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3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경제국)
2.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공보담당관)
3.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경제국)
2.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공보담당관)
3.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경제국)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기획경제국장 강창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과 효율적 예산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현안사업과 공약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세 군데나 업무보고가 되어 있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해서 12시까지 끝낼 수 있게 협조를 해 주시고요. 12시 식사 후에 오늘 시설관리공단 현장방문의 계획이 있으니까 오늘은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또 너무 안 하면 안 되니까 몇 분 하세요.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이홍민위원  이제 민선7기 이제 시작됐죠? 그래서 혹시 성과관리 지표 중에서 이번 민선7기 구청장 방침에 따라 가지고 신규지표가 혹시 지정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는 일정을 보면 연초에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5월까지 지표들을 마무리하는데요. 사실 민선7기는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면서 사실 금년도 성과관리에 민선7기의 공약사업이나 특수사업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홍민위원  아, 반영이 안 되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왜냐하면 민선7기는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2018년도 성과관리는 금년 초부터 진행이 돼 가지고요, 지표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지표에 반영 안 되면 어떤 쪽에서 반영이 가능한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민선7기의 공약사업은 따로 공약사업 별도 공약사업추진 이행계획서를 수립할 거고요. 또 민선7기 동안에 전반적인 4년 동안 어떻게 구정을 운영할 것인가는 구정운영 4개년 계획에 담아갈 예정입니다.
이홍민위원  지표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방침이나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갱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폐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청장이 새로 임명이 됐으면 거기에 따른 방침이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실행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표에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실제로 실행이 안 된다고 성과관리 측면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하반기에 일부 지표라도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이홍민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3/4분기 평가하면서 일부 공약사업이나 신규사업들 지표를 반영할 수 있으면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반영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이홍민위원  9쪽에 보시면 민간부문 민간기업 유치 실적이 있는데, 유치에 대한 지표가 있는데요. 17년의 실적이 5,649명인데 2018년 목표가 231명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줄어들게 목표를 설정한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죄송합니다.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홍민위원  9쪽에 민간부문 일자리창출 목표 17년도에 실적이 5,649명인데요. 18년도에 231명으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홍민위원  파악해 주시고요. 다음은 14쪽이 되겠는데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및 시설개선 부분인데요. 최근에 혹시 아현시장을 방문한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아현시장 혹시 가보셨나요, 최근에?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임용 받자마자 5주 동안 교육을 받고 오늘 첫 출근 했습니다. 곧 방문하고 현황 파악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 중에서 혹시 이 시장 활성화 관련된 담당자 계시나요?
  (○시장관리팀장 박은한  예.)
이홍민위원  언제?
  (○시장관리팀장 박은한  아현시장이 이번에 철거가 되면서 공중화장실이 없어졌습니다. 김성희 위원님께서 거기 아현시장의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현시장 내 건물 두 개를 보수해서 개방하라고 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협약을 내려줘 가지고 시설 개선해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지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 했습니다.)
이홍민위원  다름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어디를 방문해 보더라도 이 아현시장이나 공덕시장처럼 이렇게 낙후된 시장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물론 우리 망원시장이라든가 특화된 시장이 잘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 내에서도 균형이 되게 시장이 좀 발전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부분이나 개선하기 위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신경을 좀 쓰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아현·도화 김성희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고 이래서 팀장님한테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팀장님이 대신 얘기하셔도 돼요.
○위원장 조영덕  팀장 앞으로 나오세요.
  (○시장관리팀장 박은한  시장관리팀장 박은한입니다.)
김성희위원  우리 저기 시장을 위해서 그래도 화장실 문제 때문에 몇 번을 만났는데요. 해결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떻게 개선방안 어떻게 그 두 개 내가 해 준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시장관리팀장 박은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민간 건물에 예산을 조금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두 곳 이외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요. 여기 보면 아현시장 여기 14쪽에 다시 얘기해야 되는데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내용 중에 명절 이벤트,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시장관리팀장 박은한  예.)
김성희위원  들어가 있는데 그 대상이 아현시장도 되어 있는데 아현시장을 위해서 좀 한 거라든지 주요 실적 자체도 없고 업무보고에, 얘기 한번 해 보실래요?
  (○시장관리팀장 박은한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은 망원시장, 월드컵시장, 전통시장 11개소하고요. 상점가가 다 된다고 보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가는 날 명절 이벤트 이런 거는 신청한 시장이 망원시장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경영현대화사업은 망원시장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업무보고에 사업계획서에다가는 넣어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아현시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장관리팀장 박은한  현대화사업이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김성희위원  망원시장 같은 데 활성화가 참 많이 되는데 아현시장이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참 걱정인데, 신경 좀 써주시고요.
  (○시장관리팀장 박은한  예, 위원님과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경제국 강창수 국장님의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신 우리 팀장님,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강명숙위원  법률자문절차 개선 및 법무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번에 시범사업을 두 가지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국별 담당변호사제도 시행, 한 가지만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각 국마다 담당변호사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셨고요.
  최근에 지금 3년 동안 마포 행정 민사·형사 사건사례 및 자문사례를 정리해서 사례집 제작 배포를 한다고 신규사업에 2018년 1월 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현재 여기 계획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사례집은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별 담당변호사제도는 지금 현재 국별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마포구청에서 민사·형사사건에 대한 사례집이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존에 만들었던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직원들의 소송편의를 위해 가지고 사례집을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고요. 금년 연말까지 자료를 받아서 책자화 할 예정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강명숙위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12쪽에 보면 희망키움센터라고 있습니다. 희망키움센터를 한번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늘 첫 출근하는 바람에 아직은 방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희망키움센터가 지금 현재 마포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11개소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현재 매출이 저조한 곳은 퇴점시킨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매출 저하로 퇴점 시킨 곳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아직은 없고요. 아시다시피 사회적경제, 기업은 아니고요, 운영하는 센터인데요. 대부분 거의 적자를 면하는 수준에서 현재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좀 살펴서 앞으로 제대로 된 운영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희망키움센터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적기업이 마포구에 몇 개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원은 23개소를 지원하고 47개소가 사회적기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적기업은 몇 년 동안 지원이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2년 차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현재 마포구에는 2년이 지났는데 지원되는 곳은 없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구민 생활경제 안정적 관리에 있어서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현행이 33개소가 있고 확대가 3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마포구에는 총 업체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착한가격업소가 될 수 있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명숙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이 업체는 거의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굉장히 많은 업체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33개소밖에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데 앞으로도 38개소를 확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민들이 방문할 때도 착한가격업소라고 지정이 되어 있다라면 좀 안심하고 들어가서 구입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착한가격 모범업소를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접수가 돼서 평가하고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물론 이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가격과 시설 어떤 기준에 적합하면 선정을 하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평이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업소보다 가격이 낮아야 된다라는 절대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주는 생활폐기물 20리터, 음식물 10리터 이런 봉투를 20매씩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신청하는 게 사실상 그렇게까지는 마땅치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업소들의 연합회 가입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현재 대부업체가 89개소가 있다라는데 특별점검이 2회 실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대부업소 말씀하시는 거죠?
