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교통건설국) 일 시 : 2017년 6월 9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속 직원의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교통건설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선서) ○위원장 신종갑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소속 과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교통건설국장 강창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교통건설국 소속 과장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의 업무보고는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교통행정과장 창기황입니다. ○백남환위원 이 교통건설국이 생활밀접형입니다. 밀접 국이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백남환위원 왜냐하면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국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로, 치수, 교통, 뭐 교통과 청소를 전부다 해결하면 대통령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정책을 달성했거나 정책을 도중에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겸허히 받아들여서 제도를 개선한달지 수정 보완해서 정책을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정책의 전환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백남환위원 그러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심하게 간달지 등등 뭐 질책을 한달지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부터 시작된, 그렇죠? 2015년도부터 시작된 연남동의 공영주차장 건립, 쌍마빌라, 또 어딥니까? 성미산, 또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는 망원1동, 제 지역구는 아닌데 여기 종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 좀 설명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관내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주민들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같이 연남동 쌍마빌라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주차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는 그 사업이 순조롭게 매입이 돼서 잘 진행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주택을 매입해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의견이 다 일치가 되지 않고 해서 그게 행정심판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행정심판은 기각처리가 됐었는데 그 후에 저희가 투자심사가 있었는데 투자심사가 전에 중구의 다산동의 공영주차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기가 투자심사하고 그다음에 모든 게 다 예산까지 반영이 됐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거기가 주차장 사업이 지금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백남환위원 과장님, 대충 개요는 알겠고요. 이게 공익사업 계획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백남환위원 그렇죠? 도시계획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백남환위원 그래서 보상계획 공고·공람까지 다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보상계획 공고는 안 했습니다. ○백남환위원 보상계획 공고·열람을 해야지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 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그렇죠, 일단은… ○백남환위원 지금 여기 어디야, 행정소송 변론을 하는 것은 이의제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아니 그것은 도시계획 결정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그런 행정소송.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열몇 가구에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18세대입니다. ○백남환위원 18세대에서 몇 가구가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당초에 행정심판 냈던 세대는 6세대인데요, 현재는 행정소송을 한 분이 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일단은 수용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일단은 관망하는 그런 걸로 저희는…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사업 인정을 일부는 하고 사업 인정을 일부는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백남환위원 고시인정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도시계획 결정 고시를. ○백남환위원 절차상, 우리가 이게 절차상 그렇잖아요? 공익사업에 대한 계획의 절차상. 도시계획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한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돈 예산이 얼마 잡아져 있어요?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돼 있죠? 39억?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39억 8천만 원 그것만 지금. ○백남환위원 지금 머물러 있는 돈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예산이 정체돼 있잖아요. 2015년부터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아니 그것은 작년에 편성된 겁니다. ○백남환위원 편성은, 계획은 2015년부터.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2015년 1월부터. ○백남환위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2015년도에 업무계획할 때 넣은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백남환위원 그것은 뭐 제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세밀하게 이야기할 것은 아닌데, 또 이거 하나 봅시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문제점은 이야기할 것이고. 지금 성미산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성미산은 이제 5월 18일 날 저희가 대통령 선거 때문에 설명회를,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5월 18일 날 5차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스물네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의를 받고 있어서, 16일까지 동의를 받은 다음에. ○백남환위원 그것도 계획은 2015년도에 잡아졌었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아니 계획은 지금 이것은 수립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검토만 하고 있는 단계이지 계획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백남환위원 하고자 하는 계획은 이미 태동단계는 2015년도다라고 해서 지금 실행을 한 거 아닙니까? 행하고 있다. 이제야. 자, 그리고 또 저기 어디예요? 망원동은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지금 망원동은 이번에 토목과에서. ○백남환위원 토목과하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백남환위원 그렇다면 이런 계획이 지체되고 연체되고, 계획이 실행되지 않는 이유들은 간단히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일단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을 주차장 부지가 없기 때문에 매입하는 과정에 그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이게 추진이 표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반대라고 하는 것 자체는 모든 행정의 실행을 하는데 반대는 있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백남환위원 그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백남환위원 극복에 전혀, 전혀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여러분의 지속성, 연속성, 의지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차재홍 의장 있을 때부터 시작했던 것이고 또 청장님의 역점사업이고 서로 간의 역점, 두 바퀴가 서로 노력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의 것인데 목표달성은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사업을 치우든가 중단하든가, 어려우면. 그렇죠? 3년 동안 가고 있는데 뭔가 결과물이 도출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과장님들이 자주 바뀌어서 연속성이 없어요.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아니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물론 저희한테도 더 적극적으로, 저희도 하기 위해서 뛰고는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연남동 같은 경우 서울시를 열여섯 번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투자심사 안 되는 것을 수시 투자심사까지 의뢰해서 투자심사를 받았는데도 재검토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성미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다음에 저희가 그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을 이렇게 가기 위해서 이번에 5차 설명회를 하고 저희가 동의서를 받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연남동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사람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어떤 목표의식을 가졌으면 그 달성도 싱크로를 언젠가 빨리빨리 피드백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백남환위원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사업에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한 쪽을 하기 쉬운 거, 돼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완성을 해 가야 된다. 방대하게 계획은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 돌아오는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누구라도 계획은 짤 수 있죠. 그 계획에 대한 답들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잘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숭문고등학교 방음림에 대해서 나오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백남환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토목과장 박종국 당초 작년에 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방음림으로 조성해서 도시 미관을 좀 깨끗하게 조성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숭문학원 측에서 방음림이 일반적으로 방음효과는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좀 불안하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뭐냐면 제공자, 행정서비스의 제공자와 수혜자 사이에 충분한 논의가 안 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때도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음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흡수효과가 있는데 거기는 밑에다가 관목 그러니까 거기에 지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방음림이 효과가 없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백남환위원 먼저 경제적인 효과도 말씀드렸는데 거기다 사이사이에 관목을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게 방음 효과가 없고, 그것이 미관이다. 방점은 미관이고 차음의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처음부터 알아서 거기하고 협의를 했어야 돼요. 그렇죠? 수혜자하고. 우리가 한편으로는 공급자인데 공급자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 이야기를 전부다 다 들어야 되냐. 우리가 해 주면서. 이것은 전부다 구비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구비인데 예산 때도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3억 5천 예산이 7억으로 늘었어요. 이것은 완전 주먹구구식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토목과장 박종국 사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측하고 깊이 협의해 가면서 확정된 의견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지금 좀 사실 학교 측에서 방음벽이 아닌 방음림을 아무리 도시 미관을 조성한다고, 제고한다고 하더라도 좀 못 믿는, 불안해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백남환위원 제가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 방음림은 소음 저감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큰 나무 사이에 관목을 심어야 된다든지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가야 된달지. 그런데 미관상은 좋죠. 미관상은 좋은데 차음벽은 반사된 것 자체가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은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그 자재를 뭐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그러면 저는 방법을 하나 드린다면 방음벽에다가 넝쿨식물을 심더라고요. 그렇죠? ○토목과장 박종국 담쟁이넝쿨 뭐 이런 거. ○백남환위원 예.