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용강동) 일 시 : 2004년 6월 22일(화) 장 소 : 용강동사무소
(10시 13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직원감소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봉사 및 지역주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행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용강동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으로 6월 23일에는 동교동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그리고 건설교통국의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동장 박재현 (선서)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동장은 소속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동장 박재현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안녕하십니까? 용강동장 박재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저희 동 방문을 진심하여 환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용강동장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았어요? ○용강동장 박재현 정말 처음 받아봤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처음 받아봤어요? 그러면 용강동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하시죠.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하는 거보다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질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위원장 신봉현 지금 동장이 업무보고 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시라는 거죠.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동장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강동에 침수지역이 있습니까? ○용강동장 박재현 침수지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특별히 올해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조기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장마를 대비한 수방대책 별도로 세운 거 있습니까? ○용강동장 박재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말씀해 보십시오. ○용강동장 박재현 마대하고 말목도 준비하고 비닐, 수방자재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난 뒤를 대비해서 소독관계도 저희는 유수지가 있습니다. 유수지 소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수방대책에 하수시설물, 수방장비 현황, 수방단 운영 등은 각동 공유하는 거거든요. 용강동이 특별히 하는 부분이 있느냐는 말씀을 제가 물어보는 건데 다른 동과 차별해서 하는 게 있느냐고요. ○용강동장 박재현 특별히 차별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수문이 있기 때문에 순찰만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용강동이 음식문화 특화거리죠? ○용강동장 박재현 예. ○위원장 신봉현 업무보고사항에 그런 음식문화 특화거리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같은 거 그런 게 전혀 들어있지 않아서 여쭸는데 어떤 행정지원을 합니까? ○용강동장 박재현 저희들 동에서 특별한 직접적인 행정지원은 없습니다. 행사기관에 저희들이 간접적인 지원만 있지 직접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특화거리이기 때문에 행사지원을 하고 있는데 동에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마포를 알리는 그런 음식문화 특화축제거든요. 그런데 주관해야 될 이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특별히 동장이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강동장 박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완수위원 14쪽 지역순찰대 운영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용강동장 박재현 주로 통장님들이 지역사정에 밝기 때문에 통장님들하고 단체장들, 공무원 해서 조를 짜서 지역을 순찰하면서 주로 주민생활에 불편한 거 청소업무라든가 도로파손이라든가 이런 환경관계 제반적인 사항을 순찰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알려주면 저희 동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동이 해결하고 저희 동에서 해결하지 못한 업무는 구청의 해당부서에 연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전완수위원 동장님! 청소는 말끔이봉사대가 있고 지금 통장님 같은 경우도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동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보면 도로무단점유 등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하기 쉽지 않을텐데 동장님이 너무 거창하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용강동장 박재현 매월 하루 정도는 다니면서 주민이 직접 한번 보면 느끼는 게 있으니까 주민하고 같이 주민참여행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특별히 이것을 하시는 건가요, 통장님들이 원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용강동장 박재현 통장님 회의 때 상의를 했습니다. 구상은 저희 동에서 했습니다. ○전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동 통장님들도 업무량이 많아서 굉장히 피곤하시고 그런데 너무 통장님들 혹사시키는 거 아닙니까? ○용강동장 박재현 매월 1회 정도 청소를 하기 때문에... ○전완수위원 그러니까 말끔이봉사하고 그때 하실 때나 어느 정도 통장님들 회의 때나 하면 되는데 굳이 날을 정해서 매달 한 번씩 하는 것도 통장님들이나 여기 직능단체장님들한테 상당한 부담이 올텐데 혹시 동장님이 통장이나 단체장님들한테 강압적으로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용강동장 박재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전완수위원 당연히 동장님이 요청을 하시면 통장님이나 단체장님이 따라가시죠. 그 분들 개인적으로 볼 때는 통장님들 업무량이 많아서 항상 불만이 많은데 월급 좀 올려줬다고 일이 배로 늘어서 힘들다고 하시는데 자꾸 동장님이, 그런 말끔이봉사대 하실 때나 이런 부분 하면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하신다는 거는 너무 동장님 일방적인 생각 아니세요? ○용강동장 박재현 불편한 점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통장님들한테 다시 상의해서 불편한 점이 있고 너무 과하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완수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동장님이 이렇게 하시면 다른 동장님들도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동장 박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인감담당하고 등·초본담당하고 우정옥 씨, 김종윤 씨, 이은영 씨는 민원대로 내려가세요. 