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8월 30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행정관리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5.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1번가연구단)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행정관리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5.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1번가연구단)
(10시 03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행정관리국)
업무보고는 행정관리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구민이 행복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마다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하여 마포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 짧고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7, 8대 구청 집행부 직원 분들과 의정활동을 참 열심히 했고요. 또 9대에도 제가 입성해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김병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많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에 대해서 내용은 들었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사실 마포구 같은 경우는 항상 보면은 사업 때 보면 ‘최초’ 아니면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사업은 타구에서 벌써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너무 따라하는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이걸 또 중단할 수가 없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마포구 어린이집연합회 측에다가 이걸 갖다가 협력을 강요해 가지고서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 마포구에 직능단체도 많고, 할 수 있는 협력 맺은 단체들도 많은데 굳이 우리 구청에 약자일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연합회에다가 이 업무를 떠맡겨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폐건전지가 상시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도 보면은 한 달에 1, 2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성인 분들은 그냥 분리배출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가정집에서.
그래서 이제 어린이 때부터 이런 것을 분리수거를 좀 생활화하는 습관을 가지자,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꼭 뭐 약자한테 우리가 강요한다, 이런 쪽으로 생각은 저희들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도입해서 굳이 어린이집연합회라는 그런 단체에다가 강요하지 말고 우리 조직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수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들 주민센터에도 수거함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주민 분들이 주민센터에 왔을 때 이렇게 분리배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초창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쓰레기봉투로 교환해 준다, 이건 조금 지금은 이제 좀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고요.
이것은 뭐 우리 시민들이 당연히 지켜야 될, 지금은 이제 습관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착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아직까지 좀 발달되지 못한 애들한테 건전지에 대한 걸 맡겼다가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나면은, 혹시 삼킴사고가 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이, 구청에서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건전지를 갖다가 수거하다가 일어났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하시려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조직을 이용하셔 가지고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10개당 쓰레기봉투 하나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수거하시라고요. 그게 더 효율적인 거고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보류해 주시고 새롭게 사업계획을 세워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의 수거에 대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요.
지금 타구에서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그게 시행됨에 따라서 수집·운반을 주간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포구는 아직까지 야간작업으로 지금 쓰레기 수거 및 운반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타 지자체는 지금 시스템을 갖춰가지고서 큰 쓰레기 수거함을 작은 차로 바꿔 가지고서 수거하고 있다고요. 왜 하는지 이유 아시잖아요.
환경공무원들 자체가 야간에 하다 보면 피로도라든지, 잠 못 자고 안전사고가 많으니까 그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시행규칙으로 내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벌써 오랜 기간 동안 팔짱 끼고 있다는 것 자체는, 뭐하시는 겁니까?
부서에서 이거 시행규칙에 따른 용역과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셔서, 어차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서구에서 보면, 외국에서 보면 다, 저희도 해외견학 가보지마는 주간에 쓰레기 수거 및 운반하고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대세거든요. 저희가 이제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서에서 그거에 맞게 준비하셔서 도입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환경 공무관으로 조례를 개정해야지, 명칭만 지금 변경하고 조례는 왜 개정 안 하고 계세요?
빨리 조례 개정 준비하셔서 다음 회기 때 제출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지금 내용이 빠져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요, 사업을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올해까지, 작년에 이제 지금 서울시 사업비를 주민세로 해서 사업비를 내려 보냈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사업비 자체를 중단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지금 기존의 시범동을 하는 주민자치회를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 그 기존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합치느냐,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8월 달에 서울형 주민자치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전 동에 하는 데도 있고 일부 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 각 구마다 여건이 좀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으면 일단 지금 서울시의 어떤 정책방향이 결정이 되면은 시범동에 대해서 우리 주민자치회의 회원님들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들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지역 성산2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그분들이 저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주민건의가 들어오고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하루아침에 매몰시키는 게 아니라 시간을 주고서 그거에 대해서 사업을 축소해 나가는 걸로 가줬으면 좋겠다. 부서에서도 구비를 좀 확보하셔 가지고서 점진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축소하거나 아니면 접을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시간적이라든지 비용적인 면에 어느 정도의 뭐지, 보살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간사 비용이라든지 사무국 운영비로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전체적인 사업비 자체가 중단된다고 한다면은 나머지는, 이제 시범동 하지 않은 나머지 주민자치위원회하고의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검토할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시범동에서 하던 그런 동의 여러 가지 성과라든지 또 하시는 분들의 의견, 또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구청장이 바뀌고 서울시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명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그거에 대해서 좀 간과하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거니까 좀 세심하게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서 좀 진행방향에 대해서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구민의 안전 지킴이 마포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자율방범대 법률이 통과됐죠?
향후에 그게 입법됨에 따라서 마포경찰서 하고 마포구청하고 업무 자체가 나눠져서 지원하는 체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부하셔야죠.
준비성 없이 업무보고 오시면 어떡하십니까?
사실 우리 일부 과장님들이 발령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업무 미숙한 점 이해하고요. 또 상위법령이 그 당시 개정되고 그런 건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세요. 예,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렇게 과장님, 국장님들 모시고 질의를 하게 돼서, 첫 질의인데 굉장히 가슴이 떨립니다. 하여튼 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다시 좀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라든지, 또는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는 주민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주민자치위원회가 성공적인 안착을 못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안착하지 못했던 것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관치, 관이 주도하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는 방향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하신 대로 “내실 있는 주민자치 운영”이라는 그렇게 막연한 내용보다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조금 구체적이고 방안도 있는 안이 좀 돼서 다음 회기 때 저희 본 위원들한테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취지는 쓰레기를 모아서 집이나 혹은 공공장소에 투기를 하라, 버리라는 얘기로 저희들도 해석은 하고 있는데요. 이건 좀 이론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이제 길에다가 요즘 커피라든지 이런 일회용품들을 많이 쓰면서 길에 많은 투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담배꽁초 뭐 이런 것들을 하수구에 버리고 이런 지금,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쓰레기통을 좀 어떻게 활성화하거나, 저번에 뭐 이렇게 좀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서 설치한다는 계획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데는 쓰레기통이 설치돼 있지 않고요. 큰 대로변에 일부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건 수거하게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무분별하게 설치를 하다 보면 또 거기에다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간단한 겁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 여기에서 휴대폰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지금 발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이로만 발급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하나, 전산정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좋은 마포를 만들고 계신 김병기 국장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이한동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 저도 전산정보과장님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 설치장소 선정기준과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관제센터도 물론 CCTV가 지금 상당한 수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용역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명의 유지보수 직원이 나와 있는데 한 명은 센터 안에 있고 4명은 관내 돌아다니면서 문제가 있는 것들 유지보수하고 전수조사도 1년에 한 번 하고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총무과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읽어보니까 이거와는 별도로 ‘오늘의 분리수거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뚜껑 있는 투명페트병만 배출하게 되어 있는 건데요. 이 행정은 되게 잘 된 행정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주민이 참여를 해서 무언가 본인이 받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효능감이 있는 정책들은 가장 우선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본인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있는 쓰레기 배출과 관련해서는 내가 직접 실천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효능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분리수거 앱에서 이 투명페트병을 분리했을 때 개당 10원의 포인트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당 10원씩 되는 포인트를 가지고 우유를 바꿀 수 있거나 주민들이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을 조금 더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우리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명페트병이 2021년 12월 25일 날 분리수거 전면 시행이 됐습니다. 이 투명페트병은 일반 페트병과 다르게 이게 이제 고부가가치 재활용 재생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의류라든가 화장품 병 등 이렇게 사용이 가능해서 정부에서 이제 투명페트병만 모아서 이것을 재생원료로 사용하자 이런 취지로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늘의 분리수거앱 “오이스터 테이블”에서 사용한 10군데를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했고요. 이제 하반기 때 20대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20대를 더 설치할 예정이고. 이와 별도로 거점형 투명페트병 배출함을 또 10군데 한 2개 동 정도 선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분쇄기도 또 하나 더 설치해서 저희들이 직접 분쇄도 해보는 거, 구청 로비에다가 체험안내 홍보존을 지금 설치해 볼까 그런 생각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신수·용강 강동오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이 전체 자료 업무 실적 및 계획에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추진계획 기대효과 이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추진계획이나 기대효과가 주민들 편에서 나왔는지, 또 이게 앞으로 충실하게 이행이 될 건지 이게 하나 궁금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예, 오늘 보고드린 거는 저희가 상반기 동안 저희 각 부서에서 해온 추진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실적을 설명드렸고, 저희가 기대효과는 앞으로 우리가 나갈 방향을 간략하게 줄여서 보고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대부분 활성화를 해 나가야 할 입장이고, 또 하반기에 정리해야 될 사업들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현황만 오늘 보고드린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후반기에 이런 사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구민들이 “아,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예,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송금룡 예, 자치행정과장 송금룡입니다.
○강동오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셨던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련돼서, 지금 심폐소생술 이거 하는데 1층에 제가 가서 보니까 몇 명이 되면 교육을 실시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송금룡 교육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몇 명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자율방범대원들 한 20명을 을지훈련 기간 동안 저희가……
○강동오위원 자율방범대 말고 일반인들. 일반인들 신청 가능하죠?
○자치행정과장 송금룡 그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의약과 소관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송금룡 심폐소생술 말씀하시는 거죠?
○강동오위원 자율방범대부터 시작해서 일반인들까지.
○자치행정과장 송금룡 저희가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이제 자율방범대에 한해서는 저희가 상반기나 하반기 때 일률적으로 이제 방범 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 거리에서 또 혹시라도 쓰러져서 이렇게 심폐소생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 예방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보건소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일반인들 보니까 일반인들은 20명 정도가 돼야만이 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20명이 진짜 구청에 와서 아니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는지 이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생명을 살리는 데 참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 그다음에 자율방범대가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심폐소생술을 배워서 또 구 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송금룡 예.
○강동오위원 우리 홍보과장님 계십니까?
○홍보과장 남선옥 예, 홍보과장 남선옥입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마포구에 구민 소통·공감 구정 소식지가 몇 개 나가고 있습니까?
○홍보과장 남선옥 매월 저희가 8만 부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건 내고장 마포만 그렇습니까?
○홍보과장 남선옥 예, 내고장 마포.
○강동오위원 그 외에 별도 기관지는 없습니까?
○홍보과장 남선옥 별도 구정 소식지는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8만 부를 제가 동에서 보면 거의 통장들이 어느 집 앞에 어느 아파트 단지 입구 이렇게 그냥 던져놓다시피 하는데 얼마나 이게 구민들한테 가는지 생각은 해보셨어요?
○홍보과장 남선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게요, 저희가 이제 마포구 관내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김으로써 일반주거단지에 대한 배부가 좀 방법이 달라져야 되겠다 해서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는 동은 저희가 배부를 더 숫자를 늘리고 일반 단독주택들이 있는 데는 배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비율을 줄여서 최대한 홍보지가 많이 구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SNS가 더 활용도가 높다고 보지는 않나요?
○홍보과장 남선옥 그래서 저희가 내고장마포를 물론 신문으로도 발행을 하지만 내고장마포를 SNS를 통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PDF 파일로도 저희가 업로드를 해 놔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확장했습니다.
○강동오위원 이 금액, 내고장마포 금액 보셨나요?
○홍보과장 남선옥 금액이요?
○강동오위원 예, 제작비.
○홍보과장 남선옥 예.
○강동오위원 이 정도 제작비를 들여서 홍보가 제대로 되는지.
○홍보과장 남선옥 저희가……
○강동오위원 효과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홍보과장 남선옥 그래서 이제 홍보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SNS를 통해서 저희가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강동오위원 하려고 하고 있다가 아니라……
○홍보과장 남선옥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동오위원 조금 소극적인 설명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전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청소행정과장 신권식입니다.
○강동오위원 조금 전 그 투명페트병이라든가 폐건전지에 관련돼서 많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투명페트병 같은 경우에 신수동하고 성산1동이 시범동으로 해서 했다가 지정…… 수거 유예가 됐죠?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계획 중에,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동오위원 다시?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2개 동을 아까 그 IoT 배출병이 아니고 거점형 투명페트병 배출함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와 별도로 5개씩 한번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강동오위원 왜 다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투명페트병 같은 경우는 아까 어린이집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어린이 때부터 청소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때부터 몸에 체득을 해야만이 분리수거하는 데 아주 현명하다고 봅니다.
이런 지속적인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처럼 어린이가 페트병을 가져왔을 때 10포인트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집에서나 아니면 어린이집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다가 이거 아무 데나 버립니다. 결국은 또 청소하시는 분들이 또 수거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걸 주민센터에서 다시 수거해서 포인트를 적립해서 학용품을 준다든가 이랬을 때 어렸을 때부터 이게 몸에 체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보를 조금 전 우리 이한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그냥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 폐건전지처럼 강제적으로 떠맡기는 것보다 왜 이게 분리수거가 필요한지, 이걸 올바르게 홍보를 해서 어린이 때부터 몸에 체득하게끔, 그래야만이 어른이 돼서도 이걸 그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좀 유념하셔가지고 지속적인, 폐건전지 이외에 페트병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정보통신에 관련돼서,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예, 전산정보과장 한경미입니다.
○강동오위원 예, 지금 우리 정보에 관련돼서 개인정보보호에서 혹시 유출된 게, 마포구에서 유출된 게 몇 건이나 되는지 좀……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유출…… 죄송한데 제가 유출된 건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험을 든 것까지는, 예산 1,750만 원 정도 해서 보험까지 들고 있는 것까지만 내용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럼 유출이 안 됐다는 겁니까? 보험 적용 받은 사람이 없습니까?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지금은 아직은 제가…… 아직 확인을 제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있었다면 저희 직원이 얘기했을 건데 제가 아직까지는 보고를 받은 적이……
○강동오위원 팀장님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아, 이번에 저희 팀장님이 26일 자로 발령을 지금 받아 오셔 가지고 팀장님도 지금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강동오위원 국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아,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강동오위원 이 정보 유출되는 게 심각한 건 아시죠?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예, 가장 중요하죠.
○강동오위원 정보유출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파악이 안 되고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도, 지금 보험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조치는 좀 어떻게 할 건지.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정보가, 지금 점점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일차적으로 보험은 예비 차원에서 이렇게 드는 거고요. 저희 자체에서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매일 체크를 하고 있고, 정보기관하고 서울시에서도 이거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스템적으로 외부에서 망에 이런 접근이 있는지 없는지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일일보고가 사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요.
○강동오위원 다른 업무도 중요하겠지마는 개인정보는 특히 주의 좀 해 주시고요.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예, 그럼요.
○강동오위원 이런 일이 혹시라도 발생했을 경우에 또 거기에 관련된 단호한 조치도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 남선옥 예, 홍보과장 남선옥입니다.
○최은하위원 19쪽 보면요, 스마트 마포TV 운영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마포구 라이브커머스, 그리고 SNS 17, 18, 19쪽 전부 다 홍보 쪽이죠?
○홍보과장 남선옥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마포TV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홍보과장 남선옥 예, 저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잘 운영이…… 이 네 가지를 합쳐보니까 11억이 좀 넘어요, 예산 자체가.
그런데 유튜브를 보면은 조회수 30회. 어떤 이제 금액이 걸린다거나, 이제 이번에 라이브커머스 소상공인 모집할 때, 여기가 제일 높아요, 조회 수는.
나머지는 거의 두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두 자릿수에 불과한 이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이 많은 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과장 남선옥 저희가 마포TV에서 어떠한 보도자료나 그런 걸 생산을 하면 효과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유튜브로도 저희가 방송을 하는데요.
유튜브는 일반인들이, 관공서에서 하는 유튜브는 아시다시피 큰 인기가 없지만 저희가 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여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
○최은하위원 과장님, 참여자 수, 유튜브 수는 분명히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것은 그 잠깐의 효과고요. 지속돼야 될 건 조회 수입니다. 조회 수가 몇 만이 나오냐, 몇 천이 나오냐 이거에 따라서 홍보효과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을 쏟아 부은 거에 비해서 효과는 거의 미비하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홍보과장 남선옥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이 조회 수를 늘리고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이 많은 돈을, 예산을 쓰시면서 노력을 하겠다는 걸로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이후에 본예산 때도 이걸 체킹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예, 총무과장 최종익입니다.