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미관상도 보충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또 돈이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예산의 비용이 3억 5천인데 7억의 예산을 거기다 쏟아부어야 한다면 이것은 계획부터, 그러니까 실행단계 오기 전에 결과물은 나중이더라도 100%가 상승된 것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면 사업을 취소하든가, 수혜자 말만 전부다 들어서, 공급자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는 어떤 그런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한 4개월에 걸쳐서 꾸준히 면담, 뭐 협의 많이 했습니다. ○백남환위원 이 사업은 중단합시다. 돈을 이렇게 쏟아 부어서 우리가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 거기 한쪽에만 3억 5천인데 7억을 들여서 해 줘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은… ○토목과장 박종국 우선 방음시설이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가 염리2구역, 3구역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 확장의 필요성도 있어서, 도로가 지금 차선이 늘어나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학교 방음림입니까? 도로를 3차선에서 4차선으로 넓히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다 중요하죠. 저희가 지금, 거기가 도로가 넓어져야만이 나중에 정체되는…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넓히기 위한 방법입니까? 차음을 하는 효과입니까? 학교 미관입니까? 왜 학교 말을 들어야 됩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차음 효과는 현재도 방음벽이 있기 때문에 차음 효과는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20년 전에, 25년 되었습니다. 25년 전에 설치할 때 우리가 조금 계획을 도로 선형에 맞추어서 방음벽을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 토지를 좀 더 찾아서 4차로로 확장할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면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적시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보완해서 돈도 적게 들어가면서 미관도 살리고 차음효과, 저감효과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다시 한번 이야기 하셨으면 합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네,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신종갑 시간이 되어서. ○백남환위원 시간이 되었는데 어디 좀 가려고 그래요. 시간이 되었는데 양해를 좀 구할게요. 추가 질문 없습니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엄기창 치수과장 엄기창입니다. ○백남환위원 어디입니까? 쌈지공원 있죠? 성산유수지. ○치수과장 엄기창 네. ○백남환위원 성산유수지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치수과장 엄기창 그 성산유수지 사업이 저희들이 올 3월 20일 날 서울시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투자심사를 했는데 현재 거기에서 재검토로 내려왔어요. 재검토 내용이 뭐냐 하면은 유수지 복개 시 집중호우 등의 방재시설인 유수지 기능저하가 우려되는 바 수문 수리 검토가 필요하고 복개 시 준설작업 및 청소 등이 어려워 악취발생이 더 심해질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요. ○백남환위원 과장님이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과장님이 계셨어요. ○치수과장 엄기창 네,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인수를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의 사업이 연속성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바뀌고 바뀜으로써의 밑의 팀장님으로부터 받아오는 그 사업의 연속성이 없어서 이것은 행정부의, 집행부의 실수다. 저는 이렇게 단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실 것 아닙니까? 자, 이전 15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참여예산 사업까지 신청이 되어 가지고, 그렇죠? 2015년부터 여기에. 주변의 환경을 전부 개선하고 우선 주차장을 폐쇄하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공원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거기 해소를 전부 다 하고 학교 학생들 보행로, 보행로까지 전부 다 해결하는 방법으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야 되는데 밀렸어요. 서울시로부터 쌈지공원을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 아닙니다. 서울시로부터 기본설계비 1억을 받아와서 시행을 한 것이에요. 그렇죠? ○치수과장 엄기창 네,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미루어졌다. 반대되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추경에서 1억 6,500 드렸죠? ○치수과장 엄기창 네,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어떻게 드린 것입니까? 그것이. 사업을 한다고 드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치수과장 엄기창 사실은 이것이 순서가 말이죠. 예전부터 사실 투자심사가 통과가 된 다음에 그때부터 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기본설계를 먼저하고 투자심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는데 여하튼 시에서 어떻게 예산이 떨어진 바로 기본설계를 했어가지고 추후라도 투자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시에서 조금은 저희들보다 덜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비 지원이 60%고 저희가 40% 지원인데요.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시비 지원이 있고 거기 39억이 뭡니까? 40억? ○치수과장 엄기창 53억입니다. ○백남환위원 53억. ○치수과장 엄기창 네. ○백남환위원 그것이 먼저 서울시로부터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기본설계비를 1억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1억을 준다고 이야기하면 거의 다 완결되어 있다. 거의 다 될 수 있다 라는 확신을 해서 준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엄기창 네, 사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서울시는 뭐 재벌입니까? ○치수과장 엄기창 맞습니다. 2013년도의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1억을 줬는데 우리가 보충을 못하고 그다음 연도에 설계를 넣어서 심사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 연기되었죠? 그 해에 못했죠? 돈을 구청에서 내느냐, 서울시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치수과장 엄기창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위의 상층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세요. 위에서 얘기한 것이 틀렸으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복지향상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과감하게 해야죠. 왜 눈치를 봅니까? 어떤 사람에 의해서 1억 6,500 자체, 설계가 늦어져가지고 1년 늦어진 것 아닙니까? 1년 늦어져서 5년 뒤로 빠꾸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집행부에서 잘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아니잖아요.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 과장, 연속성이 하나도 없어요. 가버리면 잊어버리고 말아버리고 지적하지 않으면 넘어가는, 이런 행정 자체가 안 됐다는 것이에요, 지금. 아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 하나를 봤을 때 국장님이나 여러 직원들 계시지만 자, 연남동, 주차장 전혀 안 되고 있고, 이것 안 되고 있고, 큰 사업들은 토목과가 전부다 생활밀착형의 국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일단 실수는 실수대로 인식을 하고 빨리 보완해서 채워서 살리는 정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치수과장 엄기창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달에 다시 재의를 해 가지고요, 7월 중에 실무 심사위원회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현재 서울시 주관과에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백남환위원 아니 자기들이 돈을 주어놓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고, 1억이라는 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가능하기 때문에 주었던 것이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나는 추진비로 보는 것이에요. 기본설계비가. ○치수과장 엄기창 네,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추진 설계비로 주어가지고 지금에는 이유를 달아서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력을 가진 서울시 정책관들도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치수과장 엄기창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들이라든가 팀장, 저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노력을 해 보세요. 거기에 보행로 확보되지, 주차장 확보되지 거기 주거환경개선이 전부다 되는 것이에요. ○치수과장 엄기창 네,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일석삼조입니다. ○치수과장 엄기창 네. ○백남환위원 그것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런 시너지 효과가 어디에 있느냐, 노력 좀 하세요. ○치수과장 엄기창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백남환 위원님께서 아마 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본인께서 개인 일정 때문에 일찍 떠나셔야 하기 때문에 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타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하던 방식대로 기본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를 통해서 또 궁금하신 것은 질의하는 것으로 계속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 한 해 동안 일도 열심히 하셨고 칭찬받을 일도 많이 있고 지적받을 일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또 이번 감사 때는 그러한 미비한 점을 우리가 좀 하려고 계시는 것이지 서로 그냥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백남환 위원님이 좀 흥분했었는데 좀 잘못 보였나 봐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교통행정과장 창기황입니다. ○이봉수위원 고생 많으시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이봉수위원 서부지역 광역철도 이것 지금 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지금 서부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요. 지난번에 타당성 용역을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신정 차량기지가 지금 광역철도를 수용할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다른 대체기지를 선정해야 된다고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1안하고 2안하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1안 같은 경우에는 별도 차량기지를 건설하려니 52량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게 노선연장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할 경우에는 B/C가 이렇게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봉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시작이 안 되었네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우리 총 연장길이가 17.25킬로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17.25킬로가 있는데 우리 마포구가 7.9킬로예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이봉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긴 구간이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마포가 제일 긴 구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가 여기 몇 개역이 들어서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지금 3개역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인근 건너편의 강서구는 몇 개역 들어섭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강서구가 4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4개?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이봉수위원 그러면 강서구에서 바로 부천시로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이봉수위원 부천시는 몇 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부천시가 2개인가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2개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이봉수위원 거기가 제일 적죠? 지금 상황에서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얼마나 됩니까? 거기가.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부천시 길이는 정확히. 2.5킬로 정도 이렇게. ○이봉수위원 2.5킬로밖에 안 되는데 2개, 우리는 7.9킬로인데도 불구하고 3개.