강명숙위원  예, 16쪽. 특별점검 2회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수시점검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민원이 들어오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담당이 가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다른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성산·상암 구의원 김기석입니다. 주명식 과장님!
○징수과장 주명식  징수과장 주명식입니다.
김기석위원  페이지 23페이지를 보면 지금 체납 지방세 징수로 구 재정 확충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도 체납문제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세금을 우리 마포구에서 사례를 가장 세금징수를 많이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못하고 미루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 예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주명식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는 대체적으로 구세하고 시세로 되어 있습니다. 구세는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그다음에 시세는 기타 9개 세목이 있어서 총 11개 세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구세하고 시세를 전부 부과징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걷어서 우리가 징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세무1, 2과에서 부과된 각 세목별 부과금액에서 징수된 나머지, 부과된 금액에서 납부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체납으로 가져와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징수하는 대부분의 것은 압류라든지 재산압류라든지 자동차압류 그다음에 예금압류, 기타 채권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거의 다 재산이 있는 부과자들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행방불명이라든지 저소득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려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포구에서 가장 악덕체납자 한 사람을 꼽는다면 어느 정도의 액수가 되는지?
○징수과장 주명식  지금 공덕시장 쪽의 김○○씨라고…
김기석위원  뭐 이름은 안 대도 됩니다. 그냥 어떤 한 분이 이런 사람인데 어느 정도의 체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징수과장 주명식  그 분이 약 5억 7천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현재는 지금 당장은 징수를 못하지마는 압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든지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채권확보를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석위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가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 마포구에서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우리 구청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 지혜를 써서 사람들이 정말 기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주명식  예, 고맙습니다.
김기석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고 계시고 이해가 안 되게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데 이런 자리에 오셨으면 공부를 해갖고 오시든지 하셔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게 맞습니까? 다음부터는 좀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암동에 꽃집 형태로 사회적기업이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제가 그 사회적기업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듣기로는 사회적기업은 2년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오랫동안 지원하는 업체가 있다고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또 이거는 질의보다도 지적인데요. 자료를 내실 때는 국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페이지하고 26페이지하고 서로 수치가 달라요. 시세목표액이 50억이 차이가 나는데 50억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시세목표액에서 50억이 차이가 납니다. 그건 참고로 해 주시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2018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이 2.9%입니다. 그다음에 물가상승률 예상수치가 1.9%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세목표를 보니까 12%나 작년대비 올랐는데 이 주요세원이 많이 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주된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가 지금 매년 10% 이상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반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저도 세금 내는 입장에서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걱정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갑 위원님.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오늘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첫 출근하시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국장님한제 제가 질의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 15페이지 홍대지역,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당초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홍대주변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구의회에서 예결특위 과정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예산심사 과정에 홍대뿐만 아니라 더 확장을 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망원동 사는데 망리단 그 일대 그다음에 망원시장, 그래서 사업범위가 불어났습니다. 비단 저희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시장님이고 다 걱정하는 게 젠트리피케이션인데 그래서 청장님도 이제 보니까 홍대앞이 상수동 그 일대로 전부 광흥창까지 다 확장되니까 더 확장해서 제대로 한번 여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은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려고 그럽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2016년도 5월 달에 구정질문을 한번 했었고요. 다음에 2017년도 9월에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두 번이나 질의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작년에 잡혀 있고 그게 약 4,7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러면 작년 연말에 예산이 편성되고 현재가 9월이지 않습니까? 9개월 동안에 어떤 것을 국, 과에서 진행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저희가 5천이 좀 안 되는데 그 예산 가지고 용역공고를 했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 가지고 입찰업체가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지방선거가 있고 그래 가지고 사업이 다시 커져 가지고 이번에 근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또 여쭤볼게요. 2016년 5월 12일 날, 해당 국인 기획경제국에서 아마 전체 국 차원에서 홍대주변에서 실태조사를 했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3, 4월 두 달 동안에 2016년도 3, 4월 두 달에 걸쳐서 349개소에 대해 임대료라든가 기본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구정질문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장님 답변이 뭐냐 하면 제도적 기반구축이라든지 상생 협력 발전방향에 대해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포구청에서 어떤 것을 진행했는지요?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지금 거기에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마포 상점주들과 가급적이면 인상을 하지 말아라하고 MOU를 계속 체결 중에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에서는 1년에 정기적으로 부동산중개인들 교육을 하는데요. 그때에도 늘 젠트리피케이션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이게 조례상이나 규칙이나 우리 방침으로 재산권을 건드리기에 좀 어려움이 있고, 사실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데 저희도 기대하기를 이번에 국회에 계류 중인 임대기간 5년을 10년으로 늘리는 것 그걸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뚜렷한 성과는 아직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쉬운 건 뭐냐하면 제가 구정질문 두 차례에 걸쳐서 예산도 4,700만 원 편성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 그러면 우리 마포구청 예산 중에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이것에 대해서 조기에 발주를 했어야지 지금 와서 추경에 편성해서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연구 용역하다 보면 1년 걸릴 텐데, 내년 하반기에나 나올 텐데 너무 시기적으로 놓치는 게 많지 않을까요?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아닙니다. 보통 용역하면 2, 3달 정도 되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잘하면 금년 중에 나오지 않을까 결과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두세 달 될 거 같으면 사실 지금 기사에 보니까 홍대 상권 같은 경우는 영세업자에 대해 자영업자 폐업률이 예전에는 3.7%였는데 지금 17.2%까지 올라갔어요. 가파르게 올라가 있고 공실률 증가되니까 임대료가 하락했고 수요가 없다 보니까 권리금 자체가 없는 점포까지 나오게 된 실정이에요, 지금. 홍대앞에 가보시면 아다시피 1층에 대기업 프랜차이즈라든지 팝업 스토어라든지 그거 있고, 먹는 식당밖에 안 남았고 2, 3층은 다 공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끝물에 가서 지금 연구 용역한다는 것은 좀 시기가 너무 늦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제가 봐도 당초 젠트리피케이션을 집행부 뜻대로 홍대만 했으면 아마 용역이 다 끝나버렸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사과정에 더 포함시켜 달라, 망원동 일대도 포함시켜라. 그러다 보니까 그게 범위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입찰 업체가 없었고 이번에 청장님 말씀이 광흥창까지 확장을 하자. 그래서 부득불 이렇게 늦어졌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사업범위를 넓힐 게 아니라 시급한 데인, 작년도에 2017년도 9월 달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게 뭐냐면 내년도 예산에 5천만 원 더 편성할 거고 연남동하고 망원동을 실태조사하고 거기에 편성한다 했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답변대로 연남동, 망원동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들어갔어야지 왜 홍대 하셔서 이렇게 너무나도 잘못된 길을 갔다가 다시 원위치에 오시냐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당시 제대로 예산 심사가 이루어졌으면, 사업범위가 확대되면 거기에 따라 예산도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범위만 확대되고 예산 증액이 안 돼 버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청장님이 얘기한 게 뭐냐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홍대, 용강동, 도화동, 합정동, 망리단길 다 문제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넓게 가는 것보다 시급한 데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망원동 망리단길, 연남동도 지금 거의 다 젠트리피케이션 끝물입니다, 지금요. 지금 현재 마지막 노선이 망원동인데 망원 한 곳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하여튼 예산이 편성되면 최대한 시급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것도 또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항상 보면 이런 일을 하려면 조직이고 인원인데 지금 이 담당업무를 누가 맡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그런데 조직이나 인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담당 한 명, 팀장 한 명 이렇습니다.
