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지역경제과,청소환경과)
일 시 : 2004년 6월 24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10분 감사개시)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서 25페이지에 지역경제는 유통지도분야라고 해 가지고 시장, 담배소매업소,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업소, 공장, 농축산 관련업소, 이런 등 이렇게 조사가 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조사를 했고 또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아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현장에 나가보거나 아는 거 뭐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담배소매 업소는 저희들이 담배 소매인을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매인 지정을 한 것이 1,003개소입니다. 그리고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 업소는 저희들이 물가 지도요원들을 매월 8명을 가지고 물가조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관리 업소가 3,470개로 되어 있고요.
크게 나누면 몇 가지, 한 서너 가지만 얘기를 해 보세요.
피부로 느끼는 것도 어렵고 또 얘기도 어렵고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애쓰면 우리 주민들이 좀 잘 살 수 있을까, 옛날의 속담에 '광에서 인심 난다'고 그랬는데 광이란 창고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옛날에 시골 광에 쌀이나 나락이 가득하면 인심이 아주 좋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잘 살아야 인심이 좋고 얼굴이 펴지는데 우리 모두다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정부의 어떤 일을 또는 국민의 어려운 일을 그 일익을 담당한다는 그런 뜻에서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자세히 파악하고 또 수시로 대책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시고 대체적으로 보면 지적을 하고 탓을 하고 뭐라고 하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상 보통 습관적으로 이것 잘못됐다, 문제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을 내가 종종 보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것 잘못됐지만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라는 대안을 제시를 해서 꼭 경제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27페이지에 융자조건이 있어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조건이 있는데 비교적 까다롭고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 국장님께서 어제 업무보고에 말씀을 하셨는데 융자조건이 가능한 한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 이 자료에 보면은 72억 중에 말이지 17억을 줄려고 했더니 13개 업체에 줄려고 했더니 막상 해 보니까 6개 업체에 6억 5천만원 정도 밖에 못 주었다, 75억원 중에. 이것은 대부분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융자조건을 완화하는 그 방법을 연구 개발하는 것도 중소기업을 살리는 일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한번 좀 해 보시죠. 왜 이렇게 저조하고 어려운지, 힘든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해 주었는데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현재 6월 20일 현재 6개 업체에 6억 5천만원만 융자가 실시가 되고 나머지 4개 업체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보 능력이 부족한 것은 작년도 결산에서 적자 법인으로 됐기 때문에 상업은행이 저희들이 계약은행인데요. 거기에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안 된다, 왜냐하면 기금은 언제든지 보존이 되어야 또 다른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조금 엄격하게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런데도 사업비를 2천만원을 해 가지고 1,200만원에 용역을 외부에 주어 가지고 지역경제동향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해보겠다고 학술용역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업자체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해서 통계청에 승인 받아 가지고 공인된 통계 자료로 우리 자료화 하겠다고 그랬는데 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산업지표, 공업지표, 일반 분야까지 모두해서 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표를 우리가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은 믿겠습니다. 홈페이지 한 부분에 우리 마포구가 이런 지역경제 동향을 용역을 해서 하나 가지고 있다 이래 가지고 얼마나 우리 구 이미지에는 도움이 될는지 몰라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봅니다.
조금은 더 성숙해졌을 때 DMC가 완축되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 기업 쪽으로 우리가 내려졌을 때에 동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이 사업차체를 유보했으면 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방침변경을 하려고 지금 유보시킨 사항입니다.
과장님!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뭐 여러 기관에서 하는데 정부쪽에서도 하고 능률협회에서도 하고 물가자료라고 하는 책도 있고 여러 가지 동향이 있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잡기 위해서 물가동향을 좀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는데 3만원이라든지 하게 되면은 2만 5천원으로 인하를 하라 이런 가격 인하 지도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물가관리를 하는데는 좀 현재 근무하는 저희들의 인력이 22명인데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유통지도계는 5명밖에 안됩니다.
이 5명의 인력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물가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물가가 인상된다고 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마포 같은 경우도 10명의 모니터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물가 같은 것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면은 우리 마포 관내에 있는 시장끼리고 가격이 틀리는 것은 낮은 쪽으로 자동조절이 되고 하는 시장 물가 관리기능, 다음에 또 이·미용 같은 것도 지금 자기들이 자율 협회가 있어서 자율가격 조절이 됩니다마는 여기에서 특화해서 자기가 특별 기술을 가지고 별도로 받는 것을 제외하고 일반 적인 사항은 물가 조사를 함으로 해서 이 평균치에 따라서 자동 조절 기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지속적으로 발표를 해줌으로서 자동적으로 물가의 안정을 가져온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크다고 보고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마포구에 사는 사람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자랑도 하고 대외적으로 홈페이지에 자랑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이나 우리 구의원이나 일 안 해도 전혀 표도 안 나고 일 해도 별로 표도 안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면 주민들이 그만큼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원시장에 대해 나중에 서면으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윤동현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의 소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를 항상 보면 지역경제과 쪽에서는 저는 보기에 일반적인, 항상 하던 것의 나열이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전문적인 스터디가 없다, 비전을 제시한다든지 마포의 경제적인 측면을 전문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용들이 항상 보면 없다.
과장님! 중소기업육성이 여기 타이틀 처음으로 나와 있는데, 마포에서 가장 육성해야 될만한 중소기업이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중소기업 종류 중에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 많겠지만 가장 장려해봐야 되겠다, 가능성이 있다, 이 업종이 국제화 시대, 세계화 시대에 가능성이 있다, 행정적으로 지원해봐야 되겠다 하는 품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세금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 부분들. 또 행정적으로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 그 기업을 도와줘야 되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지금은 자치단체들이 하는 걸 보면 아주 앞서가는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심기일전 해 가지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역경제과가 솔선수범 해 가지고 하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마포에서 유망업종도 개발하고 기업도 유치하고, 우리가 기업유치도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세계적으로도 유치하고 자치단체장이 나가서 유치해 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마포에는 그런 점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모션이 필요하다. 그리고 외국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유망 대기업들을 유치를 한다든지 이래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살린다는 것이 결국은 마포구민을 위하는 길이다. 그래서 특히 지역경제과의 과장님을 중심으로 그 자세, 어떤 면에서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런 쪽에 신경을 써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박영길위원님이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할 수 있는 중점 유치 업종이라고 그랬습니까? 육성업종을 어떤 것을 생각하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은 상암동 DMC 얘기하면서 정보통신, 바이오, 나노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인쇄·출판은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뭔가 조금 개념을 잘못 정립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보통신도 일정부분 맞고, 그 다음에 바이오나 나노 같은 이런 기업이 올 수 있는 컨셉은 아니잖아요, DMC가.