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이봉수위원 너무 불합리하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공사 시행하고 착공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딱 나오고 나서부터 역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시작할 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역을 하나 증설해야지 일을 시작하고 나서 그다음에 설계를 변경하는 자체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소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는 제일 급선무가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역 하나 증설하는 것 그것을 더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 하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요. 저희 구에서도 그렇고 역을 하나 더 신설하는 안을 그것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아직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예타(예비타당성)도 의뢰를 안 한 상태이거든요. 그것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역사 신설 추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려고 여론조성에서부터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봉수위원 그것 하는데 여론 조성할 것 뭐 있습니까? 하나 더 생기면 마포구민들한테 좋은 것인데.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아니 그런데 그 역 하나를 추가하는 데 뭐 예산이 700억인가 얼마가 더 이렇게 더 소요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역을. ○이봉수위원 그것 700억이 우리 마포구에서 들어갈 돈이 아니니까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마포구에서 역 하나를 증설할 이유가 이유서, 제안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전문가하고 합의를 잘해 가지고 명분 있게, 설득력 있게 올려 주시면 위에서도 타당성 검토하고 그것 간단하게 증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특히 마포는 홍대에서 시작한 거리에서 홍대에 연 700만 명, 천만 명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산동,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숙식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다 보면 역이 너무 적어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맞습니다. ○이봉수위원 마포구민들만 해도 그쪽에 성산동에 시영아파트만 해도 인구분포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일 긴 구간, 3개역은 좀 불합리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꼭 우리 과장님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조건을 갖추어가지고 역이 반드시 하나 추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업무보고서 4쪽하고 9쪽, 이 4쪽, 9쪽은 보니까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립, 주택과 소규모 주차장 조성, 이것 맥락이 같은 맥락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이 그린파킹 사업이 있고 자투리땅 조성사업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네, 조금 전에 우리 백남환 위원님께서도 이것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하신 것인데 좌우간 어제 시설관리공단 쪽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마포가 다른 데에 비해서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도로가 폭이 넓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마포구의 골목골목 그 도로를 좀 개발을 해 가지고 거기를 일방통행제로 만들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택가에서 우리 집 동네에 공영주차장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좋아할 주민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이봉수위원 요즘은 집단 이기주의로 해서 나쁜 것은 전량 반품하고 좋은 것은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면 돈도 안 들어가고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 할 데 많아요. 골목 좁은데 양방향 주차장 저녁이 되면 빡빡하게 대가지고 화재 나면 불자동차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 데 많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오늘 한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번 수차례 계속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확답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월 달에 그 차량 일방통행로 8미터 이상 되는 데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도 그런 조사가 나갔었고요. 지금 저희가 4월부터 6월까지 해 가지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일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6월 말까지 그것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도 한 100여면 이상을 저희가 찾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이 되면 그 실적을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실상 홍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주차수입이 많이 나오지만 거기 홍대는 노상주차장보다도 노상주차장 전면 없애고 거기에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홍대를 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렇고 거기에서 주차수입이 마이너스 감소된 것을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좀 개발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입을 뽑아내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많이 좀 해 주셔가지고, 좋은 안은 머뭇 머뭇거리면 잉크가 마르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시작하면 바로 시작하는 것이 순발력입니다. 그 자체가.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저희도 홍대 걷고싶은거리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도 차 없는 거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들어가십시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교통지도과장 장기탁입니다. ○이봉수위원 지나다니다가 민원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누차 말하는데 홍대 있잖아요. 차 없는 거리 시간제 진출입 날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면 거기가 평상시에도 저녁 오후 몇 시만 되면 아티스트, 공연하는 친구들, 군데군데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차가 빵빵빵빵 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잘 안 지켜져요. 지금 상황에서도.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그 다음날 언제까지. 그러면 미리 차 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차는. 제가 봤을 때 시간 지나서 차 안 빼면 견인 바로 해야 됩니다. 법 집행을 바로 해야 돼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네,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왜 있는 차 있고 그 길거리에서 노상에 차 있잖아요? 차를 갖다 대고 장사를 해요. 그 사람들. 그것 돼요? 안 돼요? 그 이정표가 무용지물이 돼요. 왜, 그것 원칙을 지켜 주셔야지 시간만 해 가지고 그다음에 2시 이후에, 그 안에 차 대어 있는 것을 그냥 놔두어 버리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홍대 걷고싶은거리 공사를 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차들이 인도고 뭐고 다 주차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무법천지지.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시간 딱 되면 지켜 있다가 그냥 견인차 세워 놨다가 그냥 끌고 가세요. 법대로 집행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네,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것 꼭 좀 해 주십시오. 진짜로 보면 지금도 그 시간 지나서 공연하고 있는데 차가 지나가요. 제가 일부러 지키고 있습니다. 한번 봐 봐요. 제가 뒤끝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너무 엉망진창이에요. 여기 이정표에는 ‘몇 시까지는 진출입금지,’ 그런데 차는 들어가 있어. 그런데 그 이후에는 또 차량도 지나가.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네. ○이봉수위원 그것을 꼭 해 가지고 안전한 보행로를 우선 터주어야 되고 또 공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차가 지나가다 차가 비키라고 빵빵하고 누르면 깜짝 놀라서 쳐다보고 그런 거리가 안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신종갑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희향위원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강희향위원 전년도 2017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보안등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었지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1억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토목과장 박종국 네,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이 보안등은 많은 민원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필요성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었어요. 좀 안타깝기는 했지만. 그랬었는데 이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관내에 보안등 설치라든가 LED로 바꾼 교체율 이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박종국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가 지금 LED로 했고요. 그다음에 보안등 같은 경우는 22% 정도. ○강희향위원 22%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강희향위원 그러면 25%, 22%는. ○토목과장 박종국 평균 24% 정도 됩니다. ○강희향위원 그 진행률이 그닥 높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사실 LED도 불량에 관련된 그런 문제점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구는 불량으로 인한 그런 문제점은 없나요? ○토목과장 박종국 아직까지는 불량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강희향위원 사실 이 보안등 설치가 야간 보행자들을 위한 위험요소를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년도에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써 민간투자 형식으로 해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에스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작년도부터 검토를 하고 금년도 4월에 KT하고 태양기술개발이라는 회사가 민자 제안을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선 전구간을 하기는 어렵고 해서 한 30% 정도 지역을 선정해서 검토를 해서 중앙부처에다가 제출하는 단계에서 아마 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회수하는 기간이 5년인데 실제로 5년 이내에 그 회수가 안 된다. 중앙부처에서도 검토해 보니까 그 적정성이 안 맞는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지금 채택이 안 되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어디가 뭐 이것을 적정성이 채택이 돼서 적정하다고 그러면 여기저기서 하는데 다 지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부에서 25%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중앙부처 지원사업으로. 그것도 지금 해당 사업에서 선정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매칭사업으로 해도 5년 이내는 안 된다는 게 나와서 아무래도 좀 더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서 깊이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답변해 주신 이 에스코사업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네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렇다면 정말 우리 성산 옹벽 부분에도 지금 보안등을 설치해 주셔서 주민들이 아주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아마 조도가 낮아서 우범지역이 우리 마포 관내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연도에 삭감이 됐었지만 이것을 다시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라도 어떤 우범지역 해소, 범죄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안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토목과장 박종국 작년에 대비해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가 지금 조명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최소한의 민원 들어오거나 불량 자재들 교체하는 거 이런 거는 저희가 현재 예산에서도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민원 해소는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차적으로 20년 이상 되거나 뭐 오래된 지역에 근본적으로 옛날에 있던 메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작업은 금년도는 좀 늦은 것 같고요. 