○최은하위원 우리 마포구의회 앞에, 전에 8대 때 공원화 사업을 하신다 그래서 계약을 하셨어요. 계약을 먼저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임시회 회의장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그게 다 부결로, 전원 반대해서 부결로 된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 이게 계약 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익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의회에서 의장단 회의를 통해 갖고 3월경에 시행을 안 하는 걸로 아마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지방선거가 있어 갖고 그 이후로 계속 넘어오게 됐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예산편성은 저희 과에서 이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을 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최근 이제 뭐 부서장이나 팀장이 새로 임용이 돼 갖고요, 지금 현재 검토를 해서 추진을, 의견을 수합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방향을 정하려고 아마 준비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이걸 반대를 하였고요. 사전에 어떤 논의도 없었고, 그런데 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계약 건을 어떻게 하셨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계약 건은 금년도가 아닌 아마 전년도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최은하위원 예, 전년도에 계약을 먼저 하시고 통보를 하셨죠.
○총무과장 최종익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계약이 되니까 이제 사고이월 조치가 돼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최은하위원 그럼 앞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최종익 그 내용 건은, 이제 추진 방향은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 갖고 추진 여부를 아마 결정할……
○최은하위원 사전에 협의를 하셨어야죠. 협의 안 하시고 계약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의회에 통보한 경우입니다. 이걸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고 묻고 있는데 여전히 ~ing입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의회의 협의를 위해 갖고 아마 설명회를 조만간에 개최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자, 밑에 실내 조경 또한 구의회에서 굉장한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밀어붙이셨습니다. 그 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각한 예산낭비와 지금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 임시회가 지나고 나면 사전에 본 위원에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아,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 갖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공원녹지과에다가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청소과장 신권식입니다.
○최은하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이 페트병과 건전지, 종이팩,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 밀착이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자원순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최은하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님께서 오늘의수거 앱을 말씀하셨고 이후에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행히 저희 구청, 우리은행 앞에 보면 그 기계가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오늘의 앱, 앱 설치도 해 보고 시도를 해 봤어요.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드는 의문은 뭐였냐면 찌그려서 넣는다 하더라도 저 작은 기계가 얼마만큼의 양을 소화해 낼 수 있는가. 그게 많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루에 얼마 정도, 지금 10개 정도 설치했다고 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지금 10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하루에 수거되는 양이 얼마나 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월로 따져보면은요……
○최은하위원 예, 월로 해 주시면 좋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제일 초기에 우리가 2월 달부터 했더니 한 71kg 정도 총 수거를 했는데……
○최은하위원 기계 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아니죠. 총 10개.
○최은하위원 총 10개 해서?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그런데 7월 달에 보니까 우리가 566kg을 수거했어요. 수거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기계가, 제가 이제 정확한 양은 모르겠지만 양이 차면 앱으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리자한테 “찼으니까 비워라”,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거하는 데는 뭐 큰 문제없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이 수거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원리가, 들어가 보니까 이게 포인트가 쌓이고 심지어 피자까지 시켜 먹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생기더라고요. 이건 적극 장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페트병에 관하여 이전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최은하위원 가장 많이 이 페트병이 쌓이는 곳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답변 없음)
○최은하위원 아파트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아파트.
○최은하위원 아파트 분리수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표지를 뜯고, 빈 페트병을 주웠는데, 결론은,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물이 뒤섞인 페트병과 깨끗한 페트병이 뒤섞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최은하위원 우리 페트병이 외국에서 많이 수입이 되는 것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최은하위원 그래서 국산화를 시키자 하는 게 지금 이 운동의 시작이죠?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가장 크게, 오늘의 앱, 오늘의수거도 좋지만 여기는 정말 일부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일부입니다.
가장 큰 건 답이 아파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 수거업체에도 그걸 홍보를 하셔야 되고, 그걸 협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1년 전부터 더 이 일반 단독주택보다 더 빨리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명페트병 분리수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비교적 잘 되는데 그래도.
이 단독주택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IoT 분리수거 배출함을 지금 설치를 하려고……
○최은하위원 동사무소에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스팩도 그거 수거를 시작하니까 주부들 사이에서 굉장한 광풍이 불었습니다. 5개 당 하니까 쓰레기봉투 하나에 휴지 한 롤을 준다고 그래도 그걸 들고 가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분명히 동사무소에 설치하게 되면, 공간을 마련해서 하게 되면은 굉장한 효과를 거둘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최은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홍보요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10명.
○최은하위원 그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관내 이제 돌아다니면서 재활용이라든가 분리수거 안 된 것 계도도 하고 이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홍보요원들이, 불법쓰레기가 버려져있고, 이런 홍보활동을 하면서 나온 민원들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그때그때 이제 분야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어느 동에 만약에 상암동에서 했다, 성산2동에서 했다, 그날 활동구역이. 그렇다면 그쪽에 문제가 생겼다면 동사무소에 통보가 되어져야 됩니다.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홍보요원들이 활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도를 했고 그 결과가 나왔으면 통보를 해서 그게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동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청소과에서 아무런 통보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또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동별로 민원사항이라든가 잘못된 점을 파악을 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동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다가 위원을 잘못 말씀드려서 정정하겠습니다.
폐건전지에 관련된 질의를 한 위원으로 이한동 위원을 얘기했는데, 실제는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얘기한 것이라고 정정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정관리국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직원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예, 총무과장 최종익입니다.
○홍지광위원 3페이지에 보시면 일·성과 중심의 투명한 인사행정 추진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업무실적으로 이게 올라와 있는데, 사업개요 두 번째 보면 “무보직 6급 이하 전 직급 전보 드래프트 실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근평 관계나 아니면은 직원의 유불리, 평정, 이런 거와 관련된 거는 사실은 전년도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변경이 될 시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제 하게끔 돼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전보 드래프트는 무보직 6급 이하 전 직급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거는 희망 부서장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를 상호 부서장하고 직원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서 어디를 희망 부서를 정해서 드래프트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지금 이 전보 드래프트 제도가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최종익 전보 드래프트는 사실 상반기에만 됐고요. 하반기는 부서장 내신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이 제도가 좋으면 이 제도를 유지도 하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거를 인사팀에서도 그렇고 관심 갖고 이 제도를 유지했으면 하는 거를 지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제도가 직원들한테도 반응이 좋은가요?
○총무과장 최종익 저는 전보 드래프트가 지금 사실은 희망을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비율이 낮다 보니까 선호부서에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러면 선호부서는 그중에 이제 본인이 희망해서 들어가는 거는 소수가 되다 보니까 실제 드래프트 제도가 유명무실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일부 시행하고 지금 이제 하반기 인사 때는 사실은 드래프트를 운영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홍지광위원 상반기 추진실적에서는 드래프트가 처음에 의도했던 바와는 좀 크게 효과가 미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익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향후에는 이게 지금 추진 계획이 없다, 하반기에는?
○총무과장 최종익 아직은 지금 뭐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마는 추진을 조금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지광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라도 우리 6급 이하의 직원들하고, 직원들의 어떤 여론도 좀 수렴을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총무과장 최종익 예.
○홍지광위원 계속해서 우리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은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제가 좀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지금 발령을 받으셔서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것만 하시고 아니면 뒤에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구의회 앞에 녹지공간을 재정비하는 부분이 왜 구의회 앞만 계획이 처음에 짜진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구청사 앞도 있고 한데 구의회 앞만 지금 예산이 잡혀 가지고 계획이 됐던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최종익 글쎄,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이 사실 이제 주차공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주차공간이 현재 주변에 녹지 조성하는 거하고 아마 불균형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 앞 공간은 공원으로 조성하게 되면 환경이 개선이 되고 외부 구민들이 누구나 와서 휴게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으로 공원이 조성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구민들한테 그만큼 유익한 공간을 조성하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하아! 과거 얘기를 자꾸 꺼내서 미안한데요. 이게 구의회에서 제안한 사업입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한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최종익 그거는 제가 좀 구체적인 거는 확인은 지금 안 돼 있는데요. 아마 협의해서 추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협의요?
○총무과장 최종익 예.
○홍지광위원 이거는 저도 지금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나중에라도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고. 이유야 어쨌든 지금 예산이 사고이월로 넘어가 가지고 지금 현재 불용처리 되게 생겼죠?
○총무과장 최종익 예, 12월 말까지 집행을 원래 시켜야 됩니다.
○홍지광위원 만약에 이걸 의회에서 제안을 했다면 저는 우리 의회도 불명예스럽게 불용처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지만 그거는 저희 의회 내에서 저희가 또 의장단이 됐건 운영위원회가 됐건 해결할 문제고.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예산이 지금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사고이월로 넘어온 예산이?
○총무과장 최종익 총무과로 잡혀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총무과에 예산이 잡혀 있죠?
○총무과장 최종익 예.
○홍지광위원 업무 이관만 공원녹지과로 하신 거죠?
○총무과장 최종익 예,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러면 예산이 총무과에 잡혀 있으면 지금 사고이월된 금액 아닙니까. 이거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총무과장이시면 업무는 공원녹지과로 이관을 시켰다 하더라도 올 연말까지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처리가 될 예산이면 다시, 지금 이번에 9대 의회가 대략 70% 가량이 바뀌었습니다, 위원님들이. 8대 위원님들 때에 이루어졌던 일이지만 우리 9대 위원님들은 지금 또 70%가 바뀐 상황에서 전혀 지금 내용을 관심을 안 가지면 이건 알 수가 없는 문제예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사실은 좀 개방감도 있고 과거 청사를 처음에 지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의회 분위기를 좀 바꿔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거를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도 여쭙고 나름 저 개인적인 소신은 좀 있어요, 바꿔봤으면 하는.
그런데 우리 사고이월로 넘어온 금액이 총무과에 있는데도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거를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을, 다시 새로운 조감도를 가지고 와서 과거 8대 때 했던 거 말고, 해서 설득을 하는 노력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거는 공원녹지과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뭔가 다시 조감도를 가지고 와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나무 장송은 이식을 안 하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있는 그 조릿대를 철거하고 거기에 초화류를, 사철류를 심는 걸로 알고 있고, 별 큰 이동은 없는데 주차면만 없어지고 그 면에 느티나무를 심는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공원녹지과한테 분명히 업무파악 잘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과거 어느 쪽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의회 위원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여론 수렴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협의해서 추진 여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 여론수렴할 때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미리 연락을 주셔서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숙고해서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업무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우리 홍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 남선옥 예, 홍보과장 남선옥입니다.
○홍지광위원 20페이지 보면 라이브커머스라는 게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걸 이 자료로만 봐서는 라이브커머스가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과장 남선옥 라이브커머스는 올해 본격적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시행 전에, 작년에 저희가 5회 운영을 했는데 효과가 좋아서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 2, 3년 동안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게 무슨 그러면 실시간 쇼핑으로 실시간 방송이 나가는 건가요?
○홍보과장 남선옥 예, 예.
○홍지광위원 유튜브로 나가는 겁니까?
○홍보과장 남선옥 네이버 쇼핑과 그립을 통해서 저희가 생방송으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거를 소상공인들한테는 어떤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홍보과장 남선옥 입문자 교육하고 심화교육인데요.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교육과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면서 심화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홍지광위원 그 예정 잡혀 있는데 실제 지금 교육은 해본 적이 있나요?
○홍보과장 남선옥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을 했고요. 지금 소상공인 모집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대면으로 하실 건가요, 비대면으로 하실 건가요, 교육을?
○홍보과장 남선옥 대면교육도 하고 온라인 교육도 하고 병행을……
○홍지광위원 아, 병행하는 건가요?
○홍보과장 남선옥 예.
○홍지광위원 저희는 지금 사실은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지금 어쨌든 코로나로 어려움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뭐 나아지리라는 그런 큰 기대들을 안 하고 지금 하루하루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해준다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도 좀 들면서, 혹시 우리 마포구 전체에는 망원시장이라든지 우리 월드컵시장 또 여기 우리 농수산물시장도 그렇고 아현시장, 공덕시장 이런 전통시장들이 있으니까 이런 시장들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먼저 좀 하고 그다음에 골목상권으로 점차적으로 좀 넓혀 나가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시장에는 지금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어요. 또 교육을 받을 자세라든지 조직이 지금 돼 있잖아요. 상인회 조직이나 조합 조직이나. 그래서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이런 것들을 상인회에서 하시면 확대해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홍보과장 남선옥 예.
○홍지광위원 유독 우리 마포구에는 지금 망원2동에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생활상권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서울시 예산 받아서 지금 활발하게 이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도 참고로 하시면 서울시 매니저들도 나와 있고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어떤 시장이나 이런 데하고 퀄리티에서 절대 뒤지지 않아요, 지금 사업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도 꼭 참고하셔서 이 라이브커머스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과장 남선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재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예, 총무과장 최종익입니다.
○최은하위원 본 의회 앞에 분명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을 때는 문제점이, 분명히 계약을 먼저 하셨고 나중에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계약서까지 함께 첨부해서 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청소행정과장 신권식입니다.
○최은하위원 아까 질의내용 중에서도 담배꽁초 이야기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담배꽁초가 미세플라스틱의 제1 주범인 건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최은하위원 그게 하수구를 통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될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최은하위원 용강동에는 용강시장 먹자골목 그쪽에는 담배꽁초를 회수하는 약간의 쓰레기통이 놓여져 있죠?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상암동에는요,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무더기로 쌓입니다. 불법투기는 분명히 과태료 사항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과태료 대상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런데 거기는 과태료 대상인데 누구도 점심시간 쉬는 시간이 되면 굉장히 많은 직장인들이 나와서 담배꽁초를 불법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곳도 불법투기 현장을 포착하셔서 단속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다시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흡연자들도 흡연의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측과 협의를 하셔서 흡연장소를 만든다든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구체적으로 좀 장소를 저한테……
○최은하위원 사보이 건물 바로 맞은편이에요. 그 통로에 중간중간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흡연자들이 나와서 담배를 피웁니다. 지나가고 난 자리에는 맨홀부터 시작해서 그 속에 어마어마한 담배꽁초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분명히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7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전산정보과장 한경미입니다.
○신종갑위원 업무보고 자료 38페이지 안전마포 구현을 위한 다목적(방범) CCTV 확충에 관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관내 CCTV 설치할 때 선정기준이 있다고 하셨죠?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예,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민원이 많거나 요구한 곳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고, 거기에 맞춰서 행안부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그 장소에 대해서 선정한다고 하셨죠?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예, 예.
○신종갑위원 또 그 선정에 따라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장소를 정하고 실사를 통해서 설치한다고 하셨죠?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마포구 홈페이지에 다목적 방범 CCTV 신규 설치 장소 행정예고를 봤습니다. 공고한 거 맞죠?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예, 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022년도 다목적 방범용 CCTV 동별 설치 예정 현황을 보게 되면 대흥동이 15곳, 상암동이 1곳이에요. 맞죠?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예, 그럼요.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신수동이 13곳이고 연남동이 2곳이에요. 어떻게 그런 편차가 너무 15 대 1, 13 대 2인데 이거는 구청에서 하는 행정으로서 공평하지 않은 행정이고, 마포구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행정서비스에 위배되지 않나요?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아, 예.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는 19억이라는, 작년 12월 말에 내려온 특별교부세 19억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내려올 때 당시에 갑지역, 저희가 마포가 갑, 을로 되어 있는데 갑지역에 12억, 을지역에 7억 이렇게 딱 아예 구분을 해가지고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모양새가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무리 교부세가 이렇게 차이 나게 내려왔다고 할지라도 15 대 1, 15군데하고 1곳하고 이거는 너무나도 마포구민이 마포구청 홈페이지 봤을 때 느끼는 소외감이라든지 박탈감 안 느끼겠습니까?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예,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한번 이거는, 주로 이제 저희가 이거 설치할 때 요구사항이 있는 데를 위주로 하는데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연남동 같은 경우는 많이 뜨고 있고 외지인들이 많이 와요. 맞죠, 과장님?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거기에 달랑 두 곳만 설치한다? 그걸 봤을 때는 저희는 이 선정기준 자체가 너무나도 주먹구구식이 아니었나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행안부 평가기준이 대체 무엇이고 심사위원회에서 어떤 형식으로 회의를 거쳐서 15 대 1, 13 대 2로 설치가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예.
