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8월 31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안전행정국)
2.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문화재단)
심사된 안건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안전행정국)2.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문화재단)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안전행정국)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안전행정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입니다.
먼저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구의 의원으로 입성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말씀 드립니다.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안전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올해 안전행정국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전행정국 전 직원은 구민이 행복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마다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하여 마포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님들 질의는 10분 정도 하시고 그 후에 추가로 한 5분 정도 하시는 걸로 해서 될 수 있으면 회의가 원활하게 되면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안전행정국 이의택 국장님과 소속 간부님들의 환영인사 감사합니다. 앞으로 4년간 저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224회 제1차 정례회를 위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김건탁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청소행정과장 김건탁입니다.
○신종갑위원 이번 업무보고에 빠져 있지마는 광역자원순환센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은평 진관동에 소재하고 있는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은평구와 서대문 그리고 마포 3개 지자체가 활용할 예정입니다. 당초 2021년 7월에 준공돼서 재활용품을 처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고양시와 그리고 은평구 민원 때문에 지금 현재 지상으로 설계되었던 부분이 지하화와 그리고 위에는 공원화 이걸 재검토를 이달 8월 달에 그렇게 은평에서 결정하고 지금 새롭게 기본계획을 재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활용하기 위해서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그게 총 3년간 45억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금년도에 15억을 이미 납부한 상태입니다. 아마 지하화 되고 공원화되면 당초 사업비보다 상당부분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향후 추가 협의도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모터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듣기로는 광역자원순환센터 같은 경우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고 서대문구하고 마포구가 아마 사용 예정이고 말씀하신 대로 분담금 문제인데 현재 사업계획상 지상화 계획으로 했을 경우, 지금 지하 1층에 지상 1층 했을 때 사업비가 얼마죠?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총 400억이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3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비를 포함해서요.
○신종갑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고양시 입장에서는 고양시하고 은평구하고 근접해 있고, 고양시 시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재지가 거의 고양시인데 은평구하고 서북권에 대한 쓰레기를 갖다가 두면서 피해는 고양시가 보고 있다. 그래서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하화도 원치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하화하고 위에 지상에다 체육시설까지 둔다고 하면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감당이 가능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일단 소재지는 은평구 소재가 맞고요. 서울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로 지금 기본계획에 대한 추가용역 이후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예상하기로는 수백억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견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지금 그쪽 언론 기사를 보니까 지상화할 때는 300억인데 은평구의 기획대로 지하화하고 위에 체육공원 하게 되면 예산이 두 배로 넘는 700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분담금이 현재보다는 두 배도 넘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분담금 같은 경우는 지금 자원 출처가 어디죠?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지금 자원순환기금, 기금에서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마포자원회수시설 소각장 기금에서 나가는데 거기에 얘기하신 대로 45억, 3년 치 잡고 있는데 그것보다 배가 되면 결론적으로는 일반회계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구에 부담이 되지 않나 싶어서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일단 현재는 추가용역을 확인한 다음에 아마 3개 구가 다시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 문제가 거론될 것 같아서요, 현재로서는 답변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분담금은 무조건 저희가 3분의 1 하는 게 아니라 국고라든지 시비를 더 받아서 국고나 시비를 늘려서 저희 분담금은 그 전 금액으로 45억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시라든지 은평구 쪽에 의견을 제시해 주십사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신종갑 위원님 말씀을 잘 명심해서 저희 구비가 가급적 많이 증액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게 되고요. 다음 질의는, 아침에 출근하는데 주차장 입구에 대경환경에서 근로자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일로 1인 시위가 되고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지금 현재 저희 직영 공무관 외에 대행 4개 업체가 지금 일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이 하고 있어서 민간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처우개선이라든가 작업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사실은 그 부분에서 1인 시위를 하시는 분들은 현재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대경환경의 직원 중에 한 8분이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민노총과 같이, 사실상 지금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처우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 마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일반 민간대행을 직영화를 요구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그중에서 나와서 시위하고 있는 근로자 중의 한 명이 해당 대경업체에서 불이익을 받아가지고 지노위, 중노위를 거쳐서 본인의 원래 근무위치로 돌려달라고 했던 이의를 제기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원래 운전원이었는데 환경미화원으로서 근무했는데 중노위의 결정이 운전원으로 복직시켜라 하는 명령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소송을 하더라도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복직을 시켜달라고 요구했고요. 그 부분이 지난 29일 완료가 돼서 30일부터 복직해서 근무하게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 일단은 쓰레기 업무가 과거에는 직영이었는데 아마 이게 대행체제로 가다 보니까 대행업체에서 근로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생겼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운전직인데 괘씸죄로 아마 현장업무로 가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지도감독하셔서 판결대로 복직해서 원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그 부분은 완료가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마포1번가 책임자가 5급이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마포1번가가 없는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페이지에 군부대 이전은 가능한 겁니까? 그냥 단답으로 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새우젓축제가 있는데 그 새우젓축제는 우리 서북권의 큰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존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의 매출이 줄어들고 그 이유는 차가 진입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쪽에 조금 배려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아트센터 리모델링 예산추계가 163억 원입니다. 그런데 평수로 환산해 보면 1,014평인데 평당 1,156만 원이거든요. 리모델링비가 신축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 그래서 예산 세울 때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민원여권과에 야간민원 월요일 날 하는 것 몇 시까지 운영하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8시까지입니다.