그리고 출판이라든가 인쇄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했는데, 출판·인쇄도 역시 디지털화 해 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출판이 단지 인쇄 매체 출판이 아니라 이제는 인터넷 매체라든가 디지털 중심이 되는 전자매체, 그런 출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의 기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고 유도를 해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돼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출판인쇄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이 시대에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용역 결과서를 납품 받은 적 있죠?
지난해에 저희들이 지역경제활성화 연구 용역을 7,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21세기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연구용역 참가 접수를 받았어요. 접수를 받고 나니까 제시된 분야가 8개 분야에 18개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단기과제가 6개 분야에 13개 과제, 중·장기과제가 2개 분야에 5개 과제 그렇게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3월 17일날 활용계획을 방침을 받아서, 그 다음에 실행가능 여부를 각 실과에 시달을 해서 조회를 했습니다. 5월 말일까지 접수를 받아 가지고 내일 아침에 부구청장님 실에서 정책회의를 거쳐서 어느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왜냐하면 방대한 예산이 투자가 돼야지만 가능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정책회의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부분은 편성을 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검토하기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순간이 내일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총무과 소관으로서는 상암동 DMC를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마포구에다 이관할 수 없느냐 그런 분야하고, 문화체육과에서는 마포관광투어 한강이라든지 절두산성지라든지 월드컵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테마로 해서 강변테마를 개발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안이 있었고요. 저희 과에는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환경개선을 해서 지금 대형 유통시장이 개방이 돼 가지고 대형할인점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마트가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객을 많이 뺏기고 있고 지금 쇠퇴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활성화 용역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 소관으로서는 한강변에다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 쪽으로라든지 그쪽으로 쭉, 그 다음에 용산 쪽으로는 고층건물 아파트가 신설이 됐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건설하면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제시도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월드컵공원,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마포전체의 순환코스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중의 하나 내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하늘공원, 노을공원하고 한강하고 단절이 돼 있는 그 부분, 앞으로 우리 구에서 적극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자유로를 지하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자유로를 지하화해서 하늘공원, 노을공원에서 한강이 바로 맞닿는 생태고리가 연결될 수 있게끔, 그러면 이쪽 난지캠핑장 그것도 정말 최고의 명소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변 동식물 그것들도 난지도하고 연결돼서 서식할 수 있는 정말 생태공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한강부터 시작해서 DMC까지 정말 둘러볼 수 있는 관광코스가 개발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서 진행해 보시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학술용역, 사실 이런 것 보면 요새 인터넷 뒤져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앞으로 용역 이런 부분도 얼마만큼 활용하느냐가, 정말 7,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7,800억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정말 잘 된 용역이고, 7,800만원에서 7억 8천만원도 안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 그건 정말로 예산낭비입니다.
그런 부분도 잘 좀 해 주시고, 제대로 파악이 돼야 돼요. 무조건 받아놓고 그냥 방치해놨다가 의회에 낼 답변자료나 만들고 그런 용역결과가 되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합니다. 보충질의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해원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불황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호황일 때보다 이럴 때는 진짜로 전 팀장님들까지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근무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대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율이 연 4%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을 하는데, 지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하세요? 업체는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실행되는 것은 사실 적단 말이에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뭔가 구 틀에서만 놀 게 아니라 뭔가 진짜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을 다시 한번, 이것을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같은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못주는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담보부족이죠?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고심을 많이 하셔서 저로서는 너무 고맙고요, 저희들도 항상 그걸 어떡하면 어려운 사람한테 진정 우리 기금을 지원을 할 수 없을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조례와 규칙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도 개정을 해서라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좀 많은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기금은 남아 있으면서도 지원을 못해 드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참 돈 1, 2억 때문에 부도가 나고 엄청 기업하는 분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많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앞으로다가 향후 추진은 8월 달에 지원할 예정입니까?
그리고 안전관리에 대하여 저희들이 업소별로 연 4회, 분기별로 한 번씩 정기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구정이라든가 추석 때 집중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하절기라든지 그럴 때 여름휴가 기간동안에 집을 비우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에도 특별히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7월중에 안전관리를 점검을 소방서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개 소비자인데 그러면 삼성이 됐든 뭐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서비스가 얼마나 많아요. 도시가스에서는 내가 봐서는 서비스가 하나도 없고 횡포를 부린다면은, 그리고 구청에서도 도시가스도 점검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자기네 이익에만 급급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이것 한번 계획합시다.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현장에 나온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본데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한번 현장에 나가 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출장비는 아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있습니다. 1회 출장할 때 5천원 내지 1만원 정도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호스라든지 중간 벨브를 교체를 할 때 실비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격에 대해서 많은 횡포를 취한다든지 그런 분야는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충분히 건의도 하고 서비스 품목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제시를 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그 횡포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 하는 분들은 공무원들이 좀 확실하게 주민한테 의료보건증 없다고 횡포 부리는 식으로 뭔가 업체는 이제는 각성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밖에 없어요. 주민이 4만원 달라면 '아이고, 2만원만 받아 가시오'라고 사정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은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인제는 하나하나 종결합시다요.
