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대흥동·성산2동주민센터)
일 시 : 2009년 6월 23일(화)
장 소 : 대흥동·성산2동주민센터
(10시 01분 감사개시)
먼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3일 대흥동주민센터와 성산2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4일과 25일, 2일간에 걸쳐 주민생활국 소관업무, 6월 26일은 보건소 소관업무, 6월 29일은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대흥동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에 대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것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아울러 감사도중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대흥동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거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동장은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과 마포구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대흥동 행정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동이 임시청사다 보니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대흥동 행정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준비된 PPT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대흥동 행정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업무 감사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서류검토를 위하여 4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되 보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담당 직원이 자신의 성명을 소개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은 딱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지급현황 및 지급대상자 명단, 이것 딱 한 가지 봤습니다. 한 가지 봤는데, 이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나면은 월말에 5월분이면 5월분을 전체지급을 하고 월별 현황을 사회복지과에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보고한 금액하고 실제 지급대장하고 숫자가 안 맞아요.
사회복지과에 보고한 지급인원하고 금액은, 지급인원은 874명에 7,616만 280원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실제 지급현황을 계좌 입금된 금액을 확인하니까 7,516만 280원, 딱 100만 원이 차이가 생겼어요.
이것을 차이가 난 원인을 설명하라고 했더니 오타 난 것 같다고 그러는데, 동에서 이것 계좌번호만 올려주면 입금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계좌 입금한 금액하고 동에서 사회복지과에 보고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동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 보면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동사무소에서 편의상 담당자, 팀장, 동장까지 결재하도록 돼 있는데, 결재를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안 하고 아주 일관성이 없어요. 결재란이 결재가 많이 안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근황을 잘 파악하면 방문을 잘해서 근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데 일지를 쓰기는 썼는데 결재란이 제대로 동장이하 담당자 결재까지도 안 돼 있는 부분이 거의 절반 정도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것을 보려고 했더니 금년도 것은 자치행정과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못 봤는데 작년도 부분이 상당히 부실하게 되어 있는 것을 느꼈는데 이런 부분 제대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 행정차량이 통합동인데도 하나밖에 없어서 상당히 동 행정하는 데 불편스러울 것 같아요. 보통 통합 동에 두 대가 있어 가지고 한 대는 기동반 차량으로 운영을 해서 폐기물이 나왔을 때 즉시즉시 다 처리해 가지고 기동반이 움직여서 할 수 있는데, 한 대 가지고 노고산동, 대흥동 다 처리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으니까 동 행정차량을 한 대 증차해 달라고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인력문제도 있고 기사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대 가지고 잘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행정차가 한 대 오면 기사가 다시 또,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다든가 했을 경우,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8년도 1월 1일자로 와서 현재까지 한 대 가지고도, 물론 때에 따라서 좀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한 대 가지고 잘 운영해 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 대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대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공공근로사업 운영실태하고 희망근로사업 추진현황을 감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은 계속해서 해왔던 사업이지만 희망근로사업은 금년 6월부터 실시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지금 펼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공공근로가 대흥동은 12명인데 희망근로는 74명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했더니 그동안에 공공근로가 해왔던 환경미화, 골목길 청소라든가 기타 저소득층 지원사업 그런 것들을 해왔는데, 그전에 12명이 해왔던 거나 지금 74명이 더해져도 큰 차이가, 그렇다고 골목길이 더 깨끗해지고 그런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김영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내 청소를 공공근로하고 자활근로 그런 분들이 하고 있었는데 6월 달부터 희망근로가 새로 추가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를 국가에서 하는 목적은 청년실업이나 이런 분들이 희망근로에 많이 오셔서 그분들이 6개월 동안 좋은 직장을 받아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희망근로에는 젊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0대 이상이 한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가면은, 상당히 청소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방문행정을 하면서 그런 분들 청소도 해 드리고 상담도 해 드리고 이런 것도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4명 중에 다 환경미화 쪽으로 간 건 아니고 63명만 그리로 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상습 무단투기 단속지역 같은 데 고정 배치해서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지도시위원회기 때문에 복지 행정의 수혜대상은 주민들의 약자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동에 들어오면 전체적 분위기를 보면 민원대 쪽이 저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 민원이라든지 장애자를 저쪽 가로 몰았더라고요. 