다음에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14p 우리 동 특수사업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연학습의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청사 옥상의 공간을 활용하여 자연학습장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소요예산이 200만원 들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용강동장 박재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는데 주민자치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유남렬위원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용강동장 박재현 주민자치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다면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용강동장 박재현 예. ○유남렬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준다고? ○용강동장 박재현 확실하게 주는 게 아니고 검토해서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유남렬위원 지금 6월중으로 설치하겠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용강동장 박재현 처음 5월에 올릴 때 6월정도 되면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지금 조금 늦어졌습니다. ○유남렬위원 오늘이 20일이 넘었죠? ○용강동장 박재현 예. ○유남렬위원 그러면 이거 안 나오면? ○용강동장 박재현 안 나오면 저희들이 비예산사업으로 하려고... ○유남렬위원 비예산사업으로? 200만원이나 드는 돈을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옥상에다가 설치할 수 있습니까? ○용강동장 박재현 이렇게 계획대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감사관계 하나의 전시행정밖에 안되고 전시행정도 안되는 거예요. 예산이 나오고 나서 이것을 해야 되고 또 이 사업이라는 게 봄에 이것을 설치하고 해야 되고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5월에 해서 6월에 하겠다고 하고 언제 하는 겁니까?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용강동장 박재현 예산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산 나오면 아치 만들고 지금 식물은 일부 심어놨는데 식물은 봄에 심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중간중간 씨를 뿌리면 또 나기 때문에 봄에 미리 하는 것보다는 나쁘지만 전혀 불가능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남렬위원 그 기간이 몇 달까지 갑니까? 그 예산 확답도 안 받고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남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특수사업이라고 6월중에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고하면 아직 예산도 안 받아 가지고 있으면서 특수사업으로 나오는데 동장은 아현1동장 하셨죠? 아현1동 옥상에 잘돼 있죠? ○용강동장 박재현 예. ○위원장 신봉현 그것이 잘되고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 자연학습장으로 활용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하시려고 하는데 의욕은 좋으신데 플라스틱 화분 하려면 200만원 가지고는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좌우지간 주민자치과장하고 상의해서 비예산사업으로라도 추진하는데 이렇게 지금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나오는데 동 특수사업이라고 6월중에 하겠다는 것은 오늘이 22일인데 1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되죠. 예산도 아직 안 받은 걸 뭐 7월중이라든가 8월중이라고 잡아 놨으면 여유가 있는데 6월 1주일도 안 남았는데 예산도 안 잡힌 걸 실시한다는 보고 자체가 그냥 조금 생색내기 위한 사업 같아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겁니다. 다음에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동장님! 용강동에 오락실이 몇 개 있죠? ○용강동장 박재현 오락실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박지위위원 동장이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 그것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용강동장 박재현 죄송합니다. ○박지위위원 우리 구청 허가권 아닙니까? ○용강동장 박재현 제가 미처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용강동에 TV경마장이 있죠? ○용강동장 박재현 예. ○박지위위원 몇 개 있습니까? ○용강동장 박재현 스크린 경마장 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어디 있습니까? ○용강동장 박재현 수협 옆에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왜 하나 있습니까? 길 건너 또 하나 있잖아요! 동장이 현황도 몰라요? 길 건너에 또 있잖아요. 관내 동장이 그런 거 현황도 모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직원들은 아는 사람 있어요? 지금 인도에 차 세워 놓는 거 동에서 단속하죠? ○용강동장 박재현 예. ○박지위위원 거기 좀 나가보세요. 밤되면 우리가 예산 들여서 포장 깨끗하게 해 놨는데 그 TV경마장이 생겨서 인도에 차 갖다놓고 도로에 그 방송이 나와요. 방송도 못나오게 해야지. 용강동에 TV경마장이 두 개가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소독하는 게 있는데 지금도 연막소독을 합니까? ○용강동장 박재현 연막소독은 안하고 분무소독 합니다.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현 동장은 여기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됐습니까? ○용강동장 박재현 1년 3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한 14～15개월 되면 관내 파악이 제대로 되셨어야 동 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관내 현황파악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강동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에 의한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시까지 위원 여러분의 개별감사가 있겠습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1시 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감사결과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용강동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8p 여름철 대비 방역소독을 주1회 이상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누가 합니까? ○용강동장 박재현 새마을지도자님들이 하십니다. ○유남렬위원 주1회 이상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거예요? ○용강동장 박재현 예, 방역차량이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런데 이것 하시는 분들 명기를 해 줘야 되지. 보고는 동이 하더라도 새마을지도자들이 한다고 여기 나와야 되잖아요. 전부 여기서 볼 때는, 문외한이 볼 때는 동직원들이 하는 것 같잖아요. ○용강동장 박재현 그것을 못 썼습니다. 그 관계 죄송합니다. ○유남렬위원 "새마을지도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하고 해 줘야지 동직원이 하는 거 마냥 그래? 그 위에 한번 보세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한다고 그랬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얼마 부과합니까? ○용강동장 박재현 과태료는 다 틀립니다. 