내년도 사업에서 좀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점차적으로, 지금 조사를 정확히 더 해서 노후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신경 써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좀 저희 여건이, 예산 여건이 어려운 것 같아서 내년도에 저희를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향위원 과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추경에 잡아주시기를 적극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고맙습니다. ○강희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강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최일선에서 우리 주민들과 정말 힘든 일 하시는 거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집행부 수고 많으셨습니다. 칭찬은 칭찬이고 또 여쭤볼 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교통정행정과장 창기황입니다. ○허정행위원 업무보고서 3쪽 보시면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해 가지고 저는 좀 서운합니다, 이것을 보면. 저희는 3, 4년 전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신안산선 만리재역 재추진 해서 굉장히 서울시에서는 해 주려고 하고 노력을 했는데 과연 마포구에서는 신안산선 만리재역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신경 쓰셨는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위원님께서 만리재역에 신안산선역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구체화돼서 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정행위원 타당성 조사 언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2012년 1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연장 타당성조사 용역이 됐고요, 2013년 6월부터… ○허정행위원 신안산선 만리재?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9월까지 신안산선 민자 추진 타당성 검토 용역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23일까지 공사 시행자 사업계획서 접수를 받고. ○허정행위원 최종적으로 아마 8월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두 개 업체가 접수를 해서요. ○허정행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는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정말로 제가 서울역고가 공원화, 지금은 서울로라고 하죠? 7017, 반대 투쟁해서 우리 노웅래 의원님과 김창수 시의원님과 함께, 주민과 함께 얻어낸 결과물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조금은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쪽 변두리 가장 동쪽 끝이라고 해서, 조금 협조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협의체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쪽에.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그렇게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리고 4쪽에 보시면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립 해서 이게 우리 봉제센터하고 분리돼서 나온 거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허정행위원 이것도 제가 구의원 되고 나서 양승열 우리 그때 도시경관과 팀장님하고 행정대집행해서 여기가 살인 난 지역이고 청소년 우범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것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보다 주차면수가 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좀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허정행위원 일을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고 하지만 마무리 잘해 주세요, 이것은.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잘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게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허정행위원 그리고 8쪽에 보시면 아현4구역 공영주차장 복합문화시설이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허정행위원 이것도 우리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공공부지 200평에다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허정행위원 이것도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잘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감사합니다. ○허정행위원 들어가시고요. 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교통지도과장 장기탁입니다. ○허정행위원 12쪽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탄력적 단속으로 주민불편 최소화 이렇게 돼 있네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허정행위원 아마 도로 확보가 잘 돼 있고 주차장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은 이런 민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구 공덕동 또 아현1동, 신공덕동은 아파트촌이니까 좀 덜 합니다만 굉장한 민원이 많이 제기될 거예요. 뭐 단속을 해 달라, 아니면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 하는데, 공덕시장이 재래시장이죠?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허정행위원 공덕시장의 주차장 확보율이 몇 대라고 보십니까? 유료주차장 하나 있는 거 그거 한 20대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유료주차장, 공덕시장 제일빌딩 뒤에. 그러면 공덕시장에서 공덕초등학교 올라가는 그 길이 있어요. 후문 쪽 말합니다, 후문 쪽. 거기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저도 단속을 당해 봤지만 공덕시장이나 그 옆의 상가들이 장사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좀 탄력적으로, 애들 등하교시에는 단속을 하지만 6시나 7시 이후에는 단속을 좀 완화해 주셔야 그쪽 상가들이, 공덕시장이 장사를 해 먹을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위원님 말씀을 일단 적극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검토 좀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건설관리과장 곽재관입니다. ○허정행위원 아현초등학교 후문에 포장마차 있죠?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예. ○허정행위원 그게 양극화죠? 철거를 찬성한 분도 계시고 철거를 반대한 분도 계시죠?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예,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런데 그쪽에 가서 여론조사를 하면 철거가 아주 우세합니다. 거의 90% 학부모들은 찬성하고 너무 좋다고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예,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나머지 부분은 좀 합리적으로 해서 잘 철거해서, 지금 보기 좋잖아요. 또 우리 학생들 환경개선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것 좀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예, 거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6개소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15개소가 자진퇴거를 했고 11개소가 남아 있는데요. 그 11개소는 저희가 가급적 최단 빠른 시간 안에 현재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 설득도 하고 사후대책도 마련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예,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예. ○허정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허정행위원 우리 토목과장님은 너무나 많은 일을 했어요. 29쪽 보면 마포대로 보도정비 공사 이거하고 33쪽에 보면 아현실버복지관 주변 도로정비 공사. 그런데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는 돈을 안 내놔요. 이거 다 우리 김창수 시의원님, 노웅래 의원님께서 시비, 국비 갖다가 이런 거 하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수고는 하셨는데 구청 돈으로도 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박종국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예, 감사합니다. ○허정행위원 아현동에 보시면 아현실버타운 뒤에는 굉장히 주민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냐고 칭찬 많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감사합니다. ○허정행위원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엄기창 치수과장 엄기창입니다. ○허정행위원 이거 책에는 없는데 저희 환일고등학교 뒤에 양성화 단지. ○치수과장 엄기창 예. ○허정행위원 정말 쪽방촌이죠? ○치수과장 엄기창 예,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옛날에 불법적으로 건립을 해서 살고 있는데 지하에 물 새는 거 하수 정비해서 주민들한테 칭찬 많이 받습니다. ○치수과장 엄기창 예, 감사합니다. ○허정행위원 반대편에, 제가 민원 냈죠? ○치수과장 엄기창 예. ○허정행위원 반대편에 계단도 해 달라고 하니까 없는 서민들 잘 살게끔 거기도 좀 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엄기창 저희들이 하수관로는 이상이 없어서 위에 포장만 하면 될 것 같아서 토목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허정행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 엄기창 예, 감사합니다. ○허정행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교통행정과장 창기황입니다. ○이학래위원 하여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공덕동 공영주차장을 진짜 멋있게 지으려고 참 밥까지 먹어가면서 애를 썼는데 하여튼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거 조금 유감이지만 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우리 공덕동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아현전철역 쪽에서 공덕동 쪽으로 오려면 서부지원까지 와서 하여튼 P턴 비슷하게 와야 건너편으로 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이학래위원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뭐 경찰서장님, 우리 권봉성 팀장이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아현초등학교 앞에서 직진을 줘라. 양쪽 보행신호가 있어서. 그랬더니 맨 처음에 어떤 답변이 왔냐. 차선 하나가 모자란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운데 교통섬이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그러면 교통섬을 하나 없애면 차선 두 차선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차선 두 차선이 나오니까 마래푸에서 이제 민원을 넣어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게 무산이 됐어요. 거기를 직진을 주게 되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마래푸 쪽에서 자기네 쪽으로 차가 많이 밀려서 다니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두 번째로 지금 애오개역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는데 그 횡단보도를 SK 쪽으로 밀고 보행신호 시 그러면 좌회전을 주자 했더니 전용차선, 좌회전하고 두 차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선 하나가 모자란다고 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래도 줘야 된다고 민원을 넣었더니 마포경찰서 교통과장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했는지 서울시에서 인도가 거기가 좀 넓으니까 서울시에서 좀 양보하면 좌회전이 될 거 같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마포대로 용역조사를 했죠? 아마.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이학래위원 그래서 이번에 잘될 줄 알고 그랬고 또 뭐 문자로 우리 노웅래 의원이 될 거 같이 문자가 왔다는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보기를 거기가 좌회전이 왜 안 되냐고 빨리, 묻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일차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경찰 쪽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도 사실상 그쪽에서 좌회전이 되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협조는 하고 있지만 또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서 다른 구에 보면, 중랑구네요. (신문자료를 보이며) 중랑구에서 최초로 버스중앙차로에서 유턴을 허용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진짜 주민을 위한 게 뭐고 주민이 이렇게 원하면 뭔가 시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상대에서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하니까 다 포기를 해서 주민들이 이 뜻을 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런 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서울시 최초로 됐다니까, 버스중앙차로에서 유턴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어떤 결과물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참고로 마포대로 이번에 개선사업에 애오개역에서 좌회전 시행 그게 포함돼서 아마 시행 예정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이학래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민이 원하면 해 줘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이학래위원 그다음에 지금 만리재로가 보행로 환경개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이학래위원 차로 한 차선을 줄이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이학래위원 그러면 그 차로를 줄이려면 경찰청 심의가 떨어져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받겠죠? 