동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염리동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복지, 장애인 민원을 하시는 담당자들은 이쪽에 있다고요. 담당자 복지사님한테 물어보니까 한 달 전에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상담하러 왔다 이랬을 때 장애인 그쪽에 가서 얘기를 나눠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밀히 상담을 원한다, 하여튼 휠체어를 타고 왔든 입구에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동선 관계가 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접근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물론 좁은 공간을 활용을 하시다보니까, 그리고 편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성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우선 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또 그 사람들 상당히 제가 보면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들은 상당히 소외계층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직원들이 상담을 한다든지 할 때는 상당히 친절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불편성이, 이렇게 우리 공무원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좌석부터 그 사람들 위주로 예우를 해 주는 배려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이 동의 문제만이 아닌 것 같고요, 구청 복지 부서에 이것은 얘기해서 이런 복지행정을 위한 민원인에 대한 배려, 여러 가지 문제점, 지금 복지행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가장 대폭적으로 업무가 느는 이런 환경인데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대하니까 담당공무원들이 필요하고 하지마는 또 오시는 분은 한 사람이니까 잘못하면 오해를 하고 가고 또 불만을 가지고 가고 이것이 결국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배려했으면 좋겠다, 이게 동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동장님?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고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복지과 쪽이겠죠? 그쪽이라든지 위원회에서 논의돼서 이런 복지행정의 어떤 접근성, 자리, 또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그 사람들이 불만을 표출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저쪽에 갔다 이쪽에 와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동선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편리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고, 제 의견이에요. 좀 그렇게 공감하세요?
우선 보고서를 보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이 동사무소가 보증금 9억 원에 임대료가 월 660만 원, 관리비 150만 원 해서, 한 달에 월세로 내는 게 810만 원이네요. 저쪽 앞으로 2년 정도 지어질 걸로 예측하면 2년을 더 넣어야 되는데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인데, 태영아파트 쪽에서 보면 여기가 잘 몰라도 2㎞ 넘겠죠?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흥동 맨 끝이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앞으로 나가 대흥동 관내도를 가리키며)
현재 여기가 동사무소인가요?
(자리로 돌아옴)
그런데 아까 박영길 위원님께 여쭤보니까 큰길가에 있어서 대로변에 있어서 좀 수월한 것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810만 원씩 월세를 주면서 신촌로변에 있어야 되느냐 또 신촌로변에 있으면 편해야 되는데 저 맨 끝까지 2㎞가 넘는 한 동이 거리가 2㎞가 훨씬 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 그것은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에요, 무단투기단속을 청소지킴이 네 분이 무단투기단속을, 252건이거든요. 동장님 이거 청소지킴이 네 분이 단속한 겁니까? 무단투기단속을 또 다른 사람들이 단속을 한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 252건은 지킴이가 다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담배꽁초를 많이 하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킴이 네 분이 다한 것은 아니고 우리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일반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해서 가져오면 직원이 조사해서 본인한테 통보해서 자인서 받아서 한 거 포함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시울시에서 지시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각 구를 평가할 때 깨끗한 마포가꾸기가 있거든요. 평가할 때 그 실적도 보기 때문에 지시에 의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연초에 아이들 학비명목으로 교회에서 후원을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요, 일단 1분기에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한 세대에 20, 30만 원씩 학년별로 지원했습니다.
SOS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인터넷도 있고요, 또 동사무소 밖에 보시면 저희가 문을 내려도 그분들이 본인이 쓰셔서 엽서에 내셔도 되고 다른 분들 어려우신 사항을 엽서에 써서 넣으시는 것이 두드림 함이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본인이 직접 올리셔도 되고 그다음에 SOS 메신저라고 해서 동장님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발굴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긴급구호비는 이번에 올해 생긴 거고요, 긴급구호비는 기존에 있던 거고 특별구호비라고 또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지급하는 그런 3가지가 있어요.