쓰레기 무단투기하면 20만원도 있고요, 정일정시 위반한 거는 3만원. ○유남렬위원 정일정시 위반이라뇨? ○용강동장 박재현 제 날짜에 안 내놓고 월요일에 내놓게 돼 있는데 화요일에 내놓으면 그것은 3만원이고 일반쓰레기 그냥 무단투기하는 것은 20만원입니다. ○유남렬위원 여기 명기돼 있는 것은 쓰레기 무단투기로 돼 있거든요. 무단투기는 얼마 부과합니까? ○용강동장 박재현 무단투기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무단투기라는 것은 정일정시 위반하는 것도 무단투기라고 하고 쓰레기 버리는 것도 위반하는 겁니다. 통틀어서 무단투기입니다. 규정을 안 지키고 내버리는 것은 무단투기로... ○유남렬위원 그것은 얼마 부과하는 거예요? ○용강동장 박재현 3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20만원 1건을 부과했고 나머지는 3만원.. ○유남렬위원 용강동에서는 1건만 무단투기로 돼 있고? ○용강동장 박재현 무단투기로 2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유남렬위원 1건이고? ○용강동장 박재현 정일정시 위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제 날짜에 안 내놓으면 3만원이고? ○용강동장 박재현 예, 그래서 모두 11건에 54만원입니다. ○유남렬위원 그런데 무단투기 한 거는 1건이다? 이거 한 건밖에 안돼요? ○용강동장 박재현 1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있습니다. 11건입니다. ○유남렬위원 글쎄, 나머지는 정시에 안 내놓은 것만 여러 건이고 무단투기 한 거는 1건이라면서요? ○용강동장 박재현 이거 구체적으로 내역을 뽑아오겠습니다. 정일정시 위반 몇 건, 무단투기 몇 건 이것은 대장을 봐서 뽑아오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정일정시 그것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까지 단속을 하고 그래요? ○용강동장 박재현 예, 저희들이 아침에 나가서 보면 지저분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몇 군데 보면 집단적으로 많이 내놓는데 시간을 안 지키니까 고양이가 뜯고 그래서... ○유남렬위원 그러니까 11건밖에 안돼요? ○용강동장 박재현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 것은 11건입니다. 실지 나머지는 누가 버리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누가 버렸는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봉투 안에 보면 주소라든가 있는 것만 하지 없는 것은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유남렬위원 그것은 1건 뿐이라면서요? 여태까지 ○용강동장 박재현 지금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11건 ○유남렬위원 지금 나하고 의견이 자꾸 상충되는데 제날짜에 안 내놓은 것은 3만원씩인데 그게 10건이 되는데 내가 추정하는 무단투기는 1건이라면서요. 20만원짜리는? ○용강동장 박재현 그 내역은 제가 즉시 대장을 봐 가지고 ○유남렬위원 이 11건밖에 안되는데 그것도 지금 감사대비도 안해 놓고 동장이 그래요. 밑에 방역소독한 것도 그렇고, 5p 사회복지대상자 현황에서 한번 보니까 용강동에서는 그런대로 그것을 사실 명료하게 잘 해 놓았네요. 해 놨는데 지금 본위원이 사회복지사한테 물었더니 이 독거노인이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대상자 방문을 하느냐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한다 그래요. 사실 우리 신수동도 1주일에 한번 정도 한다고 그래요. 사실 우리 신수동도 본위원이 알 적에 일주일에 한번도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에게다가 통담당을 갖다가 3개통을 맡겨놨어요. 보니까, 사회복지사에게 통담당을 3개동씩 맡겨놓으면 가정방문을 복지사들이 수시로 독거노인이나 또 거동불편자 장애 1, 2, 3급이고 수시로 돌아보고 불편사항을 체크하고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사는 용강동에는 인구도 얼마 안되는데도 지금 사회복지사에다가 통담당을 3개통씩 맡겨놓으면 어려울 거라고 봐요. 통담당을 이렇게 하는데 동장은 이 복지사에게 이게 3개통씩 맡겨서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용강동장 박재현 사회복지업무가 저희 동에서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이 많지만 저희 직원이 한 명이 결원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5월달에 구청으로 인사이동을 하고 한 명이 줄어가지고 부족하게 돼서 좀 과중하게 통담당이 배정이 됐습니다. ○유남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사에게 일반직도 아니고 이런 민원부서나 복지사들은 좀 통을 덜 맡겨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통 배당을 3개통씩 해 놓으면 본 업무를 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동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용강동장 박재현 맞습니다. 통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봐 가지고 업무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업무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조정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동장이 맡기면 해야 되겠죠. 그리고 타동을 가보면 통 맡은 복지사들이 깔끔하게 고지서 송달 같은 거 보면 아주 잘하더라고요. 복지사들이 일은 잘하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 통을 이렇게 많이 맡기면 복지사가 해야 될 고유업무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을 제대로 돌아보면서 불편사항을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소홀해 진단 말이에요. 우리 구도 앞으로 복지사를 증원해 가지고 1개동에 2명씩도 지금 배치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인원수급이 안돼서 그러는데 앞으로 이 복지업무가 계속 필요하게 되고 사회가 살아가면서 이리 되는데 동장께서는 민원부서도 그러겠지만 복지사에게도 고유 일을 할 수 있게끔 일반업무를 덜어주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용강동장 박재현 예.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남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두희위원님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동행정의 총 책임자로 일하시는데 고생도 많고 수고도 많습니다. 제가 이 통장회의수당 참석여부 그런 것을 제가 살펴봤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디까지나 공직자로서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고 또 통장과 동장님은 서로 연합적으로 참 모든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동 지역활성화나 동지역 일에 모든 게 잘 되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 통장회의참석을 제가 서명날인 한 것을 보니까 그 서명날인의 몇 가지만 봐도 서명한 게 세 가지, 네 가지, 두 가지 여러 가지 서명날인이 1인이 셋, 둘, 넷까지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통장님이 회의를 주도하면서 얼마만치 참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참석수당 받아가는 과정에서 날인을 하는데 그런 것을 동장님이 안 살펴보신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강동장 박재현 예, 잘못됐습니다. ○남두희위원 잘못됐죠? ○용강동장 박재현 예. ○남두희위원 그런데 지금 통장회의수당 나간 것을 일률적으로 보면 월 지급한 것은 균등합니다. 