에 지상 1, 2층에 근린상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뭐 한 15~16대를 빼면 한 50여 대 정도가 지금 주차면이 남는 건데.
그러면 여기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공원 방문객이나 주택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50면 가지고는 지금 연남동 그 연트럴파크 거기가 방문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직 굴착이 안 됐다면 이제 이거는 뭐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고 또 예산도 지금 사실은 414억 엄청나긴 한데 아마 이게 보상비까지 들어간 건가 보죠?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예예. 지하 2층을 파는 건 어떤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이 철도가 지나가는 선하고 이게 지하 파는 것이, 저희들이 당시에는 한 2층 정도 팠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뒤에 2개의 지하철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지하철에 큰 문제가 있어서 1층까지밖에 못 파게 되어 있어서 아쉬움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그렇군요. 뭐 어쨌든 뭐 열차 그 부분하고 그러면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고맙습니다, 답변.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우리 교통지도과장님께 여쭐게요.
14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보니까 “부과 및 독촉고지서 발송” 해서 2만 1천 건에 약 9억 5천정도 실적이 있고. 밑에 보니까 과태료 법원이의신청 접수가 326건이에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예. 그래서 326건에 1,600여만 원 정도를 부과를 했는데. 아, 저기 법원이의신청 접수를 했는데.
밑에 보니까 “법원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재부과” 해서 127건이 있습니다. 이 재부과라는 거는 법원에 이의신청해서 우리 쪽에 이의신청한 걸 인용을 해 줬다는 거죠? 받아들여진 거죠?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127건이 받아들여진 거고 나머지 189건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판정이 돼서 저희한테 결과가 오기까지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 지금 아직 신청 접수가 돼서 저희가 이제 법원이 신청을 받아서 보냈는데 아직 판단이 안 돼서 아직 안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지금 깜짝 놀란 게, 그러면 189건은, 이 자료로만 봤을 때 그래요. 부과를 잘못한 건가? 뭐, 부적절한 부과였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저희가 이제 1월 달부터 7월 31일까지 실적을 갖다가 집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지금 한 겁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의신청해 가지고 우리가 인용을 받아서 다시 재부과를 하는 그 부과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어…… 한……
○홍지광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부과율은 한 80% 전후가 되겠습니다. 한 20%가 좀 이제 법원 판단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미부과로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예. 사실은 20%도 좀 많네요. 제 생각에 제 기준으로는 많다고 봐요, 20%도. 이게 부적절한 부과가 돼서는 절대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백운경 예, 치수과장 백운경입니다.
○홍지광위원 홍제천 망원나들목 설치사업하잖아요?
○치수과장 백운경 예.
○홍지광위원 10월에 재개한다고 아까 말씀,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던데.
10월에 하면 완공이 지금 언제쯤으로 되어 있죠?
○치수과장 백운경 23년 6월인데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공정관리를 좀 검토해 보면 1년에 4개월씩 우기 동안 공사가 추진이 안 되면 이게 더 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좀 당겨주려고, 태풍 지나면 한번 우리 하천관리과 찾아가서 조금 저기 10월이 아니라 9월 중순이라도 착수할 수 있게 협의 한번 해 보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그 찾아간다는 곳은 서울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치수과장 백운경 예, 서울시 하천관리과 예산이고, 거기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거 하실 때 내부에 혹시 무슨 뭐 다른 시설물 같은 게 들어가나요? 아니면 조명이라든지, 또 아니면 트릭아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치수과장 백운경 그건 이제 지금 그게 이제 서울디자인 심의를,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친 거예요. 그래 갖고 거기도 이제 일관된 취지가 너무 화려하고, 주변 건물보다 더 화려하게 하지 말아라, 공공시설물이.
그래서 처음 설계 당시에는 뭐 다양한 시설을 좀 부착을 했었는데 그거 통과 안 되면 또 예산이 편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빠졌고. 그대로 준공을 한 다음에 주민들 의견 여러 번 있었잖습니까? 뭐 명화라든가 등등등 그런 걸 할 수 있는, 고보조명이라고 해서 또 좋은 장치가 아주 굉장히 선명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그런 걸로 주민 저기……
○홍지광위원 아, 완공 후에요?
○치수과장 백운경 후에 해야지, 중간에 할 수는 없습니다.
○홍지광위원 꼭 좀 잘 챙겨주십시오.
○치수과장 백운경 예, 예.
○홍지광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 유수지, 망원유수지는 지금 보면 원래 유수지인데 이제 워낙에 지금은 뭐 체육공원으로 이렇게 많이들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유수지 면적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비율이 있나요, 혹시?
○치수과장 백운경 그런 건 없습니다.
○홍지광위원 없습니까?
○치수과장 백운경 예, 2006년도 전까지는 일체 재난이 우선이라 저길 못하게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뭐 시민 수요가 굉장히 문화적 체육적 많아 가지고.
또 그리고 펌프장이나 이런 것들 또 대체시설도 많이 해서 이제 즉시 저기 철거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공원, 또는 뭐 광장, 또는 체육시설 같은 것들은 이제 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유수지……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체육시설이 30%라든지 50%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는 얘기죠?
○치수과장 백운경 그렇죠. 면을 이용하게 하는 거죠, 면.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아까 제가 우리 도로과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 게이트볼장 지은 거에, 그 게이트볼장 옆에 컨테이너를 지금 휴게실로 쓰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치수과장 백운경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것을 생활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거기에 9월 정례회 때 분명히 제가 생활체육과한테 질의를 할 건데 그전에라도 이게 미관상 보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 이제 치수과에서는 어차피 생활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그거를, 컨테이너가 지금 그 암거 위에 올려져 있잖아요?
○치수과장 백운경 예, 협의를 해 드린 거죠.
○홍지광위원 사실은 그렇게 또 규정이 있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지역주민으로서는 미관상 보기 아주 안 좋거든요.
○치수과장 백운경 예.
