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마포구청( 망원1동 ) 일 시 : 1997년 11월 29일(토)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주시고 선서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종호 (선서) ○위원장 김효철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은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종호 안녕하십니까? 동장 이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동행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희 직원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망원1동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동장님은 공덕동에서 한 번 뵜지요? 작년에 ○동장 이종호 네, 공덕동에서 뵜습니다. ○정만직위원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동정보고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충실하게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견해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누구나 이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합니다. 현 시대가 상당히 좀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장이 과감히 1999년도까지 현재의 공무원을 10% 감원하겠다, 이 개인기업이 아니라 공직자도 이런 단계에서 절약하는 것이 뭐냐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자료는 좋습니다. 총무국장님 계시죠? 앞으로 이런 자료를 양면을 사용하면 아주 좋았을텐데 얼마나 이것이 낭비입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총무국장님 각 과동에 지시해서 정말 종이 한장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행정지침을 내려보내주세요. 앞으로도 이것을 참고로해서 이제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해주시고. 요즘도 가정복지요원이라고 별도로 있습니까? ○동장 이종호 우리 동에는 없습니다. 행정직이 보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중에 소년소녀 가장이라고 한 세대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정부측에서 지원하는 이외에 동장이 특별히 관내의 어떤 유지분들하고 연결해서 도와주는 사항은 없습니까? ○동장 이종호 죄송합니다. ○정만직위원 그렇게해서 자라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소년소녀 가장이. 관내에 조금 아니면 전혀 그런 독지가가 없다면 단체하고 묶어줘요. 망원동에 예를들어서 아까 방위협의회, 무슨회, 무슨회, 이렇게 있는데 그 단체중에 어느단체가 비교적 구성원들이 여유가 있는 단체가 어디인지 해서 소년소녀 가장하고 후원결연을 맺든가해서 월 얼마씩 지원하고 또 찾아보고해서 이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었으면 좋겠구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2p 주차질서확립 이 문제는 사실 주민과 단속하는 기관과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장 이종호 네. ○정만직위원 지나치게 단속하면은 주민이 불편이 있고 단속을 안하면은 긴급할 때 소통이 되지를 않아요. ○동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참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어때요, 망원1동에서는 야간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동장 이종호 야간 주차단속은 계속하고 있지는 않지마는 가끔씩 합니다. ○정만직위원 가끔씩? ○동장 이종호 네, 계속해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끔씩하기는 합니다. ○정만직위원 특히 본위원이 좀 전에 긴급한 사항발생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야간 주차 단속도 좀 실시를 해야 이것이 긴급한 사항때 어떤 이제 위급을 면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한 가지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행정기관의 어떠한 전체 주민의 편리함과 개인이 받은 고충,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어느면에서 양면성이 있어요. 잘 조화를 이루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간단히 일예를 든다면 단속을, 마치 단속을 위주로 하는 그런 단속을 하지 말아라 이거야, 두 사람 와서 한 사람은 기계마냥 쫙쫙 붙이고 찍고 말이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약방에 잠깐 차를 깜박등 켜놓고 약 사먹으러 간 사이에 계고도 경고도 안하고 딱지 붙이고 간다면 얼마나 구청에 대한 불신입니까? 이런 점을 우리 주민들이 불편등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21p 주요업무 계획중 수도, 전기 그 관계를 중개를 해주겠다는 얘기는 정말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처음에 각동에 공과금계가 있다가 현 정부가 들어서서 공과금계를 없앴습니다. 시청료 등 이런 것을 따로 기관을 정해서 그쪽으로 위임하고 각 전국에 3,600몇 개 읍·면·동에 공과금계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동장 어쨌든 내년도 이 계획이 정말 주민이 불편등이 없도록 정말 충실히 중개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입니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아니 여기 T/O가 23명 1명을 더 쓰고 있는데 구청하고 어떤 유대가 있어서 그럽니까? 이 동장님이 일을 열심히 잘하고 또 직원들이 동을 위해서 잘하기 때문에 충원을 해 준 겁니까? 어디 말씀좀 해 주세요. 