그리고 전달인데 5월달에 보면 참석도 하지도 않고 불참이라는 표시도 해 놓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 것 이런 것은 어느 누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강동장 박재현 불참했는데 불참으로 쓰지 않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정리는 잘못됐는데 불참자한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재를 안 해서 그게 잘못됐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 서명이 서로가 두 가지, 세 가지 다 달라서 나가는데 수당은 다 지급이 됐는데 그러면 그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강동장 박재현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인을 한자로 쓰다가 또 한글로 쓰다가 뭐 영어로 기재하다가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이렇게 보면 필체도 다르고 쓴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잘못됐다고 시인해 놓고 지금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동장님이 하실 얘기가 아니죠? ○용강동장 박재현 사인을 바꿔서 한 것은 그것은 ○남두희위원 필체가 다르다니까 필체가 달라요. 그러면 이런 거 아까 동장님이 잘못된 거라고 시인해 놓고 지금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용강동장 박재현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필체가 잘못됐는지 제가 ○남두희위원 그러면 제가 가서 확인해서 잘못됐다라면 동장님이 보실 때 모든 게 잘못되고 있네요. 본인이 한자로 썼다, 영문으로 썼다, 한문으로 썼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에 판명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셔야지요. 아까 하셨잖아? ○용강동장 박재현 그것은 제가 본인이 쓴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리로 누가 썼는지 그거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동장님은 업무를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그냥 소홀히 업무를 하고 있다면 직무유기지. 일을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뭐든지 잘못된 거 그 분이 다 한 거로 안다라고 한다면 또 동장이 총 책임자로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동장님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해야 하부 직원 조직들도 따라 주지. 동장님 그런 식으로 옳지 않는 것을 책임없는 말을 막 한다면 누가 동장님을 따라 줘요. ○용강동장 박재현 제가 알기로는 참석하지 않는 통장님한테 수당이 안 나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 신봉현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동장이 일일이 확인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동장 앞에서 사인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영문으로 했는지 한문으로 했는지 동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용강동장 박재현 아까 위원님께서 ○위원장 신봉현 글쎄 세 가지, 네 가지로 사인이 나왔으면 누군가 대리참석 했나보다 그렇게 하셔야지 본인이 참석했는데 영문으로 할 수도 있고 한글로 할 수도 있고 한문으로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잖아요. 동장이 통장들이 사인하는 거 일일이 확인 안 하잖아요. 본 위원장도 동장을 해 봤지만 통장들이 일일이 회의참석 사인하는 거 동장이 확인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서무주임이나 일반서무가 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사인받는 건데 받는 통장직무대리 총무가 사인을 받지. 보면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들어오면서 사인하고 하는 건데 동장님이 답변을 변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잖아요. 사실 대리참석할 수도 있는데 대리참석했나 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건데 답변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시냐고요. 남두희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그리고 대리참석은 어떻게 동장님 이런 것을 통보하듯이 대리참석을 하라는 얘기를 합니까? ○용강동장 박재현 그 관계는 통장님 연락사항이 있으면 통장님들께서 출타를 하고 멀리 가 계시고 못 올 때는 제가 가족 중에 한 분 오시라고 전달사항을 전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제가 ○남두희위원 부득이 한 경우에는 대리참석이라도 시켜서 그 업무나 모든 회의진행을 알려서 통민에게 알려주는 그런 것은 좋아요. 좋게 생각하는데 가급적이면 통장을 참석시켜야지. "안 계시면 대리라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용강동장 박재현 아까 그렇게 됐냐하면 통장들이 보통 연락없이 안 나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면 정 못 나오시면 가족중에 한 분이라도 나오셔야지 전달사항은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용강동장 박재현 예. ○남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감사통지서를 며칠 전에 받았어요? ○용강동장 박재현 지난 금요일에 받았습니다. ○정형기위원 날짜가? ○용강동장 박재현 금요일이 18일 오후에 받았습니다. ○정형기위원 18일이면 만 5일 됐나 일요일날 출근했습니까? ○용강동장 박재현 일요일날 근무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근무했어요? ○용강동장 박재현 예. ○정형기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용강동에 감사를 와 보니까 내가 감사는 많이는 안해 봤지만 여러 군데 해 봤는데 감사받는 태도부터 감사준비관계부터 엉망이에요. 심지어 문고에 한번 가 봤어요. 책이 잘 정리돼 있나 거기도 정리정돈이 안돼 있어 또 주민이 동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서서 가만히 직원들의 형태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친절하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딴 짓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은 주민 내는 세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민이 왕이야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있어요. 동장 어떻게 생각해요? ○용강동장 박재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형기위원 친절교육을 시켜본 일이 있습니까? ○용강동장 박재현 회의 때마다 그런 ○정형기위원 구의원들이 와서 감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직원들이 친절하지 않는데 감사기간에도 그런데 만약 감사기간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주민들한테 불친절하냐 그 말이에요? 동장 어떻게 생각해요? ○용강동장 박재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시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진작에 시정을 했어야지. 그리고 이 업무보고에 보면 여기 광대하게 동행정업무보고를 했는데 이 주민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한 내용은 업무보고에 싹 빠져있어 하나도 기재 돼 있지 않아 그렇죠? ○용강동장 박재현 예. ○정형기위원 그것은 왜 기재를 안 했습니까? 우리 체육대회를 어떻게어떻게 했다는 것은 그래도 업무보고에 내야 되는 거 아니요? 