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일 시 : 2016년 6월 15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중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셨는데 자리에 좀 나와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가정복지과장 김애련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바쁘신데 오늘 또 출석하셔 가지고 고마운데 우리 어저께 복지도시위원님들이 그때 김영미 위원님이랑 질의답변 했던 내용 중에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제가 그런 전화한 적도 있고 우리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도 그렇게 하신 내용도 있고 그래서 다만 공식적인 자리니까 과장님한테 아쉬운 부분은 아무래도 어제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시간 중에 그런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이 좀 불성실하지 않았나, 또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내용 중에서 좀 소명할 내용이랄까 억울한 점이 있으면 직접 우리 해당 질의하신 위원님을 만나 뵙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안 보이고 해서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으로 심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 이해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네, 잘 명심해서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되겠고 우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오늘 특별하게 출석했기 때문에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 먼저 질의부터 하고 다음 안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어저께 질의했던 내용을 어제 여러 가지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속기록도 검토하고 하느라고 오늘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틀째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먼저 이 마포둥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본 위원이 무조건 이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포둥이 이 사업은 구청장님께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어린이들, 꿈나무들을 키우는 그런 마포둥이 모여라 행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을 보면 2014년도에 4천만 원 가지고 했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 100% 4천만 원을 더 올려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은 아니다 싶어서 3천만 원을 올려 드렸어요. 그래서 7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또 시에서 2천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천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가정복지과장님이 박현옥 과장님이셨죠? 과장님과 직원들이 진짜 부단한 노력을 해서 2,600여만 원의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1억 2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치뤘는데 저희가 요즘 경제가 힘들고 하니까 아무리 이것이 취지가 좋고 구청장님께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라고 하지만 1억 2천여만 원의 행사비가 든다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해서 시에서도 2천만 원이 내려오고 하니까 구비 2천 정도는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난 정례회 때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회의가 끝나고 과장님은 제 운영위원장실에 오신 적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네,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그 4월에 갔던 말씀이신 거죠?
○김영미위원 아닙니다. 지난 정례회 때, 지난 12월 3일 정례회 끝나고 제 방에 오셨었죠?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어떤 말씀을…
○김영미위원 그때 2천만 원 삭감을 복원시켜 달라는 대신 시에서 2천만 원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른다고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네.
○김영미위원 만약에 내려오면 불용을 할 테니 삭감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네,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5월 6일 이전에 행사하기 전에도 오셔서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하셨었잖아요? 돈도 다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네.
○김영미위원 그런데 어저께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다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보다도요, 제가 추진하기 전에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거듭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작하기 전에 예결위에서 다시 복원할 때 속기록에서 보셨듯이 사실 그 자리에서 다시 복원하면서 저에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한편에서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위원님께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기왕에 하는 어린이축제를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제가 찾아뵈었다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드린 바와 같이 찾아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예비상임위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신 것이지 심의 확정됐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조정이 되어서 7천만 원으로 다시 복원이 됐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그 예산은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김영미 위원장님께 찾아뵀던 것이지 제가 그것을 쓰게 해달라고 사정하러 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미위원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 우리 서종수 위원장님이나 우리 김윤정 위원님께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불용을 단서로 해서 복원을 시켜준다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7천만 원에 대한 예산집행계획서를 가져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9천만 원에 대한 예산서를 가져왔기 때문이 굉장히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2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구비 2천만 원은 불용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와의 소통의 어떤 문제였다고 저는 받아들이겠는데요, 향후에는 제가 이런 사안이 생기지 않도록 소통을 먼저 생각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과 위원님 생각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운영위원장실에 왔을 때 5월 6일 이전에 와서 2천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은 이번에 학생수도 참가인원수도 더 많아졌고 또 자원봉사자들도 늘고 또 밥도 점심식사도 제공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상 돈이 더 필요합니다. 얘기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네.
○김영미위원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래도 2천만 원은 더 쓰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다가 3일 후에 제가 다시 과장님한테 전화 드렸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네,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제 방에 오셔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인데 내가 2천만 원은 다 복원시키지 못하더라도 천만원 만 복원시켜 드릴게요.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네, 말씀하셨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예산심의 때 2천만 원 다 복원됐습니다라고 얘기 안 하시고 지금 와서 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불용을 조건으로 그때 2천만 원 저한테 삭감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 지금 속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고 그런 식으로 막 대답해도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저는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고요.
○김영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2천만 원 중에서 천만 원만 더 쓰라고 했을 때 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제가 그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왔잖습니까?