신종갑위원  홈페이지 가보니까, 예전에 손정우 씨가 맡았는데 지금 손정우 씨가 도화·용강 상권 활성화를 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요. 그러면 성동구 같은 경우는 추진단, 국에서 관할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 명이서, 벌써 2년이 넘도록 조직과 인원에 대해서 충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저도 여기 온 지 수개월밖에 안 됐는데 사실 성동구에서, 제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성동구에서 언론플레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기본재산을 건드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건드려야 되는데 건드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말로 부동산 중개를 중개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올려버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제도적인 방침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인원 조직을 더 늘린다 해도 특별히 현재로서는 나올 게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린 것은 다른 지자체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 때 프랜차이즈라든지 그런 광범위한 상가가 못 들어오게 정책적으로 집어넣는 거하고 다음에 앵커시설 확보하는 거하고 안심상가 추진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한강변 지구 주변 도시관리계획이 아마 완성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에서 어떻게 의견을 제시했나요?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우리 국에서는 특별히 의견 제시한 것은 없고 지금 전문 용역회사에서 어디를 하고 있냐면 우리 절두산성지 그 일대를 지금 용역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까 할 수 있는 게 없고 사유재산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이거거든요. 지구단위계획 자체에서 도시계획과 했을 때 충분히 그런 과 의견을 넣어서 타구 사례처럼 프랜차이즈라든지 그런 대기업들이 상가에 못 들어가게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명시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위원님 의견을 제가 도시계획과에다 전달을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거의 완성단계라 하는데요. 지금이라도 고시 전이니까 의견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다음에 청장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홍대입구 복합역사 기부채납 공간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홍대역사 기부채납이요.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거기에 애경, 거기에다가 우리 안전행정국에서 거기에 출판물지원센터 그게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서울시하고 같이 받았습니다. 용역을 같이 받아 가지고 같이 설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청장님이 그때 답변하기로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으로 청년예술가의 공간을 위해서 출판문화센터에 한 층 반 정도 기부채납 받는데 거기다가 밴드들이 연습할 공간을 마련하겠다 하셨는데…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아마 공간을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두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 받는 거 합정역 LIG아트홀 구, 현재는 지금 건강복지센터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멀쩡한 공연장을 사무실로 쓰고 있고 진짜 어렵게 받은 기부채납 공간을 이렇게 밴드 연습공간으로 만든다? 중복투자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글쎄요. 그 관계는 제가 가타부타할 수는 없고 서울시하고 마포구가 그쪽에서 접촉하고 있으니까 좀 있으면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구청장님 뜻과 해당 국의 의견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획경제국 소관이 아니고 안전행정국 소관입니다.
신종갑위원  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모든 총괄은 해당 국에서 받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아니 거기에 밴드 만드는 거하고 젠트리피케이션하고 뭔 상관있습니까?
신종갑위원  거기에 뭐냐면 젠트리피케이션 자체가 예술가가 있더라도 공간이 없어 떠나서 남아 있는 게 이제는 대기업에 있는 프랜차이즈하고 식당밖에 안 남아서 문제되는 게 홍대앞이 아닙니까, 지금요. 그래서 예술가들을 부르기 위해서 청장님 얘기하신 게 지금 그러면 그 대책의 하나로서 청년예술가의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아닐 수가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하여튼 그 관계는 문화진흥과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주무부서인 곳은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국에서, 그러면 아니시면 TF팀을 아예 부구청장급으로 올려서 거기서 하시는 것으로 하시든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젠트리피케이션 TF팀에 대해서 부구청장급으로 하자니까 너무 많으니까 국 단위로 하겠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해당 국인 기획경제국에서 제대로 뭘 확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단도리하셔야지요. 국장님께서 거기 수장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국이라든지 아니면 과에 협조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릴게요.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다음에 재무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광옥  재무과장 박광옥입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월간마포에 9월 달 기사에 보니까, 마포구청 구금고 업체 선정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광옥  예.
신종갑위원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신지요?
○재무과장 박광옥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구금고는 올 말로써 4년간 우리은행에서 운영하던 것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022년 말까지 운영할 은행을 선정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공고 중에 9월 11일까지 공고를 하고요. 12, 13, 14일 동안 제안서를 접수 받습니다. 은행 측으로부터 신청은행 제안서를 접수 받아서 심사위원들을 11명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10월에 심사위원회에서 1개 은행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한 후에 10일 이내에 공고하고 20일 이내에 약정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예전에 보면 이렇게 치열하지 않았는데 기사에 보면 우리은행 은행장까지 오시고 신한은행 은행장까지 오시고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이 붙은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박광옥  서울시금고가 104년 만에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뀌다 보니까 항상 우리은행에서 선정돼 오던 것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각 구마다 예전에는 우리 서울시 구금고를 다 따라서 했었습니다. 그것이 2012년도부터인가 이제 구 자체에서 금고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은행별로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하기 전에 양대 은행에서 아마 제안서를 받겠네요?
○재무과장 박광옥  예, 9월 12, 13, 14인데요. 어느 은행이 들어올지는 모릅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은 타 구청에도 아마 지금 은행이 정해지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각 지자체마다 계약내용이라든지 협력 가능한 조건이 틀려지는 것 같은데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분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민석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간단하게요? (웃음) 이민석 위원입니다.