과장님 이 사람들 횡포를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 조건에. 그것을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여름에는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느끼고 겨울에는 겨울대로다가 고통을 받는데 여기가 보도블록이고 여기가 건물입니다요. 그러면 지하실에서 도시가스 연통을 사람이 지하실 하면은 지하로다가 1미터 얼마 들어가고 지상으로다가 7, 80㎝ 올라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나가는데 키하고 똑같이 돼요. 연통이. 겨울에는 이놈의 도시가스 때면 정면에서 거리도 뭐 빌딩 같은 데 보면은 한 20센티, 30센티 된다는 말입니다.
이 도시가스 연통에서 나오는 것이 코로 직접 들어가고 여름에는 제가 어제도 보니까 동교동 거리를 걷다가 보니까 또 에어컨 실외기 연기가 확 들어 가지고 숨이 막혀 가지고 숨을 못 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좋잖아요. 통장님들, 동 직원들 저기 해서 얼마든지 돈 안 들여 가지고 시정조치해서 구민들 쾌적하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그런 것도 명심해서 해 주세요.
공덕시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1월달에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 날 팀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김아령 선생님은 못 뵈었고 그 김영훈 씨라고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도 그분을 찾아 뵈었더니 의지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정이 되고 지금 유예조치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 11월 31일까지 설계 도서를 저희들한테 접수를 안 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 공문도 몇 번 보냈는데 그 쪽에서는 의지가 상당히 없기 때문에 어렵고 가능하면은 사시는 것은 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전체가 73개 점포인데 52개 점포가 동의를 이미 했습니다. 5분의 3만 동의를 하게 되면은 사업시행은 가능하거든요. 법적으로는 다 가능한데도 그 사업주가 조합장이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마포 시장은 옆에 있는 건물이 두개가 있는데 큰 건물은 자기가 단독으로 건물을 다시 개축을 하겠다고 그렇게 의사표시를 해서 안되고 옆에 아주 조그마한 필지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까지 미동의 상태로 있어서 저희들이 구역지정을 못해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분이 동의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만 하게 되면 바로 구역지정을 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마포시장은.
마포시장 A, B동하고 공덕시장하고 함께 매머드 빌딩으로 올라가게 되면 주차는 밑으로 하고 위는 한 3, 4개 층은 판매기능으로 하고 나머지는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좋은데 그 쪽에서 시장이 사장이 상이하다가 보니까 지금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1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백만원 정도 되는데요.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두 사람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당은 24,000원씩 해서 저희들이 576만원을 예산편성 해놓고 그 다음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도 설치하고 리플릿 같은 것을 제작하는 그런 비용을 총 포함해서 876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5월 14일날 개장을 하면서도 상당한 애로가 있어 가지고 업무추진비로 커버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마침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예산까지 이렇게 반영을 해 주어서 조금 발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쪽으로 지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판대를 얼마를 받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장소 제공해 주고 돈을 어려운 때에 주는 것 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홍익공원을 예를 들을게요.
거기 보면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경제활성화다 해 가지고 거기를 지금 주로 양성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마포에 사는 사람 열 명이면 한 사람도 없어요. 승용차를 가지고 다 옵니다.
과연 거기는 어린이 놀이터로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과장님 특히 잘 아실 거예요. 주무 과장님이 경제 활성화다, 활성화다 해서 거의 그러고 보시겠지만, 소관하고 연계된 것입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되면 청기와 사거리에서 홍대 정문으로 올라 갈려고 그러면은 우측에다 승용차 다 대놓고 옆에다가 좌판 벌여 놓고 다 판매를 합니다. 승용차 다 갖다놓고 말이야.
내가 누누이 지적을 해도 토요일 날은 공무원들도 격일제로 하고 그래서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차들이 다니지를 못하고 말이에요.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경제도 활성화되고 다 돼야 되겠지만 어려울 때 절약해서 차라리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주고, 금액을 말이에요. 엊그저께도 위원회 했지만 얼마나 그것 못해 가지고 하루에 2만 몇 천원 못 타 가지고 얼마나 애원합니까? 각 동에서 말이에요, 어려울 때. 가능하면 과장님이 이런 걸 억제하셔서 그런 데로 돌렸으면 하고, 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골목시장 있어요. 망원동 골목시장, 이게 사업비가 얼마예요?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산자부에서 지원해주는 비율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체 저희들이 설계비용이 17억 4,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8,900만원 정도만 편성을 하게 되면 국비하고 시비를 추가로 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7억 4,900만원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상정이 되면 승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쾌적한 환경에서 국비 지원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이건 반드시 사업이 시행이 돼야 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23일날, 강서구 화곡동에 가면 남부시장이라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준공식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는데 매출이 평소보다 약 30% 이상 상회를 하고 있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빨리 추진이 돼 가지고 지금 조합 구성도 다 되고 설립인가가 4월 20일날 났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 등기까지 돼 있고요. 이것이 설계만 완료가 되면 바로 착공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건물주가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수년 전에 주차장을 팔아먹고 갔어요. 상가가 있는데 주차장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영진시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영진시장도 금년에 못하더라도 내년정도에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건 시장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 죽일 수도 없는 거고 말이에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0번 봐주세요. 광견병 예방주사 약품 배부 및 접종 실적 했는데, 배부해준 약품의 양하고 접종 양하고 똑같잖아요? 약품이 일단 나가면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07만원을 편성을 해서 금년도에는 국비를 서울시에서 전체 조달청에다 조달구매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배부한 것이 1,790두 분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구에서 예산 편성해서 구입을 한 것은 537두 분입니다.