○김영미위원 그런데 왜 2천만 원에 대해서 그때 천만 원만 복원한다고 천만 원은 쓰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저한테 아무 소리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그때 제 방에 오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런 소리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제가 국장님께도 7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갖고 9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갖고 오셔서 정 이 9천만 원을 더 써야 되겠다고 얘기했으면 제가 이것을 안 해 드리겠느냐, 모자란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진짜 감사 때 2천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구청장님께도 보고를 안 하고 그냥 9천만 원에 대해서 예산서를 가져 오셨으니까 우리 의회 쪽에서 감사하고 이런 것은 아무 상관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밖에는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만 원을 그러면 복원시켜 준다고 얘기했을 때도 이런 2천만 원에 대한 저한테 보고가 아무 것도 없었다고요.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도 저한테 그런 얘기 아무 것도 없었고요, 제가 화를 막 냈을 때에도 아무 말씀 없었다구요. 이러저러한 상황을 저한테 아무 보고도 없었다구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미위원 네, 말씀하세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어제에 이어서 이 문제가 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거론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김영미 위원님께서 2천만 원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하신 것은 그 돈이면 어려운 애들을 돕는 데 쓰이는 것이 낫다, 일회성 행사에 너무 과다한 예산이 쓰인다라고 그 삭감을 주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돌아보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2천만 원을 삭감하는 안을 의견을 주셨어요. 그것은 시에서 2천만 원이 지원된다는 조건 하에 2천만 원을 삭감하는 안을 예결위에 제시한 것이에요.
○김영미위원 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그런데 예결위에서는 그 2천만 원을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7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다 뭔가 단서를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김영미위원 그때 서울시에서 2천만 원이 내려오면 구비 2천에 대한 불용을 조건으로 복원시켜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결위에서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2천만 원이 오면 2천만 원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예결위 때 일체 없었습니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그때 제가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오고 위원님의 존중을 위해서 그러한 것은 과장님한테 건의는 했습니다. 그게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그것을 건의 안 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아니 공개적인 자리에서.
○김윤정위원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분명히 과장님한테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거기에서 조건을 전 듣지 않았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을 따로 놓고 이렇게 됐으니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결위에서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말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때는 분명히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없었습니다.
○김영미위원 속기록에 남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 하시는데 어쨌든 기록이 중요하기는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하거나 한 것,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속기록에 남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는 것은 그렇고, 어쨌든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의 의도는 다 알았고요. 어쨌든 금년 말에도 예산 심의가 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다룰 것입니다. 내년에도 행사가 있고 내후년에도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뭐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태도가 대단히 불성실하고 좀 타성에 젖어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영미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마포둥이 행사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 일회성으로 하는 이 사업이, 행사가 과연 적당한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책자 40쪽을 보면.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어떤 책자?
○이필례위원 업무보고 책자요. 재활용정거장 운영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재활용정거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하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정거장 관리사들이 동마다 다 완전히 100% 돼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은 저희 구가 야심차게 2015년도에 전 동으로 확대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2015년도에 16개 동에 230개소가 운영이 됐습니다. 좀 길게 설명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게 되면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나아가서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강화해서 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저희 구에서 운영한 결과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게 되면 문전 배출되는 재활용 혼합배출이 줄 것으로 당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늘어났고요. 생활폐기물도 죄송하지만 저희 구가 감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예산만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보면 효과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 금년에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서 보고를 드리고 방향을 다시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말까지 자원관리사는 잘 되는 데를 제외한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축소를 하고 그리고 어르신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78개소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존치를 하고 그 외에는 접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접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이면 지금 통마다 재활용관리사들이 있죠? 동에 몇 통씩 정거장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재활용정거장이 성공을 하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소한 통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별로 보면 많은 데는 16개가 있는 데도 있고 4개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한 말씀에 만약에 각 통에 다 있어야 되는데 없는 데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래서 재활용정거장을 폐지하고 문전배출로 가는 겁니다, 혼합배출로, 과거처럼요.
○이필례위원 그렇죠? 차라리 그게 깨끗하고 더 나아요.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하시다 보니까 계속 문제점을 전 과장님 김 과장님한테 내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성공적으로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합니다.
○이필례위원 동감하죠? 제가 이번에 망원2동 행감 나갔을 때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이게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빨리 좋은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습무단투기 때문에 계속 동마다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부탁했을 때도 2015년도 대흥동이 135건, 염리동이 251건이었습니다, 무단투기가.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 대흥동에 한 건도 없다니까 제가 의아스러운데요. 지금 무단투기가 제일 많이 된 동이 대흥, 염리가 제일 많아요. 지금 제일 골치가 아프죠.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6대 때도 관제탑을 설치해 달라고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이 해 주겠다, 옛날 구청사 헌 쪽에다 해 주겠다 했는데 그게 이제 와서는 도서관을 짓다 보니까 관제탑을 하려면 장소가 좁아서 못 하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 앞 과장님한테도 결국 답변이 어떤 답변이 왔냐. 내가 CCTV를 방범 CCTV에다가 겸용해서 해라 했더니 청소는 하겠다, 무단투기 같이 겸용하겠다 그랬어요, 방범하고.
