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동교동, 상암동)
일 시 : 1996년 11월 27일(수)
장 소 : 동교동사무소, 상암동사무소
(10시 00분 감사개시)
일선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우리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동행정감사로 인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오랫동안 긴장된 상태에서 임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정부수집활동을 많이 해주시고 많은 연구를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격려의 말씀을 표합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일선행정기관의 사무처리 전반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노출시켜서 미담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장려하고 행정과정의 비리나 부패 현상을 적발해서 공직자의 기강확립을 유도하고 이에 따른 시책의 불합리성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흐름을 올바르게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일이겠습니다마는 다소 분위기가 냉냉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긴장을 풀고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동교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을 보면 감사시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서에 서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동장이 소속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위해 나오신 권오범 도시건설위원장 및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저희 동교동은 동교동지역과 서교동지역 노고산동지역 법정3개동을 합해서 동교동사무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양화로와 지하철 2호선이 지나고 동서로 신촌로가 지나는 등 교통이 매우 편리한 요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위치는 동쪽으로 창천동 북쪽으로는 서대문구 창전동 서쪽으로 연남동 남쪽으로 서교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 특성으로는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는 점 또 양화로 신축로 주변으로해서 상업업무시설들과 서교동, 동교동, 노고산동등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재된 중산층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안정된 이런 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 연혁을 보겠습니다.
우리 동교동은 1944년 10월 23일 경기도 고양군 연회면에서 경성부로 통합된 이래 서교동으로 개칭되고 서교동사무소에서 관할하다가 1980년 7월 1일 서교동에서 분동하였고 동교동으로 개칭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면적은 0.69㎢로 약 207,000평이 되겠습니다. 구 면적이 3%정도고 인구는 13,56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구인대비로 볼 때는 3.3%가 되겠습니다. 세대는 5,278세대이며 주택은 2,253호입니다. 주민조직은 21개통 163개반이 있습니다.
청사는 위치가 동교동 153-33호 대지가 495.37㎡ 건평이 404.3㎡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슬라브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29가구에 42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거택보호자는 15가구에 16명 자활보호자는 14가구에 26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는 10월 31일현재 38,597건을 처리했습니다. 95년도 1일평균 142건을 처리했는데 96년도에는 156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증가된 요인은 우리 동 위치가 업무시설이나 교통의 중요지역인 관계로 온라인 주민등록발급이라든가 재증명발급을 많이 신청해서 거기에 상당한 양이 증가됐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55%정도가 증가됐고 전입같은 경우는 원룸주택을 많이 지어 가지고 전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96년도 지역건설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공사 3개소와 하수도시설보수공사 1개소 이렇게 4건은 구청사업 이었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동사무입니다. 구청사업으로서는 서교동 346번지1에서 53호까지 아스콘포장을 했고 동교동 113번지에서 146번지가 콘크리트포장 되었습니다. 서교동 347번지에서 326번지에 아스콘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보수공사는 347번지 22호 여기는 지난 여름에 역수가 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역수방지차원에서 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동사무소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동교동 182번지에 계단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마포도서관 주변의 구조개선사업, 마포도서관주변에 있는 지역입니다. 학생들의 통학관계라든가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기타는 이제까지 보안등을 수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동교동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에서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은 동교동 200번지 2호 기린동산빌라 주변이 되겠습니다. 허가 면수가 총 173면입니다.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이제까지는 무료로 했습니다. 구청계획에 따라서 12월 1일부터는 유료화 할 예정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야간에만 유료주차를 할 예정인데 월 2만원씩 주차료를 징수할 예정으로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구청으로 진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저희 동에서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등록 신규발급자는 발급원 이외의 증이 나오면 축하전보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카드를 비치해서 카드가 없는 민원인한테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마을문고를 민원실에 비치했습니다. 769권을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비올 때 무료 우산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20개를 lcl하고 있고 민원서류를 필요한 분에게 무료로 해 드리고 있고 관내도는 처음 찾아오시는 분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복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자를 위한 옥편을 비치해서 민원인이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민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교동 소관업무에 대해서 개별심사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11시 50분 개별감사)
