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보건소) 일 시 : 2016년 6월 17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보건소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선서) ○위원장 서종수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1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종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보건소 전 직원은 보고 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보건행정과장 고원찬입니다. ○전승학위원 전승학 위원입니다. 늘 보건소 행정감사나 여러 가지 질의가 있을 때 보건소에 대한 막중한 업무에 대해서 꼭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 구의 40만을 대신해서 건강과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항상 인식하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네, 부족하지만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카바이러스라는 것이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지카바이러스라는 것을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집트모기가 매개체로 해서 주로 브라질에서 많은 환자가 생겼고 사망자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포구 관내에서도 의심환자 신고가 18명이나 생겼습니다. 생겨서 다행히도 양성자가 한 명도 없었고 전부 음성자로 판명이 되었고, 전국적으로 5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승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죠?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증상은 주로 발열이나 관절통, 결막염, 근육통,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대부분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인제 특히 산모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되죠. 소두증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 아기들보다 10센티 정도 머리가 작은 아이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카바이러스로 감염증이 생긴다면.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승학위원 지난번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항상 자유롭지 못하고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항상 전염병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요즈음에 물론 온난화 현상이 되어서 그렇겠지만 기후가 변화가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요, 지금 모기가 박멸하기가 너무나 어렵고요, 높은 고층에까지 모기가 와가지고 어렵다고 하는데 지역에서 모임이 있어요. 요새 세 군데에서 건의를 받았는데요, 모기가 서식지가 물론 다른 데가 있겠지만 일반 가정이나 아파트나 분별없이 모기들이 상당히 서식을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정에까지 침범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역에 대해서 조금 간결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위원님 말씀대로 모기에 대해서 특히 신종 감염병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생기면서, 작년에 메르스도 생겼고요, 그 이후로 주민들이 상당히 예민해졌습니다. 민원은 항상 생깁니다. 모기로 인해서, 그런데 올해는 더 많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에서 주로 모기에 대해서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모기를 줄이는 방법은 성충을 많이 없애주어야 되거든요. 성충 한 마리가 모기 500마리를 만들어 내요. 그래서 성충이 주로 정화조라든지 물웅덩이, 이런 데 많이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모기를 없애기 위해서 겨울에 11월부터 3월까지 정화조를 전부 조사를 해서 성충을 없애는 일을 합니다. 4개월 동안. 그래서 사실은 지금 모기 퇴치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겨울에 성충을 없애는 것을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화조 하는 데 따라가서 보면 굉장히 관리가 잘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기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전승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그래서 저희들이. ○전승학위원 지금 많이 만연되고 있어요, 모기가.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겨울철에는 그렇게 하고요, 특히 5월부터 10월까지 모기가 상당히 모기 외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을 구성해서 두 개 반으로 아무튼 비가 오는 날은 어쩔 수 없이 방역을 못하고요, 그다음에 비가 오지 않는 날은 저희 방역차량으로 오전, 오후 나누어서 아무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도로 해서 하루 방역차량이 주로 차 한 대에 600리터거든요. 4대 이상은 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16개동의 취약지역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98개소가 있는데요, 각 지역별로. 동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그쪽을 집중적으로 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 여름철에 일반 단독주택도 떠나서 고층아파트까지도 모기가 극성을 부린다는 그런 얘기를 접수를 받고 민원을 넣었어요. 최소한도로 4대를 이용해서 우선 파악지역도 되겠지만 꼭 좀 이것을 잘 해주시고 연막소독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했었는데 연막소독은 그것이 뭐 인체에 해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연막은, 대부분 연막을 하잖아요? 각 동의 자율 새마을방역 활동을 하는 데서 주로 연막을 하는데요, 사실은 연막은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연무보다는 안 좋습니다. 하지만 가시적인 효과로는 연막을 뿌려야 주민들이 “아, 소독을 우리 동네에 와서 하는구나!”하고요. ○전승학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사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연무를 할 수 없는 데만 연막을 써요. 지하 하수구라든지 이런 데만 연막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시에서도 가끔 공문이 와요. 웬만하면 연막은 자제를 해라, 연무로 방역작업을 해라라고 지침도 내려오고 공문도 내려오고 그렇거든요. ○전승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철이 철인만큼 우리가 모기에 감염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소독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네,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4대를 최대한 동원해서요, 그리고 거기에 나가시면 현지에 있는 구의원한테도 연락을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오늘 현장에 나갑니다하면 저희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이 거기에 참여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구의 위상도 저희들이 확립할 수 있거든요. 연락을 주세요. 잘만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점심도 사드릴 수 있고, 고마운 일이니까요. (장내 웃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네,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전승학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마포구 관내에 정신질환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전승학위원 왜 본 위원이 질문한지 아시겠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전승학위원 근래에 야기되고 있는 문제 있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전승학위원 그런데 이것이 마치 전염병처럼 막 이것이 여러 군데, 그것이 모방은 아닌데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금 현재 구청에 정신등록장애인으로 한 사람은 516명인데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사람은 711명입니다. 그중에 요즘 강남역이나 이런 데 문제가 됐던 조현병 환자는 우리 관내에 306명입니다. ○전승학위원 306명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파악된 등록된 사람들. ○전승학위원 이 주의 인물들을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이 사람들은 사실 병원에서 치료를 다 마친 생활인,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감금을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냥 대상자를 전화나 직접 방문이나 아니면 이제 재활프로그램에 등록해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다른 기관이나 센터나 이런 데 재활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정신토탈케어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거기도 등록해 가지고 일대 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306명이라고 보면 많은 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다 그 사람들을 그렇게 위험성을 도발하는, 강남역도 보셨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전승학위원 수백 명이 같이 동참해서 억울한 것을 호소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신질환자, 그것을 교훈삼아서요,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지역보건과장님이 특별히 관심 가지시고요, 만의 하나 우리 구에서 야기된다면 구의 명예도 명예지만 전체적인 관리 소홀이나 또 그런 돌발적인 것에서 수많은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질병관리자에 대해 각별하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전승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승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보건행정과장 고원찬입니다. ○이필례위원 우리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서류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제가 요구자료 했죠? 포충기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네. ○이필례위원 지금 염리동이 5대가 있고 대흥동이 11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가는 어디 어디 근방에 있습니까? 염리동.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염리동이 5대가 있는데요, 24-71호하고, 88-1호, 그다음에 142-13호, 그렇게 주택가는 달려 있고요. ○이필례위원 그러면 대흥동은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대흥동 3-62호, 그다음에 노고산동 12-164호, 대흥동 109-59에 달려 있습니다. 주택가 옆에 있는 것은요. ○이필례위원 과장님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 월 달에 오픈시켜서 몇 월 달에 끄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주로 모기가 4월 말부터, 올해 같은 경우는 일찍 더웠거든요. 그때 그 시기에 토목과에다가 저희들이, 사실은 토목과 도로조명팀에서 관리를 같이 해 주거든요. 그때부터 10월 달까지, 10월 말까지. ○이필례위원 그리고 쉼터공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오픈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네. ○이필례위원 제가 보는 것은 지금 오픈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지금 켜놓아야죠.