지금 동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동 통합 후 대흥동도 통합이 됐죠, 노고산하고?
지금 구청에 있는 성미산이나 와우산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노고산동은 왜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시설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저 지역은 서강대학교 사유지에 해당됩니다. 그렇고, 제가 오기 전에 제가 듣기로는 저쪽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했대요. 그래 가지고 서강대학교에서 완전히 담장을 쳐놨어요. 담장을 쳐놓고 그렇다고 주민이 못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정문하고 후문을 이용해서만 정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기는 사유지 산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체육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에서는 좀 곤란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여기 폐기물 관계철을 보면 과태료 부과내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무단투기 담배꽁초투기 현황에서 나와 있는 부과금액이랑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납부한 금액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선납했을 경우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비고에 선납으로 표시된 부분은 미리 20% 다운된 금액을 아마 현금을 받아 가지고 부과대상자의 전용계좌를 개설해 가지고 청소과에 저희가 무통장으로 입금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투기의 지역에서 구청에서 지원해 준 감시카메라 고정식이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초반기에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거의 사실적으로는 감시카메라로는 무단투기단속을 적발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소득 이웃돕기 결연사업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는데요. 찾아가는 복지행정으로 저소득 주민 삶의 질 향상 이랬는데, 여러 가지 잘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학교의 급식비 체납자에 대한 지원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쭈어 보고 싶은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모·부자가정 대상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교에 급식을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료를 가져와야 됩니까?
학교 급식 체납자 관련 말씀드릴게요. 학교 급식체납자가 있는 경우에 구청에서 각 동에 명단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명단을 보고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드려서 초기상담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지 체납실태를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그 가정이 후원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꿈나무키우기 후원결연을 해 가지고 매월 5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걸 연결한 다음에 구청에 저희가 명단을 제출을 하고 매월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금액은 학교 급식에 쓸 수 있도록 보조를 하는 거고요.
본 위원은 자활근로사업 운영실태를 확인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와 동장님과 이미 다 해결이 됐고, 제가 확인결과의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활근로자들이 대다수 노인이고 건강상태가 나쁜 사람들이라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은데 담당하시는 황규철 담당자분이 수고가 많으셔서 그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더우니까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8시부터 근로시간을 해서 일찍 출근하시는 수범적인 모습을 보여서 칭찬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서류검사 결과 업무추진상 시정할 사항을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류철에 보면 개인별 근무기록부에 담당자 확인 사인이나 도장이 있어야 되는데 1월부터 지금까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담당자, 팀장님도 계셨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이것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확인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특기사항란은 월 1회만 쓰면 되는 건데 특기사항이 한 명도 없고 1월부터 지금까지 한 명도 없다는 건, 특기사항에는 근무한 사람의 건강상태라든가 문제점이라든지, 매일 하기는 힘들죠. 그러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메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쉬운 것은 그냥 사람들이 일한 것은 도장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딱 이 서류를 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매일 같은 일을 한다고 어디에 있어야 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의 일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그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업무와 관계없이 좀 더 복지행정에 욕심을 내자면 이분들이 다 건강이 나쁘고 경제사정도 나쁘고 연세들이 많아서 우리가 저소득층 보호차원에서 일하는 거니까 그냥 와서 조금 하고 돈을 준다 이런 것도 좋지만 그 담당하시는 분이 좀 더 아이디어를 내서 매일같이 그분들이 웃을 수 있는 화젯거리를 제공하시든지 국가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말이라도 1분이라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어려운 것 같지만 동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드린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편히 앉으세요. 지금 감사하시는 각 위원님들마다 좋은 말씀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세세히 메모해 가지고 다음에 행정 할 때 아무것도 불편한 사항이 없게끔 지적사항이 없게끔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윤동현 위원님께서 동사무소 현 위치 때문에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지역구 의원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 얻을 때 주민이랑 상의를 해서 얻은 거예요. 그리고 태영아파트 인근 저쪽 아래쪽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용강동사무소도 있고 염리동사무소도 있어 가지고 이쪽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상의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 위원님 그걸 유념해 주시고요.