○신종갑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청소행정과장 신권식입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아까 좀 언성 높여서 죄송하고요. 한 가지 제안드릴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보니까요, 다회용기로 음식 배달하는 제로식당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제가 보도를 통해서 강남하고 두 군데 구청이 하는 걸로 지금 보도를 봤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어디냐 하면 9월 달에 관악구가 시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10월 달에 광진구와 서대문구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포구가 1인 가구가 최다 많은 지역인 거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코로나를 거치면서 부서에서 얘기 나오는 게 뭐냐하면 일회용기에 대한 배출이 많은 지역이 마포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필요한 게 배달 앱을 통해서 음식 배달되는 그런 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우선 저희가 도입해야 되는 제도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아직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 위원님 건의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가능하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라도 서울시하고 협업을 맺어서 생활쓰레기 특히 일회용기가 많이 나오는 마포구에, 1인 가구 많은 마포구에 이 제도가 조속히 시행돼서 일회용기의 사용을 자제해서 저희 구민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다회용기를 사용함으로써 그런 환경보호를 할 수 있도록 구청 특히 청소행정과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금룡 예, 자치행정과장 송금룡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12페이지 구민의 안전 지킴이 마포자율방범대 운영이 있어요. 지금 어느 팀에서 운영하죠?
○자치행정과장 송금룡 주민협력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이 주민협력팀이 자치협력팀으로 부서명이 바뀌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금룡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두 팀 자체가 합치는 걸로 지금……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지금 부서, 이거는 다음 안건에 논의될 사항인데 다음 안건에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구민안전과가 도시안전과에서 행정지원국으로 넘어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송금룡 예.
○위원장 권영숙 그럼 이 업무는 구민 안전 지킴이니까 구민안전과에 이 업무 자체를 이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금룡 저희가 자치행정과 의견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구민 안전 지킴이기 때문에 도시안전과 소관이 좀 맞을 것 같아서, 의견을 실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제시한 적은 있었고요.
아마 최종적으로 총무과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건 이제 조정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구민안전과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구민 안전 지킴이잖아요. 또 구민안전과가 또 행정지원국으로 왔어요. 오게 돼요, 앞으로.
예, 그거는 한번 검토하셔서 자치행정과에서 저쪽으로 이관시키는 걸로 검토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송금룡 예.
○위원장 권영숙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위원장 권영숙 청소행정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환경부 국비하고 매칭해서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게 있어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자료 찾는 중) 예, 권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국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는데 그 예산이 아까 저희들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아직 클린하우스가 설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그렇죠. 이제 하반기 때 20대, 그 다음에 거점형 투명페트병 배출함 10대 이렇게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금 하반기, 벌써 9월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장소 선정도 좀 잘 선정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지금 현재는 주민센터가 2군데 설치돼 있고, 14군데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위주로 이렇게 먼저 설치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3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평소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필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9년 시행된 민선7기 조직개편 후 큰 변화 없이 조직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발생 등 행정여건은 급속히 변하고, 각종 법령과 지침은 계속해서 개정되었으며, 정부의 중요 정책과 국민의 관심사도 끊임없이 변해 왔습니다.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주요 사업 추진 역량강화를 위하여 민선8기 조직개편을 시행하고자 우리 구 행정기구 조례와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민선8기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 구현을 위하여 복지교육국을 약자와동행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 건제순을 두 번째로 조정하였으며, 어르신과 장애인의 대상자별 맞춤형 통합지원 추진을 위하여 노인장애인과를 어르신동행과와 장애인동행과로 분리하였습니다.
둘째로는, 민선8기 공약사업 및 주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구청장 직속으로 새마포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새마포담당관은 기획팀을 확대 개편하여 구정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구민과의 소통방식을 개선하며, 업무추진에 따른 법률자문기능을 강화하고, 총무과에서 의회협력 업무를 이관 받아 의회와의 긴밀하고 원활한 소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셋째,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부 조직 기능을 재편하였습니다.
문화행정과 밀접한 교육정책과를 관광경제국에 배치하고 교육정책과에서 도서관 정책과 학교를 연계한 교육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교육과 도서관 사업 연계 및 교육정책 일원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일자리지원과는 일자리청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년지원팀을 신설하여 청년 복지와 청년 일자리 업무를 총괄 추진하며, 건강동행과에는 햇빛센터팀을 신설하여 출산장려부터 임신 출산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논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넷째로는, 업무 회복과 유연성 강화를 위하여 일부 조직 기능을 재편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는 구민안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재해 업무와 민방위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며, 도시안전과에서 추진하였던 건축안전센터 업무는 건축지원과로 이관하고, 광고물 업무는 보행행정과로 이관하여 부서 내의 원활한 업무 회복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행정과는 자원순환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환경국에 배치함으로써 서울시 및 다른 자치구와 유기적 업무관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부 조직 기능을 통폐합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를 폐지하고 재정관리국의 주무과인 디지털재정과에 업무를 이관하여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동주민센터는 복지팀을 통합하고, 통합민원업무는 팀을 분리하여 민원행정 강화와 효율적 업무추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일부 국·과의 건제순을 조정하였으며, 주요 업무를 명확히 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한시기구인 마포1번가연구단과 한시정원 3명의 존속기한을 개정조례 공포 시 만료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5급 1명과 6급 이하 2명의 정원을 증원하였으나, 우리 구 총정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민선8기 조직개편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현재 우리 구 조직인 6국, 1보건소, 1사업소, 40개 부서, 16개 동, 총 정원 4,448명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업무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과 애정 어린 관심으로 행정기구 개편안을 살펴봐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민선8기 약자와 동행을 구정 철학으로 행정 전반에 약자를 배려하는 구청장님의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구청장의 공약이 복지에 중점을 둔만큼 복지 관련 조직 확대하고 인력 재배치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여겨지나, 복지교육국을 약자와동행국으로 명칭변경하는 안은 복지대상자를 사회적 약자에 한정 짓는 부적절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서비스를 받는 주민의 입장에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노인이나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약자라는 프레임에 묶여서 자기가 당당한 인격체로서 당연한 권리, 서비스인데도 받아야 하는 서비스를 받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국 명칭이나 이런 걸 정할 때는 특정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는 만큼 이러한 약자와동행국 명칭 사용은 행정서비스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에게 질의합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예, 총무과장 최종익입니다.
○남해석위원 조직개편에 대하여 의견수렴은 하셨는지요?
○총무과장 최종익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일단 부서 의견은 세 차례에 걸쳐서 받았고요. 또 나머지는 기타 내부 게시망이나 기타 의견을 통해 갖고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8월 8일까지 전부 다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럼 의견수렴 대상은 우리 구의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셨습니까? 구청의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익 구청 전체직원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입법예고를 이제 해서 구민 의견까지 의견수렴을 했는데, 구민 의견수렴은 현재 제출된 의견이 없어 갖고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남해석위원 그럼 다시 묻습니다.
의견수렴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요?
○총무과장 최종익 부서 내부적으로는 공문 시행을 통해 갖고 공문으로 접수를 받았고요. 지금 구민은 이제 입법예고를 통해 갖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실명으로 하셨는지, 무기명으로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부서 의견은 부서에서 공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개별 의견이라기보다는 부서 의견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서 의견은 일부 소수의견일 수도 있고 전체 의견일 수도 있고 부분 의견일 수도 있는데요. 부서장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의견수렴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럼 거기서 다시 묻겠습니다.
공무원 조직, 상하가 분명한 조직에서 예를 들어서 국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이 의견을 묻는다고 하면 실명으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조직문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종익 여기서 의견 제출한 건 개별 의견을 명시하지 않고 부서 의견만 왔기 때문에……
○남해석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부서의견에서 예를 들어 구청장님, 안 그럼 국장님, 과장님 쪽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어떻냐 이런 식으로 물었을 때 부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NO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제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대신 갈음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조직개편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명칭이 바뀐 게 27개 과인데요. 27개 과 중에 21개 과가 의견을 냈습니다. 21개 과가 변경이 됐거든요. 약 한 78%가 반영이 됐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서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줬고, 그 의견 준 의견을 약 한 80%가량은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8월 대폭 인사이동 후 조직개편의 이로운 점에 대하여 본 위원의 생각은 반대로 조직개편 후 인사이동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개편하고 인사이동을 하면 그게 이제 물론 순차적인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또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 또 사업들엔 줄줄이 이제 착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조직개편을 먼저 하게 되면 이번 회기 말고 다음 회기 정례회 때 넘어가게 되면 정례회가 10월 달까지 계속되니까 저희가 한 두 달 동안 이게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고, 또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굉장히 발령 난 사람들이, 현재 있는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사람도 딴 데 가고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하니까 사업계획을 세운 사람하고 또 실제 집행하는 사람하고 또 달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지만 빨리 조직을 안정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또 조직개편을 전제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조직개편 후에 인사이동은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서교·망원1동 구의원 안미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예, 총무과장입니다.
○안미자위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마음에 드십니까? 현재 해놓으신 것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총무과장 최종익 저희들은 민선8기 단체장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조직개편을 안을 만들어서 지방의회에 안건 상정을 통해서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이지마는, 그간의 부서 의견이라든가 각종 의견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말 깊은 고심 끝에 민선8기 구정 철학을 반영한 조직개편안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마련을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노력하신 부분은 많이 보입니다. 좋은 부분은 잘된 것 같고요.
제가 좀 아쉬운 부분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시환경국에 가면 주택과가 주택상생과로 이렇게 바뀌면서 보상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요.
이 보상주택의 업무는 어떤 걸 지원하시고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주택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설되는 팀인데요. 대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원주민들이 특히 거기를 정착을 하지 못하고 떠나야 되는 이주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면 오랫동안 정착해 있던 자리에서 떠나가야 되는 그러한 사태가 오게 되는데 이주민을 최소화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구역 내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인접한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실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또 약자와동행국으로 가시면 주거복지, 마포하우징에 대해서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최종익 여기에서 얘기하는 주거복지, 기존에 마포하우징인데요.
마포하우징은 화재나 천재지변에 또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거 상태가 확보되지 않은 긴박한 상황에 해당되는 거주자를 어떻게 보면 구가 대신 주택을 확보해서 제공하는 임대나 전세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안미자위원 보상주택이나 주거복지나 마포하우징 이게 의미가 같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익 아, 이것은 마포하우징은 말 그대로 천재지변이나 기타사항이 발생하는 거고요. 보상주택은 거주형태에 있다가 이주해야 하는데 마포구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런 차이점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미자위원 의미를 좀 같이 봤는데 또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또 그렇게 보여지는데, 보상주택보다 주택보상이라는 명칭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개인 생각으로는 어색한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예, 예.
○안미자위원 또 한 가지 보면 관광경제국에서 관광과가 관광정책과로 바뀌면서 마포마케팅팀이 하나 없어지면서 3개로 줄어들었거든요. 구청장님의 공약 마포순환열차가 신설되면서 관광마케팅팀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교동 지역이다 보니까 홍대관광특구가 지정이 되고 관광이 활성화가 많이 되고 많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팀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제가 볼 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관광마케팅팀을 살려보는 느낌은 어떠신지.
○총무과장 최종익 위원님, 거기 부분이 사실은 팀의 명칭 때문에 그런 건데요. 사실은 업무는 그대로 계속 수용을 하거든요.
수용을 하는데 다만 명칭만 이렇게 됐는데 마포순환열차는 공약사업이고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상징적인 의미에서 팀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업이 이쪽으로 포함되는 것을 묶어서 표현하다 보니까 관광산업이라고 묶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인 업무는 그대로 수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관광경제국인데 마포순환열차까지 해서 3개 팀인데 이걸로 해갖고, 청장님께서 마포를 마포거점, 세계적인 홍대 이런 막 하시잖아요, 정책을. 하셨는데 이게 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총무과장 최종익 지금 현재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안을 만든 건데요.
지금 그 업무가 다른 데로 이관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 업무 범위 내의 관광과에서, 관광정책과에서 다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다만 명칭상의 문제지 별도로 업무를 쪼개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는 건 아니니까 좀 우려되는 바는 있으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또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약자와동행국에서 보면 복지정책과가 주민생활복지과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 생활이라는 건 늘 생활하는 말인데 그 의미가 꼭 여기 이 생활이 붙어야 되는지 조금 낯섭니다, 이게 명칭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최종익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좀 어떻게 친근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아마 주민생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미자위원 생활이 친근한……
○총무과장 최종익 조금 이제 그런 의도는 보편적 용어를 많이 좀 썼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본 위원 생각은 굳이 여긴 안 넣어도 되는 그런 명칭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용강·신수 강동오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이 잘못돼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여기 기존에 있었던 조직 명칭이 혹시나 불만이 많이 있고 또 전 다른 집행부라서 거기에 불만이 많고, 또 하나는 일제 잔재의 명칭이 있는지……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우리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한 이유는 우리 민선8기가 새로 출발했고 또 행정 환경이 변화되었고 8기 출범에 따라서는 새로운 주요 사업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조직을 새로 신설하고 또 폐지하고 통폐합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한 거고. 명칭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일제의 잔재 이런 것들에 대해 제가 공식적으로 들은 의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동오위원 잠시만요.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요.
기존에 이 명칭이 있어서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불편사항이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현재 있는 우리 현 조직에 있는 직원의 구성원들로서는 현재 있는 조직을 사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은 사실은 묻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은 없었습니다, 따로.
○강동오위원 조금 전 소통이 잘 됐다고 그래서 그걸 믿고 싶은데, 제가 각 과에 6급 이하, 그다음에 주민센터의 6급 이하 이런 분들한테 쭉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청장하고 구청 직원이나 동 주민들하고 소통이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시사항이 어느 분한테 내려가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의견수렴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저는 아까 주무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저희가 그림을 그려놓고 한 게 아니거든요.
꼭 과에다가 수차례 의견도 묻고 또 아까 공식적으로 세부안 받는 것 외에도 언제든지 의견수렴하고 또 반영해 왔고 저희 직원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지, 뭐 외부나 또는 윗분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게 제가 봐온 모습이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자, 그러면 약자와동행국 이 명칭 어느 직원이 의견 개진해서 여기 넘겼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약자와동행국은 이제 청장님이 후보시절부터 사용한 단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 조직에 이름을 담은 이유는 저희가 약자에 대한 어떤 대외적인 그런 이미지보다도 정부나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정책 사업이 우리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 시비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같이 연대해서 추진하자, 그래서 시비라든지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만든 것입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명칭을 보면 동행, 생활, 행정 이런 명칭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 명칭이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지?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어떤 명칭 말씀하시는 거죠?
○강동오위원 건강동행과, 보행행정과, 어르신동행과, 이런 동행이라는 말들이 굳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저희가 거기에 동행이라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에서 동행이라는 것이 약자와동행같이 구정에서 큰 줄기 방향이니까 우리 조직에다 그 이름을 담은 거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게 여기 이 이름이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강동오위원 바꿀 의향도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검토해보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조금 전에 의견수렴, 과장님!
의견수렴 78%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익 예, 78%가 반영이 됐습니다.
○강동오위원 그게 찬성의견이라고 보신 거예요?
○총무과장 최종익 27개 과 중에 그러니까 명칭이, 우리 의견수렴 과정에서 들어왔어요. 27개 과가 의견을 냈습니다. 의견을 냈는데 그중에 21개 과의 부서의견을 반영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나머지 21개 과는 총무과가 행정지원과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건 그대로 들어갔고요.
반영을 시키지 못한 과가 있는데 거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생활체육과를 이제 생활스포츠과로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그건 반영을 못했고요. 외래어 때문에 제외시킨 측면이고요. 생활보장과를 기초생활보장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반영이 안 됐고요.
