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8월 31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2.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관광일자리국)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2.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관광일자리국)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부서별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구민들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고 행복하고 희망찬 마포를 만들기 위해 기획재정국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걸 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2022년 8월, 지금인데 이게 지금 단계에서는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9월에서 10월에는 주민배심원단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처음 단계를 차라리 주민배심원단이 됐건 아니면 평가단이 됐건, 거기에서 이 사업의 효과성이나 뭐 편리성이나 주민이 좀 원하는 건 어떤 거든지 평가표를 작성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를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실천계획 수립을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러면 실천계획 수립을 들어갈 때는 용역도 줄 수도 있고요. 내지는 우리 직원 분들이 그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외부 자문기관에 용역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5대 과제, 35개 공약사업이 전반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건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평가단을 구성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평가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심도 있게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그다음 단계로 실천계획 수립단계로 넘어가는 게 용역을 줘서 비용 낭비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물론 행정력 낭비도 그렇고요.
제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항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구에서 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서 실천을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주민배심원단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들어갈 겁니다, 지역의 주민배심원단에. 또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이게 이제 공약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할 건데요. 거기에는 우리 주민배심원단은 지역주민들 위주로 선정이 될 겁니다.
말씀 염려대로 지역 주민배심원단이 이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의견을 줍니다. 그럼 그 의견을 가지고 우리 구청하고 주민배심원단들하고 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염려하신 것 같은 거는 조정을 하고 이렇게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예를 들면 실천계획을 다 수립을 했어요. 그럼 주민배심원단 구성이라는 게 우리 지역 주민들로 한다고 하지만 실천계획에서 용역도 줘서 비용도 들어갔죠, 우리 직원들이 또 실천계획도 수립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이걸 과연 주민배심원단에서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이걸 판단을 해서 이거를 평가를 해 줄지는 저는 좀 약간 의심이 들어요. 이 부분이.
여기 실천계획에서 넘어오면 거의 다 그냥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넘어가는 게 보통 우리 행정이더라고요. 난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요. 국장님께서 그건 좀 참고해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강동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118개, 상설 106개, 비상설 12개가 있습니다. 106개인데, 106개에 꼭 필요한 위원회가 몇 개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 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그 현안업무에 맞게끔 위원회를 신설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필요 있다, 없다 판단하긴 좀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정례적으로 회의 개최가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꾸준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지 또는 상설화한다든지 보완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팀장 최승은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셔서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수합을 받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아, 그래요?
○기획팀장 최승은 예, 예.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좀 자료가 방대해서 그러니까 이해 좀 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 자료 그거 수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비상설 12개는 어느 과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과보다는, 위원회는 이제 민원조정위원회라든가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민상심사위원회, 명예구민증 뭐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11개가.
○강동오위원 구청 전체에서 관할하는 위원회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강동오위원 구청 전체에서, 구에서 관할하는 위원회, 각 주무부서가 없는 위원회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아니오, 아니오. 주무부서는 있습니다. 부서별로 하는데요. 아마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여권과일 것 같고요. 주민투표는 자치행정과, 구민상 이것도 자치행정과, 명예구민증 이것도 자치행정과, 기록물은 민원여권과, 아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럼 이건 아무 때나 필요할 때 위원회를 연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그렇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열었다가 목적을 달성하면 이제 자동 해촉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건 좀 자료를 함께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다음, 제가 이 앞전 자료를 보고 있어요. 이 2022년도 1월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요. 현재 자료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해 놓은 거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하나 더 묻고자 합니다.
혁신을 위한 해외 우수정책 발굴 추진을 올해 1월에 주요업무 계획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강동오위원 여기에 113곳을 통한 자국의 우수정책사례도 소개한다고 했고. 총무과에서 해외 선진사례 발굴, 국제화여비로 해서 금액도 책정을 했고. 그다음에 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구 조직의 경쟁력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얼마만큼 직원들이 나가서, 어느 인원이 해외에 현장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왔는지 우리 구에.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기준을 이제 어디다 두고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해외연수라든가 뭐 이런 것은 거의 중지가 됐습니다.
○강동오위원 전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이제 코로나가 안정되면 하려고 했었던 계획인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아직도 코로나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동오위원 다음은 인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을 통한 단체장의 인수위원회 제도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강동오위원 이거 앞으로도 계속 인수위원회는 운영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인수위원회는 그동안 조례가 없이 임의적으로 구성이 되어 왔던 상황인데요. 올해 3월엔가 그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앞으로는 4년마다 선거가 끝나면 그런 인수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인수위원회 때는 좀 별개의 얘기 같지만 구청장님의 공약사항들, 인수위원회에서 다 평가를 한번 해서 전체 공약사항에다 올리는 작업을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그 인수위원회 때 좀 살피고 또 살펴서 중요 정책이 우리 구에 필요한 정책들인지를 한 번 더 살펴서 올려주기를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얼마만큼 관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소송에 관련된, 법무행정에 관련돼서 “직원들의 소송수행 전문성 강화로 승소율 제고”라고 돼 있는데, 승소율은 몇 %고 패소율은 몇 %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2021년 기준으로 하면요, 저희가 이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있는데, 행정소송은 30건 중에 27건을 승소해서 90%의 승소율을 보였고요. 민사소송은 7건이 있었는데 100% 승소했습니다.
○강동오위원 행정소송은 패소한 게 어느 것 어느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위원님, 죄송합니다.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별도로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물론 공무원 분들이 업무를 보는데, 중요한 업무들만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구민들 위한 행정도 해야 되고, 구청장님 눈치도 봐야 되고, 여기 있는 구의원 눈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래도 좀 소신껏 이렇게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추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강동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리는 업무보고의 자리입니다. 다음 기회에 행정감사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에 잘못된 거는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민화영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 바쁘신 일정에도 업무보고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과장님, 사업내용에 보면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차 시 중개보수 30만 원. 또 이사철 주거비 부담감 등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주거문화를 도모하는 사업 같은데요. 이게 맞으신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우리 구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19년부터 실시하여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예.
○안미자위원 지난해까지 102가구에 2천여만 원을 지원하셨는데, 특히 2020년 10월부터는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으로 의료급여대상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일부 확대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제가 이거 보도 공시하므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올해 추진실적을 보다 보니 무료중개 지원 실적이 18건 해서 300여만 원이 지금 남았는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안미자위원 이 금액이 맞으신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지금 현재 금액은 맞고요. 지금 오늘 제가 아침에 조사해 본 결과 23건에 490만 원 정도 지금 추진돼서 55% 정도 지금 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지원 실적이 좀 적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저도 나름대로 지원이 저조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별도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직접적인 저소득층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홍보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올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구비가 900여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 4개월 남은 기간에 남은 예산이 다 소진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노력을 열심히 해서 소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많이 지출된 사례가 있어서 열심히 홍보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미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부동산중개 대상자들이 틈새계층이라서 적었다기보다는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음과, 또한 방법에 다양함을 두면 좀 더 많은 배려계층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또 관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협약을 많이 맺어서 그곳을 찾는 계약자들 중 중개하는 대표자들이 홍보를 하고 안내하면 현장에서 그 대상자가 바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좀 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위원님 의견 제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각 중개사하고 협회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 조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기획예산과장 박상수입니다.