딴 데는 지금 부족한 동이 있는데 왜 여기만 충원됐느냐 그 얘기해 주세요. ○동장 이종호 인사권은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남고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소관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성환위원 또한가지는요. 지금 인구에 대해서 이 통장수가 상당히 적은 거 같은데 ○동장 이종호 아닙니다. 우리가 31개통으로 성산2동 다음에 우리 동입니다. ○김성환위원 내가 얘기 끝난 후에 답을 해 달라고 ○동장 이종호 예. ○김성환위원 딴 동에 비해서 여기에 26,000명 인구가 있는데 딴 동에는 한 2만3, 4천명 돼도 28, 9개통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31개통이 있어요. 그러면 증원이 통장수를 늘릴 생각은 없는지 만약에 지금 통장으로서 충분히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다면 줄일 수는 없는지 그 두 가지 말씀해 주세요. ○동장 이종호 망원1동의 일반현황은 다른 동에 비해서 구획정리가 잘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번만 알면 도면보고 금방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동보다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소견으로는 늘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줄일 수 있어요. 줄일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 구획정리가 잘돼 있다면 통장을 줄일 생각은 없냐고 ○동장 이종호 (청취불능) ○김성환위원 그 다음에 19p에 됐어요. 재활용센타 이전요청이 있는데 재활용계장외 2명 했는데 무슨 얘기에요. 어디에 소속된 사람입니까? ○동장 이종호 청소과 재활용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또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p 한 번 봐 주십시오. 세무분야에서 전반적인 면이겠습니다마는 망원1동이 면허세 징수율 66%, 주민세 징수율 81%인데 이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장 이종호 면허세는 부과를 또 구청 세무1과에서 하는데요. 부과하는데 허가나 허가에서 폐업되거나 정리할 때는 잘안돼 가지고 이사갈 때에는 정리해야되는데 장부정리가 안돼가지고 그 허가와 그 폐업같은 게 정리가 잘안돼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징수하고 체납하지만 부과권은 구청 세무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낮은 것은 폐업됐거나 그대로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 장부가 정리가 안돼 가지고 그때그때 안돼서 이사간 것도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데로 이전 갔는데도 정리가 안돼가지고 면허세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세무과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는 동에서 하죠. ○동장 이종호 예. ○유남렬위원 하는데 이것이 새로 완화되어가지고 협조체제가 되어가지고 정리가 되어서 징수율을 올려야지 그것을 그냥 두고 이리 하면 공공성이 누수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 통지서 하나 보내고 하는데 그 얼마나 많은 의구심이 뭐 30% 넘는 이중부과가 되는데 이렇게 돼서 아무리 우리가 허약한 동행정이지만 어딘가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 이종호 사실 면허세는 얼마 안됩니다. 24,366건인데 고지서 내면 다 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부정리가 안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징수보다도 계속 장부정리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안되도록 해야될 거 아닙니까? 구청책임입니까? 동책임입니까? 둘중에 하나는 책임져야돼죠. ○동장 이종호 구청책임이나 동책임이나 다 똑같습니다. ○유남렬위원 공부상 서로간에 정리를 해가지고 동장 말을 100% 믿죠. 사실 그런 게 많이 있을 거에요. 면허세같은 경우 이 너무 정도를 지나치거든요. 동장님께서 이 다시 하신다면 징수율 90%이상을 올릴 수 없겠습니까? ○동장 이종호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내년도 한 번 망원1동 면허세 징수관계 한 번 보겠습니다. ○동장 이종호 예. ○유남렬위원 못받았다는 게 아니고 정말 통장 말대로 공부상 정리가 안돼가지고 이게 많은 인력을 낭비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받지도 못하는데 전부다 세무부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리가 돼 가지고 90%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동장님 ○동장 이종호 예. ○김종열위원 방금전에 여기 앉아계시는 김성환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시죠. ○동장 이종호 예. ○김종열위원 직원 현황에 대해서 물었어요.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은 24명 그래서 한 명이 이것은 증원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장 이종호 예. ○김종열위원 그런데 다른 동에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다른 동에는 직원들이 참 아주 결원이 돼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는 한 명이 오히려 많으니까 이거를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답변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동장 답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잘 모르고 구청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구청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동장인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도대체 행정책임자라는 양반이 그걸 답변이라고 해, 그 얘기 발상자체가 말이죠. 