공원녹지과가 푸른도시여가과로 서울시하고 맞춰서 요구가 됐었는데 여가 기능은 환경과에서 이것을 더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그것은 반영이 안 돼서 공원녹지과로 그대로 두게 됐고요.
나머지 이제 보건소 보건행정과가 질병관리과로 요청했는데 안 됐고, 보건위생과 그리고 보건의료과, 의약과가 보건의료과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건소 3개 과하고 나머지 6개 과가, 여기 반영이 안 된 데에는 6개 과가 있습니다. 나머지 과는 전부 다 반영시켰습니다.
○강동오위원 명칭에 관련돼서 반영시켰다는 게 아니라 개정에 관련된 78% 의견이 찬성이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여기서 얘기하는 이 78%라는 것은……
○강동오위원 의견수렴……
○총무과장 최종익 부서 의견수렴을 했는데 부서의견 낸 것을 조직개편안에 담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오위원 찬성 몇 프로, 반대 몇 프로?
○총무과장 최종익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서의 의견을 받은 것을 이 조직개편안에 담았다……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이 안을 찬성했다는 뜻은 아니고 부서를 만들자, 그럼 그 의견 수렴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 조직개편 내용가지고 봤을 때는.
○총무과장 최종익 사실은 조직개편안에 부서 명칭을 바꾸는 것은 부서장을 비롯해서 부서원들이 그 부서의 기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 의견이 들어온 것을 27개 과 중에 21개 과를 반영했다는 것은 한 80%정도 반영한 거거든요. 그렇게 됐다 그러면 굉장히 높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강동오위원 자꾸 부서 변경을 하자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앞 전 구청장이 이 부서를 가지고 업무를 봤단 말이죠.
그럼 그때 공무원들, 지금 과장, 팀장, 이분들 명칭 변경하자고 그때도 얘기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있고 지금에 와서 이거 명칭 변경하자.
‘동행’, ‘상생’, ‘지원’, ‘정책’ 이런 말이 막 들어가서 조직 다 흩트려놓고, 인사이동 이렇게 엉망으로 하고.
잘돼 있어요, 지금?
○총무과장 최종익 글쎄,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위원님처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27개 과가 과 명칭이라든가 어떤 의견을 제출했다라는 거는 강압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자율성이 강화되어 있지 않냐라는 거꾸로 이제 반증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명칭이 예를 들자면 뭐 세무1과, 세무2과가 재산세과나 지방소득세과로 이제 명칭 변경이 되는 것처럼 굉장히 또 합리적인 측면도 사실은 있거든요.
전부 다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자, 제가 그러면 금방 수긍하게끔……
총무과, 행정지원과, 잘 돼 있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 가족행복지원과 가능합니다. 재산세과, 세무1과가 재산세과. 세무2과, 지방소득세과. 청소행정과, 자원순환과. 건강증진과, 건강동행과. 뭐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이외에는, 자, 하나 그럼 교통건설국에서 교통지도과가 하는 업무가 뭡니까?
○총무과장 최종익 주차단속, 주차관리, 차량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교통신호체계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익 교통신호체계는 지금 경찰서 소관사항이고요.
○강동오위원 횡단보도.
○총무과장 최종익 횡단보도도 마찬가지로 경찰서 소관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강동오위원 여기서는 전혀 업무를 안 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교통행정과에서 경찰 협의해서 사업 추진합니다.
○강동오위원 협의사항으로 같이 하죠?
○총무과장 최종익 예, 협의사항입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주차단속만 한다고 그러면, 이 과가 이렇게 기존에는 교통지도과로 해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주차관리과로 해서 주차만 관리하겠다는, 이렇게 편향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관광경제국에는 일자리청년과. 일자리지원과에서 일자리청년과로 바뀌었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예.
○강동오위원 일자리청년과에서 청년에게 일자리만 주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이 과를 만든 것은 아닌가요?
○총무과장 최종익 일자리지원과에서 일자리청년과로 이제 명칭이 변경된 거는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사실은 일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청년 분야이지 않겠냐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령화나 초고령화 시대에 들게 되면 결국은 우리 청년이 한 사람이 일을 해 갖고 나머지를 먹여 살리는 이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미래를 봐서는 청년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강동오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총무과장 최종익 예.
○강동오위원 지금 과장님도 청년이 일자리만 가지면 다 해결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청년의 일자리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이외 10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일자리 하나 청년이 해결되면 뭐 조금 전처럼 나중에 그 한 사람이 뭐 10명, 20명 노인을 책임진다고요? 그 일자리가 그래서 중요한가요?
○총무과장 최종익 지금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일자리청년과에서 일자리 개념하고 청년 개념 하고 조금 분리를 해야 되는데요.
청년지원은 세 번째 팀에 청년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를 했고요. 나머지 일자리 지원하고 일자리 사업은 계층 구분 없이 일단은 전체가 전부다 지원이 되고 있다.
그런데 다만 청년지원사업을 청년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청년취업과 관련돼 있는 각종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에 대한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팀 명칭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럼 노인 일자리는요?
○총무과장 최종익 이 안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노인의 인구하고 청년 인구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최종익 지금 우리 마포구에 노인이 지금 15% 정도 되거든요. 지금 계속 이제 우리는 타자치구에 비해서 조금 젊은 연령대에 속해서 관악구 다음으로 우리가 아마 굉장히 젊게 되어 있는데, 40대 중반 정도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돼 있는데 다만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동오위원 청년이, 여기에 거주하는 청년하고, 아예 주택을 가지고 거주하는 청년하고, 임시로 학교 때문에 거주하는 청년이 있을 겁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예.
○강동오위원 그런 비율도 좀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최종익 그 비율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우리 마포구에 청년이 많다고 하니까.
○총무과장 최종익 예.
○강동오위원 단순하게 학교 때문에,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것 때문에 많다고 하면 이 비율은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최종익 지금 하신 말씀과 같이 오전에 우리 신종갑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1인 가구가 우리 전체 가구 수의 47% 정도 해당이 됩니다. 약 18만 가구 중에 8만 5천정도 해당이 되는데요. 그 1인 가구 높은 비율이 20~30대가 약 50% 정도가 넘어섰거든요. 52~53% 되는데.
그거를 비춰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강동오위원 문화예술과, 문화누리과로 바뀌었죠?
○총무과장 최종익 예.
○강동오위원 문화누리. 입에 좀 낯설지 않은가요?
○총무과장 최종익 ‘누리’라는 개념이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제 세상을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좀 중의적인 표현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 문화를 많이 누리는 걸로 이렇게 표현도 될 수 있고요.
또 예술은 사실은 이제 문화 속에 포함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된 표현보다는 차라리 좀 ‘누리’라는 표현으로 해 갖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어떻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좋은 의견을 또 줬고요.
○강동오위원 전체적으로 이 과를,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모든 명칭을 줄여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명칭들 전체적으로 보면 마포구민들 어휘력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예? 국어 잘하는지, 못 하는지. 아니면 그냥 영어하고 국어하고 섞어놔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디지털재정과. 어때요?
○총무과장 최종익 지금 그 명칭은 사실은 해당 업무가 그 팀이나 그 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느냐를 함축된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일은 많지만 그걸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표현으로 가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짧게 이렇게 좀 정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이 업무량이 많은 거를 다 담을 수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이제 표현상의 조금 부족한 부분이 들어가서 이해를 좀……
○강동오위원 디지털재정과. 공감 가십니까?
○총무과장 최종익 디지털재정과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제 기획예산과에 있다가 기획파트가 이제 사실은 새마포담당으로 빠졌습니다. 이제 빠지고.
전산정보과에서 핵심 기능인 4개 팀이 1개 팀을 통합해 갖고 3개 팀으로 가고, 그다음에 예산과 공기업이 이제 오면서 재정문제와 전산을 이제 하나로 묶은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디지털재정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부에서도 스마트재정이라든가 이런 표현은 사실은 몇 군데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이 명칭이나 홍보미디어나 이렇게 꼭 중복된 얘기들을, 아니면 또 다른 부서에서 억지로 떼어다가 맞춰 가지고 이런 과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공감을 갖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맑은환경과. 이것도 참, 다른 구에 몇 개 구가 있더라고요, 맑은환경과라고. 그런데 굳이 이걸 꼭 우리도 같이 써야 되는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쓰라고 했는지, 정부에서 쓰라고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이걸 굳이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뭐 구청에서 의견대로 밀어붙여서 가도 되겠죠.
그러나 저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조직기구표, 기구표에 대해서는 별 의견을 내진 않겠습니다. 단지, 의견을 내다보면 부결 의견을 먼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치수과, 물관리과. 치수과가 물만 관리하는 곳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 관리하나요?
○총무과장 최종익 그 표현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치수라는 게 물을 다스리는 걸로 표현이 되는데. 이 치수 개념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은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물이 이제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하수가 되고, 또 지상 부분에 생겨 갖고 하천이나 이쪽으로 흐르는 것을 전체적인 물 관리 차원에서 표현을 한 건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한 반면에 사실은 물관리라는 단순 표현을, 실질적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한테는 굉장히 좀 빨리 이해하기 쉽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또 서울시 같은 경우도 물관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다수 지금 쓰고 있어 갖고, 아마 이런 추세가, 트렌드가 이쪽으로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해당 과에서도 이런 쪽으로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치수과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뭔가요?
○총무과장 최종익 하수 시설하고 하천관리.
○강동오위원 그러죠.
○총무과장 최종익 예, 예. 그리고 이제 빗물받이부터 시작해 갖고 물과 관련되어 있는 기기 같은 것 기전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강동오위원 그 대목에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물은 어디서 관리하겠습니까? 우물.
○총무과장 최종익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좀……
○강동오위원 우물도 물인데……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치수과에서 한다고 합니다.
○강동오위원 치수과에서 하죠?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예.
○강동오위원 그런데 치수과에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 그다음에 빗물펌프장, 이게 치수지. 우물이 치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포구청에서 감사실, 자치행정과, 문화예술과, 치수과.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힘없는 부서 치수과에서 물 관리를 하는데 우물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6월부터 올 5월까지 치수과의 어느 팀장님하고 1년 동안 그 우물을 가지고 치수과 담당이냐 아니냐 싸웠고요.
우물을 폐공한다고 해서 다 막은 것을 다시 다 쓰레기를 다, 오픈시키고 그 물을 원상복귀를 시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치수과 담당이 아니에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이죠?
○총무과장 최종익 예, 예.
○강동오위원 자치행정과나 총무과한테 다시 하나 부탁드릴 건데, 마포구 내의 우물, 없어진 우물, 유래가 있는 우물들, 모두 파악해서 자료로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의견을 좀 개진하겠습니다.
행정기구표를 전체적으로 봐서 물론 지금 새로운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인들이 신규 계획 사업도 빨리 진행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빨리 간다고 해서 이게 다 실행에 옮겨지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 착수하기 전에 세세하게 한 번 더 고민하시고요.
또 하나, 내부순환열차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나를 실행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이것을 다시 폐쇄할 때 그 비용은 너무 막대하다. 예로 용인의 궤도열차, 인천의 궤도열차, 이것들이 운영비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돈, 예산을 무한대로 투입하는 이런 사태가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순환관광열차, 버스로 이동한다고, 또 마을버스를 투입해서 같이 병행한다고 이러는데 이거 해 놓고 또 예산 투입, 마포중앙도서관처럼, 마포문화재단처럼, 시설관리공단처럼, 돈 무한대로, 또 마포아트센터, 이런 데처럼 무한대로 몇 십 억씩 투입하는 이런 사업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과까지 만들어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과도 선택하고 사업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인 제가 잘못된 답변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른 구청에서 스마트재정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포구를 제외한 24개 구청에 스마트도시과, 스마트정보과가 있지만 스마트재정과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안건이 올라온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때문에 부서에다가 한번 자료 요청 한 적 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 같았으면 진짜 자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부서에서 얘기 나온 게 뭐냐면 “총무과 통해서 받으십시오.” 그렇게 안내하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이 구청이 공포정치가 돼서 자료 하나 받기가 이렇게 어렵고, 시간이 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반 협박하면서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 왜 이렇게 풍토가 바뀌었고 왜 이렇게 의정활동하기 힘든지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서 각 부서에서 의견 받은 건, 다 이제 우리 총무과에서 받은 건 다 보내드렸는데 공원녹지과라든지 몇 개 부서에서 내부적인 검토자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또 그것이 과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라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고.
결국은 위원님한테 다 저희가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는 것 같아서 유감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 나온 대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지금 기존 4개 팀에서 3개 팀으로 줄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십 년 간 공원녹지과의 팀은 4개로 알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3개 팀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최종익 예,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500만그루팀 포함시켜 가지고 4개 팀이 있었는데요. 500만그루가 실제 사업 내용이, 식수하는 내용이 현재 하고 있는 거하고 중복이 돼서 가로정원팀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조경팀으로 이제 포함을 시키고. 당초에는 공원여가팀을 포함해서 4개 팀으로 가려고 그랬었는데 공원여가팀이 현재 환경과하고 업무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여가팀은 신설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돼서 3개 팀으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500만그루팀이 신설된 게 아니라 2021년 1월 달에 조직개편 때 기존에 있던 생활공원팀이 500만그루팀으로 명칭이 변경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500만그루팀이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역사로 따진다면 생활공원팀으로서 존재해 왔고 그 역할을 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명칭이 바뀐 것에 대해서 다만 전임 구청장의 공약사업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팀을 해체한다, 없앤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500만그루팀이 나무 심는 게 아니라 그 팀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마포새빛문화숲 각 동네마다에 있는 마을마당, 쉼터 등에 대한 생활권 공원에 대한 조성 및 관리하는 팀인데 그 팀을 없앤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가뜩이나 우리 마포구에는 와우산, 매봉산, 산암산, 성미산, 새터산 산들이 많고 또 거기에다 하천이 불광천, 홍제천이 있어요. 하천에 따라서 공원도 있고.
또 기부채납을 받다 보니까 그 아파트 단지마다 공원이 많이 기부채납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민들의 수요가 많고 관리할 영역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구 사례를 보면 25개 자치구 보면 4개 팀이 12개 구, 5개 팀이 8개 구, 6개 팀이 3개 구, 8개 팀이 1개 구, 10개 팀이 1개 구예요. 3개 팀은 존재하지도 않고 있지도 않아요.
주민들의 공원에 대한 욕구가 큰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역행정, 행정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고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최종익 위원님께서 그렇게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당연히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4개 팀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3개 팀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팀이 3개냐, 4개냐, 5개냐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업무가 폐지된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과가 당초 공원여가과가 포함이 되면 당연히 이제 4개 팀으로 가는 것을 주장해서 그걸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공원여가 업무가 실질적으로 뭐 시나 이런 데는 공원여가과, 공원여가국이, 푸른도시여가국이 생겨서 거기에 맞춰서 공원여가팀이 만들어지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환경과하고 이제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것 없을 바에는 차라리 공원여가팀 자체가 필요 없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3개 팀으로 남게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시와 같은 경우도 5개 과를 7개 과로 2개 과를 늘리고 있는 형편이고 공원업무를, 그리고 사업소도 중부사업소, 동부사업소, 마포구에 있는 여기 상암동에 있는 서부사업소 외에 북부사업까지 늘리고 있어요.
그만큼 공원에 대한 관리라든지 시민들의 욕구가 크다 보니까 시에서도 늘리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 줄지 않는다, 업무는 줄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만 줄이고 팀만 줄이면 결론적으로는 그 적은 인원, 팀 가지고서 어떻게 이 많은 행정을 해내냐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지부동하라는 소리예요. “너 그냥 있는 업무 그냥 현상유지만 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일 잘할 수 있는 건 팀장들이 하는 거지 어떻게 일개 직원이 업무의 계획이나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팀장 정도 돼야지만 일 추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개악된 개편안을 가지고서 저를 설득시킨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제 전제조건 네 가지 그 중 하나인데.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종익 그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사람이 일을 한다라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정원이 줄어들거나 현원이 잘못 줄어들었다든가 이런 상황은 현재 아니고 팀만 줄어들었지 일하는 인원은 동일하다 이렇게 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6급이 할 수 있는 일, 사업 할 것 많잖아요, 지금요. 그것에 대해서 못하고 9급, 8급이 와서 언제 일 배워서 언제 하냐고요? 6급 팀장이 와서 일을 꿰차고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본인께서 일 해보셨잖아요.