그런데 제가 이 앞에 질의했을 때 거기다가 어떻게 좀 해서 설치를 해라 했더니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지금 현수막 해 놓으셨죠? 현장에 가서 보셨어요? 그 현수막?
(사진자료를 보이며)
그 현수막 붙여놓은 게 완전히 이렇게 돼서, 그것은 낭비입니다.
자, 과장님 이게 CCTV 다목적으로 해서 쓸 수 있는, 서대문에서 보낸 거예요. 이것을 한번 보시고 제가 이런 식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단투기 장소에 제일 많이 버리는 구역에 세 군데, 네 군데 지정해서 딱 몇 번만 잡으면 절대 안 해요. 우리 불법주정차 CCTV 봐 봐요. 차 안 놓잖아요. 한두 번 걸리니까 절대 안 놓잖아요. 저는 똑같은 방법을 써달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대흥동이 무단투기 단속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자료를 드린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단속한 2,031건 외에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는 동에서 단속한 자료입니다.
○이필례위원 이것은?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동주민센터에서 단속한 자료를 갖고 계신 거고요. 그 위에 보면 2016년도에 청소행정과 2,031건이 있습니다. 그 2,031건 속에는 대흥동을 저희가 집중단속해서 12건을 단속했습니다, 우리 과 직원들이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염리동은 46건을 단속했습니다. 재개발 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필례위원 저희가 현재 이 책을 봤을 때는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거기에는 동에서 단속한 자료만 있고요.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 상단에 보면 청소행정과가 2천 건이 넘게 있습니다. 그 2천 건 속에는 동별로 돌아가면서 저희 과 직원들이 단속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께는 자료가 없지만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단속한 거에 따르면 동별로 보면 골고루 모든 동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서교동이 제일 많겠지만요.
○이필례위원 과장님, 일단은 무단투기 장소 중에 제일 심각한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제가 봐도. 저희 동네 돌아다녀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진짜 심각해요. 그러면 그 부분에다가 CCTV 해서 방범 CCTV라고 해 놓으면 그 사람 얼굴을 그냥 알아요, 동네사람은 누군지를. 몇 건만 잡아내세요. 그러면 소문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 드리게 되면, 물론 CCTV를 통해서 단속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CCTV를 통해서 하다 보면 분석하고 하는데 이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좀 어렵고, 집중 무단투기 지역을 저희 과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해서 몇 건만 단속이 됐다고 소문이 나면 그 지역은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 방법을 지금까지 안 써왔겠어요? 지금까지 써 왔는데도 안 되고 있어요. 그때는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이 CCTV는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 주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서대문 가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왜 그것을 꼭 회피를 하고, 방범 CCTV 한 달에 한 번씩만 그거 틀어 보셔도 돼요. 가서 보세요. 그러면 해서 하세요. 그러면 그게 몇 월 며칠 사진 하나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편의점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몰래 숨겨서 간 사람 사진을 딱 찍어서 사진 붙여놨더라고, 얼굴 딱 가려놓고. 본인이 와서 자기 사진인 줄 알고 안 와요. 안 오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것을 한번 이용을 하자는 거죠. 지금 직원도 피곤하고 동직원들도 피곤하고, 이거 동직원들 쓰레기 치우다가 판나요, 무단투기 치우다가. 현장에 나가서 보세요. 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 얼마나 바쁜지, 동장님부터 순찰차 타고 다니면서.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저도 매일 현장 나가서 봅니다.
○이필례위원 아니 과장님도 물론 하시겠죠. 동도 진짜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달라는 것을 계속 건의를 해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아무튼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 앞 과장님은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딱 과를 바꾸셔서 과장님한테 이게 갔는데, 할 때까지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할 때까지 제가 구정질문 또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형광등 박스함 있죠? 수거함.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이필례위원 그게 각 동에 배치돼 있죠?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위에 꽃 심는다고 했는데 쓰레기도 있고 그게 너무 커서, 아예 그냥 수거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제가 청소과장 와서 제일 먼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폐형광등 수거함입니다. 그 폐형광등 수거함이 목재로 돼 있는, 상단에 화분대가 있는 폐형광등 수거함을 제가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폐형광등 수거함을 돌아다녀 보면, 어제도 공덕동 지역을 순찰했는데 폐형광등 수거함 주변이 무단투기 장소로 변해져 있고 거기에 꽃이 심어져 있어야 될 화분대는 관리가 안 됩니다. 동 직원들이 관리할 수도 없고 그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무단투기 장소가 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형광등 수거함을 한꺼번에 치울 수는 없고 폐형광등 수거함이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동에 20개소 이상씩 있는 구는 우리 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폐형광등이 많이 수거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노후화되고 파손이 되거나 이렇게 된 데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이 전에 그게 나오기 전의 수거함 보세요. 참 좋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좋습니다.