용역을 줬거나 하여튼 해서 용역조사 그 결과물로 심의를 끝낼 거 아닌가?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그 도로 부분은 한번 토목과. ○이학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토목과장님한테도 도면이 있냐 했더니 맨 처음에 도면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 날 서울시에서 가져왔지만. 왜냐하면 우리 관내입니다. 마포구 관내에 차도를 줄이고 인도를 넓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 이것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뒷짐을 지고 있어요.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하더라도 우리 마포, 우리 관내의 도로를 줄이거나 넓히거나 이럴 때는 서울시 사업이라도 우리가 관여해서 우리 구민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수렴한 것을 보여 드려야 돼요. 이 문제로 지금 또 500명이 서명을 받아서 반대하고 이러고 주민들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우리가 공영주차장 지으면서 느껴 보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 주민들의 공청회를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반발이 나온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 가지고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립학교법이 개정돼서 공매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내가 작년에 구정질문 했을 것입니다. 환일고 주변에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를 그리고 있는데 학생들 보행로 확보, 안전이 우선이냐, 주차난이 우선이냐 해서 한 번 한 적 있는데 과장님이 환일고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 이번에 큰 힘을 써주세요. 그러면 큰 업적이 될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이학래위원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교통지도과장 장기탁입니다. ○이학래위원 항상 주차문제가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역경제를 살리느냐, 주차문제를 해결하느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지역 주민들의 언성이 높은 데가 태양마트 아시죠?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거기 주민들이 또 들고 일어나요. 한두 명이 하다가 지금은 500명 뭐 이상, 민원 받으려면 받을 수 있다고 일어납니다. 그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 그 아파트 주민 한 4명이 아주 지속적으로 주말에 8시 이후에 민원을 넣어서 야간에 딱지를 떼다 보니까 이것이 민원이 전에는 한두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한 열 사람, 스무 사람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아까 이봉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집단 이기주의, 뭐 아파트 사람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불법주차를 한다고 해서 큰 지장이, 하여튼 내 생각에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주말 7시 이후에 이렇게 민원을 넣고 하는 문제를 과연 우리기 아, 저쪽 민원이고 이쪽은 당하는 입장이고 중간 중재역할을 과장님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지금 그렇지 않아도 태양마트 그 주변 때문에 저희도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가 입주하고 난 이후부터 아파트 주민들이, 물론 아파트 주민들은 자기 주차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앞에 담벼락에 대는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서 한 몇 사람이 고질적으로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날은 주차단속을 안 하고 경고처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주민들이 신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그때가 평일이었을 겁니다. 단속을 하다 보니까 8시 40분부터 시작해서 딱지를 떼다 보니까 9시가 넘어서 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주차가 물론 다 불법주차이지만 차량통행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탄력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끊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산정보과장님이 전에 교통행정과장을 했죠?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네. ○이학래위원 그때 상임위 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중앙선이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불법주차하는 그쪽으로 한 차선에 중앙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중앙선을 옮기고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를 긋자고 했습니다. 속기에 보면. 그랬더니 그때 교통행정과에서 뭐라고 그랬냐, 어린이 보호구역 내 300미터 이내에는 거주자우선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네. ○이학래위원 그러다 조금 있더니 “위원님, 거기다 거주자주차장 할 수 있습니다.”했다가 이것이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무산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집행부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정이 그때 순간에 중앙선을 딱 옮기고 그때 당시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했으면 이런 사단까지는 없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것을 그어버렸으면. 그런데 그 타임을 놓치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그때 당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300미터 못하던 것이 왜 지금은 되는 것이에요? 과장님, 그것을 한번 물어볼게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그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차선이 중앙차선이 한쪽으로 붙었잖습니까? 차선이 세 개 있다가. 그것이 사람들이 교행하면서 불법주차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가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선이 하나가 줄어서 중앙선이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할 때 옆에다가 거주자우선주차를 긋고 CCTV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민들이 CCTV는 설치를 하되 거주자우선주차는 긋지 말라고 그러고 또 위에 사시는 분들은 차 어디에 델 데 있느냐 그래서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 말고 자기들이 저녁때만큼은 댈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행정과하고 저희가 나가서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만나고 해서 했는데 그것이 아마 거주자우선은 긋지 않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났습니다. ○이학래위원 그것이 우리 이명성 행정과장님 있을 때 제가 다 한 얘기입니다. 중앙선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한쪽은 불법주차가 되어 있고 만약에 올라오는 차량은 무조건 중앙선 침범이에요. 거기서 내려오는 차선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과연 그 잘잘못을 어떻게 가려야 될 것이냐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여튼 중앙선을 옮겨놨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하여튼 주민들이 거주자주차를 해 달라고 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했거든, 먼저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그때 답변이 그렇게 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300미터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 이것이 분명히 속기에 보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행정을 볼 때 우리 과장님의 현명한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도 본 위원한테 아파트 주민대표와 어떻게 만나서 협의를 하자고 하는데 사실상 그 협의가 자기 이기주의가 있으면 협의가 쉽지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협의는 뭐냐, 집행부에서 그러면 아파트한테 뭐라도 하나 줄 테니까 이런 것을 협의를 하자 하지 않으면 쉽게 협의가 되지 않을 사항입니다. 이것도 주민들의 아파트 간, 주택 간의 약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이 문제를 잘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네,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종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교통행정과장 창기황입니다. ○유호렬위원 감사자료 148페이지 보면 버스도착안내시스템 단말기 설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유호렬위원 이것이 2014년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많은 우리 구민들 또 시민들이 안내판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유호렬위원 이것이 서울시에서 물론 주관을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4년도에 우리 마포 관내에 정류소가 228개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3개소가 줄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지금 225개소입니다. ○유호렬위원 그때 79개소가 시내버스도착안내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유호렬위원 본 위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데는 상당히 편리합니다. 몇 시 이전에 몇 번 차가 도착하고 아주 상당히 우리 어려운 저소득 시민들을 위한 이것이 하나의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지금 2년이 지난 뒤에 보니까 106개소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47% 이렇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유호렬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주관하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우리 소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2년이 지난 뒤에도 50%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이게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저도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안내시스템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굉장히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인제 예측이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서울시 교통정보과에서 이것을 서울시 전체를 이렇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은 선정하는 데도 인제 정차 노선이 10개 이상 되는 그런 노선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유호렬위원 그것을 장황하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데 전문위원님 이것 하나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드리세요. (전문위원, 교통행정과장에게 자료 전달) 이것이 타 구에 설치된 것, 이렇게 된 것은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것은 어떻게 해서 설치한 것입니까? 이것 조그마한 데 2차선 같은 데, 망원동길 같은 데 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런 데는 누가,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이것도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호렬위원 글쎄, 이것이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세월에 이것이 100%가 될지 이것이 사실 서민을 위한 행정인데 국가, 정부에서도 복지니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는 분은 그것이 없어도 이것으로 찍으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망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빨리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저도 서울시에다가 더 이렇게 물량을 더 늘려달라고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서울시가 하려면 이것 금방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것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이라도 그것이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것이 아닐 텐데 이것 빨리 속히 좀 해 주실 것을 노력을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고 홍대 걷고싶은거리, 그 주차문제에 대해서 하나 질의할게요. 거기 지금 애경백화점에서 홍대 걷고싶은거리에 원래 지하주차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었죠? 그때 하면서.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과거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유호렬위원 가만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것을 추진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이봉수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주차단속문제, 항상 거기가 안전 사각지대입니다. 