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그리고 지금 노고산동 12-164호가 어딘지 모르지만 창천초등학교 계단에는요, 겨울 내내 되어 있어서 제가 신고를 했어요, 꺼달라고.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안 해봐서 죄송합니다. ○이필례위원 이 관리를 포충기를 설치를 하셨으면 오픈시키는 것도 날짜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또 몇 월 달에 꺼야 된다고 하면 꺼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포충기가 겨울에도 계속 켜져 있어서 시끄러워서 제가 신고를 했어요, 밤 11시에. 그다음 날 신고를 했거든요. 이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죄송합니다. 사실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전수조사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네, 전수조사 하셔가지고요, 체육공원도 아직도 안 켜져 있고요, 제가 계속 보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필례위원 네, 꼭 전수조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17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동 하는 것 아시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이필례위원 지금 우리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주민센터도 나갔습니다. 행정감사 과정에서 보면 지금 간호사 선생님을 다 배치를 하셨는데 제가 어제도 그건 복지행정과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제인가 지역보건과하고 해서 공유를 해라 했는데 인구수 비례를 해서 간호사 선생님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현동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3만이 넘고 공덕이나 이런 데, 한 명으로 하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그 인구수 비례로 해서 한 명씩 더 배치를 시켜줘 가지고 복지행정과하고 공유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도 그 대상자가 동마다 많은 숫자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한 동에 한 명씩 해서 예산을.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서울시 눈치만 보지 마시고 우리 구 예산으로 한 명씩 할 수 있는 데는 하세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올리세요. 협조를 해 드릴 테니까, 저희들이.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다만 통합방문간호사라고 동에 우리 구는 한 동에 통합방문간호사 한 명, 찾동 간호사 한 명 해서 두 명이 배치됩니다. 다만 이제 공덕동, 성산2동 같이 동에 대상자가 많은 동은 내년에는 한 명을 더 추가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필례위원 이것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현동도 마래푸가 생기면서 인구수가 많아졌고요, 공덕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지역적으로 보면 공동주택이 많은 데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올라와 있어요. 그것을 비례하셔서 시비가 만약에 시에서 배치가 한 명이라고 하면 그것만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마포구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찾아주셔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보전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보건행정과장 고원찬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라고 돼 있는데 효율적인 감염인 관리와 지속적인 교육·홍보로 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에이즈 감염자가 우리 마포구에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에이즈 환자가 5월 31일 현재 215명입니다. 여자가 8명, 남자가 207명 해서 215명입니다. ○문정애위원 여자도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8명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에이즈 환자에게 진료비를 얼마씩 지급합니까? 여기 진료비 지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에이즈 환자 진료비는 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한 60만 원 정도 연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등급에 따라 다른가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등급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고요, 에이즈에 걸리면 감염내과가 있는 병원에서 일단 치료를 받습니다. 각자 215명이 다 받습니다. 받는데 그 환자 각각의 진료비가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국립중앙의료원부터 시작해서 서울대학교병원, 아무튼 서울 시내 25개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청구서가 오는데 올해 한 5,7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5월 31일 현재. 그런데 그게 평균 한 60만 원 정도 현재는 그렇게 수치가 나오고요. 조금 개인별로 많이 다릅니다. ○문정애위원 본 위원이 5,700만 원 정도를 나눠 보니까 한 93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답변이 30만 원, 차이가 약간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아, 이것은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2016년도는 진행중이고 2015년도 평균을 제가 내보니까 한 60만 원 정도다라는 것을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 비상대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지카바이러스나 작년에 메르스나 신종 감염병 의심환자가 생기면 대부분 일단은 검역소를, 일단 외국에 갔다 오면 검역소를 거쳐요. 거치면서 거기에서 의심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거기에서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바로 실시간으로 각, 예를 들어서 마포구에 거주하는 환자가 브라질에 갔다 오다가 의심환자가 생겼다면 저희들한테 시스템으로 바로 연락이 옵니다. 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요. 역학조사를 바로 합니다. 하고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질본의 지시를 받고요. 정말 지난번 메르스 같은 경우는 좀 긴박하게 돌아갔고 지카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조금 시급성은 안 따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의심환자가 생겼다면 바로 조사를 하고… ○문정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항에 입국하면서 환자가 생겼다 하면 바로 우리 마포구에서 후송하러 가나요? 어떤 식으로 조치를?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만약에 그런 경우 정말 긴급한 환자가 있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가는 게 아니고 질본에서 다이렉트로 붙어 버려요. 정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 그렇게 접근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작년 메르스 이후로 국민들이 상당히 예민해져서 감기에 걸려도 메르스다 해서 지금도 메르스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의심환자가. 그리고 지카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감염자가 전국적으로 5명밖에 안 생겼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8명의 의심환자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지카하고는 관계가… ○문정애위원 없는 사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그런 게 많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취약지역 효율적인 방역 소독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염리3구역과 염리2구역, 대흥동 재개발로 인해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방역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요즘에 방송 뉴스가 한참 전에 나온 건데 진드기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마포구는 다른 구보다 더욱 방역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쪽에 방역은 언제쯤 하실 건지?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각 동별로 취약지역을 다 받았습니다. 아마 그 부분도 들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정을 채워서 계속 지금 진행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6월 중에는 거의 한 바퀴는 돌고요. 그다음에 또 부족한 데는 다시 돌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접근할 수 없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사업자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투입이 안 돼요. 이게 재개발한다고 구획을 정리해 버리면 저희가 투입이 못 들어가요. ○문정애위원 공사 진행 중인 데는 당연히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이주하고 있는 부분에는 한 사람이 어떤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내놓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더 갖다 쌓아놓으니까, 음식물쓰레기까지 플러스가 되니까 모기, 파리 정신없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위생과장님 부탁합니다. ○위생과장 조태목 위생과장 조태목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한 식중독 예방 강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날씨가 무더워져 식중독 문제가 심각합니다. 각종 식당이나 접객업소에 대해서 철저하게 위생지도 해주시고, 어떤 식당은 상추를 그냥 물에 담궜다가 몇 번 씻어내지도 않고 손님상으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본 위원도 겪어봤고 또 그런 식으로 그냥 갖다 주니까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깨끗하게 씻어서 내도록 단속도 해 주시고요. 또 식당 횟집같은 데 여름 지금 6월부터 시작해서, 본 위원도 한번 회 먹고 죽을 뻔 했습니다. 왜냐 하면 회와 소라를 먹었는데 약간 상했던 것 같아요. 먹고 10분 경과되니까 숨이 막혀오고 이만큼 튀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치료하면서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요. 그래서 특히 횟집이나 음식점 철저하게 단속해 주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태목 예,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원산지 표시제의 내실화라고 돼 있죠? ○위생과장 조태목 예. ○문정애위원 식당에 가면 육우가 한우가 되어 가격이 비쌉니다. 요즘 돼지고기도 수입이 많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홍어집에 가면 홍어 역시도 칠레산이 한국산으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칠레산, 국산 표시를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태목 예, 홍어음식점에서 홍어는 표시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음식점에서는 20종만 돼 있거든요, 스무 가지. 