날 봐요. 날좀 쳐다봐요. 이 양반아 그 직원 하나가 증원이 돼도 그만 안돼도 그만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게 그렇죠. 그 증원이 어디에 어떻게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이 더 이렇게 지금 증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모른다 도대체 답변을, 그러면 그 직원이 여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얘기입니까? 국장님 되겠습니까? 이런 답변들어도 되겠습니까? 이런, 이봐요. 지금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얼마나 강한 행정 수행에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도 부족한 때인데 전혀 아주 투철한 의지가 안보이잖아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하는 그런 인상을 준다 이거에요. 우리한테 . 이 내용에 대해서 이따가 한 번 나하고 얘기합시다. ○동장 이종호 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망원1동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감사위원님들로부터 요구받은 자료에 의해 먼저 감사를 실시한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50분까지 위원여러분의 개별 감사가 있겠습니다.
(10시 55분 개별감사개시)
(12시 01분 개별감사종료)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원1동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동장님 말이에요. 우리 각동이 다 그렇겠지만 위법 건축물이나 부설 주차장이 불법 용도변경을 했을 때 이것을 시정하고나서 시정완료 보고를 하죠? 구청에다가. ○동장 이종호 네. ○이진표위원 그런데 직원들 얘기는 거기다가 원본을 보내고 사본만 놔둔다고 하는데 이 동장님 오셔서 사진만 보실래요? 이것이 뭐한 것입니까? ○동장 이종호 복사를 한 것입니다. ○이진표위원 복사를 했는데 뭐를 한지를 아시겠어요? 이것을 왜그러느냐 하면은 직원들 얘기가 물론 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을 나쁘게 생각하면은 이 위법 건축물을 갖다가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 할 수밖에 없어요. 어렴풋이라도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뭔지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직원한테도 애기를 했지만 이제 원본을 보내고 이것 칼라 사진 한장 150원인가 얼마죠? 그것을 해서 여기다 붙이라 이거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변경전과 변경후를 갖다가 알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수가 없게끔 하니까 , 이것은 물론 우리 망원1동 뿐만이 아니고 딴동도 그렇겠지마는 동장님이 계시면서 시정을 해주십시오. ○동장 이종호 네, 사진을 붙이겠습니다. ○이진표위원 네, 그래야 알지 이게 뭐에요. 시커머해가지고. 네, 알았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도 잘못이 있지마는 우리 망원1동에서도 직원들이 너무나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망원2동의 공문이 여기에 와있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망원2동으로 갈 공문서가 망원1동으로 와서 여기 수신이 망원2동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망원1동에 와서 처리되어 있습니까? 이 내용도 내가 망원2동 구의원이니까 잘아는데 백장기 씨라고 내가 잘 아는 분이에요. 이것이. 그러니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행정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살겠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 이종호 죄송합니다. 제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이진표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인지 모르겠지마는 공문 자체가 바뀌어서 돌아다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볼 것이 많지마는 시간 제약을 받아서 보지를 못하고 있고 뭐 동장님이하 앞으로 공무원들도 소신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잠깐 김종열위원님이나 김성환위원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지적을 잠깐 해드렸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중반부터 임기 보장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고용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희망직 공무원이나 아니면은 저기 뭐 (청취불능)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경우에는 한번 우리 공직에 들어오면은 정년까지 임기를 보장하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지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 이런 자세를 탈피하시고 또 저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을 진짜 깊이 각성하시고 또 우리 망원1동은 단지 공직생활중 스쳐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진짜 망원1동에 내 근무하는 동안 어떤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로 임해주시고요, 끝으로 동장께서 망원1동의 수장으로서 동정을 이끄는데 있어가지고 조금 여기서 업무보고시 그 안하신 말씀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종호 사실 저희 동청사 문제인데요. 현재 우리가 이 건평이 261평인데 지하 1충하고 지상 2층입니다. 그리고 옥상이 65평 정도가 되는데 사실 그것을 놀리고 있는 사항인데요. 