그러면 개별 감사를 통한 감사 내역에 대하여 일괄 질의응답을 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동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정감사 준비에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와서 서류 한 가지 봤는데 너무나 사무 행정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장님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문제는 빨리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위원들이 와 가지고 감사하는데 행정사무를 보니까 너무나 엉망이더라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 가는지 안 가는지 이것을 우리가 샅샅이 밝힐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정을 해서 빨리 정리해 주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건설담당과 지역교통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설주차장 시정 완료에 대한 복명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 완료라는 복명서가 들어 왔으면 통담당 순찰일지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 하수용, 안철용, 이영남, 윤만식 직원들이 그 순찰일지를 본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 지금 부설주차장 통담당이 손찰을 나가서 완료된 복명서를 기재했을 때 순찰일지에 상이하게 기재가 안돼 있습니다. 하나도 그 다음 순찰일지에 복명서를 썼을 때 날짜가 나와 있지 않아요. 날짜가 거기에 순찰일지를 결재했을 때에는 담당 해당 계장, 동장이 분명히 결재가 돼 있습니다. 서명 날인이 되는데 결재를 할 때 결재권자는 그 업무에 책임를 지고 결재를 했을 텐데 날짜가 없는 결재를 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봤을 때 관리직에 있는 계장, 동장의 근무가 다소 소홀했지 않았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 지역교통에 대해서는 주·정차단속을 했을 때 담당의 말에 의하면은 주정차단속스티커를 훼손한 훼손처리 대장에 훼손이라는 선을 그었는데 거기에 일목요연하게 그 훼손대장에 운전자가 그 안에서 바로 나왔기 때문에 단속을 안했다라는 그런 어구 하나가 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 그 훼손대장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상해서 물이 묻어서 훼손했다든가 아니면은 갖고 다니다 보니까 빠져서 잊어버렸다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 일목요연하게 스티커를 차에다 붙였는데 운전자가 나와서 받았다는 그런 얘긴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차량은 단속은 5분 이상을 정차를 하고 운전자가 차에 탑승을 했어도 5분이상이 되면은 단속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훼손처리의 이유가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에 주·정차단속 결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마포구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면은 그 페이지가 161p인데 주·정차구획선 설치나 단속에 대한 결재 사항을 보면은 동장의 전결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96년 6월 3일부터 현재까지 동장이 결재를 안 했습니다. 하나도 그러면은 매일 같이 반복되는 그 업무가 주·정차단속 실적 결재를 동장이 안 했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챙겨 받았는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물론 일괄적으로 구청에는 보고가 됐습니다.
하루에 4건에서 많게는 10건까지도 구청에 보고가 돼 있는데 그 보고를 구두로 받은 건지 아니면 대장만 보고 결재를 하지 않은 건지는 본위원이 봤을 때 관리자들이 매일 반복되는 교통난 해소를 위한 스티커발부에 대해서 결재를 안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울러서 물론 제반 사항을 지역은 넓고 또 주민들의 담은 높고 여러 가지로 동사무소의 협조 행정을 하는 데는 다소 문제나 어려움이 계시겠지마는 성의 있게 해 주시고 모든 것은 행정은 현장보다도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가상해서 어떠한 행정을 1, 2, 3번이 동일하게 맞아야 되는데 그 수치가 동일하게 맞지 않는 그런 상이한 일방적인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동장님은 은평에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오래 계셨고 마포구 시민봉사실에 계시다가 동교동 동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행정에는 아주 해박하신 분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근무하신 지가 얼마 안되셔서 다소 일일이 업무를 못챙겼는지 모르지마는 담당 직원들이 결재를 맡는 것은 본연의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직원이 가일충 본인의 업무를 자기 상사한테 결재를 맡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그때 그때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동교동이 정말 마포구에서 행정을 펴나가는데는 아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원이나 직원의 능력이 있는데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셔서 주민 불편사항이라든가 동행정 사항이 가장 우수한 동으로 펴나갈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로 본위원은 제가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좀 잘됐다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 대신 또 중요한 사항 같지마는 우리 사회담당께서 8월 1일날 임명 받았지요?
