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23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경제국)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교통건설국)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경제국)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교통건설국)
(10시 01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경제국)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기획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비비 29억 595만 4천 원을 포함 141억 6,575만 1천 원 중 85억 7,711만 7천 원을 지출하고, 9억 6,333만 2천 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2억 2,5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경제국 부서별 결산서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77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29억 595만 4천 원을 포함 51억 238만 5천 원 중 16억 3,168만 7천 원을 지출하고, 재건축·재개발 길라잡이 제작비용 400만 9천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4억 6,668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다양한 구정시책의 개발은 예산현액 2억 5,490만 2천 원 중 2억 4,700만 2천 원을 지출하여 789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부수를 최소화하여 483만 3천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8억 6,063만 7천 원 중 5억 5,788만 9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9,873만 8천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기관공통경비로 재건축·재개발 길라잡이 제작비용 400만 9천 원과 구 전체를 대상으로 구정운영을 지원하는 예비비적 성격의 기관공통경비가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 차원으로 집행을 자제하여 2억 8,909만 2천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창의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예산현액 3,550만 원 중 1,551만 2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998만 8천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구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서 제안제도 보상금 297만 1천 원과 제안제도 포상금 484만 8천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81쪽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예산현액 1,075만 원 중 694만 2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80만 7천 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380만 7천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법무행정입니다.
예산현액 3억 2,248만 7천 원 중 1억 6,52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5,722만 6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행정·민사소송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억 4,098만 8천 원, 소송 공탁금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300만 원, 배상금 등 집행잔액이 938만 천 원입니다.
181쪽 효율적인 출자출연기관 운영은 워크숍 취소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52만 1천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182쪽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9억 595만 4천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5억 4,758만 3천 원 중 4억 7,853만 7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904만 5천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책자 184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4억 8,626만 6천 원 중 12억 2,317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9억 5,932만 3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376만 9천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억 8,623만 9천 원 중 3억 6,810만 2천 원을 지출하여 1,813만 6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마포디자인출판 사업비 960만 원, 시니어우수업체 전시회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5쪽 지역상권 살리기는 예산현액 15억 1,265만 8천 원 중 5억 440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9억 5,932만 3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893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437만 8천 원, 도화·용강동 상권활성화사업 시설비 4,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7쪽 유통질서 확립 및 에너지 절약입니다.
예산현액 5,820만 1천 원 중 5,423만 8천 원을 지출하여 396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물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240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및 동물보호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973만 원으로 1억 3,004만 9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96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6만 5천 원과 기타보상금 2,750만 원, 민간위탁금 1,932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189쪽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301만 1천 원으로 5,555만 8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6,745만 2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24만 4천 원, 시·도보조금 반환금 3,922만 8천 원, 창업복지관 임대보증금 반환금 2,697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190쪽부터 194쪽 일자리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7억 6,101만 7천 원 중 45억 758만 9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5,342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집행잔액 1,511만 1천 원, 사회적경제활성화사업 민간경상 보조금 집행잔액 8,926만 6천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6,038만 8천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에서 집행잔액 4,212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195쪽부터 197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억 1,927만 8천 원 중 3억 7,211만 3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716만 4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재해복구 및 영조물 지방재정공제회비 및 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 등 2,695만 2천 원, 운영수당 및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등 620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198쪽부터 199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7,358만 9천 원 중 5억 2,894만 7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464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695만 원, 주택가격 공시업무 425만 6천 원, 여비 집행잔액 1,038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쪽부터 201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억 2,321만 6천 원 중 7억 1,360만 6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960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115만 6천 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360만 9천 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 1,338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393쪽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9억 7,514만 5천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79억 8,158만 원입니다.