○이필례위원 그것을 왜 다 치워? 그것을 갖다가 해 놓으니까 더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거를 하세요. 안 되는 데는 수거를 해야 무단투기가 더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분명히 하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이필례위원 저희 동네에 몇 군데가 있는데 아직까지 방치해 놓고 위에는 쓰레기가 그대로 있고, 더 심각합니다. 빨리 수거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수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그대로 계세요.
(장내 웃음)
문정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대흥동에 쓰레기가 길거리에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침대시트가 한 몇 개월 방치가 돼서 얼마 전에 제가 대흥동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그것을 치워드렸습니다. 아마 사각지대에, 안 보이는 부분에 많이 있는 걸 우리 행정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많을 때는 구청에다도 연락을 했고 또 동에서 책임지고 치우라고 그렇게 연락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버린 만큼 부담하는 RFID 개별종량기를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감축하고, 쓰레기 발생 원지점부터 감량을 유도하여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보면 그동안 시범 운영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ID 설치한 아파트 지역의 감량 부분을 보니까 50% 가까이가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위원님께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 RFID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그 음식물 그램이 나옵니다. 그램이 얼마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담아버릴 때보다는 양이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아파트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주민들에게 반응이 좋았다고 평가되는데 몇 그램당 음식물쓰레기 버리는데 얼마를 받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공동주택 RFID는 1킬로에 100원입니다.
○문정애위원 900원이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100원이요.
○문정애위원 100원?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문정애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부담스럽다고는 안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정애위원 주민들 여론은 들어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문정애위원 그리고 옆에 39페이지에 보면 RFID에서 나오는 수입이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문정애위원 RFID에서 나오는 수입은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수입은 없습니다.
○문정애위원 수입은 없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수입은 없고 다만, 저희가 음식물폐기물 처리비가 들어갑니다. 처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문정애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월급을 올려주는데 이 쓰레기 폐처리 RFID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인상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종량제봉투와?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뭐냐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건비를 올려준 것이 어떤 수입을 가지고 올려줬느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정애위원 그 옆 장입니다, 39페이지. 구 지원 9.5%, 자체인상 2.25%, 쓰레기종량제 수입으로 환경미화원 월급을 올려준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없이도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작년에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과거에는 청소대행업체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이꼬르 수집운반비였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수집운반비를 별도로 계산하고 그 돈은 전부 세입조치하고 주는 겁니다. 주면서 거기서 남은 일부 수익금을 저희 환경미화원이 아니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을 저희가 올려줬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인상분을 전부다 주는 것이 아니라 국고로 인상분을 주면서 대행업체 4사의 대표들 회의를 소집해서 대행업체에서도 일부분을 부담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같이 플러스돼서 11.5% 이상의 인상률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문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문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전승학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전승학위원 우리 구에 청소년문화의집 구립 그게 몇 곳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세 군데 있죠? 그 중에서 도화동도 하나 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도화동하고 망원동하고 상암동에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전승학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영유아 문제 심의과정에도 참여했고요. 특히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실제적인 현장 이야기인데요. 지금 구립 청소년문화의집이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전승학위원 우리 구에서 상당한 지원을 하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성민 관장님 어디로 가셨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하성민 관장이 최초에 망원 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을 하다가 재단의 인사이동에 의해서 은평의 시설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아, 은평으로 갔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다른 시설장으로.
○전승학위원 그 분 참 일 잘하시는 분이신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도화도 겸직을 했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전승학위원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서종수 복지도시위원장님 비롯해서 2년 반 전인가 도화동에 한번 저희들이 나갔어요. 어떻게 되나 나갔었는데 관장이 없기 때문에 하성민 관장이 1인 2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것도 지적을 했고 여러 가지로 영유아에 대해서도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등등 얘기했는데, 이번에 위탁심의 과정에서 재심의를 하는 그 과정에 참여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했거든요. 이게 위탁을 하면 관장도 거기 하나 다 있어야 돼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세 군데가 관장이 다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내가 일부러 묻는 것은 홍영식 관장님이 오셨어요. 아주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존경하는 우리 김효식 위원님과 같이 얼마 전에 운영위원장 위탁받았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존의 도화문화의집의 부장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센터장이 된 것입니다.