그 다음은 건축물 폐재류 분리대장을 보면은 미비한 사항 장부해 주시고 또 적발대장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현황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대장을 보니까 날짜 작성이 안돼 있고 일괄적으로 했다는 것이 그 당시 담당했기 때문에 애쓰는 그러면 잘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불법건축물 부설주차장위에 신발생 무허가건물 조치에 대한 현장감사를 우리 이천규위원님 박상수위원님 저하고 셋이 나가 봤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잘됐습니다. 대신 지적사항이 경미하지마는 그 2건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께서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부임하신 지 부임하신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것은 동교장으로서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 취로담당하고 있는 지은정은 92년도 7월 1일부로 공직에 들어와 가지고 동교동에 금년 8월달에 업무분장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몇 개월 안됐지마는 취로를 담당하면서 어려운 영세민을 담당하는데 하나 하나 제대로 본인이 보는 견해에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산업담당 신남재는 본인이 여기는 서기보로 돼 있는데 시보로 알고 있어요. 3개월밖에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업무분장을 받은 지 3개월밖에 안되니까 82년도부터 87년까지 4년 동안을 4번에 걸쳐서 정부대여양곡을 우리가 방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즘에 근래 와서는 사장이 돼 가지고 일절 그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동교동에는 동료 네 사람이 지금 남아 있는데 세 사람은 타구로 가고 한 사람은 마포신축공원 상수동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담당 자기가 맡은 문서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몰랐고 이번에 행정감사를 요청하는 입장에서 여기 저기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알게 됐어요. 신수동이 몇 번지 살고 있는 건가 알고 있지 본위원은 몇 번지에 몇 번을 이사가서 지금 가족이 딸이 6형제에다 아들이 있고 장녀가 34살, 29, 28, 27, 25, 23살 그리고 아들이 막내로 18살까지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것이 금년 7월 24일자로 마포구청에서 정부대여회수 철저해서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동장님이 은평에서만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아까 저와 더블어 말씀을 나누셨는데 대여양곡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작년 4월 15일자로 부임해 오셨는데 금년 7월 23일자로 공문이 하달됐는데 90년 7월말 현재 각동에서 회수한 정부대여양곡 회수 실적이 저조하니 실적이 부진한 동에서는 대책을 수립 빠른 시일내에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특히 극빈자 등 납부가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분할상환토록 독려하고 전출자는 주민등록을 추적하여 회수하도록 할 것이며 사망자 상습 미상환자에 대하여는 보증인에게 납부토록 조치하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는 현재 흔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독려나 독촉한 근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좋아요. 그러면 그 주소지에 통보만 했는지 하는 것을 물고 싶어요.
저는 쓰레기 적환장을 제가 돌아봤습니다. 그곳을 가보니까 정돈이 좀 안돼 있어요. 아주 그냥 막말로 얘기해서 난장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은 동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자주 돌아보시고 정돈해 하게끔 하시고 또 장비가 아주 미흡해요. 장비가 아주 미흡한데 장비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해주도록 하세요. 또 그리고 공원을 제가 2군데를 돌아봤는데 공원관리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가 잘돼서 깨끗하게 잘 돼 있고 또 벤치라든가 시설물이 아주 파괴된 것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아주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직원들께서 각 분과별로 맡은 임무에 대해서 좀더 충실하게 해주시면은 우리 동교동 주민들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교동에 65세이상 노인분들 버스승차권문제는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360만원정도가 됩니다. 문제는 65세이상 되신 분들이 버스승차권을 동사무소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요. 동사무소에서 동교동에 65세이상된 노인들한테 노인정 등기타 홍보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혜택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으로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동교동의 금년 동절기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 동절기 말이죠. 계획이 있어요?