다음은 403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9억 7,514만 5천 원 중 지출액은 45억 6,868만 3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24억 646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09억 643만 7천 원으로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 외 3건에 대하여 11억 3,940만 1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1,729만 4천 원을 지출하고, 2,210만 6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비 1억 399만 7천 원, 기초노령연금 확대시행에 따른 구비 부족분 확보 7억 2,855만 6천 원, 서강역 환승주차장 사용료 4,614만 원, 마포농수산물시장 주차장 확충에 따른 임차료 부족분 확보 2억 3,8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3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으로는 통합관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55억 1,100만 원에 당해연도 43억 7,5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1억 3,6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25억 6,886만 7천 원에 당해연도 25억 5,641만 8천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1억 2,528만 6천 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해에 사실은 세월호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이어서 저희가 토론패널 워크숍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준비했지만 사실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화·용강동 상권활성화 사업에서 많은 부분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도화·용강동에 있어서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도화·용강동에 간판정비사업과 스토리텔링사업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이 다 국가 예산과 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면서 작년 12월 달에 돈이, 분기별로 쪼개서 그 예산이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발주를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쪼개져 오니까, 사전에 저희가 준비는 쭉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 중에서 민자부분이 10%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9천만 원 가까운 돈의 민자를 걷어야 사업을 발주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좀, 도화동 상인들의 그 부분이 좀 늦게 돼서 한 가지 사업인 간판사업은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용강동 스토리텔링사업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내려오자마자 바로 발주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청년인턴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비로 7천만 원을 잡았었는데요. 그쪽에서 6천만 원은 우리 인턴사업비 예산이고 나머지 1천만 원은 일반사무비인데요. 저희가 청년인턴사업으로 10명을 마포상공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취업을 시켜서 한 명당 6개월 동안 100만 원씩 이렇게 6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10명을 뽑아서 지원을 하는데 중도에 포기자가 있고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는 사례가 있어서 돈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조금 전에 마을기업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셨다시피 저희가 4개 기업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매칭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4개 기업에 대해서 선정심사를 해서 행자부까지 저희가 선정했는데 두 개의 기업은 선정이 되고 두개의 기업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예산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위원회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한 2회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한 번밖에 운영을 못한 관계로 위원회 참석수당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서울시 보조금 등 지원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 갈수록 우리 구 재정형편이 안 좋아지고 있는 바, 구세수입이 없으면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나 복지정책도 펴나갈 수 없는 만큼 예산 편성 및 지출부서에서는 사업비 산출 시 철저한 시장가격조사에 의한’ 철저하게 올해부터는 좀 해 주십시오.
이것 잘못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람쥐 톱니바퀴 이야기 하듯이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이것 저희들이 철저하게 안 하면 돈은 남아돌아가는데 정작 써야 할 데는 못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중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올해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검토 좀 잘하셔가지고 마포가 재정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년도 740, 올해 540, 그런데 지출액은 15만 4천 원밖에 안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 재정구조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예요.
다른 부서야 재화와 재정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를 주,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하고 시·도보조금 반환금 3,900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화·용강활성화 사업 및 디자인·출판진흥지구 반납, 사업이 실질적으로 다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자 편성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도화·용강활성화 사업이 2014년도까지 예산을 집행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사업이 다 종료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또 추가로 간판사업하고 용강동 스토리텔링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까지 마무리가 다 되고서 반납하기 위해서 우리 구비로 홀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이것을 국비하고 시비로 반납을 하는데 그중에라도 저희들이 진행 중인 사업에 추가적으로 투입할 여지가 있으면 반납을 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사용하는 내용이 달라진 것을 인정해 주고, 중기청에서 인정해 주고 시에서 인정해 줄 경우에 저희들이 그것을 추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여기 764페이지 있죠?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까지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3%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었었는데 그 부분이 시중 CD금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낮춰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올 초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금리를 0.5% 다운시켜서 2.5%로 대부를 해서 2015년부터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서 2013년도 말에 확정된 2,750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이 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2014년도부터는 구청에서 당초에는 동물보호를 위해서 개 목걸이, 귀에다 삽입하는 칩,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구매대행업체한테 공동으로 구매를 해서 그것을 동물병원에 나눠주고 동물병원에서는 이식하거나 패찰을 달아주는 수수료를 받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대행업체에서 직접 칩들을 다 구매를 해서 바로 동물들에게 이식을 해 주는 과정으로 법령이 변경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750만 원을 들여서 칩과 물품을 구매를 해야 될 부분들의 법적 원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구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목표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예증이 보이면 사전에 알아서 준비를 해야지 왜 안 했느냐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법이라는 부분이 명확히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최종적으로 법이 집행되기 직전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바뀌기 직전 상태에 있는 법으로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는 행정관서의 한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희향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가 앞으로는 감소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실 망원유수지 체육관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행히 수습이 되어 가고 있는 것 알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니까 계약과정을 재무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보다 더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의 자격제한을 두어서 간다면 좀 더 불안함이 해소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구유재산 확대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은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과거의 국공유지를 잘 매각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각을 해서 예산으로 활용을 다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계획사업지에서의 우리가 구유재산을 증식, 증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 커요. 그런데 누구 하나 관심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재무과에서 그런 업무를 또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특히나 도시계획과 함께 업무를 공유해서 자, 공원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공원도 일부 필요하지만 우리가 합정2구역처럼 또 다른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각 사업지마다 다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이것은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망원체육시설이죠? 적격심사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적격심사가 여러 가지 7가지 이상 평가기준이 있는데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상 좀 더 자산이 튼튼하고 좋은 업체의 낙찰을 바라지만 공개입찰을 하다 보면 업체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격심사를 하게 되는데 적격심사는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BBO 이상은 합격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 상부기관에 이런 것을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불용금액, 불용률, 왜 사업을 제대로 안 하고 또 아니면 과다예산을 확보해서 불용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고 물론 그런데요.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지출과정에서도 보다 우리가 그 사업을 충실히 집행을 해서 또 그 효율을 극대화해서 그로 인한 불용금액은 더 증대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여러 위원의 방점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좀 방지해 달라 그런 의미이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 행정건설위원회를 마지막으로 하는 지역경제과 사무관 이창열 과장님 그다음에 세무1과 임인규 과장님 잠깐 일어나세요.