○김종선위원 2시간 연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제를 11만 4천 개소에 수거통을 배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1,400만 원밖에 안 들었으면 한 개에 122원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맞는 수치인가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122원이요?
○김종선위원 11만 4천 개소 대상인데 단순 나누어보면 1,400만 원이면 한 개소에 122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대신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선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400만 원은 금년도 편성된 예산이고요. 이것은 이미 문전수거제가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완료가 됐습니다. 그때까지 수거통이 배부가 되면서 그때 예산이 다 집행이 됐고요. 그게 총 3억이 좀 집행이 된 부분이고요. 여기 1,400만 원은 금년도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홍보비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언뜻 보면 문전수거제라고 그래서 1,400 들어가는 걸로 보여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쪽 보시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있잖아요? 그 부분인데, 지금 6개 사업소에 13명 정규직을 전환 결정하신다고 그랬고, 지금 3명이 전환이 완료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환방식이 전환채용 방식하고 경쟁채용 방식이 있는데요. 혹시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총무과장 유상한입니다. 이홍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은 저희가 고용노동부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가지고 이 업무가 9개월 이상 연속되는 업무고요. 앞으로 향후에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를 위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금년에 각 부서에다가 354명을, 지금 기간제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33명을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금년하고 내년에도 비정규직을 정부방침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정규직으로 하는 게 무기계약직인 거죠?
○총무과장 유상한 예, 무기계약직입니다.
○이홍민위원 중요한 것은 요즘 취업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채용과 관련된 부분은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기계약직으로 됨으로써 인건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예, 늘어납니다.
○이홍민위원 총액인건비 기준이지만 이 예산은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추가로 아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직무를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거냐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잘 짚어주시고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이홍민위원 특히 채용할 때 채용프로세스를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쪽이 되겠습니다. 조직활성화를 위한 교육·후생복지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조직문화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공직에서 전반적인 형성된 조직문화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포구에 관련된 조직문화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문화 진단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진단이라고 해서 꼭 용역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진단이 가능하거든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이홍민위원 구조화된 진단지를 가지고 조직문화를 측정해 봤으면 좋겠다. 결국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과연 혁신적인 어떤 마인드가 강한지 아니면 굉장히 어떤 보수적인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 교육훈련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문화 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념해 두셔가지고 조직문화 진단을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들어가시고요.
이번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치르면서 마래푸 쪽, 대단위 아파트단지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쪽에 투표를 하러 가는데 투표소를 찾기 상당히 힘들었다. 물론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선거 치르면서 보니까 동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뭐 투표소 안내 관련된 뭐 코스도 부착하고 동선을 전부 다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지로 아파트단지 들어가 보면 상당히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새로 이사 온 분들이나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투표소를 찾는 데 상당히 힘들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총선도 있고 앞으로 선거가 많으니까 그때, 특히 마래푸 지역의 투표소 안내 관련된 부분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투표율과 상당히 관련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잘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들어가시고요. 관광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광활성화 조사 연구용역 진행하고 계시죠?
○관광과장 양선주 예, 관광과장 양선주입니다.
○이홍민위원 지금 용역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관광과장 양선주 용역이 5월에 착수보고회를 마치고요. 지금 중간보고회가 9월에 예정 중에 있습니다. 성과품은 11월에 준공이 되고요.