지도는 계속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음식을 먹으러 가는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한국산이 아닌데 거기다가 국내산 해서 가격을 엄청 비싸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태목 예,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수고했고요. ○위생과장 조태목 감사합니다. ○문정애위원 지역보건과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대사증후군 관리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이라고 돼 있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문정애위원 요즘 성인병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사증후군 관리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고 현재 환자는 몇 분이나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 하는 방법은 대사증후군은 만성질환 가기 전 단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조기검진을 해서 위험자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해서 계속 관리를 합니다, 와서 검사하라고. 그리고 문자메시지도 전송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고위험자는 마포구에만 있는 심혈관조기검진실에서 경동맥 초음파나 그런 걸 해서 위험인자가 좀 더 진료가 필요한 사람은 다른 의료기관으로 의뢰를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일반주민 대상으로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방법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경로당 이런 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관리자수는 신등록 1,444명을 했고요. ○문정애위원 많네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게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고혈압 유병률이 21.9%, 30세 이상 사람들이요. 그리고 당뇨는 9.5%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문정애위원 주변에서 보면 한두 사람 이렇게 건너서 질병들이 대사증후군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신경 많이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안녕하십니까? 이주영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보면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정보제공이라고 돼 있는데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에 보면 가정에서 먹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돼 있는 약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하여 가정에 비치돼 있는 오래 된 약의 수거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정의 의약품 수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답변 부탁합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불용약품 말씀하십니까? ○문정애위원 예, 불용약품.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정기적으로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약사회랑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력관리라든지 세이프약국을 통해서 약물 사용에 대한 교육도 하는데 또 이런 부분도 홍보를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대부분 가정에서 약품을 버릴 때 그냥 쓰레기봉투에다 집어 넣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홍보를 좀 잘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먹지 않고 오래 된 약들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수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문정애 위원님 질의 때문에 자료준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하여튼 시간이 됐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정각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보건행정과장 고원찬입니다. ○김효식위원 그간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마음이 시원섭섭하시겠네. 보건소 차량 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두 대가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식위원 라보롱카고하고 포터Ⅱ.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방역차량 말씀하시는 거죠? ○김효식위원 지금 경유차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교체를 못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오래 된 차는 좀 교체를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지금 라보하고…… ○김효식위원 포터Ⅱ.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포터Ⅱ 이게 2008년 1월… ○김효식위원 라보가 12년이 지났고 포터Ⅱ가 8년이 지났거든요. 내구연한이 7년으로 돼 있으니까 두 대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미세먼지 발생량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구에서 솔선수범해서 이런 거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방역차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고장이나 그런 거는 없어서 지금까지 사용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같은 것을 생각해서 차량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효식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그런데 저희가 내용연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총 주행거리도 충족이 돼야 차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구에서는 어떤 예산의 문제 이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구연한이 지나도 쓸만하면 사용을 하는 추세거든요. 대신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세먼지라든지,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부 앞으로 전기차로 100%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맥락에서라면 검토를 해서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꾸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차량 사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예산이 일단 많이 들어가니까. 아무튼 검토해서 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매연 측정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합니다. ○김효식위원 그 매연 측정한 결과가 양호하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거기에는 이상이 없고요. ○김효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기 성충 퇴치방법 중에 타구에서 미꾸라지를 활용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난번 몇 년 전만 해도 미꾸라지를 방사를 하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제가 여기 보건행정과장으로 오기 전에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은 효율성이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시행을 안 했습니다. ○김효식위원 용산구에서는 미꾸라지를 활용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미꾸라지가 그 속에서 살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장내 웃음) 이상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조태목 위생과장 조태목입니다. ○김효식위원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 허가취소, 영업정지, 작년도에 6건, 한 50여건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사유로 허가취소가 되고 영업정지가 되죠? ○위생과장 조태목 허가취소는 처음에는 주류 제공해 가지고 몇 차례 걸려가지고 취소된 데가 한 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자진 폐업하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영업정지들이 보통 어린아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고등학생들이 사복입고 들어와 가지고 먹다 보니까 업주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해가지고 경찰에 적발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정지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청소년들을 일일이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친구들이 먼저 일부가 들어와 있고 나중에 합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니까 당연히 먼저 신분증 검사한 결과 출입이 가능한 연령이라고 파악이 되어서 안 했는데 바로 신고가 되어서 그 집이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출입 안 하게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어떤 악의적인 행태로 인하여 영업주가 피해를 안 보게끔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위생과장 조태목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때요, 안내를 하는 것이 검찰 수사 받을 때 고의성은 없으니까 그것을 강조하면 보통 기소유예가 떨어지거든요. 기소유예 되면 한 달 영업정지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보통. 그런 것을 노력하고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이렇게 웬만하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런데 그 청소년 출입으로 인해서 그 업주는 행정처분 중에 영업정지를 2개월 당하고 또 경찰서에서 벌금이 부과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중의 피해를 보고,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정지는 치명적인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쟁업소에서 악의적으로 연출극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조태목 네, 알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조태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보건행정과장 고원찬입니다. ○김윤정위원 업무책자 3쪽에서 문정애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는데요, 저희 에이즈환자가 몇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5월 31일 현재 215명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여기 진료비 지급이 385명인데 그 차이는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그것은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중복될 수 있거든요. ○김윤정위원 그러면 명수는 똑같이 가고 금액에 대해서 플러스가 되는 것 아닌가요? 명수라고 하면 저희 생각으로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그 인원은 연인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 인원에서 플러스가 되어서 거기에 얼마가 부과되었다는 식으로 되어야지 여기서 지급 명을 382명으로 해 놓았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 저희가 아까 215명이라고 들었는데 382명, 이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러한 착오, 뭐 제가 업무책자를 보면 명수의 차이가 뭐냐 하지만 점 하나라는 그것이 엄청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밖에서 민원에서 물어봐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희는 이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착오가 생기면 저희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확실한 어떠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저희도 민원인한테 갔을 때 그것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네. ○김윤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방역에 대해서 조금 나왔어요. 