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주민생활국) 일 시 : 2009년 6월 25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중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청소행정과장 소삼섭입니다. ○김영신위원 업무보고에 쓰레기배출질서 계도란에, 4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무단투기는 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단투기?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첫 번째 쓰레기배출에 불편함이 있고요, 거기 또 배출에 대한 시민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개인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종량제봉투가격 아끼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제가 보기에는 일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 가격이 그렇게 큰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단순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의식개혁이 못돼서 또 내놓는 게 귀찮아서 그런 거라 이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쓰레기를 본래 우리 기본적으로 지키기 하려면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데 첫째 우선 불편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좀 불편을 감수하고 지키려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게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이 쓰레기무단투기를 계몽하는데 무단투기 하지 않도록 계몽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노력을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는 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홍보물 배부라든지 각종 교육이라든지 저희들이 스티커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홍보차원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속을 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계도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게 된 원인이, 무단투기 청소지킴이 운영비를 보니까 포상비가 연 6억 3천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41쪽요. ○김영신위원 무단투기로 빚어지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주변청소가 2억 1천만 원 그리고 희망근로 1,081명을 지금 투입한 거 아닙니까, 지킴이로?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김영신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하루에 3만 6천 원씩이죠? 하루에 그 계산을 해 보니까 연 계산하면 엄청나게 139억이 들어가더라고, 계산을 해 보니까. 여기서 CCTV 설치했다는 것이 5,600, 16개 동, 한 동에 한 개씩 해서 계산해 보니까 9천인데 자료에서 보면 1억 4,960, 어떤 게 맞습니까? 5,600만 원이 맞습니까, 9천만 원이 맞습니까, 1억 4,960이 맞습니까? CCTV 설치비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저희가 제출한 자료 말씀하십니까? ○김영신위원 예, 1억 5,100, 총계를 그것은 좀 따져볼 일이고요. 합치니까 148억이 들어가는데 무단투기 단속하기 위해서, 무단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1년간 소비되어야 되는 비용이 148억, 150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 셈본이 잘못된 셈본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00억으로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김영신위원 어떻게 확인, 아니 여기 계산 금방 나오잖아요. 1,081명 곱하기 3만 6천 원 연 해 봐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그런데 청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민의 환경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환경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임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희망근로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생계에 어려운 사람들을…… ○김영신위원 희망근로를 여기 투입 안 하면 더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데다 활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투기단속하기 위해서 쓰려고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김영신위원 지금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내 본 진의는, 이 무단투기 지금 그래도 많이 지금 질서가 잡혀져 가는데 해를 거듭하면서 좀 달라지는 양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기본적으로 무단투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소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무단투기 청소지킴이 운영을 해서 집중적으로 무단투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해 보자는 취지로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희망근로자는…… ○김영신위원 희망근로자 얘기할 거 없고요. 지금 그래서 단속건수가 지금 183만 원인가요? 끝에 다른 말이 없으니까, 단속실적이 138만 원 과태료 부과 했네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아닙니다. 과태료는 올해 6월 9일 현재 3,522건을 단속해서 1억 413만 8천 원을 부과했습니다. 41쪽에 하단부분…… ○김영신위원 이것은 CCTV로 단속건수만 이렇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아, CCTV는 물론 단속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예방차원에서 무단투기가 선행되는 지역에 무단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지차원에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지 단속보다는 설치됨으로써 사람이 무단투기를 않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좀 강합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무단투기에서 단속된 적발자들을 어떻게 계몽합니까? 일단 과태료만 부과합니까? 아니면 어떤……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그동안 여러 가지 계도차원에서 한계가 지났기 때문에 단속을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시민의식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한 번 단속이 되면…… ○김영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는 특히 이런 것이 얼마나 일어나는지는 몰라도 이게 많이 계몽이 됐고 의식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단속 건이, 아까 단속 건이 몇 건이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올해 3,522건에…… ○김영신위원 3,500명의 그 사람들이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걸로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계고장 이거 단속 저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이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 사람들을 모아서 계몽을 한다든가 의식개혁을 시킨다든가 그런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잘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말씀대로 단속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별도로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내가 이해가 안 가요. 내 상식으로 엄청난 자본과 자원을 투자해 가지고 마포구 관내 무단투기단속에 이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희망근로자 말씀드리면, 희망근로자 이번에 사업이 발생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이번에 우리 마포구 지역 내를 청결하게 해 보자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구민들이 질서를 지키자 이런 계기를 만들자고 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신위원 한시적으로?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김영신위원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주위 청소만 할 것이 아니라…… ○김영신위원 됐어요. 방금 내가 주문한 전체적인 무단투기단속에서 그동안에 과장님이 느낀 바람직한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을 해봐야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저희가 단속되는 분들 면담을 해보면 첫째 무단투기에 대해서 그게 잘못된 거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더 안내를 해서 홍보를 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분들을 보다 편하게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개선해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무단투기단속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그 내용에 따라 다른데요, 담배꽁초나 이런 것은 3만 원, 쓰레기를 규격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넣는다 할 때는 20만 원, 요일 내지 시간을 안 지킬 경우에는 10만 원, 5만 원 그렇게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과태료도 만만치 않네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도 줄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그동안 저희가 계도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단속을 강화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단속이 더 강화되고 뭐 좀 달라진다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교육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신봉현위원 32쪽에 있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사업비가 얼마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장학사업은 기금이 총 20억이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금년도 사업비는 4,6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4,600 맞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4,600만 원 장학금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신봉현위원 예산서에 딱 4,600 돼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 중에 금년도 첫 사업으로 지원된 게 4,36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신봉현위원 총 사업비 4,600만 원이 정확하게 맞냐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예산 편성한 내용이 사업비가 4,600입니다. ○신봉현위원 1월 달에 교육지원과에서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한 사항을 보면 4,46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예산서에 편성된 대로 보고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4,6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 차액은 장학기금심의위원회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 좀 차액이 있습니다. 4,600만 원은 총액이 되겠고요, 거기에는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수당을 빼고 보고했다는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수당액을 뺀 순수한 장학금 지급액만을 사업비로 표시를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어떤 때는 심사위원 수당을 빼고 어떤 때는 넣고 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실 때는 1월 달에 보고한 거나 작년 11월 달에 업무보고 한 거나 금액은 똑같아야 돼요. 작년 11월 달은 예산편성이 되기 전이니까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1월 달에 의회에 와서 금년 교육지원과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예산액은 얼마입니다하고 보고하는 것은 예산편성 확정된 뒤에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신봉현위원 그럼 그건 똑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1월 달 보고는 회비 빼고 보고하고 이번에는 회비 넣고 보고하고 일관성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해요? 이것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교육경비보조금이요, 1월 달에 보고할 때는 30억, 맞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맞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30억입니다. ○신봉현위원 1월 달에 30억이라고 보고했는데 지금은 왜 39억 4,700만 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연초에 보고 드린 30억은 금년도 본예산을 표시한 거고요, 지금 보고 드린 39억 4,700만 원은 이번에 1차 추경이 포함된 예산 총액입니다. ○신봉현위원 1차 추경에 얼마 올라왔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9억 4,700만 원이 확정된 금액입니다. ○신봉현위원 1차 추경에?