우리 생각같아서는 증축을 해가지고 생활체육교실을 한다든가 주민편의시설을 해가지고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옥상을 좀 증축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용했으면 하는 것이 평소의 생각입니다., ○김세창위원 하여튼 뭐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셔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좀 채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장님 건의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하러 왔을 때 동장 건의사항으로. 업무보고할 때 안들어가 있었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여러분들 말이에요. 업무보고할 때 이 업무보고에 대한 작성 기준일이 있을 거에요.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없다보니까 이것을 어느 기준에 맞추어서 자료가 나왔는지를 확인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제가 오늘 본 부분은 민방위 부분을 제가 봤는데 왜 민방위 분야를 봤느냐 하면은 어저께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민방위 교육 참석률을 99%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99%라는 것이 도저히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려고 지금 망원1동에서 보는데 지금 동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중에 민방위 기본교육 훈련실적해서 교육횟수 6회, 교육참석 1,600명, 그 다음에 참석률 98% 이렇게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상반기 교육인지, 하반기 교육인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중에서도 1차 대상을 했다가 참석못하면은 보충교육, 다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민방위 훈련 다 끝났어요. 교육이. 다 끝났으면 그 부분을 다 합한 것인지, 아니면 상반기 것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반기 것만 있는 것인지, 이러한 표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 것이에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상반기 민방위 교육 훈련 실적해가지고 나와야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알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조심을 해서 업무보고 하나를 작성을 하더라도 작성 기준 일자,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금방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99%가 참석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한가지는 제개인적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방위훈련이 99%가 참석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상반기 것만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망원1동에서 상반기 민방위교육계획을 어떻게 잡았냐면 교육대상을 1,711명 그 다음에 교육계획수를 1,699명 해서 12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 12명은 타시도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1,699명을 했어요. 교육대상을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실지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대상은 1,617명이에요.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1,600명이고 그러면 17명이 안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7명은 불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617명 대비해서 참석을 1,600명이 하다보니까 99%가 나와요. 그러면 교육계획은 1,711명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1,611명이라고 한 것은 그 중간에 전·출입이라든지 기타 면제신청을 해서 빠지거나 또 더 들어오거나 이렇게해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은 내 이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망원1동에서 교육참석 부분을 통계를 내 놓은 것은 1,617명에 불참을 17명해서 99%라고 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민방위교육결과 통보서가 나왔습니다. 상반기후에 거기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교육대상이 1,583명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1,182명해서 참석률은 75%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망원1동에서 잘못한 건지 구청에서 잘못한 건지 모르지만 어느 둘중에 한 군데는 잘못한 거에요. 그러면 구청하고 각 동사무소에서 교육과 관련된 실적이 정확하게 통계가 안 나왔다는 얘기에요. 검증이 안됐다는 얘기에요.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그렇게 결과 통보서를 해놓고 실적을 올리니까 99% 올리니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마포구청의 민방위 교육실적이 99% 그러면 마포구청에서 결과통보를 내놓은 것은 마포구청 전체 상반기 교육이 참석률이 66%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마포구청에서 낸 통계 66%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만 봤을 때 그럼 상반기에 교육을 안 받으면 하반기에 받아요. 추가로, 그것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안 맞다 하는 얘기에요. 아까 이진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망원2동의 동민이 망원1동으로 오는 판인데 이게 맞겠어요. 