○이홍민위원 용역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직원들의 투입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관련업계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수렴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포가 지금 사실은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될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업무적으로 사업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연구용역이 결과물이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공공기관의 용역이 보면 끝나고 난 뒤에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바로 책꽂이에 꽂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관련공무원들이 연구용역의 방관자가 아니라 굉장히 깊숙하게 같이 업계의 컨설턴트들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그 내용을 같이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9월 13일 날 중간보고회가 개최된다 그러는데요. 중간보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서는 의원실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과장님께서 이 용역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선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문화진흥과 장재원 과장님 모시고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문화진흥과장 장재원입니다.
○이민석위원 19페이지 마포아트센터 리모델링 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요. 163억에 대한 예산 편성이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63억 3,800만 원은 실제 무대설비 부분이 무대공연장이기 때문에 조명이라든지 무대 음향장비가 58억 4천만 원입니다. 실제 공사비는 84억 9천만 원으로, 나머지 감리비 19억 1천만 원 해서 163억 3,800입니다. 이 중에 저희가 국비 20억은 올 연말에 타당성조사 진행하면 내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을 해서 2020년도에 20억을 저희가, 그건 확보가 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서울시비 20억 원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꾸준히 해서 이것도 2020년도에 저희가 확보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확보가 된 게 아니고 이제 추진을 하도록 하는 거죠?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시비는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이게 마포아트센터가 연간 이용객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10만 명 중에는 우리 구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가 봤을 때는 한 2, 30%가 될까 모르겠어요. 이용객 중에.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그 앞에 올 하반기에 입주 끝나면 염리2구역 927세대하고 염리3구역하고 입주 끝나면 인근에 한 8천여 세대가 입주 완료될 예정입니다. 2021년까지요. 그러면 이용객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문화공연에 대한 이용객은 사실 우리 구민보다는 서울시민의 이용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같이 생각하시나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그렇습니다. 서북권 지역에는 그런 공공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 리모델링하면서 좌석도 1천 석 이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이 예산 비율이 구비가 너무 높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아까 김종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구비 부분하고 전체 사업비가 지금 많다고, 실제 음향장비 등 무대설비 부분이 58억이다 보니까 그것 빼면 실제 공사비는 100억이 좀 넘는 금액입니다. 이게 2002년도에 개관했는데 그 당시에도 신축비가 211억이 들었었거든요, 18년 전에. 지금 163억이면 사실 그 당시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고, 음향비로 빼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당 한 150억 정도 그 정도의 금액으로 산정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민석위원 구비가 123억 정도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국·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여쭤보는 거고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관련부서에…
○이민석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조금 더 수월하고 유연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들어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리고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마포아트센터를 연간 이용하는 이용객이 한 40만 명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연시설을 이용하는 관람객이 한 10만여 명 그다음에 체육시설을 관람하는 인원이 3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주 이용객이 체육시설 이용객입니다.
○이민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마포아트센터의 어떤 재정자립도나 수지가 다른 시설 평균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성과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수강료로 많이 지금 충당이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죠. 물론 문화재단이 문화 쪽에 많이 치중하고 공연예술 쪽에 치중이 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균형이 그쪽으로 넘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들어서, 전체 이용객이 40만 명이라면 실지로 이제 한 30만 명 이상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일 거예요. 우리 지역 구민들, 그 체육시설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한테도 뭔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이민석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고민해 보고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요.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총무과장 유상한입니다.
○이민석위원 이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요. 밑에 보면 개폐 기준이 있거든요. 이 개폐 기준이 글쎄 조금 그 기준에 따라서 잘 시행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유상한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릴까요?
○이민석위원 예.
○총무과장 유상한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구청에서 설치는 하고요, 관리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난안전팀에서 총괄은 하지만 솔직한 말로 제가 여기서 100%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같은 공무원을 믿고 저희들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 때에도 특별한 이상 없이 아무 사고 없이 잘 진행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제가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의도하고 좀 반대인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8월 22일 날 오전에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전화를 몇 건 받게 돼요. 명일 새벽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 오늘 오전 10시경에 이미 다 접혀져 있다라는, 햇볕이 쨍쨍 내려쬐고 날씨가 더운데 그렇다는 전화를 제가 받아서, 이것을 다시 펼쳐주고 저녁에 직원들 퇴근하는 길에 이것을 접어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전화를 제가 받거든요.