동물병원이 관내에 28개가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동물병원에다 배부를 하게 되면 예방주사를 맞을 때 2천원은 축주 부담입니다. 2천원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고, 참고로 개인이 저희들이 나눠준 시약으로 안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할 때는 한 1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기간을 통해서 매년 두 차례 4월 달하고 10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월 달에 20일간에 걸쳐서 시행을 했고 이번에 못하신 분들은 가을 10월 달에 홍보기간을 거쳐서 다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개는 6,557두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분의 1 정도가 맞을 수 있는 양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에 마포종합시장, 그게 사업계획승인이 됐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마포종합시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포종합시장 앞에 복개가 말이죠, 복개도로 중에서 제일 약한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조금 보강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한 때는 차량이 지나가다가 그 복개가 붕괴되지 않을까 굉장히 주민들이 우려했던 지역입니다. 지금 자꾸 덧씌워서 그러는데 그 전에는 들어가보면 하늘이 보일 만큼 아주 거기 복개가 불량이에요. 예전에 복개할 적에 정말로 엉터리로 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허가하실 적에 담당부서하고 그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대운위원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거기가 상당히 애매하고, 도로하고 인도하고도 애매하고 지금도 상인하고 문제가 아마 잘못하면 법정 소송까지도 간다든지 이렇게 상당히 날카롭게 대립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도 행정부에서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아까 송태섭위원이 얘기한 희망시장, 이게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보고서에 보면 영리를 추구하는 상행위는 아니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이 거기에다, 지금 청소년들이 인라인스케이트를 아주 즐기고 있기 때문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보려고 마포경찰서에다 6월 2일날 공문을 보냈더니 그쪽에 우회할 수 있는 통행로가 없기 때문에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판단 하에서 그것은 조금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그쪽에 문화의 광장을 조성을 하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도, 저도 가보니까 팔리긴 해요. 운동화 같은 것도 신던 것도 팔리긴 하지만 그게 팔리는 만큼 수량과 액수가 그 시장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양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그쪽보다는 오히려 재활용하더라도 고물쪽으로 해서, 외국에 나가보면 그런 재래시장이 많거든요. 고물을 취급하면서 운동화도 갖다놓고 옷도 갖다놓고 그러는 시장들이 상당히 있어요.
저희도 외국에 나가면 그런데 돌아보는데 그것이 아마츄어가 하면은 잘 안되더라고요. 프로가 해야지.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자료제출 하신 것을 보면 2003년도 융자지원 확정 업체, 이래 가지고 융자 지원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37개나, 이런 데에 보면은 시계만든다든지, 어패럴, 그것은 물론 의류겠죠. 전기전자 제품 이런 데서 유행이 뒤지거나 또는 판매가 안되는 물건들이 상당한 숫자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도 거기다가 내다 팔면서 하나의 그 시장이 마포에서 유명세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스스로 만든 것만, 그러니까 공산품이 아닌 것만 가능하다가 보니까 조금 소외된 기분도 있고 조금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 같은 것도 홍보의 장도 한번 만들어 봄직도 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판매 안된 것은 기증을 받아서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쪽으로 한번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전적으로 다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행을 해서 취업지원을 작년에 420명을 했는데 까르푸에 105명 정도가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취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32번, 거기 보면은 유동부채수입이라는 것이 뭐예요? 나는 전혀 처음 들어 보는 용어가 돼 가지고 5페이지 개발공사 업무보고 5페이지 유동부채수입
그게 5페이지에 나온 것인데 자본수입 중에서도 유동부채수입이 무엇인지 32번, 감사자료 5페이지. 개발공사 업무실적 보고.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과 소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34쪽요. 고령자취업알선 창구운영에 있어서 취업 인원은 28명이고 알선은 778건을 했네요? 업무보고 34쪽에.
이것도 행정을 하시는 분이 해야지 실지로 일자리 하실 분들은 그 폭이 좁잖아요. 홍보가 덜 됐든가 그래서 여기 이것 담당하시는 분은 그 업무가 그렇게 난무하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비중 있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것 지금 하는 거에요.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35쪽요, 형용일 팀장님이 지금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것도 주차 구획선에 물론 세우지도 못해, 그것은 사업차라. 그런데도 구획선에 세우면 다행이에요. 2차선으로 이렇게 점령해서 세우고 이것 주민들한테 항상 제가 그랬어요.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그 다음에 인도를 점령해서 고무판 깔아 놓고 가스통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고무판이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오면은 미끄러워요. 모 위원님은 넘어질 뻔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몇 개 업소가 안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관리를 못하시는지 단속했다는 횟수는 3회, 이렇게 했는데 단속 백 번을 나가면 뭐합니까? 한번을 나가도 정확하게 지도를 하고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주어야죠.
이것은 본위원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포 구민이라면 다 혐오스러운 그런 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그런데 그 업무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또 마포구민의 행정 서비스가 정말 지향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항상 우리가 말하듯이 살맛나는 마포가 되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도 있는데 신속하게 자료 갖다드리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은 지적 질의한 내용은 아마 집행부 행정에서도 잘 모르시는, 우리는 실전에서 현장에서 다 체험을 해 보고 지켜보는 상황이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1시 52분 감사개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번에 보면은 저수조 청소실태 대상 건물 및 청소실태 현황 해 가지고 내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요. 그 답변 내용에 보면은 대상이 361개소에 실시한 업체가 361개소, 미실시 업체가 0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사항은 6개월마다 한번씩 청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제게 준 자료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는 뺐습니다. 빼고 총 47개 학교가 있습니다. 총 47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그 자료에는 33개 학교만 의무대상 시설로 되어 있고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학교만 놓고 봅니다. 내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는 중·고등학교가 중복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홍대부속여자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숭문중학교, 고등학교, 이것은 중복되어 있으니까 두 개를 빼면 38개 학교입니다.