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저희가 요청은 10억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삭감되고 9억 4,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봉현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것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죠? 유치원도 포함되어 있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유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을 관내 교육경비보조를 구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액 구비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구비로 지원을 해주면서 학교 행사할 때 구청장이 대접 제대로 못 받잖아요? 학교 개관식에 가서 인사말도 한번 못 하고 많은 돈 보조해 주면서,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보통 학교 행사에는 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을 많이 하시는 편인데요, 대부분의 행사에서는 청장님이 축사를 하는 순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그 부분을 소홀히 한 사항을 뒤늦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 사례를 겪으면서 내년도 예산에 교육경비보조금을 많이 깎아야 되겠다는 의견들을 위원들이 많이 내놓아요. 물론 대접 받으려고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상응하는 대접은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맞습니다. ○신봉현위원 장학사나 교육감은 다 인사말 하는데 구청장 앉혀놓고 바보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학교측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건 추경에 포함됐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졌다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다음 34페이지요,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지원, 1억 800 맞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맞습니다. 구비 예산입니다. ○신봉현위원 정확하게 얼마예요? 1억 800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이 예산은 각 사업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요.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얼마냐고요. 이게 1억 800이냐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여기에 사업내용을 다 포함한 겁니다. 입시설명회, 수학경시대회, 영어캠프, 영어경연대회,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액 포함한 금액이 1억 800입니다. 구비만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봉현위원 1월 달에 보고할 때, 이게 예산서에 편성된 대로예요. 1억 799만 8천 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1억 800이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연초에 한 것은 1억 799만 원하고 지금 1억 800은 반올림해서 알기 쉽게 표시를 한 금액입니다. ○신봉현위원 무슨 얘기예요? 예산을 누가 반올림해요?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을 의회에 보고하면서 반올림해서 보고합니까? 왜 그래요? 누가 예산을 반올림해서 써요? 그래서 사사오입해서 올리고 5 미만은 그냥 떨고 그렇게 해요? 집행할 때도 사사오입해서 집행합니까? 의회에 예산을 올려서 승인해준 예산인데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무슨 사사오입을 해서 보고를 해요? 왜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표기를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억 799만 이렇게 나가니까 1억 800으로 표시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다음에는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당연하죠. 1억 800 아니잖아요. 800에서 조금 빠지잖아요. 빠지는데 왜 1억 800으로 보고하냐고. 내가 어제도 주민생활국 감사하면서 지적한 사항인데 작년 11월 달에 2009년도 예산을 예정해서 이렇게 보고했어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해 가지고 2008년도 11월 달에 2009년도 분을 보고 했어요. 그리고 1월 달에 다시 예산 확정되면서 다시 보고 했어요. 2008년도 분하고 2008년도 11월 달에 2009년도 분 보고한 것하고 이것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 1월 달에 보고한 것하고 지금 5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보고한 사항하고는 틀리면 안 돼요. 추경에 늘어난 부분 외에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이때는 정확하게 편성된 금액을 1억 799만 8천 원까지 표기하고, 여러분 지금 감사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 받는 서류에는 반올림해서 표기합니까? 지금 주민생활국 서류 전체가 다 반올림하거나 사사오입해서 떨어버리거나 이렇게 했어요. 이것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작성합니까? 선임과가 주민생활지원과죠? 그렇죠? 교육지원과에서는 이 자료를 어디에다 제출합니까? 국 업무보고 자료를 낼 때, 교육지원과 분을.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 자료는 주무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취합해서 작성합니다마는 작성하는 담당과 저희 과에서 정확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봉현위원 다른 과를 보니까 주무과에서 제대로 정확하게 원 단위까지 표기 했는데도 이걸 주무과에서 작성하면서 사사오입한다든지 편의상 이렇게 작성한 경우를 내가 어제 봤어요. 그런데 주민생활국 서류가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사사오입 했어요. 예산을 사사오입하는 것은 난 이해가 안 돼요. 사사오입하면 편성된 예산보다 많이 얘기한다든지 편성된 예산보다 적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난 예산 가지고 사사오입하는 것은 의원생활 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연초에 보고할 때는 초등학교 예체능 종합발표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금년도에 6월 달에 작성한 보고서류에 보면 없는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 사항은 각 학교에 저희가 계획된 사업을 주요내용만 표시를 했습니다. 예체능 종합발표회는 금년 하반기 11월 중에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주요한 사항만 발췌를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1월 달에 여러분이 보고할 때 초등학교 예체능 종합발표회 개최 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2,950만 원 잡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감사를 받기 위해서 제출하신 이번 서류에 보니까 전체가 없어졌어요. 날아갔어요. 이건 왜 보고 안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 업무계획 중에 중요한 내용만을 추리다 보니까 그 사항은 아직 시행이 안 됐고요, 그래서 계획에서 뺐습니다. ○신봉현위원 금년도에 할 계획을 1월 달에 보고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하고 추진할 계획을 보고한 거예요, 이 서류가요.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가. 그런데 이것 하반기에 할 거라서 여기다 안 넣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하반기에 할 것은 여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추진실적만 보고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전체적인 그런 세부 사업들이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업만을 표시하고 또 자료작성에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을 다 여기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1월 달에 보고할 때는 한 페이지를 딱 장식해서 예산편성까지 다 돼서 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 빼버렸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은 말이죠, 위원들한테 이런 것 업무추진 계획 보고하면은, 2009년도 분을 11월 달에 보고했고 1월 달에 보고했고 그냥 보고할 때마다 보고하면 끝나고 새로 보고하면 되는 거지 하고, 위원들이 다 비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것 2,950만 원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이 사업내용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명을 세세하게 다 기재는 못하고요. ○신봉현위원 사업내용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이 금액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할 사업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이 외에도 세세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여기 예산 편성된 2,950만 원이 여기 지금 교육지원과 보고자료 중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고요. 누락된 거잖아요. 보고 안 하신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주요사업만 표시를 한 겁니다. ○신봉현위원 교육지원과 연간 사업계획에는 들어있는데 지금 의회에 보고한 이 자료에는 없잖아요. 1월 달에는 보고하시고 이 자리에는 뺐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신봉현위원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뺀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중요하지 않은 것보다도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주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신봉현위원 시기 도래한 것만 여기다 보고하는 거 아니잖아요. 연말까지 할 사업계획들을 다 보고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저희가 연초에 보고할 때는 연간 할 사업을 총망라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6월말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까지 한 주요내용이라든지 그런 걸 위주로 작성하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많은 사업 중에…… ○신봉현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초등학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보고하는 것은 추진실적하고 향후 추진계획까지 다 같이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이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사업비가 얼마예요? 7,600만 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신봉현위원 정확하게 얼마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7,620만 원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왜 7,600만 원으로 표기해요? 이건 사사오입해서 그냥 떨어버린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저희가 100만 원 단위로 하다보니까…… ○신봉현위원 어디에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해요? 1월 달에는 10만 원 단위까지 다 보고하고 1천 원 단위까지 보고 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를 하느냐고요. 예산을 여러분들 우습게 아는데 예산을 그렇게 보고해요? 정확하게 원단위까지 보고해야지, 이거 엄밀히 말하자면 허위보고잖아요. 왜 이렇게 보고해요? 7,620을 왜 7,600으로 보고하냐고요, 그것도 문서로 하는 것을. 과장님이 그냥 구두로 하는 것은 문서로 작성해서 올린 거 아니에요, 의회에다? 그런데 문서로 올리는 그 서류가 왜 올릴 때마다 다르냐고. 증액해서 늘어난 거 외에는 변경되면 안 되잖아요. 예산서에 있는 대로 기장을 해야죠, 여기다. 그 서강도서관 운영비가 얼마예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서강도서관은…… ○신봉현위원 이것도 4억 6,800이라고 써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4억 6,800은 구비를 표시한 겁니다. ○신봉현위원 또 뭐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 외에 국비와 시비가 50 대 50으로 지원되는 개관시간 연장 사업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신봉현위원 6,760만 원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6,760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여기 왜 명시 안 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거만 보면 국비, 시비 지원 없는 거 같잖아요. 국비, 시비 지원이 있는데 왜 지원 없는 것 마냥 구비만 있는 것 마냥 왜 이렇게 보고하냐고요. 그러면 이것도 정확하게 사업비가 구비 4억 6,795만 8천원인데 사사오입해서 4억 6,800으로 보고한 거죠, 이것도요? 1월 달에는 정확하게 국·시비까지 포함해서 5억 5,355만 8천원이라고 보고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보고해야죠. 여기도 왜 국비, 시비 지원사업은 왜 보고를 안 하냐고. 이거 비단 지금 교육지원과장이 나와서 대표로 지금 야단을 맞고 있는 편인데 각 과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 똑같아요. 지금 여기 이것을 보면 다 똑같다고요. 업무보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이 세 개가 있어요. 