○총무과장 유상한 주민들 의견이 좋은 의견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일기예보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태풍이 분다든지 강풍이 불 때는 저희들이 이거를 만약에 새벽 2, 3시에 태풍이 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전날 이거를 저희들이 접어야 됩니다.
○이민석위원 그 전날 접는 것은 맞다라고 보는데 그게 명일 새벽에 비가 오는데 전날 오전에 일찍 그것을 접을 이유는 없잖아요? 전날 오후에 접는 게 맞지 않나, 사실 사소한 건데 이런 부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면 주민…
○총무과장 유상한 주민 의견에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거 개폐 문제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석 위원님.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민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유상한, 먼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총무과장 유상한입니다.
○김기석위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도 우리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우리 마포구민이 땡볕에 쓰러졌다는 말이 없다는 것은 이 그늘막이 잘 진행돼서 이런 결과가 있다고 보고요. 과장님도, 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이제 계속 내년에도 더욱더 더운 그런 여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잘해 주셨지만 아직 이 그늘막이 우리 마포구에 설치된 게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추가 설치 예정,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현재 26개를 5,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고요. 개당 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콘크리트를 파야 됩니다. 고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우리 서울시에다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가로 7군데를 추가 예정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7군데.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를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하도록 할 테니까요, 금년 12월에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는 설치장소를 횡단보도가 좀 긴 구간 그다음에 교통섬이나 이런 큰 위주로 했는데요.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추가가 더 생기면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많이 설치해서 우리 마포구의 구민이 한 명이라도 쓰러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참고로 개당 200만 원이란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감사합니다.
○김기석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장재원 과장님, 18쪽입니다. 새우젓축제.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문화진흥과장 장재원입니다.
○김기석위원 제가 어제도 농산물시장을 갔었는데요. 올 여름이 참 너무나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사가 안 된다고 많은 아우성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우젓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부스가 설치가 되는데 좀 본인들에게 부스를 무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맨날 행사할 때마다 차는 다 주차장에 세우고 우리 지역주민이 뭘 사러 가려면 다른 행사 때문에 차가 다 주차장에 입고가 되어 있어서 힘들다 하면서 꼭 이 말씀을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우젓축제에 저희가 사실 지역 농산물시장상인회가 많이 좀 희생도 하고 좀 손해를 많이 보신다고는 저희한테 매년 제기되는 민원사항입니다. 주차공간을 저희가 먹거리장터하고 판매장터로 활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해 경우는 저희가 판매장터에 부스 2개를 제공했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2개다 보니까 농산물, 과일, 수산물 3개의 종류가 있는데 2개를 저희가 주다 보니까 한 파트가 못 들어오니까 올해는 저희가 3개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우젓 판매도 한 개 부스를 농산물시장상인회한테 제공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 추천한 새우젓 판매업소도 그렇고 자매결연지의 특산물판매장터하고 형평성 관계로 해서 저희가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규정은 좀 곤란하고요.
일단 저희는 이제 한 65만 명 가까이가 관람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물론 이번에는 여기 새우젓장터의 판매를 이용하겠지만 향후에는 이런 시설이 있는 거 알고는 그 후에 가서 충분히 이용할 거로 저희는 65만 명 중에 한 10%인 65,000명만 추정을 하더라도 저희는 충분히 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부스비만 받고 그 외 그분이 어쨌든 판매수입은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저희가, 이렇게 구에서 기여 같은 것은 저희가 요구를 현재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3일이지만 같이 저희 지역축제고 하니까 상인회도 같이 동참을 하면 더 큰 축제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김기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좀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아주 덥다고 아주 난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김기석 위원님께서도 상인회하고 잘 좀 협조하셔서 저희 구 입장이 그런 것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임영순 과장님 전산정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전산정보과장 임영순입니다.
○김기석위원 제가 이제 구의회 의원으로 처음 입성해서 제일 먼저 본 것이 홈페이지입니다. 내가 홈페이지를 하여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정말 봤는데요. 이렇게 아직도 지금 벌써 우리가 선거가 끝난 지가 두 달이 됐는데 이 사이트에 예전에 있던 자료들이 다 있더라고요. 지금 자원회수시설만 해도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거기가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좀 홈페이지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잘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서 미리미리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지금 홈페이지는 총 모두 85개가 있는데요. 부서별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총괄하기는 하는데 부서별, 동별 이렇게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다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예전에 있는 분들이 다 그대로 있고 하니까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희위원 아현·도화의 김성희 위원입니다.
