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4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보담당관)
2.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4.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건설국)
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보담당관)
2.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4.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건설국)
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이미 배부해 드린 책자 내용 중 세입은 57쪽, 세출은 143쪽부터 14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일반회계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7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4,450만 6,240원이며, 수납액은 2억 4,450만 6,24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내고장마포 광고료 기타사업수입이 939만 4,240원, 정신장애인 마을라디오 제작프로젝트 시·도비보조금이 2억 원, 마포브랜드 디자인 개발 용역비 전년도이월사업비가 3,511만 2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2017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43쪽부터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9,274만 7천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8억 286만 4,36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4,603만 2,640원입니다.
그리고 예산 성립 후 증가내역으로는 시·도비보조금 1건에 2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 내역으로는 사고이월 1건에 4,38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 및 그 규모는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유보액 2,832만 8천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6,114만 8천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5,655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내고장마포 발간 운영 2,105만 원, 마포인터넷방송 운영비 1,351만 3천 원, 도시통합브랜드 개발 사업비 1억 6,655만 6천 원입니다.
예산 증가 내역입니다.
2017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정신장애인들이 만드는 마을라디오 제작 프로젝트 사업에 시비보조금 2억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화보집 제작에 있어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시 2회 유찰됨으로써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었고, 마포중앙도서관, 문화비축기지, 한강 함상공원 등 최근 들어 변화된 마포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는 제작 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4,38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보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보담당관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 143쪽을 보겠습니다. 언론 모니터링 강화 이렇게 사업이 되어 있는데 맨 밑에 보면 화보집 제작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4,385만 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어요. 그 사유를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제작은 몇 부를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잘 되었다고 하는데 그 책자가 있으면 제가 한 권 받아볼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화보집 제작 및 사진전시회 개최 관련한 예산이 5,315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요. 계약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낙찰률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489만 6,100원은 그런 낙찰률이 많이 좀 반영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017년도에 저희가 제작한 화보집은 1천 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그 화보집을 우리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인데요. 사무관리비로 되어 가지고 5억 2,044만 1천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쓰는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마포구정을 잘 홍보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사실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언론을 많이,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저희 마포구의 4억 5천 구독 예산이 25개 구청에서 20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SNS가 발달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민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들이 SNS를 강화하기 위해서 민선7기 들어와서 직원도 한 명 보충을 했고 전 직원들을 한 명씩 소통담당으로 배당을 해 가지고 활성화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좋아요’라는 그런 공감이 많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감성적인 부분들이 좀 더 입혀져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그러한 부서별 실적들을 평가해서 직원 상을 주고 부서 상을 주고 따로따로 합니다. 그러한 평가를 한 3개월 뒤에 한번 보면 내년도 방향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5페이지요. 연계선상에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SNS 운영 활성화에 예산이 590만 6천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SNS가 활성화 되어 있는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예산이 좀 적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사업을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님께서 저희 SNS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민선7기에 들어와서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좀 저조했던 SNS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고민의 일환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통담당관도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직원도 보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추계에 편성할까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현재 3개월의 기간이 있어서 그 3개월 동안에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연말에 포상을 하면서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 예산을 더 투하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험단계로서 일단은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공보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2.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그러면 감사팀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감사팀장 김기영입니다.
김용인 감사담당관이 부친상으로 인해 특별휴가 중인 관계로 감사팀장이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마포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48쪽부터 15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액은 총 2억 2,204만 6천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억 194만 7,700원이고 집행잔액은 2,009만 8,3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 유보액 243만 6천 원과 예산집행 잔액 1,666만 2,300원, 그리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확립 사업입니다. 예산액 773만 원 중 727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3,080만 3천 원 중 2,546만 910원을 집행하고 534만 2,0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공직자재산조회 비용 232만 2,970원과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777만 5천 원 중 663만 7,440원을 집행하고 113만 7,5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환경순찰 차량 유지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에서 102만 9,4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고객만족 행정 사업입니다.