동장님, 이게 지금 다 복사본이죠? 자료 올려놓은 게 다 복사본 아닙니까? 감사자료가 원본이에요?
이상으로 대흥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보완 조치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대응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금일 14시에 성산2동주민센터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성산2동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것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합니다.
아울러 감사 도중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동장은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돈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4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성산2동의 동 행정 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서 저희 성산2동 지역의 많은 발전과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성산2동 행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성산2동 직원들이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 직원 소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동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희망을 가꾸는 살기 좋은 성산2동 행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고요, 사랑과 희망을 가꾸는 살기 좋은 성산2동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계속감사)
먼저 질의하실 분들 먼저 질의하시고요, 계속 감사를 보십시오. 다 아직 안 들어와 가지고 감사자료를 못 받으신 위원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고 그렇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낫겠어요. 시간이 됐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동정 설명하신 거 보고 많이 제가 고맙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신경을 쓰셔서 동직원들하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진일보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시고 모든 일을 또 동도 크고 조직적으로 잘되어 간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제가 그것을 먼저 동에 갔을 때 제가 동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우리 성산2동은 상당히 짜임새가 많이 짜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1층에 민원대에 가보면 우선 표지판을 표시한 것을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팀이다, 이쪽에는 행정민원팀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말은 맞습니다. 그 뜻은 맞는데 저쪽 동에 보면 표시가 주민생활팀, 복지팀이다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복지민원이다, 장애인이다, 이것만 써놨어요.
그러니까 각 동마다 명칭관계가 통일성이 없다, 그리고 주민들이 들어와서 이것이 과연 이 자리가 무슨 업무를 하는지를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도 주민생활팀이면 실제업무가 예를 들어서 뭐다 그러니까 복지다 예를 들면 노약자다, 장애인이다, 그 밑에 부제를 달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는 잘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복지도시위원님들이 그쪽으로 생각한다면 위치선정은 주민생활 그쪽이 잘되어 있어요. 접근성이 좋고 편리성이라면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일반행정팀하고 민원대가 낮아지기는 낮아졌는데 내가 봐서 (손으로 해 보임) 이 정도까지는 낮아져야 하지 않겠나 이보다도 높지 싶죠? 지금 담당계장님, 이거보다는 높죠?
왜 그러냐면 여기 노약자가 들어오면 이야기할 상대가 우선 공무원하고 같은 자세에서 얘기해야 하는데 그분들은 사회적인 어떤 소외감을 느끼고 또 자기들이 약자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어떤 불만적인 그런 사고를 대부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대하는 입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리도 가급적이면 좀 좋게 해 드리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대화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연구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얘기를 일단 어떤 한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타고 와서 상담을 했다 했을 때는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을 때는 얘기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상담실이 저쪽에 있더라고요. 상담실로 가시자고 모셔가야 되는데 상담실로 가는 길이 저쪽인 바람에 직원들을 지나가야 되고 그런 맹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동선 쪽도 이것을 편리하도록 입장을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특히 지금 시대도 복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상당히 확대하고 계속 가야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바뀌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뀐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 공무원 스스로 낮아져야 되고 또 주민이 최고다 특히 약한 자를 섬긴다 이런 자세로 가셔야 된다 그래야 존경을 받게 되지 않겠나 이것이 공무원의 기본자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홍보대사가 있다, 동 홍보대사라는 것은 이것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상당히 배울 점이 많다 이렇게 느꼈고요.
제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가장 모범적인 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의적이고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 좋은 점을 좀 더 배우고 다른 데에도 펼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 읽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책읽는 마을 만들기도 행복나누기와 연계해서 주로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데 어려운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책을 못 읽는 아이들한테 행복나누기 기운과 또 아이북랜드 협찬으로 조금만 부담하고 책을 1년 동안 구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다음에 창의인력뱅크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인력뱅크가 지금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다음에 모니터링 인원이 100명이나 되면 굉장히 많은 건데요, 이분들이 무슨 모니터링을 합니까?