○고병준위원 4페이지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11월에서 12월까지 “2023년 본예산 편성 및 구의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예결산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아직 분석이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한 800억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저희가 100억에서 200억 정도의 규모를 남기는 것으로, 타구는 재정자립도나 재원배분 효율성을 위해서 그 정도 남겨놓는데 유독 우리 마포구만 순세계잉여금을 800억을 남겨놓는 이유가 혹시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800억은 아직 못 봤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가결산한 게 약 600억 정도 생겨가지고 그중에 400억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그게 한 200억 정도 남은 게 이번 추경예산에 사업비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800억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것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400억을 편성하고 추경에 200억을 편성하면 어쨌든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600억을 좀 편성을 했다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그러니까 내년도 본 예산을 짜야 되는데요. 그중에 상당부분은 2023년도 본예산에 세입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다시금 기획재정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7대, 8대 많이 도와주셔서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9대 4년 동안에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박춘주 재무과장 박춘주입니다.
○신종갑위원 9페이지 보시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에서요, 보시면 입찰, 전자공개, 수의계약 건이 있는데 공사, 용역, 물품에 따라서 수의계약했는데 그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박춘주 수의계약은 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의계약 진행을 하였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아마 7대 때 의회에 들어와서 그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제가 상임위에서 얘기를 해서 여기 보시면 부서별 동일업체 계약횟수 상한제를 도입했거든요. 관내 5개를 했는데 그게 정착이 잘 되고 있어서 별 무리가 없는데 이번에 구청장님이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최근에요. 수의계약 운영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박춘주 이번에 개선된 게 수의계약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수의계약 심사를 진행을 하고요. 일정 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 심사를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여기 상한제가 있잖아요? 계약횟수?
○신종갑위원 예.
○재무과장 박춘주 이걸 또한 더 부서별로 최대 2건 연, 그리고 구 전체로 4건, 관외업체 같은 경우는 3건 이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좀 이 횟수를 관내 5회보다 더 많이 주려고 했는데 사실 공사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는 데가 보면 경로당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공사가 많습니다.
○재무과장 박춘주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자잘한 공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당 부서인 어르신장애인과나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그거에 대해서 시방서를 볼 줄 알고 설계도면을 볼 줄 아는 기술직이 배출이 돼야지만 지금 구청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업체가 두 번밖에 안 올 건데 그거에 대한, 그런 단가에 그렇게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기술직들이 가서 그거에 대해서 시방서라든지 설계도면에 대해서 그리든지 그거에 대해서 감수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배치 없이 이렇게 구청장의 말 한마디에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무과장 박춘주 다소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진행 상황을 지켜보다가 어떤 부분 문제점이 발생될 때 개선책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문제점이 보이는데 당시 제가 7대 때 도입하면서 그런 문제 때문에 기술직 한 명을 어르신장애인과에다 배치시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이제 그분을 다시 보낸 것 같긴 한데 추후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마는 이렇게 타이트하게 한 부서의 업체 2개밖에 안 된다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르신장애인과라든지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공사를 못해요. 예외 규정을 두셔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타부서는 모르겠지만 그 부서에만큼은 만약에 시행하시려면 기술직 2명을 각 부서에 1명씩을 배치하셔서 시방서나 설계도면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력 지원 없이 청장님 말 한마디에 이 제도를 도입한다, 바꾼다 하면……
○재무과장 박춘주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예외규정으로 해서 대상 업체가 부족하거나 사업 목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는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 부분 여지도 좀 두기는 뒀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보도자료에 그런 내용 없더라고요.
○재무과장 박춘주 예외규정으로 해서 별도로 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니까 그건 주관 부서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또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신종갑위원 제가 얘기한 대로 어르신장애인과의 경로당 부분하고 여성가족과의 어린이집만큼은 예외규정을 둬서 그 횟수 2회를 꼭 맞추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공사에 차질 없이, 왜냐하면 이름 없는 업체가 와서 단지 페이퍼컴퍼니, 알잖아요. 그냥 공사에 이름을 쓰기 위해서 그냥 사업자 등록증 하나 내 가지고서 들어온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와서 그런 공사의 질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양질의 업체가 공사하는 게 맞다 싶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외규정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춘주 예, 검토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위원님들께서 질의 없으셔서 한번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춘주 재무과장 박춘주입니다.
○신종갑위원 이번에 저희 금고에 대해서 지금 선정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죠?
○재무과장 박춘주 위원회는 구성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향후 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요?
○재무과장 박춘주 지금 8월 18일 날 저희가 모집공고가 나갔고요. 9월 7일까지 공고기간입니다. 그리고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는 저희가 비밀리에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각 변호사회, 세무사회, 회계사회 그쪽 단체에다가 위원 추천을 받아서 복수로 여러 명 받아서 저희가 위원회 하기 전날 비밀리에 투표를 해서 그분들을 선정을 합니다, 위원회는.
○신종갑위원 그러면 입찰공고가 나간 선정기준은 어떻게 기준이 나갔나요?
○재무과장 박춘주 선정기준은 행자부 예규하고 서울시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규칙으로 정한 배점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저희가 아마 지난번에 게시판에 보니까 규칙을 정해놨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배점을 매겼는지.
○재무과장 박춘주 배점이요? (자료 찾는 중) 저희가 배점 매긴 게,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해서 25점이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해서 20점, 그다음에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해서 18점, 금고 업무관리 능력 해서 28점,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에 7점, 그 밖의 사항 해 가지고 녹색금융 이행 관련해서 2점 해서 총 100점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주민 편의 25점인데 사실 지금 우리 마포구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은행마다 이제 지점 철수를 많이 해요. 뭔지 아시겠죠? 왜냐면 경비 절감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그런 ATM기에 대해서 전자기능이라든지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창구 이용률이 높아요. 근데 어르신들 자체가 갈 데가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포구청의 창구가 항상 붐벼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좀 그쪽에 심사하실 때 마포구 특히 보면 성산동에 제 지역구지만 좀 여기 말고 중동 쪽에다가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제안해 줄 수 없나. 왜냐면은 사실 성산2동에 국민은행도 있었고 하나은행도 있었고 많은 은행들이 있었는데 다들 문 닫고 신한은행까지 다 폐점해서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인근에 사실 그런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기가 적거든요.