그러면 벌써 여기서 5개 학교가 빠져 있거든요. 누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학교만 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포구 관내에 시설물이 무수히 많이 있는데 과연 의무대상 시설로 되어 있는 건물이 361개밖에 안될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수도관이 너무 노후돼 가지고 그렇고, 두 번째는 수돗물을 저장하는 물탱크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부유물들이 수도관을 통해서 집으로 직접 공급이 되다보니까 우리는 수돗물을 결국은 불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돗물이라고 하는 게 수돗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시는 음료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찌보면 산소보다 더 중요하다고도 봅니다. 산소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마시면서 걸러낼 수 있지만 물은 직접 우리가 마셔서 식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관에서 이러한 부분들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 청소과 만큼은 제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하는데, 도중에 모 방송 라디오 나오는 프로그램을 내가 듣고 왔는데요. 무슨 말을 했냐하면, 말 잘 하기 좋아하고 말 잘 하는 국회의원님, 그 다음에 여러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 잘 하지 마십시오, 당신네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알고도 하지 못하는 그 심정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말하지 못하는 그 심정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는 그 말을 라디오를 진행하는 진행자가 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려고 제가 나름대로 자료들도 많이 준비해오고 인터넷 통해서 아니면 다른 걸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그 진행자의 멘트를 듣고 제 자신도 숙연해지고 상당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아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험한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와서 저희들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행정경험이나 실무는 여러분들보다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핑계 대고 저렇게 핑계 대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음에도 어떻게 상임위원원회가 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하반기에도 복지도시위원회에 있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를 다른 쪽으로 옮기게 되면 구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자료요구를 통해서라도 분명히 이 부분은 다시 점검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행정자료 요구는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마포구 관내에 판매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라든지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이, 지금 공정률이 90%가 넘었더라고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우리 마포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자료요구를 그때 당시 안 하고 그 뒤에 했더니 각 구별 봉투가격현황 해 가지고 종이 한 장 넘어와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실천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예산심의 하면서도 생활쓰레기 일일수거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깨끗한 마포를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다가 예산까지 편성해 가지고 해놓으니까 그것도 유야무야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변소 부분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산편성 돼 있지만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까지 실행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포구의 재정자립도가 몇%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40.6%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 자체에서 재정자립도가 40.6%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 가지고 왜 불용처리하고 쓰지 못하는 곳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렇게 있습니까?
쓰레기봉투도 보시면 우리 마포구가 중간쯤 간다고 청소환경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초구나 강남구, 중구는 우리 마포구보다 잘 사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값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값이 그만큼 낮으면 어떠한 모양으로든지간에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줌으로 해 가지고 이익을 보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주민들 아닙니까? 단순하게 수치 하나 가지고 '쓰레기봉투값이 어디는 70원입니다, 어디는 80원입니다, 어디는 100원입니다, 우리는 90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이면도 한번 보십시오.
저는 대행업체나 구청을 두둔하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들 잘 봐달라는 것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 돼야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일일수거체제 부분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금요일날 수거해가고 나면 토, 일, 월 저녁까지 3일 동안은 쓰레기가 방치돼 있습니다. 요새 도심에 보면 도둑고양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이 와서 다 파먹고 헤쳐놓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수거제로 한다고 하길래 얼마나 반갑고 내심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게 진행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대행업체에게 민원을 제기해서 빨리 빨리 수거해 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남는 게 있어야 장사를 할 게 아닙니까? 요새같이, 어제인가 오늘 아침인가 언론보도에 보면 우리나라의 체감경기가 3년 6개월만에 최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불경기입니다. 불경기에서 쓰레기 봉투값 올려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 참 염치가 없어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 제공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혹시 오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코 그런 것은 아니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김포매립지에 생활쓰레기가 반입이 될 때 쓰레기 성상을 보면, 재활용 대상쓰레기는 10% 미만으로 혼합돼 있는 것은 인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기타 폐기물은 또 10%네요.
그리고 기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위반차량 제재 기준을 보면, 소각에 부적절한 쓰레기를, 그러니까 불연성 쓰레기입니다, 타지 않는 쓰레기는 2% 미만으로 혼합이 돼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는 1% 미만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쓰레기는 절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수분이 함유된 쓰레기는 10% 미만이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말하는 자원회수시설이 내년 5월이면 준공을 해서 가동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 주민지원협의체도 구성이 돼야 되고 주민감시단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구성을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되면 쓰레기 성상이 이제 상당히 까다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까다로워지면 우리 마포구에서 하고 있는 가로청소라든지 기타 청소를 해서 담아내는 쓰레기봉투 속에 있는 쓰레기 성상도 상당히 세분화해서 쓰레기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마포구 관내에 있는 생활쓰레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김포매립지로 들어갈 때는 한 10% 정도 이내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육안으로 검사를 해서 인정을 해줬지만 이제는 쓰레기소각장이 만들어져서 가동이 되면 어떻게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강남구와 같거나 아니면 더 까다롭고 철저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우리는 중구라든지 용산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지 않고 내년에 가 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래서 못했습니다, 저래서 못했습니다"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환경과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청소환경과와 관련되는 부분은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단, 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되는 내용은 빼고요. 아까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도 그런 말씀 하시대요. '청소과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서 아닙니까', 저도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가장 기피하는 부서가 청소환경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청소행정과에 발령받아 오면 발령받아 오는 날부터 어느 부서로 갈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서가 청소환경과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이렇게 돼도 집행이 되지 않고 불용처리가 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번에 정상택 과장님은 좀 오래 계시는 편이에요. 다른 과장님들은 왔다가 그냥 1년 지나면 가고 가고.
제가 어제, 그저께 저희 아버님 기일이라서 시골에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때 누구 찍으셨습니까?" 이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내 자식이 젊어서 내 자식 생각해서 젊은 사람 찍었다" 그랬습니다. 저도 구의회가 뭔지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지방의회가 뭔지도 모르고 젊은 나이에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요, 정상택 과장님이 젊고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되는 내용 외에는 그다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아니면 따로 전화해서 아니면 찾아가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지 이렇게 공식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해본 것은 오늘 처음입니다.
그런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안 하니까. 제가 신공덕동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말끔이봉사단 운영실태에 대해서 잠깐 물어봤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부분,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지적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으면 하는 척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저희들도 질문하고 질의하고 자료 요구하고 검토하고 하는 맛이 날 것 아닙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래버리면 서로가 피곤한 것 아닙니까?
제가 더 이상 안 할테니까요,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딱 한 가지만요. 국장님 자료 받으셨죠?