인원현황을 누구한테,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유상한 총무과장 유상한입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요. 국장님이 쭉 이제 하시면서 우리 넘어갔지요? 그냥 업무자료를 보면서 참고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다 넘어갔는데 여기 보면 직원현황이 쭉 나오잖아요. 직원현황이 쭉 나오는데, 남아요? 모자라요, 직원들이 각 과마다?
○총무과장 유상한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현원 현황을 보시면 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는 안행국 전체만 나왔는데요. 우리 구 전체로 보면 1,412명이 정원입니다. 저희들이 휴직자가 육아휴직이나 공로연수, 파견, 교육 해 가지고 한 140명 정도가 됩니다. 실지는 현재는 각 부서별로 한 3명 정도 부족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부족한데 구청 직원들도 부족하지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부족합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구청도 구청이지만 각 동사무소 인원현황이 안 나와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그 자료는 업무보고다 보니까 국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요. 동소무소 인원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자료를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장 유상한 동도 부족합니다.
○김성희위원 부족하지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김성희위원 부족한데 그 부족하면 부족한 인원을, 일을 하다 보면 부족하면 옆 사람이 대신 해야 되겠죠?
○총무과장 유상한 그렇죠.
○김성희위원 일은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질이 좀 떨어질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남이 나눠서 하다 보면, 그러면 꼭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인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총무과장 유상한 김성희 위원님 질의를 제가 대충 파악을 했는데요.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릴게요. 설명을 드릴까요?
○김성희위원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상한 저희들이 공무원 시험을 1년에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채용을 안 하고요, 일반직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뽑습니다. 3월이나 9월 그래서 지난번에는 6월에 했는데 3월에 한 번 뽑았고 6월에 뽑았습니다. 3월에 뽑은 것은 지금 임용을 하고요, 6월에 뽑은 직원은 내년 1월 1일 자 발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이게 기준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인력을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원대비 현원이 조금 차이는 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휴직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각 부서에서 평균적으로 한 3명 정도 부족하지만 거기에 대한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대체하냐면 대체인력 한시시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인사팀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거를 각 부서에서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충원을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바로바로 해 줄 수는 없고요. 거기에 대한 인력과 그다음에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어느 정도 하는가 그다음에 지금 업무가 어느 정도의 시책사업이나 현안사업이 중요한가 이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명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한 명이 바로 대체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채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정원만큼 저희들이 퇴직자를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충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충원이, 우리가 오늘 만약에 내일 9월 1일 자로 퇴직하는 사람, 명퇴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저희들이 바로바로 대체는 안 되고 그래서 공무원은 대직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직자가 해야 됩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구청하고 주민센터하고 어디가 더 많이 인력이 부족한가요?
○총무과장 유상한 비슷하게 나갑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비슷하게 지금 조정합니다. 인사발령 낼 때 저희들이 정규인사를 1월 달하고 7월 달에, 1월 1일 자, 7월 1일 자로 보통 내는데 요즘에 서울시 인사가 또 3월에, 10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3, 10월에 하고 일부는 1, 7월 달에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발령을 내는데 지금 저희들이 정원은 1,412명이지만 현원은 1,500명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휴직자 그다음에 공로연수, 파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142명입니다. 그 142명이 공중에 뜬 인원입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 아시다시피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출산휴직이 지금 97명입니다.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김성희위원 그거 인정이 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실 인원이 부족하니까 일에 과부하가 걸리는 데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유상한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랬을 때는 꼭 그 인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인원을 충당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전혀 없는 것인지 또 민간 단기계약을 맺든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럴까 동네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대체로다가, 중요 일을 시킬 수는 없겠죠, 그런 분들을. 그렇지만…
○총무과장 유상한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주민의 복리나 그다음에 신분상에 관련된 것을 많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일반주민을 데려다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충원이 부족하면 동장이나 과장이 범위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다른, 우리 이홍민 여기 부위원장님이 조직인사에 전문가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하면 이해를 하실 건데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계라는 조직이었는데 지금 팀제가 사실은 이게 의미가 없고요.