  예정되어 있던 시간보다 많이 지체가 된 것 같아서요. 저는 행정감사 때 더 디테일하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서 제 발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로 사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행정감사 이제 며칠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보충서류를 요청을 하시면 조금 더 성실하게 성심성의껏 그렇게 좀 준비를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이민석 위원님이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당부 드린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서류가 좀 위원님한테 미비한 거 더 제출해 주셔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잘 끝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고요. 기획경제국장님, 과장님 오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공보담당관)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영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불철주야 구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2018년도 공보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공보담당관 전 직원은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정홍보를 추진함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올해 계획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보담당관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구의원 김기석입니다.
  늘 마포구의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잘 알려주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보담당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각 가정에 내고장마포소식지가 배달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이 이 소식지를 제대로 보지 않고 정말 10명이 본다면 한 명 보고 9명은 그냥 폐기 처분되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3개월에 한 번씩 이만한 책자로 또 나오죠? 그게 이렇게 작은 책자로 또 이렇게 책자로 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공보담당관 강영대  1년에 두 번 나오는데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렇게 나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이 소식지도 내고장마포소식지도 제대로 잘 이렇게 보지 못하는데 이 책자까지 나오면 이 재정낭비가 아닌가. 그래서 차라리 이 소식지를 최대한 더 잘 살려서 좀 많은 사람이 마포구 소식을 잘 알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포구에 IPTV가 있는데 지금 약 몇 개나 있는지?
○공보담당관 강영대  현재 지금 89대가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89대, 그런데 그거 갖고 지금 마포구의 어떤 모든 구정 소식을 알릴 수 있나요? 어떤지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채널도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IPTV 같은 경우는 1년에 155만 명 정도가 시청하는 것으로 일단 데이터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공보담당관 강영대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공공기관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음식점 같은 데서 수요조사를 해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거든요. 현재는 그런데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권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첫 번째로 내가 질의한 내고장마포소식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내고장마포는 8만 부가 지금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세대수가 한 17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약 46.8%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가정에 열 번은 16면이 나오고요. 아까 말씀하신 46배판 책자로 나온 것은 52면이 나오는데 1년에 딱 두 번 나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아파트의 경우에는 배포대라고 해서 지금 현재 800개가 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400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물론 수요를 조사해서 나가 있는데 거기에 비치를 해놓게 되면 각 아파트에서는 가져가고, 아파트가 아닌 연립 같은 경우에는 각 통장들이 집에 배포를 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좀 취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무료로 구독이 가능합니다. 무료로 구독. 신청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전번 달부터 저희들이 내고장마포에다가 무료로 구독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 지금 현재는 500부를 다이렉트 메일이라고 해 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발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각 가정에서 편지처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8만 부의 숫자 중에서 무료구독 신청을 증가시킨다면 모두 다 개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무료구독 신청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온라인이 적극 활용된다고 하니까 내고장마포 소식지 그 책자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매달 받는 그 소식지도 잘 보지 못하는데 1년에 두 번 나오는 그 책자는 더욱더 안 본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줄이고 그 책자를 없애주고 그냥 내고장소식지를 더 발전시키고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면 어떤가 다시 한번 질의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당초에는 12만 부가 발행이 됐었는데요. 지면이 죽어가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모바일이라든지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8만 부로 4만 부를 줄인 상태인 거고요. 향후에 더 검토를 해서 지면 수를 다운시킨다면, 반대로 온라인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하신 내용을 보면 온오프라인의 대부분의 사업이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언뜻 봤을 때는 예산의 투입대비 효과가 정비례하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건 홍보매체 중에 보면 SNS라고 여기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SNS가 지금 현재 대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민선7기 들어 오면서 새로 개편한 것 중 하나가 활성화가 너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성화하자 그렇게 했고요. 그 SNS 안에는 지금 4가지 콘텐츠가 담겨 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이렇게 4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담 직원을 이번에 배치를 해서 실시간으로 마포구의 소식들을 올리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면적인 그린 카드뉴스처럼 평면적인 그림만 올릴 것인가 아니면 임팩트 있게 짧고 재미있게 영상을 올릴 것인가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 공보과의 궁극적인 방향은 짧게 재미있게 길면 버리지 않고, 카드뉴스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데 영상 같은 경우는 좀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서 그쪽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현재 4개 채널을 통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전담팀을 운영을 하신다고 하고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콘텐츠가 지금까지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 그 전까지는 영상을 만들지 않고 예를 들어 폭염이다 그러면 폭염에 대한 행동요령 한 장만 그림으로 갖다 붙였는데 그것을 영상으로 만드는데 저희 뉴미디어팀이 있고 방송실이 있기 때문에 제작을 해서 홍보기획팀에서 그것을 링크시켜서 게시를 하는 걸로 그렇게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여기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한번 모니터링을 했어요. 그랬더니 많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채널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홍보채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잘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잘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20년이 넘는 상황에서 마포브랜드가 바뀌었죠?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바뀌고 지금 2년 차 접어들고 있는데 혹시 1년이 지나고 평가를 한번 해 보셨는지?
○공보담당관 강영대  지금 따로 평가는 하지 않고요. 브랜드 관련해서 홍보물 심의를 합니다. 그 홍보물 심의하면서 MAPO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 사례들을 가지고는 소화할 수가 없어서 이런 것을 좀 해달라고 홍보심의에 올립니다. 그걸 받아보니 직원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구나라고 해서 그 사례들을 다시 확장시키고 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홍보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영대  우리 공보담당관 전체적인 홍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명숙위원  예.
○공보담당관 강영대  저희들 공보담당관의 홍보는 온오프라인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구정 홍보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겠죠?
○공보담당관 강영대  구정 영상물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늘 저희가 염두에 두는 게 공직선거법에 대한 저촉여부입니다. 저희 청장님이나 선거로 선출되신 분들에 대해서 하게 되면 분기 1종 외 SNS들은 뭐든 다 걸리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SNS라든가 저희 영상은 아니고 청장님 위주가 아니고 사실은 구에 대한 홍보, 구정 소식에 대한 것들로 일단 기본적으로 가닥을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대부분 구청장님 홍보하는 걸로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정말로 마포구민이 보아서 참 ‘마포구가 행복하구나.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빨리빨리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업무내용을 보면 우리 지역신문이나 이런 것은 안 나와 있어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지역신문에 대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희위원  우리가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공보담당관 강영대  지역신문은 저희가 지원이라는 표현보다는 구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역신문이 6개가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중앙일간지가 있고요, 광역지가 있고, 지역지가 있는데 저희 마포구에는 지역지가 제일 많습니다, 25개 구청에서. 다른 데는 많아야 3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6개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 25개 구청에서 지역지에 투하하는 예산이 가장 높습니다. 전체 3위입니다. 그리고 중앙지 같은 경우는 전체에서 20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지가 많기 때문에 다른 데 세 군데면 저희는 당연하게 예산이 더블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재정자립도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중간이고 25개 구 중에 서울시, 그런데 왜 우리만 이렇게 지역지가 높다라고 보세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역지가 재정자립도는 저희가 25개 구청에서 8위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수준에 비슷해야 되는데 현재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역지가 6개나 되기 때문에 가장 많기 때문에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서울신문을 우리가 구독을 하죠?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서울신문을 구독을 하는데 그 구독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지금 현재 저희 구독신문은 전체가 4,018부가 마포구 전체에서 1년에, 금년도에 구독하는 수가 4,018부입니다. 그중에서 서울신문이 구독한 수는 약 930부가 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 930부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이걸 누가 담당을 해요? 누가 어떻게 주고, 집으로 지금 배달이 되고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대부분의 경우에 통반장한테 나갑니다.
