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일 시 : 1991년 10월 26일(토)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건
2. 용강동지역TV난시청해결청원의건
3. 중동49번지근처유수로개설청원의건
4. 마포구청정문앞홍제천위징검다리신설청원의건
5. 노고산동도시계획용도변경청원의건
6. 봉원천치수사업청원에대한심사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2. 용강동지역TV난시청해결청원의건(김종열의원소개)
3. 중동49번지근처유수로개설청원의건(윤명규의원소개)
4. 마포구청정문앞홍제천위징검다리신설청원의건(윤명규의원소개)
5. 노고산동도시계획용도변경청원의건(홍성환의원소개)
6. 봉원천치수사업청원에대한심사보고의건(이천규의원보고)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10시 02분)
본회의에 제출된 안건 4건의 청원건은 용강동 김종열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용강동지역 TV난시청지역 해결청원과 성산동 윤명규 의원님의 소개로 중동 49번지 근처 유수로개설의 건 및 마포구청 정문 앞 홍제천 위 징검다리 신설청원 건과 홍성환 의원님의 도시계획용도변경청원건입니다.
상술한 청원건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은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달라는 민원사항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본 청원의 심의에 신중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위원회에 회부하여 청원 4건을 일괄 심사하여 다음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김종열 의원, 전병만 의원, 채운석 의원, 한현덕 의원, 김문태 의원, 윤명규 의원, 김동휘 의원, 손용호 의원, 김상열 의원 이상 9분으로서 청원요구에 부응하여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가 오늘이 마지막인 관계로 부득이 활동기간은 폐회 중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강동지역TV난시청해결청원의건(김종열의원소개)
(10시 05분)
본 청원에 대하여 김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실 일이 태산 같이 쌓여 있는데 이렇게 청원을 들고 나와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동지 여러분!
이번에 저희들이 질의한 그 내용은 하나 하나가 알찬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정 자치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마포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이 될 수 있는 주춧돌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부심으로 뿌듯합니다.
오늘을 알차게 살아야 내일의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요번에 정말로 한 분 한 분의 그 정성어린 마음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협조하고 뭉치면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번 청원의 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인들의 주거지역을 대개 살펴보면은 용강동 39번지 내지 40번지 일대와 토정동 6번지 주변으로 그 특수성을 잠시 살펴보면은 귀빈로 건설로 인해서 마포로주변의 용강동에서부터 저 아현동까지 거의 비슷한 현황입니다.
양쪽에 고층빌딩이 즐비하게 들어선 곳입니다.
바로 요 뒷편에 위치한 많은 가옥들로부터 발생한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주민들은 이 TV난시청 문제는 바로 이 고층빌딩들이 주요인이 아니냐, 저것이 전파를 방해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파관리는 고도의 기술문제이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활 속에 정보화시대라고 하는 이러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우리 삶의 중요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TV시청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청원내용에 몇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TV방송 시청을 하는 과정에서 채널을 하나를 택했을 때는 나름대로 희미하게 나마 시청이 가능하나 그 외의 채널들은 일체 불능이라는 점이고, 둘째로는 이렇게 화면이 흐리고 TV시청이 곤란하니까 유선방송을 많이들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부담되는 게 아니냐,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도 가져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셋째로는 교육방송을 시청하기가 어렵고 더군다나 되질 않으니까 학생들의 학습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이러이러한 관계로 해서 TV시청료를 딱딱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불편이 또한 매우 극심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본격적으로 이 불만을 표출하겠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즉 좋지 않은 수단이라도 동원을 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원성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린다면은 지난 5월 임시회의 때 염리동에 많은 주민들께서 손용호 의원의 소개를 얻어서 제출했던 청원 내용과 유사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신다면은 이해가 빠르실 줄 믿습니다.
벋찬 의정활동에도 참 고생이 많으신데 이렇게 청원을 말씀을 드렸고, 이번을 기회로 해서 지금 저희들의 생활이 일일생활권으로 진입한 지도 벌써 수년이 됐습니다.
일본 등 아시아 근처에 있는 국가들을 이웃 드나들 듯 하고 있는 이런 세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가 아주 한 이웃처럼 뭉쳐진 이런 세대입니다.