저희들이 기초자치인데 중앙정부에는 과 단위밖에 없습니다. 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A라는 업무가 현안사업이 떨어지면 그 부서장이나 동장이 팀하고 관계없이 그 업무를 수행하게끔 되어 있는 게 현재 조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못하는 게 기존의 고유업무가 365일 계속 있기 때문에 팀제를 고수하면서 그런 현안업무가 각 부서장이 컨트롤 해 가지고 인원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일반주민을 채용해 가지고는 업무를 소화를 할 수 없습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인원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대직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대직자에 대한 방법을 좀 어떻게 찾아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래서 좀 모자라는 부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가지고 우리 각 동사무소에 직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총무과장 유상한 동사무소요?
○김성희위원 예.
○총무과장 유상한 동사무소 363명입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각 동사무소의 평균이?
○총무과장 유상한 평균이 20명입니다.
○김성희위원 20명인데, 여기 또 이렇게 보면 주요업무를 해요. 진흥과라든지 관광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참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이러고 있는데 여기 정원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유상한 어디가요?
○김성희위원 관광과나 진흥과나?
○총무과장 유상한 15명.
○김성희위원 15명, 14명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너무 이건 누가 봐도 인원이 너무 적다. 그래서 그것 좀 잘 안배를 하셔 가지고요, 모자란다고 하면 진짜 꼭 필요한 데는 좀 많이 주고 총무과 같은 데는 인원을 좀 빼서라도.
○총무과장 유상한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조직진단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1월 1일 자에 조직개편하고 인력구성이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는 각 부서의 지방공무원법을 준용을 해서 부서를 만들려면 저희들이 최소한 15명 이상이 업무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각 부서에서 업무량이 기존의 업무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 같은 데는 인원은 많은데 왜 많으냐면 각 부속실이 많습니다. 주차도 관리해야 되고 통신도 관리해야 되고 전기도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쪽수는 많은데 사실은 나눠놓으면 2,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관광과 같은 데는 업무량이 현재 갑자기 업무가 많이 늘었지만 처음에 초창기에는 제가 관광과장을 2016년 7월 1일 자로 했는데요. 그때는 15명, 16명이면 소화가 됐는데 지금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족한 현상이 오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직진단을 들어가서 내년 1월 1일 자로 다시 조직개편을 해서 되면 다시 여기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또 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세요? 이거 봐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인원을…
○총무과장 유상한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김성희위원 그러면 좀 방안도 그냥 무조건 출산이라고 해 가지고 다 접어둘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필요한 부서에는 직원을 더 주고 좀 이렇게 인원이 많은 총무과에서는 좀 양보도 해서 이렇게 좀 주시고…
○총무과장 유상한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강명숙 위원입니다.
오늘 안전행정국의 주요사업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신 우리 이의택 국장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함께 참석해 주신 과장님,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한 마포만들기를 위해서 민관 협력 강화로 재난안전관리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기후 변화, 시설 노후화 등으로 재난사고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마포구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셨죠? 이것에 대해서 배포를 2018년 2월 달에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배포를 하셨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총무과장 유상한입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중간쯤 2018년 추진실적에 대해서 마포구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사업 주요내용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수립을 하고요. 재난사고 유형별로 예를 들어서 태풍이라든지 폭염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진이라든지 이런 풍수해 이런 걸 전반적으로 넣어 가지고 40개 유형을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마포구 관내의 유관기관에 관련된 소방서, 경찰서, 전기안전공사, 가스 이런 걸 망라해서 다 수립을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마포구의 총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다가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 기관에다가 다 유포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형건축물 관리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다 이 계획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6년간, 전국에서 시행하는 지역안전도 1등급, 그러니까 상위 1등급을 6년 연속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칭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감사합니다.
○강명숙위원 더욱더 안전한 마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예, 감사합니다.
○강명숙위원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현황에 대해서 지금 4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여기 각 동이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4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맨 밑에 고려리사이클링 여기에는 보면 아현동, 용강동, 염리동, 망원동, 성산1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망원동이라는 게 망원1동, 2동도 나뉘어져 있거든요. 어떻게 다 들어가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청소행정과장 김건탁입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대행업체 현황은 수집운반 수거를 하는 업체고요. 이 4개 사는 지난, 길게는 20년 이상 짧게는 한 10년 이상 이렇게 된 기업입니다. 그동안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다가 2년마다 재계약을 해 왔는데요. 2017년도부터는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모집을 해서 사업이 됐습니다.