김성희위원  우리가 8대인데 7대 구의원들이 전체 다 받아봤어요. 서울신문을 집으로다가. 알고 계시죠?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김성희위원  그런데 지금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알고는 계신가요, 과장님?
○공보담당관 강영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김성희위원  7대 구의원님들이 지금도 받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8대 의원님들에게 제가 여쭈어보지를 않아 가지고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관리를, 우리가 구독을 하면서 관리체제가 기준이 모호하다. 모르고 있다. 이런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것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관리를 좀 잘해 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예요.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보내줘야지 우리가 그냥 무료로다가 계속 구독을 한다라든지 이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구에서. 그렇죠?
○공보담당관 강영대  관리 좀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도 제안을 할게요. 내고장마포 소식지는 구정홍보 내지 좋은 것만 거의 실리거든요.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주민들의 목소리 코너에서 이러이러한 불편사항을 시정했다 이런 코너를 한번 해 봤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많은 의견들이 올라오는데 몇 가지 선별을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그동안에 불편했던 거 시정했다 그런 것을 홍보하면, 실명을 가리고 그렇게 하면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코너도 마련하도록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올해까지 총 언론보도 현황을 보면 4,800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언론 관련 영역에 대해서 경제나 환경, 사회문화, 이런 카테고리를 봤을 때 한 세 가지나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혹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언론보도 비율.
○공보담당관 강영대  언론보도라 하면 저희 마포구에 관련된 언론보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회 전체에 대한…
이홍민위원  아니 우리 마포구. 우리 마포구청에서 내보내는.
○공보담당관 강영대  저희 마포구에서 내보내는 기본적인 것들은 구정에 대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조례에 만들어져 있는 소식지의 제목자체가 구정소식지라고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이홍민위원  그 내용자체가 경제관련 내용이냐 환경관련 내용이냐 사회문화 내용이냐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종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종합적인데 구분한다면 관리 안 한다는 이야기네요? 영역을.
○공보담당관 강영대  매월 한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이홍민위원  영역을 경제, 환경, 사회문화 비율을 관리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비율을 따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홍민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참고적으로 그 지면 구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면구성은 16면이 열 번 나옵니다. 1면은 1면 커버스토리가 나오고요, 2면에서 4면은 구정이 나오고, 5면은 구의회 소식이 나오고요. 6면은 보건소가 나오고, 7면은 시정을 서울시에서 보낸 것 의무적으로 내도록 돼 있습니다. 8, 9면이 특집이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추석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석에 대한 것 나오고요. 10면은 교육, 11면은 문화, 12에서 14면은 동네소식이 나옵니다. 15면은 구민광장이 나오고, 16면에는 일자리라든지 어떤 게시판이라고 그래서 다양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민위원  중앙매체와 지방매체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4,800건 중에서?
○공보담당관 강영대  구독 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이홍민위원  언론보도 건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중앙지보다는 광역지나 지방지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홍민위원  비율이 얼마 정도 나오냐고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비율은 제가 따로 퍼센트는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홍민위원  관리 안 하신다는 거죠, 지금?
  또 하나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내보내는 언론보도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지방매체나 중앙매체에서 부정적 언론 비율을 알겠어요? 부정적 언론 건수를 관리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영대  따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이홍민위원  왜 관리 안 하죠?
○공보담당관 강영대  그때그때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이홍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율도 관리를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던지냐 하면 우리 구청이 공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관광이나 시장 소개나 이런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언론보도율이 상당히 높아져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고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마포구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 신년단배식 개최, 구의회 의장 및 의원 수상,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런 중심의 보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마포구가 앞으로 경제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의 기능이 상당히 앞으로 과거에도 그랬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보도 행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공보담당관님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정보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홍보물 심사분석을 합니다. 두 가지 방향인데요. 하나는 이슈보도하고 우수보도로 나누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몇 건인지 통계는 내지는 않고 있고, 그것을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건수를 세면 통계는 나올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언론의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공보과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님.
김기석위원  구의원 김기석입니다.
  칭찬과 홍보를 하나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마포뉴스앱 혹시 우리 위원님들 까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휴대폰에. 없죠?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우리 마포구청에서 만든 앱이 참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겸 칭찬하려고 이렇게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면 마포앱 뉴스가 쫙 뜹니다, 모든 게 그때그때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 꼭 설치도 해 주시고, 또 우리 공보담당관님 더욱더 우리 마포구의 홍보를 위해서 더 애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기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앱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구의원님들 아시는 분 있습니까?
신종갑위원  아이폰은 안 되고요, 현재 플레이스토어만 돼서 삼성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만 된다고 해서 추후에 앱스토어의 애플도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려다가 관뒀는데요. 대책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저희 직원들은 많은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미처 의원님들 새로 오셨는데 못해드려 죄송하고, 말씀하신 대로 아이폰은 안 되고요, LG나 삼성, 안드로이드 쓰는 데서는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따로 가입하는 방법들을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위원님께 전달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이폰이 돼야 되는데.
○공보담당관 강영대  아이폰 자체는 가입이 안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마저도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홍민 부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의회 보고용이라 그래서 의회에 너무 비중 두지 마시고 있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좋은 앱이 있으면 각종 직능단체나 일반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나도 여태 못 들었거든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의회 보고용이라고 해서 의회에 너무 중심 갖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공보담당관이 너무 홍보가 안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현재 지역신문이 너무 우리가 여섯 군데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 것이 문제점을 갖고 있고 제가 6대 의원 할 때도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구독을 하는데 왜 우리가 끌려다녀야 되는가. 나는 사실 지금 끌려다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편 좀 할 수 있게요, 어느 신문사든 기준이 있어야 된다. 무슨 기준에 의해서 그쪽은 몇 부를 주고 얼마를 준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기준이 없다.