세 개에 걸쳐 세 번을 보고하고 나서, 그냥 한번 해 놓고 또 한번 해 놓고 전에 거 다 모르겠지 안 보겠지 뭐, 그리고 새로 보고하는데 그냥 편의상으로 편하게 이렇게 써서 보고해 올리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뿐이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도 세 개 다 놓고 다 검토해요.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여러분들은 전문가고 우리는 비전문가예요. 자료 비교할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의회를 우습게보고 대충대충 해서 넘어가면 될 줄 알았어요? 국비, 시비 지원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빼신 겁니까, 이것도?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중요한 것은 아니고 여기에 구비라고 별도로 괄호에 표시를 했습니다. 보고자료가 전부 구비 위주로 작성이 되다보니까는 이 예산액은 구비라는 사항을 괄호로 표시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예산은 국·시비 포함된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이 되겠죠. ○신봉현위원 국·시비 포함해서 보고하셔야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구비만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그 말씀도 사실 어폐가 있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도대체? 지금 예결위 예산 예비심사 때 따질 얘기인데 미리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장학기금 구비로 50억 올렸죠, 추경에?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신봉현위원 이게 꼭 구비로 써야 될 사업이에요? 지금 어느 시기인데 그것을 구비로 올려요? 선심성 행정이라고 바로 청장한테 직격탄이 날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시기적으로 연초도 아니고 지금 선거 앞둔 상황에서 장학기금을 구비로 50억씩이나 그것도 자원회수시설기금에서 50억을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구비로 50억을, 아, 추경 예비심사 때 그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국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의회에다가 여러분이 보고하는 이 서류가 보고할 때마다 예산수치가 틀리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이거는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각별히 좀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청소행정과장 소삼섭입니다. ○박영길위원 전에 제가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수거함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지금까지는 주로 보면 회색으로 되어 있고 너무 글씨가 많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좀 밝은 색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요새 근래에 와서는 밝은 색으로 달라졌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봉투가 무슨 색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노란색입니다. ○박영길위원 노란색이죠? 그러면 음식물 수거함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노란 것으로 갔으면 그게 글자, 물론 대충 알죠. 그러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이 음식물쓰레기함인지 그냥 잡것을 넣는 함인지 관심이 없어요, 현대인들이. 그렇다면 봉투가 노랗다면 이쪽에 수거함도 노랗게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밝은 색이면서 노랗게 간다 음식쓰레기 수거봉투도 노랗고 수거함도 노랗다 이러면 아주 쉽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갖다 넣지 않겠나, 누구나 어린이든지 어른이든지. 과장님 생각은?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가능하면 수거용기가 미관에 저해되고 있어서 밝은 색으로 해서 미관을 좋게 하면 좋은데 다만 세척과정이라든지 금방 퇴색된다든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말씀은 맞습니다. 여러 가지 관리상 좀 번거로울 거예요. 너무 색이 노랗다면 때가 잘 탄다든지 그런 게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하면서 더 열심히 깨끗하게 해야 될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색깔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이 보통 동마다 조금 다릅니다마는 3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주 3회 수거합니다. ○박영길위원 3일로 되어 있죠. 이 부분도 좀 우리가 행정이 주민들 지금 신경 쓸 사이가 없죠. 먹고 살기가 일찍 나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도 월·수·금,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청소개선에 주요도로 부분에는 수거를 원칙으로 가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야간청소도 한다, 무휴일화, 한다 그리고 본 위원이 봐서는 이 생활폐기물도 매일 수거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매일 수거로 하고 시간도 10시부터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본래 일몰 6시부터 12시까지 배출시간이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보통 10시로 12시였어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주요 도로변에 가능하면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10시 이후에 내줬으면 하고……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게 맞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지저분하고 갖다놓는 봉투가 낮에도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매일 이것도 이렇게 수거하는 방법으로 하고 시간도 야간적으로 가야 되겠죠. 몇 시부터 새벽 몇 시까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거 알기 쉽게 가야 될 거다, 지금까지 쓰레기문제가 한두 해 부분이 아니잖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나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주민들이 알기 쉽고 실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야 되지 매일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일찍 나가는 분도 있고 또 늦게 들어오는, 또 단독세대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그것을 아주 쉽게 가는 접근방법으로 하는 게 좋다 이것도 3일 저희 동네 같으면 월수금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월·수·금 배출…… ○박영길위원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일수거로 가면 그거 기억할 필요 없이 몇 시에 갖다버리면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이, 물론 청소용역업체든지 어디 일하시는 분은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주민위주로 생각이 가는 것이 더욱더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주민들이 일반적인 생활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이것을 특별히 기억해서 갖다버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활화해야 된다, 일반화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건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저희가 쓰레기배출 양을 저희가 알아보면 일주일에 두 번 내지 한 번만 버리면 적당한 양이 됩니다. 저희가 주 3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까 주민 편의를 위해서 매 수거물을 걷는데 약 한 20억 정도 더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주민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 부분에서,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교육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박영길위원 교육지원과에서 마포교육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를 한다는 것은 학력신장을 위해 마포가 교육도시로서의 발돋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학력신장을 하는 데 이게 34쪽에 보면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왕이면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소위 우리나라에서 지금 뜨는 학교 일류학교라고 할 수 있죠. 일류고등학교, 뜨는 학교를 시골이라든지 이를 위주로 해서 우리 몇몇 구의원들이 가봤는데 가보면 가장 느낄 수 있는 것은 설명하시는 그분들을 보면 그들의 열정이 대단하다 이것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 일류학교라는 기준이 그분들의 설명하는 기준이 제일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일류대학을 몇 명 보내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와 닿는 부분이고 서울대학을 몇 명 보냈다, 연대를 몇 명 보낸다, 고대는 몇 명이다 이렇게 평가기준이 이것이 가장 알기 쉽고, 그렇다면 우리 마포에 우리가 많은 투자를 올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소득을 거두자면 이것을 우리가 체크리스트화 해서 우리대로의 판단기준을 어느 쪽에 두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체크리스트화 되어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언론에도 안 그러면 주민에게도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경쟁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학교가 이만큼 진행됐다 구청에서 우리가 볼 때도 우리가 그렇게 지원해 줌으로써 이렇게 교육신장이 오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체크리스트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평가방법을?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참 중요하고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학교에 대한 정보사항은 이번에도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진학률이라든가 각종 학교에 관한 정보사항을 학부모님들께서 보고 그 학교를 비교하고 또 지망할 수 있도록 특히 내년부터는 고교선택 진학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요, 학교 간에 선의의 경쟁도 필요하고 또 학교에 현재 처한 여러 가지 현황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그 부분에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귀중한 많은 세금을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예산들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이것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초에 각 학교에 지원한 예산으로 금년 상반기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도 상반기에 대한 자체평가를 할 계획이고요, 하반기에도 역시 하고 연말에는 외부평가단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학교의 집행사항 또 학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평가를 통해 우수학교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지원을 좀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고맙고요, 지원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우리가 보고 지원부분을 이렇게 힘을 쓰니까 의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결과는 이렇게 매년 달라지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주민도 마찬가지예요.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포의 고등학교가 몇몇이 어느 학교에 어느 정도 보냈다 쉽게 얘기해서 그것은 예입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학교에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마포가 전에 비해서 이렇게 학력수준이 좋아졌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교육도시로서 교육구로서의 각광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가장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학교 진학률입니다. 특히 대학진학률 거기에 대해서 학교평가가 이루어지고요. ○박영길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학교진학률이 어느 대학에 얼마 갔다 어느 대학에 얼마 갔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지원과에서 의회에 대충 우리가 투자를 했더니 어떠냐 하는 그런 자료도 가끔 이런 회의 때 내놓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매년 특목고 또 대학진학률을 저희가 전년도 또 현년도를 비교를 하고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은희 위원님! ○홍은희위원 홍은희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화동에 영어도서관이 생겼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홍은희위원 연인원이 1일 평균 97명 그랬는데 이것은 도서를 와서 빌려갔거나 와서 책을 본 사람 인원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1일 이용인원입니다. ○홍은희위원 강좌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데 거기가 회원제로 되어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회원제로 되어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회원인 사람만 와서 볼 수 있나요? 