9급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6급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9급으로 채워졌다고 해서 일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시죠.
한 가지 예를 들게요.
타구 같은 경우, 중랑구 같은 경우 2개 과 8개 팀으로 하고 있고, 노원은 2개 과 10개 팀이에요. 거기는 과를 2개씩이나 늘려놨다고요, 1개 과가 아니라.
그만큼 주민들의 욕구가 높아지는 공원녹지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우리 명분이 뭐예요? 새창고개부터 여기 연트럴파크까지 경의선숲길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포가 유명해졌고 구민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러한 우리 마포구가 그런 녹색 공원, 녹색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역행해 간다? 이것은 타 구가 알고 구민들 알면 창피할 일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환원시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관련해서 공원과에서는 녹색여가팀을 신설하겠다고 의견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환경전문가 교육과정이라든지 에코캠프 운영이라든지, 여름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열해 왔는데 사실은 이것이 현재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한 가지 요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랑이라든지 타구하고 또 저희하고 공원관리 수요가 다른 것은,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녹지가 경의선숲길하고 하늘공원, 노을공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시 사업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것은 거기하고 여건이 다르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상암동에 있는 경의선숲길은 마포구 관할이에요. 똑바로 알고서 답변하세요!
그리고 성산2동의 자동차학원 아시죠? 택시회사 부지, 그것 누가 관리할 거예요? 마포구청 관리라고요. 제대로 알고 답변하시라고요! 시 관리가 아니라 구 관리라고요.
○총무과장 최종익 저기, 위원님……
○신종갑위원 경의선숲길이 새창고개부터 상암동까지 구간이잖아요. 다만, 여기 성산2동 자동차학원 부지만 단절돼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 구 관리잖아요.
그런데 왜 국장님은 다 시 소유 관리라고 잘못된 얘기를 하시냐고요! 정정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종익 위원님, 경의선숲길은 시가 맞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선형의숲은 우리 구 관리가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총무과장 최종익 그러니까 거기……
○신종갑위원 새창고개부터 상암동까지의 그 구간에서 구가 관리하는 구간은 상암동 구간하고 성산동 구간이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익 예, 거기는 우리 구가……
○신종갑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마포구가 관리할 게 없고 서울시 관리를 다하는 거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아니, 관리하는 게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서울시 동부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이렇게 있고 저희가 녹지에 대한 사업 수요가 다른 구하고 조금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만큼 공원녹지과의 업무가 많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가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팀을 줄여서 팀원의 숫자가 맞다 하면 일 누가 하겠냐고. 일 못한다고. 복지부동하게 만들지 마시고 일할 수 있게 4개 팀 기존 조직대로, 수십 년 동안 와왔던 4개 팀, 4개 조직대로 갈 수 있게 환원시킬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다음 넘어갈게요.
○위원장 권영숙 잠깐만요.
신종갑 위원님,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질의해 주세요.
○신종갑위원 예, 다음 넘어 갈게요.
중앙도서관 넘어가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개편안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교각살우’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총무과장 최종익 예, 말씀하시죠.
○신종갑위원 한번 답변해 보시죠, 그 뜻에 대해서 한번.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한자성어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종갑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한번 뜻풀이 한번 해보시죠.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뜻풀이야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 것 아닙니까?
소 뿔을 고치려다가 소 잡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종갑위원 예, 단순하게 중앙도서관이 적자 많이 난다, 마포구에 짐이 된다 해서 결론적으로는 팀을 갖다가 해체시켜서 도서관에 대해 정책을 수립하고 입안하는 그걸 빼다가 교육지원과에 넘겨주고 너희는 대출 업무만 해라 그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교각살우가 아니고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중앙도서관은 저희가 사업소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현재 도서관 업무, 평생교육 업무 이런 것들은 다 구청에서 사실 정책적으로 하는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정리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마포중앙도서관이 중앙도서관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예, 이때까지도 그래왔죠.
○신종갑위원 마포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이 허브 기능을 해서 서강도서관 있죠, 소금나루도서관 있죠. 15개의 작은도서관이 있고 영어도서관이 있어요. 컬처타운이라고요. 마포구 도서관의 모든 것을 정책 입안하고 실행하는 기관이 중앙도서관이라고요.
그런 업무를 문외한인 타 부서에 넘긴다? 그것도 교육지원과에, 관광경제국으로 옮긴다? 그걸 경제의 개념으로 가신다?
그게 어떻게 보면 중앙도서관을 망하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문 닫게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저희는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 정책을 제대로 구 본청에서 직접 보고를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래서 편재를 변경하니까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님.
○신종갑위원 아니, 편재가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있는 대로 해서 전문가인 사서에게 그 역할을 맡겨서 지금처럼 도서관 정책과가 계획을 세우고 입안하고 실행하고 그것을 뿌려서 소금나루도서관하고 서강도서관하고 또 15개 작은도서관, 영어도서관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잘 이끌어가서 마포 구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참고하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과에 가는 정책 기능을 다시 환원시키라는 거예요.
○위원장 권영숙 국장님, 확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우물우물하지 마시고요.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아,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중앙도서관이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많은 예산이 부담이 되고, 또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보다도 시에서 운영하면 더 좋겠다. 그래서 어차피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우리 마포에 있으면 되는 거고.
그 외에 도서관 정책업무는 어차피 교육 업무하고 직접 연관이 있으니까 교육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그런 사업들을 서울시 이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또 교육정책을 갖다가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신종갑위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요?
서울시에서 저희 중앙도서관을 인수해서 운영하겠다? 저희 혼자 짝사랑이에요.
지금 아시다시피 권역별로 도서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세운다 해서 예상되는 부지가 서대문에 있죠. 지금 현재 발표된 지 몇 년 됐는데 어떻게 된 상태죠?
○총무과장 최종익 아직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권역별로 서대문에 도서관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사업으로 안 하고 있는데 하물며 마포중앙도서관을 서울시에서 인수해서 운영한다? 그건 우리 짝사랑이고 우리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왜 희망고문을 중앙도서관 직원들한테 시키냐고요.
우리가 운영하고 있으면 그게 말씀대로 시가 인수할 때까지는 제대로 운영해서 줘야지 다 망해가서 빈 껍데기 망해가는 걸 누가 제대로 값을 쳐서 가져가겠어요?
제대로 운영해서 ‘아, 이게 잘 운영되고 있고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서관 기능 자체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에 가 있는 정책기능을 다시 원위치 시켜주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제조건입니다. 네 가지 중에 두 번째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제일 예민하고 구민들이 예민한 게 교육이에요. 얼마 전에 교육부장관이 경질된 것 아시죠? 뭘 건드렸습니까? 교육문제를 건드렸어요.
하물며 마포구의 교육지원과, 마포구의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교육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지원과를 경제개념으로 생각해서 관광경제국 그것도 제일 하부서에서 간다? 구민들이 용납하시겠어요?
지금 구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교육1번지를 만들기 위해서 대학교 같은 게 학원이 많이 유치되어 있고 신촌도 학원이 많이 유치되어 있고, 염리초 명문초등학교이고, 서울여중, 중암중, 상암중 명문중학교예요.
그만큼 잘 키워왔고 했으면 잘 될 수 있게 구청에서 지원해줘야지, 이것 갖다가 경제개념으로 가서 관광경제국으로 간다?
어느 구민이 용납하겠냐고요?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저희 나름대로 여러 토론을 거쳐서 고민한 상황입니다만 신종갑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는 공감 일보합니다.
그러면 어딘가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또 마땅한 데가 없어요. 뭐 그렇지 않으면 사실 약자와동행국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논의가 아니라, 다시금 말씀드릴게요.
정권의 위기가 닥치다 보니까 교육부장관 경질됐어요. 교육 문제는 건드릴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 위치시켜서 복지교육국에 잔류하게 하시라고요.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저희 어느 국에 속하냐는 사실은 커다란 의미는 없어요.
저희가 1개 국에 5개, 6개 과가 있는데 다 100% 성격이 맞아서 있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신종갑위원 아니……
○위원장 권영숙 국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보건소로 가세요. 보건소로 갖다 놓으세요, 교육지원과를.
어떻게 그런 책임 없는 답변을 하십니까?
여기 방침서에 보면 국 간 균형을 유지하고자 관광경제국에, 이쪽으로 옮긴다고 되어 있어요. 국 간 균형이 문제입니까?
그럼 국 간 균형이 문제면 교통건설국이나 보건소로 갖다 놓으세요.
○신종갑위원 예,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는 복지교육국 잔류하는 걸로 요구드리겠고요.
다음 이제 네 번째, 동주민센터 복지팀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내용 아시죠?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예.
○신종갑위원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요?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저희 동에 복지1, 2팀을 합치고 이제 민원행정팀을 행정팀과 민원팀으로 지금 분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복지1, 2팀 업무가 사실상 이제 업무성격상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업무가 많다보니까 또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동주민센터의 주민들이 이제 민원실에 찾아왔을 때 안내를 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여건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민원행정팀에서 그 업무를 한 팀장 소속으로 하다보니까 이제 행정팀의 업무만 많이 신경 쓰고 민원팀의 업무가, 팀장이 업무에 집중을 이제 못하다보니까 팀장이 뭐라 그럴까 앞장서서, 나서서 민원창구를 챙겨라. 이런 뜻으로 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송파 세모녀사건 때문에 찾동이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2개 팀이었던 게 3개 팀으로 찾동이 돼서 복지팀이 2팀이 만들어진 거 아시죠?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제가 7대 때 의회에 있으면서 찾동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만 끝내지 말고 확대하자, 제가 그 구정질문을 했고, 그 구정질문을 통해서 전동 확대시켰어요. 그래서 복지2팀이 다 만들어졌어요.
얼마 전에 무슨 사건이 생겼죠?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총무과장 최종익 수원세모녀.
○신종갑위원 수원세모녀사건 생겼죠?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예.
○신종갑위원 그만큼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긴장감을 늦추면 안 돼요.
2012년도에 성산2동이, 마포구가 유명해진 거 아시죠? 국장님께 설명해 드렸죠? 설명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성산동에……
○신종갑위원 성산2동 임대아파트의 8명이 자살했어요.
왜 자살했겠어요? 복지가 작동하지 않아서 2012년도에 3명이 자살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부리나케 조사하고 거기에 맞춰서 복지인력이 충원됐어요.
거기서 조사결과 나온 게 뭐냐면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위험군이기 때문에, 자살위험군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일 임대아파트 많은 동네가 어디에요? 성산2동, 상암동이에요. 거기만큼은 복지업무 할 수 있게 복지1, 2팀 잔류해줘야 돼요.
제가 제안드렸잖아요. 16개 동 다 복지1, 2팀, 행정민원팀 하는 거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겠다. 최소한 6개 동, 복지정책과에 요구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성산2동, 상암동 일부 4개 동까지 해서 6개 동에 대해서 기존조직, 기존 복지 업무들 수행할 수 있게 해 달라 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저희가 이제 복지1, 2팀 합칠 때도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모르는 바가 아니고, 또 이제 복지1, 2팀 분리하는 거는 이제 어떤 조례보다도 이제 방침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또 분리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산2동하고 상암동, 거기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수요가 많은 동에는, 부서에서 얘기했잖아요. 복지1, 2팀 유지해 달라고, 최소한도로. 동별 특성을 반영해서 조직을 만들라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16개 동을 행정지원, 통합민원, 주민복지. 그래요. 민원인이 찾아가서 안내, 상담하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진짜 복지가 필요해서, 긴급한 사람들에 대해서, 손길이 가지 않는 분들 찾아가는 게 복지잖아요. 그 업무를 소홀하게 해서 마포에 세모녀사건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 있을까요?
만약에 마포에 세모녀사건이 일어나면 이거 행정조직개편 잘못한 국장님 책임이고, 구청장 책임이에요. 이거 책임지시고 이거에 대해서 시행하시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질 수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지금 말씀하신 성산2동이나 2개 동 내지는 6개 동은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긍정적이다, 무조건 성산2동, 상암동, 성산1동, 망원1동, 아현동, 공덕동.
임대주택 많고 복지서비스 필요한 6개 동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전문가인 사회복지직이 진단한 거예요. 요구한 거라고요.
최소한 6개 동에 대해서는 복지1, 2팀에 대해서 조직을 유지해 달라.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저희가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1, 2팀이 합친다고 해서 직원의 숫자를 줄이는 건 절대 아닙니다. 팀장만 이제 하나로 줄어드는 거고 그렇게 되면……
○신종갑위원 아니, 똑같은 거예요. 공원녹지과랑 똑같은 이유를 하지 마시라고요.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저희가 합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제 팀이 분리돼있다 보니까 서로 업무의 보완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신종갑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패찰 찼어요. 난 행정민원팀이야. 복지업무에 대해 관심이 있겠어요? 팀장이?
왜 우리가 민선7기 때 명찰 차게 했어요, 각 직원마다? 자부심 느끼고 책임감 있게 일해라.
명칭 하나가 중요하다고요. 복지가 이름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해서 그 담당 팀장, 직원들에 대해 업무의 중요성, 챙기는 게 다르다고요.
내가 복지팀장이지, 복지업무 맡고 있는 직원이지. 다르다고요. 대하는 자세가요.
○총무과장 최종익 저기 위원님, 그에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차 의견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 갖고 6개 동은, 지금 복지수요가 많은 6개 동은 추가해서 1팀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1차 의견을 냈어요.
그리고 2차 의견 때는 의견이 없었는데, 마지막 3차 의견 때는 어떻게 됐냐 그러면 그중에 특히 공덕동하고 성산2동이 인구수하고 복지수요가 높으니까 여기는 기존 3팀 플러스 1팀을 또 추가해서 4팀 운영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조직개편은 행정민원이 민원 일부를 통합민원으로 가고, 복지1, 2 중에 통합해서 보편적 민원을 이제 통합민원에다 넣었어요. 그러면 각 팀별로 숫자가 8명이 이제 기본입니다.
그런데 복지가 최고 많은 데가 성산2동이 이제 가장 큰데, 거기가 총 28명 중에 거기는 12명이 돼요.
그럼 나머지 행정하고 민원이 8명, 8명, 12명이 되거든요. 4명 차이가 가장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튼 그렇게 이제 4명이 차이가 나고요.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서 공덕동이나 성산2동, 그리고 복지정책과하고, 그다음에 공덕동하고 성산2동, 나머지 여타 동도 수요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해 주시면 시행하고 나서 그 문제점을 해당 부서장 또는 동장한테 저희들이 좀 의견수렴을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현재 동에 나와 있는 동장들이 다 행정직 출신이 아닙니까. 사회복지직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과연 그분들 자체가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파악하고 대변할 수 있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동장한테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보겠다? 동장 입장에서 자기가 문제 생긴 거에 대해서 이실직고하겠어요? 찾동 잘 되고 있다 얘기하지.
나중에는 곪아터져 가지고서 마포에서 세모녀사건이 터져야지 ‘아,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그제서야 이제 고치겠다고, 언론보도 다 나오고 나서. 그런 걸 좀 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7대, 8대, 9대, 3대에 걸쳐서 오다보니까 왜 복지2팀이 만들어졌는가 역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6개 동은 복지2팀은 잔존시켜 달라.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거 못 하겠다? 단순하게 구청장이 공약사업에 민원안내에 대한 상담할 수 있는 직원을 하기 위해서 동조직까지 흐트러뜨리고, 동 복지서비스를 갖다가 이렇게 만신창이 만든다? 그렇잖아요, 사실. 이거 구청장 말 한 마디로 만든 거잖아요?