그래서 혹시 민원이기도 하겠지만 좀 이렇게 금고에 대해 심사하실 때 아까 주민편의 말씀하셨잖아요? 그 조건으로도 한번 ATM기에 대해서 마포구 관내에 추가 설치에 대해서 한번 제안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재무과장 박춘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별도로 지금 공고 나간 상태에서 추가로 그 부분은 어렵고요. 공고가 나가서 확정됐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배점에 보시면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에 보면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이런 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점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요, 그게 우수한 업체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선정되더라도 그 업체하고 협상을 통해가지고 ATM기 추가 설치에 대해서 좀 제안해서 그거에 대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부서에서 힘써 주십사 하고요.
○재무과장 박춘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은행이 지금 주거래 금고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춘주 예.
○신종갑위원 만약에 그게 서울시처럼 신한은행으로 바뀔 경우 문제점이 있나요?
○재무과장 박춘주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는 신한은행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어차피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은행만 전부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는 신한은행으로 앞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신한은행으로 하는 자치구가 5개 구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급여이체라든지 모든 금융 자체가 여태까지 다들 급여라든지 그 자체가 카드나 마찬가지로 우리은행으로 모든 게 다 이어져 있는데 그게 만약에 신한은행으로 바뀌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혼란이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건지요?
○재무과장 박춘주 저희가 업무 처리하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제 금고로 인해서 저희들이 세입 처리라든지 모든 처리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신종갑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혼란을 겪어서 그런 혼란에 따른 비용 자체가 많이 지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춘주 그런 부분은 별도로 추가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시스템을 어차피 자기들이 구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요.
○신종갑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경우 주거래 금고가 바뀌어도 문제없었다 하는 거에 대해서 확답을 하시는 거죠? 혹시의 경우 만약에 금고가 바뀔 경우.
○재무과장 박춘주 지금 관례로 다른 구에서 그렇게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서울시 또한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뀌어서 문제없이 진행이 됐고요.
○신종갑위원 혼란이 많았다고 얘기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춘주 뭐 혼란 없도록,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믿어달라고 했으니까 믿어보고 만약에 문제시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춘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업무에 관련된 걸로 해서 질의를 해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업무 외적인 걸로 가다 보니까 분명히 정례회가 9월에 있는데 시간도 길어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의원당 발언시간을 최대 10분이면 10분을 정해 주셔야지, 이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질의를 열심히 하시는 분은 하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걸 계속 듣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질의기회도 놓치고 하니까 그거를 좀 적절히 조절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영숙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기획재정국장 민화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3페이지 보십시오. 공약사업 관련해서 주민배심원단을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법적 근거요?
○위원장 권영숙 예.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이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이거를 운영을 하는데요. 법적 근거는 별도는 없고요. 이거를 공약사업에 대해서 매니페스토에 대해서 실천본부에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 하기 때문에 이런 주민배심원단을 통해서 구청장이 지역에 관련된 공약 사항을 하기 때문에 주민배심원단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구성해서 해야만이 그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위원장 권영숙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난번 인수위원회 구성 명단을 봤습니다. 15명으로 돼 있어요. 인수위원회 명단이나 주민배심원 운영 명단이나 각 분야별로 전문성 있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자로 구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 인수위원회 국장님이 보셨을 때 분야별로 전문가라고 다 볼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답변 없음)
○위원장 권영숙 하여튼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이번에 주민배심원 구성하실 때도 그냥 지역에 오래 살았다하고 뭐 그냥 단체 어디 활동했다 해서 또 전에 구의원 했다 해서, 그런 아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권영숙 그리고 또 추가로 질의할 내용은, 여기 자료에 보면 2022년 11월에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은 지금 9월에서 10월에 입력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이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약사업이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거 공약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주민배심원단의 의견을 통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구의회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거는 변경이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걱정할 거 없고요. 제가 우려되는 것은 주민배심원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마시라 이 말씀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일자리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관광일자리국)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일자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일자리국장 한성구 안녕하십니까? 관광일자리국장 한성구입니다.
먼저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일자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일자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관광일자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짧고 간략하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홍지광입니다.
관광일자리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지역경제과장 이용옥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예. 우리 망원역 2번 출구부터 망원시장 쪽으로 가는 곳에 시장 진입로가 보차도가 교체됐죠? 정비됐죠?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예.
○홍지광위원 지금 망원시장이 혹시 시장 안에 그 도로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지금 뭐 정비계획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지금 계획은요, 그 2023년도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는 계획이 없고요. 내년도에……
○홍지광위원 그 신청이라는 게 중기청 예산을 신청했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아니요. 서울시 예산을 할 예정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럼 망원시장에서 신청을 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그렇죠, 예. 현대화사업으로 공모사업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길 건너 망원2동에 있는 월드컵시장은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가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그건 보고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예.
○홍지광위원 아침에 이걸 제가 전화를 받고 고민을 좀 하면서 부탁을 드리는 건데, 어차피 망원시장이나 길 건너 월드컵시장은 외부 고객이 봤을 때는 한 시장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예.
○홍지광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모르는데 시장 내의 상인회 조직들에서는 조금 서로 간의 경쟁심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망원시장에서 서울시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그걸 깔게 되면 월드컵시장 상인들이 지금 어떻게 알고 있냐면 전 청장님께서 월드컵시장까지 구간을 전부 확대해 가지고 새로운 도로정비를 해 주겠다라고 해 가지고 이거를 손을 놓고 있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홍지광위원 예. 그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월드컵시장이나 망원시장에 동시에 똑같이 알려줘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망원시장에서 선제적으로 이걸 했더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시장에 정보를 좀 줬으면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내년에, 이게 늦지 않았다면 내년에 월드컵시장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이거를 좀 참고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리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다시 또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통시장에 온라인 지원 사업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전통시장.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예. 온라인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제가 그냥 시장 상인들한테 들은 얘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아마 외부에서는 좀 파악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상인들 입장에서 매출이 잘 오르지 않는대요, 이렇게 지원을 해 줘도. 그 오르지 않는 이유가 이제 업체에서 부담하는 그 카드수수료 부담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편법적으로 물건 값을 인상을 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파는 것하고 온라인상에서 파는 것하고 그 수수료 차액 분을 아예 상인들이 처음부터 올려요.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구매할 때보다 현장에서 판매하는 게 더 싼 거예요, 오히려. 이러다 보니까 그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장 판매가보다 비싼 결과가 나와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지원을 해 주잖아요? 배달수수료 개념으로 쿠폰을 5천 원씩 회당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예.
