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일 시 : 2017년 6월 8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부위원장 허정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공보담당관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선서)
○부위원장 허정행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공보담당관은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인숙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먼저 공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보담당관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감사합니다. 이학래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의 홍보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1월 달에 브랜드 발표식을 했었는데 사실 의원들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었어요. 신년 저기서 우리 구 행정부에 대한 홍보만 위주로 했지 의원들의 홍보가 첫째 없었고 두 번째, 다른 구에 가면 엘리베이터에, 여기 책자에 보면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를 이용한 홍보 해서 39개 단지 430개소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구의회 엘리베이터에 이 모니터가 없습니다. 몇 번 수차례 얘기했는데 그게 시정되지 않았고요.
또 하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을 소개하는 팀장이 없습니다. 전문적인 팀장이. 지금 뭐 미디어팀장님이 계시지만 사실상 행정직으로 전문적인 팀장이 개방형임시직이라도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말씀하신 의원님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씀은 저희가 홍보를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구의회 홍보는 구의회에서 저희한테 언론보도 자료를 제출해서 저희가 보도자료로 가공을 해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내고장마포 소식지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또 게시를 해서 구민들한테 보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IPTV를 통해서 정례회라든지 상임위 활동을 저희가 취재해서 IPTV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학래 위원님께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씀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구의회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할지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하고 구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요. 좀 더 의원님들 홍보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홍보는요, 저희가 관내에 있는 아파트에, 관내 아파트 승강기에 작년까지 262대가 설치돼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올해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190대를 설치해서 지금 올해 453대를 운영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도화동에 현대홈타운이 철거되는 바람에 23대가 지금 다시 해지가 돼서 추가 설치를 더 할 예정이고요.
이학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의회 건물 승강기에 그게 가능한지는 저희 전문 직원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빨리 승강기에 달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원님들 소개하는 전문직 팀장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조직하고 관련된 문제라 지금 타구는 아마 구의회 홍보팀이 있는 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홍보를 전담으로 하는 팀이 있고 그 팀이 있기 때문에 홍보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포구는…
○이학래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타구에 보면 전문가를 통해서 의원님들을 홍보하고 주민과 소통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구로구는 개방형임기제 팀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성북구는 경력관 별정7급을 두고 나머지 몇 개 구는 임기제 7급을 두고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마포구가 지금 미디어 이게 굉장히 잘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IPTV가. 이렇게 잘돼 있는 거를 활용을 못해서 우리 의원님들 활동이나 이런 거를 전혀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구에 가 보면 복도나 이런 데 의원님들 활동사항이나 이런 게 굉장히 홍보가 잘돼 있어요.
그리고 유독 마포구만 유난히 의원들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금천구나 어딜 가보면 대형도로에 의원님 사진들이 모니터에 나옵니다. 가끔 차를 끌고 가면. 이런 거를 볼 때 우리 공보과에서 신경 좀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신경 좀 제대로 써주세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아까 타구 사례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강서구랑 성북은 좀 알아보고요. 전체적으로 구의회 홍보 현황을 조사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구의회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따로 위원님께 별도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로경계표지 있죠?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이학래위원 그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장소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구만 묻겠습니다. 공덕동에는 만리동고개하고 지금 백범로가 있습니다. 용산구하고 마포하고 경계, 또 중구하고 우리 마포구하고 경계가 있는데 거기가 선정이 됐는지 1차 묻고 싶고요.
그리고 도로경계표지판을 밤에도 잘 보이게 그때 내가 LED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했는지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저희가 4월 18일 날 도로경계표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소하고 문안을 선정을 했는데요. 강변북로 고양시 경계하고 용산 경계가 우선 먼저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추가는 차후에 또 추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선은 두 군데를 먼저 해서 해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 더.
○이학래위원 그러면 용산 경계는 어디입니까? 위치가 정확히.
○공보담당관 이인숙 용산 경계가 (직원을 돌아보며) 어디쯤 되죠? 강변북로 끝? 아, 만리재…
○이학래위원 만리재는 중구하고 경계고, 백범로가 중구하고 경계 아닌가?
○공보담당관 이인숙 아, 마포대교 들어가는 쪽.
(이학래 위원에게 사진자료를 보이며 설명)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도로경계표지판은 우선 선정한 게 강변북로에 용산하고 마포하고 경계하고 고양시하고 경계만 했다 이거죠?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이학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우리 무슨 이게 성 비하는 아니지만 요즘에는 남녀평등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여성상위시대다 하는데 정말 공보과의 수장인 우리 이인숙 과장님, 그 외 세 분의 팀장님들 중에 세 분이 여성분인데 40만 마포구민을 위해서 굉장히 홍보를 잘하고 있다는 거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학래 위원님께서 의원들의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이인숙 과장님이나 박윤희 팀장님한테 의원들의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해라.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선출직 공무원 겸 표를 받고 사는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의원 하나 하나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굉장히 그게 중요시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뭐 아무거나 다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해피벌룬이라는 5분발언을 해서 그게 굉장히 상황이, 그것은 우리가 홍보성이 중요합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러한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의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 대해서 위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황인식을 하고, 그러한 것을 추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하고 나서 하루인가 이틀 있다가 대전의 모 호텔에서 20대 청년이 사망을 했어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맞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게 얼마나, 제가 위험성을 알고 했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그런데 눈을 뜨고 떠들어봐도 지역신문에는 안 나왔어요. 지역신문들에는 안 나왔는데 그것을 좀 해서, 그러한 것을 IPTV고 지역신문이고 계속 연속적,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서 ‘아, 이게 정말 이런 것이 있었구나!’한 것을 인식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맞습니다.
○이봉수위원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여기 기자님들 누구 계세요? 저는 소신 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누구 계신지 안 계신지? 저기 계시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어쩔 때 보면 어떤 필요성 없는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실상. 중요한 거 아닌데 이러한 거, 또 우리 소녀상 이것은 서울시에도 평화의 소녀상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지원 조례가 있고 더구나 우리 마포구에서는 지원 결의안을 냈었던 것이고 했었던 건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좀 IPTV에서, 내고장마포에서 반복적으로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 자체가. 그런데 지금 그러한 상황 인식이 안 돼서 어제 상암동 주민센터에서 상암동 10단지 앞의 일본군 관사 앞에 소녀상을 거기다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아파트 대표하고 만나서 어느 정도 소통을 했어요. 했는데 일부 급보수들이, 몇 분들이 왜 거기다 설치하냐. 그것은 왜 그러냐면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홍보가, 그 자체가. 홍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어제 상암동 주민센터에서 우리 의회로 공문이 왔어요. 아시나요? 공문이 왔는데 일부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님인데 우리 백남환 위원님이 여야 이념, 정치 이념을 떠나서 소녀상은 우리나라 역사의 과거의 아픔이자 현실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학생들이 보고 느끼고 기억하면서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되풀이되는 아픈 과거를 잊지 말자는 뜻에서 소녀상이 세워지는 건데 또한, 그 소녀상이 일본군 관사 앞에 딱 세워질 때는 어떤 평화의 소녀상이잖아요. 그 소녀상 이름이 평화의 소녀상이지 분노의 소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분노의 소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평화를 상징하자는 거예요. 일본의 전세대와 현세대가 그 역사를 알고 또한 현세대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일본을 다시 새롭게 알고 또 그것을 우리가 치유하고 용서하고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유일하게 전국에 일본군 관사가 딱 유일하게 우리 마포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소녀상 거기 앞에 놔둘 명분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홍보를 좀 해 줘야 되는데 홍보가 안 나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누가 막아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거 막으면 큰일 납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이봉수위원 저는 분명히 우리 공보과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해피풍선, 소녀상 이런 것이 정말 우리가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아무튼 우리 과장님, 마포구 40만 그리고 우리 마포는 관광마포입니다. 문화마포입니다. 교육마포입니다. 이게 부각이 될 수 있도록, 전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인터넷으로라도 그러한 홍보성을 많이 하고 우리 의원님들 잘 하는 분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내주세요. 그래야 못하는 의원님들 그것 보고 나도 잘해야 되겠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맞죠?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이봉수위원 못하는 사람 내주지 마세요. 잘하는 사람은 계속 내주고.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이봉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이봉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에 직원분들도 몇 분 안 되시는데 그동안에 상당히 막중하고 어려운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행정감사 자료를 요구했어요. 구(동)청사별 새로운 휘장 설치 계획 및 현황. 행정감사 자료 9페이지에 요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공보담당관 이인숙 과장님 이하 참 많은 수고들 했어요. 작년 1년 동안.
본 위원이 이렇게 저도 자문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20년 만에 우리 마포의 브랜드를 바꾸어 놨죠? 그렇죠? 이인숙 과장님!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이번에 새로 했습니다.
○유호렬위원 바꾸기까지 참 잘하신 것이에요. 잘했는데 이 관련부서에서 이것이 벌써 선포식이 1월 12일인가 하셨죠? 시무식에.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신년인사회 때 했습니다.
○유호렬위원 벌써 이것이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것을 저희가 대충 해 보니까 몇 개 부서가 해당되느냐 하면 12개 부서 플러스 16개 동 하면 28개 부서에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맞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휘장을, 예산이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죠? 각 부서별로.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부서별로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다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완료된 것을 보니까, 보고를 보니까 4개 부서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24개 부서에서는 이런 브랜드 가치라는 상당한 예산과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이것 홍보가 부족한 것인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공보담당관 이인숙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브랜드를 올해 새로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년인사회 때 선포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보담당관에서 브랜드를 만들었고 작년에 저희가 전체 부서를 통해서 예산 반영을 하라고 공문으로 몇 번 내려 보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개 부서하고 동주민센터에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브랜드 관리위원회를 지금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완료된 데도 저희한테 심의가 요청이 옵니다. 그냥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브랜드를 그냥 교체를 하면 약간 통일성도 없고 무분별하게 교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부서에서 이 브랜드를 어떻게 교체할 것인지 저희한테 심의자료가 옵니다.
그래서 한 3건 정도 오면 저희가 브랜드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얼마 전에 4월 달에 1차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된 부서에서 지금 브랜드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오후 3시에 2차 심의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브랜드 교체 작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약간 좀 빨리빨리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것이 한 번 교체되면 잘못 만들었을 경우 또 교체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완벽하게 잘 챙겨가지고 빨리 브랜드 휘장이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브랜드 자문 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는 관련 부서장입니까? 여기에 전문가가 들어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인숙 전문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디자인 전문가가 지금 4명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경관과장님하고 그다음에 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유호렬위원 가만 계세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부서에서 서무주임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청을 할 텐데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만들 줄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확대간부회의 자료에 이런 데 넣어본 적이 있습니까? 안 넣죠?