예산액 731만 4천 원 중 676만 4,180원을 집행하고 54만 9,8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공공운영비 31만 7,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229만 5천 원 중 226만 8천 원을 집행하고 2만 7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2,940만 3천 원 중 2,844만 5,210원을 집행하고 95만 7,7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 예산 중 42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옴부즈만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참석 여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옴부즈만 운영 수당 등 78만 1,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3,672만 6천 원 중 1억 2,509만 4,960원을 집행하고 1,163만 1,0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직원 특근매식비 등 사무관리비에서 561만 1,040원과 국내여비 6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1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팀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36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팀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감사팀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신고자를 보호 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의 행위를 예방하여 구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2조에 공익신고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익신고 방법 등에 대한 사항으로 정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도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으로 안 제12조에 위원회 기능을, 안 제13조에는 위원회 구성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팀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이 필수인데 어디에 설치합니까?
(○민원소통팀장 박명숙 민원소통팀장 박명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센터는 저희 감사담당관에 설치가 됩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규칙은 따로 정할 계획입니까?
(○민원소통팀장 박명숙 예.)
○김종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건설국)
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통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창기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먼저 2017회계연도 교통건설국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소관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과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교통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241억 8,571만 8,650원으로 159억 5,025만 9,500원을 지출하였고, 61억 3,193만 7,61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1억 352만 1,540원입니다.
그러면 결산서 346쪽 교통행정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5억 2,184만 9천 원 중 4억 7,504만 5,440원을 지출하여 4,680만 3,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346쪽 자동차 관련 민원 서비스 사업 공공운영비와 사무용품비 등 1,265만 2,430원, 교통수요관리에서 인건비 및 우편료, 교통량 조사용역비 등 1,062만 4,280원, 347쪽 교통시설물관리에서 위원회 수당 및 도로표지 정비공사 집행잔액 등 431만 8,790원,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에서 홍보물 제작 등 248만 3,900원, 또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등 1,498만 4,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346쪽부터 34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9쪽 교통지도과입니다.
예산현액 8,074만 8천 원 중 7,264만 2,4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0만 5,600원입니다.
349쪽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에서 사무용품 구입비 및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204만 4,300원, 350쪽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집행잔액 393만 4,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로 351쪽부터 35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 2,933만 원 중 3억 6,889만 2,6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44만 1,3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351쪽 국공유 행정재산관리에서 공공용지 점용확인 측량비 등 944만 6,250원, 가로환경정비에서 가로환경정비 소모품과 차량유지비 등 361만 9,780원, 352쪽 손실보상업무에서 미불보상심의수당 미집행 등 338만 6천 원, 인력운영비에서 가로정비 임기제 임금정산 등 4,015만 1,33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용품비와 특근매식비 등 383만 7,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토목과입니다.
예산현액 137억 8,527만 5,650원 중 91억 3,081만 8,450원을 지출하고, 35억 4,193만 7,61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1억 1,251만 9,5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353쪽 도로정비공사에서 공사 낙찰차액 등 3억 5,714만 500원, 신석초등학교 주변 방음벽 설치공사에서 공사 낙찰차액 등 1억 3,551만 1,390원, 354쪽 도로제설유지에서 제설 습염설비 설치 관련 시비보조금 등 2억 721만 8,030원, 지하보차도 유지관리에서 전기요금, 배수펌프 수리 집행잔액 등 1,257만 6,580원, 355쪽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가로등, 보안등 자재 구매 집행잔액 등 3억 3,390만 2,300원, 356쪽 인력운영비에서 도로시설관리원 인건비 집행잔액 4,123만 3,160원,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등 2,219만 8,020원,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353쪽부터 35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7쪽 치수과입니다.