○홍지광위원 그 수수료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된다. 그래서 어쩔 때는 네이버나 쿠팡이나 놀러와요시장에다가 계약을 하고도 다 소진을 못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당신들 책임도 있다, 시장한테. 이걸 시장 상인들이 하지 않은 부분을 시장 상인들이 먼저 개선을 해라. 그러고 독려도 하고, 아이템도 확충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구에다가 요구를 하고.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그럼 뭐냐 그랬더니, 수수료 인하를 좀 할 수 있도록, 그 업체하고. 이 부분을 좀 자기네들이 상대하기는 버겁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지금보다도, 예를 들면 5% 수수료면 그게 1%가 됐건 1.5%가 됐건 좀 인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일단은 저도 신문기사를 보고 알고는 있습니다. 온라인에 한다 하더라도 신문기사를 보니까 그 수수료 때문에 물건을 올리는 거는, 저도 기사 봤고요.
그 다음에 이 수수료 문제는 저는 쿠팡이나 어디 네이버나 그렇게 해 가지고 프로테이지 올리는 것도 있는데, 혹시 이런 수수료 감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저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혹시 서울시에 있는지도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저희도 한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제로페이하고 우리 서울페이 또 마포사랑상품권 이원화돼 있는 건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일로 문제가 제로페이는 결제를 하게 되면 우리 저 상인들, 사장님들이 바로 이 알림이 와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아, 예.
○홍지광위원 예, 그런데 서울페이하고 마포사랑상품권은 인터벌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천 원, 2천 원 결제를 하고 사장님이 이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손님이 계신 데서 “그것 좀 봅시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지금 문제점이 있고. 그 알림 기능이 늦어져 가지고 불편한 것 하나 하고.
제로페이는 알림을 사장하고 종업원까지 같이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페이하고 마포사랑상품권은 오직 사장 하나,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돼 있는 사장 하나만 그걸 받을 수가 있대요, 알림을. 그러니까 사장이 없으면 종업원이 판매를 하고도 결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조금 개선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로페이하고 서울페이는 서울시에서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한번 이런 내용을 갖다가 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홍지광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한성구 관광일자리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만나 봬서 반갑고요. 지난 7, 8대 많이 도와주셔서 의정활동 잘했고, 9대 때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추연호 예, 생활체육과장 추연호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업무보고 36페이지 보시면 체육분야 선도와 소통을 위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보시면요, 주요역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생활체육과장 추연호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주요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협의회를 두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주요 역할 중에 보시면 마포구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진흥법 몇 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생활체육과장 추연호 국민체육진흥법 몇 조에 나와 있는지는 제가 따로 확인을 못했고요.
○신종갑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4조 기본 시책의 수립에 나와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 법이 언제 개정됐는지 아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추연호 지금 개정된 건 2021년에 개정이 됐고요. 우리 조례는……
○신종갑위원 그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한 최근 개정은 그거고, 체육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2008년도에 개정됐던 내용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추연호 아, 예.
○신종갑위원 그걸 저희가 무려 14년 동안 이거에 대한 법에서 “하여야 한다”를, 뭐냐 하면, 제4조의 내용을 읽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2008년도에 법이 만들어졌어요.
○생활체육과장 추연호 예,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14년 동안 생활체육과에서는 체육진흥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체육과장 추연호 지금 저희가 2016년도에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했고요. 이후로는 수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2016년 같은 경우면 벌써 6년 동안 그거에 대해서 많이 바뀌었을 텐데 중간에라도 한 번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계획 보면 2년이고 4년이고 이렇게 인터벌 두고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생활체육과장 추연호 그래서 지금 법이나 조례에 체육진흥 계획을 몇 년에 한 번씩 수립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포구 체육진흥 조례가 2021년 6월에 다시 개정이 돼서요,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요.
○신종갑위원 예.
○생활체육과장 추연호 공포되고 시행된 지 한 1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수립을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즉시 진흥 계획 수립하고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간에 제가 질의드린 거는 마포구 체육진흥 계획에 대해서, 수립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서에서 손 놓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이었고.
두 번째, 생활체육진흥협의회에 대해서 이 관련 법규가 2020년 12월 8일 날 개정됐는데 1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저희가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유감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추연호 예, 즉시……
○신종갑위원 좀 너무 늦은 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해서 운영해서 늦은 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만회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추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늘 구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한성구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께 늘 감사드립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연화 예, 관광과장 이연화입니다.
○안미자위원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이연화 예.
○안미자위원 얼마 전에 우리 구에 홍대 걷고싶은거리 정비 방안과 관광특구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셨더라고요.
○관광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런데 홍대 관광특구 위치를 사실 홍대 쪽으로만 알고 있지,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관광과장 이연화 예, 예.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관광특구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어디서 어디까지야?” 이렇게 물어볼 때 사실 선뜻 본 위원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관광과장 이연화 아, 예.
○안미자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관광과장 이연화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경계가 서교동, 동교동, 합정동, 그 4개 동에 약간 걸쳐 가지고 이렇게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대 특구의 위치라든지, 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이런 어떤 혜택이 있는지, 또 어떠한 발전방향을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략하게 비전 선포식을 갖긴 하였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가을에 대대적으로 대표거리축제를 개최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상생발전위원회도 저희가 구성을 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의논하고 논의하고 비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도 마련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의원님들 함께 모셔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점은 홍대 관광특구 지역이 어디 어디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관광특구라면 관광특구 경계를 구역 짓는 표지판이나 시설물 이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디까지 어디, 그런 구역을 지정해 주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관광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홍대만 해도 “어디서 어디까지가 관광특구 지역이지?”라는 게 궁금했습니다.
○관광과장 이연화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홍대 특구 지정이 작년 12월 2일 날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상반기에 선거라든지, 코로나 상황이 막 이렇게 벌어지면서 저희가 기반시설 구축이라든지, 기타 기본계획을 세워서 막 가열 차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늦어진 점이 있음을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진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저희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여기서부터 홍대 관광특구다라는 그런 표지판이 없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연화 일단은 관광특구라는 시설물은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상징적인 시설물은 설치를 했는데요. 관광특구에 대해서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예를 들면 요즘에 키오스크가 되게 잘 돼 있어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모든 정보가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라든지, 기타 등등 세밀하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들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홍대 특구가 어디서부터 어디다라는 것을 저희가 그 앞에 전광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오늘 좋은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가 반영해서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좀 당부드리고요.