○공보담당관 이인숙 확대간부회의 자료에 넣지 않았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브랜드 매뉴얼이 있습니다. 브랜드 매뉴얼을 전 부서에 나누어 주었고요. 그 브랜드 매뉴얼에 따라서, 그 브랜드 매뉴얼에도 안이 1안이 있고, 2안이 있고, 이렇게 3안이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어떤 것을 선정을 해야 될지 고심을 많이 하거든요. 가로형도 있고 세로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유호렬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관련부서 팀장을 소집을 하셔가지고 언제까지 내라 그렇게 해야 일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그 사람들만 믿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이라는 동안 이것이 저기가 되어 있고 이 마포구청 청사에 들어오다 보면 좌측에 말이에요. 그것 봤어요? 오리가 말이야, 다 퇴색이 되어가지고 저 위에 것은 또 고쳤어요. 감사자료 요구하니까 막 정신없이 붙이더라고요. 내가 봤어요. 한 2주 전에 붙였는데 이렇게 일을 추진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면 관련 팀장을, 지금까지 안 되어 있으니까 나는 일을 빨리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에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맞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소집을 하세요. 소집을 하셔가지고 자, 1안, 2안이 있는데 빨리 내라. 그러면 내 가지고 어떤 것을 원한다. 그러면 그것을 브랜드 관리위원회에 회부를 하셔 가지고 빨리 진척 있게 해서. 6월, 그러니까 상반기, 이 달 말경이면 다 한다고 했죠?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유호렬위원 다 하세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리고 좀 우리 위원님들 전부 말씀하신 홍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는데 홍보도 많이 좀 하시고요. 내고장마포에. 왜냐하면 이 브랜드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의 상품으로 개인회사로 말하면 삼성이나 현대, 대우,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마포의 브랜드 가치, 이것을 많이 홍보를 하세요. 그래야 구민들이 “아, 우리 마포의 브랜드는 이것이다”라는 것을 진작을 시키시고 새우젓축제 때 이런 때에 배지 같은 것도 빨리 하셔야 되고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 한 지가 5개월 넘었는데 배지 하나도 안 달고 있잖아요. 아직도 안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담당 부서 부서장께서,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더라고요. 바로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빨리 만드셔 가지고 우선 공무원들부터 배지를 달으시라고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맞습니다.
○유호렬위원 으레 배지 달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도 내일 브랜드 심의, 브랜드 관리위원회를 하는데요. 총무과 배지도 심의자료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유호렬위원 네, 빨리 하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고생하셔서 만드셨으면 바로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유호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강희향 위원입니다.
2017년 신규사업으로 마포구 홍보영상물 제작하죠?
○공보담당관 이인숙 홍보영상물요? 네.
○강희향위원 신규사업으로.
○공보담당관 이인숙 신규사업으로요? 네, 홍보영상물 제작합니다.
○강희향위원 그것 어느 정도나 제작이 되었나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저희 홍보영상물은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요.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홍보영상물을 어떤 방법으로 제작을 할 것인지, 어떤 기법을 쓸 것인지 해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공개입찰해 가지고 제안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는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강희향위원 지난 동정보고회 때 영상물이 방송이 되었잖아요? 그때 그 동정보고회 때 사용했던 영상물은 어느 부서에서 만든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이인숙 아, 동정보고회 때요?
○강희향위원 네.
○공보담당관 이인숙 어떤? 아, 동정보고회 때 관광영상물하고요. 브랜드영상물 해서 두 개가 만들어져서 그때 방영이 되었는데요. 관광은 관광과에서.
○강희향위원 관광과에서?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관광 홍보 동영상을 만들었고요. 브랜드는 저희 공보과에서 그때 한 1분 40초로 해서 브랜드 홍보 관련해서 홍보영상물을 만들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 영상물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죠? 한쪽 지역에 편중되어서…
○공보담당관 이인숙 아, 네.
○강희향위원 그런 문제가 있었죠?
○공보담당관 이인숙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그것도 많이 반영을 해서요. 이번에 저희 구정 홍보영상물 만들 때 화면이라든지, 위치, 지역이라든지 해서 그것을 잘 안배를 해서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강희향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작하는 구정 홍보영상물은 정말 중요한 영상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한쪽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영상이 될 수 있도록 잘 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잘 만들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강희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크나큰 인원보다는 업무 용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가 어디가 있느냐, 목표를 달성하는 데 빨리 가는 것보다는 저는 목표의 달성보다도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셔서 실수가 없이 만들어야 된다. 그것 하나의 예로 사람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우리 마포구청의 마크를 너무 위에다 달은 사람도 있고 아래에 달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경청을 좀 많이 하셔서 하는 것도 좋다. 이미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백남환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표가 어디,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꼼꼼하게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노인들에 대한 쉼터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여기는 우리 마포구청이 인근에 접한 저소득층, 힘든 자들에게 공간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티즌홀이라고 그러죠? 그 홀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조그마한 틀을 바꾸면 그 사람들에게 좀 더 행복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견지에서 IPTV를 그 한 곳만이라도 따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인숙 IPTV를요?
○백남환위원 1층 홀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1층 홀요?
○백남환위원 네.
○공보담당관 이인숙 1층 로비 들어오는 입구에는 하나 있는데요?
○백남환위원 하나 있는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90개를 같이 동시에 껐다, 켰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하나만 따로 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가 휴식 공간을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관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그 양반들의 휴식 공간화되어 있거든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들어오는 의회 쪽 입구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백남환위원 예, 그것도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도 좀 구청에서는 선도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거기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켰다가 껐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백남환위원 예, 그것을 강구해서 크나큰 지장이 없다면 서비스 제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그것은 기술적으로 알아보고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리고 그 신문거치대, 아주 그것은 경제적으로도 잘되어 있고 보급률도 좋고 아주 잘한 사업이에요. 적은 돈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크게 내는 사업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급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인숙 지금 240대가 되어 있고요. 올해 180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인데 175대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100대 정도 남으셨네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지금 5대 남았습니다. 지금 5대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백남환위원 아주 적은 인원으로 성과는 최고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호응도는 아주 좋습니다.
○백남환위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정말 수고 많이 했다는 말로 마치면서 질의 마칩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백남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공보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공보담당관은 지나간 일을 홍보하고 이런 부분의 기능이 많이 치우친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역동적으로 공보담당관이 지향하는 목표점은 향후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을 미리 콘텐츠를 좀 개발을 해서 미리 알려드리는 것도 공보기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마포에는 그 이전에 유명 인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이동주위원 ‘온고지신’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죠?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안다’ 이런 뜻인 것으로 제가 아는데 우리 마포에는 말입니다. 올해로써 탄생 500주년 되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이동주위원 그것은 1517년 9월 20일 날 탄생하신 토정 이지함 선생입니다. 그래서 아직 9월 되려면 멀었지만 그런 분들은 마포가 자랑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시대에도 맞는 그런 인물상이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공보담당관에서는 그런 분의 삶과 그분의 철학과 그분이 살아왔던 가치관을 재조명을 해서 좀 특집을 해서 우리 마포구민한테 널리 알려서 좀 자긍심을 키우는 데 홍보의 기능을 다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서 위원들이 브랜드 개발에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브랜드 개발은 본 위원도 그런 디자이너 출신이지만 많은 기업체의 브랜드 개발을 저도 일선에서 또 감리로서 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유호렬 위원의 작년에 재창으로 시작되어서 했는데 지금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나의 글자꼴, CI의 한 부분만 완성된 것이거든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이동주위원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는 통합브랜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오리로 했던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이동주위원 그것도 개발이 지금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마포구 위상 제고에 따른 상징조형물도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디자인이 지금 토대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로고만 영문으로 이니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이미지하고요. 휘장하고 또 슬로건.
○이동주위원 그것은 가변적인 사항이고 거기에 따른 상징이나 이런 부분들도 연결이 되어야 요즘은 그 소비자나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글자 가독성은 기억성은 늦습니다. 어느 한 그림을 보고 상징화된 그림을 보고 “아, 이것이 마포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기억의 잔존성도 높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브랜드 개발이 맛만 보고 갔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책거리 상징 조형물 제작하는 데 저희가 2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잖습니까? 해 가지고 끝났잖아요. 그런데 조형물 하나 제작하는 데 2억인데 통합브랜드를 완성을 해야지 어차피 손을 그은 것입니다. 댄 것이니까 명확하게 마포구의 향후 위상 제고나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강북에서 마포구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용산 다음에 굉장히 잘살고 삶의 질이 좋은 마포구로 인식되어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통합브랜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하신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이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브랜드 휘장하고 슬로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제 지금 휘장교체 작업하고 그 정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경계 표지판이나 또 홍보 조형물 등을 할 것이고 저희가 인제 또 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행사 때 브랜드를 많이 노출을 시켜서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가 MAPO 말고 슬로건이 있는데 저희가 확장형으로 많이 쓸 수 있는 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확장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개발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브랜드를 많이 홍보를 하고 가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초기 단계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초기 단계에 전력을 다 해서 그것을 완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부분만 조금 들어갔다가 그것으로 끝나면 다음 또 행정부나 입법부가 바뀌면 또 흐지부지하고 여태까지 들어갔던 예산하고 그것은 국민의 세금인데 아깝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통합브랜드로 완성할 때 좀 함량 있는 그런 통합브랜드를 완성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브랜드 관리위원회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것은 시행단계이거든요. 시행단계인데 지금 시행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브랜드 개발에서 더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상징 그런 쪽으로 좀 개발의 이유성이 있다면 그런 것은 집행부가 충분히 납득을 해서 그렇게 해야 후에 오는 우리 구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도 그런 혈세의 낭비나 이런 것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하시고 또한 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많이 받으세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이동주위원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보령시의 머드축제나 그런 것은 다, 머드축제는 뭐가 나옵니까? 시흥시도 그렇고 우리보다 좀 낮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데도 브랜드 개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이동주위원 하다못해 우리 수도권의 포천시도 가면 거기 꽃과 거기 포천에 관한 이니셜 그런 것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반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어차피 손을 댄 거니까 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효용성도 높이고 우리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데도 일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이동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아까 존경하는 이학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표지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만리동고개는 중구와 용산구와 마포구가 만나는 트라이앵글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중구는 입간판으로 표지판이 돼 있고요. 우리 마포는 안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내 길을 지나다 보면 우리 만리동고개가 마포가 아니고 중구로 알고 있어요, 용산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서울역고가공원 7017 서울로가 개장이 돼서 지금 걷고 싶은 가로수길 보도블록 교체 및 수정작업 하고 있죠?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부위원장 허정행 그에 맞춰서 빠른 시일 내에 표지판 하나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2분 계속감사)
○부위원장 허정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들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담당관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선서)
○부위원장 허정행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허정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감사담당관님, 적은 예산으로 수고 많습니다.