예산현액 89억 8,292만 2천 원 중 55억 9,086만 3,300원을 지출하고, 25억 9천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억 205만 8,7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357쪽 하수도(빗물받이 등) 준설 및 개량에서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낙찰차액 등 2억 2,686만 5,700원, 하수시설 긴급복구에서 공사낙찰차액 등으로 5,966만 5,320원, 358쪽 하수관 개량사업 아현동양성화 단지하수도 개량 공사 등에서 공사 낙찰차액 및 계약심사 절감액 등으로 2,216만 4,110원, 하수암거 보수보강에서 공사 낙찰차액으로 1,147만 1천 원, 월드컵파크 아파트 하수암거 보수보강 사업 국비 배정지연으로 8억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359쪽 수방대비체계확립 사업 풍수해 발생관련 보험금 및 시설비 등 970만 7,750원, 360쪽 하천 및 유수지 관리에서 하천 순찰 및 제설 차량 유지 등 3,263만 9,580원, 성산유수지공원화 사업 12억 원, 홍제천 수변무대 그늘막 및 세월교 설치 사업 5억 9천만 원, 361쪽 빗물펌프장운영 사업 전기요금 등 3억 142만 5,640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에서 공공요금 및 시설비 등 6,711만 2,820원, 지하수 관측시설 관리 공공요금 등 209만 8,200원, 인력운영비 공무직 시간외근무 잔액 등 5,687만 19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용품 및 소모품, 특근매식비 등 1,203만 8,3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363쪽부터 367쪽 부동산정보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 8,559만 원 중 3억 1,199만 7,2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359만 2,7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36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에서 검증수수료, 인건비 등 2,210만 6,790원, 개발이익환수제 추진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 등 275만 원, 부동산민원서비스 향상에서 소모품비 및 민원실 환경 유지 등 143만 2,980원, 364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사업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 잔액 등 98만 340원,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지적재조사지구위원회 운영 잔액 등 3,374만 1천 원, 지적측량 성과검사에서 지적측량 기준점관리 등 18만 원, 365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관리에서 DB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매 86만 7,240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도로명판 등 12만 8,870원, 366쪽 부동산거래신고제 정착 및 지도점검 부동산중개업위반포상금 등 111만 8,25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용품 및 직원여비 등 1,001만 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액은 결산서 책자 1006쪽과 1008쪽 그리고 1015쪽, 1016쪽의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72쪽부터 475쪽까지는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557억 5,230만 2,700원 중 20억 5,141만 9,250원을 지출하였고, 5억 5,895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31억 4,193만 3,4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472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공공자전거 소모품 등 3,472만 5,980원, 주택가 수요위주의 주차장 건설 그린파킹 사업 등 452만 4,140원, 473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소모품, 공공요금 등 3,230만 4,300원, 474쪽 공덕동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에서 기존 주차장 리모델링 및 매입부지 증축 등 23억 2,623만 1,530원, 성미산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주차장 건설사업 검토 2,077만 7천 원,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서 토지보상비 39억 800만 원, 아현4구역 공영주차장 복합 건설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2,584만 원, 염리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사업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용역비 574만 원, 475쪽 아현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용역비 1,155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교통지도과입니다.
예산현액 104억 4,426만 2천 원 중 94억 2,356만 2,957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9,844만 5,423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476쪽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신규 구매 및 이전설치비 1억 2,243만 2,910원, 476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사무관리비 110만 2,210원, 477쪽 주차장 관리 사업 부설주차장 조사인력 인건비 1,028만 7,780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보조금 2,522만 7,500원, 478쪽 인력운영비에서 4억 7,992만 5,720원, 기본경비 중 직원 특근매식비, 여비에서 3,080만 8,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476쪽부터 4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48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아현2구역 공영주차장 건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및 변경용역비 등으로 2,6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및 597쪽의 도로굴착복구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 기금은 각종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으로 2016년 조성액 18억 1,992만 3,823원 중 13억 8,948만 350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9억 9,180만 2,83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동차의무보험 관리원 인건비 364만 5천 원, 승용차요일제 참여활성화 및 어린이교통안전 교육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26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6쪽 일반회계 토목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 및 보도 포장상태가 노후하여 침하 및 균열이 발생한 시급한 정비장소 4개소에 대하여 3억 4,500만 원과 보안등 개량 및 유지보수 공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8쪽 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마급) 채용에 따른 인건비 3,402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비상급수시설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9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0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9,507만 2천 원을, 지적정보서비스 제공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 1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2017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30억 4,591만 원과 교통행정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7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세출 주차장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비 편성을 위해 예비비 126억 1,274만 7천 원을 증액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8억 6,37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주차민원 해소 및 소방통행로 확보를 위한 CCTV 6대 추가 설치비 1억 4천만 원과 시설관리공단 인력 충원과 견인대행수수료 증액에 따른 공단경상전출금 2억 64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및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설명 드린 2017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17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리 누가 하죠?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교통행정과장 김애련입니다.