돈을 1천만원씩 타다가 츄리닝을 사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현황도 안 만들어 놓고 말이야 얼마를 썼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영수증은 가라영수증이고 동장 어떻게 생각해요? ○용강동장 박재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형기위원 동장님 교육은 잘 받았나봐 무조건 잘못했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시정을 해서 어떻게 할 방안을 얘기해 보라니까 무조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내가 잘못했다는 소리 들으려 온 거요? 여기, 왜 꼭 해야 할 일을 하나도 안 해 놨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유남렬위원님도 얘기했고 우리 전완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살기좋은 내 고장을 위한 지역순찰대 운영 이런 거 말이야. 또 자연학습장 설치 운영 이런 거 지금 현재 하고 있지도 않고 하고 있을 계획을 설명한 것인데 지난번에 하나도 설명하지 않고 말이야 방대하게 엉뚱한 것만 설명을 하고 진짜 설명을 해야 될 것은 설명을 안 했다 이거야 앞으로는 언제 우리 동장님이 또 감사를 받으실지 모르지만 정년도 한 3년 남으셨다고 더 하려고 그래도 내 얘기를 않겠어요. 일단 앞으로는 친절하게 교육 좀 잘 시키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주민한마음체육대회도 잘 정리를 해서 완벽하게 장부를 갖춰놓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내가 발각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다 이해할 수도 있는 일이고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츄리닝을 누구를 몇 벌을 어떻게 줬는지 이런 거 파악하나 못하게끔 말이지 돈 예산 1천만원씩 갖다 써 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이 감사가 끝났으면 끝난 뒤에도 직원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동장 박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완수위원 동교동 전완수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행정감사 와서 보니까 밑의 직원 분들은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서류를 다 일일이 대조를 해 보면 너무 문제점이 많이 있고 또 그러한 부분을 전부다 헤치다 보면 아래 직원분들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동장님이 책임을 지고 잘못했다고 자인서를 하나 쓰십시오. 못 쓰시겠어요? 지금 남위원님이나 정위원님이 볼 때 감사하면서 잘못된 부분 주사 분, 담당, 사무담당 주사님도 모든 것을 시인하고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책임이 되시는 동장님이 밑의 직원 분들한테 그런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총 책임은 동장님 아니십니까? 동장님이 관리소홀 하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시인서 쓰라는데 못쓰겠다는 거예요? ○용강동장 박재현 잘못한 것은... ○전완수위원 동장님 답답하시네. 동장님 공직생활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직원들 업무도 봐야 되고 민원인들 불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거 일일이 대조해서 담당직원들한테 자인서 받아야 되겠습니까? ○용강동장 박재현 제가 쓰겠습니다. ○전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직원분들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여기 다른 위원님들 자꾸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동장님이 내가 모든 것을 잘못했으니 자인서 쓰겠다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용강동장 박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완수위원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지 자꾸 이런 저런 말씀하고 계세요. 자인서 하나 써서 저한테 갖다주세요. ○위원장 신봉현 끝났습니까? ○전완수위원 예. ○위원장 신봉현 전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위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동장님 근로기준법을 아시죠? ○용강동장 박재현 ... ○박지위위원 우리나라 국민이 근로기준법을 몰라요? 1일 8시간 근무하는 거 몰라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상에 월차수당 지급하는 거 있죠? ○용강동장 박재현 예. ○박지위위원 지금 여기 공공근로 월급지불을 한 대장에 보면 거기에 월차가 하나가 빠져 있어요. 관이 비치하는 서류에 날짜는 똑같은데 금액이 틀리면 그것은 행정서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공공근로 신청서에 보면 본인이 서명하는 란이 있어요. 그 양식에다가 이름만 써서 서류만 덜렁 내서 전부 처리된 건데 우리 관이 비치하는 서류가 그렇게 허술해서 되겠어요? 동장님 돈 지출할 때 모든 결재란에 도장 찍죠? ○용강동장 박재현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우리 관이 비치하는 서류도 신청자가 내면 거기 서명해서 본인 유무를 확인하고 서류를 필히 받아서 비치해 놨어야 되는 거고 서명란이랑 비치란이 빠져 있어요. 월차 돈 지급하는 게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근무일수는 똑같은데 홍길동이는 예를 들어서 10만원 받았으면 심청이는 9만원 받았어.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서류를 확실히 해서 잘 비치하시고 우리 직원들도 아시겠지만 내가 여기 몇 가지 더 보려고 하니까 장부가 지금 복식으로 안돼 있고 단식으로 해 놨나봐요. 구청에서 집행비가 내려오면 식당운영비나 다른 거나 합산해서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 놓은 모양인데 작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것을 복식으로 분류하라고 그만큼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는가 봐요. 위원장님! 이것은 구청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행정서류를 복식으로 분류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 부분은 동장한테 따질 사항은 아니고 총무과나 주민자치과에... ○박지위위원 작년에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동에 하달이 안돼 있으면 이놈의 행정이 우리가 이야기 하나마나지.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돈을 100만원 내려보내면 식당운영비가 50만원이면 50만원, 그 다음에 동장님 판공비가 30만원, 직원들 관리비가 20만원 세부적으로 장부가 복식으로 분류가 돼야 해요. 그런데 이것을 단식으로 해 가지고 한 군데 다 묶어놔서 찾아보니까 힘이 들어. 이것은 과거의 행정서류 맞추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민자치 서류 보면 주민자치 일련목록이 쫙 내려오죠. 주민자치가 다 나와야 돼요. 이것을 짬뽕을 해 놨어. 돈 쓰는 것을. 그것을 분류해야 됩니다. 그것을 복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서류에 유의해서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출신 오윤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감사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나오실 때 어떤 직원들의 잘못을 꼭 책임을 묻기보다는 우리가 바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의 기강이 확립돼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있는가.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오늘 동장님 진행하는 과정과 각 직원들이 하고 있는 모든 업무의 지적사항 내용을 들어 본다면 우리 동장님께서 좀더 업무에 집중을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 관내에 있는, 아까 박지위위원님이 질의하신 오락실이나 경마장 같은 많지 않은 숫자도 파악이 안되는 사항이라면 어떤 것이 제대로 됐다고 보겠습니까? 