결국 이런 내용으로 주민 대표들을 호도해 가지고 입지를 선정하게 하고 지금 소각장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주민협의체가 안 된다면 여태껏 거짓말 해 가지고 아주 잘못된 절차를 밟아 온 것 아니에요? 국장님, 대답 좀 해보세요.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내용 중에 '지역주민 협의체 내에 주민 감시단을 구성하여' 이 문맥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감사자료 보면은 제가 요구한 10쪽 보세요. 관내의 세차장 점검실적하고 업소를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업소명이나 다른 것은 다 나와 있는데 이 세차장 적발한 게 하나도 없어요. 유기 업소 하나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동마다 세차장이 여러 군데 있지만 내가 볼 적에는 기계 가동도 않고 무질서하게 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내가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업소명을 다 요청을 했는데 실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고, 과장님, 그간에 별다른 실적이 없어서 이자료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그 43개소에 대해서 지금 26개소를 점검을 했고 거기에 1개소가 방류수 기준 초과, 그런데 위원님이 그렇게 유수분리조랄지 침전조, 여과조랄지를 거쳐서 방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세차하러 가셔 가지고 보시면은 아예 100% 가동한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세차장 영업구역 외에서 또 차가 밀려서 세차할 그런 상황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도 그래서 좀 어렵기는 하지마는 최선을 다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지나서 그 지역 골프장 연습장을 하시는 몇 분이 나한테 찾아 와서 그 업체에 가서 공갈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민원을 몇 사람이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전에 내가 문화체육과장한테 통화를 하고 어느 직원인가를 알아보았어요. 그 직원이 전화를 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송태섭위원이 그 업소에 행정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사장보고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사장이 주위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내가 하도 화가 나서 감사담당관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름이 누구인지 알아봐라 했더니 이름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나중에는 체육과장한테 사과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요즘 그것이 고의성은 아니겠지요. 직원들이 말이에요. 문제 제기라든지 의원들이 하면은 뭐 고의성으로 송태섭이가 했다고는 않겠지. 순간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든지 어느 일이 발생을 하면은 꼭 구의원이 했다고 아주 일시적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뭐 고의성은 아니겠지만 순간적으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하는 어떤 일이 있으면 말이에요. 그게 꼭 구의원이 그랬다고 순간적으로 하지 말도록 교육을 철저히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먼저 작년 봄인가 될 거예요. 내가 그 주소록을 안 가지고 왔는데 우리 서교동의 가정집에 가발공장이 있는데 염색을 한답니다. 그래서 직원이 조사를 나왔어요.
그런데 엊그저께도 나보고 그 조치를 안해준다고 그 옆에 사람들이 하도 그래서 그러면 물을 받아놓으시오, 새벽 2, 3시면 가발 물을 버린대요. 2층에서 하는데 옆집에서는 하는데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피고 하수도 보면은 뭐하다 이거예요. 악취가 나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보고 그것을 안 해주느냐 이거예요. 직원들이 얘기해서 나가서 보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직원들이 단속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장을 봐야 되겠지만 2층에서 가발공장을 하니까 염색하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가발 공장 하니까. 염색을 하니까. 그런 것만 봐도 근거가 될텐데 꼭 물이 흘러나와 봐야 된다 이거야.
그런 점도 우리 주무과장이 과감하게 파악을 하셔서 가능하면 그런 것도 민원이 발생하다보면은 즉흥적으로 보고 하는 것과 예측으로 하는 것과 현장에서 보면 그런 것도 앞으로 특별히 유의해서 내가 추후에 주소는 별도로 내일이라도 파악해서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들 하시는데 자동차 매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은 언덕배기에서도 마포에서도 가끔 측정하는 것을 보는데, 그 팀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도 측정해서 단속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 매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부에서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의지만 가지면 25개 구청이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서로 협의만 되면은 이것은 근절할 수 있다고 봐요.
어느 자동차를 보면은 시커먼 연기가 말입니다. 제가 하나 목격한 것인데 외국 사람이 코를 탁 틀어막고서 야, 지금 참 그 외국 사람을 봤을 때 이것 한국인으로서 제가 마포구의 의원으로서 창피하고 수치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을 말입니다. 국장님도 서울시 생활복지국장님 회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각 구청별로다 말입니다. 영등포 구청 것은 영등포 구청에 내주어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활복지국장님들 회의를 해서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25개 구청이 일률적으로 하면은 근절이 돼요. 그렇게 해 주셔서 진짜로 대한민국이 살기 좋고 마포가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것은 공무원 한분 한분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온다 하는 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세차장이 마포에 31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경기에 벌어 먹고 사는 것은 좋은데 거기 필터고 뭐고 담배 그 세차를 하게 되면은 담배 재떨이에 오물, 그냥 갖다가 옆에 주위에 놓으니까 이게 진짜로 지역경제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아주 혐오시설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하면은 근절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폭염에 에어컨을 돌리지 않습니까? 지금 신 건물은 그런 것이 없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된 집에 그냥 그 화단이라든가 아니면 남이야 어쨌든지 간에 내 건물의 식당이라든가 내 건물만 안의 실내온도만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40평, 50평, 60평, 돌려대는 실외기, 그 실외기 돌아갈 때 보면은 말입니다.
제가 동교동 어디서 어느 식당라든가 어디 번지는 얘기를 안해요. 가다가 보니까 임산부가 지나 가다가 그냥 30㎝도 안되는 거리에서 대형 실외기에서 불어 나오는 그 열, 밖의 온도는 30 몇도이고 그 한 40도, 숨이 막혀 가지고 턱 주저 앉는 것을 보았어요.
이것도 잘못하다가는 뱃속에 있는 아기 어떻게 되겠더라고요. 왜? 턱 주저 앉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기한테 직접적인 영향보다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봐요.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 팀장이 누구예요? 실외기를 갖다가 지금 수백 군데, 우리가 당장 시정하지 않으면은 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고통이라는 것은 본위원 역시도 그것을 40평, 50평, 돌려대는 그 대형 실외기에서 한번 맡아보면은 말입니다. 숨이 막힐 정도에요.