물론 이 사업체들이 장비나 인력을 확보를 해야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독점적 사업이 현재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도 꾸준히 고민을 하고 있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특히 청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이 대행사업을 공단에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심도 있게 고민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망원동은 망원 1, 2동이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42쪽을 보면 무단투기 지역 집중 단속 및 계도를 통한 무단투기행위 근절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하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예.
○강명숙위원 여기에 공무원이 18명, 청소지킴이가 32명, 미화원이 16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별 청소지킴이에 대해서 어떠한 권한을 주셨는지.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청소지킴이는 지금 현재 32명 근무하는데요. 동별 2명씩입니다.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들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일을 하고요.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단속을 직접 참여한다기보다는 청소와 지역주민들에 대한 계도 홍보활동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청소지킴이 이분들이 지금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지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무단투기단속을 함으로써 깨끗한 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하면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네가 어떠한 권한이 있느냐.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해서 구청으로 전화를 하신대요. 그러면 구청으로 전화를 하면 “그 사람들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이분들에게도 어떠한 권한을 주셔서 정말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할 때에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 깨끗한 거리가 될 텐데, 공무원을 꼭 입회해야만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게 좀 불합리하다 이러한 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권한을 주셔서 이분들이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공무원들이 바쁜데 또 뛰어나와서, 불러야 되잖아요. 동주민센터에 있는 공무원을 불러서 “여기 쓰레기를 버리는데 이 사람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랑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체계적으로 하려면 청소지킴이 이분들에게 조금은 권한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서 그러한 역할을 부여할 수 없는 게 현재 실정이고요. 어찌됐든 그분들이 어쨌든 힘들게 나가서 그러한 역할을 하실 때 저희가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동별로 청소담당들이 있습니다. 책임자들이 충분히 커버해서 역할을 좀 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한 여기 보면 말하는 이동형 CCTV 추가설치를 망원1동 4대, 대흥동 5대라고 되어 있죠? 이건 언제쯤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이 사업은 서울시 시정참여사업에 참여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건 동별로 아마 신청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은 추가적으로 보고를 못 받아서 아직 설치가 안 된 걸로 확인돼서 조속히 구입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이것이 평가가 좋은 결과가 나오면 16개 동 확대를 해서 이동형 CCTV 추가 설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아직 설치 안 한 동이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시 예산으로 받아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시정참여사업 같은 데 적극 더 참여해서 좀 더 CCTV를 확보해서 투기단속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처음 들어오시다 보니까 업무보고인데도 불구하고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9월 6일 날 행정감사 일정이 있어요.
오늘 안전행정국에서 업무보고를 했듯이 그날 집중적으로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공부를 더 하셔서 집중적으로 여기 오신 국장님, 과장님들을 위해서 의견 주시고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문화재단)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마포문화재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는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안녕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해 주시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재단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포문화재단 2018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가 27일 날 현장방문을 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듣고 하셨으니까 질의를 짧게 하시고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민위원 예, 이홍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쪽에 보시면 직원들 조직시스템 합리성 제고 중에 성과평가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조직단위 평가하고 개인 성과평가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지금 우리 비전전략과 연계를 해서 지금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개인근무평정을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고요. 거기에 각 부서 별로 KPI 목표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2015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KPI 목표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각 부서별 평가지표와 목표치를 선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KPI 평가결과를 합산을 해서 이렇게 성과평가를 합니다.
○이홍민위원 개인 KPI는 설정돼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팀별 KPI로 돼서 그 팀별 설정된 게 개인으로 다 넘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개인하고 연계가 돼 있다는 말씀이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또 하나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아트센터 같이 조명이라든가 음향시설이 잘된 공간에서 질 높은 공연은 뭐 그렇다 치고 사실은 그런 아트센터까지 오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순회 소규모 공연을 많이 하는 곳도 있는데요.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장소에서 공연이나 음악회 비율하고 찾아가는 소규모 음악회 있잖아요? 그 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비율은 아직 파악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찾아가는 공연의 대부분이 야외라든가 아니면 도서관이나 아니면 교회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공연장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공연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축제기간에는 그렇게 하는데 평상시에는 공연시설에서 제대로 된 공연을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저희가 객석나눔을 통해서 많이 좀 유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본다면 실내에서 저희가 공연장에서 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런 부분들이 결국 소외계층들이 보면 사실 아트센터까지 올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비중을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전략적으로 좀 잘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우리 문화재단에 공연기획 등 전문가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저희가 일반 전문직으로 채용이 돼서 대부분 다 공연 관련된 그런 학과 졸업자들도 많고 또 그런 일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다 정규직인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다 정규직입니다.