누가 민원인이 찾아왔는데 제대로 상담 받고 안내받지 못하니까 동주민센터 조직 바꿔라. 그래서 만들어진 조직이 이거잖아요. 틀려요, 맞아요?
○총무과장 최종익 지금 직원이 구민을 대하는 데는 사실 어느 것이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분야뿐만이 아니라 민원도 그렇고 다 중요하게 해야죠. 그거는 기본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너무 청장님 말 한마디에 아까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휘둘리지 마시고, 말씀하신 대로 통합민원에서 복지업무 한다며요? 보편적 서비스 한다며요? 할 거라며요?
그럼 이름을 갖다가 그냥 주민, 복지2팀으로 놔둬도 되잖아요. 보편적 복지를 할 건데 왜 명칭은 통합민원이에요, 복지서비스 하면서?
○총무과장 최종익 위원님, 좀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신종갑위원 아니, 그러면 통합민원에다가 복지서비스 하지 마시라고요. 왜 이름은 통합민원이라 해놓고 서비스는 보편적 복지를 하는 거예요, 왜?
○총무과장 최종익 복지 분야를 어떻게 보면 2개 팀이 나눠져 있는 거를 성격이 비슷하다 그러면 원 팀으로 가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신종갑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통합민원의 업무 중의 하나가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하는 서비스잖아요? 복지하잖아. 그럼 당연히 복지 이름이 들어가야지, 복지 이름을 왜 빼냐고?
○총무과장 최종익 물론 의견이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님 잠깐, 중간에 죄송한데요.
○신종갑위원 예.
○위원장 권영숙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신종갑위원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위원장 권영숙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지금 네 가지에 대해서 전제조건으로서 말씀드린 대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정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저는 이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서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예, 서강·합정 이한동입니다.
하여튼 행정관리국장님, 총무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체적인 전문위원이 하신 검토보고안은 다 검토를 하셨나요, 한번? 이거 처음 보시나요, 오늘? 검토보고서를? 아, 예.
지금 오늘 그 전문위원이 내신 검토보고서 내용이 아마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내용들이 축약되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물론 이중에 긍정적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총무과같이 딱딱한 업무보다는 행정지원과라든지, 교통지도과보다는 주차관리과. 뭐 주차보다 또 다른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는데 이런 거는 좀 검토를 하셔서 순화된 표현으로, 이런 관리과라는 표현 아주 잘 적용이 됐던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세무1, 2과 참 헷갈렸는데 이렇게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약자와동행국과 같이 약자라는 낙인을 찍어주는 거는 행정용어로서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검토를 좀 잘 해 주시고요.
전문적인 검토들을 하셔서 좀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정안이 좀 나왔으면, 앞으로 우리 보고할 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포순환열차에 대해서는 이게 아마 팀이 만들어지나 본데, 이거 총무과장님이 이 내용을 전체를 다 알고 계십니까? 좀 얘기를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총무과장 최종익 구체적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다만, 어떤 레일을 설치해서 어떤 순환열차를 만드는 게 아니고, 버스를 활용해서 지금 한강변을 타고 올라와서 마지막에 이제 하늘공원까지 해 갖고 전체적으로 관광지를 순환하는 어떤 버스를 운영하는 계획이 아마 공약사항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한동위원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관광경제국에서, 관광정책과에서 잘 알고 있겠지만, 지금 서울시에서도 서울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주 세금 잡아먹는 하마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왕왕 보고 있지만 이게 홍대에도 꼭 들러서 가는데, 보면 그 큰 버스에 한두 명 타고 있고, 어떤 때는 빈 버스로도 다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팀을 책정하게 되면 사업비를 해서 사업비부터 투자를 해서 일 해 나갈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게 사업적인 타당성이 있나를, 뭐 팀을 아주 만들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팀을 만들게 되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좀 해서 우리 의회에 좀 보고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행정에서 다 긍정적으로 느꼈을 때 사업을 진행을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후회하고 구민의 세금을 넣는 것보다는, 일단 만들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팀은 만들되 사업보다는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지금 1시간 반이 흐르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과 지금 우리 집행부와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조직개편이 아주 중요하고, 이 4년간의 근간을 만들 뼈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어떤 의지도 보인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잘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를 하시고, 고쳐줬으면 하는 의견들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행정, 우리 위원님들께서 앉아서 이야기하실 때 가장 많은 게 “약자와동행국이 뭘까? 뭘까?”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저도 약자라면 사회통념상 약자는 과연 누구일까? 그럼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민선8기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정책기조가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그런 국까지 또 신설하셨고요, 거기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따라쟁이처럼 만드신 건지,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으셔서 만드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익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에서 지금 표현하는 국의 명칭은 아마 후보 시절부터 이미 이 부분을 아마 판단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됐고. 그걸 이제 조직개편안에 담게 됐는데요.
가장 큰 목적은 따라한다기보다는 정부정책, 그다음에 서울시 정책이 약자와의 동행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라고 이제 보죠.
그런 이슈를 정부와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가 앞장서서 그걸 표현하고 상징화시켜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사업을 연계시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 접근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위원님들 질의내용 중에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들 중에서, 우리 국·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78%의 의견을 반영을 하였다.
그래서 명칭들을 이야기를 들어 보고 삭제된 명칭들. 그럼 과연 누구에게, 어떤 직원에게 이걸 들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전혀 창의적이지 않고, 센세이션하지 않고, 옛날에 90년대 명칭으로 회귀하는 그런 생각이 본인만 든 걸까요? 저는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과연 얼마만큼의 우리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또 우리 78%의 직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전에 민선7기 때는 이 자체가 다 잘못됐다고 본인들이 부정하는 것인가? 그 의문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총무과장 최종익 그거를 부정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없습니다, 그거는.
그게 문제가, 지금 현재 와서 이 조직개편안에서 의견을 낸 거는 이 이전은, 민선7기 때는 조직개편안을 이제 내부의견도 들었지만 외부용역을 주고 사실은 이제 추진이 됐습니다. 2천여만 원정도 들어가는 용역비를 주고 외부용역을 줘서 추진이 됐거든요. 추진이 됐고.
우리 같은 경우는 내부직원의 의견을 다수 들어갖고 추진하고, 또 우리 업무를 가장 잘 아는 거는 우리 직원이라고 판단해서 의견수렴 절차를 내부에서 정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의견수렴의 반영비율도 높고, 예산도 절약하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이 됐기 때문에……
○최은하위원 자, 그렇다면……
○총무과장 최종익 그것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최은하위원 그럼 더 큰 실망이 듭니다.
외부 용역까지 줬고 직원들의 의견까지 반영이 되었다면,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약자와동행국의 교육청소년, 아청과에 도서관정책을 넣었어요. 정책을 빼버리면 도서관은 어떻게 움직이죠?
소프트웨어를 빼버렸어요. 그러면 도서관이 정말로 하드웨어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구청장님이 서울시에다 딜을 아주 잘하셨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농수산물시장과 중앙도서관을 맞교환한다,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맞교환하게 되면 서울시 공무원이 배임행위로 이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도서관의 이 모든 걸 정책을 빼버리고 어떻게 도서관을 운영을 하는 거지? 금방 서울시로 이게 이관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종익 예, 그 마포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추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하고 거기 교육센터 있던 것을 교육협력에 통합을 시키고 정책은 진흥팀으로 하게 됐는데요.
이 2개 팀은 기본적으로 중앙도서관이 연간 예산이 30억대, 32억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력 포함해서. 운영비는 계속 올해 금년 예산이 17억이고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재정 부담이 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 비율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이라도 논의해서 이것에 대한 해소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늦었지만 아무튼 타당하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래서 중앙도서관의 시유화나 아니면 부지교환 문제를 나름대로 검토를 하거나 추진을 하려고 그러면 중앙도서관에서 직접적으로 이것을 하기 보다는, 왜냐하면 사서직이 대개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할 수 있는 건 교육 부분에 해당되는 교육정책과가 직접적으로 정책을 여기서 다루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2개 팀을 이쪽으로 옮기게 됐고요.
○최은하위원 과장님,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고요.
정책 또한, 도서관을 세울 때는 도서관은 어떤 도서관이든 절대로 플러스가 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곳에서 어떻게 플러스가 납니까?
처음 도서관을 지을 때 그걸 생각하셨어야죠. 그건 나중에 짓고 나서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서울시한테 이걸 우리 서부권역 도서관으로 딜을 할 때는 우리 마포구민만 거기 도서관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그렇죠.
○최은하위원 은평구, 서대문구 이미 저희는 서부권 도서관입니다. 이것을 어필하셔서 하셔야지, 이걸 갖다가 다 쪼개놓고 도서관 본연의 업무를 해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신종갑 위원하고 마찬가지로 이것은 원래의, 본래의 도서관 기능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아까 복지1, 2팀을 말씀하셨죠? 저는 현장에서 참 많은 소리를 들었던 게 워낙 복지 쪽은 참 생색이 안 나면서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게 힘든 일입니다, 팀들이.
그런데 어려운 곳, 어려운 곳 몇 군데는 인원을 좀 증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합치는 것도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민원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대신에 복지가 많은 동사무소에는 반드시 1, 2팀이 아니더라도 서로 1, 2팀끼리 니가 해라, 내가 해라 그런 경우보다는 한 팀으로 통합해서 인원을 좀 증원해 주십시오. 그걸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 관광경제국 있죠? 거기에서 교육정책과는 반드시 복지교육국으로 좀 넘겨주십시오.
제가 건의 드린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철학을 담아서 바꾸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데 조직 내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 끝에서 바꾸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응원을 해드리고요.
조직개편이 일단은 실시되기 전에 이 자리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야 우리가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궁금한 것 몇 가지가 해소가 돼야 주민들 입장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정당함을 획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궁금증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행행정과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기존에 건설관리과였었는데 도로행정의 이미지로만 보면 도로개선과가 따로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최종익 예.
○고병준위원 보행에 관련된 부서라고 하면 보통은 보행안전이나 보행환경이나 들으면 바로 시각화될 수 있는 어떠한 이미지화되어 있는 단어를 붙일 수도 있는데 굳이 보행에 행정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는지,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시각화가 되지 않고 두 번 세 번 생각해야 할 이 단어가 들어갔는지, 일단 첫 번째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무팀을 이렇게 쭉 보시면요, 대개는 총괄 내지는 행정 아니면 지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게 과의 주무팀이 대개 통상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보행행정과니까 보행행정팀으로 이렇게 대개 표현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주무팀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걸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행정 부서명 때문에 보행에 행정이라는 말이 붙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익 예, 대개 주무팀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하거든요.
○고병준위원 그러면 저희가 민원을 볼 때 보행안전과 관련된 민원을 봐야 된다 그러면 이곳을 가야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익 안전요?
○고병준위원 예, 보행안전, 보행환경, 도로와 관련된 어떤 민원을 넣어야 할 때……
○총무과장 최종익 주무팀에서 지금, 여기 나머지 팀에 포함되지 않는 민원은 주무팀에서 전부 다 처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상생과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주택과라고 했죠, 원래?
○총무과장 최종익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상생이라는 말이 원래 이렇게 주체를 가진 사람 혹은 주체를 가진 것들이 그 안에서 공존되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주택이라는 말은 사실 그 주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상생이라는 말이 들어가려면 주택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게 주체적 이미지 사용 때문에 보통은 상생이라는 말 뒤에는 관계라는 말이 보통 붙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에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상생주택이라는 것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세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리면 상생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상생임대주택이 될 수 있다.”, 이런 관련인 것을 가지고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생주택이요.
그러면 이런 면에서 주택상생과라는 말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단어인 임대주택 사업의 일환인 것이냐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 상생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면.
그리고 주택과는 그럼 전체가 임대사업을 하는 부서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사업의 일환으로서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주택상생이라는 말이 들어가야만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예, 지금까지는 주택과라고 표현이 되어 왔고요.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표현하다 보니까 주택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상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차피 이 주택은 사람이 거주하는 목적으로 있는 주택인데 너, 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같이 함께 더불어 함께 사는 주체를, 어떻게 보면 표현상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상생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주택과 상생은 분리를 시켜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주택은 여기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을 확보를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주무팀인 공동주택지원팀에서 하게 되고요. 주택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를, 맨 밑에 보상주택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지역개발을 통해서 원주민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원주민이 적당한 지점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표현상 상생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같이 더불어 함께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럼 지금 얘기 듣기로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 따로 상생이라는 것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 명칭상 주택상생과라고 명칭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총무과장 최종익 예.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드릴 건데요.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님께서 아까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의회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청년 공천이기도 하고요. 청년의 이슈에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이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익 지금 청년의 일자리가 중요하다라고 당연히 생각이 들고요.
다만, 청년일자리가 중요하다 해서 청년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훈련을 두고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반을 조성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이번 조직개편에서 일자리청년과라고 조직개편을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의 그 복합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취업도 있겠지만 사실 정신건강과 주거도 있을 거고요.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고립감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높은 게 취업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 통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마포구에서 청년 자살이 통계적 수치상으로는 높지 않지만 그 빈도나 횟수 같은 것들은 시도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인가구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중에서 취업 때문에 자살과 연결된 건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보통 정신건강이나 사회적 고립감, 그런 히키코모리의 성향들을 내보이는 청년들이 자살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일자리청년과에서 이런 전반적인 취업 플러스 정신건강, 주거, 사회적 관계에 대해 오는 고립감 등을 그 과에다가 다 넣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익 이건 일자리 이외에 일자리와 청년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전부 다 포함을 시켜서 묶어서 이렇게 청년지원팀으로 만들었습니다.
○고병준위원 보통은 제가 문의드렸을 때 자살예방이라고 제가 보건소에 건강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팀과 협업을 하셔서 TF팀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청년과라고 생각하면 어느 다른 어떤 타구청이든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취업에만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취업만 되면 되겠지에 대한 어떤 구청의 이미지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에 대해서.
그래서 사회적 고립이나 자살과 같은 문제를 한꺼번에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것이 일자리 청년, 이렇게 어떤 낙인을 찍는 것 같은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을 하든 아니면 충분한 어떤 대내외적인 홍보와 이름에 대한 명칭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것에 대한 충분한 어떤 이야기들이 돼야 된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강동오 위원님 보충질의 건에서 문화누리과가 있었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약자와동행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과 연결 지어서 현재 문화예술은 통합예술의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체험을 많이 하는 위주로 가게 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체험이라는 것이 문화예술의 체험이라는 것은 삶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누리과는 뭔가 누리기 위해서 문화가 소모되는 형식으로 과가 형성되려고 하는 느낌이 저한테 굉장히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인데 문화는 누리다라는 것처럼 이 과 명칭이 가버리면 어떤 철학적 개념이 들어가냐면요, 누리냐, 못 누리냐의 편 가르기가 생기고요. 어떤 것을 누렸느냐에 대한 문화서열이 생겨버립니다. 그게 우리 구청 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누구나 다 즐길 수 있고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삶에 녹아들어 있는 것이 문화예술인데, 누구는 문화를 누렸어요. 누구는 뮤지컬을 봤어요. 그런데 나는 못 봐요. 그걸 누렸냐, 안 누렸냐의 차이로 문화누리과가 철학적인 개념을 가져가서 형성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 설명이나 철학적 개념을 더 어떤 추가적인 보완을 통해서 문화누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다로 오히려 가져가야 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치수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치수라는 개념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의 개념이 아닙니다. 중국의 예전에 요순임금의 시절 때 물을 일부러 범람시켜서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기 위한 게 치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관리과라고 하면 치수의 토지를 비옥하게 만드는 정확하게 그 요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수과가 물관리과로 변화되려고 한다면 그 물관리과에서 토지를 비옥하게 하는 그 무엇, 혹은 물관리과가 치수과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정확한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치수가 저희가 토지도 비옥하고 그것과 관련된 다른 부서도 있을 거고 관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치수는 하수시설이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관리과가 치수과가 되려면 이러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물관리? 그러면 뭐 아리수를 관리한다는 건가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저는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신종갑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팀 명칭은 아까 신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 자세부터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복지2팀 업무에 지금 행정, 통합, 복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럼 통합하면 아까 신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복지에 대한 개념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도 거기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복지2팀을 복지라는 단어를 내버려두고 거기다 통합을 붙여서 복지통합팀으로 만들면 어떠신지. 그러면 그분들이 복지업무도 신경을 쓰면서 통합업무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복지 부분에서 업무가 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게 제 첫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행정, 통합, 복지로 나누어지는데 이게 사실 동주민센터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도 굉장히 좋다는 분도 있고 나쁘다는 분도 있고 호불호가 많이 갈리니까 이런 경우는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서 안 좋은 점이 많으면 다시 원상복귀 시키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한 2개 동 정도를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시범으로 해보고 그다음에 추진하는 방법도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아까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관리국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공기업팀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는데요. 그 공기업팀에서 하는 업무가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예, 저희가……
○신종갑위원 아니, 과장님.