저희가 주민들이 불편하면은 안되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저희하고, 우선 건축과로 정확하게 이첩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저희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관리는 건축과에서 건축법을 근거로 해서 2ｍ 규정을 안지켰다라고 하면은 시정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이해를 했으니까요,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정확하게 이첩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번에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 2003년도가 945건인데 2004년도가 6월 14일 현재 114건,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감소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작년 6월달에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 주신 재활용품 문전 수거를 하다가 보니까 차를 만나지 못해서 버려놓은 부분들이 많이 줄지 않았느냐, 그리고 인제 갈수록 무단 투기가 강화되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이 되고 그러니까 안 버립니다.
저도 그 한 두 차 정도 되는 분량을 뒤져 보았는데 한 건 잡았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들도 그 주민들하고 어떤 마찰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기피를 하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한 주일 전에 동 청소담당자들 불러 놓고 실적을 공개하고 더 열심히 하자라고 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되도록 조금이라도 빨리 그래야지 시하고 공식적인 협상기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서두르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시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국장님도 그러시고, 계속 노력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제가 오히려 답답합니다, 저도요.
그래서 법이 8월 10일부터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업은 90% 공정이 넘어갔으니까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해서 그 권한은, 정치기구라는 것은 사실 막강합니다. 그 협의체가 시를 상대로 거머쥐고 해야지 지금 LG라는 저 건설업체가 정말 편안한 자세, 대한민국에서 건설업체가 현장에서 저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지금 지어나가고 있는데 브레이크도 하나도 못걸고 있거든요.
방금 이종일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참고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국장님 얘기가 상당히 엉터리가 많은데 아까 한 장 준 걸 보면 입지 선정 후에는, 땅을 지금 제3안으로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사이를 선정을 했어요. 선정후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지원협의체와 주민감시단을 구성하여, 국장님 이 얘기가 짓기 전의 얘기예요. 구성하여, 환경영향조사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협의 및 시설 운영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게 된다, 이건 처음 얘기예요. 처음에 이미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고 주민감시단이 구성돼서 짓는 것을 감독하고 짓는 것을 다 했어야 된단 말이죠.
이종일 전 의장님이 여러 번 주장했던 것이 처음 지을 때부터 감시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앞부분은 다 빼버리고 구의회 의원 네 명이 들어가야 되고 주민지원협의체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빨리 구성해 가지고 감시를 해야 한다는 얘기만 하시는데 처음부터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우리 주민과 우리 구에서 요청하는 모든 내용들을 한 개도 들어준 사실이 없어요. 서울시에서 여기에다 쓰레기소각장을 지으면서 하나도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 준 게 없다고요.
그래놓고 지금 해달라고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우리가 뭘 해주란 말이에요. 검단에, 먼저 내가 구정질문에 말씀드렸잖아요. 얼마입니까? 2천억입니까, 얼마입니까? 그 많은 돈을 거기는 현금까지 지원해놓고 땅도 주고 건물도 주고 돈도 주고 모든 걸 다 줬는데, 우리 구는 매립장 때문에, 지금은 월드컵공원과 경기장이 있어서 근사하죠? 그때 저기 분뇨처리장, 태우는 것, 분뇨 버리는 것, 쓰레기 매립장,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는지 말도 못해요. 인근주민들이 다 아시는데.
그렇게 고통받는 상황에서 이제 깨끗해졌는데 거기에다 저걸 지으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해주고 또 사람이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지으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90% 지어졌다고 주민지원협의체만 하라고 하면 됩니까? 근본의 문제예요. 어디의 문제냐고 말씀하셨잖아. 근본의 문제이고.
또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마포구청장이, 다른 구청장도 같지만 사무관은 물론 서기관까지 승진시키고 임명시키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하던 것을.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처음에 2,700톤을 짓기로 하고 3,400억원을 들여서 33,000평에 짓는다고 확정됐어요. 꼭 이렇게 지어야 된다고 그때도 지금처럼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렇게 지어서는 안 된다고 구의원님들이 갖은 고생과 노력 끝에 오늘날 750톤으로 내려왔잖아요. 상황이 다 변동될 수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반영해준 다음에 강행을 해야지 상계동도 노원구만 태우고 있고, 일원동도 강남구만 태우고 있고 목동도 양천구만 태우고 있어요, 다 인근에 태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냐, 자치구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데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고 엄청난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 구 땅에다 소각장을 만드는데 우리 구에서는 뭘 하시냔 말입니다. 국장님, 뭘 합니까, 국장님이 하시는 일이 뭐 있습니까?
두 번째는, LG가 1,700억의 대형 프로젝트 공사를 하면서 한번 우리 지역 주민이 가서 소위 말해서 드러 누워보질 못했습니다. 법적 근거를 가진 대항체의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늦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해로움을 덜 줄까 그런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바라고 우리 구 땅에, 우리가 소각하는 쓰레기소각장이 생기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주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찾으셔서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도와 주기를 바랍니다.
앞서 내가 검단의 얘기를 했어요. 또 구체적으로 지난 번 구정질문에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 지원 모든 것들을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게 다 속기록에 기록돼 있고 필요하면 내가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소각장에 관한한 인근 주민들에게 민감한 문제이고 큰 문제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 미리 드리는 게 뭐냐하면, 중식도 안 하시고 장시간 한 시간 이상 서 계시면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젊음의 기백이 강하구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점심을 안 먹었으니까 같이 협조를 해 주시고 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배 위원님들이 전부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정화조에 대해서, 정화조 2개 용역회사가 있죠?
환경미화원 출근부를 제가 쭉, 두 개 동이 똑같아요. 환경미화원 출퇴근 시간이 여러가지 여건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 출근부 도장이 담당 동 직원이 그 사람들 환경미화원의 도장을 보관했다가 담당 직원이 찍더라고요.