  이번에는 내년 예산 세울 때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기준을 좀 둬 가지고 우리 행정건설위원 분들하고도 의논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고요. 홍보담당 쪽에서는 마포구와 의회를 어우러서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일을 잘한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구하고 서로 협치가 잘 되고 협의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구의원님의 활동상도 좀 언론에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 다 지적한 사항은 정말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사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2018년 하반기에도 우리 공단 임직원은 공단의 사업을 이용하시는 모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중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사항별로 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에는 이사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답변을 못하는 부분은 거기에 해당되는 과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아현·도화 구의원 김성희입니다.
  13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징수 이거 목표달성관리 평가가 나옵니다. 그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김성희위원  나오죠? 여기를 보면 목표달성을 줬어요, 그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김성희위원  목표달성을 주면 이게 목표달성을 준다라고 해 가지고 차가 오는 것을 호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는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오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성과를 준 이유는 제가 이렇게 간단히 보더라도 성과 그 문제 때문에 성과급을 주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평가해서 줍니다.
김성희위원  평가해 가지고 글쎄 평가해서 주는데요. 이게 그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성과급 제도를, 이 성과급이란 것이 이게 100% 달성하면 이런다고 하면, 제가 종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차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오는 것이지 내가 목표를 어떻게, 이번에 100대 들어왔었으니까 다음연도에 120대를 해야 된다, 와야지 오는 겁니다. 그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김성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차등 지급을, 성과급을 주는 이유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김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급 평가가 최초 실시된 것은 2008년도부터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2015년은 또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다시 평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성과급 평가를 실시하니까 약 30%의 수익이 올랐습니다. 전체임금에, 수입에. 그다음에는 2015년도 실시 안 했더니 8%로 줄어들었습니다.
김성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문제가 이사장님은 뭐라 생각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성실하게 근무하는 것을 평가합니다. 그 직원들이 평가를 안 하니까 시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되는데 사실상 현장에 근무하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을 관리 감독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해야지 왜냐하면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근무한 적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이 근무한 적도 있는데 주차하러 오면 빨리 가서 주차시간과 끝나는 시간에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성과평가를 하니까, 안 하니까 안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태하게 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제대로 금액을 안 쓴다든지 또는 그 시간에 음주를 하고 안 나온다든지 근무를,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거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표를 돈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자질을 평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와야 주차장을 하는 건데 우리가 주차를 하러 오십시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무하는 직원 하나하나가 성실하게 근무했나 안 했나 이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했더니 수입이 오르고 그다음에 환경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근무하는데 이 평가를 안 하면 스스로의 자질이 없어져 가지고 간접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평가항목이라는 게 이 주차장 수입 여기 보시면 이거 보시고 지금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주차장별 수입목표예요. 제가 물어본 것은 수입목표인데 수입목표라는 것은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와야지 되는 거고 지금 근무자들의 태도는 이거는 또 별개 평가예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별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은 별개인데 근무를 성실히 하면 금액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목표라는 것은 무작정 목표가 아니고 최근에 그 주차장별로 수입연도를 해년마다 분석을 합니다. 그 주차장에서는 얼마씩 요금이 수입이 됐나.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5% 중액, 10% 증액해서 목표를 정합니다. 그러면 물론 어느 주차장은 목표를 달성 안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느 주차장은 오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성과평가를 함으로써 수입이 올라오기 때문에 어떤 개인한테 “당신은 100만 원 받으십시오. 200만 원 받으십시오.”가 아니라 근무를 성실하게 하나 안 하나에 따라서 평가하기 때문에…
김성희위원  지금 업무계획 하는 거라서 말씀 못 드리고요. 다시 행정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자꾸만 틀려지는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행정감사 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이사장님 지금 대상자 55명이 노상주차장 관리하신 분들입니까? 다 55명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대부분이 노상주차장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대부분입니까, 다입니까? 일부는 빠졌다는 겁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평가는 다 하는데…
○위원장 조영덕  지금 조금 전에 이사장님 의도는 어떻게 하시는고니 노상주차장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차가 왔는데 바로 그 시간을 찍고 가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나태한 사람은 돈도 받지 않고 했다고 하면 그 시간을 찍은 것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받았으면 그 사람이 물어내야지 왜 월급을 받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평가를 하니까 그런…
○위원장 조영덕  제가 물어보잖아요. 55명 평가를 했는데 아니 다 평가를 했는데 55명이 전체 다 노상주차장에 하시는 분들이냐, 아니냐 그것을 물어봤잖아요? 전체입니까,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전체를 다 하는데, 전체 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영덕  55명에 대한 어디에 근무하는 거를 저한테 뽑아서 갖다 주시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
김기석위원  구의원 김기석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화두는 안전입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의 시설들이 다 안전하길 기원을 하지만 특히 지금 마포농수산물시장은 20년을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수산물시장의 어떤 안전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시고 또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질의는 지금 겨울에는 너무 춥다, 시장에 못 가겠다. 그리고 올처럼 너무 더운 이 여름에는 정말 더워서 시장을 못 오겠다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냉난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 이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김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은 1998년도에 개장했습니다. 금년에 20년입니다. 그리고 당초 이 건물은 재활용 건물을 가건물을 개조해서 시장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토지와 건물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한 3년 전에 서울시에서 환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인들하고 해 보니까 서울시로 가는 쪽으로 원하는 분이 한 30%, 마포구가 지금 같이 관리해 주기를 원하는 분이 약 70% 정도 됐습니다.
  가장 문제가 시설환경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현재 가건물 상태에서는 냉난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료가 거기를 하려면 물론 시설비도 많이 투자해야 되지만 전기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당초의 계획에 790억 원을 들여서 건축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락, 서울시에서는 마포구에다가 관리를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 통보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다시 그것을 790억 원으로 증축하지 않고 용역을 줬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용역결과가 금년 연말에 좀 나온다고 하니까 그 결과가 신축할 것인지 개축할 것인지 결정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러 번 공단에서는 여러 번 서울시에다가 냉난방에 대해서 건의를 했지만 서울시에서는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에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결정하겠다 하고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신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 우리 마포구가 다시 맡아서 일을 보는 겁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서울시장님께서 보고에 의하면 앞으로 입안 문제는 서울시와 마포구가 협의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포구가 계속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년이 된 시설을 평가를 하신 시각이 언제신지? 안전도검사 이야기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매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한 2년 단위로 그 정도로 하고, 왜냐하면 시설관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D급으로 지금 판정돼 있거든요.
