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동교동) 일 시 : 2004년 6월 23일(수) 장 소 : 동교동사무소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직원감소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봉사 및 지역주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동교동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동장 박홍기 (선서) ○위원장 신봉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은 소속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동장 박홍기 안녕하십니까? 동교동장 박홍기입니다. (직원소개)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동교동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동교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교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지금 책자 4p에 보시면 민원봉사 실현이라고 해 놨는데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아침에 제가 오면서 구의원이 와도 아는체 하는 사람이 없는데 주민이 오면 어떨까 싶은데 허구성에 지나친 거 써놓은 거 아니에요? ○동교동장 박홍기 오늘은 감사 때문에 직원들이... ○박지위위원 감사라도 한 사람은 배치해 놔야지. ○동교동장 박홍기 다음부터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런저런 핑계 대고... 여기에 해 놨으면 이것을 시행을 해야지 시행을 안 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5p에 보시면 지신밟기 행사 있죠? 이런 데는 풍물놀이패가 필요하죠? ○동교동장 박홍기 예.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동교동은 풍물놀이패를 거의 사장시키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 사장시킨 이유가 뭐예요? ○동교동장 박홍기 자기들 내부적으로 알력다툼이 있어서. ○박지위위원 알력다툼이 있으면 동장이 중간에서 화합을 잘해서 유지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사장시키고 동네 발전하는데, 행사하는데 필요한 건데 그것을 없애는 게 바람직한 일인가요?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동장이 편승이 돼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동교동장 박홍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편승하는 일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 내부적으로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자동으로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동장님이 양쪽 다 불러서 중재를 해서 화합해서 잘 이끌어 나가는 게 동장 주업무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노래자랑 했죠? ○동교동장 박홍기 예. ○박지위위원 노래자랑 하면 각 단체에 통지하게 돼 있죠? ○동교동장 박홍기 예. ○박지위위원 부녀회에 통지 안한 이유는 뭡니까? ○동교동장 박홍기 부녀회에 통지를 했습니다. ○박지위위원 회장이 통지 받은 게 없다는데? ○동교동장 박홍기 회장은 제가 알기로는 몸이 편찮아서 요양중인 것으로 개별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다른 부녀회원들도 나오도록 해서 동네화합 행사를 진행을 해야지. ○동교동장 박홍기 각 단체장 회의도 두 번 정도 했고 부녀회도 회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몸이 편찮으셔서 주민자치회의도 참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동에서 연락도 없고 지금 며칠 안 있으면 부녀회, 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 야유회 나가죠? ○동교동장 박홍기 예. ○박지위위원 그쯤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박동장님 고생 많으신데 우선 동 기본현황판을 보니까 상세히 잘 적었는데 지금 동교동에 보면 맨홀이 355개로 돼 있습니다. 맨홀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55개인데 규격이. ○동교동장 박홍기 정확한 규격은 제가 재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맨홀 규격이 몇 가지로 돼 있어요? ○동교동장 박홍기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여러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여러 가지요? ○동교동장 박홍기 규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짓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동장님! 공직생활 25년 이상 하셨는데 맨홀 규격이 몇 가지로 돼 있는가를 모른다는 것은 공무원들 일선 동장이 지금 맨홀이나 빗물받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을 기억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교동장 박홍기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파악을 하는 게 아니고, 봐요! 공직생활 25년 이상 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들었어도 다 알죠. 맨홀 90㎝하고 120㎝하고 두 가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전문가가 아닌 우리 비전문가도 맨홀 사이즈가 두 가지로 돼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동장님 공직생활 앞으로 서기관 바라보고 훌륭하게 될 사람이 그런 걸 못 외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동교동장 박홍기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확실한 얘기는 잘 모르지만 90㎝, 120㎝ 맨홀이라 함은 하수관이 내려가는데 예를 들어서 높낮이 수평이 안 맞거나 아니면 물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서 하수가 집결되는 그 쪽에 맨홀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수구의 크기 관에 따라서 관이 600㎜ 이상 됐을 때 뚜껑을 120㎝로 만들고 작은 하수관은 90㎝로 만들고 두 가지로 돼 있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 사이즈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이 여러 가지로 돼 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만드는 겁니까? 