대출만 회원제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대출은 등록된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열람은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잘못되어 있는지 주민들이 그런 불평을 많이 해요. 영어도서관이 좋지만 돈을 받아서 가기가 그렇다, 그 면에서는 도서열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럼 도서열람이나 거기 무료프로그램이죠? Stories on Rainbow 이런 것도 토요일날 하는 무료프로그램도 회원이 아니라도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무료프로그램은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 홍보가 필요한 게 이게 서울시 내에서 드문 좋은 도서관으로 잘 만들었는데 1일 97명은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숫자가 아닌가요? 적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1일 이용으로 보면 아직은 적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은희위원 이 적은 이유가 뭔가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적다는 것은 어딘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학부모들한테 들어보면, 돈을 받아서요, 비싸서요, 솔직히 비싼 건 아니에요. 2만 원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홍은희위원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고 저도 지금 이 무료프로그램이 무료라는 것은 몰랐어요. 회원이 아니라는 것은 몰랐어요. 회원이 아니라도 이런 데 참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그 도서관을 누구나 한번씩 구경을 가볼 수 있게 열심히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저희가 홍보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냥 이런 유인물로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반상회 그러면 반장님들한테 부탁을 하세요. 오늘은 이 반이 엄마를 데리고 몇 통 몇 반이 도서관 구경 가는 날로 이렇게 하든지 해서 자꾸 한번 가봐서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그 다음에 제가 가보니까 그때는 없었는데 생겨서 다행이지만 11시부터 어머니프로그램이 있군요? 이건 몇 시에 엽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오전 시간에는 학생들이 등교하고 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좀 낮은 시간대입니다. 그때를 이용해서 학부모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홍은희위원 이 도서관 개관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개관시간은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홍은희위원 5시 25분에 프로그램이 끝나네. 그런데 이 도서관이 굉장한 돈을 투자해서 만든 거죠. 좋은 시설인데 제가 그때 갔을 때가 11시였어요. 한번은 가니까 아무도 없고 몇 번 가니까 한두 분이 와있는데 그 비싸고 좋은 시설을 애들이 유치원에 갔다 오거나 학교에 갔다온 다음부터 활용하려면 너무 아까우니까 오전 시간에 어머니들의 문화공간으로 어떻게 연구를 해달라 제가 거기에다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연구원 과정이 생겼는데, 이왕이면 이른 시간부터 돈 안 받고 어머니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무슨 프로그램과 공간을 제공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어머니 연구원 과정도 돈 내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유료프로그램을 15개 운영하고요, 무료가 지금 6개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제가 이것 받았는데요,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어머니 연구원 과정 화요일날, 수요일날 영어독서교육, 목요일날은 없고, 금요일날 영어읽기 실습과정 그랬는데, 이건 어머니들 상대인 것 같아요. 이건 돈 내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이건 유료프로그램입니다. ○홍은희위원 유료프로그램이죠? 그러면 영어동화읽기 실습과정 끝나면 무슨 자격증을 주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자격증은 아니고요, 어머님들이 영어를 읽히고 자녀들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과정입니다. ○홍은희위원 유료프로그램도 있어야 하지만 이걸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월, 목이라든지 9시부터 11시 사이에는 무료로 어머니들 동아리가 와서 하든지 이렇게 그것을 9시부터 완전히 풀가동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냥 오전에 놀고 학생들이 오면, 그런데 도서관을 제가 가보니까 도서관의 기능은 별로 못하고 학원 기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도서관을 만든 기본취지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근지역의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일찍 외국어에 접하는 데 각 가정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책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료로 저렴하게 접할 수 있어서 우리 마포는 또 고소득층보다는 중간, 또 중간 이하 층이 많으니까 이 비싼 책을 잘 이용해서 잘 사는 동네와 못지않게 외래어에 접하자 이런 거였는데 그냥 비어있거나 돈 내는 애들만 하는 프로그램 운영되고 다른 애들은 97명, 1일 97명 정도면 이것 좀 아깝습니다. 그것 꼭 홍보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 영어도서관이 계속 위탁을 줄 예정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현재는 위탁기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탁기간 만료가 임박해서 그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은희위원 제가 알기로 이 영어도서관을 만들 때는 처음에는 운영하는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어디다 위탁을 주지만 먼 장래에는 그 동네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그것을 운영을 해서 동네사랑방, 문화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그 영어도서관의 취지였는데, 이 시작이 교육지원과에서 하지 않고 주민자치과인가 거기서 하고 다 시작해서 열어놓고 교육지원과로 왔어요.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교육지원과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요, 위탁을 그때 가봐서 안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 지역의 학부모들이 그 도서관을 인수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늦었습니다. 그것 인수할 수 있습니다. 열심이고 젊은 어머니들이 많고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서강대학은 열심히 운영노하우를 전수하고 이 사람들은 열심히 배워서 계속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인근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무슨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곳곳에 이런 곳이 생겨서 자치적으로 운영해야지 맨날 위탁만 주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안 돼 있는 것이 교육지원과가 아니라 그 주민들을 활용하려면 동장님이 주민들을 이렇게 해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교육지원과로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교육지원과가 그 일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위탁기간은 2010년 10월말까지로 2년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홍은희위원 주민들이 인수해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맨 처음에.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지 그것을 저희가 미리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홍은희위원 그것을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이준범 지금 비서실 실장님이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 내막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의논하셔서 분명히 이건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영어도서관과 관련하여 작은도서관이 3개가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홍은희위원 제가 성산2동 성메 작은도서관 감사를 나가서 봤는데 도서관 운영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같은 차원이죠. 우리가 작은도서관을 마을마다 만드는데 그 작은도서관을 다 위탁으로 영원히 운영하실 겁니까? 이것도 교육지원과가, 주민자치과에서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과장님은 ‘아, 계속 위탁을 가는구나. 위탁업체가 잘 하겠지.’ 이렇게 돼 있어서 아무것도 체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이것은 교육지원과 소속이라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도서관은 위탁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재 3개 작은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고 금년 하반기에 망원2동 작은도서관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망원2동에서도 운영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해보겠다는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영어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이 도서관 업무가 전부 여러 개 과에서 하던 것을 도서관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이 돼서 저희가 맡고 있는데 이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특히 영어도서관 같은 것은 전문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운영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문고회원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가능한지, 또 잘 할 수 있는지 그 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전문기관에 위탁했을 때 운영이 활발히 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를 저희가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지, 잘 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찾아보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처음에 생길 때는 위탁을 해서 전문기관이 하는 게 자리를 잡는 데 좋고, 우리 주민들도 능력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 자치적으로 그런 걸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교육지원과에서 하든지 주민자치과에서 하든지 그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작은도서관이든지 영어도서관이 지역 동네별로 있어서 그 지역의 문화중심이 되고 그 지역사람들이 운영하고 이런 것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위탁을 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 국장님께서 어느 과가 해야 효과적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예, 행정관리국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멘토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멘토링은 아주 오래 되어 가고 있고 잘 한다고 칭찬을 많이 듣는데, 뭐를 어떻게 잘 한다고 칭찬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과에서는 어떻게 누가 물어보면 이래서 잘 한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홍은희위원 그런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저희가 개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멘토링사업 같은 경우는 부족한 인력, 또 대학생들을 활용을 해서 희망하는 학교에서 지금 현재 초·중·고 11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좀 부진한 학생들이라든지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학습지도를 해 나가는데요, 현재는 그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멘토 하면 멘토와 멘티 사이에 일지를 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홍은희위원 학교에서 알아서 하죠? 그러면 교육지원과가 적어도 학생들 성적이 어떻게 향상됐고 어떤 것은 문제점이다 이런 것 받아 가지고 계시나요? 그런 것 좀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저희가 간담회 때 참여하는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애로사항도 듣고,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원래 멘토링이라는 것은 경험이 많고 학식도 많고 그래서 선배가 후배들에게 정서적, 지적, 경험 모든 것을 다 전수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한테 의논하고 이런 게 멘토와 멘티 제도입니다. 