그래서 자기네 지역의 골목골목을 모니터링 하는데 주로 지역의 안전문제라든지 또 보육시설도 가보고 보육시설의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경로당도 한번 살펴봐 드리기도 하고 또 시간이 나시면 환경정비도 하시고 또 지역의 모든 그러한 불편사항을 전부 적어서 저희한테 내면 저희가 그것을 참고합니다.
다음에 자치센터에 수화교실이 있었는데 이 수화교실 수강생은 수화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수화를 가르쳐 줄 사람입니까? 보통시민이 그 장애자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어서요.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이 있었어요. 이 작은도서관 가보고 제가 아주 흐뭇하고 만족했는데 동장님께서는 이 작은도서관이 어느 점이 잘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물론 동장으로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그게 지금 개관한 지 1년이 됐는데 등록인원이 3,200명이 되고 하루 300명의 인원이 이용하는데 주로 어린아이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요, 또 엄마들이 같이 오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책만 읽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민들 사랑방처럼 와서 자유롭게 공부하고 책 읽고 분위기가 참 좋고요.
제가 잠깐 들렀는데 책이 너무 부족하다는데 책은 어디에서 사주는 겁니까? 책 좀 많이 사주시죠.
마지막으로 청소년장학금 선발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감사에 자활근로사업 운영실태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먼저 오전에 본 동에 비하면 여기 자활근로 인원이 4배도 넘습니다.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이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주 서류도 완벽하게 되어 있고 다 잘되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좀 욕심을 부리자면 날짜는 되어 있지만 그것은 날짜별이니까, 사람 수에도 우리는 이게, 문서는 보는 사람이나 나도 빨리 볼 수 있게 일련번호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독자나 담당자 여러 분이 계시는데도 그 서류가 일련번호가 없어서 미비한데도 그냥 재놨어요. 일련번호를 좀 넣으시고, 그다음에 같은 1월 서류라도 서류가 여러 장이 붙어있어요. 한참 봤습니다. 봤더니 1주, 2주, 3주 그렇게 주별로 돼 있으면 그런 표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서류는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일을 잘해도 미비하면 못한 것처럼 인식이 됩니다. 서류가 제일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도 잘하지만 서류를 잘하면 더욱 금상첨화입니다. 그래서 서류에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거기 의견란이 있는데 칸마다 특기사항, 그 특기사항은 누가 이것을 봤을 때 또 담당자도 1년 후에 봤을 때 한 줄 써놔야 ‘아, 그때 여기 이게 문제였었어.’, ‘이 사람이 괜찮았었지.’ 또 무슨 업무가 있을 때 ‘아, 이 사람을 불러다 써야 되겠다.’ 이런 메모가 있어야지, 우리는 기억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왕 만든 서류니까 그런 것을 좀 완벽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류는 아주 제가 본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잘 만드셨습니다.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공공근로사업 운영실태하고 희망근로사업 현황을 봤는데요, 다른 동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많은 아이템을 창의력을 가지고 수고를 하셨는데요, 이 공공근로 운영실태하고 희망근로 추진사항을 보니까 오전에 감사했던 동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인원수는 이 동이 좀 크다보니까, 어떤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으냐면 물론 일자리 창출, 실업자 구제 여러 가지 뜻에서 공공근로가 발족이 됐고, 또 희망근로가 6월 1일부터 아직 한 달이 안 됐지만 같이 일을, 같은 맥락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19명이 일을 했을 때나 120명을 거기다 더해서 일을 추진했을 때나 획기적인 차이가 없는 것은 아이템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하고도 충분한 얘기를 나눴지만 다른 동에 비해서 성산2동은 복지사 1급이 5명이나 있다고 하니까 아이템을 좀 개발해서 당사자들이 일을 하러 나와 가지고 획일적인, 옛날부터 해왔던 환경미화, 환경미화는 쏟아 부어도 한이 없어요. 물론 동네 쓰레기청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쪽보다는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서 프로젝트를 짜서라도 최일선에서 현장을 취급하는 팀장이나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소견이고요.