동장님이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 동사무소 근무하기 이전에 이런 데 관여할 수 있는 부서에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황판에 보면 석유 3이라고 쓴 건 뭡니까? 용량이 3ℓ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세 통이 있다는 거예요? ○동교동장 박홍기 판매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석유판매소가 3군데 있다? ○동교동장 박홍기 예. ○유응봉위원 다음에 여기는 연탄가게가 하나도 없어요? ○동교동장 박홍기 예, 하나도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다음에 동장님한테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재활용 수거가 대면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뀌었죠? ○동교동장 박홍기 예. ○유응봉위원 대면수거에서 문전수거로 재활용수거가 바뀌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울시에서 정책으로 한 거기 때문에 시책에 의해서 25개 구청이 다 대면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뀌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은 어때요? ○동교동장 박홍기 정확히는 조사 안 해 봤는데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물론 많은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대면수거를 문전수거로 바꿨다, 그러나 일선 동사무소에서 이러한 것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구청의 청소행정과에 또 구청 전체에서 서울시로 올라가서 뭔가를 획기적으로 재활용수거가 정말 서울시민이, 아니면 국민의 취향에 맞는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동장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안 해 보고 주민의 여론을 안 들어봤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동장님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근무를 하시는지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교동장 박홍기 앞으로 여론을 정확히 수렴해 봐 가지고...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문전수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쓰레기가 자기 집 앞에 모이고 귀찮으니까 대면수거를 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마포구청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하죠? ○동교동장 박홍기 예. ○유응봉위원 이 동네는 수거하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동교동장 박홍기 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분이 음식물쓰레기 있는 것을 가져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쓰레기 수거하는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지만 일반쓰레기 나온 것만 가져가고 음식물쓰레기는 놔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길거리에서 3일을 묵습니다. 바로 동사무소의 이러한 행정이 바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으니까 고양이가 뜯어버려, 차가 가서 쳐버려, 바닥은 냄새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동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마포구청의 환경미화원들을 불러서 우리 동네 음식물쓰레기를 당신이 오늘은 예를 들어서 세 군데로 분류가 돼 있다든가 요일제로 매일 치워 가고 그거에 대한 것을 그 분들을 불러서 상담이나 독려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에서 하는 거니까 청소과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것이 주민의 어려운 점, 또 얼굴 찌푸리는 점을 동장이 해결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 견해는 있어요? 동네 유지들하고 자장면 먹고 술 먹고 점심이나 먹고 하지말고 밑바닥에 있는 정말 환경미화원들 불러서 우리 동네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해 달라고 독려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거죠. 그런데 구청 식구들끼리 불러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잘못됐으니까 내가 당신들 몇 월 며칠 만나서 차를 한 잔 먹든 시정이 안된 이유가 뭐냐 아니면 자인서를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시정이 될 수 있게끔 해야지. 말끔이청소단 이거 다 필요없는 거예요. 이런 기본부터 돼야지 행정적으로 잘될 거 아니냐 이거죠.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교동장 박홍기 위원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리고 보안등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 지금 보안등이 동교동에는 504개가 있는데 새로 바뀐 거 있죠? 갓이 둥그렇게 해서 조도가 굉장히 밝은 거예요. 몇 개나 달려 있어요? ○동교동장 박홍기 그것은 동에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걷고 싶은 거리에 그 등이 많이 달려 있죠? ○동교동장 박홍기 예.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동장님이 마포구청 토목과 과장한테 우리 동네 이러이러해서 정말 미관상이나 걷고 싶은 거리에 외국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조도를 밝힐 수 있는 등을 달아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잖아요? ○동교동장 박홍기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구청 토목과에서 알아서 해 준 거 아니에요? ○동교동장 박홍기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몇 개나 달렸소? 토목과에 물어보면, 이번에 개선을 몇 개나 했느냐 해서 수치적으로 파악을 하고 물어라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토목과 업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동행정에 밝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 모르면 계장 있잖아요. 