또 거기가 노상주차장이 큰 것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을 없애게 되면 무슨 또 문제가 있느냐? 거기 점포주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아요.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하면 이쪽이 문제이고 또 이렇게 하면 이쪽이 문제가 있어요. 거주자우선주차도 그 근방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유호렬위원 아마 다 되어 있어요. 그 골목도 없고. 그래서 이것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것 검토를 새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어야지 그 지하주차장 하면 몇 천대가 들어가요. 그것을 지난번에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런 좋은 방안을 그때 당시에 추진했으면 이런 주차문제는 홍대 걷고싶은거리에 이것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걷고싶은거리 사람이 걸어 다녀도 됩니다. 점포에 특별한 그것만, 주차장만 했으면 되는데 그런 좋은 정책이 어떻게 이것이 흐지부지하게 없어졌어요.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아, 그 밑에다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기 저 동교동서부터 이쪽 서울화력 인접까지 하면 몇 천 대가 들어가요. 그러면 홍대 걷고싶은거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그것을 추진해 주실 의향은 없어요? 여기서 답변하지 말고 검토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세요. 검토해 보시라고.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교통지도과장 장기탁입니다. ○유호렬위원 간략하게 내가 질의할게요. 159페이지 보면 부설주차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2016년도에 1,502개소를 점검을 해서 490개소가 위법사실이 발견이 된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네,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고발조치를 8건 하고 이행강제금 8건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482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조치를 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그것은 시정조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네. ○유호렬위원 왕왕이 이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약간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물건을 적치해 놓는다든가 이런 사례가 관내에도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단속이라는 것은 물리적 행위 아닙니까? 이행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강한 행정력을 하는 것인데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우선 계도하고 홍보해 가지고 이런 것이 많이 적발이 안 되어서 어떤 우리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신감이 안 나오도록, 모든 단속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탄력적으로 뭐든지 한 군데만 집중하려고 하면 또 한 군데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음식점 앞에 오전 12시인가, 12시부터 2시까지 단속 안 하시죠?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네, 단속 안 합니다. ○유호렬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네. ○유호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모든 문제는 행정이란 강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단속요원이 24시간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도 많이 하시고 탄력적으로 뭐든지, 또 주민의 큰 한쪽의 불만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네,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엄기창 치수과장 엄기창입니다. ○유호렬위원 본 위원이 원래 치산치수, 저 시골에서 자라서 강물, 개천,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치수과장이 좀 더 우리 여기 3개 천, 이런 하천의 관리를 잘해 주셔야만이 우리 시민들, 또 전 외국 관광객들이 이렇게 봐서 상당히 어떤 볼거리도 되고 운동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엄기창 네, 맞습니다. ○유호렬위원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민하고 구민하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하천들이다. 거기 지금 이것 뭐 공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내가 엊그제도 한번 순찰을 돌아봤더니 옛날보다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수고들 많이 하시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한번 불광천 하천변에 산책로 개설을 한번, 들었습니까? 어떻게 검토해 보셨어요? ○치수과장 엄기창 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듣고 요전에 한번 은평에서부터 서대문 구간 불광천을 한번 쭉 저희들이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대문 구간의 법면 상단에 데크를 설치해 가지고 산책로 비슷하게 한 것이 사실상 이것이 보도 개념으로 가는 것 같은데. ○유호렬위원 잘되어 있죠? ○치수과장 엄기창 거기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구간인 우리 마포구청에서부터 청구아파트 있는 데까지 거기가 한 900미터 정도가 되는데요. 그 구간을 한번 반대편 쪽으로라도 꼭 산책로가 아니라도 보도개념으로라도 한번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쭉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거기 봤더니 수문도 있고 구조물도 한두 개 있고요. 그게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끄트머리 산책로를 설치하려고 하면 그 설치해야 될 위치에 녹지과에서 수목 조성을 한 게 한 450주 정도 청단풍을 심어놨습니다. 그 위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수목 이식이라든가 공사비 합하면 한 12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은데 그것을 보도개념이라고 하신다면 거기가 뭐 주거 밀집지역도 아니고 해서 예산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좀 염려스럽고 해서 그냥 검토만 한 상태입니다. ○유호렬위원 아, 그래요? ○치수과장 엄기창 예. ○유호렬위원 글쎄, 왜냐하면 서대문구를 보니까 한 1.2, 3km 될 거예요. ○치수과장 엄기창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조금 약간 여기랑은 위치가 다르지만 그런 것을 검토해서 벤치마킹을 하면 나는 어떻겠는가. 세부적인 거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치수과장 엄기창 예, 맞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렇게 검토가 나왔다면 하여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가능하면 글쎄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을 해 주는 게 좋은 거지 12억까지 들어간다면. ○치수과장 엄기창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계속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치수에 관련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빗물펌프장들 있죠? ○치수과장 엄기창 예. ○유호렬위원 거기 보니까 지난번에 공보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빗물펌프장에 새로운 휘장 로고를 붙이게 돼 있대? ○치수과장 엄기창 예, 휘장 다 바꾸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빗물펌프장이 몇 개가 됩니까? ○치수과장 엄기창 저희들이 빗물펌프장이 10개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망원2동에 있는 거기만 그게 붙어 있습니까? 오리가? ○치수과장 엄기창 일단 저희들이 휘장을 바꾸고 있는데요. 일부 안 된 거라든가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왜 그러냐면 홍보라기보다도 우리 마포구가 관리하는 수문과 빗물펌프장은 굉장히 중요한 시설 아닙니까? ○치수과장 엄기창 예, 맞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표시를 크게 해 놓으면 시민이나 우리 마포구민이 ‘아, 이게 마포구에서 관리하는구나.’하는 게 선전이 된다. 그래서 기왕에 이런 마포구의 로고가 한 20년만에 다시 만들어졌다면 홍보도 되고 ‘아, 이것은 마포가 관리를 하는구나.’이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셔서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치수과장 엄기창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하나 하는데 200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예산 같은 거 큰 예산 안 들어가니까 확보를 하셔서 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아, 이 빗물펌프장은 마포구에서 관리하는 거다.’ 어느 시민이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느냐. ○치수과장 엄기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엄기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앞으로 우기가 다가오고 사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가장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이 또 치수과의 업무입니다. 그렇죠? ○치수과장 엄기창 예, 맞습니다. ○유호렬위원 폭우에 대비해서 철저한 수방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엄기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계속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한 번씩 질의하셨는데 이동주 위원님께서 안 하셨으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적인 감사하고 재무감사 두 가지로 나누죠? 그렇죠? 국장님? 국장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통건설국은 진짜 주민과 밀접하게 어울려지는 실제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국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도 일반회계나 전체 예산 중에 3.84, 일반, 특별 해서 한 11%, 700억 정도 됐죠? 그런데 삭감이 됐죠?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이동주위원 그런 적은 예산으로 주민과 같이 어울리는 그런 부분에서 앞서 위원들이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을 했지만 저는 아무튼 고생하는 국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교통지도과장 장기탁입니다. ○이동주위원 앞서 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용강지역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주도형 골목상권 활성화 그거에서 제가 행안부에 들어가서 과장하고, 과장님이 거기는 3급이죠. 그래서 PT를 했고 그저께는 실사 마지막 단계로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용강 지역만 돼 갖고. 그런데 사실 그 부분들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드나 대선이나 메르스나 때문에 지역상권이 죽었어요. 저희가 매일매일 다니는데 진짜 11시 정도면 거의 상권이 회전수가 안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 또 용강동 지역이 특별한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주거 아파트하고 상점가가 혼재돼 있어서 교통지도과에서 교통 단속하는 데 애로사항을 진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왜 그러냐면 민원을 제기해서 나오기는 교통지도과에서 나오지만 그래도 상점가에서 장사하는데 하루 장사해서 4만 원짜리 대납을 하다 보면, 점주가 대납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저한테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이라는 것은 앞서 위원들에게 답변한 것과 같이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양비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좀 탄력적으로, 저희 운영방침에 사업계획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 음식점 같은 부분들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도 그 지역을 위해서 2년 전에도 볼거리, 테마거리 토정 이지함 동상 세워놓고 여러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은 준수를 하더라도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해 달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에 관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탄력적으로 잘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에, 10분밖에 안 남아서, 건설관리과장님! 제 지역은 아니고요.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건설관리과장 곽재관입니다. ○이동주위원 고생하십니다. 아현초교의 포장마차를 올해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예. ○이동주위원 그런데 지금 항간에 본 위원이 듣기에는, 기존에 15개를 먼저 철거를 했죠?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작년 8월에 포장마차 16개를 철거를 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철거 못한 포장마차도 있죠?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예. ○이동주위원 과일점도 있고?