아까 동장님 답변이 벌써 용강동에 오신지도 1년이 넘었다는데 그 동안에 우리 동장님은 무엇을 파악하고 무엇을 책임행정을 하셨는지 참 걱정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장님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는지에 따라서 이 용강동이 책임행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좀더 책임행정에 대해서 챙겨주시고 다음에 또다시 의회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나왔을 때 이와 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동장 박재현 예,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동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이 용강동 동사무소를 방문한 것은 강평을 하고 직원들에게 채찍을 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사실상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용기를 북돋워 주고 여러분의 근무하는 실태가 어떤가, 또 개선할 게 무엇인가를 위해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나오니까 공직자 여러분이 고무된 얼굴인데 얼굴들 푸시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동장님 저하고 대하는 것이 감회가 깊은데 민방위대원 유예신청 처리를 1월이나 2월쯤에 받죠? ○용강동장 박재현 예. ○유응봉위원 거기에 대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현재 용강동에 대원이 약 1,350명 정도 되는데 유예신청자가 있습니까? ○용강동장 박재현 유예신청자가 있습니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민방위담당을 금년 5월말까지 하고 마포구청 총무과로 발령을 받은 장영기 직원의 말은 유예신청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도 없느냐. 1,350명이라는 민방위대원 중에서 과연 모든 조건이 건강이나 생계가 아무도 이상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바로 유예신청에 해당되는 사람도 동사무소에서 이러한 홍보를 제대로 안 해서 신청을 안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민방위대원 해당자한테 홍보한 내용을 달라.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홍보한 내용을 가까운 예로 동장회의 때 통장들한테 유인물로 삽입을 시켜서 통장들 교육을 시키면 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이나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부녀회나 이때 그것을 삽입해서 이와 같은 민방위 해당자가 우리 동에 1,350명 정도 해야 되는데 민방위 유예신청서를 우리 동사무소가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다, 아니면 생계에 위협을, 이 사람이 민방위 교육을 받음으로써 직장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상당한 규정에 맞는 사람이 유예신청을 할 수 있게끔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안돼 있다 하는 것이 본위원이 지켜본 건데 동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동장님은 유예신청자가 있다고 했고 작년 11월 10일부터 금년 2004년 5월 31일까지 민방위업무를 보고 있다가 마포구청 총무과로 발령간 장영기 직원은 신청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어느 말이 맞습니까? ○용강동장 박재현 제가 말뜻을 잘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저희 동은 신청한 민방위대원이 한 사람도 없는 게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리고 민방위교육 훈련중에 1,350명이 1차, 2차, 3차 본인이 적당한 시간에 자기가 나갈 수 있는 시간에 나가서 민방위교육을 받는데 우리 동장님 생각으로는 몇 % 정도가 1, 2, 3차에 걸쳐서 민방위 교육에 임했다고 봅니까? 몇 % 정도? 100% 다 실행합니까? ○용강동장 박재현 ... ○유응봉위원 됐어요. 됐고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에 응하지 않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하죠? 동사무소에서 민방위과에 얘기해서? ○용강동장 박재현 예. ○유응봉위원 거기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면 가상해서 본위원이 민방위훈련 대상잔데 3회에 걸쳐서 민방위 훈련을 받지 않았을 때 동사무소에서 오라고 해서 민방위담당이 이러이러해서 자인서를 받아서 자인서를 구청에다 보내면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거죠? ○용강동장 박재현 예. ○유응봉위원 자인서를 받아서 과태료를 매긴 사람이 있습니까? ○용강동장 박재현 자인서는 한 사람 받았습니다. ○유응봉위원 한 사람 받았는데 과태료 처리를 안하고 동사무소에서 갖고 있는 거죠? ○용강동장 박재현 한 사람 받았는데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내용을... ○유응봉위원 됐어요. 됐고 이 민방위교육이 통장님들이 고지서 송달을 하고 모든 것을 주도해서 하는데 사실은 민방위 업무가 칼로 두부를 쫙 자르듯 말끔하게 처리되지 않는 것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이런 과정에서 행정은 맞춰야 되겠다. 과태료 부과 안 시킨 것을 본위원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왕이면 마포구에서 이걸로 인한 과태료를 내서 세금을 더 증가시키고 그럴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민방위훈련을 안 받는 사람이 마치 받은 사람이 바보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철학입니다. 흔히 보면 까짓 거 민방위 교육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이런 사람이 우등의식을 가져서는 안되겠다. 우리 동장님께서 민방위교육을 나가서 교육을 할 때 안 받은 사람이 엄청 잘난 것으로 인정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철학이에요. 저도 민방위교육 10년씩이나 교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것이 민방위훈련 받는 차원에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보로 있는 김창진 기능직인데 이 분이 지금 보고 있는 업무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보라 함은 연습을, 교육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운행일지를 갖고 오라고 해서 봤더니 운행일자하고 차에 있는 지금 현재 마일미터하고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를 적어 가지고 와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도둑질을, 물론 능수능란하게 도둑질을 초보자라 몰라. 지우고서 썼어. 차하고 일치가 안된다. 사실 운행일지를 그날그날 써야 되는데 끝에 가서 맞추다 보니까 어제 70㎞인가 90몇 키로를 썼더라고. 동사무소에서 90㎞를 쓴다는 것은 계수가 맞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떤 큰 실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하는 게 아니고 인생을 산 경험에 의해서 내가 해 본 경험에 의해서 우리 김창진 기사 분한테 적어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지웠어. 지우고 차하고 맞춰야 되니까 이틀 거만 빼 보니까 90몇 키로 뛴 걸로. 다른 때 구청 갔다 오는 거는 18㎞고. 그리고 주유 잔량 남은 거 따져보니까 제가 몇 키로에 얼마 소모를 시키느냐고 했더니 6～7㎞ 정도에 1ℓ를 운행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마포구에서 차량에 대해서 보통 평균 연료 소모량을 비교할 때에 동사무소 차량일 경우에 얼마를 잡습니까? 