책자 3페이지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홍대 걷고싶은거리 가로경관 개선 등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광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어떤 구간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이연화 지난번에 홍대 걷고싶은거리 비전 선포식에 위원님 모시고도 같이 행사를 했습니다만……
○안미자위원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이연화 일단 그 지역주민들께서 불편해하시는 시설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행자 무대라든지, 또 이렇게 되게 이게 17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그 이후에 벽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노후화돼서 슬럼화돼서 흡연 장소로 변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경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홍대 걷고싶은거리의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보시면 홍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10월 중에 특구 지정 비전 선포를 하신다고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관광과장 이연화 아,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것을 비전 선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은 이것이 홍대 특구를 지정을 하고 나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홍대 거리에서 좀 홍대를 상징할 수 있을 만한 비전 선포식을 갖고 그 특구만의 예술축제, 그 거리축제를 개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특구 지정을 알리는 일회성 행사도 중요하지만, 홍대만의 특색 있는 홍보 및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연화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상인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할인행사라든지, 또 이제 홍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체험행사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홍대 주민들하고 함께 모여서 토론하는 자리도 좀 마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지역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축제로 기획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더불어 인근 상인들도 함께 상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가져갈 수 있는 홍대 특구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연화 예,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이연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안미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강동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반갑습니다. 용강·신수 강동오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추연호 예, 생활체육과장 추연호입니다.
○강동오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다른 건 다 자료를 받아서 그러는데, 볼링장, 나무 재질부터 수입, 그다음에 설계 기술사가 한 직인까지 다 자료는 받았는데요. 볼링장 확장하는데 이 기간 내 확장 가능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추연호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기간을 2019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로 잡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내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꼭 완공되기를 바라고요. 화력발전소에 지금 다목적시설로 축구장부터 다른 체육시설이 들어가는데 착공하면서부터 완공까지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추연호 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는 지금 풋살장을 축구장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2022년 6월에 착공계를 제출했고요. 올해 9월 6일 날 착공식을 갖고 2024년 6월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같은 맥락의 평화공원의 다목적시설 얼마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추연호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우리 마포구민을 위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결정되고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별도 계획 잡고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추연호 저희가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 확인한 바는 원래 8월 초에 하기로 했다가 다시 연기돼서 현재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서울시 예산 지금 내려와 있죠?
○생활체육과장 추연호 39억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올해 추진 안 하면 불용예산 돼서……
○생활체육과장 추연호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럴 경우에 다시는 또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생활체육과장 추연호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강동오위원 어느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추연호 현재 저희들이, 물론 당연히 우리 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답변드릴 수 없는 내용이 있지만 아마 주민들이 특정목적의 시설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쪽의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자, 마포구에 다목적시설로 축구장이 마포구 소유로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추연호 지금 유수지에 이제 그냥 맨 땅의 축구장이 하나 있고요.
○강동오위원 어디요?
○생활체육과장 추연호 유수지의 축구장.
○강동오위원 유수지 축구장이 마포구 소유예요?
○생활체육과장 추연호 아, 예 예. 유수지는 마포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소유이고요. 난지천공원은 서울시 소유지만 우리 마포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강서, 양천, 서대문, 은평 이쪽에는 축구장 같은 경우 인조잔디구장이 있고 천연잔디구장까지 갖추고 있는데 마포구는 그러한 장소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다목적시설로 축구장이 들어간다고 해서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산동, 상암동 일대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강서구에 가서 운동을 하고 오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포구 어린이들이, 마포구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운동도 못하고 타 지역에까지 가서 운동을 하고 오는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 되도록이면 다목적시설이 꼭 여기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생활체육과에서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생활체육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다음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문화예술과장 김현정입니다.
○강동오위원 마포주차장 아시죠?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한류공연장 알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예,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한류공연장 인원이 몇 명 정도 들어가면 한류공연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3, 4천 명 제가 생각할 때는……
○강동오위원 3, 4천 명이요? 장충체육관에 인원이 몇 명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답변 없음) ○강동오위원 자, 단순하게, 강다니엘 아시나요? 가수 강다니엘 몰라요?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잘 모릅니다.
○강동오위원 강다니엘이 장충체육관에서 이틀간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장이 가득 찼습니다. BTS가 여기 한류공연장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을 때 그 면적에, 여기 몇 석이라고, 지금 한류공연장 몇 석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대공연장은 스탠딩일 때는 3천 석 가까이 되고요. 다목적 공연장은 지금 스탠딩일 경우 500석으로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자, 3천 명이 한류공연장으로 맞다고 보세요?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조금 부족한……
○강동오위원 장충체육관에 서서 스탠딩까지 해서 1만 명 정도 들어가는데요. 거기도 꽉 차서 못 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어요. BTS하고 강다니엘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분이 더 유명세가 있다고 보시는가요?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BTS입니다.
○강동오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예.
○강동오위원 BTS 몇 만 명 오실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예약이 안 되겠죠. 너무 많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강동오위원 그런데 이 3천 명 한류공연장 가능해요?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면적 대비해서 지어지기 때문에.
○강동오위원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족해요. 맞지가 않아요, 여기에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여기다가 이걸 추진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국가적인 낭비예요. 차라리 잠실운동장, 상암경기장 이런 데서 공연을 해야지 BTS 공연하려면.
이게 한류공연장으로 맞다고 봐요?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저희가 자문위원회가 계속 있어서 개최 시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자문위원분들은 어느 분들을 선정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전문가들 하고요, 그다음에 교수님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연예기획사도 들어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연예기획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일반교수나 이런 분들은 책으로 공부한 걸로만 느끼지, 실제 공연은 기획자들이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위원회에 포함시켜서 검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한류공연장 건축하는 데도 재고 바랍니다. 이게 나중에 공연장으로서 아무 기능도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돈 또 투입되는 예산만 투입되는 이런 장소가 될 거예요. 거기 쓸모없는 공연장 이런 어디 동네 우리 마포구에 있는 예술인들만 사용하는 이런 공연장이 된다니까요. 한류공연장이라고 말할 그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된다니까요.
○위원장 권영숙 잠깐만요. 강 위원님 질의에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동오위원 잠깐 먼저 다 여쭙고 하겠습니다. 그건 재고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길고양이 동물 쪽 담당.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지역경제과장 이용옥입니다.
○강동오위원 유기동물들 중성화 사업 많이 하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월 몇 마리 정도 대략 하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지금 7월 31일 기준으로 275두 정도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275두?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강동오위원 이 길고양이나 이런 유기동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먹이부터 시작해서 참 어려움도 많은데 한 가지 좀 제안을 하고자 해서 질의를 합니다. 길고양이들 밥 먹이 주는데 일반 주민들이 아무 데나 이렇게 차 밑에 어디 음침한 곳 이런 데다 갖다 넣어주는데, 이 그릇을 제대로 놓을 수 있는 상자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마포구에서 좀 제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지금 현재 급식소가 21개 지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캣맘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뭐가 있는지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릇을 놓는 것도 중요하고 반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강동오위원 다음에 펫파크가 지금 마포구에 두 곳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아니요. 급식소는 21개로 되어 있고요.