사실 두 분은 공직생활 35년에서 한 40년 사이 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행정건설위원회를 마지막으로 하반기 공로연수를 떠나십니다. 그분들의 앞날에 항상 희망이 있고 밝은 날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여러 모로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박수로,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미처 마지막 질문을 못해서요. 이번 6월 10일 날 서울신문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예산 과다 지출 지자체 교부세 확 깎는다.” 행자부에서. 그래서 아까 다시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이번 예산은 잘 짜서 우리가 마포구에서 받을 교부세 같은 거 모든 것에서 잘 받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교통건설국)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호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준비된 자료에 의해 2014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출 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교통건설국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소관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항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0억 9,908만 8,820원이며, 158억 1,050만 5,700원을 지출하고 8억 3,173만 3,06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4억 5,685만 60원입니다.
결산서 286쪽 교통행정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8억 7,155만 9,620원 중 7억 8,364만 1,240원을 지출하여 8,791만 8,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86쪽 자동차 관련 민원 서비스에서 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 보조인력 인건비, 우편요금,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등 4,024만 760원, 교통수요관리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인건비, 홍보물 제작비, 연구용역비 등 729만 9,450원, 287쪽 교통시설물 관리에서 교통관련 자료 및 도서 구입 등 54만 5,500원, 체납징수활동 강화에서 자동차 관련 체납고지서 및 납부독촉 안내문 구입비, 영치용 단말기 비용 등 2,576만 2,330원,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에서 홍보물 제작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296만 원, 288쪽 기본경비에서 행정사무용품 및 여비 등 733만 3,930원,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제계약직 6명의 인건비 377만 5,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9쪽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8,891만 2천 원 중 7,219만 5,900원을 지출하여 1,671만 6,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에서 교통불편심의위원회 참석 수당과 우편발송 요금 등 1,212만 3,100원, 주차장 공유사업에서 16만 5천 원,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등 442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290쪽입니다
예산현액 3억 2,639만 6천 원 중 2억 9,187만 7,9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51만 8,1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90쪽 국공유 행정재산관리에서 공공용지 측량비, 업무추진비 등 498만 4,600원, 291쪽 손실보상 업무에서 보상심의회 개최 및 기타제수수료, 업무추진비 등 259만 700원, 가로환경정비에서 가로정비 시간제임기제 보수, 환경정비소모품비, 차량유류비, 업무추진비 등 2,487만 9,720원, 기본경비에서 특근매식비와 여비 등 206만 3,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토목과입니다.
예산현액 112억 1,316만 2,200원 중 92억 2,460만 6,390원을 지출하고, 8억 3,173만 3,06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1억 5,682만 2,7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92쪽 도시계획시설 사업 및 매수에서 경의선 및 연남동 도로개설 공사, 창전동 150-26번지 토지 매입 집행잔액 등 6억 7,702만 3,730원, 도로유지 및 보도정비 사업에서 시설비 및 재료비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1억 8,061만 6,440원, 293쪽 도로 제설유지에서 최근 2년간 강설량이 적어 제설제 예산절감 등 1억 4,733만 5,690원, 도로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전기요금 등 1억 1,583만 5,880원, 294쪽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직 4대보험 및 노임 등 2,232만 850원, 295쪽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등 1,368만 9,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치수과입니다.