지금 마포구가 고질민원을 해결하고 또한 구민의 그런 권리를 하기 위해서 옴부즈만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죠? 제도를. 그래서 옴부즈만 운영이 그동안에 활성화돼서 굉장히 구민이 도움을 받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옴부즈만에서 하는 게 보통 민원 집단인 30인 이상을 해당 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감사담당관에서 옴부즈만에도 이첩이 되면 그 건에 관련해서 또 관심을 갖고 또 해결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옴부즈만이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에 대흥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대흥경로당. 그래서 저 본인한테 한 251명이 연서를 해서 온 것이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지금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재개발지구 해제에 따라서 건축행위가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런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조금 대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아직 종결은 안 됐는데 대흥경로당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지금 삼익아파트, 신수동입니다. 삼익아파트에 보면 현수막이 쭉 걸려 있는 거 봤을 겁니다. 아마 환경순찰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보면. 그 앞에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지금 35층 아파트를 대단위로 짓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 주민의 기존에 있던 권리가 또 침해받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택과 소관이지만 그것도 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보면 현산에서는 지금 접촉하려고 하는데 비대위 쪽에, 비대위는 해체되고 뭐 동대표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대표가 지금 확실한 얘기를 안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중간 입장에서 한번 조정을 했으면. 또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또 탁월하게 이런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옴부즈만 요원도 계시니까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례로 저희 동네만 말씀을 드렸지만 마포구에 이러한 집단민원에 그리고 집단민원이 예견되는 장소에 사전에, 사후에 그런 조정 역할을 잘해서 기왕지사 옴부즈만이 지금 3년째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좀 활성화돼서 우리 구민의 권리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결하고 조정하고 합의하고 협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앞선 행정의 표상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이동주 위원님께서 평소 옴부즈만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특단의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또 그거 이외에도 우리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갈등의 소지를 사전 또 사후에 잘 해서 풀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이동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감사담당관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공공인력 관리에 대해서 심사를 좀 철두철미해 달라, 공공인력 관리.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백남환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관변단체에서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부서에서 공공인력들을 취합하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런데 그 인력의 풀, 여러 군데서 좀 와야 되는데 작년에 했던 사람, 올해 했던 사람, 내년에 또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그 사람을 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특혜입니다, 그것이. 반복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뭐냐. 자기 행정편의주의예요. 습관화돼 있기 때문에. 그 행정을 좀 안다고 해서.
그러나 우리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기가 좀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교육시켜서 그 사람 아니고 또 다른 사람,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공평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거기서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에 그런 모집에 대한 요강이랄지 인력에 대한 선택 이것 자체를 한번 살펴봐 주십사. 감사담당관이 그것에 대해서 현미경처럼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좀 다른 방법으로 여러 군데에서 선택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합니다. 부서별로 일시적인 근로 또는 행정지원을 위해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행정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급여가 많든 적든 일자리의 공평성 차원에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검토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백남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18페이지 감사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5년도 종합감사하고 2016년도 감사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2015년도에 행정상 조치가 110건이 있었고, 2016년도의 종합감사에서는 193건, 상당히 어떤 지적사항이 이렇게 증가가 됐고 또 신분상 조치도 16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가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38명의 신분상 조치가 있었다.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 마포구청이 청렴, 전국에서 상당히 잘하는 걸로 이렇게 모든 감사 실적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년 들어서 신규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은데 반해서 행정관련 여러 가지 법령은 수시로 변화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민원 요인들도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제대로 된 충분한 정도의 교육과 실무가 되지 않으면 자칫 관계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나머지 크고 작은 잘못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적도 많지만 그 지적하는 내용에 대한 신분상의 처분은 그 경중을 가려서 신중하게 하되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 번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을 교재로 해서 수시로 전파, 교육함으로써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숙지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신뢰를 받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호렬위원 그래도 왕왕이 동주민센터에 우리 신규로 임용이 되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거기로 또 많이 배치가 돼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러면 경험이 좀 부족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행정경험도 없고 또 행정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제대로 또 숙지하지 못해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지, 가능성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에 근무하는 신규직원이라든가 또 구청에 근무하는 신규직원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뿐만 아니고 업무, 직무교육을 총무과도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무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 들어와서 우리가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보면 가서 연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또 금방 잊어먹어요. 잊어먹었다가 또 가서 연수를 받음으로써 ‘아, 행정감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거기서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게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그냥 관련 규정만 이렇게 찾아볼 게 아니라 요목을 정리해서 감사 부서에서는 감사 부서대로 또 총무과는 인사 부서는 인사 부서대로 이러한 교육을 무슨 인기강사를 불러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이런 무슨 어떤 정신교육도 좋지만 직무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겠다. 이 내용을 보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유호렬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총무 파트에서는 신규직원에 대한 정례적인 교육이 있고 또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최근 3년간 그 업무에 대한 지적된 사례만 모아서 그것을 자료화해서 반복교육 시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기획예산 파트에서는 우리 홈페이지 등에 매뉴얼을 수시 정비해서 그것만 하면 현장에서의 업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은 있다고 보고요.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리고 왕왕이 여기 보면 마포문화재단이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우리 행정감사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마포재단이라든가 시설공단 여기에 우리 구민의 혈세가, 출연금이 엄청 많이 나가고 있어요. 수십억씩. 그런 데 나가는데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약을 수의계약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내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액수가 적은 거는 뭐 수의계약을 해도 되겠지만 마포구청의 수의계약 상한선을 지난번에 한번 감사담당관이 말씀하시면서 정했다 이런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자체적으로. 액수로 그냥 이렇게 본다면. 물론 긴급사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감사담당관 김용인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의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재무과 소관의 지방계약법의 시행령에 따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하고 재무과에서 정한 바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2천만 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러면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해도 아무 법적 하자는 없네?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라도 저희 부서의 계약심사팀에서 1천만 원 이상 또 어떤 경우는 500만 원 이상도 있습니다만 또…
○유호렬위원 일상감사를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사전에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호렬위원 아, 심사를 해서?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런 절차를 또 두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너무 잘하는 제도고, 왜 그러냐면 뭐 누구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구민의 혈세를, 구민의 혈세 또 전체 국민의 혈세죠. 뭐 국고도 보조되고.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그 혈세가 어떤 공개경쟁을 하면 상당히 그래도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싼 업체로. 하다 보면 또 문제점도 있어요. 공개경쟁이 다 좋다는 건 아니고. 하다 보면 어떤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보수도 다시 하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좀 있지만 그래도 요즘은 공개경쟁도 상당히 잘못하게 물품을 잘못 납품한다든가 공사를 잘못하면 제재가 많이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투명한 행정, 투명한 행정은 그래도 공개경쟁, 지금 그렇죠? 뭐든지 물품을 구매할 때는 공개경쟁을 하라, 가급적. 그렇게 돼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외부 감사사항을 보니까 이게 감사원에서 지방세 분야를 감사를 했네요? 그 밑에 보니까 2억 58만 8천 원의 재정상 조치를 했다는데 뭐 어떻게 이게 세금을 추가 부과했습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상당히 많아서 제가 여쭙니다. 한 건에 2억 58만 8천 원을 재정상 조치를 했네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지방세 분야 감사, 2014년 11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이게 어떤 건입니까? 19페이지.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러세요. 뭐 다 기억을 못하시니까. 하도 금액이 많고 200만 원도 아니고 2억이라는 많은 돈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그래서 물론 우리 감사담당관 이하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사실 공무원 중에서도 선발, 선택해서 들어가서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을 잘하고 또 아주 성실하고 이러는 걸 익히 알고 있지만 우리 방만한 조직 한 1,500여의 공무원들에 대한 기강을 확립하고 신분상 또 보호할 의무도 있어요.
무조건 이때 어떤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는 것만이 감사의 기능이 아니고 직원을 보호하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감사를 하시고 또 감사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숙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우리 마포구청이 정말 밝고 맑은 구청, 그리고 직원의 사기가 앙양되는 구청이 되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마는. 그렇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사후적이 아니고도 사전적, 예방적 활동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유호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마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청렴하다. 작년인가요? 청렴상을 받았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2016년인가요? 15년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지난해는 전국에서 2위 했고요. 그 전년도에는 5위 했고, 그전에 1위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계셔서 그런 청렴마포가 확립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도 그것 일처리 잘못해 가지고 작년에 징계 받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징계된 신분상의 처분 건수는 63건입니다.
○이봉수위원 63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63건의 징계를 받았으면 그만큼 직원들이 다쳤네요? 징계 대상에 포함된 것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데 주로 그런 일이 어떤 일들인가요? 일처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정을 저질러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직무유기를 해서 그런 것인가요? 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최근 들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부패와 관련된 것은 신문에 날 정도여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 보면 직무와 관련한 직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소홀히 한다거나 직무상의 고의나 과실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밖에서 사생활 간에 발생하는 품위손상 등의 비위행위 이렇게 두 가지로 대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 징계 받은 직원들 연령대들 통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젊은 층이 많냐, 어떤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신입들이라든지.