그런 뜻에서 아까 복지사하고도 얘기를 해 봤고, 이런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이게 천상 공공근로사업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희망근로사업에 나와서 하는 사람이나 저소득층 아니겠어요? 이런 저소득층의 보호를 위해서 이 사람들의 자부심을 생각해서 일다운 일을 하고 떳떳이 대가를 받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이분들이 나와서 뭔가 하루 일을 하고 보람과 긍지를 가져야 하는데 그냥 종전과 다름없이 환경정비 위주로 그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업을 개발을 해 보겠습니다.
장재한 담당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대흥동에서 행정감사를 했을 때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자들에 대한 과태료를 선납처리 해준 게 있더라고요. 선납처리라고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주차단속 걸리더라도 자진해서 내면 20% 경감해 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대흥동에서 그런 선납처리 예가 있었는데 성산2동에도 선납 처리한 예가 있나요?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2009년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려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대로 주민에게 희망을 주고 살기 좋은 성산2동이 되시기를 기원하겠고, 아까 홍은희 위원 말씀대로 여기에도 일련번호는 이것 하나에만 딱 있고 이것은 안 돼 있고, 이 책자를 훑어보다 보니까 사람을 세게 되니까 일련번호가 없어 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렸다 그걸 말씀드리고, 비고란이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비고란은 메모를 해야 됩니다.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집중적으로 지금 본 게 뭐냐 하면, 재무과에서 수입증지를 처리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그 공문을 한번 읽어보면 수입증지 10원권 활용계획에 따른 협조요청 그렇게 해서 신수동 5만 장, 10원짜리입니다. 서교동 7만 9천 장, 합정동 5만 장, 연남동 5만 장, 성산2동 5만 장, 합계 27만 9천 장을 내려 보냈어요. 이 10원짜리 증지를 처치할 수 없어서 내려 보낸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 봐야 하겠는데, 이와 같이 수입증지 10원짜리를 가령 대형폐기물을 어느 한 날 1만 5천 원 스티커를 발부했다면 3천 원짜리도 있고, 5천 원짜리도 있고, 침대도 있고, 장롱도 있고 그랬겠죠? 1만 5천 원짜리를 했다면 이게 1,500장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1,500장을 붙여서 소모를 하는데 동 업무가 엄청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데, 성산2동은 특히 더 일이 많을 것이고, 서교동 같은 경우 우리 동 주민이 아닌 대부분의 외부인들이 와서 민원서류를 떼 가기 때문에 서교동은 거의 시장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정신이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7만 9천 장 내려 보내고 여기는 5만 장 내려 보내 가지고 소모하도록 했는데,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보냈다는데 이게 과연 옳은 거냐 얘기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붙인 것 이 숫자하고 여기 지금 4월 23일 2만 2천 원을 해서 2,200매를 붙였어요. 이 4월 24일 2만 1천 원을 해 가지고 2,100장을 붙였거든요. 실질적으로 내가 직접 세 보니까 고의성은 아니겠지만 워낙 많은 숫자다보니까 약 1천 원, 2천 원 정도 차질이 있습니다, 내가 세 보니까요. 몇 번을 세 봤는데 그러네요. 잘못 셌는지 모르겠는데요. 4월 23일, 24일, 27일 이렇게 제가 우선 짧은 것만 봤는데, 그러면서 하루에 어느 날은 1만 원 하는 날도 있고 어느 날은 3만 원 하는 날도 있고, 대형폐기물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돈을 갚으려고 전부 2만 원씩 4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2만 원하고 2만 1천 원이나 2만 2천 원을 이렇게 해 가지고 50만 원을 맞췄어요. 증지 처리하려니까 50만 원을 맞췄다고요. 재무과에 돈을 줘야 되니까 맞췄는데, 이 업무는 동에서 할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구에 가서 다시 할 얘기지만 이걸 그 바쁜 동에다가 내려 보낼 사항도 아니고 내려 보내도 안 될 것 같거든요. 이 업무에 관해서 마찰이 좀 있었겠지만 동장님 얼마나 파악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보시죠.