우리 마포구청뿐이 아니라 요새 대한민국이 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멘토링 그러면 대학생 데려다가 공부 못하는 애 공부 가르치는 걸로 변형이 되어 있어요. 그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포구청이 조금 앞서 가려면 괜찮은 애들도,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는데 마포에서 성공한 인물과 또 우수인재들을 매치시켜서 정말로 좋은 멘토 제도를 만들면 그것이 인력풀도 되고 인재양성의 길도 되니까, 이것 대단히 어려운 것 같지만 소수인원으로 조금씩 검토해서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요. 이 평생교육 세부사항 집행내역을 보니까 성인문해교육이 예산이 제일 많이 갔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간 건가요? 성인문해교육 운영 그래 가지고 나왔는데 왜 여기는 많이 가고 다른 데는 조금 가고, 이 성인문해교육이 3회 그랬는데 이 3회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성인문해교육은 저희 관내 8개 교육기관에서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어떻게 어떤 사람들을 진행하며 3회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한 달 하면 1회예요, 6개월 하면 1회예요? 1년 하면 1회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저희가 사업비를 공모를 통해서 대상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의 교육과정에 맞춰서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아니 이 성인 문해교육이 3회 그랬는데 문해교육은 한 달이나 두 달 실시해서 그게 해소되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1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 3회라는 건 어떻게 해서 3회냐 이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 3회가 결국 연도별입니다. 2007년부터 금년도까지 3년간 하고 있다는 것을 3회로 표시를 했습니다. ○홍은희위원 3년간 했다 이 말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1년 과정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1년 과정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동일인이 하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대상은 달라집니다. 그때그때 입학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대상이 달라지는 이유는 뭔가요? 그 문해가 해소됐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사정이 생겨서 안 하는 겁니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문해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600만 명이다 이렇게까지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도 보면은 연령층이 높은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교육기회를 얻지 못하고 또 살기 바쁘고 어려운 시기에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쳐서 뒤늦게 공부를 하다보니까 교육대상층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건 한정돼 있어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1년 과정을 마치면 또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모집이 됐다 그러면 1년 하면 이 사람이 문해가 해소되지 않아도 그만두고 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해소됐다기보다는 또 다른 교육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원주부학교, 양원초등학교 같은 그런 학력인정학교를 진학을 한다든지 또 그런 교육기회를 갖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은희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문해교육을 시켜서 해소가 돼야지 숫자적으로 몇 회 몇 명 했다 이런 보여주기 위한 실적은 안 됩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책도 읽을 수 있고 글씨도 써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모든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을 해서 몇 명 했다는 것은 안 중요해요. 실지로 효과가 있었나 효과 검증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쉬었다 하죠. ○위원장 강원돈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2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은희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홍은희위원 교육지원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교육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홍은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좋은 것도 많고 마포는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어떤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해서 아, 마포하면 이 프로그램인데 참 잘 됐다, 한 3분의 1은 그렇게 하고 한 3분의 2는 바꾸시든지 50 대 50으로 해야지, 매번 프로그램을 왔다갔다 이번에 한번 했다가 딱 없어지고 다음에 또 다른 프로그램에 했다가 싹 없어지고 이것은 안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해서 정말 마포구를 위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진짜 필요하고 좋은 게 뭔가를 어떻게 연구하시든지 여론조사를 하시든지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 가지고 마포의 브랜드 평생교육을 하시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필요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을 하셔야지 이번에 이거 좋다 여기 붓글씨 했다가 없어지고, 이번에 취업반 했다가 또 없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스토리텔링 사업이 있었죠? 그거 처음부터 지금까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영어 스토리텔링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1 대 1로 영어동화 그림책을 읽어주는 교육 분야의 사회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신청하면 6개월간 강사가 학생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직접 책을 읽어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2007년, 8년, 2년 간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전에는 안 했죠. 그리고 갑자기……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홍은희위원 갑자기 추경으로, 무슨 프로그램이 조금 생겼는데 금년에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영어 스토리텔링은 홍은희 위원님께서 좋은 사업을 추천해 주셔서 2년 간 많은 학부모들의 호응 속에 운영을 잘해 왔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참 좋았는데요, 저희도 계속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바꾼 것은 영어 스토리텔링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업성격에 맞지 않다, 그것은 교육관련 사업인데 그것을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하는 것이 그쪽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사업이 중단이 되고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라는 사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이게 생겼을 때 학부모들의 호응도가 높았고 이게 교육적 효과가 높다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센티브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해 가지고 마포구가 그때 전국 8개 선정된 거에서 제일 잘했다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일 잘 했고 그렇게 학부모들의 열기가 높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안 주면 마포구청 자체 내라도 예산을 해서 그 규모의 반으로, 원래 그때도 국비 플러스 구비가 있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홍은희위원 그만큼이라도 이것을 유지를 해야지 잘된 어떤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돈 안 준다고 싹 없애버리고 또 다른 거 그냥 막 만들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2007년도 사업비가 2억 7천이었고요, 편성비율은 국비가 50%, 시·구비가 각각 25%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도 2억 2천 해서 2년에 걸쳐서 4억 9,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영어 스토리텔링 사업은 학부모로부터 반응도 좋고 사업효과도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국비로 지원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추진을 못했던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구비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과장님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구비로 조금씩 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도 개선하고 와우산 테니스장도 어떻게 다 구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그만 사업 하나를 구비로 못한다고 그냥 미리 포기하시지 말고 계획서를 올려서 예산을 받아서 잘된 사업이면, 아니 전국에서 표창을 받고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국비 안 준다고 없애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니까 검토해서 추진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홍은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 교육지원과장님, 김정일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우리 마포구가 잘 되려면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우리 마포구 발전을 빛내줘야 되는데 거기 뒷받침해 주시는 분이 우리 김정호 과장님이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조선시대 때 김정호 씨하고 이름이 똑같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대동여지도를 만든, 이름이 어떻게 같습니다. ○김정일위원 대동여지도를 만드신 분이 우리 집안 어르신이셔. 우리 선조인데 그 양반은 대동여지도 만들 때 산을 조그만 동네라도 7번, 8번 심지어는 20번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구석구석 높은 데서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결과를 이렇게 지금까지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는데 우리 김 과장님도 우리 마포구에 훌륭한 업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하도 딱딱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감사합니다. ○김정일위원 여기 우수인재양성에 4,600만 원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김정일위원 그런데 그거 보면 추진실적란에 보면 장학금 지급란이 있는데 이게 총 118명에게 지급된 돈이 8,720만 원인데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금년에 첫 사업으로 저희가 59명에게 4,4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김정일위원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다 지급한 거 아닙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복지시설란에도 보면……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59명은 중·고등학교, 대학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이 4,600만 원 기금이 이게 자원회수기금입니까, 거기 20억 중에서?