계장 시켜서 파악해 보라고 해도 되는데 계장은 뭐하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동교동에 동장님 또 담당주사가 능력이 있고 또 우리 마포구청에서 굉장히 필수요원인 그런 분이 배치가 돼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고 동행정이 참 앞서가고 정확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해 본 결과 상당부분이 의심가는 점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동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업무보고 8p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집중단속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상습적으로 무단투기하는 데가 있죠? ○동교동장 박홍기 예,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단속대상은 몇 건이나 발견했습니까? ○동교동장 박홍기 금년에는 실적이 저조해서 1건 정도밖에 없고요. 카메라 부착을 해 봤는데 사람 식별을 못해서... ○남두희위원 거기에는 나왔는데? 카메라에는 비췄는데? ○동교동장 박홍기 그 분이 누군지 식별을 못해서 찾지 못해서. ○남두희위원 카메라 위치를 잘못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동교동장 박홍기 위치보다도 여러 각도에서 버리기 때문에 각도가 정확히 사람 식별을... ○남두희위원 그러면 카메라가 잘못된 건가? 식별하기가 어렵게 화면이 나온다면 카메라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동교동장 박홍기 카메라보다는 사람 자체를 파악을 못해서... ○남두희위원 카메라에 화면 들어온 게 식별하기가 어렵다고요? ○동교동장 박홍기 예. ○남두희위원 그러면 구입이 잘못된 거네. ○동교동장 박홍기 그런 것보다도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그분이 누군지 그것을 식별을 못하는 경우... ○남두희위원 찍으면 제대로 참 잘 나오는데, 식별 잘 돼서 구분이 잘 되는데 카메라가 잘못된 거예요? ○동교동장 박홍기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그 분이 누구인지 통장들한테 물어봐도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남두희위원 누군지 몰랐다 ○동교동장 박홍기 예, 그래서 ○남두희위원 그런데 금년에 실적이 아니 그런데 10p 한번 보세요. 무단투기, 상가의 종량제 배출위반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1건밖에 못했다라고 그러면 앞으로 집중적으로 무단투기 단속 안했다는 얘기뿐이 안되잖아요. 많다고 이렇게 해 놓고 안하면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직증명 담당하는 이미경 직원 그리고 송희정 직원, 김인환 직원 내려가세요.다음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남두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합니다. 금년도 동교동에서는 쓰레기무단투기 적발건수는 몇 건이며 그 벌금부과액은 얼마나 됩니까? ○동교동장 박홍기 금년에는 한 건에 3만원밖에 부과한 실적이 없습니다. ○유남렬위원 동장님 여기 쓰레기 관계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으로 용산선 철로변 무단투기 안내문 게첨 100매, 뭐 상습 무단투기지역 경고판 부착 52개소, 청소관련 홍보 플래카드 게첨 14개, 쓰레기 무단투기신고안내문,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예방, 종량제 정착을 위한 주민계도 요원화 그 밑에 보니까 무단투기 상습지역 무인카메라설치 및 집중단속 이렇게 우리 위원들께 지금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실적이 1건밖에 없고 3만원밖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여기에 분명히 무단투기가 많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동교동장 박홍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걷고 싶은 거리가 작년에 공사가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돼서 상권이 상당히 활발히 됐는데요. 그 부근에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서는 금년부터 신경써 가지고 환경정비도 깨끗이 하고 무단투기 단속도 대대적으로 그렇게 단체가 동원돼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 165건을 단속했고 작년에는 36건을 단속했고 금년에도 걷고 싶은 거리의 투기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아니 지금 여러 군데다가 이렇게 기재를 해 놓은 것으로 봐서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1건밖에 작년 재작년에 30몇 건 작년에 20몇 건 하는데 금년에 상반기에 1건 그것도 3만원짜리밖에 없다는데 그렇게 지금 동교동은 아주 깨끗하고 주민들이 협조를 해서 무단투기가 없어서 실적이 없습니다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 페이지상으로 그런 것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무단투기가 많고 지금 무인카메라도 설치하고 하는데 실적은 하나밖에 없다 이건 동장님의 의지가 약한 거예요. 한번 이 쓰레기무단투기는 동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뿌리뽑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실적은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좀 해 보세요. ○동교동장 박홍기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대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유남렬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1p 보니까 『아름다운 하루』해 놓고 그 밑에 "수익금은 상반기 아름다운 가게 수익배분에 따라 신청을 받아 어려운 이웃이나 단체를 돕는데 사용하게 됨"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교동장 박홍기 동교동 「아름다운 가게」지점이 작년 11월달에 개점이 됐는데요. 「아름다운 가게」 수익금을 인근 동에 서교동, 연남동, 동교동에 배분을 합니다. 작년에도 우리 동에서 협조를 해 줬는데 250만원 상당이 우리 동으로 배분이 돼 가지고 금년에는 「아름다운 가게」 동교동 지점하고 우리 동교동 주민자치센터하고 합동으로 알뜰장을 마련해 가지고 수익금이 94만원 정도 수익금을 했는데요. 그것을 「아름다운 가게」에서 분기별로 그것을 각 동에 배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헌옷이나 신발을 전부 수집을 해 가지고 「아름다운 가게」에 협조한 바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아름다운 가게」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동교동장 박홍기 「아름다운 가게」 이사장이 손숙씨하고 박원순 변호사님이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나라에 수도권 서울시에 한 13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그런 헌옷 같은 것을 팔아가지고 전부다 자원봉사자를 구해가지고 합니다. 