재무과에서 10원짜리 증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보냈지만 동에서는 안 받을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안 받는다고 하다가 안 받을 수 없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5개 동에 내려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고로 잠깐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옆으로 했는데 이것은 세로로 했습니다. 이 증지를 더 이상 못쓰게 하려고 여기에다 소인을 찍어야 되는데 전부 줄을 긋게 만든 거예요, 못쓰게 하려고. 이 많은 것을 줄을 다 그었어요. 줄이 이렇게 비뚤어진 것도 있는데 이걸 못쓰게 하기 위하여 붙이고 줄을 했는데, 이것은 아무리 봐도 동 업무가 아니고 재무과에서 누가 이런 판단을 해서 내려 보냈는지 모르지만 증지를 인수해 가지고 와서 구에서 사용하다가 더 이상 10원짜리 사용 안 하면 폐기 절차나 방법이 있었을 텐데 꼭 이렇게 했어야 되느냐, 이건 대단히 문제로 지적이 되는데, 동장님 지금 구자숭 팀장님한테 얘기 들었을 테니까 의견을 좀 얘기해보시죠. 동장님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연은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동 직원들이 다 보고.
그리고 통장 인영부가 있어야 되거든요. 통장 인영부를 내가 보자고 그랬더니 통장 인영부가 없다고 그러네요.
인영부라는 게 참석부에 사인이나 날인을 할 경우에 그것을 대조하기 위해서 인영부가 필요한데 미처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은 대흥동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봤는데, 구청에 보고한 것하고 노령연금 전체 인원하고 금액이 대흥동에서 보니까 구청에 보고한 것하고 금액이 틀렸어요.
그걸 지적하고 나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금액은 구청에 보고한 것하고 최종금액이 딱 맞았어요. 맞았는데, 2008년 12월달 게 구청에 보고한 사실도 없고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누락된 부분인가본데, 구청에 보고할 때 동장님도 결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서류에 보면은 담당자, 주민생활팀장, 그 다음에 동장님까지 서류에 공문으로 해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08년 12월분 한 달 치가 보고 누락이에요.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그것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각 동에서 보고가 16개 동에서 쭉 올라와야 되는데 어느 동이 안 올라왔으면 “너희 보고 안 올라왔다.”고 해서 보고 누락되면 받아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냥 유명무실하게 넘어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12월 분이 누락됐으면 노령연금 입금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한 달 치가 그 양반들 안 받고 있는지 받았는지를 모르겠어요. 담당자 말로는 전산에 입력돼서 눌러보면 다 나오게 돼 있어서 전산이 변동이 없는 한은 그런데 1년치를 제가 쭉 보니까요, 2008년 6월 달에는 지급건수가 1,071건에 8,700, 2009년 6월 달 거를 보니까 2,195명에 1억 8,200이에요. 그러면 매월 거의 100명 이상씩 인원이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12월 한 달이 누락됐다는 얘기는 전하고 똑같이 했어도 100명은 누락되는 거예요, 신규자가. 한 달에 100명씩 늘어나요, 기초노령 수급자들이. 동장님 한 달에 100명씩 늘어나는 원인이 뭐예요?
저희들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08년 1월 달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것은 한꺼번에 워낙 많은 인원을 동시에 시행하다보면 행정적으로라든지 모든 게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해 가지고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2008년 1월 1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또 2단계는 2008년 7월 1일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해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작년도에 전체 어르신 숫자에 한 70% 수준을 맞추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접수를 받다 보니까 거의 50%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기준을 2차, 3차 계속 완화했습니다. 완화해 가지고 금년도 기준은 지금 선정기준이 작년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노인단독세대 같으면 68만 원, 노인부부 같으면 108만 8천 원까지 지급을 하게 되고 또 재산기준도 주거만 해 가지고 한 1억 800만 원을 공제를 해 주고 그렇게 대폭적으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 1단계 때 기초노령 확정자가 1,010명이었습니다. 거기다가 2단계 때 우리가 더 확보한 게 505명 그리고 2단계 이후에 659명을 확정해 가지고 현재는 2,174명까지 확대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액이 64만 원에서 66만 원 그 선에 있는 사람들은 단독노인 같으면 4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그리고 노인소득 인정액이 62만 원에서 64만 원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6만 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60만 원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는 8만 7천 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액에 따라 가지고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사회복지사 몇 명입니까? 5명이죠?