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자원회수시설기금에서 20억을 출연 받아 가지고 장학기금을 조성했고요,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4,600만 원입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면 지금 4,300만 원만 지급되고 전부 밑에 계산해 보니까 8,700만 원인데 그 나머지는 아직 지급이 안 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금년도 사업비를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정일위원 내년에 지급할 계획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김정일위원 그러면 장학생 종류에 보면 복지란이 있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김정일위원 중학생한테는 10명에게 20만 원씩, 고등학생은 50만 원, 대학생은 100만 원인데요, 8명이 지급하면 800만 원이 되는데 왜 760만 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 것 같아. 40만 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인원은 8명인데요, 이 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심의위원님들 심의사항 중에 보면 7명은 100만 원씩 700만 원 확정을 했고요, 그 60만 원의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 60만 원을 대학생이 추천이 됐는데 대학생이 다른 장학금을 일부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등록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금액은 좀 부족하지만 또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학생에게 보내주는 게 마땅할 거 같다는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60만 원의 잔액을 한 학생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760만 원이 된 겁니다. ○김정일위원 그것은 과장님만 알고 계시는 거고 우리 질의할 적에 보니까 이게 동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비고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며 그런 것을 비고란에 메모를 해서 알기 좋게 해 줘야지 이거는 암만 해도 대학생 100만 원씩 8명인데 왜 760만 원인가 해서 의아심에서 물어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특이사항은 그렇게 비고란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또 36쪽에 보시면 구민교양대학 운영이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김정일위원 사업기간이 1월서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2회라고 하면 1년에 두 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두 번 할 계획입니다. ○김정일위원 대상은 우리 마포구민 250명인데 6,300만 원이 이게 절반 나눠서 두 번하면 3천만 원씩 쓰게 되는 건데 그 밑에 보면 또 제3기 이거 지금 6,300만 원은 예산 받은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금년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면 나머지 3기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3기가 6월 9일 날까지 해서 수료식을 마쳤고요, 금년 하반기 4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정일위원 한 번 더 하겠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두 번 중에 한 번이 끝났고요, 하반기에 한 번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면 또 3천몇 백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이중에 절반이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김정일위원 지금 250명 대상이 성원이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난번 교육 때는 250명이 조금 넘게 신청이 됐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부 강의를 듣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수료생은 160여 명 됩니다. ○김정일위원 호응도가 좋다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렇습니다. ○김정일위원 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수렴하여 차기 운영에 반영했는데 우리 구민들이 선호한다 이 말씀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면 상당히 교육과정에 만족을 하고요, 또 다음에도 다시 듣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이 사업비는 예산을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자원회수기금에 거기서 또 나갈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이 사업비는 구비로 저희가 위탁기관인 연세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지급을 하고요, 그 수강생들한테 받는 수강료 1인당 3만 원씩은 우리 구의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됩니다. ○김정일위원 그럼 여기 수강생들한테 3만 원씩?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받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수강료를?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김정일위원 그러면 표시를 해 줘야지, 그거는 돈은 왜 메모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사업비 6,300만 원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보고하고 그러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 부분은 따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1인당 3만 원씩 받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창훈위원 안녕하세요. 이번 6월 5일 날 이성희 위원을 승계 받은 고창훈 위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51쪽 환경과, 안녕하세요. ○환경과장 정인호 환경과장 정인호입니다. ○고창훈위원 51쪽에 보시면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관리 내용에서 “효과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배출가스 무료점검 서비스센터 운영 등 서울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구민이 만족하고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내용에서 3회, 찾아가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서비스 실시를 하셨는데요, 3회라는 것은 1년 3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정인호 아닙니다. 월 1회씩 저희가 주민들이 자동차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원하는 장소에 찾아가서 저희가 무료로 점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3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고창훈위원 그러니까 3회라는 것이 월 3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 3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인호 연 3회죠, 현재까지. ○고창훈위원 그런데 연 3회인데 이것이 어떤 3회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인호 그것은 기준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올해 사업을 잡을 때 겨울에는 추워서 못하기 때문에 밖에서 하니까 10개월 동안 잡아 가지고 매월 한 번씩 찾아가서 하는데 금년도에 상반기에 3회 했다는 겁니다, 3월부터 5월까지. ○고창훈위원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는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그래서 3회라는 것이 1년에 3회인지 모르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3회가 1년에 매월 1회씩이라고 해서 확대해서 12회라든가 24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나라에 대기환경오염이 상당히 오존층이 높지 않습니까? 자동차 배출가스가 LPG에서 LNG로 가고 천연가스로 가면서 배기가스 나는 것을 상당히 줄이는 현상인데, 한 가지 더 질의해 보고 싶은 것은요…… ○환경과장 정인호 위원님, 한번 말씀드리면요, 배출가스 점검은 저희가 매일같이 하고 있어요, 매일 같이 하고 있는데 이 특별히 찾아가는 사업만 3회라는 얘기입니다. ○고창훈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서비스 실시에서 3회에 220대를 하셨고요, 19대를 현장 점검완료를 하셨다고 나왔는데 어떤 차량을 어떻게 정비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정인호 측정을 해 가지고 대기가스가 많이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 우리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에서 오셔 가지고 즉석에서 정비를 해 줍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정비를 현장에서 즉석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인호 근본적인 것은 안 되고요, 좀 이렇게 오버되는 거, 그런 거 소모품 같은 거 갈아주고 그렇게 하고 근본적인 것은 공업사 가서 해야죠. ○고창훈위원 그렇죠. 제가 학부에서 자동차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19대를 정비완료하셨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아까 같이 에어클리너를 갈았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배출가스 무료점검서비스라고 하셨는데 배출가스에 관련된 정비는 공업사나 아니면 정비소에서 전문적인 지식 있는 분이나 전문적인 장비가 있는 곳에서 가능한 줄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고창훈위원 현장에서 정비완료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제가 원하는 것은 구민이 만족하는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서 3회가 아닌 30회, 300회라도 현재 희망근로사업이 있듯이 우리 자동차도 대기가스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권장사업으로 추천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청소과장님, 우리 국장님하고 함께 좀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시민의식의 향상 및 확산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청소 그런데 분리수거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분리수거가 잘 안 돼서 늘 현장에서 일하는 저의 입장에서 보면 걱정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나 가죽이나 고무제품이나 혹은 젖은 쓰레기나 이런 것이 탈 때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청소를 하기 때문에 지역이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어디 하나 좀 지저분하거나 그렇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없을 만큼 깨끗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분리수거만은 아직도 덜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닙니다. 서울시 다 똑같죠. 마포구가 약간 잘하는 편인데, 5개 구가 소각장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실지로 점검해보면 마포구가 그 중에도 가장 나은 편인데, 그래도 문제는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유인물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데 실지로 우리 주민들이 분리수거에 대한 꼭 필요한 마음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청소는 잘 되어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런데 한 동에 4명씩 작년에 시범적으로 청소지킴이를 한 달 해 보고, ‘아, 이거야말로 좋은 제도다, 잘 된다.’라고 판단해서 금년도에 지금 4명씩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지킴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비교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단으로 버리는 분, 검정 비닐봉지나 하얀 비닐봉지에다 무단으로 버리는 분들을 색출해내는 좋은 효과를 지금 얻고 있거든요. 실지로 그래서 그분들이 3만 원이나 10만 원의 벌금을 내는 분들이 여기 기록에 보면 많은데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시는 안 버리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한 것도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을 징수하는 건 문제는 있지만. 그런데 그분들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잘 성공적으로 청소지킴이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거든요.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거리가 깨끗해지고 잘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활폐기물 분리수거를 알맞게 할 수 있을 거냐, 어떻게 주민 모두가 분리수거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분리수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고민해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최고의 엘리트 공무원들이 와 계시는데 어떻게 분리수거를 할 것이냐 그걸 모두 다 연구를 해야 할 때입니다. 분리수거가 좀 덜 된 것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검단에 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립지에, 검단이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매립지에 매립할 것이 아직도 약 30여 년 동안 것이 남았는데 매립하면 분리수거 덜 된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소각 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이 나오니까요. 굴뚝높이가 150m입니다. 그 굴뚝의 거리에서 2.3㎞ 반경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면 인체에 해로운 물질도 아주 미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에 관한 온 국민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되겠는데 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분리수거를 할 것인가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님, 분리수거에 관한 미래의 대책, 앞으로의 생각 그런 것들을 잠깐 얘기하시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청소행정과장 소삼섭입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단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재활용품 분리하는 게 사실상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앞으로 저희가 개선할 사항입니다. 