동에서 청소행정과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생활쓰레기나 집하장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 놓는 장소, 그러면 지금 연막소독을 하는데 어떤 일정한 지점도 되어 있고 민원이 들어와야 한다고 하지만 여름이 되면 음식쓰레기가 있던 자리, 그러니까 통은 괜찮은데요, 어쨌든 쓰레기가 있던 데는 냄새가 배어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방역을 하고 계시는가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상 음식물쓰레기 있는 데까지 방역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상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음식물을 버리는 사람이 벌레가 안 가게끔 하는 것이 원칙인데 물론 위원님 말씀은 사실은 그런 데서 또 깨끗이 하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김윤정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통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하장, 포집장이라고 해서 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통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네. ○김윤정위원 업무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음식물쓰레기를 모으는 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통을 갖고 오다 보면 그 밑에 흐르거든요. 그러면 그 집하 장소에 냄새가 배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가 음식물쓰레기 지정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장소만큼은 좀 더 정기적으로 이러한 소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음식물쓰레기 놓는 통 주변, 쓰레기 모아 있는 곳, 특히 저희도 그렇지만 공덕초등학교 주변, 그 벽에 보면 거기 모아놓은 곳 있습니다. 거기는요,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말도 못해요. 그것도 학교 주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정말 방역이 잘 되어야 될 텐데 항상 민원이 들어와야 한다, 뭐 정기적으로 하는 데서 빠져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특별 정기소독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쓰레기통 주변의 방역까지는 사실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 ○김윤정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놓는 장소는 저희 구 아닙니까? 그냥 그 장소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있기 때문으로 인해서 모여드는 여러 가지의 모기라든가 그런 악영향들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자리가 우리기 때문에 우리도 그곳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지 자꾸 그것은 너네를 줬으니까 그 자리까지 청소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안 하면 그 모든 피해는 누가 봅니까? 저희 구가 보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건수가 사실상 16개동을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청소행정과에서 어느 정도 알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앉아서 거기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동 주민센터에 계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이 어디에 뭐가 어떠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역이라 하면 가시적인 연무, 연막해서 보이는 것만 하니까 우리는 청소를 안 한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그러한 협업이나 같이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구석구석 진짜 필요한 곳을 저희가 방역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방역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다음에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조태목 위생과장 조태목입니다. ○김윤정위원 작년 2015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포은로 불법유흥업소 정비하셨죠? ○위생과장 조태목 네. ○김윤정위원 그것에 대한 간단한 경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떠한 성과를 얻으셨나 해서요. ○위생과장 조태목 총 33개소였는데요, 거기에서 28개소를 정비했고요, 현재는 6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6개소, 그러면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이 기간을 두고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이 기간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꾸준히 하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야간단속반 팀에서 주 2회 정도 나가가지고 밖에서 호객행위를 아예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불도 켜놓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자진폐업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러한 업소가 또 어디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신촌로변에도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거기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위생과장 조태목 거기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주변에 어떠한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시적으로 맨날 그러한 그것을 보는 것, 그리고 그러한 것에 너무 익숙해진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아현동 신촌로 있죠? 거기에도 이러한 꾸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정비대상 33곳에서 많이 인제, 여기는 33곳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힘드신 것 압니다. 그래서 지금 위생과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느라고 힘드신 것 알지만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조태목 네,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여기가 73% 정도 성과를 보신 것인가요? 포은로는. ○위생과장 조태목 네. ○김윤정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100%를 목표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조태목 네,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김윤정위원 아까 계속 여러 위원님께서 정신병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것은 생략하고 저희 보시면 정신질환자가 등록된 것이 516명, 그다음에 정신건강센터에서 등록 받은 것이 71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중복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여기 위에 있는 516명은 구에다 등록을 한 숫자이고 이 716명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된 사람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아, 겹칩니다. ○김윤정위원 겹치겠죠. 그러면 겹치다 보면 저희가 계산으로 따졌을 때 711명 정도로 보면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인이 직접 와서 등록을 하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퇴원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퇴원을 하면 보건소로 퇴원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민원이나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직접 방문해서 발견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이력을 보고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병원 이력에서 넘어오는 것입니까? 데이터가.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고 이 사람은 언제까지 어떤 질환으로 했다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는 찾아가서 등록을 권유하고 이러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본인이 거부하면 등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정보, 그러한 것 때문에 민원이 없을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동의 하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병원에서 이력이 온 것에 대해서도 어필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 철저히 되려면 본인들이 꺼리고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더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조금 하는데요, 조현병이라 함은 예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잦은 발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뭔지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하철역 10미터 이내의 금연구역, 그것 홍보 합정역에다 현수막 하셨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김윤정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랬습니다. 광흥창역에. 사실은 그것은 구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조례로 해서 그것이 공표가 되었기 때문에 전부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바로 다음날에 거기 아파트에 사는 7살난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서울시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전부다 구에 있는 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현수막이 구에서는 좀 관리가 되더라고요. 현수막 어느 정도 높이로 달아야 걸리지 않고 넘어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라든가 저희 구 관할이 아닌 곳에서는 그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뭐 여기 관할은 아니겠지만 바로 얼마 전에 횡단보도 옆에 현수막 걸린 것 보셨을 거예요, 직원분들도. 경찰서에서 보행에 대한 홍보를 바로 가로수 밑에다 걸어놨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밤이 됐을 때 그 높이면요, 다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보건소 같은 경우도 많이들 좀, 홍보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어느 정도 저희가 규칙에 맞게 설치를 하게끔 더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저희가 꼭 내려오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역으로 그러한 곳에 공문을 보내서 조금 이러한 홍보를 하실 때 그런 것을 좀 주의해서 달아 주십시오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김윤정위원 왜냐 하면 광흥창역이면 저희 마포가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저희 마포구에서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마포구가 고스란히 안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당당하게 위에다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서울시에 강력하게 구두로 말해서 우리 구에 있는 것은 당장 떼 달라고 해서 저녁에 85개를 모두 다 떼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사고가 났는데 10시 30분에 모두 다 철거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너무 위험하고 저도 실제 그 아이가 다친 것을 보니 바로 목 있는 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충분히 했는데 공문시행은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참고해 가지고 그런 방법도 생각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하여튼 자꾸 길어지니까, 여기 소관이 아니라서 말은 줄이겠지만 그 현수막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 밤에 현수막 줄에 걸려서 사망사고까지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자꾸 어필 좀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다 보면 보건소 현수막이 조금 많거든요. 