○강동오위원 아니 급식소 말고 펫파크. 놀이터.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아, 놀이터는 지금 한 곳입니다.
○강동오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마포동에 한 곳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상암동에는 없습니까? 월드컵공원.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상암동 월드컵공원 안에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큰 게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럼 마포구에 두 곳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그렇죠. 서울시가 운영하고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한 곳 한 곳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지금 시설 설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비를 받아서 지원을 했고요. 운영보다도 위치가 선정되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위치 선정이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을 쪽으로 하나 할 예정은 있는데 부지 선정이 제일 지금 고충이 많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마포주차장 근처에 펫파크가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장소를 마련하는 데 너무 어려움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너무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만들었다는데 혹시 또 계획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지금 할 계획은 있는데 부지 선정이 어려워서 아직 장소를 못 찾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위원장으로서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계세요.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타당성이라든가 다 용역이 끝난 상태예요. 그리고 계획에 의하면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역구 의원이신 우리 강동오 위원님은 용강동의 지역 상권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거를 재검토하라는 그런 말씀은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위원님 좀 섭섭합니다. 그런 발언은 좀. 적극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예, 남해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지역경제과장 이용옥입니다.
○남해석위원 마포사랑상품권이 2021년에는 얼마나 발행되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600억 발행했습니다.
○남해석위원 600억 발행되셨으면, 이 상품권 발행 시기를 연중 하는지 안 그러면 명절을 앞두고 하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일단 제일 많이 하는 게 설하고 추석하고 명절에 두 번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소진되고 나서는 필요가 있으면 저희가 이번에 올해는 11월에 한 150억 정도 더 발행할 예정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인데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업무보고 전에 업무를 받고 정례회 때 모든 걸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우리 정례회가 추석 이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 드리는데, 기존 우리 마포사랑상품권이나 기존에 있는 온누리상품권이나 너무나 비슷합니다, 같이 10%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제는 온누리상품권은 모바일 상으로 10%고, 종이로는 5%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 마포사랑상품권을 모바일로만 10%로 한다면 온누리상품권에서 사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게 지금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바일로 하면 어르신들은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해서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이거 종이로 상품권을 똑같은 10%로 해서 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일단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해서 아마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포사랑상품권이라는 것은 서울시 전체로 해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해서 지역화폐로 나오는데요. 지금 서울시 전체가 지금 모바일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지금 60대, 70대 분들이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추석 상을 차리려고 이럴 때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일단은 온누리상품권은 두 가지가 다 돼 있고 서울사랑상품권이나 마포사랑상품권은 모바일로 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 봤을 때 70대 이상은 사실은 구매하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전체 서울시 전체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방금 실적이 없다 그랬는데 모바일로 하기 때문에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겁니다, 실지로는.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따로 남해석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 이한동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 과장님들 이렇게 서류 준비하고 보고해 주시는 데 대단히 고생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라 빨리빨리 정확히 하고 넘어가라 그래서 제가 훑어보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자리지원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마포청년나루가 이번에 확장하고 저렇게 하는데 혹시 ‘오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예, 들어봤습니다.
○이한동위원 오랑하고 마포청년나루하고 사업이, 물론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예산이 벌써 우리가 청년나루가 한 8억 정도 되고요, 오랑이 한 5억 5천에서 6억 정도 되는데 청년사업을 위해서 10몇 억씩 들여가면서, 비슷한 사업이죠. 똑같다 그러면 좀 말이 그렇고.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정리를 한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합친다고 그럴까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지금 보류된 조직개편안에서는 저희 과에 청년업무가 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 오랑이나 청년나루 부분이 오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사업비보다는 인건비들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다음 행정감사 전에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검토해서 긍정적인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요. 조금 너무 과다한 거는 뭐라고 그럴까 정리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문화예술과장 김현정입니다.
○이한동위원 참 뵙고 싶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예, 반갑습니다.
○이한동위원 경의선책거리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경의선책거리가 동상이 있는 데부터 애경백화점 그 광장까지를 저희가 책거리로 그냥 보통 규정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본 위원의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강동이 속해 있는, 어디라고 그래야 되죠. 연세병원 앞에서부터 우리 경의선 숲길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좀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책거리 하면 어린이들이나 어른이나 꿈과 희망을 주는 지역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가 참 예뻐요. 길도 넓지 않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이번 사업을 준비하실 때 올 겨울에 거기에 이렇게 테마를 조금 넣었으면, 그래서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뭐 크리스마스 때 되면 그런 분위기가 날 수 있는 테마 정도 이런 공원을 조성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이한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인데요. 거기 지금 2021년 12월에 홍대거리가 관광특구로 지정돼서 단순한 책거리로 이용하기보다는 문화예술인들이 종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건의가 지금 요청사항으로 올라온 상태라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책거리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에 있고요.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반영해서, 지금 현재 책거리 운영계약이 내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그때 다시 계약할 때 그 내용 부분을 담아서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뭐 내년 거는 또 내년 사업에 대한 저기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올해 조금 12월 달이라도 조금 지금 모든 경제도 지금 침체돼 있고 홍대 거리도 많이 위축돼 있는데 그런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거리로 조성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22페이지 지역문화유산 보존에 대해서, 당인동 부군당의 뭐 지금 그 석재며, 뭐죠? 기와며 다 주저앉아서 내려앉는데 그 지역에서 다시 공사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재보수를?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저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소실, 부분부분 이제 유실 및 부식된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나가서 공사를 했고요.
전체적인 공사는 저희가 그 문화재청 이쪽으로 유지보수비를 그때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돼 가지고 좀 안타깝게는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거기가 지금 제가 봐도 조금 위험 요소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관찰하고 있고, 이제 조금씩 보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그게 조금씩 보수해서 될 게 아니라 안에 내부를 보셨겠지만 서까래가 휘었습니다. 그거 언제 주저앉을지 몰라요. 그 기와가 무거운데.
그래서 아마 빠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저도 그 부분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저희는 예산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거기 위험 부분이 있는지 상시 순찰을 하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생활체육과장님.