○감사담당관 김용인 따로 통계를 먹여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직원들은 일을 하다가 몰라서 과오를 하는 가벼운 이런 경우이고요. 밖에 나가서 사생활에 관한 경우는 중년 이하는 드뭅니다. 중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사생활은 자기들 사생활이니까 우리하고 이야기할 필요성은 없겠지만 지금 젊은 직원들이 오면 어떠한 업무를 봤을 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어떤 법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법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처리가 좀 미숙해 가지고 징계가 되는데 그러면 그 징계를 받으면 그분들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전과 기록이 남는데 그분들이 앞으로 진급에 대한 어떤 불합리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징계 등 조치는 말씀하신 대로 기록에 남고 경우에 따라서는 승진이나 표창을 받는 경우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잘못했다고 해서 다 직무상의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다 일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해서 처리하도록 제도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최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고 하지 않아도 되는 처분은 가급적 안 하는 것으로 우리 구는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렇습니다. 그 젊은 친구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뭣도 있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징계를 받으면 다음에 이제 첫발을 떼었는데 앞으로 공무원 생활을 몇 수십 년 해야 될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어떤 오점을 남기면 승진과 뭔가 이런 것에 자기들이 압박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미한 것 같은 것, 경찰관이나 어떤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건수를 만들어 가지고 올려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죄도 안 지었는데 죄를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씌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공무원들이니까 그러한 것들을 조금만 좀 관대하게, 큰 것 아니면 관대하게 처리를 해 가지고 그 자체도 흔적을 안 남겼으면 좋겠다. 마구잡이보다도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잡을 것은 확실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일을 하다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조금 실수나 이런 것이 있었을 경우에는 어떤 소명으로만 그런 것을 관대하게 해 주었으면 그런 분들이 앞으로 공무원 생활을 할 때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봉수 위원님의 지적을 깊이 염두에 두고 앞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해 주시고요. 가끔가다가 우리 감사과에서도 또한 뭘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암행순찰 같은 것을 많이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동주민센터 쪽으로. 좀 해 가지고, 암행순찰을 좀 많이 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친절도와 어떠한 공무원들의 윤리, 그러한 것들을 좀 보면.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도 머슴이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마포구민들한테 머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끔가다가 어디 주민센터에 가니까 친절하지 못하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어떤 것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다 보면 친절할 수 있는 기회가 서비스 행정, 친절 행정,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암행감찰의 문제는 지금도 주로 간부 공무원, 부서장, 팀장 이상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실태 등을 위한 암행감찰을 하고 있고요. 친절문제에 관해서는 전화친절 문제라든지 방문하는 모니터링을 고객을 가장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감사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끔가다가 저도 항의할 것도 많은데 그냥 항의 안 하고 넘어갑니다.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더 깨끗한 마포, 청렴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이봉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5분 계속감사)
○부위원장 허정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임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에 대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대표로 하시되 임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선서)
○부위원장 허정행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마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허정행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위원님들의 끝없는 열정과 사랑의 힘으로 우수 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기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5월에는 오랫동안 직원들의 사기저하의 갈등의 요인이었던 전문직을 전원 일반직으로 전환하였고, 하반기에는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공단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공단 창립기념일인 7월 1일을 맞이하여 최근 2년 반 동안 하위직 승진 기회가 없었음을 감안,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급별 T/O 조정을 하여 그동안 공단 발전에 기여한 성실히 근무한 직원에게 승진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 모든 임직원은 고객만족과 안전우선 가치를 충실히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단 임원과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공단 임원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장이 하시되, 필요시 다른 임직원이 답변할 경우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식 이사장님 어느 정도 되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약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봉수위원 8개월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네.
○이봉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영식 이사장님 오신지 8개월 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전보다도 더 확고하게 많이 잡혀져 있고 조직도 확고하게 잡혀져 있고 또한 어떤 경영실적도 조금 이 어려운 시국에 잘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마포구가 어떠한 주차장 면적이 적다 보니까 신촌 쪽으로 주차장 시설이 없어져 가지고 어떤 사업의 수익성도 떨어지고.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네.
○이봉수위원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적 기억나시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네.
○이봉수위원 어떻게 방책이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래서 금년에 주차를 약 168면을 증설을 6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상암동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신촌 노외주차장, 또 노상주차장, 또 중앙도서관 준공되면 주차장도 있는데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망원동 시설주차장도 정기권을 감소하고 일반 구민들한테 시간제로 확대하려고 검토하고 있고 또 요금도 인상해서 수익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작년보다는 수익성을 올리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약 3억 원 정도의 수입증대를 예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좀 불편한 점이 있을 거예요. 홍대를 제가 완전히 차 없는 거리로 계속 조성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주차장 몇 개, 걷고싶은거리, 주차장 몇 개 해가지고 물론 수입도 많이 나오겠지만 그 주차장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놓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와가지고 우리 마포구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없앴을 때 그러한 실과 득 그러한 것을 좀 따져보시고, 저는 분명하게 지난번처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마포구도 좁은 골목에 양방향에 차를 대 놓고 그러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되어서 이렇게 대고 하는데 차라리 거기를 골목길을 일방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물론 주민들의 민원도 처음에는 많이 들어오겠죠. 정착이 될 때까지는. 그래서 거기에서 주차수입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것. 왜, 넓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 골목 조그마한 데다 양방향 만들어 놓으면 안 되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공간이 있는 데마다 다 만들어 놓으면 그만큼 불법주차라는 것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네.
○이봉수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잠시나마의 불편은 아마 우리 마포구민들도 다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런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장도 많이 부족한 편 아니겠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네.
○이봉수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많이 확대 좀 시켜 주시고요.
두 번째, 자율방범대 아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자율방범대요?
○이봉수위원 네, 거기 초소 때문에 굉장히 문제예요. 요즘에 시대가 특히 마포는 홍대와 인접해 있어 가지고 경찰로만 해서는 우리 치안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순수한 민간인들이 자율방범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조그마한 자율방범 사무실이라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옷이라고 갈아입고 약간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특히 염리동이나 합정동은 없어요. 그래서 합정동은 양화진 주차장 앞에 공원 아시죠? 거기다 해 가지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빨리 빼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주차장 한 면만 거기에다가 임대를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주차요금을 받으라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꼭 차만 대야 됩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 문제는 여기서 제가 직권으로 답변하기보다는 구청과 주차관리과와 협의해서 할 사항이지.
○이봉수위원 답변을 주셔야지 뭔 말이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아니 자율방범대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봉수위원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네.
○이봉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연구를 좀 해주셔 가지고. 거기뿐만 아니라 그것 한 면씩, 한 면씩은 주차 임대료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면씩은 자율방범들이 좀 쓸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어떻게 연구를 좀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네, 연구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답변이라도 실상 아니할 답변도 여기에서는, 그래서 업무보고, 업무 감사입니다.
그래서 답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만 대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네,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 농수산물시장을 서울시에서 가져간다고 그랬는데 그나마 몇 년도까지 연장이 된 것이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내년까지. 작년부터 2년간.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마포구로 완전히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것은 방법은 많이 있지만 제가 여기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실현될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정책적으로 구청에서 정책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수위원 답변을 여기서 아무 답변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답변을 못 한다 그러면…(웃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아니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있어요. 땅을 구입할 수도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구입하기가 어려운 거고, 현실적으로. 또는 서울시한테 무상으로 마포구가 어떤 인수할 수 있다면 좋은데 마포구가 요구한다고 해서 서울시가 그 큰 대형건물을 무상으로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제가 드리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봉수위원 용산구 성장현 구청장님 잘 아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이봉수위원 거기 가서 벤치마킹을 많이 합니다, 실상. 용산구 같은 경우는 한남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이야기 들으셨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알고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이봉수위원 주민센터까지 들어가면서 용산구하고 서울시하고 100억씩, 100억씩 투자해서 건물 짓고 조성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고, 또한 그 땅까지 용산구로 이제 이관을 시킨 거 아시죠? 부지까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원래 한전 부지였습니다. 한전 부지는 용산구가 샀고 원래 시유지였던 부분은 시가 가지고 있고 수익률은 나눠서 갖습니다. 건물은 용산구가 관리하고, 이용하고.
○이봉수위원 그것도 이득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다. 여기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공단이나 마포구가 갖고 있는 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사례하고는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지혜롭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것은 지금 서울시하고 마포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서울시가 쉽게 들어주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결과적으로 마포구의 지도부가 조금 무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개발하기 전까지는 땅이 저가였고 또 어떤 정서적으로 옛날에는 매립지였기 때문에 어떤 협상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개발이 다 됐고 또 국제 명소화돼 있기 때문에 땅값이 고가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큰 재산을 양여하든지 교환하려면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서울시의회도 거쳐야 되고 마포구의회도 거쳐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는데 여기서 공단이사장으로서 어떤 방안이 있다고 단정하면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씀 드립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것을 아이디어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들어 주시라 이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그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어렵다 그럴 게 아니라 앞으로 내년에 가면 서울시하고 또 마찰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그러한 것이 해결이 돼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자체에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아무튼 지금 보니까 시설도 굉장히 낙후가 됐고 여기가 국제적인 명소로 이름이 났는데 오면 어디 조립식 건물에 굉장히 좀 보기가 안 좋아요. 시설도 현대식으로 좀 갖춰야 되지 않나. 아마 제 말에 동의하실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동의합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추진을 좀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감사합니다.
○이봉수위원 아무튼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지금보다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감사합니다.
○이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이봉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희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아니지만 192쪽에 각 동별 거주자 주차구역 내 부정주차 부과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서강동, 합정동, 상암동이 유독 부과를 많이 하고 있어요. 유독 여기가 많은 이유가 뭔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상암동 이야기하십니까?
○강희향위원 아니 서강동, 합정동, 상암동이 부과현황에 합계 건수가 가장 많아요, 이 지역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보다 주차팀장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희향위원 괜찮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윤병구 주차사업팀장 윤병구입니다.
저번에 신종갑 위원님께서 각 동별 거주자 주차 부과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시행사항을 2014년도 12월부터 부과를 했습니다.
○강희향위원 14년이요?
○주차사업팀장 윤병구 12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강희향위원 14년 12월부터?
○주차사업팀장 윤병구 예, 그래서 지금 감사자료 보시면 제출했었는데 저희들이 2015년 6월 1일부터 요구하신 거는 2017년 4월 31일까지 총 주차 합계 건수는 부정주차를 4만 5,274대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부과금액은 한 5억 3,700 정도 됩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니까 유독 제가 말씀드린 서강동, 합정동, 상암동이 많은 이유가 뭔지?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주차사업팀장 윤병구 서강동이 주차 거주자면이 139면 그다음에 서교동이 516면, 합정동이 416면입니다. 그런데 홍대 주변에 주차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부정주차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부정주차 부과금이 그만큼 많이 부과된 사항입니다.
○강희향위원 우리 구가 지금 방문주차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죠?
○주차사업팀장 윤병구 예.
○강희향위원 이게 언제부터? 작년부터 시작한 건가요?
○주차사업팀장 윤병구 그것은 한 2010년도부터 진행됐습니다.
○강희향위원 아, 방문주차 서비스가 2010년도부터?
○주차사업팀장 윤병구 월 신청하시면 방문주차는 주간시간대 9시부터 18시까지 3만 원에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3만 원이요?