지금 동교동의 지점도 건물주인이 무상으로 임대를 줘가지고 그런 알뜰장터를 하고 있는데요. 수익금을 전부다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활용하는 그런 가게입니다. ○유남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남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섭위원님 ○김광섭위원 아현3동 김광섭위원입니다. 6p를 보면 동장님께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제가 모범사례를 좀 배워가고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서 두 번째 틈새계층의 생활안정지원란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라든가 긴급구호 이런 것은 생선이라든가 고기를 준 거라면 뒤에 자립기회 제공이란 것은 낚싯대를 줘서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리켜주는 그런 거가 되어서 상당히 칭찬할 일인데 이거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동교동장 박홍기 틈새계층은 ○김광섭위원 다른 거 말고 자립기회제공한 사항에 대해서 몇 건이나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냐고요? ○동교동장 박홍기 그것은 자립 기회제공은요. 취업정보에서 취직을 시켜준 것입니다. 취업정보하고 연결해서 취직을 시켜주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김광섭위원 실제로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런 사례가 ○동교동장 박홍기 예, 있습니다. ○김광섭위원 몇 건이나 ○동교동장 박홍기 사회담당 앞에 보시면 취업정보센터라는 홍보물을 놔둬가지고 항상 고객하고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섭위원 그러니까 관내 기업체하고 연결해서 했다는 말씀이죠? ○동교동장 박홍기 예. ○김광섭위원 그 밑의 칸에 적십자 종교단체, 독지가와 연계한 보충적 구호서비스 확충이라고 적어놓으셨는데 독지가하고 연계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적십자하고 종교단체에 연결했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동교동장 박홍기 적십자사에서 매달 6가구나 10몇 가구를 선정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쌀 같은 거 생필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광섭위원 적십자 회비에서 지원받는 겁니까? ○동교동장 박홍기 예, 적십자 회비에서 ○김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동교동장님 감사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또 보니까 감사준비를 하느라고 수고하신 게 보이고 저는 우리 동장님이 대답하기 좋게 할 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책자 보면 8p에 보면 폐형광등 수거함 설치운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좀 알아야겠기에 그것을 11군데나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폐형광등이 많이 나옵니까? ○동교동장 박홍기 동사무소 앞에 설치한 데는 상당히 많이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수거는 누가 해요? ○동교동장 박홍기 수거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정기적으로 수거반이 와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수거반이 청소과에 ○동교동장 박홍기 청소과에 별도로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동교동 골목 말끔이봉사단 운영활성화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성인원이 324명이죠? ○동교동장 박홍기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봉사단장이 43명인데 봉사단장은 어떤 기준에 있는 사람들을 봉사단장으로 하는지 통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건지 ○동교동장 박홍기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골목을 43개를 지정했습니다. 지정을 해 가지고 통장들이 거의 단장으로 들어가고요. 또 그 골목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 그 분들로 정했습니다. ○정형기위원 청소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단장이 됐다 ○동교동장 박홍기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 봉사단원들한테 무슨 혜택 같은 것이 있습니까? ○동교동장 박홍기 특별한 혜택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예를 들자면 대흥동 같은 데는 봉사자 운영을 이렇게 하거든요. 봉사단이라고 하면 200명 정도 되는데 통장님들이 자기 봉급을 한 달분을 받지 않고 그것으로 전부 조끼를 하나씩 사 입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 동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동교동장 박홍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혜택이 하나도 없어도 이 사람들 잘한다 ○동교동장 박홍기 이 분들 잘한 분들한테는 구에서 표창도 선정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5분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자치위원회에서 표창을 주고 그런 경우도 있고 ○정형기위원 281명 중에서 표창을 줘가지고 몇 명이나 되겠어요? ○동교동장 박홍기 분기별로 그렇게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교동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요구자료에 의한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시까지 위원 여러분의 개별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2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동교동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출신 오윤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사실은 지난 구민체육대회 관계를 구청의 집행부하고 의장단하고 예산을 조율할 당시에 그때 보니까 체육대회란 행사자체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의 