이렇게 비약하는 차제에 TV방송시청 문화에 이런 헛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하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대한 이런 과제를 우리 존경하옵는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하셔서 조속히 우리 마포구뿐만 아니라 전 대한민국 지역이 밝은 빛을 볼 수 있도록 이번에 큰 힘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종열 의원님이 소개한 청원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대로입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중동49번지근처유수로개설청원의건(윤명규의원소개)
(10시 17분)
본 청원에 대해 윤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청원하는 그곳은 불광천과 직선거리로 불과 몇 백미터에 불과한 곳인데 서대문 곳곳에서 흘러 내려오는 모든 물들이 자연히 흘러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마포와 서대문 경계에 있는 제방하나를 놓고 거기에 인위적으로 마포쪽으로 수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직경은 1미터 80에 하수도를 가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서대문에서 내려오는 물이 물든 낮은 곳으로 흘러 내려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불광천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내려가면은 돈도 들지 않고 거기에 하수도를 만들면은 불광천으로 해서 한강으로 자동적으로 빠질 것인데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이 많은 유수를 성산 펌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위적인 작업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물들이 성산 펌프장을 통해서 펌핑을 해야 만이 우리 관내의 침수를 막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의회의원님 여러분 더욱이 저희 마포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살림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물론 이웃간의 지역 이기주의가 될까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펌프 가동하는 데에는 많은 돈이 들고 지난 여름 아시다시피 그렇게 가동해도 우리 지역은 피해를 입은 것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마포구 살림을 맡아서 지키고 일궈나가시는 여러 구의원님과 저의 일개인의 사욕이 아니고 우리 전 주민의 뜻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마포 우리 재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다 못해 우리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또한 국가의 손실을 막는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의회에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마포구민의 재산상 손해가 더 이상 없도록 해주시기를 촉구하며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결코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쪼록 철저한 조사와 평가를 하셔서 과연 이것이 국가를 위하는 길이고 우리 주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부디 이러한 문제를 구의회에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으면서 많은 선처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의장님과 여러 구의원님 가정에 한없는 기쁨과 영광만이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4. 마포구청정문앞홍제천위징검다리신설청원의건(윤명규의원소개)
(10시 25분)
윤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어저께 질의응답 시간에 충분한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성산동은 유달리도 온 마을이 차도로 울타리를 하고 있는 보기에는 아주 교통이 어느 곳보다도 좋을 상 싶어 보입니다. 그런데 실지 오랫동안 이곳에 가정을 이루면서 그저 바쁜 나날을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입도 적은 편이나 이제는 가끔 구청에 가는 일이 점차 생기게 되어 차를 타려해도 넓은 우리 마을 어느 곳에 가서도 코앞에 두고도 탈 수 있는 버스도 없고 막상 택시를 타려 해도 온 동네를 통해서 걸어나가야 하는 막상 타자니 바로 건너 보이는 곳에 그것도 아깝고 또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래저래 생각하다 급기야 나중에는 별 수 없이 걸어가는 때가 많습니다. 도시생활에서 시간은 아시다시피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코앞에 둔 것을 1㎞ 이상을 걸어야 하는 어쩔 수 없이 울타리를 통해서 막바로 건너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널 때는 물론 질서도 생각했고 했지만 급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됩니다. 또한 음침하게 가려져 있어 그곳에 많은 악취도 났습니다. 미관상 가로변의 수목된 나무도 훼손되고 아주 보기 싫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동네 성산동 200-358호에 사는 노영환씨라는 고령의 할아버지는 구청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들렀다가 차마 돌아갈 수 없어서 그 길을 가다가 그 길에서 넘어져 가지고 허리를 다치고 병원에 가시고 많은 치료까지 받고 현재도 그 후유증으로 앓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걸 볼 때에 이것은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한 15년 전부터서도 계속 그 다리를 놔 달라고 주민으로부터 구청에 건의를 했고 진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지금까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의회가 생겼고 존경하는 구의회 의원님들이 이제 몇 몇 이 우리 구정 살림을 살피는 만큼 이제 나마 지방자치의 맛을 보는 그야말로 지방자치가 무엇이고 지방자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실지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거기에 많은 경비를 들이는 것보다도 계단식과 그리고 징검다리식이라도 만들어 주시면 저희 주민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아끼면서 주변에 지독한 냄새와 오물이 일지 않도록 관리하고 계단주변에 화분대라도 만들어 놓고 건널 때마다 감상하며 건너겠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한결같이 저희들의 심정과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디 청원하오니 차기 예산에 일면 고려하시어 저희들의 어려운 고충을 덜어주시기를 갈망합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과 여러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노고산동도시계획용도변경청원의건(홍성환의원소개)
마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 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봉원천치수사업청원에대한심사보고의건(이천규의원보고)
(10시 37분)
봉원천치수사업청원에 대해서 제3회 마포구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제3회에 걸쳐 동 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를 하였으며 김영규 건설국장의 충분한 추진상황보고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이천규 의원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봉원천 치수사업에 대한 청원심사보고를 올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봉원천지역 상습수해예방을 위한 대책추진위원건을 촉구하는 청원서가 정연우 의원을 대표소개의원으로 하여 접수안건 상정되어 제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건 청원을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급을 요하므로 판단되어 이천규 의원외 11명의 의원으로 기히 구성되어 있는 재해예방대책위원회 의원과 이종일, 김문태, 유남열 등 15인의 의원으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한 심사를 하고 다음 임시회의의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의결되었으므로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는 이천규 의원을 위원장으로 홍길표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조사 및 심사를 실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조사 및 심사내용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91년 7월 24일 14시에 1차 회의를 개의하고 회기를 7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하고 현황파악을 위하여 현지조사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의결하였으며 현지조사는 91년 7월 24일, 25일, 26일, 3일간에 걸쳐 이천규 위원장 이하 15인의 위원이 상습수해지역이라는 상수동, 창전동, 신수동 지역에 대해서 현지출장주민의 의견 및 수해현황을 조사해 온 바 상수동, 창전동, 신수동은 한강 하류의 저지대로서 봉원천의 외수위에 대한 집중호우로 인한 수문 및 배수시설 미비와 유수지미설치로 한강외수위로 상승 시 저지대에 상습적으로 내수 및 외수 침수를 입는 지역임을 발전, 특히 90년 9월 호우에는 이 일대에는 2,500여 세대가 막대한 침수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마는 91년 7월 26일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을 출석시켜 동지역의 수해예방에 대한 현황보고결과 집행기관에서는 당해지역에 대한 수해예방을 위하여 장기적인 수립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임시적인 대책도 아울러 마련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일시적인 피해보상보다는 영구적인 봉원천수방대책이 요구된 바 의결내용 주문. 본건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코자 함이 그 주문으로
첫째 행정 부서에서 기 수립한 봉원천치수사업을 계획안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착오 없이 시행을 위해서 차질 없는 재원확보가 요망되고 셋째 영구적인 수방대책과 병행하여 임시적인 응급조치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께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문의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에 대비하여 알찬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민의를 수렴하여 지방화시대에 더욱더 분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회 마포구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손용호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