○전승학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저희들은 그것 모르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도화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분이 오셨다 했었는데 그 이상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것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2억 9천만 원이 금년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승학위원 3억 이상이 되었었는데 왜 삭감을 하고 그렇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도화가 특별히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도화하고 망원하고 문화의집 여건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망원이 조금 부족했었는데 망원이 3천만 원이 증액이 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인데 기존의 2억 9천만 원하고 같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렇습니까? 내년에 또 삭감하실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삭감은 사실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그 사람들 호봉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에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위탁비를 교부해 줬던 그 금액보다는 삭감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전승학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이 관장님이 오시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물론 위탁사업이겠지만 그래도 3억 정도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관장이 없이, 그 부장님이라는 분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주관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거기에 이번에 우리 김효식 위원님과 같이 가서 운영위원장 명을 받으면서 지난번에는 7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직원이.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그전에 7명이었고요, 지금은 관장이 새로 와서 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런데 그 전 전 앞에는 11명까지도 되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2년 전에.
○전승학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단 지적을 누가 하더라고요. 우리가 심의 과정에서. 올해 7명이었는데 8명으로 되었는데 사실상 업무는 일곱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업무분장을 보고를 지금 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구의 피눈물 나는 그런 혈세를 청소년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직원들은 이분들이 통제가 없으니까 매일 출장, 뭐 복명서를 붙이겠죠, 출장 나가면. 저도 공직에 좀 있어 봤지만. 나가서 그렇게 많이 활동을 안 한다는 그런 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관장도 없지. 그래서 이번에 기대를 아주 걸어보는데요, 저도 열심히 한번 해서 전무후무한 청소년문화의집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고 왔습니다.
관장님이 좋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분장도 해가지고 업무일지 그것 달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조건부로 업무에 대한 나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자는 그런 의도로, 우리 세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방치해서 출장 어디 간다고 나가 놓고 아무런 성과 없이, 만들기는 얼마든지 만드는데, 거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다음에 우리 감사 들어간다니 확인 들어가세요. 얼마만큼 활동했는가 제가 체크 한번 해 볼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저희들도 매년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점검 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리고 도화구립청소년문화의집이요, 마포초등학교가 바로 있는데 이번에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 가보니까요, 학생들이 꽉 차 있어요. 방과 후에.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학교 파하는 시간이면 1층이 꽉 차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전승학위원 아주 활용하기가 좋은 그런 터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방과 후에 오는 그런 학생들도 한번, 방과후공부방, 옛날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그 자리 그 동에 있을 때 동 센터 있을 때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방과후공부방을 그냥 해 놓고 임기가 되어서 그만두었는데 방과후공부방 그런 것도 청소년들한테는 아주 좋은 보육기관이다, 영세민들 부모들이 직장을 부부간에 나가니까 아이들을 방치해요, 그러면 1학년, 2학년들 손잡고 데려다 주고 하루 종일 없으면 배회하고 과장님 좀 뭐 들은 바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지금 그것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청소년문화의집 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각 자차단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구성이 되었거든요. 학교 밖 지원센터하고 다행인 것은 서울시의 문화의집이 15개가 있는데요, 저희 마포구에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포구에 있는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승학위원 맞습니다. 정말 의도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우리 국가의 앞으로 기둥이자 보배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과장님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 두 의원들이 보고 읽고 왔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서 격려하고, 자체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이 상담하는 데도 돈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 지적도 하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임영순 교육팀장 계시고 이정식 청소년지원팀장님 있었네요, 여기 좀 찾아가서, 이번에 나오셨죠?
○청소년지원팀장 이정식 네.