그냥 간단한 겁니다. 마포 볼링장을 이번에 증축을 하게 되면 지금 이쪽에서 나오시는 민원들이 전문인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팀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분들이 주로 볼링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증축을 했을 때 정말 우리 구민들이 편히 아무 때나 가서 사용할 수 있는 레인을 조금 확보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생활체육과장 추연호 예, 생활체육과장 추연호입니다.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마포구민체육센터 볼링장은 기존 12레인에서 8레인을 증축해서 20레인이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지적하신 대로 어느 종목이나 이제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링장이 증축이 완료되면 그런 문제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최소한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하여튼 주민이 지금 우리가 발전소의 주민편익시설도 마찬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혹은 주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동호회에서 한번 점령을 하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 팀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민들이 편한 시간에 뭐 어떻게 예약을 하든 무슨 어떤 과정을 거쳐서라도 좀 주민, 그 동호회만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닌 정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이한동 위원님께 위원장이 업무보고라 빨리빨리 하라고 하신 말씀은 제가 아까 위원님께 드린 말씀은 그런 취지가 아님을 다시 좀 생각해서 들으십시오.
○이한동위원 예, 예.
○위원장 권영숙 아,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우리 홍지광 위원님께서 의사발언으로 10분을 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위원님은 벌써 12분 초과하셨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엔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저는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일자리국장 한성구 예.
○고병준위원 마포나루 지금 새우젓축제랑 공예센터, 경의선 책거리, 홍대 문화예술 특구가 다 마포구 을 쪽에 편향되어 있는 저희 문화예술의 특징이 있습니다.
갑 쪽이 사실은 좀 지역이 협소하기도 하고 많은 행사들을 진행하기에 좀 부족한 공간들이 있긴 있지만,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제도 여기 그 총무과에다가 또 말씀을 드렸었지만 문화는 누리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인데, 공덕은 사실 용산과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끝에서 월드컵공원까지 새우젓축제를 오기가 상당히 불편하죠.
근데 물론 그것 때문에, 지리적 위치 때문에 “새우젓축제를 공덕에서 해 주십시오”의 느낌은 아니지만, 지금 모든 거의 행사들이 다 좀 넓은 공간, 을 쪽에 좀 편향이 되어 있는데 아주 작은 요소라도 조금씩의 행사를 좀 마련해서 그 예술 공간 같은 거를 마련을 해서 갑 쪽에서도 조금 더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의선 책거리 아까 이한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연세병원 그 뒤쪽부터가 이제 갑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홍대 쪽으로 나올수록 문화에 대한 어떤 그 충만함들이 느껴지는데, 갑 쪽으로 갈수록 그냥 숲길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곳들을 조금씩이라도 어떤 조성을 통해서 다 함께 주민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일단 국장님한테 요청을 좀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관광일자리국장 한성구 예, 고병준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떤 지리적 여건이나 지역 특성에 따라서 갑 쪽보다는 을 쪽에 축제나 모든 게 많이 좀 돼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새우젓축제만 해도 원래는 마포나루에서 해야 되는데 마포나루이기 때문에. 마포나루가 아시다시피 없어요, 거기가. 유수지밖에 없는데 유수지에서 하면 난리가 나겠죠, 주민들. 아파트 때문에.
그래서 원래 새우젓축제는 한강에서 시작했습니다. 한강에서 하다가 다시 위로 올라왔는데. 뭐, 새우젓축제뿐만 아니라 경의선 책거리도 가다가 와우교에서 이제 끊어지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갑·을을 나누어서 을 쪽에 일부러 편중한 게 아니라 모든 유치나 뭐나 땅들이나 축제를 할 수 있을 만한 장소가, 사실 갑 쪽에서 저희들이 한번 해봤어요.
용강이나 뭐 도화, 그다음에 공덕, 아현 이쪽에서 해 봤는데 민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 같은 거를 못 하게 그냥 주민들이 아주 집단반발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큰 소리 말고, 그래서 저희들은 갑구 쪽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갑구 쪽을 굉장히 좀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갑구 쪽은 가급적이면 마이크나 이렇게 큰 소음이 나지 않는 그러니까 뭐 인디밴드 같은 이런 거 말고 그냥 버스킹, 뭐 이렇게 약간 가벼운 노래 나오고 아니면 다른 것 같은 것, 이런 거 좀 종목을 다양화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공덕, 아현, 그다음에 도화, 용강, 서강까지 같이 우리 마포구 전체가 문화공연예술이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헛기침) 죄송합니다.
다음으로는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지역경제과장 이용옥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 27페이지에 보시면요, 향후 추진계획에 공덕시장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예.
○고병준위원 지금 현재 아현시장, 망원시장, 월드컵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시설 정비가 좀 되어 있는 편이어서 그래도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조금은 용이한데, 공덕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현장실사를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노후화가 심한데 그걸 이제 땜빵하는 식으로 지금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22년 10월에 추진계획이라고 하셔서 예산이 이미 편성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 공덕시장과 관련된 땜빵 형식의 어떤 보수공사가 아니라, 좀 전면적으로 이거를 안전하게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안전점검부터 시작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마포 공덕시장은 재개발 지역으로 정해져 있고요. 저도 나가봤지만 많이 열악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으로 하기는 진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서울시나 저희 입장이나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지도 검토가 어려워지고요.
이번에 한 5,500에 대한 공덕시장 받아낸 것도 진짜 공사가 난공사입니다, 사실은. 안전이란 명칭 하에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았지만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거기는 지역구 지정이 어떤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저희가 시장만, 그 부분만 해서 전체로 공사를 공모를 한다든지 뭐해서는 실시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재개발 계획 때문에 지금 공사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동오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예, 문화예술과장 김현정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 한류공연장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강동오 위원님의 그 우려는 제가 무엇인지 되게 잘 알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서초동에 있는 예술의전당은 규모가 2,500석입니다.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예, 예.
○고병준위원 오페라하우스만요. 5층 규모인데 2,500석인데. 한류공연장은 3,000석 규모로 500석을 더 늘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예, 예.
○고병준위원 이 체육관과 공연장은 규모와 시설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몇 천 석이 더 많다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우려되는 상황이 뭐냐면 그냥 그렇게 해서 많은 국비를 들여서 했을 때 여기 과에서, 구청에서 신경 쓰지 않으면 그것도 그냥 버려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지금 강동오 위원님께서 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예.
○고병준위원 그래서 이 자문위원님들한테도 맡기는 것도 괜찮지만 과에서 체육관과 혹은 이 공연장의 규모가 왜 다른지에 대한 여부들, 그리고 이런 걸 과에서 정확하게 좀 잘 이렇게 알고 숙지하시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신경을 더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구의원들이나 혹은 어디에서 푸시를 한다고 해서 사업을 떠밀려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과에서 주체적으로 좀 진행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정확히 뭔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사업 자체가 문체부와, 서울시와, 저희. 3자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사업비 자체가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91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훌륭한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이제 다른 의견들을 받아서 훌륭한 공연장을 건립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오위원 보충해도 됩니까?