이거 통계가, 그래놓고 동사무소에서 통계를 다해서 올라오니까 그거 취합해 가지고 99% 실적이 나왔다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현장에 내려와서 보니까 구청하고 똑같은 공문서철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다른 철이 있고 하나는 다른 철이 있으면 또 이해가 가, 같은 철에 있으면서 몇 장 안 넘기면 뒤에 있는데 왜 앞장하고 뒷장하고 틀리냔 말이에요. 그리고 민방위교육 참석실적 어떻게 보관해 놨느냐 보십시오. 누가 보면 쓰레기통이에요. 미처 바빠서 정리를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감사장에 갖고 들어올 때는 실제로 보관을 그렇게 할지라도 감사장에 갖고 들어올 때는 정리를 해 가지고 들어와야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 번 통장 한 번 봐봐요. 박스에다가 쓰레기통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보관해놓으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하나하나 그 말이에요. 좀 성의를 보여줬으면 해요. 다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때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수감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분야별로 몇 군데를 감사를 했는데 다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그중에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할께요. 직원들 잘 들으세요. 아주 가장 기초적인 장부비치가 대장이 돼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첫째 구청장 취임식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그래도 분기별로 국장급 되는 분들이 나와서 확인행정 수행 또 거기서 직접 주민과의 대화에서 또는 그 지역의 각 직능단체장들을 아마 이리 다 오라그래서 거기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그러한 중요한 행정인데 수행인데 이거에 대한 아무 근거가 남지 않았어요. 즉 대장을 만들어요. 이런 큼직한 노트 하나 사 가지고 몇 월 며칟날 어떤 국장님이 오셨는데 이러이러한 분들하고 대화를 했고 대화한 내용에는 이러한 건의안이 들어있다 이런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했다라든지 비치가 돼야지 그래도 남들이 와서 남들보다도 그래야 확인행정이 되는 거에요. 그냥 그때만 만들어놓고 딱 그 시간 지나면 없는 것으로 해버리니까 맨날 공무원이 들어가니 뭐니 이런 불신이 되는 그런 풍조가 풍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하고 또 생활민원이 꽤 접수가 될텐데 비근한 예로써 어떤 통장이 우리집 옆에 하수구 영 불편한데 그거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안되겠습니다. 하고 이런 조치가 들어오면 그 민원이란 말이에요. 그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접수한 공무원 누가 접수를 했다 며칟날 처리는 어떻게어떻게 했다 해서 날인 딱 해놓고 하면 그게 바로 의지가 심어지는 거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 알았습니다” 해놓고 그냥그냥 다음에 그 어떻게 조치를 해 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아이구 참 안된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지방자치화시대 아닙니까? 직원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얘긴 못해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알 겁니다. 민원도 발생될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 그런 것은 예리하게 대처해 달라는 것입니다. 처리도 잘해야 되고 그래야 공무원들의 이제 오래 불식되었던 모든 그런 좋지 못한 감정들이 다 씻어지면서 정말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각오로 하게끔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다 있는 거에요. 그 하나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다른 거 지적할 게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로 그만 얘기하겠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듣고 꼭 시행에 옮겨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수고하셨습니다.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동정보고중에서 우리 동은 김세창의원, 김충환의원이 있어서 이렇게 건설공사도 참 많은 부분을 예산이 거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져서 우리 동네가 말끔이 단장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김세창의원, 김충환의원이 마포구의회에서 이제 송곳의원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뭐 집행부에서도 안해주고 못견디는 그런 의원들인데 먼저 그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이게 시간이 제약이 있다보니까 앞으로 동행정감사를 이런 식으로 해야되는 건지 하는 많은 의심점이 남아요. 평소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문서공해시대다. 그래서 본의원이 전언통신문에 혹시 통제가 안돼서 직원을 부른 사례는 없는지 그러다보니까 전통이 한달에 한 20건내외 정도밖에 안돼요. 전 같으면 한 달에 전통이 하루에 5건씩이에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적으냐 하고 적은 데를 보니까 행정통제가 안되어 있어요. 이것은 구청의 제도개선을 내가 건의할려고 보았더니 안돼있더라고 그게 왜 적으냐 했더니 팩스로 내려온다 이거 아주 기계문명이 발달되니까 팩스가 얼마나 많으냐 한 달에 2, 30건 온다 주로 내용이 뭐냐 회의소집 각종 자료보고 그 다음에 문서 또 보내요. 이 자체가 팩스로 끝내고 그러면 팩스가 한 달에 몇 건이냐 내용은 뭐냐 알 길이 없어요. 