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동사무소)
일 시 : 1997년 12월 2일(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업무 및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예,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딱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누구나 피부로 우리 4천만 국민이 다 느끼고 있는 현실인데 경제문제가 몹시 요즘은 아주 서민층까지 피부에 와닿는 이런 실정입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99년까지 예산이 아니고 정원도 10%까지 감하겠다하는 이런 단체도 있고 또 정부도 내년도에 예산을 약 10%정도 어느 후보가 당선되면 감하겠다. 이렇게 지금 현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포구에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10% 아예 감편성할 그런 용의가 없는지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정만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만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지금 전체적인 나라가 IMF의 구제금융으로 그런 절박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10% 감액해서 의결하는 그런 여파로 저희들도 지금 당장에 조정교부금이 상당한 액수가 감 배정이 될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정만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낭비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여서 가능한한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편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를 않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어느 동사무소에 감사를 나가 가지고 모 위원이 민방위훈련에 참가 필증을 제출해달라하니까 그 자료를 사과상자에다가 필증을 갖다가 쓰레기 쌓아두듯이 쌓아놓아 가지고 버젓이 상자째 내놨습니다.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묻고, 더군다나 어느 직원은 구청에서 서류가 잘못돼 가지고 A동으로 가야 될 것이 B동으로 갔어요. 그것을 버젓이 서류철에다가 철을 해놓고 감사자료를 내놓으라니까 다른 동사무소 서류를 갖다가 내놓고 감사를 받는 태도가 그렇습니다. 감사준비에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도 보관을 그렇게 하더라도 정돈을 해 가지고 감사를 하는 자리에 내놔야 될 것이고, 또 감사준비를 조금만 했더라면 내 소관된 서류는 감사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들춰봤어야 돼요. 어떻게 남의 동네 서류를 갖다가 이게 감사받는 태도가 뭡니까? 총무과장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홍기 총무과장입니다. 연일 감사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행정 전반에 걸쳐서는 총무과에서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줘야 되고 또 기능별로 여러 가지로 지도를 해주겠지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여러가지로 총무과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동행정감사 이 문제는 이유라면 변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선거인명부, 법정 선거사무에 계속 매달리다보니까 소홀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표위원 총무과장 이보세요. 동사무소에서 말이에요. 감사를 소홀히 준비한 것은 우리 총무과장부터가 수감태도가 엉망이고 평상시에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도 위원들이 감사를 나가는데 준비를 안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총무과장 홍기 예, 죄송합니다.
○이진표위원 이게 말이에요. 총무과장은 윗사람만 잘 모시면은 만사가 잘 되는 것 같지마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총무국장 어디 계십니까? 총무국장님 내가 이 서류를 가져왔는데 총무과장이 무슨 선거관련 업무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은 9월 30일 날짜 겁니다. 그리고 엄연히 수신이 망원2동장으로 돼 있고, 번지도 망원동 433-2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부설주차장 위치변경에 대한 서류통보해준 건데 그러면 우리 동네 것도 아닌 다른 동네 것을 갖다놓고 민원봉사계장, 시민생활계장, 동장 전부 결재를 했어요. 그래놓고 남의 동네 서류를 갖다가 철을 떡 해놓고 그걸 감사자료라고 냅니까?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어느 특정인만 문책할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전체를 정신교육을 시키고 근무자세를 확립하는 데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 꼭꼭 새겨들으세요.
○총무과장 홍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그리고 각성을 좀 하세요. 동사무소 직원들 감사받는 태도가 한심해요. 최소한도 예의는 갖춰야죠. 반절은 넥타이 매고 반절은 넥타이 안매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예,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셨어요, 안나오셨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창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지금 금방 이진표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물론 동사무소에서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보니까 교통지도과에서도 또 이걸 제가 물어봤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봤는데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랍니다. 물론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하고 철을 해야겠지마는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발송을 할 때 망원1동인지 2동인지 확인안하고 발송합니까? 기획실 소관 것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망원2동 것도 아니예요. 엉뚱한 동네 거예요.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문충실 그게 망원1동 게 지번 관계가 서로 식별이 곤란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혼동을 일으킨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있으면은 다시 재분류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전부다 확인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단순히 지적을 위한 지적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40만 구민의 대변인이구나 이렇게 우선 받아들일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하도 주민들로부터 공직자들이 아직도 불친절하다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직원들의 친절도 평가에서는 몇 %가 향상되었습니다하지만 아직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지난 번에 본위원이 모 신문의 최근의 공직자의 근무태도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구내식당도 11시 30분부터 민원인이 11시 30분에 와도 민원처리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위원 지적이후 총무과, 감사과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점검을 한 일이 있는지 또 결과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기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내식당 배식 관계는 정만직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즉시 방송을 통해서 공익근무요원과 일부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교대조 근무를 11시 30분부터 12시 사이에 배식을 하고 일반 직원들은 전원 12시 이후부터 배식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유도를 하고 또 실지로 배식하는 창구에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후부터 계속
○정만직위원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당부드리는데 우리가 거의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이 협소하고 배식관계에 문제가 있고 더 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민원 파트에서 반씩 나누어서 식사를 조금 일찍 하도록 어떻게 하든 민원인들이 근무시간중에 와서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대직 근무제도입니까?