동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차량이 몇 대입니까?
지루하시죠?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은데 동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동장님 성산2동의 일반현황을 보면 멋있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요, 희망2009년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 기탁한 사람하고 수급자하고 그 현황을 봤는데요, 수급자의 대상을 어떻게 정하십니까?
그리고 수급자하고 기탁자 현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탁자가 돈을 50만 원 기탁했다라면 그 온라인으로 보낸 통장기록이 있는데 기탁한 내용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탁한 자는 있어도 수급자와 받은 사람의 기록이 없는 사항을 몇 건을 봤어요. 그것을 강윤아 선생님이 담당이라 여쭤보니까 오늘 휴가라고 그래서 다른 선생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기탁자의 돈을 받아서 수급자를 줘야 되는데 수급자가 지정이 안 돼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따뜻한 겨울보내기 관련해 가지고 성금이나 성품은 다 모든 것을 공동모금회나 거기서 대상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성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쌀이 100포 왔다 그러면 공동모금회로 기탁으로 보내 가지고 처리가 되는데 성금 같은 경우는 지정기탁이 있고 비지정기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비지정해 가지고 전달해 달라 그러면 그 금액이 이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그 사람 통장으로 들어가고 또 어떤 경우는 마포구의 성산2동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 달라 그러면 그게 공동모금회에 성산2동 통장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1년 내내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급이 됩니다.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마디 하겠습니다. 구청의 인허가 사무 유기한 민원처리가 6건밖에 안 됐어요, 이 넓은 성산2동에서. 왜 6건밖에 안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 김영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희망근로자가 몇 명이죠?
국고 지원받아 가지고 통과돼 가지고 돈을 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희망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보면은 지금 일하는 사람들 희망근로자를 보면은 여기 성산2동뿐만 아니라 대흥동이고 어느 동이고 다 지금 보면은 전에 했던 사람들 공공근로자나 자활근로자들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동장님이 혼자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요구사항을 이번 행정감사시 위원들 요구사항이 돼 가지고 지적된 사항이라고 윗선에다 건의하셔 가지고 종합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참여하는 분들이 전부 고령이라는 것도 문제고, 지적하신 대로 노인일자리도 전부 옮겨오고, 자활근로도 옮겨오고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아까 김영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업도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야 되겠지마는 대상자 선정에서도 저희가 좀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책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희망프로젝트 일하는 사람들보고 많이 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도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떼를 지어서 왔다갔다 하고 골목에 쑥 들어가 보면 쉬고 있고, 지나가다 보면 인사하기 바쁜데, 쉬니까 쉬시라고 하는데, 너무 방대하게 하는 것을 이재덕 동장님이 혼자 얘기하지 못하니까 과장님들 회의 때 올라가셔 가지고 말씀하실 때, 내일도 우리 감사 때 또 얘기하겠지만 분명히 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사항도 받았는데 고쳐야 될 것 같다고 건의를 한번 해 주세요.
그 다음에 통장 인영부 말이에요. 김기호 씨.
그런데 사회복지과 직원이 어떤 직원이 담당하는지 몰라도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작년 12월 달 게 빠졌는지 모르고 있는 거라. 확인이 안 된 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아까도 우리 신봉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행정팀에 있던 사람이 사회복지 쪽 일을 본다는 것도 감당이 좀 어렵고 하니까요, 동장님께서 하셔 가지고 인원을 교체를 해 가지고 행정팀은 행정팀을 보게끔 하고, 필요한 사람이 여기 수급자들도 많고 사회복지 혜택 본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불러 가지고 전문직을 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보완 조치하고 앞으로도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대응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국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8분 감사종료)
강원돈 신봉현 강성국
고창훈 김영신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대흥동장박진양
성산2동장이재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