예산현액 62억 9,547만 1천 원 중 51억 8,132만 9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억 1,415만 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96쪽 하수도 준설 및 개량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및 공사 잔액 등 2억 1,080만 8,070원, 하수시설 긴급 복구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등 2억 1,431만 3,620원, 하수관 개량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및 심사잔액 등 4,643만 2,790원, 297쪽 수방대비 체계 확립에서 수방관련 홍보물, 홍수해 보험료 등 4,556만 6,860원, 하천 및 유수지 관리에서 자재구입 및 공사 잔액 등 3,218만 3,130원, 빗물펌프장 및 수문 관리에서 전기시설 보수공사 잔액, 예산절감 유보액 등 2억 7,398만 1,570원, 299쪽 비상급수시설 관리에서 비상급수시설 건축물 수리 잔액 및 공사 잔액 등 280만 6,07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및 사무용품 등 3억 2,024만 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01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예산현액 3억 358만 8천 원 중 2억 5,686만 3,3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72만 4,6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301쪽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관리에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기간제근로자 급여 등 2,290만 7,730원, 지적정보 서비스 제공에서 소모품비 절약 및 위원회 수당 잔액 등 466만 1,230원, 302쪽 도로명주소 사업에서 특별교부금 우선 사용 및 건물번호판 신규설치 감소 등 852만 2,700원, 303쪽,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서 홍보물 수량 최소화 및 포상금 잔액 등 618만 5,05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행정사무용품 절약, 급량비 등 444만 7,9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79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407억 1,786만 1천 원 중 8억 1,30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9억 481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379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포상금 등 2,388만 270원, 380쪽 주택가 수요위주의 주차장 건설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급여, 사업물량 부족에 따른 사업 미시행 등 1억 7,624만 1,510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업에서 일용직 보수,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기요금 등 283만 3,460원, 381쪽 상암2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서 서울시에서 상암동 주차장 2부지를 MBC에 매각함에 따라 미집행액 49억 2천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로 347억 8,185만 5천 원이 있습니다.
다음 382쪽 교통지도과입니다.
예산현액 238억 8,140만 2천 원 중 226억 7,835만 1,790원을 지출하고, 5,873만 9,219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4,431만 1,052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382쪽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무인단속카메라 구입, CCTV 통신망 구축공사 잔액 등 2억 9,809만 4,961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서 과태료 자진 납부 증가에 따라 우편물 감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1억 5,213만 1,612원, 383쪽 주차장 관리에서 시설개선비용 미발생, 서강역 환승주차장 사용료 등 1,485만 3,730원, 384쪽 인력운영비에서 정원대비 현원 부족 등의 사유로 1억 5,958만 4,130원, 기본경비에서 소모품비 예산절감 등 1,416만 8,920원, 385쪽 내부거래지출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억 447만 6,91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22쪽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신규 발생한 서강역 환승주차장 사용료 납부액으로 4,614만 7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기간의 신속한 복구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으로써 조성액 23억 3,823만 4,790원 중 9억 1,134만 4,840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4억 2,688만 9,950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호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2주차장, 제2부지에 대한 부분은 2013년서부터 상당히 지금.
앞으로 이런 것이 나와 있을 때에 49억이라는 돈을 편성해 놓고 다른 데 쓰지 못했어요. 잡아 두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포구청의 행정력이 아주 집중을 잘못한 결과물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렇게 결산을 심의를 하면서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냐, 왜 이렇게 불용처리를 많이 했느냐, 위원님들의 지적성의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좀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그렇게 묶어 놔두니 다른 데 필요한 데서 못쓰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인데 우리 교통건설국에서도 역시 주민생활과 밀접한 하수, 토목, 이런 조명, 집행을 해야 할 이런 사업을 안 하고 사업을 불용처리하게 된 데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우리 담당 실·과에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일 것이고, 2016년도의 예산은 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편성을 잘해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두 과가 이렇게 전년도 이월금 처리를 하셨어요. 우리 토목과하고 교통행정과, 이런 부서에서 전년도 예산을 이월처리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돈이 참 풍족하구나, 집행을 못해서 불용처리하고 18%, 16%, 집행률이 그것밖에 안 되고, 또 못해서 이월하고 집행률은 저조하고, 돈이 참 풍성한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원래 이월처리를, 돈이 남으면 마땅히 불용처리가 되어야 되고 불용처리가 되면, 불용처리된 돈은 반환이 되어야 되고, 재무과로 반납이 되고,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월처리를 부서에서 나름대로 하는 이유를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럴 경우에는 이월해서 계속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처리를 합니다.
국장님 더 추가로 하실 말씀? 하여튼 우리가 재정자립에 있어서 항상 시에 의존하고 살면서 이렇게 된다라면 시에서 우리 마포구에 돈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LED 조명으로 빨리 교체해야 된다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목과에서 한 1억 정도를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도로조명시설물 유지관리.
1억은 3.5%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억이 남았다고 그러지만 30억에서 1억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 다 쓴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예산은 편성하고 그다음에 집행하고 결산하죠? 아마 그 주기가 한 3년에 걸쳐서 이렇게 2014년도 거에 대한 결산을 교통견설국 소관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의 말씀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라든가 시장조사를 잘 하셔서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남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박상수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양재연
교통건설국장선우근
기획예산과장조주연
지역경제과장이창열
일자리진흥과장오선호
재무과장류보현
교통행정과장이명성
교통지도과장송기원
토목과장박종국
치수과장김영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