○총무과장 홍기 네, 대직근무제도입니다.
○정만직위원 그런 제도를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그 직원들 뭐라고 그럽니까? 돌아가면서 남의 업무까지 부재시에 대리처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확실히 해가지고 앞으로 민원인들이 이런 불편이, 이런 소지가 한 건도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기 각별히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네,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지난 1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석경산구에서 방문을 하신다고 시간이 없다고 해서 짤막하게 하라고 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민방위 담당계장님 나오셨어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네.
○한수균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 민방위 재난과의 업무보고를 할 때 민방위 교육 참석률이 99%라고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99%라고 한 기준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와서 99%라고 그랬습니까?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상반기 교육 한 것하고요. 각동별로 들어온 것을 평균을 내서 99%라고 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은 구청에서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각동으로 상반기 민방위 교육훈련 결과 통보를 보냈는데 거기에는 보면은 마포구 전체 평균이 66%로 나와 있어요. 결과 통보를 각 동사무소에 보냈는데 66%로 나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보고할 때는 99%라고 했단 말이에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아, 그것은 1차 교육 결과를 얘기한 것일 것입니다.
○한수균위원 상반기 교육 전체 결과 통보했는데 그게 어째서 1차 교육이라는 거에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그 다음에 1차 보충교육, 2차 보충 교육 이렇게 하면은 99%가 나옵니다.
○한수균위원 그것이 각동이 3개 동사무소를 갔는데요. 민방위 교육 담당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99%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통계를 잡을 수 있느냐 했더니 못잡는데요. 하도 전출입이 빈번하고 그 다음에 면제자, 이외자 이런 분들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상반기면은 6월 30일 아닙니까? 그래서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안받고 구분을 통계를 못낸다는 얘기에요. 내가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공히 똑같습니다. 망원1동, 신수동, 노고산동 다 같습니다. 25개동을 다 돌아보면은 다 똑같을 거에요. 예를 들어서 노고산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들을려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노고산동에 민방위 교육을 받을 대상자가 올해 1월 1일자로 1,342명이에요. 그 다음에 7월 1일자로 보면은 전출입이 있다 보니까 전입이 9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총 몇 명이냐 하면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351명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나간 결과보고를 보면은 노고산동이 우리 마포구에서 최우수 동이에요. 몇 %냐 82%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한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각 국장님들하고 총무과장님 나가주십시오.
(간부들 퇴장)
○한수균위원 구청에서 결과 통보가 나간 것을 보면은 교육대상이 1,420명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1,164명, 그래서 82% 마포구에서 최고 우수동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의 결과보고가 들어온 것을 보면은 교육대상이 908명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873명입니다. 그래서 불참자가 16명, 그래서 98%가 교육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고 했더니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거기서 면제자, 이외자를 다 빼니까 총 몇 명이냐, 618명이라고 그럽니다. 교육대상자가. 그 다음에 교육불참자가 16명이라고 금방 얘기를 했죠? 908명에서 873명이 교육에 참석했으니까 16명, 그런데 16명을 빼면은 602명입니다. 그 다음에 뭐를 빼느냐 하면은 주민등록 말소자가 87명입니다. 그러면 주민등록 말소자를 87명을 뺍니다. 그러면 515명이에요. 이것이 인제 동사무소 직원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결과 보고서 구청에 결과 보고하고 내려온 것 다 빼놓고 자기가 얘기하는 명수가 최종적으로 618명이에요. 그러면 7월 이전, 그러니까 1월 1일날 교육을 세울 때 그 부분은 일단 놔두고 상반기 결산을 할려면은 6월 30일자로 딱 해서 할 것아닙니까? 그래서 7월 1일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7월 1일날 했을 때 구청, 동사무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파악을 해가지고 해놓은 인원수, 3가지가 다 틀리다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담당한테 묻기를 618명에 불참이 16명, 그 다음에 주민등록 말소자 87명을 빼면은 515명이 교육대상자란 말입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불참자 16명 뺐고 주민등록 말소자 87명을 뺐으니까, 618명에서. 그러면 515명이에요. 그렇죠?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래서 민방위 참가 필증있죠? 그 도장 찍어서 주는 것, 그것을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우리 속기하는 직원들하고 저하고 세 번을 셌습니다. 몇 매가 나왔는줄 아십니까? 551매가 나왔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받아야될 사람이 515명인데 그 매수는 551매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또 안맞죠?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네.