두 개 동이 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게 마포 전체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내가 봤을 때는 적법한 것인가 출근이라는 것이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자료 69번, 음식물 쓰레기 수거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상당히 간단하게 나왔는데 문제는 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정착이 안 돼 가고 있다고요 지금.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면은, 물론 금년에는 5월말까지인데 한 달에 300톤 정도, 그래서 금년 12개월 해도 3,700톤, 그러면 작년 한 해가 4,100톤, 그러면 작년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많은 양이 일반 쓰레기로 섞여 들어간다고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종합 대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옆에는 정부 교통부 청사가 있었고 상당히 번화한 곳에 있었는데 쓰레기 소각장 건물을 어떻게 지었느냐 하면은 동화속에 나오는 그런 나라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아주 그 어떻게 보면 피카소 그림같이 그냥 잘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학적으로 건축학적으로 보면은 조잡하게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색깔에서부터 건물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건물에 들어서고 나서 그 주변의 땅 값도 올라가고 그랬다는데 단 한가지 우리가 거기서 본따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굴뚝도 굉장히 예쁘게 장식을 했는데 전망대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굴뚝으로 보이지가 않고 어디 아라비안에 나오는 궁전의 이렇게 탑같이 보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굴뚝에 전망대를 예쁘게 하고 엘리베이터를 놓고 그렇게 해서 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곧 거기를 찾아온 모든 사람들한테 구경시킬 수 있는 관광거리도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미학적으로 보기도 좋았고 이제 우리 사무국에 통하면 사진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이것도 시에다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부득이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국장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 중에 속된 말로 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원회수 시설과 관련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울시나 마포구에서 마포구의회에다가 추천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관련된 공사, 일정, 기타 협의사항을 법적인 여러 가지 근거가 없고 그런 지원협의체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2003년 8월 10일 이후에는 폐촉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폐기물 처리 설치 기관이 주민지원 협의체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어찌 보면 말을 바꾸어 놓고 보면, 아니면 서로가 입장을 바꾸어 놓고 보면 청소행정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구의회에서 안해 주고 있으니까 기타 부수적인 일들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어떤 뉘앙스가 풍기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가서 내년 5월이 돼 가지고 그때까지도 예를 들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안 돼 가지고 폐기물 처리 설치 기관에서 그 예를 들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아무런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그게 어찌 보면 부속장치, 차선책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주민감시단이란 것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감시단에 들어가서 쓰레기 성상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쓰레기 소각장 운용실태를 감시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듣기에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나중에 가서 기타 이런 것들이 안됨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그것은 마포구의회에서 주민지원협의체를 미리 미리 추천을 안해 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는 쪽으로 주민들한테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태로 흘러 갈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들도 들거든요.
그래도 여기서 주민지원협의체를 추천하는 그 부분이 의장의 고유권한으로서 의장이 임의로 추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추천에 대한 부분을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그러니까 마포구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그 추천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어디 가서라도 말입니다, '마포구의회에서 주민지원감시단을 추천해 달라고 요구를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줘서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가능하면은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그 추천권에 대해서 의결사항인지 아니면 의장이 임의로 추천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만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네 분하고 전문가, 지원협의체에 들어가는 위원님 네 분은 의회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 의결을 받아서 그때 추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폐촉법에 보면은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ｍ 이내에 들어 오지 않으면 주민들이 못들어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어떤 폐촉법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 지금 그게 가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 정해원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으로는 만약 그런 부분들을 입지 선정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폐촉법에는 300ｍ 이내에 지역주민이 살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급한 것은 저도 이 부분을 크게 이렇게 생각을 안했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2003년 8월 10일부터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안되면 그 폐기물 처리 설치기관에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주민들이, 지역주민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은요. 폐촉법에 따라서 못하니까 시행령에 따라서 못하니까 그렇다면은 차선책으로 말입니다.
전문가 2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 2인은 반드시 상암동이나 성산동이나 망원2동이나 뭐 이런 마포구 주민 중에서 가장 인근에 근접해서 살고 있는 주민 중에서 전문가를 두 분을 선정을 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을 하면 어떨까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국장께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 의결을 하고 전문위원님! 그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의회에 추천권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의회 추천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그러는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그 부분을 저기 전문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유권해석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법이나 기타 질의를 해서 받은 내용입니까?
그러면 특히 서울의 양천이나 노원이나 강남 이쪽 의회에다가 한번 문의를 하셔 가지고 그쪽에서는 어떻게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었는지, 의회에서 어떻게 추천을 했는지 하는 부분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구청에서는 의회에서 추천을 안 해 주셔서 못한다는 그 말씀은 앞으로는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의회에서 안 해 주어서 못한다는 것은 국장님 입장에서는 맞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의회로 구청에서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해 달라고 문서를 보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직접 의회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의장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든 의회에서 추천을 해도 결국 그 지역 주민이 문제이거든요.
여기서 아무리 추천을 해서 구성을 해도 주민들이 틀어 버리면은 결국 소용없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상암동 주민들이 너무 완강하게 의원으로 구성해서는 안된다,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해서 계속 보류를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의회에서 안 해줘서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문가 그런 부분도 명단도 확보해 놓고, 엊그제 새벽 4시에 감시하는 것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정례회 시작한 뒤에. 그래서 그런 부분 제 나름대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의회에서 선출하는 부분, 그것도 우리가 공단이사장추천위원 선출하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서 결국은 미리 조율이 되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형식을 거치게 되는데 미리 사전에 조율이 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제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고 주민들이 저를 수용하게끔 한 마당에 그게 가능한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추천한다고 해서 추천해 놓고 그게 구성된다고 해서 그것을 어떤 주민들이 틀면은 나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제가 보류를 해 달라고 했고 계속해서 주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번 회기 중에는 결론을 내려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말씀을 드릴께요. 그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청소환경과 업무가 마포구민 40만의 다 개개인에 밀착된 업무이다 보니까 민원 유발도 어느 부서 못지 않게 굉장히 심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소에 민원이 있을 시에 여기 우리 위원님들하고 관계가 원활하게 이해도 시키고 지도도 하고 그때 그때 해서 이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나 감사 때에 많은 이런 지적 지시가 안나오도록 평소에 좀 주무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민을 관심있게 했으면 하고요. 지금 자원회수로 주민협의회 구성은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나 감사시에 항상 대두되고 논의가 아주 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전체 위원님의 이해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한번 간담회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환경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17분 감사종료)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이병목
지역경제과장김기석
청소환경과장정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