필요를 느낀 것은 무엇보다도 지역에서 주민화합을 최우선으로 봤을 때 이 체육대회는 다른 행사와 달리 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도 그 행사가 빠져있어가지고 다른 때와 달리 많은 예산을 1개동에 1천만원씩 내려보내서 이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듣는 이야기는 돈을 너무 많이 보냈다는 그런 동도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에 내린 예산은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고 또 동사무소 동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또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의원 모든 사람들이 돈에 대한 애로가 적었다는데서는 상당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연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를 본위원이 좀 자세히 봤으면 합니다. 저희 동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사실 옷값에 많이 치중을 했거든요. 1인당 5만원짜리를 100벌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00만원이란 돈이 들어가기는 했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교동은 옷값보다는 정말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사전에 예비운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상당히 식대로 많이 들어갔는데 식대로 많이 들어가고 한 열흘간에 걸친 연습을 해서 사실은 주민과의 만남이 다른 동보다 훨씬 낫지 않은가해서 상당히 우리 구민과의 접촉 등 많은 화합이 뒤따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러나 아무리 동장님이 이 좋은 결과를 가졌다하더라도 무엇보다 동행정은 동장이 책임을 지시겠습니다마는 동의 여러 가지 화합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그 동네의 구의원과 모든 일을 협의해서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동장님 우리 구의원님하고 어떻게 협의 잘 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동교동장 박홍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집행내역을 다 결정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구의원님한테 구체적인 보고를 못 드린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본위원이 말씀 들어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배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단체장님들 하고 같이 하셨겠지만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서로 상의를 하게 되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나쁜 결과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동장님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상대를 존중을 해 줘야 존경을 받는 것이지 상대를 무시하고서는 내가 존중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일부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전완수의원님하고 좀더 밀착된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거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 전완수의원님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모든 일에 열심히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교동장 박홍기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주민자치 일괄 경비지급대장에 보면 우리 관내에도 플래카드 업체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청의 현관에 써놓은 「풍요롭고 살맛나는 마포」써 놨죠? 지금 기획경제과 생겨가지고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죠? 구청장 방침이죠? ○동교동장 박홍기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에 단 몇 푼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해야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거 돈은 얼마 많지 않지만 19만 2천원을 성북동까지 가서 플래카드 제작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요. 돈이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그런 거는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개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경비를 가지고 세제를 사고 마우스를 사고 말끔이봉사단에 지출하거나 하는 것은 이거는 전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필히 확인서를 제출하시고 우리 말끔이봉사단에는 경비가 따로 예산이 집행된 게 있죠? ○동교동장 박홍기 예. ○박지위위원 그거 써야 되는 게 마땅하죠? ○동교동장 박홍기 예. ○박지위위원 그리고 세제하고 마우스는 동사무소에 일반경비가 있죠? ○동교동장 박홍기 예. ○박지위위원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게 맞죠? ○동교동장 박홍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비용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청소하느라고 산 것 같은데요. ○박지위위원 동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그 돈은 어느 누가 봐도 서류편철이 잘못된 거예요. 시정하시고 확인서 쓰시고. ○동교동장 박홍기 시정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4월 25일에 주민자치홍보물 1천매, 단가 150원짜리 15만원 여기에 내가 지금 확인하니까 제작한 사실이 없대요. 공덕동에 연락을 했어요. 연락하니까 제작한 사실이 없다니까 거기에 대한 경위서 제출하시고, 그리고 아침에 우리 4p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민원봉사 도우미 사용한다고 했는데 오늘 감사한다고 바쁘신 건 알아요. 그런데 아침에 들어오니까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도우미도 없드라고. 한 사람 정도는 배치를 해 놔야 정상 아니에요? 