그런 것을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김윤정위원 좀 전에도 문정애 위원님, 신종갑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불용약품 처리를 한다든가, 제가 조금 전에도 정신병 이력에 대한 것을 어떻게 데이터를 받았냐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약국을 보니까 세이프약국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것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몇 개 구에서 몇 개의 약국을 하고 있죠? ○의약과장 이주영 제가 전체는 잘 모르겠는데 19개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16개 약국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수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것까지야 뭐,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불용약품의 처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세이프약국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포괄적 약력 관리라든가 건강정보 이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네. ○김윤정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지식이 조금 없습니다. 이것이 좋은 사업이고 한데 홍보가 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더 알려졌으면, 저희가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보면 약국이 어떤 면에서는 일이 많아져서 싫어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은 참 좋은 사업 같은데 그것을 저희 구에서 어떻게 홍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약사회랑 같이 협조를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에서만 저희가 세이프약국을 하고 있고, 그런데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럽기는 한데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지 검토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 16개는 그래도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붙여서, 이것을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두 개 이상 복합성 만성질환의 약력관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저희 복지 보면 의료관리플래너라고 해서 약을 중복하거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어떠한 전반적인 통합적인 데이터 관리가 된다면 그러한 복지 쪽에서도 조금 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나왔지만 집안에 있는 불용 그거는 저희가 상자를 공급해서 집안에 어느 정도의, 비닐봉투가 아닌 상자를 보급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것도 좀 있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지만 어떠한 행사 때 사은품들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라도 이런 하나의 케이스로 그러한 것들이 좀 나가면 어떤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보건행정과장 고원찬입니다. ○이학래위원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조금 한 것 같습니다. ○이학래위원 아무튼 마포에서는 아무 탈이 없어서 다행이고요. 아까 우리 전승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카바이러스나 이런 감염병 때문에 큰 홍역을 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조금 전에 지카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향후 대책이라든지 특별하게 어떤 계획이 있느냐 그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 보건소에서 단독으로 커버할 수 있는 대책은 저희들이 항상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대기시켜놓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이학래위원 과장님,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그런 거 정도. ○이학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모든 감염병은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홍보가 중요해요. 아까 지카바이러스가 우간다 지카숲의 붉은 원숭이 바이러스가 매개체가 돼서 모기가 옮긴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대개 외국으로 여행 갔을 때 바이러스가 옮겨오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 구민이 외국 나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민원여권과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자료나 리플릿을 민원여권과랑 같이 해서 여권을 만들거나 왔을 때 구민한테 이런 이런 점을 주의해라. 지카바이러스라는 게 내가 아까 잠깐 여기 봤더니 태국이나 대만 여러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혈이나 성 접촉을 해도 이게 감염이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교육적으로 해서 민원여권과에다가 특히, 외국 나갈 사람은 무조건 한번 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리플릿을 넣든 뭘 하든 지카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점을 조심해라 해서 마포구 보건소에서 리플릿을 만들어 놔서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각 동에도 다 나가 있고요. 아무튼 민원창구에 다 비치해 놨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아까 내가 대책을 물어봤을 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잠깐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학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역 얘기를 좀 했어요. 김기하 팀장님하고 보건소 차량을 타고 우리 공덕동을 돌았는데, 제가 아버님 영향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동네 방역하는 데는 꽤 관심이 많습니다. 아버님이 구의원을 하면서, 사실 그 방역기가 무겁습니다. 골목골목 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그것도 이른 새벽에 그것을 어깨에 메고 동네방네를 방역을 했는데, 제가 우리 보건소 차량을 한번 타고 방역을 해 봤어요. 옆에서 방역 도와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양반이 옆에서 적재함에 타고서 돌았는데 굉장히 독하더라고요, 연무소독이. 대개 우리 지역에서 새마을지도자가 연무소독을 할 때는 물을 많이 타서 그런지 몰라도 약했는데 직접 타고 한 바퀴 돌아보니까 이게 굉장히 독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재함에 타고 도와주시는 분 건강 좀 고려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막소독이 인체에 좋지 않아서 연무소독을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쟤 뭐하고 다니냐?” 그래요. 뭐 다른 구의원도 방역소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직접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정도 동네를 도는데 막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할 거면 뭣하러 하냐고 자꾸 그러는데, 경유를 태워야 연기가 나는데 경유를 조금 넣다 보면 뭐가 있냐면 기름은 가벼우니까 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방역기 통에다가 약품을 넣고 경유를 타는데 섞이지를 않으니까 맨 처음에 갈 때는 그냥 아무 것도 안 나와. 물이 무겁고 약품이 무거우니까 그것만 타다가 맨 나중에 그게 없어지고 나면 그때서야 연기가 나요. 그러면 주민이 볼 때 “아니 저 지역은 왜 소독을 하고 우리 지역은 소독을 안 하냐?” 이런 말도 나오고 했는데 하여튼 아까 우리 김윤정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집에서 애가 어지럽히거나 뭘 흘리면 누가 치웁니까? 집에서.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부모가 치우겠죠. ○이학래위원 애가 치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까 음식물쓰레기통이 있는데 그거 방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저는 답변이 미비하다고 봅니다. 그날 보건소에서 나가는 소독차를 타고 가면서 쓰레기 주변을 될 수 있으면 방역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시간대가 문제인 것 같아요. 방역을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아까 공덕초등학교 뒤에 담장 밑으로 굉장히, 이것은 청소행정과 소속인데 음식물쓰레기통하고 쓰레기하고 굉장히 많아요. 거기를 지나가면서 뿌리려고 딱 보니까 거기가 전부 식당가입니다. 그 독한 연기가, 음식점에서 난리가 나요. 거기 커피숍도 있고 쭉 식당이 있는데, 담장가로. 그래서 거기를 하려다가 못 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진짜 제대로 된 소독을 하려면 시간대가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아니 지역의 주민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영업 방해하면 민원이 들어오고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팀을 짜서 아주 새벽조, 아주 밤늦은 조를 짜서 이른 새벽이나 밤늦게 보건소에서는 연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전격살충기라고 있는데요, 146대. 살충기하고 포충기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이필례 위원님은 포충기 얘기를 했고, 그게 그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포충기라고도 하고 전격살충기라고도 합니다. ○이학래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모기측정기가 2대가 있는데요, 여기 책자에 보니까. 이 역할이 뭐를 합니까? 2대가 하는 게 지역별로 모기가 있냐 아니면 서식지 파악을 하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디지털모기측정기는 서울시에서 각 구에, 저희 구에는 2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다른 구에는 3대 설치돼 있는 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기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총괄작업을 한 거죠. 저희같은 경우는 마포 유수지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남동 은행나무어린이공원 거기 해서 두 군데에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전부 을 쪽에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아니죠, 마포유수지는 마포동이니까 갑이죠. (「갑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이학래위원 다행이네요.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장내 웃음) 됐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조태목 위생과장 조태목입니다. ○이학래위원 책자에 보니까 7페이지네요.