○주차사업팀장 윤병구 월간 3만 원씩이요.
○강희향위원 아, 월간 3만 원.
○주차사업팀장 윤병구 예.
○강희향위원 그런데 방문주차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주차사업팀장 윤병구 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얼마나? 그러면 동별 이용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주차사업팀장 윤병구 동별 현황은 서면으로, 지금 여기 파악한 것은 없고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제 지인도 이 방문주차 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해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는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회원도 가입해야 되고 또 모바일은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불편사항들을 알고 계시나요?
○주차사업팀장 윤병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주차는 방문주차 신청서가 있습니다. 오셔서 직접 작성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에 e-parking 시스템 들어가서 접수하는 방법도 있는데 온라인 서비스상 들어갔을 때 약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실 때는 오프라인으로 오셔서 방문해서 신청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을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렇다면 이게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불편사항을 알고 계시면서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주차사업팀장 윤병구 좀 더 시스템을 개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런데 지금 성동구에서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팀장님도 그런 건 알고 계시죠?
○주차사업팀장 윤병구 예.
○강희향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고 지금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잘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왜 우리 마포구는 2010년도부터 시행했으면서도 이런, 알면서도 개선이 안 되는 것은?
○주차사업팀장 윤병구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e-parking 시스템에서 홍보를 더 해서 그 부분의 시스템을 개선해서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렇다면 진짜 지금 이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성과중심의 평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주차사업팀장 윤병구 예.
○강희향위원 그렇다면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단순히, 이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을 개선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차사업팀장 윤병구 주로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은 모바일로 많이 이용하시는데 모바일 쪽이라든지 접속하기 어려운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방문해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보통 PC보다는 모바일로 많이 하잖아요?
○주차사업팀장 윤병구 예.
○강희향위원 모바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이런 변화되는 거에 맞춰서 개선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주차사업팀장 윤병구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서비스를 강화시키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이런 것은 분명히 단순하겠지만 이런 서비스만 마련해 놓고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실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동구시설관리공단도 한번 방문하셔서 어떻게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우리 구도 어떤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이런 불편한 점들은 하루 빨리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윤병구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강희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시설공단이사장님, 어려운 여건에서 잘 이끌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며, 지금 시설공단 공공성지표가 어떻게 돼 있죠? 현재 그러니까 2017년도, 2106년도 공공성지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 지표를 제가 안 가져왔는데요. 제가 외우지 못했습니다.
○이동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6년도에 107%, 그다음에 작년에 102%,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은 수익성 부분하고 공공성하고 공익성하고 이런 혼재된 데서 잘 끌어가야 되는 그런 공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이동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 지표가 좀 낮아졌느냐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시대의 사회 콘텐츠가 작년에 생활임금을 현실화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생각하기는 생활임금 부분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공공성지표가 내려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질의는 앞서 위원들이 하셨고 다만, 현실적인 부분들, 공공성 부분들에 관련해서 수익은 임대시설은 제가 볼 때는 막연하게 지금 현재 있는 인건비 부분들에서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시설공단에서의 수익성을 증대한다는 면을 보면 주차장 면적에 대비 그런 부분들이 실제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맞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이동주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의 동에 보면 주차면을 증설하고 또 이렇게 폐선하고 이런 부분이 왕왕 민원이 야기가 되는데 사실 저희 용강동 뒤편에 보면 전에 선을 그으려고 하다가, 구획선을 그으려고 하다가 못한, 주변의 민원인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됐는데 본 위원이 계속 동네 순찰을 하다 보면 그 주차구획선이 있든 없든 차가 노상 주차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지역 민원인도 있고 지역주민도 있고 일부 일을 보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면 그것을 공공성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늘상 주차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선을 해서 공공성을 해서 좀 특혜를 지금 보고 있는 부분들을, 수익성을 기여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해서, 주차팀장이 윤 팀장님이시죠?
○주차사업팀장 윤병구 예, 주차사업팀장 윤병구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교통개선실이 있죠?
○주차사업팀장 윤병구 예.
○이동주위원 거기랑 협의를 해서 구획선을 지금 할 거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하게 되죠?
○주차사업팀장 윤병구 예.
○이동주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늘 있습니다. 주차구획선이 안 그려져 있더라도 차가 늘상 있고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에서는 행정력이 못 미치는 그러한 면을 개발을 해서 다소나마라도 시설공단 주차의 수익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강구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주차사업팀장 윤병구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런 것은 좀 할 수가 있겠죠?
○주차사업팀장 윤병구 예.
○이동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 지역을 알려달라면 그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또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윤병구 예.
○이동주위원 하여튼 열악한 그런 부분에서도 새로운 이사장님이 취임하셔서 새로운 경영지표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 이런 것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굉장히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속 이러한 식으로 발전적인 마포구시설관공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이동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한 8개월 되셨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백남환위원 8개월 부임하심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 어디, 지금부터 좀 사자성어를 쓸랍니다. 지공지평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덕불고필유인(德不孤必有隣)이라.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전망, 희망은 참 밝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잘하시고 했던 점은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좀 문제점, 제가 봤을 때의 문제점, 이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하나를 택해서 잘잘못을 이야기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우리 이사장님께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주차사업부에서 조합 결성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가 3년 동안의 적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휴게시간 수당을 해결하는 문제랄지 또 한편으로는 편익시설의 증축, 수평증축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문제랄지, 뭐 공공성 확보가 되겠죠. 또 푸드트럭에 대한 문제는 성과가 나오겠습니다만 뭐 이런 문제, 또 한편으로는 좀 덜 되셨다는, 잘못되셨다고 하는 거는 문화관광형 시장이 탈락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재도전 하신다네요. 그렇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꼭 좀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구청에 작년 여름에 보니까 공공시설1팀입니까? 2팀입니까? 1팀입니까? 1팀에서 그러니까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어떻게 식재, 수목을 잘 가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보고 ‘아, 이게 참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정말 이렇게 옛날부터 해 왔으면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봉수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던 시장에 대한 문제도 우리 마포구 전부가 협력했었으면 저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인데라고 하는 어떤 미련,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한편으로는 목표 대비에 실적이 지금 나타나는 시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 지금 실적 위주로 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우리가 내일이 있다는 발상에 의해서 오늘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과 이제 시장에 국한된다면 지금 특성이 없이 일반화돼 있다. 그러면 특성화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좀 보고요. 경쟁력 강화에서 틈새공략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망원시장하고 비교견주합니다만 그것은 레드오션이에요. 우리 블루오션, 경쟁력이 없는 데 뚫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것이 우리 합리적 이슈이고 하기 때문에 기획력을 갖추고 있는데, 충분히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지금 좀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저의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옛날부터 습성처럼 해 오는 공단이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공단이. 그래서 어시스트가 좀 돼 달라. 보조원이 좀 돼 달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보이드(Void) 공간과 솔리드(Solid) 공간이 있어요. 건설의 전문적인 용어인데 그 공간 활용을 좀 잘해 주십사라고 해서 밀집된 공간, 여유 있는 공간을 어떻게 이것을 개조해서 창의적으로 보여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는 문제가 가장 큰 점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홍보 이런 면에서 보면 망원시장은 특성이 있어요. 저는 경쟁력을 갖췄다.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따라가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목표가 거기라고 저는 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에서 젊은층을 공략하는 시점에 지금 와있어요. 기존층은 놔두고 새로운 층을 뚫기 위한 시점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 자체의 것으로 나, 너, 우리라는 일체감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연대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오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구청 일자리경제과와 시설관리공단 간에 협심동력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자주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어떻게 보고하고 이야기하고 우리 앞으로 나갈 방향타를 결정해서 동심동력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노나라의 유하혜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백남환위원 잘 아시겠죠? 유아혜의 현명함을 좀 발휘하셔서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영원히 우리 것화 돼서 경영실적도 올리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특히 신경을 써주셔서 망원시장보다는 더 나은 시장이 될 수 있게끔 저는 진심 전력하여 밀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자고요. 격이 있게 한번 가보시면 그것이 완공이 되는 날 우리 마포관리공단이 우뚝 서 있을 것이다. 거기가 안 돼 가고 있는 시장을 좀 더 높은 가치에서 만들어 놓으면 우리 이사장님의 경영평가도 그렇습니다만 2015년도에 다등급에서 2016년도에 나등급으로, 이번에 경영평가의 목표가 가등급으로 가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네.
○백남환위원 아마 분명히 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한마디 말씀 멘트 한번 하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백남환 위원님께서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우리 공단 발전에 많은 성원과 애정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다시 재건축하는 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땅의 일부를 마포구청에서 지분을 확보하고, 서울시하고 하는 방법. 그 확보한 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서울시가 낙후 건물을 새로 투자해서 짓고 우리도 주차장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돈을, 일반회계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을 현대화하는 방법, 그다음에 서울시가 지금 많은 돈을 작년에 들여서 재건축, 개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리모델링해서라도 이 공단이, 저렴하게 다시 고쳤으면 좋겠다는 것이, 안 된다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또 말씀하신 대로 망원시장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장이 시장 여건은 좋습니다. 상인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상인들하고 단결력 또는 아까 차별화, 손님이 찾아오는 시장으로 만드는 데 우리가 상인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서 상인교육을 통해서 상인들의 인식을 좀 바꾸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상인으로서의 발전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장사가 안 된다고 많은 상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있는 대형식당이 폐업을 했고 오늘부터 다시 공모를 해서 좋게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입점이 되어 가지고 획기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들을 우리가 세심하게 분석하고 또 토의하고 구청과 협의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첨언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랑 상임이사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공시지가는 임대료하고 직결되어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네, 직결되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이번에 좀 다른 지역보다는 마포지역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 것만, 시설관리공단만을 위해서 동결시킬 수는 없는 입장이어서 이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따른 홍보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백남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를 이렇게 보니까 중장기 경영 전략 수립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용역을 이렇게,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에 용역을 주셨네요? 이사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네.