○홍지광위원 그리고 실제 별로 이용률도 없고요. 그러면 거기에 그 큰 컨테이너가 작은 거 두 개예요, 지금. 굉장히 커요. 그 암거 물 나오는 배출구에 있단 말이에요. 놓을 수 있어서 놓으신 건 좋은데 미관상 안 좋은 부분도 생각을 해서 제가 치수과장님한테 뭘 부탁을 드리고 싶으냐면 생활체육과에다가 제가 이거를 건의를 하고 질의를 하겠지만 혹시 나중에 그거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이전 설치를 하게 되면 치수과는 기술적인 부분이 생활체육과보다는 훨씬 있으니까 그때 잘 생활체육과와 협조해 주셔서 이전 설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치수과장 백운경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예, 건설관리과장 박용석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이 다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21페이지 보면 거리가게 및 보도상영업시설물 스마트 정보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하고, 또 거리가게하고 보도상영업시설물 차이가 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예, 권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리가게하고 보도상영업시설물 스마트 정보시스템 구축을 하는 건요, 저희가 지금 거리가게라고 지칭하는 곳이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게 138개소가 있고요. 보도상영업시설물이 49개소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이 보도상영업시설물하고 거리가게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직원들하고도 얘기도 좀 해보고 했었는데,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보도상영업시설물은 저희가 올림픽 개최하고 이럴 때 그 이전부터 있었던 말하자면 거리가게 노점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도상영업시설물 했을 때 그 당시에 허가를 해준 게 그러니까 양성화시켜준 게 예전에 보면 버스정류장 주변 토큰 팔고 신문 팔고 이런 가판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구두수선대. 주로 이런 것들을 양성화시켜 주면서 이런 시설물 아마 보도상영업시설물이라고 아마 지칭을 한 것 같고요. 나머지 그 외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도로상에 노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노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지금 현재는 거리가게로 해서 지금 통일해서……
○위원장 권영숙 그럼 포장마차도 포함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예,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포장마차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거리가게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을 지금 저희가 NFC 카드를 부착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어떻게 하시는 게 관리인가요? 어떤 관리를.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그 시설물에 관리카드를 붙여서 거기 영업하시는 분이 누구시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게 위치가 얼마나 되고 면적을 얼마나 차지하는지, 이런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가지고요, 저희 현장 근무자들이 현장 단속 나가서 이것이 위치가 제대로 있는지 이게 뭐가 늘어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20페이지에 보면 거리가게 허가제라는 게 있어요. 지금 거리가게가 허가된 거리가게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지금 저희 마포구에는 거리가게 운영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게 2020년 4월 23일자로 제정이 됐는데요. 이 제정 이전의 거리가게들은 지금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4월 23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있었던 시설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신청하면 저희가 허가를 해주겠다는 그런……
○위원장 권영숙 지금 허가된 거리가게가 몇 개 정도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지금 저희가 해서 하고 있는 게 지금 7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전동킥보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면 이 전동킥보드가 보도 상에 적치돼 있어서 보행에 위험을 줘요. 이런 민원이 있을 때 이거를 어느 부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고. 지금 이 업무 성격으로 봐서는 가로정비 강화, 또 건설관리과가 보행행정과로 돼요. 그러면 보행에 대한 관리는 지금 전동킥보드 도로 적치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건설관리과에서 치워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교통행정과장 남진호입니다.
권영숙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자전거, 킥보드, 오토바이, 자동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관리과는 그 이외의 각종 시설물, 무단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권영숙 교통행정과장님, 그러면 킥보드에 대한 모든 것, 어떤 때는 주차장을 막고 킥보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인도에 중간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시설물이 있으면 교통행정과에 신고하면 다 처리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이제 120이든 아니면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해서 킥보드 신고앱이 있습니다. 신고앱에다 신고를 딱 하면은 그쪽 업체에 바로 연동이 돼서 1시간 안에 안 치우면 견인을 해 가버리거든요.
○위원장 권영숙 아니 그런데 보통 민원인이 그런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구의원들한테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아, 그러면 그거는 앞으로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그런 신고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아니 신고를 저희가 구의원이 교통행정과에 요청을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처리는 해주는 겁니까? 치워주냐고요, 킥보드를.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치워주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니까 거기까지 절차를 교통행정과에서 해주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관리주체가……
○위원장 권영숙 지금도 모든 관리는 거기에서 하면 그거 치워주는 그 업무까지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신고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은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연결해서 추가하게끔 하는 방법도 있고……
○위원장 권영숙 아니 신고자가 그 절차를 모르니까 그 신고는 교통행정과에서 대행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예.
○위원장 권영숙 그렇게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다음 도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노 도로과장 이덕노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질의하기 전에, 우리 도로과장님도 마찬가지로 발 빠른 민원처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도로과장 이덕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24페이지 지역맞춤형 도로 조성이라고 했어요. 그 내용에 보면 거기 음식문화거리가 있어요. 물론 여기는 용강동 음식문화거리도 포함됐으리라고 봐요.
○도로과장 이덕노 예, 지금도 저희가 용강동 쪽에 음식문화거리까지 지금 용역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금 용역이 아직 지금 최종보고가 안 돼 있고요.
○도로과장 이덕노 예.
○위원장 권영숙 거기 기대효과에 보면 구 특색을 고려한 계획적 도로 정비라고 하는데 지금 용강동에 어떤 특색을 살려서 지금 도로 정비할 계획인가요?
○도로과장 이덕노 지금 주 목적이요, 도로법 6조에 따라서 도로의 건설 그다음에 현재 건설된 도로의 유지 관리가 지금 용역의 첫 번째 목적이고요. 추가적으로 홍대나 경의선숲길이나 이런 거를 연계해서 특화거리를 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데가 있나. 이런 거를 지금 추가적으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금 용강동 음식문화거리 보면 지금 도로에 문제가 있어요?
○도로과장 이덕노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어떤 식으로 특색을 살려서 도로를 조성할 건지 그거는 용역이 나와 봐야 아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덕노 그 용역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그 현황하고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떠한 그 도로 디자인을 만들어주면 그 음식문화거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나 지금 그러한 대안을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하여튼 기대해 보고요.
○도로과장 이덕노 예.
○위원장 권영숙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1년 사업이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보통 도로 정비해 달라,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 7월, 8월에 요구하면 이미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런 답변이 많아요. 그 예산을 조기 집행을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적게 잡아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반기에는 민원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니……
○도로과장 이덕노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금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몇 건 갖고 있어요.
○도로과장 이덕노 지금 도로 유지보수 연간 단가는 한 93%를 지금 소진했고요. 그래서 지금 우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추경에 예산을 민원처리를 위해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산 신청했으면 추경에 반영했으면 지금 민원 들어온 거랑, 지금 가로등 하나 설치해달라고 해도 그것도 예산이 없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그런 답변은 책임감 없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앞으로 예산 신청할 때 좀, 여유 있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로정비라든가.
○도로과장 이덕노 예.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도 불구하고 7, 8월이면 예산이 다 떨어졌다 그런 답변은 앞으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사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우리 마포구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행정경험을 겸비하신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마포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한 열정이 충만하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공단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의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경영본부장 김재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홍지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예, 반갑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3페이지인가요? 현장 중심의 고객 감동 경영.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통화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왜 고객들이 이렇게 전화통화가 안 되냐고 저희 의원들한테 얘기할 때 들어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시설안전팀장님? 저랑 통화하셨었죠? 저단형 현수막 때문에. 그래서 그게 팀장님 담당이 아니고 다른 부서 담당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한 10일 됐는데?
(○시설안전팀장 오남일 시설안전팀장 오남일입니다.)