물론 금년에 처음 1년 된 거, 2년 된 거, 3년 된 거 조금씩 다르겠죠. 그러나 1ℓ를 가지고 몇 ㎞ 뛸 수 있다는 기본계획은 동장님이 결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장님이 한단 말이에요. 동장이 "네가 알아서 찍어라"라고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보름이고 열흘이고 한 번씩 찍겠죠. 그런데 최소한도 관리자라 함은 차량이 1ℓ 가지고 몇 ㎞ 뛴다는 것은 알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용강동장 박재현 맞는 말씀인데 제가 그것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유응봉위원 동장님이 오래 하셨잖아요. 동사무소 차량이 디젤을 갖고 몇 ㎞를 뛸 수 있는 소모량 정도는 알아야지. 연료 끊어가고 그냥 도장만 계속 찍지 말고 해 보세요. 자, 그리고 지금 문고 업무를 보고 있는 정기자 직원 분이 7급인데 어쨌든 공직생활 15년 정도 했다고 해서 7급까지 올라간 건 승진이 돼서 올라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분이 지금 뭐를 보고 있냐. 토목, 치수, 수방을 보고 있다고. 여자 분이. 업무분장에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여자 분이 나이가 40 가까이 된 것 같은데 토목, 치수를 보는 것은 업무분장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 견해는, 물론 여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분 업무가 새까매. 별로 할 것은 없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두 사람이 해도 벅찰 수 있는 이런 업무분장을 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이 업무를 제대로 못했을 때 채찍을 들이댈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공직생활에서 시키는 대로 잘 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업무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 맡겼는데 농땡이 피우면 업무분장 많이 안 주는 것 알고 있지만 지금 정기자 공직자한테는 아주 업무량이 새까맣게 있다고. 보니까 깜짝 놀랬어요. 지금 전출·입 업무야 그날그날 끝나는 업무지만 이것은 단순업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과다한 업무분장이 과연 적절하냐. 저는 이렇게 해서 이게 좀 물론 가정복지, 사회, 취로 업무도 복잡한 업무지만 용강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정복지사가 업무량이 적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여직원한테 토목직을, 수방대책 업무를 맡겼다는 것은 여기에 계장님이 알아서 대신 맡아서 해 주시겠지만 저는 너무 벅찬 것 같은데 동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용강동장 박재현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능력 있으니까 조금 더 준 것도 사실입니다. 일을 잘하다 보니까 종전에 남자직원이 하다가 한 사람이 결원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민원직원 빼고 나면 서무주임 말고는 남자직원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한 명 충원을 구청에 총무과에 물어보니까 두 달 후에는 꼭 주겠다해서 벌써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달에나 안 그러면 8월달쯤에는 직원 오면 분담을 다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담당주사가 업무분장이 지금 없죠? ○용강동장 박재현 민원총괄 ○유응봉위원 민원총괄은 동장님이 민원총괄이고 행정총괄 아니에요. 담당주사 업무 없죠. ○용강동장 박재현 예. ○유응봉위원 우리 담당주사 현장에 있지만 본위원이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동장이라면 내가 구청장이라면 업무분장 이렇게 안 해요. 이게 직원업무분장을 많이 해 가지고 직원사기가 올라갑니까? 나 같으면 내가 동장 같으면 내가 업무분장 나 하나 주라 내가 솔선해서 하나 맡고 주사 당신도 두 개 해 이렇게 해서 직원사기를 앙양시킬 그런 용의는 없어요? 사무관 돼 가지고 업무분장 받는 것도 자존심 상할지 모르지만 동장님이 하나 맡겠다고 하면 밑의 사람이 빼어가지 동장님 하지도 않아 그런데 너무 벅찬 업무를 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고서 과연 공무원들이 그렇다고 봉급 더 받는 것도 아닌데 개똥참외만치 맡겨놓고 제대로 안됐을 때 이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징계나 먹고 하면 네가 업무 맡았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렇다고 구제해 줄 거예요. 안 해 주잖아요. 동장이 책임질 거야 계장이 책임질 거야 말도 안되는 소리지 그렇다고 이 업무분장 하는데 나 못 맡는다고 하면 안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맡는 거고 내가 지금 정기자 직원한테 와이로 먹은 것은 아니고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총괄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동행정사무감사는 저희들이 행정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저희 위원들이 지적할 정도면 다른 감사전문기관에서 와서 지적하면 보면 더 심도있게 넓고 많은 지적사항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에요.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봤을 때도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되고 또 전문가 수준인 동장님도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하고 시인할 정도면 동행정을 좀더 잘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 받아서 다시는 똑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각동을 다니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동장님은 본 위원장이 상수동장 시절에 서교동장 하셨고 동장 같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남다른 감회가 있는데 동장경력도 이제 상당히 되셔서 아까 업무보고에 미리 말씀하시기를 3년 정도 정년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남은 기간 공직생활 아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동장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본 위원장도 공직에 있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가지고 있던 문구가 있었습니다. 나는 역지사지란 말을 참 좋아했어요. 공무원이 가져야 할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한 거다 공무원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인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나는 내가 민원인이었다면 나는 떼를 쓸 거냐 안 쓸 거냐 나도 저렇게 쓸 것 같다 그러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일을 민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 민원인이 어거지로 떼를 쓰면 내가 공무원이라면 법에 어긋나는 건데 내가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그거 해 줄 수 있냐 못해 주겠다 그러면 떼 안 쓰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역지사지적 입장에서 생각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공무원은 특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내가 느낀 부분은 분배의 원칙을 알아야 된다 역지사지적 말과 분배의 원칙이란 말을 나는 참 지키려고 노력하고 공직생활중에 사표 내고 의정활동을 시작했는데 동장님도 그런 입장에서 동행정을 다스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 동장님 순찰일지 쓰시죠? ○용강동장 박재현 예. ○위원장 신봉현 보통 동장님들이 순찰일지를 본인이 직접 안 쓰시고 직원이 대신 쓰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동장님도 직접 쓰시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동장은 며칠에 한번 주 몇 회 이상 쓰면 된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매일 관내를 순찰하시니까 바로 들어오셔서 바로 순찰일지 갖다놓고 본인이 직접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언젠가 아마 박재현 동장님도 아실 거예요. 