○유호렬위원 과거에 우리 시설공단에서 이러한 중장기 경영 전략을 수립한 적이 있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있었습니다. 4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유호렬위원 4년간 이렇게. 우선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행정 경험이 풍부하신 김영식 이사장님과 황중익 경영본부장님이 이렇게 시설공단을 맡으셔가지고 그동안 한 8개월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아무 대과 없이 잘 이렇게 추진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러한 중장기 경영 전략을 이렇게 수립해서 좀 어떠한 결과가, 뭐 여기 보면 특별히 경영 용역은 끝난 것 같은데. 기간이 얼마나 아직 덜 되었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이달에 접수가 다 완성이 될 것인데요. 아직 보완이 필요해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는 경쟁력 있는 공단이 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부서별 적정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공단이 앞으로 가야할 가치를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인지, 또는 직원 배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하나하나를 지금 우리 직원들 TF를 만들어서 토론하고 또 모든 것을 정책학회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같이 토론해서 같이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가을쯤 가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구청과 협의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네, 잘 추진하시기를 기대하고요.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이 있어요. 현 정부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추진하고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네.
○유호렬위원 여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비정규직이 몇 분이나 이렇게 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지금 그 문제는 정부의 방침이 말은 대선공약에는 나왔는데.
○유호렬위원 아직 내려오지는 않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우리한테 지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본다면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가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응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시설공단은 경영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인건비가. 물론 비정규직에 대해서 사실은 인건비도 많이 올려주고 참 공평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이것이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네.
○유호렬위원 과연 여기는 공공성과 경영성을 동시에 하는데 우리 공무원, 여기 구청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그러는데 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분이나 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지금 우리가 한 60% 정도가 비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업직 중에서. 그래서 그것을 나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주차요원을 뽑을 때 60세 이상을 뽑고 있습니다. 그것을 축소하기 위해서,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준비해서.
그리고 물리적으로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해야 사회적인 무리도 없고 공단에서도 우리 직원들도 불안감이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야지 개혁적으로, 어떤 인위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하나하나 할 때마나 법률 검토나 규정 검토를 해서 위반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왕왕이 기업도 그렇지만 잘못하다 보면 그간에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그래도 직장을 다니다가 이것이 어떤 구조조정 비슷하게 거기에 맞추다 보면 그 임무가, 사실 그 직을 떠나게 되면 일자리창출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그만큼, 거기 남아 있는 분들은 정규직화해서 급여가 상승되는 것은 좋지만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랬을 경우에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야기된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지금부터 대비해서 하시겠지만 이런 문제가 사실상 굉장히 민감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다. 특히 시설관리공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성과 경영성을 같이 접목하는 이러한 우리 마포구의, 마포구에서 출자출연금을 내서 이렇게 하는데 걱정이 돼서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단계별로 서서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 앞으로 정부에서 잘하겠지만 이런 것이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특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상당히 우려가 되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감사합니다.
○유호렬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유호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인원 관리를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사장님보다는 경영기획팀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어느 정도 전향적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 정말 경영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하나의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스탭스하고 지금 하고 있죠?
○경영기획팀장 윤주동 네, 그렇습니다. 60세 이상, 시니어 인턴사원.
○백남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스탭스와 시니어 인턴십 업무협약을 했죠?
○경영기획팀장 윤주동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것이 지금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한 8% 수준화한다는데 이것은 선도적으로 방어하는 것 아닙니까? 스탭스하고 업무 협약한 것.
○경영기획팀장 윤주동 경영기획팀장 윤주동입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이 헤드헌팅의 성격이 좀 있죠?
○경영기획팀장 윤주동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윤주동 경영기획팀장 윤동주입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스탭스라는 기관과 최근에 협약을 체결했고요. 거기하고는 만 60세 이상 되는 시니어 직원을 채용하는 기관이고 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마포구 일자리센터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센터에서 추천을 하고 또 스탭스에서 교육을 받고 하게 되면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할 때, 특히 현업직이 되겠습니다마는 별도의 공개모집 절차가 없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기관이고요.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연계돼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의 그러한 인사채용, 일자리 늘리기, 이런 사업에 저희들이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아까 번에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가는 과정 속에서의 우리의 어떤 선도적인 방어책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영기획팀장 윤주동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런데 이것의 문제점은 이것을 해소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성과급이나 상여금, 복지면에서 정규직과 차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죠?
○경영기획팀장 윤주동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아웃소싱 회사인데 아마 우리 이사장님이나 경영진들이 너무 일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어서 정말 박수쳐 드리고 싶고 권장해 드리고 싶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할 트랜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그래서 이것은 참 잘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해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칭찬 아닌 칭찬과 이런 정책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경영기획팀장 윤주동 긍정적으로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백남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포문화재단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2시 14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6분 계속감사)
○부위원장 허정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임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마포문화재단 소속 임직원에 대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하시되 임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선서)
○부위원장 허정행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는 소속 임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안녕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입니다.
건강한 지역문화 융성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허정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마포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마포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부위원장 허정행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이사가 하시되 필요시 다른 임직원이 답변할 경우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창기 대표님 오셔 가지고 우리 마포문화재단이 엄청나게 눈에 확 보일 정도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오면 벌써 보일 정도로,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굉장히 바뀌어졌다. 그 모습들이. 역시 지난번에 봤던 마포문화재단과 우리 이창기 대표님이 오시고 나서 이런 경영실적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튼 격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마디 안 하시네요. 무슨 말이든지. 제가 격려해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부족한 부분들이 아직도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듣고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 경영에 어떤 사업성을 굉장히 막 확대를 하시더라고요. 내용적으로.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부작용 같은 것이 없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어찌 보면, 역으로 보면 너무 그런 사업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장 큰 부작용은 아무래도 기존에 해 왔던 관성이 있다 보니까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직원들이 더 일이 많아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천안시에 가니까 천안시에서 이것을 운영하더라고요. 어떤 아티스트, 어떤 예술인들, 어떤 문화인들, 했을 때 그냥 무료로 공연을 안 시키고 어떠한 선거법이 걸려 있기 때문에 ‘천 원의 기부’해 가지고 훌륭한 공연진들이 와가지고 천안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천안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포도 ‘천원의 기부’해서, 마포는 어떠한 아티스트, 어떤 예술인들이 참 많잖아요? 홍대에. 그래서 좀 활용을 하면 어떨까? 굉장히 예술인들이 직업적으로 따지자면 배고프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천원의 문화공감’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일반 관객들이 천 원을 내고 양질의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잠재관객도 키워 나가야 되는 것이지만 또 거기에 참여하는 아티스트들에게 무대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2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횟수도 많이 늘려주시고요.
4페이지에 보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2017년 꿈의오케스트라를 우리 아트센터에서 한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요, 이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1억 1,500 지원금을 받고 저희가 꿈의오케스트라, 청소년 어린이를 위한 꿈의오케스트라를 지금 운영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우리가 꿈의오케스트라가 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요? 인근 용산에 가니까 오케스트라가 있던데, 용산구는 오케스트라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아시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용산구에서 직영하는 건 아니고 모스틀리오케스트라가 지금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용산구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라 용산구 거예요. 용산구 안에 있는 건데, 거기에서 엄청난 공연수입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용산구에서 직영하는 오케스트라는 제가 못 들어봤는데요.
○이봉수위원 용산구 구립오케스트라라고 그러더라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것은 제가…
○이봉수위원 제가 지난번 그분들 연습할 때 다녀왔어요. 그런데 일본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와서, 일본 출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와서 같이 협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봤는데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마포구, 어디 지자체들이 문화 아니면 내세울 게 없어요. 문화로 전세계 승부를 하고 문화를 알려고 전세계 관광객들이 또 마포를 찾고 어디를 찾고 하는데 문화를 알려야 되는데 문화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시니어합창단이 지난번에 경상남도 합창대회 가서 1등을 하고 왔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수입도 500만 원을 가지고 왔고 또 마포의 문화 위상을 높여주고 왔고, 그렇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했는데 그 시니어팀을 구립으로 격상을 좀 시킬 필요성이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전부다 구립 출신들이에요. 그렇죠? 거의 다 보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좀 구립으로 격상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말씀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제 본인은 그렇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구립 출신으로 계시다가 시니어를 결성해 드려서 지금 또 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현상, 바람직한 그런 구도가 됐는데요. 지금 구립합창단이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립시니어합창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은 문화정책과나 구에서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 구립합창단도 조례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신설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시니어합창단 결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립합창단 운영 부분은 저희가 위탁 운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구에서 정책적인 판단이 선행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요즘에 백수시대인데 이분들이 나이를, 구립에서 노래를 더 하고 싶어 해요. 정말 어떤 분 보면 환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40대, 50대로 보이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분들이 더 여기에서 노래를 하고 싶은데 막상 나이가 차니까 거기서 제대를 하고 졸업을 하고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이제 시니어가 만들어졌어요. 물론 구립시니어가 돼도 똑같은 여건을 만들어주라는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등급을 따지면 A급, B급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도 그러한 공간이 되면 정말 제가 봤을 때 신명 나는 마포가 아닌가. 그거야말로 진짜 문화마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꿈의 합창단, 각 동에 있지만 보니까 안 되는 데는 너무 안 돼요. 그렇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이봉수위원 안 되는 데는 너무 안 되고 되는 데는 그냥 외인구단들 와서 하는데 결국은 우리 합정동에 내가 그것을 끌고 왔었는데 합정동에 주소지 있는 사람은 불과 몇 명이 안 돼요. 4, 50명 중에서. 40명 정도 중에서. 거의 전부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선을 좀 그어놓을 필요성은 있다. 주소지, 왜 여기 성산동이고 도화동이고 신수동 사람이 합정동 와서 노래 부른단 말입니다. 신수동도 필요해요. 신수동 가세요. 그러한 것을 좀 법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상당히 아무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대부분 들어오시는 분들이 친구분을 따라서 들어왔다든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기준점들을 좀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는 구성이 안 돼 있는데 그 동네 사람이 합정동에 와서 노래하고 합정동 사람이 저기 상암동 가서 노래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것은 분명히 ‘합정동 꿈의 합창단’이고 ‘상암동 꿈의 합창단’이고 그런 건데 그것을 명확히, 우리가 주소지가 왜 있습니까? 자기 본적지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서 어떤 규칙을 좀 마련하면 그분들이 거기 가서도 노래를 하고 그러면 그 동네도 또 살아날 수 있다 그거죠. 그렇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이봉수위원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요. 우리 문화재단 모든 임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마포 문화를 빛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이봉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강희향 위원입니다.