○이한동위원 예, 기억 안 나세요?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뭐 따지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전화통화들이 잘 안 돼서 그랬고요. 저단형 현수막은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노후시설 보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문제 때문에 제가 몇 번 전화를 드리다가 통화를 끝내 못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 합정동 로터리에 있는 저단형 현수막 몇 개가 파손이 되거나 아마 자동차들이 계속 사고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설 제가 몇 군데를 쭉 돌아보니까 사고가 나서 잘 작동하지 않는 저단형 현수막이 있습니다. 설치는 참 잘했는데 사후관리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사후관리 좀 해 주시고요. 특히 합정동로터리에 있는 몇 개는 빨리 보수가 돼서 잘 운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공유주차장 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사업이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배정받은 자가 그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을 시에 불특정 다수인이 모바일을 통해서 그 주차장을 선택을 해서 이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지금 표시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안내가 어디 붙어있나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지금 8개 동이라고 해서 16개 동으로 확대를 한다는데, 8개 동에는 그게 공고가 잘 나와 있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 현장에는 지금 우리 안내판이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주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주차장 공유사업을 한다 하는 것이 안내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M세대들은 이미 그거를, 우리 서울시 정책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많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모바일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고객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좀 홍보가 부족해서 우리 공단에서는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안이라고 그럴까, 조금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걸 꺼냈습니다.
그 주차계획을 그냥 일반적인 한 가지 색깔로 좀, 힘드시겠지만 처음에 공사하시기가. 그래서 어떤 거주자주차장은 이분이 수시로 가게 같은 데 앞에는 수시로 차를 댔다 뺐다 하니까 이런 데는 뭐 빨간색으로 한다거나 그러니까 약 한 두 가지 색으로.
그리고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낮에 뭐 한 9시나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렇게 편히 댈 수 있는 색깔 구분을 좀 우리 마포구만이라도 먼저 시도를 하면 우리 주민들이 어느 지역을 가서, 꼭 그 지역일수록 더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파란 지역은 10시부터 5시까지는 대도, 짧게 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인식이 갈 수 있는 그런 조금 홍보 시스템을 갖췄으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예, 5페이지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한서공영주차장은 언제 다녀오셨는지요? 최근에 다녀오신 적이 있는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금년 4월 달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몇 년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금년 4월이요.
○남해석위원 아, 금년 4월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남해석위원 그럼 한서공영주차장이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 주차장이 사실은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주변 입주 아파트 배경하고, 배경이라 그럴까 아파트 도색하는 것하고 우리 주차장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제가 작년에 많은 현장을 가서 그걸 같이 거기에 조화가 맞도록 도색을 좀 해라 해서 도색을 해 놨습니다, 해 놨고.
그 내부시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노후됐고 또 이용률도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남해석위원 그럼 한서공영주차장이 이용률이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작년도에, 2021년도에 월평균 164대로만 지금 현재 주차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금년 1월 달부터 6월 달은 혹시 통계 갖고 계십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금년에 이제 4월부터 9월까지는 약 54대, 이 정도……
○남해석위원 아니, 금년 9월 달이 아직 지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경영본부장 김재연 아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남해석위원 예측 말고 전반기 있잖습니까, 1월부터 6월 달의 데이터를 묻고 있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이게 지금 현재 거주자주차장이 있고 또 시간, 타임으로 이용하는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럼 시간, 타임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몇 %고, 거주자까지 합쳐서는 몇 %인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2022년도의 일평균은 이제 34대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럼 그 큰 주차장을 34대가 이용하면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주차장만큼은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돼 있고. 그 주차장이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안 됐을 때는 이용객이 많았지만, 재개발을 해 가지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이 주차장을 다시 다른 용도로 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럼 지금 현 상태는 적자인지 흑자인지는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것…… 이제 주차장은 이제 여러 주차장을 포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가지고 하기에는 적자, 흑자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하나만 가지고 봤을 때는 적자가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럼 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기 시설관리공단이 이 주차장을 마냥 가지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구청에서도 해야 되지만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도 추후 어떤 대책이 지금 나와 있는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우리 공단 입장에서도 이 주차장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요. 구청에서 이제 교통지도과나 이쪽에서 다른 용도로 쓰든지, 아니면 그 주차장을 폐쇄시키고 축소를 시켜서 하든지, 이런 방향을 우리가 제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남해석위원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작년에 그렇게 많이 적자가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지금 8월 달이 지나고 4분의 3이 지났는데 뭐 어떤 있잖아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는 게,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사실 그건 이제 우리 공단 입장에서는 하여튼 미래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건의는 할 수 있지마는 우리 공단 입장에서 우리가 계획을, 이 주차장을 어떤 방법으로 쓰겠다, 우리가 계획을 잡을 수 없는 우리의 입장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운영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효율적인 운영”이란 말은 사실 여기 한서공영주차장으로 보면 완전히 대외적으로 보도용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겠네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한서주차장 하나만 봤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것 한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거주자주차는 종류가 일반주차하고 지정주차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맞나요? 거주자주차의 종류는, 일반주차라 하면 공영주차장 같은 걸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거주자주차장은 그건 이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배정을 받아서 쓰는 것이 이제 거주자주차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이 공영주차장 구간에 배정받아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계속 사용하시는 분은 사용하시던데, 새롭게 뭐 이사 오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계속 신청을 하면 누락이 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쭙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거주자주차장은 이제 우리가 1년에 2번씩, 상반기, 하반기 해서 기간을 나눠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점수제가 있습니다, 그게. 그 모든 게 이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든지 현장접수를 하게 되면 그 점수를 모아서 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가장 유리한 것이 장애인이랄지, 국가유공자, 또는 거주기간, 또 집과 주차장의 거리. 이런 걸 점수제로 다 통합을 해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마포구에는 사실상 원칙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불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개선을 했습니다, 금년부터. 그동안에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배정 못 받은 사람은 점수 좀 가점을 더 주고, 또 거리로 세분화시켜 가지고 배정을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개선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런 주차 보완 방법을 제가 한번 타구를 이렇게 보면 빌딩이나 빌라나 아파트 남은 공간 같은 거 주차장으로 공개하여 월차 형식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나요? 주차공간을 좀 이런 식으로 빌딩, 빌라, 아파트의 남은 공간을 주차장으로 공개하여 월차 형식으로 이렇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파트 단지에서 이용을 안 할 시에 그 주차장을 우리 공단한테 제공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그 제공한 단지에 우리가 다시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전적으로 단지랄지 이런 쪽에서 우리가 신청주의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는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보충 답변드릴까요?
○안미자위원 아, 예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보고한 공유주차장이라는 부분이 그건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청하시는 분들을 한 50%밖에 충족을 못 시켜드리고 있어요. 뭐 우리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주차장이 부족한 실태고.