○전승학위원 우리가 열심히 토론하는 것 들으셨죠?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청소년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세부적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모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현장에 가서 야채 기르는 것 했는데 상추를 많이 가져왔더래요. 어떤 이한테 상추 먹고 나누어 주었다는데 상추 가져온 날은 우리 여기 팀장님 오셨는데 그날은 제가 서포트를 해서 삼겹살 사가지고 간다고 해서 웃었습니다. 그것은 우스갯소리고요, 꼭 유명무실 되지 않도록 본을 한번 보여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본 위원도 각별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고맙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리고 거기 세금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적재적소에 쓰였나 주시할 테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지도점검해서 철저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승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김윤정위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교육문제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좋고요, 그다음에 저희 마포의 로고도 교육문화도시로 가자였구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교육지구 지정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저희가 5억을 예산을 잡았다가 혁신지구형이 아닌 형이 다르게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것, 그러니까 혁신지구형과 기반구축형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늘 교육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이 협력해서 자치단체의 교육을 좀 변화시켜보자 하고 만든 것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정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금년도에는 혁신지구형, 우선지구형, 기반구축형, 세 개의 지구형으로 나눠가지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3개의 지구형의 다른 점은 예산 부분입니다. 혁신지구형은 총 사업비가 15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5억을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5억을 부담하고 광역시에서 5억을 부담해서 15억이 그 자치단체의 아이들한테 집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우선지구형은 총사업비가 10억입니다. 자치구에서 5억을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2억 부담하고요, 서울시에서 3억을 부담해서 10억 가지고 집행을 하고 금년도에 저희 구가 지정이 된 기반구축형은 총사업비가, 사실 저희도 최초에는 위원님들께서 5억을 편성해 주셨듯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혁신지구형을 염두에 두고 5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기반구축형으로 지정이 되어서 3억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2억과 교육청의 1억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사업 내용은 아무래도 예산이 크게 적다 보니까 사업의 범위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혁신지구 사업이 민관학 거버넌스, 기존의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하던 사업들이 민관과 그러니까 학부형과 민관에서 교육에 관심이 있는 이런 단체들을 끌어 들여서 같이 하는 공동적인 사업이 대부분 사업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민관 거버넌스라 해서 민관들하고 협조, 말하자면 공동체를 많이 좀 원하고 그것에 교육도 많이 기대를 하는 그러한 것들의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사업의 양이 달라진다, 그런 만큼 사업을 하려면 양이 많은 만큼 필요한 것이 바로 인원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인원을 충분히 갖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된 것은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사실 아쉬운 부분인데요, 자치구의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어려운 면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인력 가지고 혁신업무를 추진하기는 제가 직접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제가 인근 구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대문구와 은평이 사실 혁신지구로 추진을 하는데요, 인력 차이가 저희가 교육지원팀에서 5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대문이나 은평은 물론 예산적인 부분도 크지만 12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서대문 같은 경우는 교육협력관도 있고 교육센터도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인프라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비교를 해 봐도 혁신지구형이 15억이고 기반구축형이 3억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12억이라는 차이를 갖고 교육에 쓸 수 있다라는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로고도 교육문화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받아서 정말 진짜 이것은 학교나 어떠한 밑바닥에 있는 교육, 정말 기초가 되는 교육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양천구 같은 경우가 혁신지구형으로 지정이 먼저, 우선 은평구는 됐지만 그래도 양천구가 된 예를 보면 구청장님의 의지가 강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항상 교육에 그러한 열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제가 이것 15년도와 16년도를 비교했을 때 기반구축형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교육에 대한 것이 없던 부분으로 또 하나를 넣어서 가급적이면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사로 제가 좀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어떠한 형도 늘려가면서 지원을 하겠다는데 우리 구청도 이러한 것을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서 그러한 것을 정말 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구석구석에 조금 더, 아까 청소년문화의집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한 곳까지도 지원이 이것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사무국이 들어선 것이 언제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사무국은 지난해에 사무국이 들어섰습니다.
○김윤정위원 지난해 몇 월이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2014년 1월 1일부터 이제 재단이 구성이 되면서 사무국은 설치가 되었고요.
○김윤정위원 사무국이 되면서 사무국장님께서 취임을 하셨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바뀌는 과정이 있었지만 지난해 9월에 새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김윤정위원 취임을 하셔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제가 여기서 기탁되는 사항도 많이 보고 조금 봤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요, 그다음에 인건비도 늘어나는 반면에 이러한 기탁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써서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14년도, 15년도, 16년도 기탁현황을 보면 지금 14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러니까 500만 원 넘는 건수가 조금 더 많았고요, 그다음에 15년도 같은 경우는 10만 원 미만 건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203건이 되었고 16년도에는 10만 원에서 50만 원 선이 엄청난 많은 비중을 한다, 이 얘기는 곧 지로 같은 것, 그 정기기탁이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정기기탁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것을 쭉 보니까 또 직능단체에다가 떠넘기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 직능단체를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저희 마포에서 공기업, 그러니까 위탁을 받아서 한다든가 그런 분들에 대한 이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공기관과 연결된 곳에 좀 의지한다라는 생각을 조금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 제가 우려했던 부분, 운영이나 인건비, 여러 가지들을 인건비가 늘어나다 보면 운영비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잘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음악회를 한 번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했습니다. 5월 12일 날.