저는 몇 가지 지적된 것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요. 동장님은 오신 지가 지난 95년 4월 15일 부임했는데 여기 지금 동직원들이요. 동장님이 보시다시피 명찰을 단 사람이 있고 안 단 사람이 있고 또 마포의 얼굴을 어떻게 어렵게 만든 것인데 상징마크로 해서 공무원들이 서울시 마크를 그 동안 달고 있었지만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마포의 구청로고마크를 패용을 거의 안 하셨어요. 동장님하고 시민생활계장만 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두분만 하시고 모두 안 하시고
여기는 15만원이지만 공덕1동이나 아현3동은 12만원씩 받았어요. 더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여기는 그래도 15만원이에요. 그래도 한 2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도 거기에 착안하셔서 각 회의 때 말씀하시고 저희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을 제가 좀 봤는데 역시 동마다 보안등은 문제가 있어요. 그 동직원이 여기 동원전선인데 동원전선에 작업지시를 해도 본인들이 가서 보수를 하고도 확인서 도장만 찍어오면 여기서는 일괄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직원이 확인을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보안등 수리비가 약 1,200만원예산 사업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셔서 저는 정말 못합니다. 전부 17명 18명 동직원을 갖고 계시는 동인데요. 여기에 지금 그전에 사무관계가 시민생활계장, 민원봉사계장 계장이 두 분이 생기면서 인원이 적은 데는 전부 간부급으로 되어 가지고 일선행정에는 하급직원들만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우리 계장이상 동장도 같이 협조해서 하부직원등 새로 들어 온 시보나 9급들이 무엇을 계대로 파악도 못하고 경륜도 없고 이런 문제를 많이 도와주셔야될 걸로 봅니다. 지금 우리 한 직원이 7가지를 전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계가 아닌 이상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도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계장선에서도 애로를 많이 착안하셔서 좀 행정을 도와 주셔야 할 걸로 압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산물품 비품대장을 조사해 봤는데 정리가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정수물품이 모든 품목을 기록을 해놨는데 숫자 자체가 수량이 제대로 기록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정수가 몇 개 몇 개 돼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타자기는 컴퓨터 도입으로 안쓰고 있는데 타자기는 반납도 안하고 있는 문제 이런 것은 바로 바로 안쓰는 물품은 바로 불용품으로 반납을 하셔서 물품대장의 정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야 하겠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정수물품을 장부대장을 정확하게 다시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장님이 예산 편성을 내년도 97년도 예산안을 우리 동교동 자체 숙원사업을 올린 일이 있습니까? 동에 지시가 내려왔어요?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이미 벌써 다 돼서 예산안이 벌써 우리 앞에 와 있는데 동장님이 우리 동교동에 무슨 사업을 해야겠다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동장이하 여러 직원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서너 가지를 봤습니다. 봤는데 일간신문은 나름대로 잘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역신문의 관리가 미비된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마포신문 서울신문 이 사람들이 발송대장만해서 영수증 붙여서 가져오면 동에서 온라인으로 붙여주고 있는데 그 동교동에 예를 들어 30부가 왔다면 30부에 대한 내역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1월달에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무엇을 받고 있는지 안받고 그분들이 과연 무엇을 받고 있는지 안받고 있는지 확인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간신문에서 서울신문이 사고배달이 굉장히 많은 신문입니다. 신문이 배달안돼서 담당이 잘했어요. 지급을 중지했는데 나머지 우리가 관에서 지도를 하고 그 사람들이 배달하는 사람들이 직접 안하다 보니까 배달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안오면 처음부터 안보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이 본인들한테 사고율이 얼마나 있느냐를 조사를 해서 그 구청에다 얘기하시면 다음 연도에 예산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담당이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할 걸로 믿겠습니다. 두 번째 수방대책으로서 염화칼슘을 아직 배치를 안 했는데요. 딴 동은 배치를 했어요.