그래서 이제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해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종전에 8개 동 하던 것을 전 동으로 확대를 해서, 지금 안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랄지 빌라랄지 이런 곳 낮에는 쉬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이?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구에 할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면을 할애해 주시면 그 50면에 대해서 나오는 이득금은 그 단지에 대부분 배정을 해 드리고.
이런 사업을 저희 공단에서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빌라, 빌딩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면 주차면에 도색을 하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 시행을 하는 건지.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그런 기간이 없어서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아침에도 제가 한번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 글씨들이 많이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건 언제부터 시행을 하시는지?
○경영본부장 김재연 저희가 이제 거주자우선주차 면이 이제 우리 공단이 관리하는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예산에 따라서 구간별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주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이거 좀 빠른 시일 안에 시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글씨가 잘 안 보여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거주자우선주차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마포구는 안내표지판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거죠? 사이즈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좀 작아 보이던데요. 벽에 붙어있는 사이즈 같은 게 글씨도 잘 안 보일 것 같고 차에 가리면 아예 안 보이고 이러던데, 타구에 보면 사이즈가 크면서 안내하는 내용도 우리 구는 “부정주차금지, 견인조치” 이 정도로 안내를 했는데, 타구에 보니까 표지판 운영시간이나 견인대상에 납부방법까지 다 자세하게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만든 것 같던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위원님께서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 공단보다도 타구의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는 지금 작은 사이즈 그걸로 다 통일돼 있다는 거죠? 크게는 안 돼 있다는 거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안미자위원 이사장님,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좀 크게 해서 잘 보이도록 그런 부분 좀 수정을 해 주십시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사실은 너무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잘 아시는데. 옛날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면서 전봇대나 이런 데 크게 설치해 놨던 것들이 오래됐는데 그걸 일제히 저희가 정리를 한번 했어요. 보이지도 않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일제히 정리를 했고. 2차적으로 이제 남은 주차안내 표지판들을 조금씩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민들이 더 편리할 수 있도록 디자인까지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안녕하세요? 망원2동·연남·성산1동 홍지광입니다.
우리 이춘기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이랑 직원 분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2021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종합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마포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이런 거를 좀 들어가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료를 보다가 조금 실망스럽기도 하고 좀 놀라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국의 39곳을 조사를 했는데 우리 마포구가 27위, 맞습니까 이사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전국에서 39곳 중에 27위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서울은 우리가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한 군데가 어디가 빠졌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지만 24개 자치구 중에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21위를 했습니다. 24개 중에 21위.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도 7단계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에는 7단계를 하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39개 그 평가점수를 보니까 평균이 87.43인데 우리 마포구는 84.26입니다. 그다음에 평점이 90점 이상 된 기관이 있더라고요. 이게 다 서울에 집중이 돼 있던데 금천, 서대문, 중구, 양천구, 동작구, 중랑구, 평점 90점 이상. 여기는 그러니까 평점을 잘 받은 곳이에요. 85점 이상인 기관이 19개. 그런데 80점 이상이 기관이 12개인데 거기에 우리 마포구가 들어가요. 80점 미만은 2개 기관인데 이건 지방이니까 제가 뭐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저는 이게 왜 그러나 하고 총평을 한번 좀 보니까 우리가 점수가 낮은 것이 사회적 가치의 평점이 76점 나왔어요. 이게 대분류 지표 대비해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여기서 평가를 했어요. 평가기관에서 한 겁니다.
그다음에 소통 및 참여 지표가 평균, 전국 평균이에요, 82점인데 우리 마포구는 66점입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 지표는 전국 평균이 78점인데 마포구는 59.8점입니다.
이사장님 이런 내용 평가한 것 다 보신 것 맞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홍지광위원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사장님이 이제 직원들하고 이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좀 논의해 본 적이 있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그 이유가 뭔지 더 상세한 부분은 이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경영평가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가하고는 그 기준이 평가하는 방식이 사실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 경영평가를 잘 받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다른 데도 하고 저희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직원들이 받는 수당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경영평가에 따라서 수당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다급을 한 7, 8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마는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이게 0.01점 0.02점 이런 차이가 나는데,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희가 그렇게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잘했으니까요.
예를 들면 저희가 작년 재작년의 경우 0.4점 차이로 2위를 못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안전사고 같은 건데 안전사고가 저희 공단에 사실상 없어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에서 이런저런 충돌로 사고가 났다 할지 하면 그걸 안전사고로 일단 보험 처리를 하면 치거든요. 그러면 안전사고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6건이 났어요. 그런데 그 전년도에 4건이 났어요. 그럼 2건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빵점이에요.
그런데 한 곳에는 예를 들자면 30건이 났어요. 근데 그 전년도에 33건이었어요. 3건 줄었지 않습니까? 그건 점수가 올라가요. 이런 불합리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지광위원 이사장님, 지금 주신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인데 그래도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평가기준이라는 거는 전국 39개 공단이 다 똑같은 평가 기준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알면서도 물론 0점 몇 점 차이로 이렇게 순위가 밀린 것도 이해를 하면서도 저희들은 결과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도면 올해 2022년도 거를 또 평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12월까지 남은 기간 동안 이사장님 이하 모든 우리 직원분들이 정말 내년도에 가급은 아니어도 지금 몇 년 동안 다급 아닙니까, 보니까? 나급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홍지광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강동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용강·신수 강동오 위원입니다. 그냥 단답형으로 빨리빨리 물어보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 시설 노후화도 발생하고 있는데 보완 대책들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농수산물시장이 사실 상당히 노후화됐고 저희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보수가 답이에요, 아니면 재건축이 답입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큰 틀에서는 재건축이 답이라고 봅니다.
○강동오위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직원들 주차요금 횡령 문제가 계속 대두된 것 같아요, 감사 자료를 보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지금 우리 직원들이 주차요금을…… 횡령 말씀하시는……
○강동오위원 예.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 부분 제가 우리 공단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와서 사실상 공영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을 거의 다 현금수납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그런 과정 속에서 횡령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여론을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 주차장을 카드화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체 현재는 현금수납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좀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과거 구청에 있을 때부터 주차장 관리를 해봤어요. 그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비리가 심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정확하게 17년 만에 제가 돌아와서 봤는데요. 그때에 비하면 많이 제도화되고 카드화되고 잘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머리로 횡령을 한다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직원 하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파면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어요.