특히 재활용품이 분리가 안 되는 주 지역은 음식점이라든지 점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규격봉투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원들이 일하고 있는 데는 특히 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자체가 상당히 저도 어려울 정도로 분리배출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혼합배출 하도록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활용품은 현재 상태로서는 홍보를 해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앞으로 개별 컨설팅 관계 홍보요원 쪽으로 해서 직접 재활용품이 많이 배출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도를 해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면, 참 좋습니다.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직접 대면을 통한다든지 그렇게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홍보방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소각장의 타고 남은 재가 잔재물만 17%에서 18%입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먼지, 비산먼지가 3% 해서 10개를 태우면 2개가 남습니다. 2개의 대부분이 뭐냐, 가로청소에서 나오는 모래, 돌, 그런 것들, 사기그릇 이런 것들, 사기그릇은 가로청소는 아니겠죠? 이런 타지 않는, 쇳덩어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타지 않는 것들이 그대로 들어갔다 나오는 그 잔재물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17%는 우리가 분리수거만 철저히 한다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잔재물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래, 흙, 돌, 사기그릇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잘만하면 애초에 걸러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들이 타고 남은 재와 함께 17%고 비산먼지가 3% 해서 평균 20%가 남습니다. 타고 남은 재가요. 이것은 줄여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쓰레기성상이 좋아야만 줄어드는 건데 성상이 나쁘니까 줄어들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하여튼 분리수거에 최선을 다하는 방법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정인호 환경과장 정인호입니다. ○김영신위원 업무보고 50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종별로 보면 폐수, 대기, 소음, 비산먼지 다 중요합니다. 폐수, 소음, 비산먼지 이런 것 다 눈으로 보거나 귀에 들리는 건데 이 대기를 내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우리 관내 업소가 29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종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환경과장 정인호 그 종별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으로 따집니다. ○김영신위원 5종이 비교적 많고? ○환경과장 정인호 아니죠. 1종이 많은 거죠. ○김영신위원 1종이 두 군데고, 나머지가 거의 5종이고, 4종이 한 군데 있고 거의 그러네요? ○환경과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이 대기는 아시다시피 보이지 않는 살인자입니다. 다이옥신이라든가 특히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숨을 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대기인데 여기 추진 실적에 보시면, 배출업소 지도점검에서 위반업소 7개소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인호 위반업소 구체적인 명단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김영신위원 대체적으로. 도장하는 뭐 이런 데인가요? ○환경과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5종? ○환경과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밑에 비산먼지 발생 8건은 비산먼지 해서 그랬다는 건데 여기 배출업소는 그 종목이 없어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고요. ○환경과장 정인호 예. ○김영신위원 본 위원이 관심을 좀 갖고 오염물질 특히 대기에 대해서 전문가인 교수하고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마포 관내에서 제일 문제가 되어 있는 오염물질 발생하는 두 곳이 아시는 대로 서울화력발전소하고 쓰레기소각장, 말하자면 자원회수시설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거기의 점검표를 보고받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인호 예, 받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매월 받습니까? ○환경과장 정인호 예. ○김영신위원 점검한 것은 지금 데이터 측정하는 것은 몇 군데서 하나요? 예를 들어서 서울화력발전소면은 서울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측정을 몇 군데에서 하나요? ○환경과장 정인호 자체적으로 소각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바로 즉시 표시가 됩니다. 전광판에 표시가 되고…… ○김영신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서울화력이면 서울화력 자체적으로 소각장은 소각장 자체적으로 측정기계를 자기네가 놓고 자기네가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인호 그렇죠. ○김영신위원 그걸 우리 과장님은 믿습니까? ○환경과장 정인호 측정 업체는 국가에서 공인한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믿는다고 봅니다. ○김영신위원 일반적으로 예민한 사항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 재산을 감정하더라도 감정회사 3개를 해 가지고 그 3개를 토털 해 가지고 중간을 갖다가 정확한 감정이라고 평가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런 분야에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네가 위탁을 줬건 아니면 자기네가 연구원을 두었건 측정기계를 자기네가 시설을 했던 간에 우리 마포 관내에 있는 지금 제일 큰 위험업소인 발전소하고 소각장이 자체적으로 서울시나 한전에서 직접 자기네가 측정한 것을 우리 구에 보고하는 거거든요. 이상이 없음, 그렇게 나옵니까? ○환경과장 정인호 예, 그리고 이상이 있으면 우리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다시 또 측정을 의뢰하고 또 이상이 있으면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그럽니다. ○김영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다 같이 과장님이나 우리 여기 계신 전부 다 우리 마포 땅에서 숨쉬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소각장 생태가 한 가지 소재를 가지고 소각을 하면은 100% 오염물질을 잡아낼 수 있답니다. 말하자면 여과과정에서 한 가지 소재를 태운다하면 잡을 수 있는데 이게 오만 잡동 쓰레기를 다 태우잖아요. 거기에는 플라스틱이라든가 가죽이라든가 천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소재마다 다른 그런 오염물질을 잡아내는 그런 기술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없다 난 그렇게 들었거든. 그 사람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우리 환경과 공무원하고도 얘기를 해봤고, 이 문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소각장기금을 활용해서, 소각장기금이 마포구 관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서울시에다 맡길 것이 아니고 한전에다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측정기계를 산다든가 아니면 위탁을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따로 위탁을 줘서라도, 정말 저 사람들이 데이터 내는 것하고 편차가 없는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우리 몸은 우리가 지켜야죠. 우리 땅 우리가 지킨다는 말 그대로, 서울시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한전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믿으면 좋겠지마는 그건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안 보이는 살인자인데 이런 오염이 얼마나 믿을만한 기관에서 저렇게 해서 믿어지는가, 적어도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 보시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정인호 알겠습니다. 우리 소각장은 단계를 4단계를 거친다고 그래요. 반건식반응탑, 백필터, SCR촉매탑, 마지막으로 경찰필터라고 정화단계가 또 있다고 그래요.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걸 거치는 동안에 오염물질은 사실은 거의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신위원 100% 이상이 없으면 왜 다른 구에서 여기 소각을 우리 구에서 하니까 비용을 내고 여기까지 와서 하겠습니까? 피해를 안 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일반 상식으로 판단을 해서라도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구상을 하실 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마포구 관내에서 마포구 행정을 다루는 마포구 환경과에서 적어도 이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서울시에서 측정하는 그것 믿을 수 있습니다. 한전에서 측정하는 그것 믿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러나 우리 자체 내에서도 한번 이게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측정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상암동에 소재하고 있지만 상암동에서 측정한 결과나 공덕동에서 측정한 결과나 이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고, 이게 공기 따라서 흐르는 오염 측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이터가 적어도 우리 관내에 있어 가지고 주민 누구나 물어봤을 때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우리가 조사한 결과는 이렇고 서울시에서 조사한 결과는 이랬는데 데이터가 편차가 없다랄지, 아니면 편차가 있는데 이건 시정시켜야 되겠다랄지 그런 제도적인 것이 환경과에서 마련돼서 행정이 진행돼야 되겠다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정인호 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신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은 자원회수기금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걸 복지증진에 쓰겠다 하는 것을 못 쓰고 있으니까 그것 갖다 쓰자 이거예요, 우리 세금 걷은 것 쓰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연구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정인호 알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호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강원돈 지금 32쪽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이요. 지금 기금을 현재는 20억 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강원돈 그런데 이 돈이 자원회수시설기금에서 나온 거죠, 20억 자체는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강원돈 그래 가지고 이 사업비 이자 4,600만 원 갖고 59명한테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내용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럼 여기서 장학생 선발은 어떤 기준을 삼아서 합니까?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기준으로 합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 장학생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인재육성장학생, 성적우수장학생, 복지장학생, 특기장학생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지역인재육성장학생은 우리 관내 중학교에서 3학년 전체의 성적이 3% 이내에 드는 성적 우수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 연간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마포구 전체 중학교의 3%?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전체 중학교에서, 그러니까 각 학교죠. 각 학교의 3학년 성적이 전체의 3% 이내에 드는 학생이 우리 관내의 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 ○위원장 강원돈 장학금을 입학금으로 주는 거구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우수한 중학생을 우리 관내 고등학생으로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복지는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복지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대학생 그렇게. ○위원장 강원돈 특기는 운동선수 그런 거겠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특기는 특정한 분야에…… ○위원장 강원돈 아까도 신봉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추경 때 할 얘기인데, 이번에 추경 때 50억을 장학생기금으로 해 달라고 올렸어요, 우리 쪽에. 추경 때 얘기할 말이지만 왜 50억을 자원회수시설기금으로 못했습니까? 청소과장, 같이 답변 좀 해. 이거는 자원회수시설기금으로 못했냐고요. 자원회수시설협회에서 기금위원회에서 무슨 말 나왔어요? 왜 안 해 준다는 거야? 요구했는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자원회수시설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일반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논의 끝에 가능하면 일반예산으로 쓰는 게 좋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자원회수시설기금은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자원회수시설기금은 기금용도가 있습니다. 