○김윤정위원 원래 장학재단에서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입장권을 판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마포인재들의 꿈을 응원하는 음악회를 5월 12일 날 개최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회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물론 장학재단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티켓을 만 원씩 판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판매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마포문화재단의 아트센터의 플레이맥홀의 1, 2층이 거의 찰 정도면 600매 이상의 판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장학재단의 이번 음악회는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학재단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학기금을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음악회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재즈협회에서 주최를 했고요, 모든 판매수입은 재즈협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재즈협회에서 11명의 뮤지션들하고 음악을 하는 서브 인원, 많은 인원들이 그날 음악회를 개최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200만 원의 기탁금을 저희 장학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죠. 재즈협회에 도움도 주고 공연도 좋은 것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편법이라고 생각을 조금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데 이런 식으로 끌어들이고, 거기의 주체는 분명히 육성장학재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정말 이것 목표가 20억으로 잡고 있는데 그 허황된 20억을 어떻게 기탁을 하실 것인지 정말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지금도 보면 얼마 들어왔죠? 한 3억 들어왔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김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상반기가 되었는데 3억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건비 대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한 5억 9천정도 되었죠? 들어온 것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김윤정위원 그리고 지금 3억 8천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요, 지금 상반기 그 배를 한다고 해도 10억이 되지 않는, 7, 8억 정도 선, 연말에 많이 들어온다 해도 그 선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신경을 좀 써주셔서 저희가 사무국장을 두고 적극적으로 한만큼 그 효과는 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구가 적극적으로 조금 건의도 하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열심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짧게 하나 하겠는데요, 제가 동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대형폐기물 일일 장부가 있더라고요. 하루에 얼마를 하고 대형생활폐기물 일일 민원접수 처리대장이라 해서 하루에 들어온 것을 총 정리를 하는데요, 거기도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다 어느 동을 다녀 봐도 수기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금과 카드를 분리를 해 놓더라고요. 그것을 일일이 다 계산을 해서 현금 얼마, 카드 얼마를 하루에 계산을 수기로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지금 보면 그 대장 안에 이것이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동에서 처리하는 부분, 동에서 스티커 발부하는 부분의 정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동 자체에서 자치행정과하고 인증기로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제가 알기로는 발부되면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자동으로 입력이 돼서 전산으로 그 건수가 올라가는데요. 그 업무를 직접 하시는 직원분들이 하루에 현금 얼마, 카드 얼마를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아시나요? 모르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것은 사실 저희 업무 밖입니다.
○김윤정위원 밖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왜 장부가, 그 청소업무 하시는 분은 여기 청소행정과 직원 아니십니까? 저희 직원 아니십니까? 제가 항상 동주민센터를 다녀보면 이 장부를 보면 다 수기로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정말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시스템을 보완을 한다든가 그러 건의들을 직원분들이 못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는 거지 이것을 단속 못했다고 지금 탓하는 건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러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님께서 그러한 것을 한번 동주민센터에 계신 직원분께 얘기를 해 보셔서, 항상 현금과 카드를 수기로 계산을 해서 써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착오도 있고, 그런데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현금과 카드를 분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 저희 시스템 개선에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시스템 보완을 해서 직원분들이 일처리가 빨라야 저희 민원도 빨리 접수가 되고 모든 통계나 이런 것들이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게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적극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무단투기 나오고 청소가 나오는데 유리를 어떻게 처리하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유리는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별도로 유리는 소각이 안 됩니다. 유리, 사기그릇 이런 것은 사업장 폐기물로써 저희 차고지로 반입해서, 그 전용마대가 있습니다. 하나에 5천 원짜리 50리터짜리 마대에 담아서 버리게 되면 차고지로 가져와서 저희 차고지에서 소각이 안 되기 때문에 매립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나오는 유리는 어떻게 신고를 해서 마대를 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아닙니다. 사야 됩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마대를 팔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동네를 다니다가 참 식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저희가 잘 모릅니다, 유리에 관한 거. 그런데 정말 어떤 초등학생이 밖에다 내놓은 유리, 아마 식탁유리 같은 건가 봐요. 그것을 손에 들고 아이들이 뛰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럴 때 제가 저거 정말 큰일나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유리가 정말 밖에다가 버려지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거 볼 때마다 정말 소름이 끼치고 저게, 지금 요즘에 그냥 지나가다 묻지마 범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음침한 곳에서 봤을 때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제가 참 많이 해서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 청소과에서 그러한 유리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것을 끌고 가는 것을 보고, 안 다쳤으니까 아무런 말도 없었겠지만 제가 엄청 놀랐거든요. 그래서 항상 느끼던 건데 그런 유리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돼야지 그것을 그냥 밖에다 방치해서 정말 무서운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한 것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추진단장님!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마포중앙도서관건립추진단장 서재식입니다.