이제 그 비리 자체도 해서는 안 되지마는, 나이 50 넘어 60 되는 분들이 돈 5천 원, 1만 원 잘못 먹었다가 잘리면 어떻게 삽니까? 이거는 방지시켜야 되겠다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일체 견물생심이니까 돈 받지 마라 현금, 그래서 일체 현금 못 받도록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카드로 받아라. 처음에는 그럼 카드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외상으로 해줘라 그랬어요. 우리 시민들이 옛날 같지 않다. 거의 100%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직원들을 단속하고 있는데 그 후로는 별다른 현재까지 잡음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혹시 매장 비어 있는 곳 몇 곳인지 아시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농산물시장 매장 5개소가 현재 공실로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어느 정도 기간이 됐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계속 지금 우리가 입찰 공고를 해도 입점자가 없어서 유찰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강동오위원 몇 개월 정도.
○경영본부장 김재연 작년부터 계속 유찰돼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공단에 많이 손해를 입히고 있네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혹시 그 품목에 맞지 않게 들어가 있는 매장도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저희가 농수산물시장의 구성상 또는 서로 간의 과다경쟁 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한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동오위원 그 다농마트에 식당이 있던데. 다농마트에 식당. 그 식당도 원래 다농마트 들어가면서 식당도 같이 들어갔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제가 와서 파악한 바로는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그 다농마트가 입점한 뒤에 먹거리를 승인해 준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다농마트하고 협의 하에?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 2층 식당들도 협의를 해서 같이 한 겁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식당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식당은 우리가 별도로 입찰을 해서 입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2층에 식당이 있는데 1층에서 또 식당을 내주면 안 되죠. 다농마트는 마트고 매장은 매장인데.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와서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미 계약이 돼서 승인을 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번복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동오위원 잘 관리해 주시고요. 지금 노후시설 문제에서 어린이집 노후시설을 좀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아까 어디 상암동 쪽에 노후시설을 지금 개선한다는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주민편익시설.
○강동오위원 그런데 마포구 전체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죠? 많은데 냉난방이 안 돼서 어린이들이 상당히 어려운 곳도 있더라고요. 특히 냉방 같은 경우는 창문이 방음창이라든가 방열창이 안 돼서 난방비도 많이 나오고 냉방비도 많이 나오는 이런 어린이집들이 있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이런 거 먼저 찾아서 개선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주민편익시설 그 한 군데 있는 것만 저희 공단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동오위원 일반 국공립어린이집은 관리를 안 하시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그건 좀 착각했습니다. 그다음에 좀 중요한 문제인데 방역차량에 대해서 지정주차장을 좀 해달라는 민원이 참 많아요, 각 동별로. 방역차량은 새마을 방역차량입니다. 구에서 지원해 준 차량이고.
그런데 지정주차장이 없어서 노상에 아무 데나 세워놔서 어떻게 보면 과태료를 물고 있는 형편도 되고요. 그래서 마포구에는 교통지도과에는 이 서류가 넘어와 있어요. 신수동에서 서류를 넘겨서. 그런데 이 서류가 시설관리공단에 또 넘어갔을 때 지정주차구획선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이 방역차량만은 지정주차 공익적인 차량으로 보고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주차료 면제도 같이 좀 실시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위원님께서도 또 좋은 제안이신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구청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민의 방역을 위해서 하는데 그걸 못 할 리가 없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농산물시장 이 시설관리공단 전체에서 문제점이 지금 계속 대두는 되고 있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가장 문제점이 매년 임대료 인상 되는 걸 가지고 그 상인협회가 집단행동을 하고 이런 부분이 가장 우리한테는 문제점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 지적했다시피 시설 문제가 노후화돼서 그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고요.
○강동오위원 혹시 이사장님, 별도로 관리 운영하시면서 이사장으로서 하실 얘기 없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지금 시설문제 위원님께서 잘 보셨습니다. 저희 농산물시장 제가 97년도 국장할 때 제 손으로 만든 거여서 잘 압니다, 내용을. 잘 아는데 역시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저게 이제 시설물이 서울시 소유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 문제는 많이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상 정해진 안전점검은 정확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발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 강력하게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만 해도 한 18억 정도 예산을 끌어다가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전에도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서울시 예산을 갖다가 창문을 개선한달지 방수를 한달지 석면을 없앤달지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바 저희가 잘 알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신중하게 살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계속 보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그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9월 8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9월 4일까지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8일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8일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위원장 권영숙 그럼 한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웃음) 예.
○위원장 권영숙 자, 하여튼 그동안 우리 선배님으로 오셨는데 제가 잘 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임기 내에 우리 두 분께서 그동안 잘못된 시스템을 많이 개선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어떤 임원 분들이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팀장님 이하 직원 분들 지금 현 시스템으로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문화재단)
○위원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3항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안녕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제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홍지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마포문화재단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마포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2022년 마포문화재단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홍지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직은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대다수의 구민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코로나 블루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마포문화재단은 마포지역의 공공문화예술기관으로서 문화예술로 구민을 위로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마포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예, 연일 보고자료 만드시고 여러 가지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아트센터 언제 재개관했죠? 얼마 안 됐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재개관을 형식적으로 한 건 작년 11월에 일단 시작을 했고, 올해 1월서부터 정식으로 대관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한동위원 그게 한 3년 공사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1년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이한동위원 그 공사비가 꽤 들어가던데 이번에 다시 저희가 그 예산안을 보니까 추가적인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떠한 건설계획을 갖고 있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일단 가장 급한 게 2층 난간 부분입니다. 공연장의 2층 난간이 과거 이제 공연장이 제작…… 그 설립 저기인데, 이 공간에 따라서 2층 난간이 사실은 그 안전도에 따라서 이렇게 그……
○이한동위원 통행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2층 제일 앞에 보시면 그 난간이 올라와 있습니다. 관객들이 지나갈 때 위험도 있고 혹시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축도가 있는데, 이게 과거 공연장을 만들 때는 각도가 사실 고정식으로 그게 있는 공연장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공간 활용도를 위해서 각도를 좀 추가적으로 급격하게 하다 보니까 공간을 좀 높였는데, 이게 사실은 시야를 많이 가리는 관계로 이게 지금 유동식으로, 자동으로 공연 중에는 이게 내려갔다가 다시 공연 끝나고 인터미션 때나, 공연 이렇게 관객이 출입할 때는 다시 올라가서 안전바로 위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저희가 공사 중에 몇 차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공사를 저희가 진행했던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진행해서 저희가 이제 아마 그 시공사가 공연장에 대한 메커니즘은 약간 이해도가 좀 없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의견을 좀 냈는데.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정식으로 설치를 하셔서, 그게 사실 2층의 제일 앞좌석, 1열에서 4번까지는 VIP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야에 장애가 일어나서. 그거를 아마 이제 자동으로, 그게 한 제가 알기로는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고.