○위원장 권영숙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좀 오해를 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류공연장을 얘기한 것은 한류라는 이름, 명칭을 가지고 3,000석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한류공연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야 되겠느냐. 그 이상이 돼야만이 한류공연장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로, 위원장님, 질의를 한 거고요.
“용강동의 발전을 원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좀 제가 서운하다고 또 듣고요.
당연히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마포주차장이 사업적으로 용강동이나 마포 전체 주민들한테 공감 가는 그런 사업은 충분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하길 바랍니다.
다만, 조금 전 제가 질의한 내용은 한류공연장이라는, 3,000석이라는 그거 가지고 한류공연장이라는 말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
전체적인 사업은 거기에 어떤 건물을 짓든,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꼭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강동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문화예술과장 김현정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제가 질의에 앞서 마포구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서 한번 치하하고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포구립합창단이 2022년도 포천세계합창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또 상금도 2,000만 원씩 수상했고. 하여튼 마포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합창단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립합창단이 최근에 수상한 경력 보면 2019년에 거제전국합창경연대회 마포구립합창단이 대상 수상했고, 2016년도에는 마포구립합창단 아름다운 하모니로 전국 우승했고, 그래서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신종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정확히 아는 것도 있고요. 제가 몰랐던 부분도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제가 7, 8대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서에서 보고 받은 것 보니까 이렇게 구립합창단이 좋은 성과를 내고 마포구를 빛내주셨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예, 맞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성과 나오게 된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일단은 합창단 본인 분들이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거기에 걸맞게 이제 협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서라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예, 뭐 말씀하신 대로 단원들도 열심히 활동했고, 부서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줬는데, 숨은 일꾼이 있습니다.
그 하모니를 이끈 김진수 지휘자님과 반주자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활동함으로써 저희 마포구가 이렇게 대회 나가서 대상 수상한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잊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나중에 제가 9월 정례회 때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때 다시 한번 제가 이 점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리고 또 추가 질의할 게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예.
○신종갑위원 우리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에 보시면, 거기에…… 잠깐만요.
제2조 명칭에 보시면, 마포구 구립합창단에 3개의 합창단이 있죠?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자료 찾는 중)
○신종갑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마포구립합창단이라고 있고, 두 번째 마포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있고, 세 번째 마포구립실버합창단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예, 예.
○신종갑위원 최근에 보면 이제 마포구립합창단하고 마포구립소년소년합창단이 단원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추가 단원 모집이요.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예,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게 뭐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마포구립실버합창단에 대한 단원 모집을 지금 안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저희가 그 부분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었고요. 이제는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이제 단원 모집은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제 생각에는 올해 안에 단원 모집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연습 및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산 삭감돼서 지금 예산은 없지만 다시금 올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시켜 가지고서 예산을 확보하시고 단원 모집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모집해서 연말까지 뽑으시고 본격적인 예산 지원해서 활동할 수 있는 거는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연차 계획을 세우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내년의 거를 미리 선발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한번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원들 연습이라든지 공연장 대여가 아니라 공연할 수 있는 단원들에 대한 모집공고하고 오디션을 통해서 모집만 올해 완료하시고 예산 수반되는 활동은 내년부터 하시면 되지 않냐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직무대리 김현정 검토해보고 정확히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고, 실버합창단이 올해 안에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직무대리 김현정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일자리지원과장님이요.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입니다.
○신종갑위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2022년 1월 27일 날 됨에 따라서 부서에서 마포구 중대산업재해예방 매뉴얼 작성계획을 작성했더라고요.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예, 작성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행정사항에 보면 사업자별로 담당자 실무교육 및 현장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지금 각 동이나 부서의 경우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위험성 평가라든지 관련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또 행정사항을 보면 이행점검 실시를 반기 1회로 하게 돼 있는데 이행점검 실시를 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예, 저희가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이행점검 실시를 했냐고요?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험성 평가는 저희가 부서로 방문해서 위험성 부분을 지적을 한 다음에 그것을 부서에서 각 부서나 동에서 그 위험성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확인해서 보완한 거를 저희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이번에 위원회 끝나면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관광과장 이연화 예, 관광과장 이연화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홍대 관광특구가 지난 21년 12월 초쯤 지정이 됐습니다.
○관광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정이 됐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또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관광특구 활성화 조례를 이제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돼 있어요.
○관광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다음번 정례회에 올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특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어요.
○관광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도 빨리빨리 하셔서 성과를 잘 이루도록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이연화 예, 위원장님 말씀,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문화예술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금까지 논의됐던 마포유수지 한류공연 콤플렉스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설계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리고.
19페이지 마포공예센터 운영활성화가 8월 31일로 시비가 다 종료돼서 사업도 종료된 거예요.
또 계획입니까? 여기 보면 연남동 공영주차장 내 뭐 또 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김현정 권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100% 사업으로서 시비가 중단됨에 따라서 일단 사업은 종료하는 거고요. 그 밑에 내용은 저희가 검토해보겠다는 내용을 적은 거지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것 제가 사업으로 보면 이것 앞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봐요.
이것 제가 감사자료 요청했으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랄게요.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직무대리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다음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용옥 예, 경제과장 이용옥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아니, 지역경제과장님 아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일자리……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예,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하반기에 운영 중인데 어느 업체가 선정됐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지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기존에 했던 업체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아닙니다.
그동안은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같이 했던 부분인데 별도로 해서, 두 업체가 지원을 해서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지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알겠습니다.
상대 또 업체가 제가 불신임하는 업체가 같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어느 업체가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예.
○위원장 권영숙 그다음에 생활체육과장님.
36페이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바 있는데 체육진흥협의회, 협의회하고 위원회의 차이가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추연호 생활체육과장 추연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회와 위원회의 사전적 의미는 좀 찾아봐야 할 것 같고요. 협의회는 법정 협의회이긴 한데 그렇게 차이를 뚜렷하게 두는 건 제가 알 수가 없겠네요.
○위원장 권영숙 예. 위원회, 협의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기존에 있는 위원회도 30%, 40% 이상 정비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또 새로운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검토해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추연호 법에 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장 권영숙 위원회도 다 법에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추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민화영
관광일자리국장한성구
기획예산과장박상수
재무과장박춘주
징수과장류필상
세무1과장윤민선
세무2과장임강숙
부동산정보과장최원길
관광과장이연화
일자리지원과장오상철
지역경제과장이용옥
생활체육과장추연호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