그 용도에 맞게 제안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심의해서 통과가 되면 됩니다. ○위원장 강원돈 맞는 용도가 뭐뭐가 있어요? 불러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청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 장비 개선사업, 둘째 환경 오염방지 및 개설을 위한 사업, 셋째 시설인근지역의 사회, 복지, 체육, 문화시설 등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업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등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거기 좋은 말 다 들어있네요. 여기도 포함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장학기금 주는 것도……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복지증진에 관하여…… ○위원장 강원돈 복지조례니까 되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이거 상암동 주민들을 위한 돈으로 생각하고 착각을 하고 그쪽 위원회에서 많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은요, 마포구민의 전체 돈입니다.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돈은 마포구 어느 동이든 간에 좋은 일에 쓴다고 하면 이 자원회수시설기금은 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거기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나중에 상의 좀 해 보십시다.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들어가시죠. 그다음에 김정호 과장님, 교육경비보조금 있죠? 올해 처음에 전년도처럼 30억 했다가 추경으로 10억 올라와 가지고 이번에 추경 1차에 그 돈을 각 학교별로 필요한 사업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아까 신봉현 위원이 말씀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 창천중학교 개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박영길 위원도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서울시 교육감인 공정택 씨가 왔고 그래도 국가 일을 보는 지역의 강승규 의원님도 오셨고 그리고 우리 마포구의 수장이신 신영섭 구청장님도 오셨어요. 지금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최고의 학력을 갖고 있는 인텔리라는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가서 얼굴 비치고 지역의 구청장이 이런 교육경비보조금을 줘 가면서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어떻게 축사 한번 안 시키고 교육감만 시키고 끝을 내냐 이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이 박홍섭 청장 때부터 나간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강원돈 처음에 몇 억으로 시작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2003년도에 10억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억 쭉 증액이 돼서 지난해 30억까지 증액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런 교육자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겠습니까? 학생들이 뭐 배우겠어요? 내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 많이 올리지 마세요.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교육자들이 문제가 많아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네가 우선이고 자기네들밖에 몰라요. 잘못된 생각 뜯어 고쳐줘야 되니까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리고 그런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은 잘못된 거 있거나, 직원들이 나가거나, 과장님이 나가게 되면 그 사항을 국장님한테도 보고해서 올려줘야죠. 아니 구에서 해 가지고 40억이란 돈을 줘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자꾸 만들어 주고 하는데 구청장이 인사말 한번 못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국회의원이 축사 한번 못하면 이거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청장님께서 학교에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학교행사라 그러면 다른 일에 앞서서 많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구에서 이렇게 귀중한 세금을 지원해서 학교발전 또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그런 행사의 대부분은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바쁘신 시간에 참석을 해 주셨기 때문에 또 지역을 대표한다든지 그런 기관을 대표하는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학교에서 저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신 분들에 대해서 좀 예우가 소홀하고 행사자체가 매끄럽지 못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다음부터는 학교행사를 주관한 학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런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래요, 꼭 그렇게 좀 해 줘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구청장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간에 지역에 행사가 있으면 그 학교의 장이나 책임자하고 논의해 가지고 분명히 축사 정도는 할 수 있게끔 그래야만이, 그분이 거기에 왜 오겠어요? 그냥 얼굴 비치러 옵니까? 얼굴만 보고 가라고 얼굴 비치러 옵니까? 바쁘신 시간 쪼개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인사말이라도 하게 해야지, 지역주민들 참석하고 하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리고 작은도서관이요. 25개 구청 중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구가 몇 군데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8개 구청에 10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8개 구청에 10개밖에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2개 구청에서는 2군데씩 운영을 하고 해서 총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아니 마포구만 3개인데 어떻게 8개 구청에서 10개소밖에 안 되나?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다른 구청에는 작은도서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가지고, 받아낸 예산 가지고 집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25개 구 중에서 8개 구청만 되어 있고 이것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이거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위탁을 어디다 주고 있습니까?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 준 업체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성산2동은 어떻게 하고, 아현동은 어떻게 하고, 공덕동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아현동, 공덕동, 성산2동 세 군데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연간 저희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인건비 또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 예산을 3개소에 3,3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분들 애로사항 없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이제 지금 1년 위탁기간을 마치고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아직은 초창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많고요, 도서의 부족이라든지 운영면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최대한 금년에도 추경에 도서구입비를 좀 더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아주 활발하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운영을 맡고 있는 그곳은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세 군데를…… ○위원장 강원돈 수고하셨고요, 장학사업 추경에 50억 올라온 거,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 이해하시게끔 다음에 답변하셔야 될 겁니다. 다들 우리 위원님들 좋게 평가를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가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다음에 우리 소삼섭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청소행정과장 소삼섭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항상 바쁘신 분, 쓰레기 버리고 치우면 또 나오고 또 버리면 치우는 부서에서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집중 무단투기장소가 마포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집중 무단투기대상지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강원돈 예.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계속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지만 동별로 10군데에서 15군데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동별로 10군데에서 15군데 16개 동이니까 10개씩만 잡아도 160개, 한 200군데 보면 되겠네요, 평균 마포구에.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위원장 강원돈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CCTV 설치한 데가 몇 군데예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현재 26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당초 계획은 그게 이동식으로 해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기로 했었는데 2003년도 실지 설치하고 보니까 이설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설치하자면 건축주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 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고 실지 적발이 되더라도 식별하기 어렵고 해서 상당히 효과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현재 26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적은 미비하고 다만 방지하는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무단투기를 단속을 해 가지고 과태료도 매기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설치돼 있는 CCTV가 해상도가 약하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확인 안 되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전자시스템이 현저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빛보호카메라라고 캠코더가 있는데 그것은 가격도 저렴하고 쉽게 이동할 수도 있고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개당 80만 원 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시범사업하기 위해서 각 동 한 대씩 16대를 구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런데 이게 실지로 캠코더가 됐든 CCTV가 됐든 해상도가 맑고 밝게 나와야지만 무단투기자들이 버리다가 적발돼 가지고 과태료 영수증을 보내주면 주위에 소문나 가지고 절대 안 버리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런데 지금 있는 데 버려도 아무 통보도 안 오고, 사람이 지켜서 잡기 전에는 못 잡지 않습니까, 설치가 되어 있어도? 이것이 내년도 예산 추경 때 안 들어있어요? 추경책자를 아직 안 봤는데, 내년도 예산에 해 가지고 16개 동에다 한 100여 대를, 100여 대면 8천만 원밖에 더 들겠어요? 해 가지고 인력이 맨날 투입돼서 지키고 뭐 하느니 제대로 해 가지고 하면 진짜 홍보도 되고 단속효과도 있고 한 번, 두 번 잡힌 사람들이 ‘아, 이제 버리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그 지역이 정리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이랑 상의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 올려 가지고 좀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결과 봐 가지고 효과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음식물수거함 있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위원장 강원돈 청결상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요즘 음식물수거함 청소해 가지고 며칠만에 교체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저희가 10일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런데 하절기에는 좀 당겨주시고요, 냄새가 많이 나고 악취가 나고 하니까 하절기에는 좀 더 신경써 주셔 가지고 처리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인력 더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경써 주시고요.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소관업무 중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시정조치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 소관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성실히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