그리고 3층에 보시면 저희가 공간이 있습니다. 2층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 그 테라스 공간을 저희가 이제 그냥 내버려 두면 사실은 유효공간으로 좀 아까운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평상시에도 저희가 오픈하기 위해서 거기 이제 파라솔도 설치를 하고, 밑에 비가 왔을 때는 인조잔디도 깔아놓고, 어르신들이 사실 저희 아트센터 방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는 좀 더우셔서 그 안에 1층 로비에 많이 앉아계시고, 가을이나 봄에는 2층이 사실 북향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경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저희가 자동판매기나 이런 걸 좀 갖다 놔서 주민들 좀 시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나 무슨 관내 중학교 학생들 그림 같은 걸 전시하고, 관내학교하고 저희가 이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추가 시설 그 부분이 한 1억 정도 되고요. 그거 아마 제가 알기로 큰 건은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아마 우리 대표님 취임하신 지가 이제 한 몇 년 되셨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2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한동위원 2년 6개월 정도 되셨죠? 뭐 설계는 그전에 이루어졌을 거고.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서 아마 대표님의 생각이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 아트센터 운영하는 데 많은 적자가 지금 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공연의 질이 많이 높아졌다고 해서 지금 많이 따라는 왔지만, 아직까지도 적자 폭이 지금 많이 좁혀지질 못해서. 지금 1년에 어느 정도 적자 폭이 나고 있죠, 운영하는 데?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위원님 질의에 좀 외람되지만 보는 시각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마포문화재단의 어떤 설립 취지가 38만 마포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취지가 됐는데, 사실 이거를 수익에 목표를 맞춰서 진행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한동위원 물론 그렇죠. 수익을 위한 공연장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느끼고는 있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예. 저희가 그전에, 제가 말씀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서울시 25개 구의 자치단체 중에 22개가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그렇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뭐 용산, 서대문, 강서구를 제외한 모든 구에 이 문화재단이 있는데.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제대로 시설을 운영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이 저희가 워낙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있고 유지비용이 있고, 또 시설이 20년이 넘다 보니까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수익이 22개의 문화재단 중에서는 자체 수익률이 뭐 여태까지 숫자로 조사해 보시면 되지만 2위에 해당됩니다. 1위가 사실은 중구문화재단인데, 중구문화재단은 뮤지컬이나 특화된 그걸로 해서 수익을, 그러니까 이 자치단체의 문화재단으로서는 기능이 사실은 적합하지 않은 형태고.
○이한동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뭐 질의시간이 저도 지정이 되어 있어서.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아, 예. 죄송합니다.
○이한동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할 때 지금 많이들 공연에 대한 질이 높아져서 우리 서북지역에는 그래도 유일하게 큰 공연장을 갖고 있는 게 저희 마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질의 공연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문화혜택도 주고 조금 더 나은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그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대표님 취임하시고 직원들의 이직률이 지금 어떻게 되죠? 몇 분이나 지금 퇴사를 하셨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한 스무 분 정도, 스물다섯 분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퇴직인원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기간제 직원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됩니다.
○이한동위원 총직원이 몇 분이시죠? 아까 여기 저 표에 있지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가 정규직, 그러니까 행정직, 죄송합니다. 행정직 직원이 76명이고요, 정원이. 현 인원은 72명이고. 그리고 공무직이 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들의 이직률이 조금 높은 것 같아서 약간,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계약직 같은 거는 이직률에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치더라도 행정직으로 있는 직원들의 이직률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그 지하에 지금 동아리 팀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이한동위원 지금 몇 개 팀이 지하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지역 동아리요?
○이한동위원 예, 지하에 있는 거. 지하에 지금 동아리 팀 없어졌습니까, 다?
(「아카데미 말씀이신가요?」하는 직원 있음)
예, 예.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아, 아카데미는 수시로 강좌가 폐강되고 개강되고 이게 열리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운영되는 그 강좌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많을 때는 100여 개…… 현재는 149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지금 이게 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는 다 이게 비대면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대면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코로나 때는 아카데미 운영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이한동위원 사실상 어려웠었죠, 예. 하여튼 앞으로 주민들의 문화 복지에 대한, 그런 혜택에 대한 우리 대표님의 많은 기대와 저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 더 접근성이 유효하고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재단이 됐으면 하고 바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대표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셨고요. 본격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6번 마포 전역 구민 생활문화 활성화의 추진실적 보니까요, 구립합창단 운영해서 마포구립합창단 포천세계합창경연대회 대상 수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표님 이하 직원들이 많이 구립합창단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바람에 우리 마포구립합창단이 또 이렇게 마포구의 영광을 전국적으로 알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치하드립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감사드리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구립예술합창단이 아마 조례상에 보시면 구립합창단이 있고,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있고, 구립실버합창단이 있습니다. 조례상에 보시면요.
그런데 아직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구립실버합창단이 아마 창단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어차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다 보니까 지금 실버합창단의 창단에 대해서 좀 준비하셔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버합창단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은 편성된 게 사실 없습니다. 이제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텐데, 대체적으로 구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은 구에서 책정해놓은 예산과 어떤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엄밀히 표현하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성심성의껏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에서 많은 관심과 이걸 가지고 계시고,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제가 문화예술과 업무보고할 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고, 다시금 이제 문화재단 대표님한테 구립실버합창단에 대해서 좀 준비하셔서 창단 작업에 박차를 가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구청에서 지시가 오면 적극적으로 임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동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예, 강동오 위원입니다.
2018, 2019, 2020년도의 감사자료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서류로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29건 다 시정조치하라고 주의까지 주고 그랬는데 시정, 주의 받은 것 다 개선됐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지적받은 것은 사실은 뭐 행정오류도 좀 있고. 2018, 2019년도와 2020년 초반에는 제가 외람되지만 근무를 하지를 않아서 그건 이제 보고를 받고서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그런데 제가 모자란 지식인지 모르겠지만 보고에는 큰 문제보다는 행정착오, 업무미숙 이런 게 아마 대다수를 이뤘던 것 같아서요, 그런 거는 지금 다시 재교육하고 엄중 지도해서 다시 규정에 맞도록 진행하도록 지시를 해서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재단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하고 있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혹시 괴롭힘 당하는 직장인 있을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지금 몇 건 신고가 있었고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다 하였고, 결과를 노동위에서 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통보는 저희가 내리는 게 아니고 이제 노동위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이게 직장 내 괴롭힘 성사가 되는 건지 아닌 건지는. 그래서 이제 결과 통보를 받아서 즉각적으로 규정에 맞게 법에 의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그 임산부들 지금 새로 재개관하면서 임산부들한테 혜택을 주는 제도가 되어 있지 않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직원 중에 임산부……
○강동오위원 아니요, 아니요. 일반 구민들. 공연에서. 공연 관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관람할 때, 사실은 재개관을 해서 공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아서 임산부를 위한 특별한, 사실 지난 회기 때 강명숙 전 위원님께서 임산부를 위한 공연을 사실은 말씀하셔서 몇 가지 준비를 하였고, 그리고 이번 9월, 10월에 있는 M클래식축제 때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되는 축제가 있습니다. 저희 행사 중에서 제일 큰 건데, 그중 프로그램 하나로 임산부 및 노약자 그리고 감정노동자 이런 대상으로 음악회를 따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앰비언트 음악회라고.