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하는데 6월에서 12월 중에 한다고 여기 책자에는 나와 있어요. ○위생과장 조태목 예. ○이학래위원 그런데 그게 접객업소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민원이 들어와야 선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선정을 합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보통 시에서 원래 계획이 세워져서 어떤 어떤 것을 수거하자 그런 계획이 세워지면 거기에 맞게 합동으로 점검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민원이 먹고 나와서 몸이 안 좋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음식을 갖다 주고 나중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식중독 의심환자가 8개소에 91명이 신고가 됐는데요. 식중독으로 판명된 데는 2개소에 77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음식점하고 같이 인과관계가 있나 그것을 조사했는데 인과관계는 없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6월부터 12월 사이에 몇 군데를 검사하나요? ○위생과장 조태목 아직 그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이학래위원 계획이 없어요? ○위생과장 조태목 실사 계획은 없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냥 실시한다고 향후 추진계획이네요? ○위생과장 조태목 예. ○이학래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우면 몇 개소를 한다는 계획을 안 세우셨네? ○위생과장 조태목 아직 몇 개소라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요? ○위생과장 조태목 예. ○이학래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홍대 주변 객석에서 춤추는 행위 조례를 했죠? ○위생과장 조태목 예. ○이학래위원 그것을 조례로 만들고 시행을 해 보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조례 공포가 된 게 12월 31일부로 됐고 시행이 2월 19일부터거든요. 그 사람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학래위원 비용이라니? ○위생과장 조태목 스프링클러 이런 부분으로 해서 소방시설에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1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하느라고 하니까 이게 지정되는 게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21개소가 접수돼서, 저희가 자료 보고 드릴 당시 5월 31일 기준으로는 12개소가 지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는 21개소가 지정돼 있거든요. ○이학래위원 21개소요? ○위생과장 조태목 예. ○이학래위원 과장님은 한번 가보셨어요? ○위생과장 조태목 예. ○이학래위원 괜찮아 보여요? 젊은 애들이 놀기에. ○위생과장 조태목 그런데 저희가 관심을 두는 거는 춤추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안전에 대한 관심을 두고 하기 때문에 지도팀에서 가끔 들르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 조례 제정할 때도 최고 중점을 둔 게 입방미터당 몇 명을 둘 거냐, 뭐 그거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또 대부분이 다 지하다 보니까 비상시에 대피나 이런 거 현장 견학도 했는데, 그걸로 해서 민원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위생과장 조태목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이학래위원 없고, 아까 초기비용이 1천만 원이 들어가서 울상을 짓는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다지 캐는 거 아닐까요? 한번 가보셨는데 손님이 많아요? 어때요? ○위생과장 조태목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아시겠지만 업체들이 꺼려하는 게 있거든요. 기존에 하던 분들도 폐업하고 나가는 분도 계시고 이 시설을 안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계속 내가 있어야 되나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손님이 많이 늘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학래위원 우리가 조례 했던 그 규정에만 적합하면 허가는 다 해 주는 거예요? ○위생과장 조태목 예, 지정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맨 처음에 12개소에서 지금 21개소라면서요? ○위생과장 조태목 예. ○이학래위원 한다는 거는 다 돈벌이가 된다는 생각 같은데? 제 생각에는. (장내 웃음) 그다음에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해서 행정지도를 했다는데 유통기한 지난 거를 적발한 게 우리 관내에 몇 건이나 됩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전체적으로요? ○이학래위원 예. ○위생과장 조태목 총계로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고요 ○이학래위원 행정지도는 14건이라고 돼 있네요, 책자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위생과장 조태목 거기에 있는 거는 어린이 기호식품 학부모지킴이들이 학교 주변에 가서 식품안전보호에 대해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하는 식품들을 검사한 거거든요. 1년에 8개월,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여덟 번 하는데 거기 나가서 슈퍼, 편의점, 즉석 개조해서 판매하는… ○이학래위원 행정지도라는 게 뭡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저희 직원이 나가서 적발을 했다 하면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데 학부모가 나갔을 때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고 그분들이 지도를 해서 폐기하거든요. 한 다음에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면 한 철 있다가 우리가 그 업소를 다시 나가봅니다. 나가서 또 그런 위반사항이 있나 봐서 없으면 넘어가고 또 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학부모들이 적발했을 때는 행정처분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위생과장 조태목 그것은 소비자 식품감시원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이학래위원 적발만 하고? ○위생과장 조태목 지금 모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사전에는 지도를 한번 나가고… ○이학래위원 우리 공덕동 관내에서도 한번 이게 적발이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것은 행정처분이 됐나요? ○위생과장 조태목 처분은 안 됐습니다. 처분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학래위원 왜 처분이 안 됐죠? ○위생과장 조태목 말씀드렸다시피 학부모가… ○이학래위원 학부모들이 적발해서 이게 안 됐다? ○위생과장 조태목 예. ○이학래위원 잘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공중위생서비스 관리에서 보면 다중이용시설 있죠? ○위생과장 조태목 예. ○이학래위원 그게 적발은 언제 갑니까? 그것도 6월에서 8월, 80개소. ○위생과장 조태목 다중이용시설은 적발 단속이 아니고요, 공기질 측정입니다. ○이학래위원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위생과장 조태목 저희 구에서 나가서 측정을 매년 한 번씩 하는 건데, 죄송하지만 이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것을 저희가 용어를 잘못 적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공중이용시설이라고 돼 있고 환경부 저쪽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게 없어지고, 12월에 없어지거든요. 다중이용시설로 통합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환경부처에서 담당합니다. ○이학래위원 이제 단속 안 하나요? ○위생과장 조태목 예. ○이학래위원 그러면 목욕장이라고 돼 있는데 목욕 그런 데도 단속을 안 하나요? ○위생과장 조태목 목욕장은 지도점검을 매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이학래위원 수질검사하고 뭐 뭐를 하죠? ○위생과장 조태목 수질검사는 본인들이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이학래위원 본인이 스스로? ○위생과장 조태목 하게 돼 있고 우리 구에서도 1년에 한 번 나가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언제 나갑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7월 달에. ○이학래위원 7월 달? ○위생과장 조태목 예. ○이학래위원 이게 중요한 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목욕탕이나 이런 데를 가면 대부분 손님이 많을 때가 토요일하고 일요일이에요. 평일날은 좀 드문데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적발하는 거는 쉬는 날은 안 가실 거 아니에요? 토요일, 일요일도 적발을 하러 갑니까? 검사하러? ○위생과장 조태목 안 가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안 가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검사를 하고 적발을 하려면 가장 취약할 때 적발을 해야 되는데 가장 손님이 없고 한적하고 이럴 때 하면 물 깨끗해요. 한 사람도 안 썼는데 물이 더럽혀질 일이 없잖아요. ○위생과장 조태목 수질검사 하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손님이 사용하는 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갔을 때 3등분 해가지고 거기 세 군데에서 조금씩 해가지고 그 양을 맞춥니다. 그것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 수돗물 자체, 받아 놓은 물 자체의 수질검사를 한다 이거죠? ○위생과장 조태목 네. ○이학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조태목 감사합니다. ○이학래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이학래위원 책자 15페이지에 보면 토요한강건강상담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 반응이 참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이학래위원 지금도 반응이 좋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참석하는 사람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강을 나와야지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학래위원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접근성 문제에서 한강에, 꼭 마포구민만 한강에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좀 바꾸었으면 싶어요. 우리가 마포 관내에 선형의숲, 경의선숲길공원이 있습니다. 이 건강상담실을 한강에서 경의선숲길로 옮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강에 한강건강상담실를 설치한 이유는 서울시 전체에서 마포구가 8.3킬로의 한강을 끼고 있는 가장 긴 구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한강의 바람을 맞으면서 답답했던 마음도 식히고 그런 의도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렵더라도 한강건강상담실은 그 장소가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제가 가봤을 때 성산2동 임대아파트분이 몇 분 오셔요. 그런데 거기에 체조하는 데 항상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왔을 때는 굉장히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옷도 남루하셨고요, 그런데 매주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밝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어울릴 사람이 없는데 이런 곳에 와서 하니까 좋다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구민한테 해야 하지만 그렇게 취약한 계층, 소외된 계층, 소수한테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한강건강상담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학래위원 과장님 생각 알았고요. 그게 전액 예산은 구비로 합니까? 전액을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구비로 하고 우리 일반의료비 의료 및 구료비는 서울시에서 열린보건소 운영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한강으로 해야 된다는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면 좋은데 위치는 그 자리에서만 합니까? 옮기지는 않고? 