○김성희위원 주차장관리 474페이지 보면요, 39억 800만 원 연남동 쌍마빌라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몇 년째 우리가 이러고 있죠? 지금 대법원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마빌라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법원 상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이게 몇 년째 지연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3년 정도 됐습니다. 시작은 3년 전에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이게 넘어가 가지고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7월 20일 날 대법원에 도시계획결정 취소 소송이 상고가 올라가 있어서 저희는 소송 진행 중이고요. 소송 진행에 따라서 판결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금년에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성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그 당시에 3년 전에 할 때는 공시지가도 다르고 이래 가지고 보상내역도 달라졌을 텐데, 3년이 흘렀잖아요? 3년이 흘렀으면 지금 더 많이 공시지가가 올랐을 것 같은데 사업추진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타당성 조사를 더 검토해 보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지금 현재 한 3년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때 당시와는 공시지가도 달라지고 많이 변화가 됐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요. 타당성용역은 아무래도 3년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필요하다면 타당성용역을 재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성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만들 때에는 그 목적이 버스들 대는 것 때문에 버스주차장을 만들려고 처음에 계획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버스가 거기 관광객들이 많지가 않은 걸로다가…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드배치 사건 이후로 관광객이 급감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면세점들도 다 철수가 돼 가지고 현재는 버스가 많이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도 버스주차장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승인이 되지 않아서 계획상에서 빠졌습니다. 승용차로만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할 거면 빨리 하고 아니면 결정을 우리 구청에서도 빨리 해줘야 그분들도 혼선이 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저희도 그분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도시계획결정이 이미 되어 있는 용지이고, 또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소송의 판결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행정절차는 법에 준해서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아현2지구 공영주차장 우리가 용역 해 보셨죠, 조사?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아현2구역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말씀이신 거죠?
○김성희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지금 거기도 아현2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시·구유지 무상양여를 통해서 처음에는 공원하고, 주차장만이었던 것을 공원하고 주차장으로 변경이 되어서 무상 저희 공공기여를 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희위원 그거 어떻게 빨리 좀, 거기가 주차난이 너무 심각한 데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빨리 좀 할 수 있는 대로 진행…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최대한 저희도 서울시와 협의를 잘 통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선 서울시내로 진입하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설비로 그렇게 건립을 하도록 저희가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수고 좀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감사합니다.
○김성희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교통지도과장 한성구입니다.
○이민석위원 추가경정예산안 202페이지에 보면요, 1억 4천만 원 증액 요청하셨어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이민석위원 그런데 요새 추세가 우리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일반 우리 서민들 경기도 안 좋고 그런 여건에서 단속완화를 좀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단속완화를 하는 추세인데 구태여 추경에 또 1억 4천만 원을 무인단속 CCTV 설치비를 편성을 요청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하게 된 원인이 저희들이 해마다 보통 한 5대, 6대 정도밖에 설치를 못합니다. 못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은 한 2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추경에 편성하게 된 원인은 얼마 전에 저희 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16개 동 간담회를 했는데 그 16개 동에서 “제발 이 지역만은 올해 3년째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꼭 해 다오.”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단 후보지로 선정한 데가 한 6군데 정도 됩니다.
○이민석위원 어디인가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특히 와우산 쪽이 주말에 거기가 버스가 지나다니는 길인데 차가 한 대가 대면 거의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말에 극심한데 저희들이 아무리 직원들이 나가서 돌아서면 또 대고 또 대고 하니까 특히 와우산 쪽 서강동에서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거기는 한 대가 아니라 한 번 설치를 하면 빙 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대 정도는 설치를 해야 다 커버를 할 수 있거든요.
○이민석위원 나머지는 어디에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그 외에는 큰 길까지 6차선 이상 도로 중에서도 지금 저희 월드컵북로 쪽에 항상 관광버스나 이런 게 많이 대는데 교통위험도 있는데 저희들이 CCTV 없어 가지고 거기 몇 년째 두고 있던 데가 있고 그 외에 연남동이나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후보지만 했을 뿐이고 간담회에서 나온 사항들을,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잡고 나서 보니까 다시 또 경제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올해는 주민 요구도 요구지만 우리 지역 상인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상가가 많이 좀 없는 쪽으로 배치를 했으면 합니다.
○이민석위원 일단은 내용에 대해서 이해는 됐고요. 좀 아무튼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거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140페이지요,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입니다.