○이홍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우리 마포문화재단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이나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스포츠센터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센터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있어서 그게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다라면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느끼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한테 뭔가 혜택이 조금 더 많이 주어지는 게 좋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보고를 받는 중에 한 가지 떠오른 아이디어가 우리 M-PAT이라고 하나요, 이 행사?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이민석위원 행사를 잘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온라인을 통한 홍보. 지금 현재 26,870명이 스포츠맥의 등록인원인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M-PAT 공연을 관람했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인증해서 자기 SNS에 올렸을 때 스포츠 시설을 등록을 할 때 어느 일정부분 할인을 해 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기존에도 3개월 등록하면 10%인가 할인이 되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어차피 한 달 하고 말 사람들이 아니니 한 달씩 등록하는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좀 보면 어떨까. 그로 인해서 이 행사가 더욱더 온라인상에 홍보가 더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참고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저희가 체육회원들에게는 지속적으로 메일링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할인은 우리 조례상에 정해져 있어서 다른 쪽으로 저희가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다면 그 인원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문화행사를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디어를 좀 더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사회공헌 프로그램 관련해서요,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가 착한공연이 있고 무료전시가 있어요. 이 무료전시가 아마 광장에 조각물 전시회 하는 것 같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이게 예산 집행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착한공연하고 무료전시하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공연이 횟수가 많으니까 공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요. 무료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정도하면 약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공연은 횟수가 많으니까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이민석위원 광장의 전시물에 관련해서 사실은 조금 비효율적이다 별로 좀 실효성이 없다 그런 지역의 주민들 민원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착한공연의 관람객이 우리 마포구민의 비율이 좀 더 높았으면 해요. 그런 부분들은 좀 행감할 때 조금 더 대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들만 조금 언급하고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마포문화재단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주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지역 문화소외계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면 문화소외계층이란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청소년 같은 경우는 중고생,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소외계층 아이들보다도 더더욱 접할 수 없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청소년들이, 중고생들이 핸드폰 중독으로 인해서 거의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문화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영화는 자기네들끼리 보러갈 수 있는데 이런 무대에서, 공연장에서 클래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마포에 중고등학교가 많이 있지요? 그러면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굳이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1년에 몇 번이라도 좀 이렇게 공연장을 방문할 수 있고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문화향유권 확대 사업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향유권 확대 사업. 그래서 각 학교별로 지금 문화소외계층은 그냥 문화나눔으로 저희가 하는데 일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문화향유권 향상 사업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구의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예산을 좀 지원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올해 지금까지 1,200명 정도가 이렇게 지금 관람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학생도 있지만 또 인솔교사 분들도 계시고 또 학부모들도 일정 부분 또 이렇게 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저희도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교육청소년과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9월 10일 날 또 마포문화재단 행정감사가 있어요. 그때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 질의는,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선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재단법인이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현황에 재산현황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것은 꼭 넣어주시고요, 다음부터는. 그다음에 마포 거주 회원한테는 할인제를 지금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월마다 본인한테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고 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김종선위원 그거 제 생각인데요. 회원들이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회원 등록할 때 개인정보열람동의서를 징구해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조해서 온라인 전산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3개월마다 떼어 내라고 하니까 그런 말을 제가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 플레이맥 140억 원으로 공사를 완료한 건지 실적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실적 칸에 들어가 있거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14억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래요? 14억, 제가 잘못 봤나! 140억인데? 이게 단위가 백만 원이잖아요? 오타입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죄송합니다. 이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위원 짧게만 할게요. 마포구 의원 김기석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이 안전하게 관람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짧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저희가 방재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시스템과 또 방재전문 인력들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특히나 공연장 안전시설물들이기 때문에 무대 스탭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부분 안전에 대한 우선적인 그런 전문적인 지식들을 또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무튼 저희가 지속적인 훈련과 또 계속해서 확인점검을 통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전에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문화재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성희 김종선 신종갑 이민석○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총무과장유상한 자치행정과장이국환 문화진흥과장장재원 관광과장양선주 전산정보과장임영순 청소행정과장김건탁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이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