한강이 8.3킬로나 되는 긴 길인데 뭐 한 3킬로 간격으로 자리를 한 번씩 옮긴다든가 그런 의향은 없으시고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것이 한번 한강사업본부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학래위원 안 된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안 되는 것 되게 하는 게 과장님 힘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너무 위치가 한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8.3킬로가 되는데 중간쯤이, 지금 위치가 어디쯤 되어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금 성산대교 근방에.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구청에서 가깝고 하여튼 뭐든지 구청에서 근접성이 가까운 데를 선정을 하니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저기 마포대교 밑에다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쪽에다. 누가 뭐랄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마포구민이 골고루 지역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이학래위원 그리고 우리 마포구도, 걷는 것이 계단 오르는 것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네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이학래위원 우리 마포구도 하고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건강계단은 마포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앱을 강북삼성병원에서 개발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이학래위원 그래서 뭐 찍어서 내 칼로리 소모량이 얼마고 그런 것을 해서 지금 지자체에서 몇 군데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아래층에서 찍고 몇 층으로 올라가면 얼마를 걸었다 마일리지가 되어서 직원들 건강도 생각하고 나중에 상도 주고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것도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강력하게 주장하세요. 우리 마포구도 이런 것, 돈이 들더라고 건강하고 밝은 그것을 우리 구에서 해야만이 다른 기업에서도 확산돼서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전에 지하철에 가보면 계단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사진도 찍어놓고 그랬는데 우리가 건강하려면 잘 먹고 잘 하는 것보다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건강계단을 만들게 되면 그 안에 환경을 또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림이 됐든, 우리 직원들이 걸으시게끔, 그런 건강계단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찾아가는동주민센터에서 방문간호사하고 간호사들이 올 것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이학래위원 간호사들이 방문할 때 이동수단을 뭐로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이동수단은 본인의. ○이학래위원 두발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이학래위원 그래서 우리가 동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현동이었나, 전기자전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방문간호사들이 우리 공덕동 같은 경우는 고지대가 많아요. 그리고 좁은 골목 이런 데가 많은데 앞으로 이렇게 취약한 노인네들을 잘 돌보고 관리하려면 기동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것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7월부터 확대되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암만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학교 다닐 때 그렇잖아요. 공부방 있어서 하는 애하고 없는 애하고 차이점이, 환경이 중요합니다. 구의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 좀 해주시고, 정신보건사업이 있는데 아까 전승학 위원님이, 우리 사회에서 무차별로 살인하고 그런 것이 왜 그렇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정신질환자여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학래위원 정신적인 것 때문이 아니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이제 사회 환경이 좀 개인주의이고 또 불만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극단적으로 가져가서 그런 것이지 그런 것은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사실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과장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일을 하는 것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나 환경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결손아동들을 보면 그것을 아이들이 사고칠 수밖에 없고 비행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이학래위원 정신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될 것 같아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은.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저는 이것가지고 잠깐 고민을 했었는데 이것은 부모세대부터 결혼을 하려면 어떠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자녀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옆에 있는 보건소장님한테도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사전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부모 교육부터 시켜서 아이를 태어나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학래위원 저도 과장님 생각에 동의하는 것이 저는 저의 아버님이 좀 엄했어요. 옛날 사고를 가지신 분이라 아버님 방문도 제대로 못 열었어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예전에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밥을 먹는 것부터 예절을 배웠는데 지금 조현병이니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욱하고 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나랑 같지 않다고 해서 남을 배척하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환경적인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나 그런 사회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증진교육 한다고 그러는데 실상 우리가 사회에서 중요한 것이 병을 예방하는 것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인문학 교육이니 뭐 이런 교육도 좀 해서 정신건강을 하는 것이 뭐 저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저거로 효나 이런 것을 가르쳐서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감사합니다. ○이학래위원 의약과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1분만. ○의약과장 이주영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이학래위원 아까 뭐 의약품 안전사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마포의 약사회라고 있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약사회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약사회 한번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이학래위원 약사들 다 모인 데서? ○의약과장 이주영 다는 아니고 회장님, 부회장님, 이사님들. ○이학래위원 제가 선거 때문에 두어 번 갔어요. 내가 약사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가서 느낀 것이 거기 약사회에서도 교육을 하더라고요. 지역사회에서 약물을 오남용하면 안 된다는 이런 것, 또 약을 주고 이렇게 사는 것, 몇 가지를 약사회에서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마포구하고 매칭된 것이 있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제가 정확하게 질문의 뜻을, 마포구랑 매칭되었다는 것이 어떤? ○이학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 약물 오염방지 교육이나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약사회에서 보니까. 마포 약사회에서 하는 사업이. ○의약과장 이주영 약사회에서 약사회에 소속된 약사님들한테 저희가 어린이나 어르신들이나 나가서 교육할 때 약사님들이 교육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매칭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학래위원 우리 보건소하고 약사회하고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이 몇 개인가 하고 내가 물어 보았는데? ○의약과장 이주영 하는 사업이 몇 개냐고요? ○이학래위원 네.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아까 교육 말씀드렸듯이 그런 교육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이프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세이프약국은 약국 내에서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교육을 나가는 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질의할 내용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다 줄이고 우선 방금 자리에 섰던 의약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의약과장 이주영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있죠? 물품구매 현황. ○의약과장 이주영 네,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2016년도 것 빼고 2015년도 것 봐주세요. 물품이 42개가 전부입니까? 정확하게 다 포함된 것이 42개입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15년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서종수 예, 2015년도만 보고.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구매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구매하는 횟수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시면 5종, 14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개수는 좀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횟수로 따졌을 때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맞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현황은 다 맞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이것은 계약방법은 자료에 나온 대로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어 있고 단가는 서울시 단가로 하는가 보죠? ○의약과장 이주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이 약품 중에 어느 회사 약품이라는 것이 자료에 있죠? 저한테는 주시지 않았는데. ○의약과장 이주영 네, 자료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어떤 대한민국의 약품 중에 관련된 여러 회사 제품이 있을 텐데 그러면 어느 한 곳의 회사 제품을 선택할 때는 그 재량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알아보고.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이 그것을 파악을 못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의약과장 이주영 제가 얘기 듣기로는. ○위원장 서종수 얘기 듣기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여기가 감사장인데 감사장에서 하는 답변을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내가 얘기 듣기로는,” 업무를 파악하고 계셔야지, 그러니까 이 약품회사 제품 선정할 때 그 재량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화제가 있으면 우리나라에 소화제를 만들어 내는 회사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네. ○위원장 서종수 그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텐데 그러면 그 재량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고요? ○의약과장 이주영 정말 죄송합니다. 