김기석위원  D급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D급은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E급이어야 철거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철골조기 때문에 현 상태를 보수해서 계속 쓰는 것으로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재건축을 할 때 여러 가지 토의를 했었는데 지금 지하 15미터까지 쓰레기가 있습니다. 지하 15미터까지 쓰레기를 퍼내야 되는데 쉽게 하수도공사를 못합니다. 지반침하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상태에서는 안전시설을 매월 점검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서울시에다가 위험한 부위나 또 위험요소가 있다면 예산을 요구해서 부분적으로 수리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석위원  저도 지역주민으로서 늘 다니고 있지만 참 안전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조영덕 위원장님과 김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요, 2017년도 노상주차장 수입목표 달성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수입목표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 금액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상향된 실적일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거 몇 % 정도 상향된 실적목표였던가요? 전년 대비, 2016년 대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지금 목표를 125%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꼭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주차장을 개발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을 확대했다든지 하는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꼭 직원 관리실적만 가지고 120%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민석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의 수입목표가 66억 3,6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수입목표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상향된 실적을 여기에 부과한 거잖아요? 2016년도 대비해서 이게 어느 정도 상향된 금액일까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한 17억 정도 되는 거죠, 주차장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이렇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자면 서울시에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만 모든 노상이나 건물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대라든지 주차장이 많은 데는 우리가 밤 11시까지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홍대가 손님이 많으면 주차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요새 관광객이 줄기 때문에 좀 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인근에 주차장을 개발해서 확장하다 보니까 목표달성이 좋았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사장님,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2017년도 수입목표가 66억 3,600만 원이에요. 2016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상향된 실적을 줬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러니까 연도별 노상노외 주차장 수입을 보면…
이민석위원  몇 %예요? 몇 % 상향된 실적 주신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프로 수는 제가 계산을 안 했는데요.
이민석위원  대략 말씀해 보세요, 이사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2016년도에는 51억 8천만 원. 2017년에는 57억 3천만 원. 그렇기 때문에 한 6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이민석위원  한 10%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10%는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어쨌든 전년도 대비해서 상향된 목표에 대한 실적을 줬어요. 66억 3,600만 원. 그랬는데 78억 600만 원을 달성을 한 거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이민석위원  118%를 달성을 했어요, 목표 대비.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게 증액이 된 거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이민석위원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성과중심이나 실적을 떠나서 당초에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전년도에 78억 600만 원을 실적을 달성했는데 올해는 155% 증가한 83억 5,400만 원의 실적을 줬단 말이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런데 이것은 좀 시간이 걸려서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리자면, 새로운 신규주차장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상승한 겁니다. 관리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민석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추후에 서류 다시 확인하고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목표실적을 주시고 평가점수 70점 미만자를 차년도 계약을 해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서류만 놓고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우리 공단은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이민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현정권의 정치캠페인이 뭔지 아세요, 이사장님?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현정권의 정치적인 캠페인이. 그런 내용에 조금 위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수지를 보면 주차장 수입에서 지금 많은 부분이 수익이 창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도 보면 20% 이상 지금 증감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수입예산 편성액을 보면 2페이지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포괄적으로 드리자면, 작년에 망원동 노외주차장을 운영 개선해 가지고 약 4,8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그다음에 망원1, 2 주차장을 운영 개선해 가지고 약 1억 4,600만 원을 더 수입 올렸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비효율적인 인력관리, 두 사람이 했던 것을 한 명으로 줄여 가지고 인건비를 절약해서 향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인리 이런 데는 근무자가 두 명인 데는 한 명으로 줄이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해서 한 거고.
  작년에 주차장 상가 발굴해 가지고 200면을 신규 발굴했습니다. 주차장 면수를.
○위원장 조영덕  잠깐만, 이사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위원장 조영덕  지금 위원님의 질의하고 이사장님 답변하고는 지금 현재 맞지 않아요.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알았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우리가 직원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성과라든지 실적보다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더 먼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일단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덕  예.
김성희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참 답답하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125%가 증가를 해요.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김성희위원  증가를 하는데 이 증가가 기존에 있는 것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른 곳에 주차장을 신설을 했어요, 이쪽에. 또 하나 B라는 곳에 신설을 또 했어요. 지금 이게 늘어난 것이 이게 거기에 전년 대비 얼마였는데 얼마로 늘어났다라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늘어났다라는 것은 이런 기존 100이다라는 이 면적에서 이것이 늘어났다라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타 공영주차장을 새로 만들었는데 당연히 늘어나죠. 안 늘어나면 안 되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걸 가지고 여기다가 125% 증가라 그래 가지고 성과급을 차등 지급을 해 주고, 성과급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데 답변하신 게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누구 시켜서라도 성과급 내역 있죠? 성과급 내역 그것 주시고요, 저한테. 그리고 전년대비 주차장이 어떻게 늘었는지, 주차관리팀장님?
○공영주차팀장 윤병구  예.
김성희위원  주차관리팀장님이 주차장 는 것 현황하고요, 직원들한테 성과급 준 것, 그리고 또 안 된 사람 여기 보면 70% 이하면 무슨 징계를 주는지 그것까지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공영주차팀장 윤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요즘에 많은 봉사·나눔 공헌활동 지속 전개로 지역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면 기관 선정에 있어서 지금 마포구에 사회복지시설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명숙위원  보면 지금 MOU 체결을 하고 사회봉사를 하시면서 나눔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말고 여러 단체들을 골고루 나누면서 봉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기탁금을 1,344만 원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어떤 돈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망원역의 아름다운가게 1주년 기념 행사 때 보면 귀중물품이 의류가 208점, 잡화가 64점, 도서음반 23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래서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말고 마포 전체를 보시고 지역사회에 기여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에 취지에 맞게끔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제가 자료를 세부적인 것은 안 가져 왔는데요. 마포인재육성재단은 개인별로 한 거기 때문에 숫자만 금액만 파악했던 금액이고.
강명숙위원  개인별로 모아서 하신 겁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래서 두 번째는 아름다운가게 망원역점은 우리 직원들이 그것도 자발적으로 한 것을 취합해서 보고 드린 겁니다.
강명숙위원  직원들의 공헌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은 칭찬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 지원을 직원들의 돈을 받아 가지고 장학재단에다가 돈을 냈다 그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각자 자기들이 개인별로. 어느 직원이 얼마 한지 모르는데 통계만 우리가 얼마나 나눔에…
○위원장 조영덕  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금액이 얼마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많지 않기 때문에요.