노승환 청장님 시절에 청장이 지금 확대간부회의 시간에 동장 순찰일지 싹 걷어오면 자신 있냐 해서 한번 걷은 적이 있었죠? ○용강동장 박재현 예. ○위원장 신봉현 그럴 때 순찰일지 동장들이 보통 며칠씩 미뤄졌습니다 그러지 담당직원이 쓰다가 며칠 미룰 수도 있고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탁상에 앉아서 동정보고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순찰일지 본인이 직접 쓰시고 대신 썼을 경우에 진짜 타상부기관에서 다음날 와서 동장 필적대조하면 동장이 안 쓴 거거든요. 그렇게 그런 것으로 사소한 것으로 지적받는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한마음축제 경비정산문제도 우리 동 같은 경우 보면 1천만원을 주니까요. 이 1천만원을 내려보내주는 의미는 지역에서 다른 유지나 이런 분들한테 절대 돈 걷지 말라고 그런 의미거든요.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을 할 때도 일제 유지들한테 돈 걷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인데 용강동은 1천만원 가져갔으니까 별도로 또 지역유지들한테 염출을 했습니까? ○용강동장 박재현 없었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보통 특별히 가장행렬에 특별한 경비를 쓰지 않는 한은 식대, 가장행렬경비, 츄리닝 이게 주거든요. 그런데 써 보니까 우리 동에 해 보니까 1천만원이 남아요. 사실은 많아요. 물론 한 동 성산2동 같은 경우는 실제 돈이 많이 나가서 모자라서 추가로 동네에서 염출한 동도 있다고 얼핏 들었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인구 1만명 미만인 동은 거의 1천만원 가지면 동장이 이것을 다 어떻게 써야 할 거냐 이것을 500만원 쓰고 500만원 반납할 거냐 그러면 이웃 동에서 형평에 안 맞는다고 그래서 거의 1천만원을 맞춰서 정산을 하는데 영수증이 정리가 문제 아니에요. 지출결의서 쓰고 영수증을 못 맞췄다면 그것은 문제죠. 가영수증을 붙여도 도장 찍힌 것으로 해서 남이 봤을 때도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서류를 맞춰놨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은 서무주임이 정산을 하고 있지만 동장이 주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완수위원님이 동장이 책임지고 자인서를 써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것도 동행정의 전반적인 책임은 동장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의 직원은 동장이 시키는 대로 하고 동장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대로 했을 뿐인데 서무주임한테 자인서를 받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런 뜻으로 전완수위원님이 동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동장이 지고 자인서를 쓸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물었던 거고 일일이 다 나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몇 개만 더 하겠습니다. 통장참석회의수당을 남두희위원님이 보셨는데 대리참석도 할 수 있어요. 저도 동장을 해 봤으니까 대리참석 할 수 있죠. 통장들은 준 공무원인데 동사무소 공지사항은 반드시 해야 되고 「내고장마포」도 전달해야 되겠고 고지서도 전달해야 되는데 또 가족들 누구라도 하나 나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의 참석수당의 사인은 한 가지로 해야지. 도장을 가지고 와서 아들이 나오면 아빠도장을 가지고 나와라 다음에 통장 본인도 나올 때 도장으로 찍으면 그 도장 똑같은 것을 계속 찍으면 대리로 나왔는지 본인이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왜 이렇게 괜히 지적될 사항을 만드느냐고 그리고 동장님 아까 말씀에 본인이 한글로 할 수 있고 사인을 영어로 할 수도 있고 한문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대리참석 했는데 아마 그렇게 됐나 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시인하시고 넘어가는 게 당당하지 그렇게 변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겠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여직원이 많고 동사무소 업무가 기능전환을 해서 구청으로 많이 이관된 관계로 동사무소에 사실 동행정사무감사 나와도 볼 부분이 한정 돼 있어요. 건축업무도 없고 주택업무도 없고 이런 업무가 별로 없어서 행정사무감사 나와서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없는 사항인데 직원이 줄다보니까 각종 업무를 볼 수가 없는데 여기 8p에 보면 보·차도노상적치물을 1,250건을 적발정리 했고 또 환경유해 유동광고물을 정비를 11,000건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까? 이거 이렇게 1,250건, 11,000건이라는 이거 정비한 근거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내가 볼 때는 그냥 추측으로 때려서 상반기에 11,000건을 유동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은 전주에 붙은 광고물 같은 거 정비 취로인부들이 떼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건데 그 회수를 일을 얼마씩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어디 일지가 있습니까? ○용강동장 박재현 이게 건수를 지금 대리운전 붙은 거하고 그런 것을 건수를 한 건하면 한 장을 한 건으로 잡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니까 이것은 11,000건, 1,250건이란 것은 이 작은 인원가지고 이렇게 사실 불가능한 것은 얘기인데 이렇게 실적위주로 우리 구의원한테 보여 줄라고 하는 이런 행정을 하시지 마세요. ○용강동장 박재현 예. ○위원장 신봉현 이렇게 소수의 여직원만 가지고 민원다이 빼면 사람이 몇 사람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런 노상적치물 내지 광고물정비를 그렇게 많은 건수를 했다고 하시는 건지 도대체 말이 안되는 이런 부분에서 직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업무가 과중되고 어느 직원한테 정말 상당히 엄청난 업무분장을 해서 혼자 감당할 수 없을만한 직원들이 있어서 동장의 고충을 이해합니다. 손이 모자라는 관계로 아까 말씀대로 일 잘하는 사람이 업무를 많이 맡게 돼 있어요. 일 잘하는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라는 게 행정의 말단이 아니라 최첨단입니다. 동장은 직원이 잘해야 구청장이 구행정을 잘하는구나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강동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보완조치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민원인에게는 친절하게 응대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동교동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