○강동오위원 요즘 산아가, 애들 낳는 비율이 너무 낮으니까 좀 임산부들한테 많은 혜택, 왜냐하면 예술적으로 음악적으로 이런 게 충분히 받아들여지면 좋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임산부한테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 차원에서 질의했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2019, 2020, 2021년도 이 시기에 예산 투입된 게, 우리가 지원, 구비가 투입된 게 코로나 전 2019년도는 한 52억 정도. 코로나 이후 2020, 2021년도에는 70억 넘게 이렇게 투입이 됐어요. 왜 그렇게 투입이 많이 됐는지, 시설보수 이외에.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시설보수 이외에 저희가 사실 자급률이 코로나 전에는 제가 이제 보고받기로 40%가 넘어서 22개 서울시 문화재단 중에서 2위에 해당,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이제 문화재단 기능으로서는 1위에 해당한다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대면 공연이나 아카데미 강좌, 체육동 이 강의가 사실은 진행을 하지 못하다 보니 저희가 운영을 잘 못해서 이게 늘어난 게 아니고, 이 수익사업을 전혀 진행을 못하고 이 센터를 폐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또 1년 4개월 동안 진행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 그리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유지를 하고 직원 월급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마다 인상 부분도 있고. 뭐 이런 관계로 20몇 억이 됐습니다.
그 자료는 자세히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일정 부분 늘어난 것, 추경에서 저희가 받았던 부분을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코로나 때문에 공연도 못하고 그랬는데 늘어났다고 하니까. 대부분 다 늘어난다고 그러면 공연을 더 해서 늘어나야 될 부분인데. 공연도 제대로 못했는데 늘어났다.
그다음에 공연 수도 147개, 220개. 2021년도에 220개, 올해 지금 147개 정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생활체육광장에서. 그런데도 이 금액은 늘어나고 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작년, 2021년에 공연한 건 이제 비대면 영상화 사업이었고요. 그 결과로 사실은 이 영상화 사업을 저희가 타재단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열심히 한 결과로 언론에서 많이 취재를 하였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사실 올해 M클래식축제 때 해마다 5억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올해 끝나는데 사실 우수축제로 뽑혀서 사실 4년 간 연장이 되었던, 이런 반대급부 이익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행사에 재단의 어떤 이름이나 권위가 올라가게 되면 지원금이나 교부금을 받는 데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기관에서 금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많이 받아야만 실적이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 구 예산이 한정돼 있고, 구민의 욕구는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예산 이런 문제로 대표이사 포함 임원들이 다 외부 기금을 사실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고요. 해마다 저희가 조금씩 상승되고는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 티켓 부분에서, 티켓. 발매를 하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강동오위원 소외자 계층에 어느 정도 비율이 지금 보급이 되는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가 복지재단 및 장학재단 그리고 이번 창작뮤지컬에도 일정 부분, 상당한 부분에 그 부분을 할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티켓이 거의 솔드아웃 되는 공연도 저희가 일정 부분을 미리 강제해서 복지재단 및 이쪽으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복지재단과 MOU도 맺었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혹시 무료로 나가는 것도 많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무료라면 기준이 어떤……
○강동오위원 금액 안 받고 무상.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초대공연은 다 무료입니다. 복지재단에 주는 것도 무료고 일정 부분 다 무료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제 특히 언론사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담당 취재기자에 한해서 한 언론사에 한 장 정도, 중앙 언론사 지역 언론사 포함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안전 때문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소방시설 잘 돼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저희가 소방시설은 각 장소마다 화재가 났을 때 호흡을 할 수 있는 수분이 들어가 있는 마스크도 설치돼 있고 각 장소마다 소화기 및 나름 그 안전장치, 시설팀에서 적극적으로 안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혹시 완강기 돼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승강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동오위원 완강기.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노약자 및 장애인 이용하는 완강기 말씀하십니까?
법정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나온 부분은 큰 부분은 없고 작은 부분 지적 받은 거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금방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재단 건물이 몇 층으로 돼 있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5층입니다.
○강동오위원 5층에서 1층 내려오는 데 몇 분 걸릴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엘리베이터……
○강동오위원 화재 시 엘리베이터 작동하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화재 시는 화재 정도에 따라서 작동 여부가 자동으로 멈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니까요. 5층에서 1층 내려오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계단으로 내려오는 걸 말씀하십니까?
○강동오위원 계단으로 내려와야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제가 특별히 재 보진 않았는데 저 같은 기준으로 따졌을 때 뭐 제가 특별히 뭐 불편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걸어오면 1분, 2분 이내로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오위원 그 안에 연기 흡입 어느 정도 할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래서 저희가 주요 위치 장소마다 연기 흡입 방지하는 마스크를 다 새로 구비해서 설치해 놨습니다.
○강동오위원 그 마스크 쓰는 데 30초도 더 걸립니다. 30초 더 걸리면 호흡기 막혀서 바로 쓰러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엘리베이터 작동 안 되죠, 걷는 데 불편하죠, 옥상은 항상 열려 있지는 않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열려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열려 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강동오위원 오히려 잘 돼 있는 거고요. 1층으로 내려오는 데 보통 2분 정도 걸립니다, 아무리 빨리 뛰어 내려와도. 그렇다고 하면 호흡기 장애는 바로 옵니다. 그래서 어느 건물이든지간에 큰 망으로 돼 있는 미끄럼틀 탈출구가 있어요. 이런 것을 꼭 설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직원들도 직원들이지만 일반인들이 공연 보다가, 진짜 어떻게 보면 아주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그냥 모두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큰 공연장들 사람 많이 모이는 데서는 더욱 안전에 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 부분은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조치를 좀, 협의를 좀 하시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안녕하세요? 망원2동·성산1동·연남동 홍지광입니다. 반갑습니다.