○총무과장 최종익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공기업은 산하기관으로 있는 공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에 해당되는 재단이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인 재단이 공기업으로 볼 수 있나요?
○총무과장 최종익 대표적으로 해서 명칭을 다 담을 수가 없어 가지고……
○신종갑위원 지금 근데……
○총무과장 최종익 아마 공기업은, 지금 공단이 이제 지방공기업으로 들어가고요.
○신종갑위원 예.
○총무과장 최종익 출자·출연기관은 출자·출연기관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신종갑위원 외부에서 보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공기업팀이 마포시설관리공단만 업무 주관하는 줄 알지, 문화재단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명칭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최종익 물론 이제 뭐 명칭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되면 물론 좋겠지마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공기업이죠.
재단은 이제 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공기업보다는 규모가 좀 작고 이제 세분화돼 있는데 각 과별로 또 하고 있거든요.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또 이제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에 다 묶어서 가기보다는 주가 해당되는, 이제 그 공단을 위주로 하는 공기업팀으로 가는 것이 좀 더 표현이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종갑위원 문화재단이 출연기관이에요, 출자기관이에요?
○총무과장 최종익 출연기관입니다.
○신종갑위원 출연기관이죠? 출자기관 아니죠?
○총무과장 최종익 예.
○신종갑위원 장학재단이나 복지재단 같은 경우 우리 손을 떠났어요.
○총무과장 최종익 예?
○신종갑위원 떠났다고요. 우리가 업무보고 받거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화재단은 저희가 예산안 심사 및 감사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이 부서에, 팀에 문화재단을 담을 수 있는 걸로 가야지, 그걸 못 담는다 해서 공기업팀으로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못 담을 바에 차라리 원래 이 팀인 경영통계로 가세요. 그렇게 용어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담을 수 있는 단어가 없다면 그냥 원래대로 경영통계로 가세요.
사람들한테 혼돈되게 공기업팀에서 시설관리공단만 업무를 맡고 있는 걸로 오도하는 그런 팀 명칭은 저희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 없어요.
○총무과장 최종익 그래서 이제 해당부서에서 이 의견이 이제 올라왔고 적극 반영된 형태인데요.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본인께서 인정하시죠? 그러면 경영통계로 다시 복원하세요.
아셨죠?
○총무과장 최종익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논의해서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주택상생과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주택이라는 업무가 도대체 뭐예요?
○총무과장 최종익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이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거기에 거주하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이주민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이주민이 실질적으로 삶이 어려워서 만약에 이주를 해야 된다, 살고 싶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거주하는 인근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려고 아마 이 보상주택팀이 마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원주민의 거주지에 대해서 소개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이런 팀 인력을 쏟아서 해야 되나요?
어차피 그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공간이에요. 살 수 있고, 지낼 수 있는 곳. 그거를 할 수 있는 곳은 LH공사나 공사예요.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보상주택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총무과장 최종익 글쎄, 지금 보상팀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방향까지 지금 잡고 있는지까지는 지금 파악이 저는 안 되고 있는데요. 아마 그거를 검토하지 않을까 지금……
○신종갑위원 아니, 그거 LH랑 통해 가지고 공간 확보해서 저기 마포구민들한테 하고 있는 게 마포하우징 주거복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주 부서가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 두 업무는 주거복지로 통합해서 하시고, 통합된 뒤 남은 팀 하나는 공원녹지과로 환원시켜 주세요.
왜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공약 한 마디 때문에 그렇게 원주민의 지원책이라는 달콤한 당근을 주면서 실제적으로 내용 없는 사탕, 알맹이 없는 사탕이지 않습니까?
아니, 집을 구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리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소개만 해 주는데 팀까지 만들어서 해야 될까요?
○총무과장 최종익 글쎄, 지금 보상주택하고 마포하우징에 해당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배경이 전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신종갑위원 아니, 아까 맞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익 출발선상 자체가 다르죠. 그게 왜냐하면 마포하우징 같은 경우는 재해재난과 관련해 갖고 생긴 문제로 이제 발생되는 거고, 이 보상주택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발생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보상주택을 통해 가지고서 이분들 자체가 웬만하면 이주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통해서 이주비 받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익 아, 물론 이주비 받죠.
○신종갑위원 그래요. 이주비 받아서 그거 가지고서 형편 봐서 경기도 갈 수 있는 거고, 여태까지 해온 대로 인근에 있는 데로 가시잖아요.
단순하게 마포를 떠나기 위해서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마포구에서 그분들한테 저리로 대출해 줘서 머물 수 있게, 그 부동산 차액만큼은 해 줄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이거 팀 만드세요. 그리고 LH, 공사에서 그 공관을 받아서 이분들한테 임대해 줄 수 있으면 하세요.
하지만 LH하고 공사는 협약 맺어서 마포하우징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난재해로 그분들의 임시거처로 사용할 수 있는 곳만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쪽으로 보상주택이 할 수 있는 업무는 되게 한정돼 있어요. 단순하게 립 서비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6급짜리 팀장을 거기 배치시킨다? 직원을 배치시킨다? 행정적인 낭비이고, 단순하게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의 낭비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최종익 지금 민선8기 구청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구민을 상대로 해서 공약사항을 이제 해 놓고, 그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갖고 이제 팀도 하나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이거는 이미 구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추진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절차는, 사실은 팀이다, 아니다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아무튼 그거는 이 지금 마포하우징하고 보상주택은 조금씩 당연히 다르다. 그리고 보상주택에서 나오는 이주민에 대한, 이주 의사가 없는데 마포구에 살고 싶은데 희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그런 지원책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전부다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요. 일부 희망자에 한해서 지원책을 검토하는 그런 팀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지금 남아있는 게 마포구에 보니까 염리4구역, 염리5구역, 공덕18구역 그 정도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개발은요. 어차피 지금 마포구는 재개발이 다 끝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애초에 보상주택 개념으로 했으면 10년 전에 아현동, 염리동 그때 했을 때 대흥동 했을 때 그때 만들어져서 할 걸 왜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걸 하겠다고 나서냐고요. 시대에 너무 뒤처졌고 너무 시기가 늦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다 끝났어요, 마포구는요. 이제 3개 구역만 남아있어요.
○총무과장 최종익 위원님, 그래도 그거 아직도 한참 가야 됩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세 구역밖에 안 남아 있는 그 일부의 구민을 위해서 우리 행정인력을 쏟아붓는다? 저는 반대고요.
두 번째, 재건축에 대한 거는 집이 다 있는 거잖아요. 거기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 다 있잖아요. 충분히 그분들은 갈 수 있어요.
그분들한테 원주민 거주 지원책을 주겠다? 현금이 아닌 이상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게 한 푼도 안 돼요.
하여튼 간에 보상주택만큼은 다시 폐지해 주셔서 그걸 주거복지와 합쳐주신 다음에 남은 팀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복원시켜주시는 데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한 두 시간이 넘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총무과장님,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거 행정기구표 이거 갖고 계시죠? 이 기구표를 보십시오.
구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긴급재난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시환경국에 있던 도시안전과를 행정지원국 구민안전과로 명칭을 바꾸면서 국 간 부서이동이 되었습니다. 구민안전을 최우선 행정목표로 하겠다는 구청장의 의지 표명이라고 이해합니다.
또한 지난 17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마포구 재난관리평가 7년 연속 우수 구 선정 전국 최초’라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우리 구청 현관에 커다란 현수막도 걸려있었어요.
그렇다면 전산정보과 영상정보팀에서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우범지역, 골목길, 공원 등에 구민의 안전과 효율적인 범죄예방 긴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하여 2,600여 대의 CCTV를 24시간 관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CCTV 통합관제센터 업무를 주관하는 영상정보팀이 디지털재정과가 맞습니까, 구민안전과가 맞습니까?
총무과장님 답변 주세요.
○총무과장 최종익 예, 권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개 자치구에서 전산담당부서가 아닌 쪽으로 해 갖고 이제 돼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외적으로 되어 있는 건 단 1개 구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영상정보가 적어도 재난 내지는 행정지원과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권영숙 잠깐만요. 과장님, 8개 구라고 했는데 10개 구입니다. 10개 구가 도시안전이나 구민안전과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예, 10개 자치구는 안전부서에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 권영숙 예, 그런데……
○총무과장 최종익 8개는 이제 전담부서가 아닌 쪽이다……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이제 전산정보과가 폐지돼요. 폐지되면 구민안전과가 다시 행정지원국으로 이동되는데 구민안전과로 와야 이게 맞는 일입니다.
어떻게 업무성격상, 디지털재정과? 그 부서로 갑니까? 이거 조직진단 제대로 한 겁니까?
○총무과장 최종익 지금 현재 전산정보과가 맑은환경과에 있다가 사실은 이제 그 팀으로 보면 4팀에서 정보기획하고 전산운영을 이제 합해 갖고 이제 원 팀이 이제 되고요. 그래서 이제 3팀이 됐는데……
○위원장 권영숙 왜 팀 갖고 말씀하세요? 업무성격으로 말씀하세요, 업무성격으로.
구민안전 최우선, 방범, 우범지역 관제센터. CCTV관제센터에서 다 안전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민안전과에서 이 영상정보를 빼면 정말 알맹이 없는 껍데기예요.
이거 어떻게, 누구 의견입니까, 이게? 총무과에서 이거 전혀 의견이 없었어요?
○총무과장 최종익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당연히 이제 저기 도시안전과……
○위원장 권영숙 자치행정과가 왜 나와요?
○총무과장 최종익 영상정보가 지금 현재 전산정보과에 지금 있는데 이 전산정보과는 사실은 별도로 떨어져 있을 때는 지금까지 그 얘기가 지금 전해지지 않았고요.
○위원장 권영숙 아, 그러면 전산정보과를 그냥 유지시키든가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왜 폐지하면서 이거를 전혀 구민안전하고 관련 없는, 디지털경제과예요, 디지털재정과예요?
○총무과장 최종익 디지털재정과인데요.
○위원장 권영숙 디지털재정과로 갔냐고요.
○총무과장 최종익 예, 재정관리국의 어떻게 보면 이제 국 주무과로 해서 사실은 왔기 때문에……
○위원장 권영숙 주무과, 무슨 제일 하위 과 필요 없어요.
○총무과장 최종익 약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위원장 권영숙 안전이 최고입니다, 안전. 이거 다시 재검토하시고요.
제가 먼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은 구청장의 철학과 구정 역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조직은 조직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이 사용돼야 합니다.
주민이 정보를 습득하기 위하여 어떤 부서에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행정기구개편안은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8기를 시작하는 즈음에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은 새로운 구정 철학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일이지만, 인사의 원칙과 기준도 없는 대대적인 인사이동과 급하게 서두르는 이번 행정기구개편은 보다 더 충분한 검토와 숙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직개편, 내년도 예산편성, 수해 비상근무 등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묵묵히 애쓰시는 관련 부서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46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명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팀장 정명옥입니다.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감사담당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추진하는 사업마다 사명감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 운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5페이지 구민 권익 보호 및 상생협력 사회 구현으로 옴부즈만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옴부즈만 같은 경우 어떤 근거로 운영하고 있는지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명옥 옴부즈만은 국민의 고충을 공무원이 아닌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게 조사 처리하고자 시행된 제도로 우리 마포구는 2014년도에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2015년부터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관련 법규가 어떤 거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명옥 관련 법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옴부즈만 같은 경우 성과 보니까 192건 정도가 민원이 접수돼서 직접조사가 14건, 이첩 167건, 취하가 11건인데 그 민원 분야별 현황이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명옥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신종갑위원 2021년도.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명옥 예, 2021년도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세한 현황은 제가 지금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는데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종갑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책자를 받아서 제가 보고 있는데요.
민원 분야별 현황 보면 주택건축 분야가 81건, 도시환경이 32건, 교통건설이 46건, 복지보건이 17건, 일반행정이 4건, 산업경제 5건, 청소행정 7건 해서 192건이 진행돼서 어떻게 보면 구민들의 고충을 위해서 애써주신 걸로 인해서 많은 성과에 대해서 치하하고요.
봤을 때 제가 걱정되는 것은 다만 이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번에 입법예고된 게 있어요. 민관상생위원회라고 동별로 설치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두 제도가 상충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명옥 아직 상생위원회의 구체적인 안은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기존의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이 주로 고충민원 그러니까 30인 이상의 연서가 동반된 그런 고충민원을 위주로 좀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될 민원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두 제도가 잘 보완 협력하면서 어떤 구의 고질적인 민원이나 중요한 민원사항 같은 것을 좀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기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 저희가 민관상생위원회에 대해 조례안을 심사할 때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잘 참조해서 조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명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추진실적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계약추진은 지금 모든 용역을 포함해서 지금 수주 받고 있는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명옥 예,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약심사팀에서 심사하는 것은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계약심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나 용역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상이고요. 물품구매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그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전혀 뭐 어떤 감사나 혹은 그냥 구청 과에서 진행하는 물품 400만 원에 대한 건들은 따로 감사 없이 그냥 본인들이 좀 의견 내는 대로 구입을 하거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명옥 감사의 개념보다는 그 미만의 금액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용강·신수 강동오 위원입니다.
현장구청장실 운영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명옥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구청장실은 지난 7월 28일에 제1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회가 진행됐습니다. 월 2회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있는 곳에 현장에 구청장님이 나가셔서 현장에서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민원처리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월 2회 매주 둘째, 넷째 수요일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동오위원 꼭 구청장이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듣고 해결을 해야만 되는 그런 민원들이에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명옥 물론 민원의 내용에 따라서는 구청장님의 어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 확보라든가 아니면 추진 원동력을 갖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또 현장에서 생생한 민원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향후에 구정 운영의 어떤 방향성을 잡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본 결과는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구의원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시의원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구의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 민원을 들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도 구청장이 현장에서 구청 현장사무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가서 일을 처리하고, 구의원들은 들러리로 또 서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하는 얘기고요. 업무가 물론 구청장도 민선이고 구의원도 민선입니다.
그렇지만 구의원들이 해야 할 지방자치제에서 구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충분히 있는데도 이런 일들까지 구청장이 다 권한행사를 해서 “구의원들 너희들은 나 따라와라” 이런 식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현장사무실은 어떻게 보면 SNS로 그렇게 많이 지금 소통을 하는데 SNS가 많이 이용되는데 굳이 현장사무실로 이렇게 찾아가서, 민원을 몇 건 거기서 받아서 처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해야 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명옥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적극 동감합니다. 구의원님의 어떤 민원현장의 민원을 수렴해서 그것을 행정부에 전달하시고 또 해결하고자 노력하시는 임무가 분명히 중요한 업무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구민의 민심을 또 저희 집행부에 전달해 주시는 노력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청장님도 구민들의 어떤 생생한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구정에 대한 철학과 정책을 추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적은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같은 목적을 위해서 구의원님과 또 우리 집행부, 구청장님을 비롯한 저희 공무원 모두가 노력을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구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동오위원 물론 본인이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민원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구의원들하고 더 소통을 많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구의원들이 더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구의원들은 2개 동 많으면 1개 동만 다녀도 충분히 많은 의견을 듣고 민원도 듣고 있습니다. 구청장 마포구 16개 동 왔다 갔다 하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행정 업무도 봐야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현장만 다니신다고 해서 민원 처리한다고 해서 일이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365 구민 소통폰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현장에 또 나가야 되는지. SNS 있고 365 구민 소통폰 있고 이런 것 다 운영하면서 꼭 해야 되는지.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명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을 평가를 할 때 탁상행정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건 현장을 보지 않고 사무실에서 일을 처리하는 어떤 공무원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공무원들은 현장을 기회 될 때마다 확인하고 그걸 통해서 행정을 처리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담당관님, 그럼 주민센터 직원들은 왜 있어요? 주민센터 직원들한테 충분히 정보 보고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명옥 예.