오늘 저녁 눈이 폭설이 오면 공무원들이 밤에 자다말고 와서 할 일도 없고 자재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파손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현장에 빨리 배치해 주시고요. 나머지 우리 나라의 태극기 관리는 국가의 상징입니다. 동교동은 이게 좀 관리가 국가의 상징입니다. 동교동은 이게 좀 관리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현장을 좀봤더니 태극기가 200개가 넘게 양쪽 창구에 비치되어 있는데 관리가 일반 빗자루와 같이 막 뒤범벅해서 보관을 했는데 이 태극기라는 것이 가정에서도 소중히 간직을 하고 있는데 관에서 태극기 관리를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보니까 규격 봉투 창고는 따로 별도로 해서 딱해서 해놓고 태극기는 일반장부하고 같이 놓고 규격봉투는 돈 받고 파는 것이라 잘 해놓은 건지는 몰라도 문제가 있어요. 우선 그 대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빗자루 몇 개 삽이 몇 개 다 대장이 있는데 태극기가 우리 동에 몇 개 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현재 보유현황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앞으로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제가 보니까 본위원이 보니까 내가 보기 민망할 정도로 아주 못쓰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있으면 빨리 구에다 요청하시고 과연 계장님이 이걸 한번도 창고를 한 번도 안보셨습니까? 창고에 이렇게 태극기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난 동교동 와서 처음 봤어요. 다 다녀봤습니다마는 창고에 태극기가 이렇게 굴러다니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못봤습니까?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동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지적 받은 것에 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맡으신 책임을 다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있는 일본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아직 초등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 다르고 후년 다르고 국회에서도 지방자치법개정이 점점 되풀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강화된 지방자치의 정착이 앞으로 완화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공무원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시 어떤 구태의연한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속해있는 위원회가 동교동에 와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의식을 많이 의식의 변화를 꾀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소규모사업비가 말이지요. 총 4,000만원이 지급 됐지요?
(13시 00분 감사중지)
(13시 0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동교동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수검자세에 대해서 본위원장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깨끗한 환경에 잘 정돈된 사무실 분위기 속에서 우리 동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화합 단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면모를 역력히 읽었습니다. 특히 우리 동장이 몸소 발로 뛰는 행정으로 주민 불편 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민원 해결사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 주셨고 노인 교통수당 PC뱅킹을 운영하고 주민등록 신규발급자에 대해서 축하 전문을 보내 주시고 또 비치도서를 주민들에게 무료로 대여해 주고 무료복사 특히 장애인을 위한 특수 창구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대민서비스 운영으로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동직원 여러분들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접촉하는 대표적인 공무원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정부의 얼굴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면 전체공무원의 위상이 높아지고 신뢰할 수 있지마는 그렇지 않다면은 명예에 큰 훼손을 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대민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주민 편익 증진에 앞장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태여 우리 위원들이 지금까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지적이 보강 된다면은 완벽한 서울시에서 1등 동사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일일결산이 문제입니다. 특히 관리직에서 일일결산이 덜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주 소중히 다루어야 할 태극기가 관리 소홀하다는 점을 빼놓고는 다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좀더 내일을 위한 발돋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여러분들이 좀더 적극적인 행정에 촉매제가 될 것을 부탁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교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15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상암동 감사가 2시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의 지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우선 이 점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상암동은 서울시에서 마포구에서 행정 여건이 가장 열악한 곳이며 옛날에 그렇게 풍요롭던 난지도가 주민의 의견을 묵살한 채 갑자기 쓰레기산으로 변한 20년 가까이 오늘 지금도 이곳 주민들의 서러움과 원한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서울시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우리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동행정 감사를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동행정 감사를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정보수집 활동을 해 주시고 많은 연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일선 행정기관의 사무처리 전반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노출시켜서 미담 수검사례를 발굴하여 장려하고 홍보하고 행정과정의 비리나 부패 현상을 적발하여 공직자의 기강 확립을 유도하며 이에 따른 시책의 불합리성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흐름을 올바르게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암동은 또 본위원장의 출신 등이기도 합니다. 다소 분위기가 경직된 감이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긴장을 풀고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암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에 서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저희 동청사는 75년도에 건립한 건물로서 매우 협소하고 노후됐습니다마는 다른 동과 같이 구색을 맞출 수도 없고 특히 회의실이 없습니다. 이러한 협소한 자리에 위원님들을 모시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큰 아량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동의 일반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8.33㎢로서 구전체의 35.2%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3,747세대에 11,603명으로서 다른 동에 비해서 매우적은 인구가 되겠습니다. 주택은 1,303동으로서 보유율이 38.8%으로서 매우 적은 편입니다.