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예. ○이동주위원 그런데 어떤 얘기가 본 위원한테 들리냐면 먼저 철거한 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영업행위를 하는 거 보고 다시 들어오려고 그런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아현초교의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포차 정비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끝내고 어떻게 깔끔하게 할 건가.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구간에 포차가 16개가 있었고요, 밑에 부분에. 아현역 쪽에 잡화가, 저희가 잡화라고 그러는데요. 26개소, 총 42개소가 있었는데 그중에 포차 16개소는 작년 8월 18일 날 저희들이 완전 정비를 했고요. 이쪽에 있는 잡화 26개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5개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자진퇴거를 했습니다. 현재 11개가 남아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가신 분들이 일부가 다시 들어와서 장사를 하려는 그런 얘기도 가끔씩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동주위원 앞으로 계획만 얘기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11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자진퇴거 계고를 이달 23일까지 3회째 하고 있습니다. 자진해서 퇴거를 해라, 경고문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한 번 더, 한두 번 정도 계고를 한 다음에 그래도 자진퇴거를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미 나간 사람들은 선의에 의해서 먼저 나갔잖아요. 그런데 남아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려고 하면 애초에 했던 부분들이 없어지니까 말끔히 좀 정리를 해서 강제집행이든 강제대집행이든 그것을 해서, 그 부근들이 아현초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예. ○이동주위원 아현초교의 학생들의 보행로 확보나 또 주변의 환경미화 부분들에서, 어차피 마포구청에서 할 일입니다.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예.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러한 시대의 소명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갖고, 좀 고생스러워요, 사실은. 고생스럽지만 말끔히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명심해서 반드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의 지역에 염리초교 앞에 포차가 있습니다. 전에 퇴임한 김 모 과장이 정리를 했는데 그게 반감이 또 세더라고. 지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는지?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염리초등학교 앞의 포차도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6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국장님과 함께 야간에 순찰도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 노점상들이 서부노련에 가입이 돼 있어서 그 부분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이동주위원 쉽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하더라도 좀 주차나 그분들이 화장실이 없으니까 포차에서 먹고 학교 담벼락에다 방뇨를 해요. 학생들 다니는데. 그런 정도는 보건위생과랑 같이 해서 당장 철거는 어렵더라도, 그게 아마 철거했다고 우리가 밀려난 그런 형국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잠깐 언급을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책을 좀 해서 잘, 앞에서 얘기했지만 어차피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좀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일단은 단계적으로는 저희가 순찰을 강화해서 위생적인 부분들을 깨끗하게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이동주위원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앞서 얘기한 대로 지적도 하지만 사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또 해 줘야 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과장님, 작년에 국비 6억을 해서 신석초교에 지금 해결 방안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토목과장 박종국 협의가 잘 됐고요. 최종적으로 녹지과하고도 협의해서 상암동 9단지 주변으로 장소까지 다 정해서. ○이동주위원 아, 나무 자르지 않고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이동주위원 그런데 메타스퀘어가 움직이면 죽는 나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죽어도 상관 없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일부 큰 거는 제거하는 걸로 하고요. ○이동주위원 과장님이 그 학부모 운영위원회 또 계속 PT를 두 차례 걸쳐서 교장선생님하고 학부모 운영주체하고 굉장히 그러한 설득을 잘해서 좋은 안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주민과 같이 어울려서 소통과 협치를 하는 것이 우리 마포구청 공무원의 기본 입장이 아닌가 봅니다. 그 예로 또 한번 보면 이번에 롯데마트하고 광흥창 4번 출구가 있는 데 앞서 개천이 있어요. 그 도로가 폭이 좁고 통행 인구는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가 도로가 평평한 도로가 아니라 약간 기울어요. 그래서 눈, 비가 올 때 어르신들이 잘 미끄러져서 타박상을 입고 하는데 이번에 아주 깔끔하게, 진짜 제가 봐도 감탄할 정도로 잘해 놓으셨고, 제가 두 차례 나가봤지만 또 주민도 굉장히 아주 좋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희 아까 예산도 적지만 하나하나 일을 이끌어나갈 때도 주민과 같이 소통을 하고 공유를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마포구의 전체 입장을 또한 위상을 제고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과장님은 굉장히 즉각 잘해 주셔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마다 한 분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추가 질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봉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아까 못했던 거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건설관리과장 곽재관입니다. ○이봉수위원 지금 홍대 있잖아요? 걷고싶은거리 건너편에 수노래방 그 사이에서 (사진자료를 보이며) 잘 보이세요? 뭐냐면 도로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예. ○이봉수위원 알고 계세요?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홍통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봉수위원 알고 계세요?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예. ○이봉수위원 그러면 여기가 사유지예요?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홍통거리. ○이봉수위원 옛날 철길 마지막에 이거 헐었어야 되는데. 이거 무슨 거리예요? 국장님 보세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봤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홍익공원 그쪽인가… ○이봉수위원 이게 되겠어요? 이것은 정말 직무유기예요. 이것은 공무원들 누가 잘못한 거예요? 보행로 사람들 얼마나 들어가는데 이거 도로 반을 차지해요. 그리고 여기 공사를 했는데 이거 봐요. (사진자료를 보이며) 공사한 표가 나는가. 그만한 돈 들여가지고 이래서 되겠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계형 포장마차 조그만 사람들, 힘없는 약자들 밀지 말고 그런 사람들 밀어야 돼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생계형 포장마차 가서 벌금 몇십만 원씩 때리지 말고 그 사람들 벌금 몇십만 원씩 때리세요. 그거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불법입니다. ○이봉수위원 불법이죠?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예. ○이봉수위원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왜 도로까지 가가지고 밑에 뭐라고 그러지? 쫙 깔아놨어. 나무판까지 이렇게 대서.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이 부분을 홍통거리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순찰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지금 현재는 도로를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계속해서 점용할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왜 화가 나냐면 정말 생계형 차, 순대 파는 사람들, 길거리 그것은 가서 몇십만 원씩 벌금 때리고, 그런 것은 몇 년 동안 단속 한 번 안 한다는 거 자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처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긴 있는데요.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과태료 때린 거 내역서 있어요? 과태료 때린 거, 지금까지 했던 거 물증이 있냐고요.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아, 과태료 부과한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이봉수위원 그것 다 가져오시고, 아무튼 정말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나이 드신 분들 조그만 길거리에서 순대 그런 거 파는 사람들 누가 얘기해서 단속반 보내서 딱지 붙여놓고 벌금 몇십만 원씩 때리고, 하루에 2, 3만 원씩 버는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그분들 좀 보호해 주고 이런 사람들은 기업형이니까 다 쓸어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지나가는데 저것은 안 좋잖아요.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또 그 자체는. 자, 그렇게 좀 잘해 주실 거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들어가시고요. 아까 교통단속과장님, (사진자료를 건네며) 이거 이 사진 가져가시고요. 공사했는데 그거 보십시오. 차 다 대놓은 거 보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교통지도과장 장기탁입니다. ○이봉수위원 그거 알고 방치하는 거예요, 모르고 방치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이것은 저희가 공사 중인 현장에 나가봤었는데요. 알겠습니다. 단속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되면 거기에 지키고 있다가 견인차로 싹 끌고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도로가 깨끗한 도로고 안전한 도로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우리 토목과장님! ○위원장 신종갑 저기, 시간이 됐습니다. ○이봉수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물어보고. ○위원장 신종갑 추가 질의 드릴게요. ○이봉수위원 잠깐만요. 끝낼게요. 어느 동네 가니까, 죄송하게 내 화만 내서 칭잔 좀 해 드릴려고. 요즘에 마포 바닥이 좀 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군데군데. ○토목과장 박종국 네. ○이봉수위원 그것 아무튼 토목과는 바닥이에요. 그렇죠? 도로. ○토목과장 박종국 네. ○이봉수위원 그런 것을 항상 현장 중심으로 가셔서 잘해 주시고요. 우리 마포가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토목과장 박종국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교통건설국은 책상보다도 현장중심 업무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것이 결론이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 ○토목과장 박종국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건설과장님, 감정 있는 것 아니에요. (장내 웃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릴게요. 의회 여기에 보면 의사 시스템에 의해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리를 떠나게 되면 녹음이 안 되다 보면 속기하기가 어려움이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사무국 직원을 불러서 도움을 받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통건설국은 다른 국에 비해서 정말 모범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 주무과가 우리 토목과 같은데 여러분들 다 계시는데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이 자랑이 아니고 좀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 수혜자들의 요구, 그러니까 민원의 요구를 피드백을 잘하고 있다. 싱크로율이 한 100% 정도 된다. 왜냐하면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부다 보내주더라고요. (자료를 보이면서) 그런데 다른 과는 하지 않습니다. 교통국은 조금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들은 전혀 안 하고 있어서 우리 마포구가 전부다 요즘 흔히들 벤치마킹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기본의 자세 아닌가, 그래야지 우리 구의원들이라는 것은 교량적인 역할인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갖다 주는 데가 토목과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도 좀 따라서 했으면, 정말 그러면 알기 쉽고 이루어진 것도 빨리 알아서 홍보도 되고 주민한테 알릴 수 있다는 이 말이죠. 그런 것은 전부다 잘 하신 것으로 하고, 아까 것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토목과 안 나오셔도 되고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까 숭문고등학교 이야기를 했는데 숭문고등학교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학교에 에코스쿨하고 연결되어서 차음림을 한 100억 정도 서울시에서 들여서 각 구에 두 학교를 선택을 해가지고 지원을 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추경에도 들어가고 등등 하는데 그런 돈이, 우리 구청의 돈이 상당히 절감되지 않겠냐. 