검진팀장님이 대신 대답해도 될까요? 아니면. ○위원장 서종수 아니 내가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이 많은 약품 중에 어느 회사 약품을 선정할 때 그 선정하는 재량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니까요? ○의약과장 이주영 그것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보건소에서 하죠. 그러니까 물어봤죠. 보건소 상대 감사인데. 기준보다도 어느 회사 제품을 선정할 때 그 재량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고요? ○의약과장 이주영 서울시가 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서울시가 한다고요? ○의약과장 이주영 서울시가 단가계약을 맺어서 그 업체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 많은 내용의 제품이 있을 텐데 그 중의 어떤 회사 제품을 선정할 때는 서울시에서 아예 정해 줍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네. ○위원장 서종수 우리 마포구에서 우리가 임의대로 어느 회사 제품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약과장 이주영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간단한 것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 ○의약과장 이주영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제가 뭐 이 제품은 어느 회사 것입니까? 이렇게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것 선정하시는 것을 물어보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아직 업무파악,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 ○의약과장 이주영 오늘로 2개월 17일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야 되겠네. ○의약과장 이주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니까 이 제품 선정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주신다 그런 얘기죠? ○의약과장 이주영 네. ○위원장 서종수 단가도 서울시 단가로 하고? ○의약과장 이주영 네, 서울시 단가로 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는 어떤 제품이든 결정할 권한이 전혀 없네? ○의약과장 이주영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것 봐요, 감사장에서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을 해야지 그런 것 같습니다가 뭡니까? 여기 속기가 다 되고 있는데. ○의약과장 이주영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아까 죄송한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매하게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이런 내용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대부분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얘기인데,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2015년도에 약품 구매한 단가가 1억 5,600만 원이나 돼요. 그래서 요즘 사회적으로 리베이트 얘기가 많이 나오잖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네. ○위원장 서종수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의심의 마음으로 내가 한번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재량권이 없고 서울시에서 일괄구매 해서 하는 거네요? ○의약과장 이주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렇게 답변하시면 끝나는 문제를,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위생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세요. ○위생과장 조태목 위생과장 조태목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위생과장 조태목 1월 달에 왔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얼마 안 되셨네. 이것도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네. 작년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옥외영업에 대해서 발언한 적이 있어요. ○위생과장 조태목 예, 말씀 들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좀 파악을 하시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네, 파악은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다행이시네. 그러면 내가 질의를 해 볼게요. 작년에 제가 5분발언할 때는 단체장, 예를 들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재량권을 해서 한 곳이 여러 곳이 있었어요. ○위생과장 조태목 네.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올해 들어서 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이렇게 제정을 한 데가 있다고 그러던데 얘기 들어봤습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그것은 전국적으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어딥니까? 거기가. ○위생과장 조태목 울산 동구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동구죠? ○위생과장 조태목 네. ○위원장 서종수 내용을 보셨어요? ○위생과장 조태목 네, 봤습니다. 그런데 울산 동구에서는요, 관광특구하고 관광호텔은 자연적으로 옥외영업을 할 수 있고. ○위원장 서종수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위생과장 조태목 별도로 한 데는 일산해수욕장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 어느 지역을 딱 정해버렸네? ○위생과장 조태목 네, 지역을 정해서. ○위원장 서종수 거기만 허용해 준다 이거죠? ○위생과장 조태목 네. ○위원장 서종수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포구에도 적용해 달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마포구 전역을 다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활성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홍대앞이라든가 아니면 요식업이 많이 발달된 데 이런 데를 지정을 해서 나는 구청장한테 요구를 한 건데. 그러면 올해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과장님, 올 한 해도 이렇게 넘어갈 거라고 지금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홍대 쪽은 관광특구로 지금 지정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되면 자연적으로 옥외영업이 가능하거든요.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별도로 해야 되고요.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홍대는 나름대로 규정 내에 예를 들어서 건축을 지을 때 건축 후퇴선이랄까 등 건물을, 구조물을 할 수 없고 또 조리할 수가 없고, 조리된 음식만 먹을 수 있게 그 규정의 한도 내에서 허용을 한다는 거죠? 특구가 지정이 되면? ○위생과장 조태목 예. ○위원장 서종수 자, 그러면 요식업이 많은 곳은 아직 계획이 없으시네요? ○위생과장 조태목 계속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검토 중에… ○위원장 서종수 지금 우리 마포구에 요식업이 얼마나 많냐면 강남구하고 서초구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아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 엄청 많아요. 발달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식업이 발달된 곳을, 홍대앞은 특구 지정 이후에 자연적으로 허용이 된다니까 다행인데 나머지 지역은 좀 생각해 볼 필요 없습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계속 검토 중이고요. ○위원장 서종수 검토는 작년부터 했습니다. ○위생과장 조태목 다음 주에 검토한 내용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니까 울산 동구도 조례를 제정할 정도였고, 지금 서울에도 연세로, 대학로, 청계천로 이런 데서 다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허용한 범주 내에서 우리도 한번 허용하는 걸 방안으로 해서 마포구 전역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상암동이랄까 용강동 정도는, 도화동 정도는 지정을 해서 제한적이지만 그 내용 안에 해당되는 업소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하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서울 지역에서 지금 지정한 데는 고시나 규칙으로 지정했는데 관광특구하고 관광호텔하고 나머지 한 데는 상업지역입니다. 서초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 뒷골목에 한 800미터 정도를, 거기가 상업지역이거든요. 한 60개소 업소가 있는데 그 지역만 지정한 거고, 사실상 식약처 가이드라인도 상업지역까지만 해라 이런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위원장 서종수 식약처 가이드라인은 그런데. ○위생과장 조태목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할 데가 없습니다. 효과도 별로 없고요. ○위원장 서종수 그렇죠. 그런데 또 정부에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의 특례라고 해서 또 개정한 게 있죠? ○위생과장 조태목 예. ○위원장 서종수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재량권이 생겼더라고요? ○위생과장 조태목 그게 2012년도에 개정된…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상업지역 아니면 힘듭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그 개정된 내용은 그 지역에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렇죠? ○위생과장 조태목 없고 단지 식약처의 가이드라인만 내려와서. ○위원장 서종수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한번, 지금 여름이 벌써 다가왔는데 서로 신고 전화도 오고 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저도 구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테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태목 다음 주 초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장단점을, 제 의견은 말씀드릴 수 없고 장단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 그래요. 과장님 답변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조태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업무 중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조치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 소관 사항은 해당 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성실히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16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역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자료를 검토하며 심도 있는 김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한 관계공무원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 간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여 구정발전과 살기 좋은 마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복지교육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복지교육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6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