행정조직으로서는 18개통 197반이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이 18명에다 현원이 18명 다 돼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거택보호자가 41세대에 46명, 자활보호자가 69세대에 47명, 총 110세대 183명이 되겠습니다. 이 인원은 우리구에서 성산2동 다음으로 많습니다. 기관시설과 주요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10명 있고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1명해서 11명이 있습니다. 장비로서는 차량이 3대가 있고 리어카가 20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고정식이 1개소 있고 이동식이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난지도 조립식주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4년도 건립 당시에는 총 40개동 960개 가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화재로 인해서 10동 240가옥이 손실되고 현재는 30동 720가구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를 말씀드리면은 당초에는 960세대였으나 94년도 시 이주정책에 의해서 571세대가 이주를 하였고 나머지가 389세대가 있었는데 올 7월부터 다시 이주신청을 받아서 그간 160세대가 접수되었고 현재 나머지가 229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또 그 다음에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끝에 보시면은 당면 현황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20시 45분경에 난지도 34동이 화재가 났습니다. 피해사항을 보면은 3,200만원으로 추정되고 인명피해가 1명 되겠습니다. 인명피해자는 김대천으로서 57세가 되겠습니다. 당시 피해 세대를 보면은 직접 피해자, 소실됨으로써 피해자가 29세대에 89명이었고 간접피해자 소화하는데 피해 받은 사람들이 14세대 16명해서 총 43세대에 105명이 재해구호를 받았습니다. 재해구호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적십자 구호물품 지원은 완전 전수해서 우리가 수령해서 전달이 됐고 긴급구호 지원금으로서 이건 부식비입니다. 부식비 166만 6,000원을 지원했고 기타 독지가들이 성금을 251만 5,610원을 지원했고 성품으로서는 김치가 2통 백미가 540kg 치약같은 일용품 약 20만원어치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 특이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난지도 쓰레기장은 상당히 유명하면서도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상암동하면은 잘 몰라도 난지도하면 전국민이 다알 정도입니다.
그리고 될 것도 잘 안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두 번째로 상암동은 땅도 넓고 농경지도 많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내이기 때문에 농사짓기 보다는 토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한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임대사업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땅이 넓고 교통이 편리하다 보니까 각종 공해 배출사업이 흥행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재활용품하치장, 골재폐기, 철료 이런 고물수집상 벽돌공장이며 대형트럭의 난무난폭 운행 등이 성행하는 곳입니다. 얼마전 환경청에서도 각종 오염 상태를 측정한 바 서울시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판정된 바 있습니다. 각종 불법 행위가 가장 심한 곳이 이곳 상암동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불법매립, 무단가설물설치, 대형쓰레기장, 불법소각 행위는 상당히 우리가 보기가 언짢도록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 종합공영개발 계획이 승인된다면은 3년 내지 5년내에 이 지역은 산전변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종 주민편익시설을 갖춘 쾌적한 구조 환경에다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부러워하는 상암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경계지역입니다. 덕은교 노후 시설물을 개수를 했습니다. 약 2억 8,000만원을 들여서 지금은 통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서부면허시험장앞에 도로폭이 좁아서 병목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아주 135-1번 버스라든가 트럭이 이렇게 한 번 진입되면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되는 그런 정체현상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난지 새터널을 잇는 20m 도로인데 여기에서부터는 10m가 줄어들기 때문에 병목현상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잦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4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마무리해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암2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도로 개설입니다. 이 빨간 것으로 칠한 이면도로인데 서강도로인데 이것이 404억 1,400만원 들여서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 동정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상암동 직원을 우리 동생과 아들처럼 생각하셔서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를 가지고 감사에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0분∼16시 50분 개별감사)