말씀하세요. ○토목과장 박종국 제가 그 에코사업이라고 해서요. ○백남환위원 그런 사업이 아니고, 담이 사라진 학교. ○토목과장 박종국 네,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100억을 25개 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도 작년에는 경성중고등학교, 성원초등학교, 아현초등학교 해서 3개 학교가 선정이 되었고 올해도 지금 신수중학교가 선정이 되었는데 녹지과하고 서울시 조경과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조금 방음림, 차 없는 사업하고. ○백남환위원 아니 여기는 담벼락을 없애서 에코스쿨 사업은 그 안에 들어가서. ○토목과장 박종국 네, 그런 사업입니다. ○백남환위원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그쪽하고 연결시켜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해서 한번 연구 분석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리고 들어가시고요. 우리 치수과장님! 우리 업무보고에 보니까. ○치수과장 엄기창 치수과장 엄기창입니다. ○백남환위원 홍제천 수문 밑에 관람석 그늘막 설치사업 있죠? ○치수과장 엄기창 네. ○백남환위원 그것은 왜 안 알려 주셨습니까? ○치수과장 엄기창 그것은 작년 2017년 사업계획할 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려고 해서 넣어놨던 사업인데요. 그래서 시에다 예산도 요청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시에서 예산이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필요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협의하고 요청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대단히 수고하셨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첨언을 드린다고 이야기하면 수변무대에 안전장치를 같이 좀 더불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돈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인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홍수 때에 거기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늘막까지 해 주면서 공연을 하고 등등 하면 뒤로 떨어져요. 그래서 아마 공연을 할 때만이라도 필요하게끔 연구 좀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치수과장 엄기창 그래서 그것은요.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변무대 밑에 구조를 보니까 철근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난간을 빠른 시일 안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난간만큼이라도. ○백남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 신종갑 저기 잠시만요. ○백남환위원 딱 30초만. ○위원장 신종갑 네. ○백남환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교통행정과장 창기황입니다. ○백남환위원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관광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마포구입니다. 연남동 가면 3번 출구가 있어요. 우리가 할 사업은 아닌데 도시철도사업본부하고 이야기를 할 사업이에요. 3번 출구 올라가려면 캐리어를 들고 가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좀 느끼더라고요. 그러면 관광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 하나 신경 써서 적은 것부터, 하기 쉬운 것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도시철도공사하고 한번 협의해서. ○백남환위원 협의해서 캐리어 그것 올라가는데 전부 다 들고 올라가요. 그래서 그것은 적은 것 아니냐, 그것은 돈도 안 들고. 효과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것 좀 신경 써서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이학래위원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이 우리 토목과장님을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칭찬받을만 해요. 나도 이것을 가져왔는데 민원처리를 결과 보고, 다 잘했는데 아직 제가 드린 것 중에 몇 가지는 아직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리재로 보행로 환경개선 공사를 하는데 사실 도면상에는 우리 아까 강희향 위원님이 우리가 가로등하고 보안등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가로등도 개선이 되는지 과장님이 혹시 알고 계시나요? ○토목과장 박종국 네, 전체적으로 다 개선이 됩니다. ○이학래위원 전체적으로 다 개선이 됩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네. ○이학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목과하고 치수과하고는 협치가 되죠? ○토목과장 박종국 네. ○이학래위원 포장을 하기 전에 하수관이 노후되거나 저거 됐으면 치수과가 먼저 되고 포장을 하죠? 교통행정과하고도 협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협치 잘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잘하고 있어요? ○토목과장 박종국 네. ○이학래위원 우리 관내 공덕초등학교 옆에 보행로 개선공사 했죠? ○토목과장 박종국 그것도 교통행정과하고 협치해서 사업은 저희가. ○이학래위원 협치를 했는데 물론 보행로의 기준이 몇 미터다, 몇 미터다 해서 좀 넓게 했는데 거기를 차를 갖고 다니다 보면 교행할 때 약간 불편함이 있습니다. 가운데 U자로 된 것을 해 놓아서 그런 것을 볼 때 약간 물론 사람 위주로 행정을 펴지만 차도 교행할 때 사고가 나면 그것도 사람이 다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서 그런 것은 진짜 사람도 우선이지만 차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차가 서로 교행할 때는 차폭도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앙선이 있는 차선도 아니고 중앙차선이 없는 양방향으로 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보행로 이런 것을 할 때 신경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네,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민원 누가 결과 좀 보고해 주세요. ○토목과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건설관리과장 곽재관입니다. ○이학래위원 우리 관내 옷수거함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건설관리과는, 청소행정과에요?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총괄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요. 저희도 협치를 통해서 수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수거라는 것이 치우는 것? 철거하는 것.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네. ○이학래위원 점용료는 안 받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네, 점용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도 얘기했지만 옷수거함 있는 곳에 꼭 무단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앞으로 이것이 관에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어디에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꼭 위치, 주소를 알려주셔야 철거하시잖아요. 그냥 어디다라고 그러면 과장님, 왜냐하면 옷수거함에는 넘버 같은 것이 없죠?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네. ○이학래위원 우리가 보안등이나 이런 것은 넘버가 있는데 수거함이나 이런 것은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협치를 해서 하여튼 청소행정과랑. 이제 이 관리를 우리 집행부에서 하지 않으면 계속 방치되는 거예요. 지금 밑에 보면 전부 부식되어 있고 거기에다 쓰레기를 버리고 이러니까 이 문제를 하여튼 연구를 해서 우리 관내에 옷수거함이 깨끗하게 다시 제작될 수 있도록. 서초구는 옷수거함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특허까지 나서 겉에다가 무슨 부착물도 못 붙이게 특수 표면처리를 했다고 그래요. (사진 자료 보여줌) 하여튼 이것을 관리지침을 만들든지 뭐를 해서 앞으로 깨끗한 마포, 암만 소득이 많으면 뭐해요. 주위 환경이 나쁘면 암만 소용없어요. 암만 좋은 집이라도 환경이. 우리가 포장마차하고 그 아현동에, 없애는 것이 왜 그러겠어요. 주위환경을 좋게 하고, 다 하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학래 위원님께서 걷고 싶은 가로수길, 지금은 보행개선 사업입니다마는 그 문제를 계속 말씀을 하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교통행정과장 창기황입니다. ○허정행위원 그것 차선이 어떻게 되죠? 만리재로. 기존의.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왕복 6차로. ○허정행위원 뭐요? 어디가 왕복 6차로입니까? 왕복 4차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4차로. ○허정행위원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허정행위원 그 구간이 도로 폭이 일정하지가 않고 넓은 구간이 있고 좁은 데가 있습니다. 만리재길이. 그래서 차선을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에요. 왜 답변을 못합니까? 차선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차선을 다이어트를 해요. 왜, 거기 낮이고 밤이고 계속 불법주차입니다. 그길 가보셨습니까? 예전에.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그쪽 지나다니면서 봤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래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서울시에서 용역조사 다 했습니다. 용역비 들여서. 교통영향평가, 차선을 없애는데 해야죠. 차선을 없앤다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지만 차선을 다이어트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단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용역을 주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허정행위원 주차장 및 봉제센터 실패했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허정행위원 홍보부족 아닙니까? 이 부분도요. 홍보하세요. 그리고요. 제가 아는 것은 만리기사식당이라고 조그마한 기사식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밑의 그린세차장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 그린세차장은 반대에서 손 떼고 찬성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점심시간 11시부터 2시까지 봐 주잖아요? 과태료 안 먹이잖아요? 영업하는 데 지장 없습니다. 도로변에 차세우고 기사식당 앞에 과태료 안 먹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허정행위원 그리고요. 만리재길이 차량이 아주 많은 것이 아니라 1차선만 갖고도 통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에서 짐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지체나 병목 현상이 그렇게 나지는 않습니다. 홍보하세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된다고 좀 얘기하세요. 그 주차난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면 봉제센터에 주차난 해결하려면 그것을 했어야죠. 그것 98대 넣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거기가 7017 사업되면서 고가 폐쇄되면서 차량이 줄어들고 그 사업이 진행되고 그랬는데요. 차선 다이어트해서 보행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거기가 저희 생각에는 이제 그런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불법주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도로에.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원래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서울역 고가공원 시작할 때요. 공덕동 주민센터에서 우리 서울시 시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역 앞에 택시기사가 계속해서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단속을 한답니다. 서울시에서 모 국장님이. 그래서 “법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운전기사가 주정차를 하든 앉아 있으면 단속을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졌더니 서울시에서 조례를 바꾸어서 지금은 운전자가 앉아 있어도 과태료를 먹입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허정행위원 제가 조례 바꾼 사람이에요. 서울시 조례를. 그러면 만리재로에 불법주차 해야 됩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 특별회계 많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잘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있습니까?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허정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통건설국이 제일 주민들과 밀접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민원도 많고 또 주민들의 민원도 많다 보니까 제일 고생하는 부서이고 그동안 잘해 주셨고 또 작년 연말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계속적으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 안전점검의 날이라서 합정로터리에 교통지도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오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일선에서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앞으로 6개월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역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자료를 검토하며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한 관계공무원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 간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구정발전과 살기 좋은 마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안전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