6페이지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니까 M클래식축제 해서 지역명소와 클래식의 콜라보 이렇게 돼 있네요?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이쪽에 조회가 깊지 않아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7페이지를 보면 이게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M클래식축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오늘 재단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여기 오기 전에. 그런데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사업자 등록증하고 신분증을 가져오면 최대 60%까지 티켓을 할인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보니까 우리 축제기간에 골목상권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그 영수증을 공연 당일 날 가져오면 그것도 최대 60%까지 할인이 되는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좋은데, 저는 제가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사업자등록 사본을 가지고 거기를 간다는 게 참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괜찮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그런 거를 어떤 기준을 마련해놔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마련을 했고요. 저희가 인원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우리 공연전시팀에서 각 지역 상인회 돌아다니면서 물론 다 마포 전역을 돌아다니지는 못했지만 그 티켓을 많이 조건에 따라서 커피숍이면 저희가 커피 칸타타라는 공연을 따로 하는데, 커피숍 사장님들한테 단골 고객들한테 할애할 수 있는 티켓을 무료로 장당 한 6장정도 나눠드렸고요. 또 추가적으로 한 50% 이상 할인권을 드렸고. 그리고 또 그 카페를 직접 운영하시는 사장님 같은 경우는 초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포 전역에 100% 다 확장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힘닿는 데까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 많으신데.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요, 지금 인쇄물에 보니까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음식점, 카페, 골목책방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업종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 업종을 골고루 다 해야 되기는 하는데 저희가 그것 이외에 다른 업종은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은 저희 인원이나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화를, 공연 횟수도 사실은 한계가 있고 좌석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나름대로 뭐 미화 업무하시는 분부터 우선적으로 초청을 따로 또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대표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소상공인하고, 지금 코로나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 같아서 그거 취지가 좋은데, 사실 이제 보면 현실하고 약간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지금 우리 재단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음식점이 아니고 분식이라고 딱 돼 있어요. 분식. 여기서는 지금 인쇄물에는 음식점이라고 하면 모든 식당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사이트에는 보면 분식이라고 딱 아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식이 맞는 건지 음식점 뭐 모든 우리가 대중음식점들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 지적은, 저희가 깊게 생각을 해서 분식이라고 적어놨다기보다는 이제 상식적으로 대형 음식점보다는 분식점이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아마 분식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홍지광위원 대형 음식점은 거기서 제외되고 프랜차이즈는 제외된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냥 일반인들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볼 때는 분식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그냥 분식, 김밥 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 다양하게 어떤 무슨 식당 또 중국집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오해가 있으니까, 만약에 다른 식당까지 포함이 된다면 사이트에서 그걸 좀 수정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즉각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아이고, 고맙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웃음)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거예요. 우리 소상공인들하고 함께한다고 하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가능한지 좀 물어본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사업자등록증하고 신분증 가지고 가는 것도 좀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또 특정 분식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책방 이렇게 한 세 가지 업종에 대해서만 제한을 뒀기 때문에 실제 소상공인하고 얼마나 이게 같이 그분들이 혜택을 보는지는 좀 너무 미약한 것 같아서 이제 전통시장이라든지 요즘에 공간들이 참 좋아요. 아케이드 공사 같은 것도 잘 해놔 가지고. 그게 게릴라성이 됐건 아니면 피아노 한 대를 갖다 놓고 거기서 가곡이 됐건, 어떤 그런 전통시장 내에서 공연을 할 수 있다면 시장 내에는 항상 유동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를 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시장 내에서 시장과 상의를 해서 그런 공간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잠깐 잠깐 그게 30분이 됐건 1시간이 됐건 그렇게 공연을 할 수가 있는 장소들도 많고.
그러면 시장을 보러 왔던 우리 고객들도 좋고 상인들도 그때 그 짧은 시간에 현장에서 이런 문화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좋게 생각을 하는데, 이쪽에서 예를 들면 오페라라든지 또 여기 보니까 교향악 이런 건 워낙에 또 시설이라든지 또 악기 운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간단한 그런 공연 같은 걸 좀 발굴을 해서 우리 시장에서 좀 직접 현장에서 해줄 수 있는 건지 가능 여부를 여쭤보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저희가 2020년에 “마포 육경”이라고 영상을 영상화 사업 중에 하나로 마포의 6군데 경치 좋은 곳에서 촬영을 하였고, 작년엔 “마포 4계”라고 그래서 사실 계절별로 촬영을 해서, 찾아가는 스쿨, 학교 캠핑 콘서트 이런 걸 몇 번 시도를 하였는데 요즘 주민들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상당히 피로도가 높아 계셔서 생각보다 호응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지적하시는 주민들도 많고, 그 장소의 사용에 있어서 저희가 허락을 못 받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장소가 많아서 저희한테 허락을 잘 안 해주시고, 그리고 아직까지 집합금지 명령의 한도가 좀 있어서, 그리고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사실 8월 말까지 저희 몇 이상 공기관에서는 좀 많이 모이지 않는, 그런 공문도 많이 내려와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활용을 못했는데, 저희가 생각을 좀 바꿔봐서 9월 초에 행정명령이 약간 완화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제 아파트나 학교에 찾아가는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나마 그쪽에서 이제 호응도가 좋아서.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주민 부녀회 이런 데서 반대가 너무 심해서요.
○홍지광위원 예, 대표님, 아파트 쪽은 뭐 어쨌든 다른 너무 확대해서 제가 또 얘기는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전통시장 우리 소상공인들 많이 어려우니까 위드코로나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하니까 꼭 지금 당장 올해가 아니라도 내년이라도 이런 어떤 게릴라 콘서트 같은 거를 좀 발굴을 해서 해줄 수 있으면 소상공인하고 좀 우리 마포문화재단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 소상공인들도 조금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영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명심해서 반드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문화재단대표님 평소에는 알고 있었지만 상임위에서 뵙기는 처음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인사 자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웃음)
○위원장 권영숙 아니요. 제가 늘 연초에 느낀 건데 제가 듣기로는 대표님과의 내부 갈등이 많이 심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조정이 됐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어떤 갈등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권영숙 직원들과의 갈등.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외부에 사실은, 들어와서 따로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데, 과장된 측면이 많이 있고요. 일부 극소수의 징계를 받은 일탈한 직원들의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었는데 대다수의 80~90% 직원들은 그런 갈등 구조 사실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금 없습니까? 아니 제가 주차장 입구에 들어서면 늘 아침에 1인 시위하는 것을 자주 봤어요. 행정건설 상임위 때 보면 그런 회의 기록도 많이 지금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염려 차 질의를 드렸고요.
사실 문화재단은 우리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서 우리 마포구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지금 우리 그 보조금으로만 운영하기보다는 사실 그 기관에서 성과를 많이 내야 돼요. 그러려면 직원들이 일단 리더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의욕과 분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대표님께서는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시고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끔 대표로서의 역할을 다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외람되지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생긴 지가 15년이 된 기간이었고, 제가 부임해서 일부 직원들의 기득권과 기본권을 혼동하는 직원들과의 어떤 의견 마찰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마치 기본권으로 혼돈하는 직원에 대해서 제가 규정으로 평가를 하였고, 그 과정에 사실 일부 좀 이견이 있는 서너 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규정에 의거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사실 중간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안정되고 별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그럼 다행입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한정우
교통행정과장남진호
교통지도과장양선주
건설관리과장박용석
도로과장이덕노
치수과장백운경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춘기
경영본부장김재연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송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