잘못됐죠? ○동교동장 박홍기 예,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확인서 쓰시고 선거관계 서류를 내라고 하는데 안주는 이유가 뭐예요? ○동교동장 박홍기 지금 가지고... ○박지위위원 지금 시간 끝났잖아요! 분명히 내가 거기다가 써줬는데. 선거관계 대선, 총선, 지방자치, 보궐선거 명시해서 줬는데 안주는 이유가 뭐예요? ○동교동장 박홍기 글쎄, 특별히 제출을 못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담당자가 얘기를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직원들 교육을 잘못 시켰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갖다 줘야 되는 게 상식 아니에요? 그 선거관계 인부임 지급대장을 복사해서 제출하세요. ○동교동장 박홍기 예.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입니다. 동장님,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다라는 말은 감사분위기라는 개념이 아니고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동사무소의 어려운 점이 무엇이고 또 동사무소가 행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정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일선 행정부서의 사기앙양책도 겸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위축감 드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장광섭 공무원을 봤는데요. 민방위하고 도서관리 또 그 다음에 기능직 운전기사 분 운행일지 두 가지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이 1,378명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민방위교육을 이 많은 사람이 훈련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받는 사람이 몇 % 되느냐고 물었더니 70% 정도 얘기하는데 동장님, 수치가 어느 정도 맞습니까? 정확한 숫자를 논하는 건 아니고 대충 1,378명 중에서 훈련에 임하는 사람이 약 70% 된다라고 담당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동교동장 박홍기 70%는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여기서 요새는 과태료 부과하잖아요, 그렇죠? ○동교동장 박홍기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나머지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어물쩍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동교동장 박홍기 원칙 법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요. 자인서를 받아서 교육같은 걸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한 명도 없더라고요. 물론 주정차 단속이나 민방위교육이나 다 비슷비슷한 뜨거운 감자인데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공무원들이 솔직히 양심껏 얘기하는 건 좋지만 서류는 맞춰놔야 되지 않느냐. 서무파트에서 돈 지급한 거에 대해서 서류만 정확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이러한 숫자도 맞춰야 되는 것이 아쉬움이었고 물론 확인서를 글씨야 아무 누구나 쓰고 사인 아무 누구나 해도 되는데 이런 것이 경미하게 돼 있고 두 번째로 민방위 유예신청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죠? ○동교동장 박홍기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당되는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자생단체 회의 때 거기다가 이러한 유예신청을 하라는 것을 홍보를 최소한도 2～3개월 전에는 쭉 해서 알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문고가 지금 여기 3,300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많은 문고가 구청에서 아니면 기증자가 기탁을 해서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2,500권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대충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이거야 구청에다가 10권 반납하고 20권 반납하고 볼 수 있는 책자로만 줄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문고를 빌려간 사람이 책을 반납하지 않으면 독촉을 1～3차에 걸쳐서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동장님. ○동교동장 박홍기 과태료는 없고 변상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변상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숫자계산을 어떻게 해서요? ○동교동장 박홍기 그 책을 다시 반납하게끔 해야 되는데... ○유응봉위원 그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동교동장 박홍기 예, 하나도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가상해서 잃어버린 걸 행정상으로 대장에는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이거죠. 가상해서 없어진 책을 그쪽에다가 독촉을 두 번, 세 번 해도 잃어버렸다는데 어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상해서 B라는 책을 어떤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빌려가서 반납 안해서 없으면 구청에다가 적당히 책 넣어서 반납해서 폐기처분 한 걸로 숫자는 맞춰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것도 아니지만 공무원들 전문가들이 계수 맞추는 거 숫자가 안 맞으면 안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에도 많은 애로가 있고 시달림이 있지만 본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이러한 숫자가 딱딱 맞아야지 감사를 받는다고 하는 태도가 여기 동교동에 행정사무감사 받는다면 절차는 안 맞을망정 숫자는 맞아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운전기사 기능직 10급인가 운전기사가 예를 들어서 교통위반 범칙금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교동사무소에 운전기사가 교통위반 범칙금을 3만원짜리 끊었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동교동장 박홍기 본인이 분담해야 되는 걸로. ○유응봉위원 글쎄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동교동장 박홍기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내부규정에 예를 들어서 기능직 10급으로 기사가 마포구청에 시험 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기능직 10급 공무원이에요. 