지난 마포문화재단 비전 2020 설명회 때, 지금 유아체능단 운영되고 있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그 유아체능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설명회 하시면서 뭔가 우리 마포아트센터에 이 유아체능단을 운영하는 것이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장기 검토해서 앞으로 유아체능단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뭐 적합성 여부를 떠나서 유아체능단을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법적요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아시설을 운영하는 법적요건이 1, 2층에 돼 있다든지 또 유아를 전부 그러니까 통학을 시키는 통학버스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유아전용버스라야 된다든지 뭐 이런 법적요건이 필수적인데 저희는 그런 법적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750석 규모의 공연장이 매일 이루어지는 그런 공연장 시설 바로 위층에 유아체능단이 4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연시설하고 섞이게 되고 또 유아체능단 바로 옆에는 도서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이 도서실의 일반인들하고 그대로 노출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은 단계적으로 없애는 게 좋겠다.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없애려고 하니까 학부모들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학생들은 보호를 하되 신입단원을 올해부터 뽑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해서 현재 올해 신입단원을 뽑지 않았고요. 그래서 원래 3개 반 운영이 2개 반으로 축소가 됐고, 내년도에 신입단원을 안 뽑으면 또 1개 반만 운영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졸업이 되면 그다음에는 유아체능단이 정리가 돼서 지금의, 기존의 유아체능단이 그냥 전문적인 보육시설로 가서 교육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유아 창의예술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더 확충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는 특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연령은 6, 7세가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5, 6, 7세 3개 반입니다. 5세반, 6세반, 7세반.
○강희향위원 5, 6, 7세가 다 있는 거네요? 올해 신입원아 모집을 하지 않았는데도 5, 6, 7세가 다 있는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죠. 5세반을 모집 안 했으니까 작년도에 5세반으로 들어온 애들이 6세반으로 넘어갔고 또 작년도 6세반 애들이 7세반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개 반만 운영을 하고 내년도가 되면 다시 안 뽑으니까 6세반이 7세반 돼서 마지막 졸업을 하는.
○강희향위원 예, 아까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영유아보육법에 위배되는 상황들이 많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유아들 관리에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즘에 아동학대라든가 성폭력 이런 예방에 관련해서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고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 일하고 있는 교직원들은 어떤 성범죄 조회는 하고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하고 있습니다. 전부 관련된.
○강희향위원 예, 그러면 여기 또 셔틀버스가 많이 이용되고 있잖아요? 그 셔틀버스 기사들도 성범죄 조회 대상인데?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하고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하고 있고 또 그 버스에 보모를 같이 태워서 어린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유아체능단을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워낙 반대들을 많이 하셔서, 뭐 국민고충위원회까지 탄원서도 내고 그랬는데 어쨌든 법적요건이 맞지 않는 부분은 원칙대로 해야 돼서 제가 원칙대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예,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없앤다는 것은 정말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계적으로 지금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단 한 명이 남아 있는 그 기간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의 안전성 이런 부분에서는 만전을 기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리고 하나 더, 공연장 대관을 많이 하고 있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강희향위원 공연 대관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미납되거나 체납되거나 하는 그런 건수가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공연장 대관에 대한 체납은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수시로 발생되는데 뭐 아무튼 철저하게 그것은 받아내고 있어서 현재까지 체납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강희향위원 전혀 없다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그래서 공연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두 달 전에 계약금을 내고 뭐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되고 이런 기간들이 있는데 이 기간들을 살짝살짝 못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러면 공연장을 오픈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철저하게 그것은 받고 있어서 지금 현재 체납은 전혀 없습니다.
○강희향위원 예, 그것은 다행이네요. 그러면 2017년도 5월까지죠. 2017년도, 자료를 많이 요구하면 일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2017년도 1월부터 5월 말까지의 어떤 대관과 납부가 잘 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알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강희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이동주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위원이 또 얘기한 바 이창기 대표님이 오셔서 비전 2020을 발표해서 또 수정을 해서 지금 모든 단계가 그렇게 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거는 지나간 시대별 패러다임으로 보면 민주에서 복지로 복지에서 문화로 그래서 문화로써의 그런 주민의 삶과 풍요로움을 느끼는 것이 문화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혹시 이창기 대표님, 우리 마포구의 문화맵으로 보면 지금 현재 문화를 선도하는 게 문화재단이라고 보고요.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석유비축기지에 문화 그런 관련된 시설이 유치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마포유수지 현재 공영주차장에 문화복합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이 6월에 끝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축이 세 축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서의 마포문화재단이 가야 할 방향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되는데, 유수지는 건립비가 약 한 1,200억에서 800억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 부분 들어가는데 거기 기본계획으로 보면 대공연장이 한 728석, 중이 한 614, 소가 350 그러니까 매머드급으로 되겠죠. 그렇게 되면 힘 쏠림이 또 문화적인 확대 측면에서는 굉장히 환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마포구의 문화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문화에 종사하는 대표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마포만큼 문화자원들 이러한 것들이 많은 곳은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하드웨어적으로도 지금 방금 이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지라든가 또 석유비축기지라든가 이런 문화로 재생되는 그런 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하드웨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가 갖춰졌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우리 마포구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돼야 되고 또 그것이 마포구민들의 문화 향유를 높이는 데 어떤 방식으로 기여돼야 될지 이것들은 조금 더 많은 고민들과 이런 게 함께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석유비축기지도 시나 문화부에서 주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마포구민을 위한 그런 의견들, 우리 마포구민 의견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반영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동주위원 아무튼 문화계에 종사하는 대표로서 문화가 확대되고 하드웨어 쪽이라고 얘기했지만 일단 하드웨어가 되고 나서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질을 높이고 구민과 같이 어울리는 부분, 어울림 마당이 되느냐, 그 소프트웨어는 나중인 것 같고요.
자, 문화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문화재단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비전 2020에 따라서 올해 한 프로젝트 중에 ‘천원의 문화공감’ 그다음에 ‘살롱 드 마포’ 그것은 전석이 다 매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일단 뭐 공연장의 문턱은 항상 높아 보이기 마련인데 천원이라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가격에 공연장에 와서 다양한 공연물을 관람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그러한 기회가 그동안에 문화라는 문턱이 높아서 못 갔던 우리 마포구민들을 그런 공연을 기획을 하면서 끌어당긴 부분 아닙니까? 실제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이동주위원 그런데 그 계획이 연 2회로 국한돼 있잖아요? 그렇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2개월에 한 번씩.
○이동주위원 2개월에 한 번씩?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이동주위원 2개월에 6회입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두 개가 각 매달 한 번씩입니다. 각자 2개월에 한 번씩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주민들, 구민들도 호응을 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문화 확장성을 위해서라도 좀 더 질 높고 또한 이런 가격대가 무리 없는 그런 공연을 좀 자주 기획을 해서 진짜 마포문화재단이 가야 할 방향, 항상 공공성과 수익성이 혼재돼 있지 않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런 부분들을 해서 문화재단을 잘 몰랐던 마포구민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흡입력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했던 문화동에 대해서, 활용도에 대해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2층, 3층 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노후시설 개선 부분에서 지금 상반기는 그렇고 하반기에는 플레이맥 개관하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소극장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동주위원 그렇게 되면 대공연장만 지금 남았다고 보겠네요? 하드웨어 쪽으로 프로젝트 보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거 하기 위해서는 용역 부분이나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건데. 타당성 검사나. 그렇지 않겠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올 하반기 추경 예산에.
○이동주위원 아, 추경? 추경이면 뭐 바론데요, 뭐. 이번 달에 시행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일단 모든 사업의 진행사항에서는 용역 부분에 따라서, 조사에 따라서 거기에 행하는 거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이동주위원 그러면 이창기 대표님도 꼭 필요성이 있고 의원들도 이구동성으로 대공연장에 대한 시설 부분이나 그런 거에서 많이 논의하는 걸 제가 듣고 또 봐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관한 부분들은 해당 과만 아니라 이창기 대표님이 직접 의원들을 설득해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그것이 곧 취임했을 때 하셨던 비전 2020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그러한 의원들한테 소명이나 그런 설득을 적극적으로 좀 해서 명실상부한 마포문화재단의 지향성을 드높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이창기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소극장 리모델링에 비하면 대극장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나 안전상의 문제가 아주 취약할 정도로 굉장히 노후가 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공연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되어 왔고 또 내년부터는 지금 그 문화재단 앞에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도 시작되어서 새로운 어떤 중산층 시민들이 많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후시설도 이런 추세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안 할 것 같으면 모르는데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일단 그런 안전상이나…
○이동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경부분에 대해서 첫 단추니까 잘해 주십사하고, 주어진 시간이 우리가 10분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가 마포문화재단 창립 10주년이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본예산에서 1억에 관한 부분들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것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잠깐 피력해 주십시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저희 자체적으로 일단 재단 출범 10주년 기념사업 TF팀을 구성을 해서 전 직원들이 움직이고 있고, 9월 7일 예정으로 오픈기념 행사와 기념공연, 그다음에 심포지엄, 그다음에 기념 페스티벌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내실 있게 효율성 있게, 잘 꾸며주시고 마포문화재단이 앞으로 거듭나는 그런 부분에서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이동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요. 마포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자체를 상당히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어떤 예산도 깎지 않고 여기다 밀어 넣어줘서 위원님들의 노력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으로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런데 진단과 처방이 진작 나왔어야 된다. 지금 보니까 나중에 추경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제야 이게 뭡니까? 전반적인 타당성 검토를 한달지, 등등해서 좀 늦은 것 아니냐? 믿는 만큼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창기 대표님에 대한 능력 그런 것을 충분히 우리가 감안해서 믿고 밀어주고 채우고 보태서 살라주십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의 결과물은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는데 믿는 만큼 진단과 처방이라고 하는 어떤 정책적 수립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실행의 단계가 돼서 그 결과물이 올 연말 정도는 나왔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미진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우리 구 주관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작년도에 일단 소극장에 대한 리모델링을 먼저 예산상의 여러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소극장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올해는 대극장은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올해는 타당성 용역부터 먼저 스타트를 해서 나중에 공사하려면 공사비라든가 이런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작년도부터 연차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비전 2020도 발표하시고 등록했으면 전반적인 어떤 진단과 처방이 나왔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 처방 나오고 또 진행하고 또 처방 나오고 이것이 적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실행의 단계에서 쪼개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고 완결하고 나니까 또 하고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수립을 할 때에는 전반적인 어떤 진단과 처방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절차가 연도적으로, 스탭 바이 스탭 자세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저의 어떤 소견이기 때문에 참조할 수 있으면 참조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이창기 대표님이 언제 취임하셨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2015년 2월 1일 자로 했습니다.
○유호렬위원 우리 이창기 대표님이 취임하면서 이런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칭찬일색으로 이렇게 전부 했어요. 그리고 예산도 오히려 더 증액해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좋은 일이에요.