○이민석위원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 관리에 8,895만 1천 원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올해 이게 국비하고 시비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루어져 있는 8,895만 1천 원보다 더 많은 9,507만 2천 원을 추가로 요청을 하셨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것은 개별공시지가가 아니고요, 개발부담금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이민석위원 조금 더 설명 해 주실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거는 홍대입구 사거리 모서리에 주유소가 L7호텔로 세워졌거든요. 거기 주유소 용지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하면서 개발부담금 대상지가 돼 가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에 의하면 주유소 쪽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저희가 저희 수수료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치 못한 감정평가를 하게 돼 가지고.
○이민석위원 예상치 못한 사항이라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하고 또 뒤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님.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인데요. 우리 김애련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교통행정과장 김애련입니다.
○김기석위원 474쪽에 보면 맨 밑에 염리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이 있는데 4억 9,7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 내용 좀 얘기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시설비 말씀이신 거죠?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리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비가 4,525만 2,500원이 있었고요. 명시이월비는 4억 9,700만 원인데 주차장 시설결정을 위해서 염리2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공원이었었거든요, 그게. 공원이었던 것을 추후에 공원과 지하주차장을 더하게 되어서 2017년도 10월 26일 날 결정고시가 되었고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서울시 투자심사를 올해 3월에 받았고요. 그다음에 중앙투자를 6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고자 하는 예정으로 설계용역비가 발주가 불가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감사합니다.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김애련 과장님께.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교통행정과장 김애련입니다.
○강명숙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2017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 거기 정책사업에 100% 목표달성을 하신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한번 해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감사합니다.
○강명숙위원 교통건설국 하면 정말 가장 현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국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애쓰셨고요.
저는 정책제안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마포가 좀 안전한 그러한 살고 싶은 구로 선정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고 요즘에도 지금 많은 사건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본 위원은 솔직히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마포를 만들겠다라고 슬로건을 걸고 나왔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버스 타고 다니는 거 많이 보셨죠, 노란버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강명숙위원 아무리 안전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요즘에는 거의 노란버스만 보고 다니는데 거의 선팅을 굉장히 진하게 지금 하고 다니는 버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팅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봐서 어린이집, 유치원 통학버스 선팅 없애는 그 사업을 한번 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라면 예산을 검토해 보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한 선팅은 내부가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비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강력하게 저희가 지도하고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아이들이 안전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육안으로 외부에서 봐도 탑승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린이들에 대해서 안전을 좀 더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숙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고 안전한 마포 만들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교통행정과장 김애련입니다.
○신종갑위원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한 마포 만들기에 저도 동참하고 싶고 항상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건에 대해서 한번 결과보고를 받고 싶은데요. 상암초 주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저희가 그 직후 바로 확인한 결과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부분들, 그 볼라드는 교체를 바로 했었고요. 제가 직원에게 보고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미흡했었고요. 다만 토목과에서도 맨홀 튀어나온 것은 다 정비가 됐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 횡단보도에 있어서는 고원형으로 하다 보니까 높이 조정 때문에 그것은 추진이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두 번째 마포 관내 초등학교 22개 학교 주변에 교통표지판에 대해서 실태조사 좀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지금 실태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산초등학교는 도로표지판보다는 바닥에 노면에 색상이 좀 지워져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침마다 이제 구청에, 구의회에 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성원초등학교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성원초등학교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신종갑위원 그중에서 보시면 지하주차장 입구에 맞은편에 보시면 랜드로바 자동차 회사하고 투썸의 사이에 보면 얼마 전에 지중화 사업 때문에 도로굴착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복개를 해서 아스팔트 다시 깔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횡단보도가 없어졌어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사실 횡단보도는 저희 과는 아닙니다.