○한수균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과에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래서 이것이 노고산동 뿐만이 아니라 3개 동이 다 똑같아요. 다 안맞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이 99%라는 기준이 말이에요. 어떤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나왔느냐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통계를 못내겠대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제가 과에 가가지고요. 상반기 결산한 것 대장이 있으니까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이것은 민방위 교육이 수십년 전부터 이루어진 일인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부분이 문서화 돼서 처리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아까 이진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참가필증인지 뭔지를 말이에요. 그냥 박스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면 평상시 보관은 그렇게 하더라도 감사장에 갖고 올때는 박스를 열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와야지요. 그런 식으로 지금 업무를 처리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민방위 뿐만이 아니고 전체가 다 그래요. 제가 한심해요, 한심해. 내년에 제가 이 자리에 또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내년에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이상입니다.
○한수균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네, 내년부터는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실장님 다 나가시고 그럼 주무계장 계세요. 다 나갔으니 뭐 어떻게,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분야의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도 많지만 다 그만두고 한 가지만 지적할라 그럽니다. 계장님 잘들으세요. 잘전해야 되고 다른 건 다 빼놓고 한 가지만 얘기할테니까요. 자치시대를 맞이한 금년 구의회는 2대 또 민선자치장은 내년이면 임기만료인데 가장 중요한 게 행정의 가장 중요한 업무수행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꽃이 뭐냐하면 동 일선행정이 얼마나 잘되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구나 또 동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반행정업무도 중요하지마는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생활민원이 얼마만큼 잘처리가 됐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행정수행이 돼야 되는데 비교적 그전보다는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어떤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됐다 이런 내용이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활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를 들어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통장이 나 무슨무슨 통장인데 지나다보니까 하수구가 파손이 돼서 상당히 애들 놀기에도 위험성이 있고 이거 빨리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게 동으로 접수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생활민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됐다하는 처리내용을 반드시 비치하는 처리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거의, 잘되고 있는 동네도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처리대장이 있어가지고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렇게 대장이 비치된 동도 있어요. 잘합디다 그런 데는 여기는 물론 행정감사를 나가지 않고 내가 파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안되어 있어요. 이런 처리대장이 비치가 잘돼서 어떻게 처리가 됐다하는 담당공무원의 날인이 탁탁 찍혀 있을 때 그게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인제 동장이 생활민원처리 가져와 들춰보면 벌써 어떤 직원이 어떻게 일하고 이게 나옵니다. 동장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생각하고 있던 거 이렇게 뒤져 보고 그러면 얼마나 정확한 파악행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후부터는 잘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에 아주 특별한 지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인사계장 이정길 네.
○김종열위원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알지요.
○인사계장 이정길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것이 잘돼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민원이 처리가 잘되고 아주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활민원을 제기한 분한테도 될 수 있으면 전화걸어서 댁이 이렇게이렇게 한 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정말 그런 민원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전화까지도 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거기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자꾸 질문을 하고 그래서 좀 곤혹스럽고 본인도 그렇습니다. 이게 잘해 가자는 뜻이다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본위원이 작년도에도 통장회의 수당지급에 대해서 봤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시정되고 있지 않다라면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겠어요. 통장수당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통장들간에 나는 회의에 참석했는데 수당을 안주고 저사람도 회의참석 안했는데 저사람은 지급하더라 금액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도에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각동에 통장회의를 몇 번하느냐 하니까 공히 한 번이라고 하는건 정답이에요. 그러면 공히 한 번하는데 회의수당 금년도에도 감사해 본 결과 어떻게 지급이 돼요. 모 동은 월 1회하고 2회를 지급하는 동, 월 1회하고 1회는 다지급하고 두 번 한 거로 만들어서 1회는 한 번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불참한 사람만 빼고 지급한 사례 세 번째는 월 1회만하고 원칙적으로 한 동도 있어요. 월 1회만 하고 1회 참석자만 지급하고 두 번을 지급을 안했어요. 이렇게 제 각각이에요. 또 한위원 말마따나 본위원이 내년도에도 이 자리에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가서도 이렇게 똑같은 지적이 또 된다면 이게 무슨 행정에 무슨 발전이 있는 거에요. 뭐하는 거에요. 총무국장도 없고, 과장도 없고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이거 되겠어요. 아마 우리 총무국에서 이런 지급지침에 대한 아주 강력한 시달이 없이는 똑같은 경우가 내년에 또 나옵니다. 이거 시정이 될 것 같아요. 답변을 들을 수가 있어야지
○동정계장 남재완 샘플로 몇 개동을 우리가
○정만직위원 아니 샘플로 조사할 필요는 없어요.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도 조사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조사를 해봐야 별다른 뭐 맞습니다하는 답변을 한들 인정할 사람도 없고 이런 예가 있는데 앞으로 이건 한 개동만 원칙이 정해져도 되지 않고 24개동이 어떻게 아주 형평을 기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히 시달을 해요.