전통철은 있는데 팩스접수대장이 없다보니까 그것은 뭐 지시사항인지 뭔지 몰라도 업무를 좀더 책임성있게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무슨 팩스 몇월 며칠 내용은 뭐는 아무개담당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볼수가 있어야지요. 또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전부 각자 다 서류를 다 뒤져봐야 팩스가 얼마가 온지 안다, 과연 이런 행정감사가 필요로 한지 상당히 회의가 듭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위의 지침이 있든 없든 좀 만들어놓고 팩스도 쓸데없는 데에서 많이들 온다면은 뭔가 통제를 하고 브레이크도 걸고 말이야, 김세창의원님 두었다 뭐합니까? 아, 이렇게 골치아프게 쓸데 없는 문서들이 지시되니 이런 것도 지양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좀 잘해주시고 제가 두 가지 사항, 한 가지 더 볼려고 하다가 못봤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봤는데 작년도에도 통장 회의 수당 지급이 각동별로 물어보니까 말썽이 많아요. 아, 그래서 이것 말이 많은 분야부터 뭔가 대안을 수립을 해서 좀더 말이 없도록 좀더 획일적으로 아니면 형평을 기하는 그런 수준에서 해야 되겠다고 봤더니 역시 마찬가지에요. 한 달에 회의를 두 번한다고 해서 한 번 회의수당이 1만원씩해서 2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망원1동은 회의 한날은 주고 안한 날은 안주었는데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민방위 비상소집이 있을 때는 통장들이 와야된다, 왜? 통장들이 민방위 대장이니까. 비상소집일 때는 마 제가 뭐 잘못된 걱정이겠죠, 기우에 지나지 않을지는 몰라도 비상소집일 때는 모두가 31명이 다 참석한 것은, 비상소집 통제하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런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반상회는 27명, 28명 참석했는데 그것은 뭐 방법이 없지요. 안나왔으니까. 그런데 비상소집은 뭐 어쨌든 나오든 안나오든 어디 거리 뭐를 어디어디했다해서 다 지급을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지급되어져도 괜찮은지 하는 문제점, 또하나는 이 모통장은 2월 21일 참석한 회의출석부의 서명과 동인이 3월 4일 참석한 서명이 같지를 않아요. 또 어떤 통장은 1월 27일 참석한 참석부의 서명하고 2월 21일 서명한 내용하고 같지를 않아요. 싸인이. 도장찍으면은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싸인했으니까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를들자면 1통장은 왜 지난달에 안나왔는데 회의수당주고 나도 안나왔는데 왜 나는 안주느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봤는데 앞으로 지난 작년도에도 총무국장이 어느 동 감사때 와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해서 동에 지침을 내려보내줘라 했는데 안돼요. 아까 어느 위원이 지적을 했지요. 아무리 지적하면은 뭘해요, 시정이 안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신경을 써주고, 다음은 제가 서류를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동에서 우리가 재활용품 매각 기금이 있지요? ○동장 이종호 네. ○정만직위원 어느동에 갔더니 동장하고 재활용추진협의회 회장하고 같은 것을 하고 있더라고. 동장이 동기금으로 동에서 판매한 기금으로 조성된 재활용 매각대금을 재활용추진협의회 승인없이 물론 본인이 개인 사용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마는 청소원들 사기앙양, 또 재활용품이 동으로 들어올때 거기에 우리가 휴지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왜 재활용협의회 결정을 거치지 않고 동장이 임의로 구입을 했느냐 해서 싸우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볼려고 하다가 못봤는데 어찌됐든 이런 문제를 앞으로 주민간에 서로 행정기관하고 주민하고 그런 다툼이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담당한테 물어봤습니다. 구에서 내려보낸 기금은 청소원들이 재활용품을 구에 보내서 거기에 동별로 입금된 금액의 30%를 다시 동으로 내려보내줘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떤 장비나 기구, 어떤 다른 물품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 용도가, 동기금은 동 자체에 들어온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지를 교환해서 신문지를 가져온다든가 이렇게 마련된 것은 반드시 그 기금을 협의회, 재활용추진협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원만하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졌다고 해서 그것 개념만 파악을 하고 그 내용을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로 해서 다툼이 없도록 앞으로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동사무소의 얼굴은 1층의 민원창구입니다. 창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주민이 오시면은 가급적 일어나서 웃는 얼굴로, 완전히 일어나지 마시고, 이정도로 주민들한테 어서오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참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주민들이 공무원을 신뢰하고 동사무소를 믿고 의지하고 여하튼 여러분들의 주인은 망원1동 주민입니다. 주민을 위한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더 한층 분발해 주시고 근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망원 1동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선거 사무중 바쁜 일정에도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망원1동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