본인이 공무상에 운행을 하다가 교통위반을 했어요. 그래서 3만원짜리 범칙금을 끊었다면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했죠? 관련규정이 있느냐는 거죠? ○동교동장 박홍기 그런 규정보다도 본인 과실로 하는 것은 본인이 책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물론 그런데 공노조라는 게 있죠? ○동교동장 박홍기 예. ○유응봉위원 공노조에서 이와 같은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제 의견이거든요. 또 그 다음에 단순기능직으로 운전 핸들대만 잡고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기능직에 들어왔는데 동사무소 실질적으로 와서는 핸들만 잡는 게 아니라 적재도 한다면서? 적재 그 다음에 적하. 짐을 내리는 것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 같은 경우 용기 있는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게 집행을 할 수 있는 돈인지는 모르지만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운전기사의 범칙금을 동사무소에서 해결해 주는 것도 하나의 미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동교동장 박홍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직원 분들의 사기앙양책인데 그러한 문제를 본위원이 보고 실상 기능직 10급 정도 되면 돈 100만원 안되잖아요. 돈 100만원 안되는데 이런 것까지 책임져야 된다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응봉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지도 감사 쪽으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니까 지적된 사항은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동장이 업무보고에서 얘기했던 친절봉사구현이라는 게 참 좋은데 동장이 업무보고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친절봉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동장 박홍기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주민들에게는 물론이고, 구의원들한테만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민들한테는 행정을 더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출결의서에 문제점이 있는 거는 동장이 경륜도 많으시고 또 여기 있는 총무과 출신인 상덕규 팀장도 와 있으니까 지출결의서는 담당자가 작성해서 팀장, 동장이 다 결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항목이 틀린 부분을 그렇게 직원이 올렸으면 지적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동사무소 부분에서 이게 우리가 나와서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기능전환이 돼서 몇 가지 없잖아요. 서무파트에서 보는 지출결의서 금전에 관한 거는 필수로 보도록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리가 덜 돼서 지적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신 의원이 확인서를 요구했으니까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사무소에 종합경비가 있고 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나 운영비 쪽에서 다른 명목으로 썼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고 큰일에 대해서 오윤수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도 동행정을 해 봤습니다만 1만명 내지 1만 5천명의 주민의 비위를 동의 기관장인 동장이 비위를 다 맞춰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가 구민의 공복 아닙니까? 그런데 구의원하고 불편한 사항이 벌어져서는 안되겠고 주민의 대표와 상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이 여기 확정이 됐죠? ○동교동장 박홍기 예. ○위원장 신봉현 축하드립니다. 동청사부지가 150평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앞에 몇몇 위원님들 말씀이 이 청사는 참 자체로도 훌륭한 편인데 사실 헐어서 다시 짓는다니까 앞에 나무가 우거져서 자연적으로 그늘이 생긴 부분이 상당히 아깝다고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좋지 않느냐.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유지할 수 있어서 참 좋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거나 청사 이전할 수 있는 부지는 확보가 됐습니까? ○동교동장 박홍기 아직 확보는 안됐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확보는 안됐는데 예산사항에 4천만원이 돼 있는데. ○동교동장 박홍기 예산은 편성됐는데 구에서 입주 건물 비워 줄 기간이 많기 때문에 계약을 안 해 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갈 수 있는 장소는 있어요? ○동교동장 박홍기 장소는 요즘에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빈사무실이 많아서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옮기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노파심에서 여쭤봤습니다. 여기 구의원이 전완수의원 되기 전에 고일재의원이 작고하시고 얼마동안 공석이었죠? 구의원이 없이. ○동교동장 박홍기 7개월 동안 공석이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4월에 돌아가시고 10월에 보궐선거가 있었나요? ○동교동장 박홍기 예. ○위원장 신봉현 어쨌거나 7개월 동안에 공석기간 동안에는 누구하고 상의할 일 없이 동장이 단독으로 일 처리해서 그런 식으로 쭉 굳어져서 흘러가는 건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구의원하고 상의해서, 의회에서 보면 동장님하고 구의원하고 티격태격하는 부분이 몇 개동 있는 것 같은데 나도 동장 해봤지만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의 생각이 뭉쳐지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행정에 경륜이 많은 박동장님이시니까 앞으로 더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교동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보완조치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민원인에게는 친절하게 응대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