어떤 소신이나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와는 틀립니다. 지방자치는 점점 강화되거든요. 그러면 점점 여러분들의 근무자세는 어려워진다고 뭐 어려워질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책임행정 어떤 분명한 소신이나 철학을 가지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동교동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의식의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의식의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고 여러분들이 근무자세가 그만큼 좋고 그런 것이 우리 지역발전이 앞당겨진다고 볼 때 아무튼 여러분 고생많으십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으로 소신이나 철학을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도 짜시고 하셔서 주민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석동장외 전직원이 오늘 준비에 대해서 노고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취로나 산업담당이 박동수인데 이 친구는 13년이란 긴세월을 공직에 있으면서 알만한 위치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 담당이나 감독관이나 미비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정부대여양곡을 보게 되면 다른 동에 비해서 3월, 5월, 11월 3번에 걸쳐서 미상환자한테 통보를 하고 했는데 다 용두사미입니다. 대가리가 있는데 꼬리가 없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건수 하나 올린 것 없고 들어온 것 없이 이 상암동은 29개의 대상자가 있는데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신경은 다른 데보다 더 썼는데 결과가 없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것은 어느 동이나 지금 다 담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를 보게 되면 지금 박동수담당이 하고 있는데 취로노인 지불대장을 보니까요. 사전에 날인을 해놨어요. 3개월 거 지금 미리 두 사람이 있고 2개월된 사람이 그 나머지 2개월씩 해서 하나는 또 그것을 취소해 놨어요. 이것은 알고 보니까 노인이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움직이는데 불편이 있고 해서 사전에 받아 놨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노인에 대해서 은행에도 들어 가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해요. 그러나 하나의 문서인데 사전 날인이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동장님이 이것을 모르고 계셨다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도 동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동장님 계시기 전에 93년도에 마지막에 들어온 것이 93년인데 그 전자에는 담당이나 또는 책임자가 결재를 다 했는데 그후에 와서는 담당 또 책임자가 도장이 결재가 안돼 있다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사전에 보시지 않았다는 것이 나왔고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챙겨주시는 것이 여러모로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박동수담당은 본위원의 이 내용에 대한 얘기를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13년 동안 근무했으니까 이 정도는 알고 남을 사람이 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 된 거예요. 그래서 감독관이신 동장, 계장께서도 이걸 살펴서 앞으로 이것 뿐아니라 여러 가지로 앞뒤가 일치가 되게끔 부탁을 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칭찬 말씀을 해야 되는데요. 죄송한 말씀을 하게 돼서 답답하네요. 지금까지 4곳 동사무소를 감사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상암동 동사무소가 제일 감사받는 자세나 기타 여러 가지가 가장 실망스럽습니다.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 스티커발부가 금년 11월 23일까지 불출한 것 서손한 것 빼고 전량이 100매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17시 25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지금 우리 위원들이 우리 상암동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으므로서 이것을 밑거름으로 해서 다으머에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담당이 통담당을 맡은 것은 이것은 통담당이 없을 적에 인감증명 떼러 온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관리자의 소홀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인 스티커 관리대장이 너무 허술했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간단한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계기가 여러분들의 더 큰 발전에 계기가 되기를 굳게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동직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접촉하는 대표적인 공무원상입니다. 다시말해서 여러분들은 정부의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면 전체 공무원의 위상이 올라갈 것이고 잘못하면 전체 공무원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대민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명감과 친절봉사정신으로 주민 편익증진에 앞장 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장님 그리고 동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암동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0분 감사종료)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평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진표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동교동장이재돈
삼암동장송태석
도시생활계장정길기
동교동지은정
상암동윤길원
삼암동박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