문화라는 것은 우선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좋은 일인데 제가 몇 가지 그간의 운영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개선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2016년도에 구 출연금을 얼마 받았죠?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32억 1,988만 2천 원 받았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유호렬위원 그런데 금년에 구 출연금이 41억 4,200만 원 받으셨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약 10억 가까이 이렇게 9억 얼마, 이런 정도로 올라가는데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항상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안전행정국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CCTV 설치는 금년도 예산이 60개소에 12억이 잡혀있습니다. 전산정보과에.
그러면 하나에 2,000만 원이 소요되더라고요. 60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예산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는 하나 설치하는 2,000만 원도 1년씩 걸리고 2년씩 걸려요.
그런데 10억이라는 돈이 또 증액되었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과에 작년도 감사 받으셨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감사과에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종합감사를 받으셨는데 신분상의 조치가 최고로 많이 있었어요. 열네 분이나. 이것은 뭐냐? 이것 대답해 보세요. 다른 데 이것 종합감사를 하면 3명, 4명, 환경과, 동행정도 16개 동도 신분상의 조치가 5명인데 문화재단은 14명이 신분조치를 당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고 하면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구에서 구민의 혈세로 지원해 주었는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못 운영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신분상의 조치가 14명인데 이것이 뭐 인사위원회에 상정될만한 사안은 전혀 아니고요, 주의나 훈계입니다.
○유호렬위원 주의나 훈계라도, 가만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종합감사에 신분조치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무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근무를 태만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혈세를 41억이나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문화 사업을 하면서 겉만 번지르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실을 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말 맞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맞습니다.
○유호렬위원 내실을 기하세요. 이것까지만 이것은 얘기를 하고 내가 몇 가지 자료 받은 것 중에서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마트코리아라는 데가 어떤 데죠?
이것 예산을 계약하는 사람 누구예요? 계약팀장. 나오세요. 이것 대답하세요.
우리 이사님 잘 모르실 거예요. 계약 담당자입니까?
○경영지원팀장 오세인 네.
○유호렬위원 행정감사는 이런 서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정감사 우리 문화재단 근무하는 이사장님이나 여기 직원들 칭찬하는 데는 아닙니다. 지적을 하고 시정을 시켜야 돼요. 나한테 보조자료 낸 것 있죠? 보조자료.
○경영지원팀장 오세인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스마트코리아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경영지원팀장 오세인 무대 스피커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유호렬위원 스피커를 납품하는 업체죠?
○경영지원팀장 오세인 네,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2016년 11월 3일 날 장의자를 구매했어요. 이 업체에서. 많지는 않아요. 392만 원. 구매를 하셨죠? 2016년 11월 3일 날. 저한테 보조자료 낸 것이 있어요. 여기에.
○경영지원팀장 오세인 (서류 찾는 중)
○유호렬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찾아보시고.
○경영지원팀장 오세인 네.
○유호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죠?
○경영지원팀장 오세인 예, 15년도에도 모니터 스피커를 제한경쟁입찰로 구매를 했고 16년에도 모니터 스피커를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유호렬위원 이 업체가 납품하는 것은 스피커를 납품하는 업체죠? 전문업체.
○경영지원팀장 오세인 네.
○유호렬위원 그런데 어떻게 의자를 여기에서 구매를 합니까?
○경영지원팀장 오세인 위원님 잠깐 잘못 보신 것 같은데. 2016년도에도 모니터 스피커를.
○유호렬위원 여기 있다니까요. 잘못 본 것이 아니라 아트센터에서 저한테 가져온 자료에요. 내가 보충자료 요구했더니 아트센터, 아트홀맥 로비 장의자 구매 392만 원을 스마트코리아에서 했다고.
○경영지원팀장 오세인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스피커 구매 업체인데 스마트코리아라고 아마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를 제대로 내주셔야지.
○경영지원팀장 오세인 죄송합니다.
○유호렬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씨스퀘어 소프트는 용역을 이렇게 주셨더라고. 이것 몇 천만 원, 한 1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어디 조달청 구매해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경영지원팀장 오세인 씨스퀘어는 저희 회원관리시스템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을 납품을 했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그 시스템으로 현재 회원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의 안전성 차원에서 한번 깔아진, 전산 정비된 부분에 대한 계속 유지보수 부분이기 때문에 씨스퀘어하고 지속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건입니다. 용역계약입니다.
○유호렬위원 용역이라는 이것도 지금 뭐 전산이라는 것이 한 회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회사를 가지고 몇 년을 계속 이렇게 한다면 이것 단가가, 여러 가지 공개경쟁을 하면 제한경쟁보다 낮아질 수가 있잖아요.
○경영지원팀장 오세인 네.
○유호렬위원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많은 문화 사업을 위해서 41억이라는 이런 엄청난 돈을, 여기다가 몇 억씩 공사를 하면서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전부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공공기관에 수의계약 하는 데가 없어요. 내가 감사담당관한테도 물어보았어요. 앞으로 이, 계약은 좀 힘이 드시죠. 그래도. 내가 이것을 지적하고 뭐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생들 하시는데. 앞으로 계약은 피치 못해서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천만 원 이상 가는 것은 가급적 공개를 해 가지고 누구나 수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한 업체가 이것을 계속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을 의심하고 그런 것보다는 지금 마포구가 청렴 전국에서 2등입니다. 2등이라고 그래요. 2위를 하고 있는 이 실정에서 우리가 마포문화재단이라든가 이 시설공단은 행정 사각지대에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것은 이사장님 주관 하에 기관이 운영되지만 우리 구민의 혈세가 40억씩 이렇게 출연이 되고 있어요.
엄청 많은 예산입니다. 이거.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수령하셔가지고 좀 더 아끼고 예산을 절약하고 절감해서 구민의 어떤 세금이 덜 들어가도록, 몇 천만 원짜리 이것 말고도 많아요. 지금. 제가 일일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 받아 놓았는데 앞으로 내년서부터, 금년서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
왜 그러느냐 하면 공개경쟁을 한다는 것을 우선 주안점으로 가지세요. 아시겠습니까?
담당자 굉장히 중요해요. 이사장님보다도. 담당 계장이죠? 팀장.
○경영지원팀장 오세인 팀장입니다.
○유호렬위원 팀장이 각 구매하는 것은 이것은 공개경쟁이다. 이런 지침을 가지고 하시라고. 그러면 예산이 여기 우리가 공사 이런 것 다 합치면 몇 억이 돼요. 그러면 몇 억의 예산 중에 5%만 절감해도 얼마입니까? 만약에 10억이라고 하면 5천만 원이 절감되고 10%라고 하면 10억이면 얼마요? 1억입니까?
○경영지원팀장 오세인 네.
○유호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 사업이라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돼요. 그러나 예산이 좀 덜 들어가게끔, 실무하시는 분들이 좀 철저하게 이것을 하시라 이거예요. 물품을 구매한다든가 무슨 공사를 한다든가 할 때 이것 뭐 수의계약해서 여기 보니까 3,800만 원 짜리도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왜 이렇게 큰소리 치냐면 다 위원님들이 칭찬만 해 주니까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행정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경영지원팀장 오세인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똑바로 하시라고. 내가 행정가라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계약 같은 것 할 때는 우선 공개경쟁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투명하게 이렇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 오세인 네.
○유호렬위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앞으로 문화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약간 큰소리를 쳤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것이냐 하면 이 자료를 다 받아 보니까 조금 이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개선하세요.
○경영지원팀장 오세인 네, 알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잘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마지막으로 이창기 대표님 한 말씀 하세요.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잘해 주셔서 좀 더 세심하게 꼼꼼히 좀 따져 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지금 상당 부분이 저희 수의계약 중에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씨스퀘어라든가 이런 것은 티켓사이트 독점 사이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외에는 대안이 없는 그런 것이라서 그래서 2017년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46건이 수의계약인데 약 20건 정도가 전산분야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뭐 그 특정제품 업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절감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시켜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약간 질의가 길었는데 아까 물론 이것이 뚝 떨어져서, 한 군데 있지 않고 저 멀리 떨어져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직원의 어떤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몇 분이나 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지금 13명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공공기관, 아까도 시설관리공단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 분야도 잘 이렇게 추진하셔가지고 그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만큼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적정하게 이것이 운영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잘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것은 전부 돈이에요. 예산이다 이거에요. 예산.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공연을 해서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면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인데 구민의 혈세가 2016년보다 10억이라는 돈이 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00만 원 짜리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말이야, 1년, 2년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판국이에요.
이렇게 돈이 없어요. 마포구청에 지금. 예산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말은 6천억이지만 경직성경비, 복지비 다 빼고 나면 이 사업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골목에 위원님들이 그거 하나 하려고 막 투쟁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단 100만 원, 200만 원 정말 아끼셔서 우리 주민의 안전한, 주민한테 그런 것이 60대밖에 못하는데 100대, 200대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것이 더 시급한 거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5분 시간까지 다 사용하셨습니다. 강희향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대관료의 체납액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면서 계속 독촉을 해서 끝까지 받아내서 체납액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포구 조례에 의하면 개시 10일 전에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습니다. 계약금.
○강희향위원 그렇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강희향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도 받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게 맞는데요. 하다 보면 조금 늦게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 이틀.
○강희향위원 그렇죠? 있긴 하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끝까지 그것은 다 받아서 지금 그런 문제는 없는데 운영하다 보면 조금 늦게 내는 사람들도 있고 뭐 체납해서 저희가 체납관리해서 나중에 받는 경우도 좀 왕왕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포구에 징수과가 있잖아요. 아까도 우리 유호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나 마포문화재단은 어떤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우리 마포구에 이제 징수과가 새로 신설이 됐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징수과로 이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글쎄요. 합리성이 있는지 한번, 저희는 이관하면 편하겠지만 또 징수과에서 기본 업무가 있을 테니까, 구민 세금을 받고 그러니까 합리성 여부를 한번 서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희향위원 어쨌든 조례상에 10일 이전에 납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편의상 그 이후에 받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이런 건이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 정해진 시일 이내에 납부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강희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 정정을 하겠습니다. 2017년 것만 요구를 했었는데요. 2016년 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관일과 납부일 이 날짜를 명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알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강희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교통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허정행 강희향 백남환 유호렬 이동주 이봉수 이학래○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공보담당관이인숙 감사담당관김용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영식 주차사업팀장윤병구 경영기획팀장윤주동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이창기 경영지원팀장오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