○신종갑위원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그게 원래 있던 횡단보도 자체가 공사로 인해서 없어졌으면 다시 그려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서 빠른 시일 내에 횡단보도 그려서, 아이들 통학길 아닙니까? 거기 임대아파트 다니는 길이 애들 거기로 지나다니는데 횡단보도가 없으면 나중에라도 혹시 문제 생겼을 경우 법적 책임문제에 대해서 좀 불리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니까 일단은 지금 상시 저희가 점검을 하고 보완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 도색이라든지 시설물 정비라든지 또 세척이라든지 그것은 상시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재포장하고 도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약간의 어떤 순서라고 할까요, 구역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선해서라도 저희가 하도록 업체에 연락을 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바로 구청 앞이고 많은 분들이 구청 공무원들이 지나다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관심 갖지 않고 시정 안 했다라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우리 어른들의 자화상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일단은 포장이 완결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색이 되어야 되니까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임시 포장이면 임시 페인트로 해서라도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들어가시고요. 토목과장님 부탁드릴게요.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지중화 사업에 도로굴착팀은 토목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맨날 거기에 대해서 출근할 때 보면 지나가시는 길인데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토목과장 박종국 그거 포장하고 보통 보름 정도 지나야 횡단보도를 도색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보름이라 하지만 어린이 통학길이고 그러면 임시라도 그린 다음 제대로 포장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토목과장 박종국 죄송합니다.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부서에서 신경 좀 써 주시고 어른들이 애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그것은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보시면요, 도로기반시설 확충에 도로정비공사로 해서, 시설비로 해서 한 3억 원이 잡혀 있던데요. 거기 보시면 성미산로 및 포은로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사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보면 상암산에서 폭우로 인해서 이제 상암중학교 이쪽 비탈진 길에 좀 포트 홀(Pot hole)이라 할까, 파인 길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비가 들어갈 텐데 이렇게 한 지역을 성미산로, 포은로로 지정해 주면 타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공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지금 저희가 그래서,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암동이 이번에 폭우로다가 포트 홀이 여기 저기 생긴 데가 조금씩 도로 아스팔트가 파손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엊그저께 저희가 청장님께 보고 드려 가지고 저희 도로정비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1억 5천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도로 부분적으로 파손된 데는 바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10월 중에.
○신종갑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 3억이란 돈이 포은로하고 성미산로에 다 투입되는 돈입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거기 지금 2개소인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다 예산과하고 정비 나가 보니까 전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그것을 시급한 지역이라서 거기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걸로다가 저희가, 또 아까 말씀하신 주변에 부분적으로 보수할 데를 같이 보수해 드립니다. 이것은…
○신종갑위원 그래서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차라리 이런 성미산로, 포은로를 갖다가 명시하지 마시고 그냥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라고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그거는 저희가 두 군데는 민원이 좀 많아 가지고 별도로다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이것은 내년까지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것은 별도로다 예산을 추경에서 신청을 해서…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침도 받고 이후 예산하면 낙찰차액도 생길 거고 딴 도로에 써야 되니까 굳이 이렇게 명시하셔서 할 필요가 있냐는 그 말씀이죠.
○토목과장 박종국 그런 것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하면서 제가 수정을 해서 문구 올릴 텐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밑에 연남동 일대 보도블록 유지보수공사도 마찬가지로 굳이 이렇게 동을 명시하지 마시고 어차피 여러 가지 동네마다 보도블록이 깨진 데도 있고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사실 특수권 때문에 1단지에서 2단지 올라가는 길에 보면 다 공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2년 전에 어르신께서 빙판길에 넘어져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미진하고 있어요. 미진한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안 가지시고 이렇게 동네 명시하는 것은 좀 아닌가 싶은데.
○토목과장 박종국 그게 저희가 추경 예산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어디 어디가 시급하다고 해서 위치별로다 올렸는데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하지 않고 거기는 필요하다 해서 신청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남동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미산로가 나오고 했는데 그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연간단가 사업으로 하는 것은 통틀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보도블록 유지보수공사로 해서 하는 것으로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교통건설국은 우리 마포구의 민원을 제일 많이 받고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 팀장님 그 이하 공무원 여러분이 그래도 제일 많은 민원과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교통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명숙 위원님께서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행정건설위원회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였으며, 감사위원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대상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교통건설국, 용강동 주민센터, 망원2동 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이었습니다.
감사일정은 9월 5일 용강동, 망원2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9월 6일에는 안전행정국을, 9월 7일에는 기획경제국 및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실시하였고, 9월 10일에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마포문화재단을 감사하였으며, 9월 11일에 교통건설국 감사를 끝으로 모든 감사 일정을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행정집행에 있어서 부조리한 부분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포함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보담당관 6건, 감사담당관 4건, 안전행정국 12건, 기획경제국 11건, 교통건설국 12건, 용강동 주민센터 9건, 망원2동 주민센터 7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6건, 마포문화재단 6건으로 총 73건이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토록 마포구청장에게 요구하겠습니다.
기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의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조영덕 강명숙 김기석
김성희 김종선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창기황
공`보담당관강영대
교통행정과장김애련
교통지도과장한성구
토목과장박종국
부동산정보과장이상용
감사팀장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