○동정계장 남재완 알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월 1회하면 1회 참석한 사람은 전액을 주지 않는다든가 지급원칙에 따라서 2회 회의를 하고 한 번만 했다면 한 번 했을 때 참석한 사람만 줘라하는 강력히 지시를 하든가
○동정계장 남재완 강력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면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월 2회 하도록 해놓고 그렇게 통장한테 지시할 사항이 없느냐 왜 1회만 하고 한 번 참석안했다고 2회 하지도 않고 수당을 한 푼도 안주느냐 그런 데 대한 대안도 수렴을 해야지요.
○동정계장 남재완 알겠습니다.
○정만직위원 한 번만 하고 두 번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했다 말이야 동장이 그러면 통장이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통장한테 지시사항이 없어서 안했느냐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은 사례가 내년도에 어느 분이 이 문제를 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지적이 없기를 바라고 두 번째 각종 동에서 각종 문서가 얼마나 많이 시달되나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시대를 정보화시대, 뭐 나쁘게 평해서 문서공해시대 어느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요즘 하도 정보화시대로 바꿔가니까 하루에 새로운 지식이 200자 원고자 5,000매 분량의 새로운 지식이 쏟아진다 이거 뭐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족한 이게 많다 어떤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해서 시달이 되어져야할 사항들이 문서접수대장을 보니까 한 달에 평균 200건 내지 250건이 동이 접수됩니다. 전통이 20건내외 팩스는 없어요. 접수대장에 팩스는 얼마냐고 물으니까 대충 50건내외 될 것입니다. 다시 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전언통신문이나 팩스는 어떤 경우에 오느냐 보통 회의소집 각종 자료제출 이런 내용으로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회의소집같은 것은 어떤 통제도 안 받고 담당직원이 그냥 전통으로 보내도 되느냐 안된다 보니까 그런 소집이나 요구조건이 통제를 받은 것은 10건에 한 두 건 이 통제 받도록 돼 있어요.
○동정계장 남재완 통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이렇게 각과에서 쓸데없이 말이야 본위원이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항도 전언통신문으로 보내고 팩스로 보내고 통제부서에서 뭘 하는 거냐
○동정계장 남재완 각 실과에 정확하게 시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이런 통계를 내 봤어요. 한 번, 동에서 가뜩이나 대민친절 대민친절 해 가면서 말이야 얼마나 바쁜지 구에서 조금만 노력해도 동에 시달하지 않고도 자료조사할 수 있는 충분한 사안도 24개동을 다 보내더라고 몇 개동이 이런 문제점들이 아직도 비일비재해요. 앞으로 이거 철저히 해서
○동정계장 남재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말이죠. 못다하신 질의는 며칠후에 예산을 다룰 때 국장 과장 앉혀놓고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그리고 망원1동, 신수동, 노고산동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대부분의 공무원은 자기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으나, 일부 공무원은 아직도 무사안일하고 무책임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사례도 간혹 적출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추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상 우리 위원여러분이 요구한 자료에 의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하지만, 짧은 감사일정에 공무원여러분이 밤늦게까지 작성한 자료를 우리 위원여러분이 검토하고 감사를 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고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하지 못한 감사내용도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미흡한 점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적극 연구 검토, 개선토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구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각종 예산집행시에는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복지를 위한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각종 여론을 통해 우리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다 아실 줄 압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구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다는 점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인식하시어, 앞으로 각종 예산집행시에는 내 주머니돈을 쓴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근검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간부직 공무원은 소속직원을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각종 민원처리에 적정을 기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확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여러분이 다소 불편하고 격한 감정으로 질책을 한 것은, 우리 위원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구정발전과 40만 마포구민을 위한 구민의 채찍질로 생각하시고, 서운하고 불편한 감정이 있었다면 이시간 이후로 다 떨쳐 버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마포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호 협력할 것을 우리 다 함께 다짐하면서,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국장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여러분 모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효철 김세창 김성환 김종열 김평전 심재창 유남렬
이진표 정만직 한수균○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과장홍기 인사계장이정길 동정계장남재완 민방위계획계장최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