○위원장 조영덕  1,300만 원? 많지 않기는, 개인적으로 따지면 많은 것이지. 이걸 누가 주도해서 낸 것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런 것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없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저는 한 마디도 강요하거나 질문하지도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조영덕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마포구민센터하고 성미산체육관에 3명, 1명 시설인원이 배치돼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이홍민위원  이분들 인건비를 어디에서 지급합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이홍민위원  왜 공단에서 지급하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저희는 구청하고 수탁관계기 때문에 구청하고 계약서에 의해서…
이홍민위원  계약에 의해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이홍민위원  실제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한다면 일단 파견을 했으면 파견 용역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 문제는 공단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왜 공단에서 의사결정 사항이 아닙니까, 공단 직원인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시설물 관리는 마포구청과 마포시설관리공단이 협약에 의해서 시설관리는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겠다, 인건비 얼마다, 몇 명 분.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지급한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은 구청과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공단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홍민위원  물론 시설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구청에서 보전한다고 하지만 위탁 운영업체 입장에서 보면 수익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인건비가 수익률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그러면 우리 25개 서울시 구청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이런 형태로 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제가 자료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포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이상한 거죠, 이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렇지 않고요.
이홍민위원  아니, 25개 구 중에서 우리만 그렇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런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성미산체육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적자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단체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다면 구태여 그렇게까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사장님. 왜 그러냐 하면 이 운영업체의 어떤 수익률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이홍민위원  그렇다면 이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부분이, 물론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계약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지만 조금만 넓게 생각하면 그 운영업체한테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25개 구청에 이런 행태가 없는데 왜 우리 구청만 예산을 이렇게 줘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을 떠나서 이사장님께서 구청하고 어떤 협의하실 때 “이런 관행이 없습니다.”, 우리 구만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관리 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건비를 운영업체에서 받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또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는데요. 고객만족도 제고 성과의 내용을 보면, 내부고객만족도 증가가 17년도에 88.2%, 공교롭게도 고객만족도 경영평가 88.3%. 거의 비슷하게 가죠, 지금? 그러면 내부고객만족도라는 거는 결국은 시설관리공단 내부직원들 만족도를 얘기하는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이홍민위원  그다음에 고객만족도 경영평가에서는 외부고객 만족도 평가를 얘기하는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이홍민위원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부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으면 결국은 외부경영평가에서 만족도가 높지 않다, 상관관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사실 다른 공무원들이나 민간기업에 비해서 보수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리후생이 아마 부족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지만. 그렇다면 우리 이사장님께서 내부직원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근 1, 2년 사이에 혹시 대책 수립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제가 2016년 9월 달에 와 가지고 직원들 개개인의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건의 사항이 전문직이라고 하는 그 직종들을 일반직화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게 첫 번째였었고요. 그다음에 그 외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기구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는,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직원들이 우리 마포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것이 그거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부만족도 대상에는 계약직 직원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그래서 다 정규직화 해줬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계약직들이라 하더라도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런 쪽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성과관리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2018년도 2월 9일에서 10일까지 워크숍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목표 확정을 지금 2월 달에 하셨어요. 2월 달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뭐 전년도 12월이나 최소한 1월 중에 확정이 안 되는 혹시 뭐 다른 사유가 있으시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우리가 연말까지 예산편성이 의회에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보통 12, 1월 달은 너무 혹한기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제일 혹한기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개별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이홍민위원  앞으로는 계획을 1월 중으로 아니면 전년도 12월 안으로 해 주시고요. 이제 구청장이 7기 시작됐는데요. 구청장의 방침이나 또는 구 정책에 따라서 혹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지표가 혹시 신설이 된 게 없는지 아니면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하반기가 아직 9월이니까 기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런 지표개선 계획이 있으신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금년 결산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다음에 어쨌든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정에 맞는 지표로 변경하고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방공기업 평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평가가 지금 17년도에 8위를 하셨네요? 그러면 이사장님 재임시절인 거죠, 이 8위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이홍민위원  가등급이 6개 기관이고, 그래서 나등급인데 혹시 어떤 지표가 좀 낮아서 8위를 하셨는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부고객만족도 평가가 낮았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단의 가장 취약점인 서비스행정에 대해 평가 받을 만한 기관이 없습니다. 전부 다 전기, 기계, 시설관리만 하다 보니까 만족도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취약점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런 부분은 개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휘장 교체하셨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휘장이 뭐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마포구청도 옛날에 청둥오리가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공단도 청둥오리를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휘장을 공단 현실에 맞게 바꿨는데 그게 각 점포에 또는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새로운 휘장 만든 거로 교체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휘장을 한 업체에다가 맡기면 되지 왜 두 업체 다 그렇게 했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서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 문제는 제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제가 얘기를 할게요. 준비가 안 됐다 하면 원래 이거는 한 군데에다가 발주를 하면 지금 3천만 원 이상이죠? 지금 현재 이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는 부가세 별도로 2천만 원 이하는 개별로 발주할 수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2천만 원 플러스 2,200만 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3천만 원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두 군데 업체를 선정해서 했지 않았느냐 하는 의심이 생기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있겠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별도로 위원장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는 예상을 안 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아니, 공단이사장님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업체 두 업체라고 그러니까 그 업체 얘기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말이나 됩니까, 그게? 그리고 2017년도 3월 7일 자로 공문했는데 8명이 입사를 하겠다고 들어왔지요, 서류심사에? 거기에서 2명이 합격을 했네요. 아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기술직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직 두 명을 채용하는데 8명이 신청을 했어요. 맞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위원장 조영덕  8명이 신청을 했는데 2명을 합격을 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들여다보니 거기에 보면 학력 출신을 배제하고 지금 어디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법에는 지금 현재 학력이라든가 출신 지역을 배제를 해야 했는데 이번에 사람 뽑을 때는 그것도 갖다 넣고 마지막에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개최도 하지 않고 2명을 채용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기술직 2명, 8명이 응모를 해서 어쨌든 채점 그러니까 면접 채점 과정에서 실무자 위원들의 실수로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조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의 합격자가 모두다 임용 전에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임용을 안 받고 다른 데 취업이 돼 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취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왜냐면 인사위원회 면접위원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분들 만나지도 않고 관리 안 했는데 아까, 면접위원들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체크를 잘못했어요. 그런데 체크 잘못된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둘 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두 분 다 임용 전에 발령장 받기 전에 임용 안 받겠다 딴 데로 가겠다 해서 다른 사람들 정작 다른 사람들이 합격했기 때문에 저는 그 후에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좀 불미스럽게 들렸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외부압력이나 누구의 청탁은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영덕  그것은 이사장님 얘기지. 누가 그것을 누가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위원님들이? 그것은 이사장님 얘기지.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가야 되는데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채용을 발표를 하면 열어야지, 개최 안 하고 하는 것은 이사장님의 잘못이지 누구 잘못이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아무튼 우리 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위원회 회의는 9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성희   김종선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조희옥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강창수
  공`보담당관강영대
  기획예산과장박창열
  일자리경제과장추연호
  재무과장박광옥
  징수과장주명식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영식
  공영주차팀장윤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