○강동오위원 그럼 구에서도 다 확인이 되고 그럴 텐데. 여기까지 하고요. 퇴직공직자 취업과 관련돼서 혹시 마포구 2021년도 취업자 위반사항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명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의계약을 해주고 본인이 그 직장에 취업을 했다는 말도 있다는데, 그건 확인되지 않은 건가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명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들은 적은 없는데요. 올해 2월 달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공무원에 대한 심의를 개최한 건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퇴직공무원이 5년 동안, 그러니까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와 어떤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관에는 취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퇴직 후 3년간은.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떤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 심의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취업을 할 수가 있는데 올해 2월 달에 치수과 팀장님께서 심의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취업을 하신 건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혹시 계약 건이 그 부분이 그분에 해당되는 건지는 제가 아직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으로서 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일어나는 일들도 알아야 되겠지만 특히 구청의 고위 간부들이 어떻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사업 발주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명옥 강동오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앞으로 업무 방향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명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오늘 제가 질의는 아니지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지금 직무대리를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명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 감사담당관에 며칠자 발령이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명옥 7월 28일자 발령받았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전에도 거기가 공석이었습니까, 담당관이?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명옥 그전에는 자치행정과장님이 직무대리로 계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아, 직무대리로?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명옥 예.
○위원장 권영숙 그럼 기존에 과장님은 뭐 어디 퇴직이에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명옥 아니요. 기존에 감사담당관 과장님께서는 7월 18일자에 돌봄휴직으로 휴직에 들어가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아, 휴직으로 들어갔어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명옥 예.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지금 공개채용을 해놓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 행정직 5급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명옥 채용분야는 사실은 총무과 인사팀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직이 공모제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번 공모진행에서 해당자 없음으로 공고가 됐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총무과 인사팀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지금 팀장님이 네 분이에요. 네 분인데 이번에 발령을 세 분이 난 거예요, 네 분이 난 거예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명옥 네 명 다 저랑 같은 날짜에 발령받았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런 인사가 엉터리죠. 세상에 담당관도 없는데 팀장을 네 명이 발령을 냈다니…… 이거 부서가 운영이 됩니까? 우리 감사담당관 직무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명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아니 답변은 뭐…… 필요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명옥 (웃음)
○위원장 권영숙 하여튼 고생하세요.
그럼 담당관이 언제 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네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명옥 휴직에 들어가셨던 김광현 과장님께서 9월 8일자로 복직원을 내셨기 때문에 곧 복귀하실 예정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아, 다행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명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5.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1번가연구단)
(16시 23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마포1번가연구단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안녕하십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입니다.
먼저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마포1번가연구단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마포1번가연구단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마포1번가연구단 전 직원은 구민이 행복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여 마포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1번가연구단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마포1번가연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먼저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강·합정 이한동 위원입니다.
협치회의가 있죠? 협치위원들이 계시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예,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지금 몇 분이 계시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협치위원은 지금 서른 분인데요. 분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지금 1번가가 합쳐진다는 표현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대답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조직이었는데 연장돼서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조직입니다. 폐지되는 부서는 맞는데 저희 업무는 다른 기존 유사한 조직에 중복되는 사업부서가 있으면 그쪽으로 통합되는 부서입니다.
○이한동위원 그러면 협치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지금 조직개편 상으로는 업무가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유사하여서 그쪽으로 통합될 것 같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옛날에 기획예산과에서 진행했었는데 그리로 이관이 되나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예, 그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새마포추진담당관이 생기면 그쪽으로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2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뭐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대답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서 주민 분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다양한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저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이것 같은 경우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처리 절차가 일단 두 가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해서 국민신문고나 저희 직원들 새올행정이나 주민들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하시면 저희가 일차적으로, 사실은 다양한 민원을 주시기 때문에 제안보다는 민원성이 많기 때문에 그 구분을 해서 민원 사항은 해당 민원 부서에 전달을 해 드리고요.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실무위원회를 열어서 해당 국·과장이나 팀장들 소관으로 해서 일차적으로 거른 다음에 다시 2차에, 실무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택이 되면 구정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러시면 최근 3년간 접수 및 채택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민 제안에 대해서만.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일단 주민제안이 저희가 20년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업무처리가 돼서 제가 21년, 22년 현재까지로 말씀드리면 21년도에는 27건이 저희가 접수가 됐는데 7건이 채택이 됐고요. 22년도에는 지금 44건이 접수가 됐는데 11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채택률이 조금 저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민원 사항을 많이 내시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채택 건수가 적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마포구민께서 어떻게 직접 본인들께서 불편하다 싶은 것을 제안해서 고쳐나간다 해서 어떻게 주민제안제도가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인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은 부서에 치하드리고요.
아까 추진 계획처럼 제안 접수 창구의 운영을 활성화시켜서 제도를 많이 홍보해 주셔서 성과 내게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추가로 지금 제가 또 한번 찾아갔을 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번에 조례안에 올라온 민관상생위원회에 보시면 또 절반 정도 내용 자체가 이 주민제안제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별로 민관상생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어차피 구민 입장에서는 동보다는 어차피 구로 찾아올 거고, 구가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있다 보면 거기에 맞게 더 활성화 될 것 같은데 부서장으로서 동별로 민관상생위원회가 설치돼서 운영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생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제안보다는 지역의 문제를 현안의 민원 사항을 갖다가 지역에 계신 분들끼리 해결하고 거기서 해결 안 되시는 부분에 대하여 구에 다시 상정하는 건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희가 중복되지 않는 한에서 저희가 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 저희가 다음 정례회 때 민관상생위원회 조례안 심사할 때 부서 의견을 잘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서교·망원1 안미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지금 주민참여예산 중에 그 추진 실적에 보면 다섯 번째 무장애시설 보수 등 신설 확충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상황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망원1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신, 주민이 신청을 하셔 가지고 하시는 건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애라는 것 때문에 시설이 불편하거나 이러면 다니기 힘드시잖아요? 그런 거 시설안 확충인데 아직 사업이 9월에서 10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입니다.
4페이지에 지금 저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8개 사업 중에 지금 2개가 됐고 6개가 진행 중이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이 올 연말까지 가는 것도 있고 대부분 10월이나 11월에는 끝나는 거죠? 나중에 이 부서가 폐지가 되면 이 사업 정산보고는 어디로 하나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2월까지 하게 되면 모든 사업이 사실은 연말에 정산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10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관 안 되면, 그러니까 12월까지는 저희가 존재를 하면 저희가 정산 처리를 할 거고요. 만약에 조직 개편이 되거나 변경 사항이 생기면 해당 부서에 정산 보고를 요청, 이관할 겁니다.
○홍지광위원 그 해당 부서라는 게 그럼 아까 이 주민참여예산을 새마포담당관 그쪽에서 이걸 담당을 한다고 보면 이 예산도 연말에 정산 보고를 그쪽 새마포담당관 쪽으로 하나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예, 그쪽 새마포담당관에서 하게 될 건데, 이게 약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새마포담당관에서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디지털재정담당관에서 예산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 시킬 수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해당 소관 부서에 이관을 시킬 예정입니다.
○홍지광위원 현재 이 예산은 여기 보면 거의 지금 이제 행사가 주로 남아 있는데 축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아직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아직 해당 동으로 예산이 내려간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 미지급 상태인가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지금 예산은 배정을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서에서 행사가 추진이 되면 예산을 바로 내려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행사 전에 내려 보내나요? 아니면 행사 끝나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행사 전에 내려 보냅니다. 그래야 준비를 하시니까요.
○홍지광위원 어쨌든 지금 이게 1번가 쪽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이미 예산이 배정된 사업이다 보니까 부서가 폐지되더라도 인수인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홍지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남해석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면요, 추진실적 부분에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인데 내부 위원 5명, 외부 위원 5명인데 어떤 분들이 여기 내부에 들어가 있고 외부 부분은 특히 어떤 분이 들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심사위원회 조례를 갖다 작년 21년 12월에 변경을 했습니다. 원래는 구성이 국장단으로 구성된 공무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여기에 전문가인 외부인사들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저희 국장단으로 소속된 세 분과 구의원 두 분하고 그렇게 내부 위원으로는 되어 있고요. 외부 위원은 전문가로 구성된 다섯 분이 위원으로 위촉돼서 열 분이 있으십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외부 전문가라는 분이 어떤 부분의 전문가신지.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외부 전문가는 지금 교수님도 계시고 전에 이제 서울시에 근무하셨던 국장님들도 계시고 문화재단이나 그런 쪽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약간 NGO 단체에 계신 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주민참여 그니까 제안제도를 저희보다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로 저희가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남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요, 민관협치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지방자치도 마찬가지고 청사도 마찬가지고 집행부가 가야 할 미래지향적 사고 중에 하나가 민관협치의 활성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불광천만 해도 환경단체와 함께 민관협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논들이 토론을 통해서 열렬히 가고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12월까지라면 자치행정과 마을자치라고 하셨나요? 그쪽으로 편성이 되면 이 사업이 축소되는 거 아닙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뭐 활성화 하고 잘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 이제 설명드리자면, 이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은 전액 서울시 시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작년 연말부터 얘기를 해서 올해 7월에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과 약간 유사 중복되는 사업을 너무 많이 한다 해서 시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해서 내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는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민간 협치 그 위원회를 저희가 열어가지고요, 이거를 축소할 건지 폐지할 건지 폐지한다고 해도 이게 참 필요성이 있고 저희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해당 사업부서에 예산 편성을 요구할 거고요.
이걸 축소를 한다면 저희가 구비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은 구비로 해서 유지를 할 건데 이 부분도 자치행정과로 이관을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심도 있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이게 상황에 따라서 축소될 수도 있지만 이게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활성화를 위해서는 명목을 유지해서 기회가 된다면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지지 않게 좀 잘 부탁드립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예, 저희가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신수·용강 강동오 위원입니다.
마포1번가가 2021년도에 예산을 받았죠?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저희가 한 4억 정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4억이요? 근 10억 정도 안 되나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아, 죄송합니다. 지금 4억 3,158만 7천 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얼마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4억 3천만 원입니다. 예산 편성되어 있는 사항은.
○강동오위원 2022년도는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아, 2021년도. 죄송합니다, 위원님. 6억 2천만 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강동오위원 자,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마포1번가에서 했던 사업들이 주민제안 건, 효과가 있었나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주민제안사업에서는 저희 자체로는 주민제안사업은 사실 오래 전부터 있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너무 효과가 미비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주민의 의견을 갖다 저희가 귀담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에 반영한다는 걸로 저희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좀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만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마포1번가연구단에서 했던 것을 새마포 팀으로 넘겨서 만약에 했을 경우에 그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글쎄요. 어쨌든 업무가 저희 1번가연구단이 처음 2018년도에 생겼을 때 그때도 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저희가 함축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고 했기 때문에 이 업무가 새마포추진단이나 아니면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된다고 해서 업무를 저희가 소홀히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님들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오위원 2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처리절차 보십시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예.
○강동오위원 접수, 제안·민원 분류, 마포1번가연구단. 이 주민제안 민원 접수받고 하는 곳이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예.
○강동오위원 두 번째, 부서의견 검토. 소관부서에다 다 넘기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예.
○강동오위원 그럼 이런 접수한 것을, 서류를 분류해서만 넘기는 거 아닌가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의견을 주시는 경우는 요즘에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데 일반적인 그냥 항의성 민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걸 분류를 한 다음에 소관 부서에 이 민원인이 내신 제안이 해당 소관 부서에서 검토해서 이거를 바로 실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는 거고요. 그 검토된 걸 가지고 실무위원회 상정을 해서, 사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아, 이게 별로 제안으로서 채택 가치가 없다.”라고 하시지만 저희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면 “아, 이거는 창의성도 있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민원 분류만 하고 넘기는 그런 일이 아니고 그걸 계속 관리하면서 그 부분을 채택될 수 있게 노력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제가 부서 의견 검토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아, 죄송합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의견 검토까지는 서류 분류를 해서 소관 부서에다가 넘긴다는 거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소관 부서에 넘기면 거기서 의견을 저희한테 주고 그거를 정리를 해서……
○강동오위원 똑같은 말 반복하는데 부서의견 검토까지만 말씀드렸다니까요. 그 다음 실행 여부 검토·협의는 그다음 단계잖아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예.
○강동오위원 이건 제안(실무)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 전 단계까지는 소관 부서에 넘기는 것까지는 맞잖아요, 이게? 분류만 해서 넘기는 게.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예, 분류해서……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시행 여부는 소관 부서에서, 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통과 안 시키고 그러고 난 상황에서 이게 일이 진행되고 안 되고를 따지는 거지, 여기 부서의견, 소관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은 분류만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로 먼저 가시지 말고, 제가 묻는 데까지만 답변을 해주시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죄송합니다.
○강동오위원 그다음 문제는 다음 건 물으면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예, 죄송합니다.
○강동오위원 여기서 조금 전에 실행하고 또 그다음에 구정에 반영했다는 것들이 마지막에 1번가연구단에서 소관 부서에서 넘겨서 다시 위원회에서 전부 넘어왔을 경우에 이걸 실행해 옮기겠다. 아까 안건 27개, 7개 채택 건, 44건 중에 11건 채택인데 이 정도 업무를 보는데 여기 마포1번가 인원이 적지는 않은가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한시조직이고 개편이 될 부서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업무 처리하는 데 직원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편이 되면 더 인원을 충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새마포담당관도 마포1번가가 좀 모자랐으면 그것보다 나은 팀을 만들어서, 연구단을 만들어서 구민들 진짜 실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이 제안이 올라와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간부현황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 김정희 연구단장님이 이번에 승진하셨는데 7월 28일 현재로 행정 6급으로 돼 있어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아, 저희가,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승진을 해도 교육을 다녀와야지 승진 임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7월 28일자 1번가연구단으로 직무대리로 발령이 난 다음에 제가 8월 1일부터 19일까지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행정6급으로 되어 있고 8월 20일자로 5급 사무관으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축하드립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8월 20일자로 승진 임용장 받으셨다고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예.
○위원장 권영숙 그럼 명함 만드셨어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예, 명함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명함 만드셨는데 몇 부나 하셨어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예?
○위원장 권영숙 몇 매 하셨어요? 몇 부.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저희가 한 곽으로 주셨는데 숫자는 안 세 봤는데 50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 비용은 개인부담입니까, 예산 지원해 줍니까?
○마포1번가연구단 김정희 사실은 부서에서 만들어줬습니다. 1만 원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1만 원정도 1인당 적다고 하겠지만, 이번 조직개편이 되면 이 파란 글씨, 빨간 글씨 다 명함 다시 다 바꿔야 되고 부서안내판 다 바꿔야 되고 이거에 소요되는 예산 무시 못합니다.
그동안 20일 날 오셔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그 뒤에 팀장님도 세 분이 계시는데 세 분 팀장님들은 기존에 있던 팀장님들이십니까?
○마포1번가연구단 김정희 아니요. 저희도 세 명이 다 7월 28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요.
○위원장 권영숙 이야, 이런 인사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참!
마포1번가연구단, 감사담당관 다 전체가, 그러니까 인사의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어요.
이런 마포구 행정이 돌아가겠습니까?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 김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병기
마포1번가연구단장김정희
총무과장최종익
자치행정과장송금룡
홍보과장남선옥
청소행정과장신권식
민원여권과장김영란
전산정보과장한경미
감사담당관직무대리정명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