○김윤정위원 요즘에 현장에 많이 다니시나 보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많이 타신 것 같아서, 여기 몇 년도에 오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김윤정위원 몇 년도에 오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2014년도 7월에 왔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희랑 같이 이 업무를 보시고 같이 하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4월 21일 날 저희 구의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때 제가 보고 놀란 게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반조사를 언제 하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지반조사는, 추진단이 2014년 5월에 발족이 됐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3년 5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5월에 하셨죠? 그런데 저희가 투표를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텔레비전 6시가 땅 하면 뜨는 게 있죠? 뭐가 뜨죠? 출구조사 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몇 % 나옵니다. 그거와 결과를 저희가 대비를 하죠? 그랬을 때 그 차이가 50% 이상 났을 때 다 뭐라고 생각을 하시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뭐 거의 정확하다.
○김윤정위원 역전이 막 됐어요, 큰 차이로. 그러면 저희가 저거 잘못된 거다 이런 말 하겠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만약에 7대 3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역전이 돼서 2대 8로 져요. 저희 지금 지반조사가 그럽니다. 처음에 조사가 암반과 토사가 몇 대 몇이었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당초 설계했을 때 암과 토사의 비율은 암이 80, 토사가 20으로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지금은 거꾸로 토사가 70, 암이 30으로 실제 반출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누가 봐도,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죠? 출구조사와 결과를 비교해도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보듯이 이것은 정말 조사를 했나 싶을 정도로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단장님께서 이 때는 안 계셨고 했으니까 말이 없겠지만 그리고 제가 이것을 딱 보니까 천공을 뚫어서 검사를 했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이게 5개밖에 안 뚫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면적이 몇이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만 제곱미터.
○김윤정위원 만에 5개 뚫어서 그게 정확하게 나올까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것은 지금 수의계약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 구에서 그냥 한 건가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만약에 이게 조달청에서 한 거라면 조달청에 건의를 해서 이 업체가 과연 이러한 조사를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업체를 퇴출시켜야 될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또 수의계약이네요.
그다음에 제가 또 여기 안에서 봤더니 국립환경대학교 건설공학연구소에서 이 지질결과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희 장학재단 후원 현황에 보면 어떻게 다른 대학원의 동문들은 기탁을 하나도 안 했는데 환경대학교 동문에서는 여기다 또 돈을 기탁을 했더라고요. 여기 지금 100만 원을 기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 이것을 끌어 맞추려고 일부러 본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이분들이 도대체, 뭐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400만 원 뭐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우연한 일치로 떨어지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반조사를 하는데 예산을 1,500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약한 금액이 1,450 정도 되는데요. 통상 용역이라는 것이 예산, 그러니까 예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건데 어떤 경로로 어바웃코리아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 알지는 못하고요.
○김윤정위원 당연히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단장님은 14년도에 오셨고 이것은 13년도 5월이니까 모르시겠죠. 모르신다고 하시겠고요.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의 연결고리가 되고 진짜 이거는 맨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포의 허브가 되는 중요한 건물을 짓는데 이러한 기반조사, 지금 돈이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얼마 또 올라왔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30억.
○김윤정위원 30억 올라왔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30억은 그냥 건축에 들어가면서 정말 기초가 되는,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기초고 기반입니다. 그런 기반을 하는 용역에 1,400이라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못해서 그냥 뭐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그냥 그 돈에 맞춰서 어떤 회사인지 인증이 안 돼 있는데 그냥 했다, 저는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참 그냥 돈에 맞춰서, 얼렁뚱땅이 아니라 어떠한 계획에 맞춰서 그냥 주어지는 대로 했다 이렇게밖에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없겠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환경연구소에서 나온 결과가 정말 엉뚱한 결과를 낳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책임을 물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뭐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손해 보고 한 건 아니겠지만 이런 엉터리 조사를 내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김윤정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지질조사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섯 군데밖에 왜 안 뚫었는지 그래서 각 모서리에 4개를 뚫고 시추를 하고 그다음에 중앙에 하나를 했는데 25미터까지 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맨 밑바닥까지는 암이 좀 많이 깔려 있는데 실제로 구의회 건물이라든지 이쪽 부분만 암이 많이 나왔고 이쪽 성산1동 쪽으로는 거의 안 나온 그런 결과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물론 지질조사가 실제 반출량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그 넓은 곳에 5개를 뚫어서 표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한정돼 있는데 그걸로 해서 나왔다라는 것 자체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것을 갖고 모든 산출을 했겠죠. 그리고 제가 느끼는 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기금은 돈이 들어오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돈을 많이 끌어들이는 데만 목적이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토반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 것이다 해서 어느 정도를 잡아놓으신 거 아닌가, 아니면 엉터리로 모든 것을 준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윤정위원 그것은 제가 더 알아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출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률을 보면 한 25% 되나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기성 지급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기성이 지금 현재까지는 59억 정도 나갔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급한 금액이 59억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성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기성급을 지급을 할 때는 기존 공정에 비례해서 기성을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무작정 주는 건 아니고 현장에 나가있는 건설관리 용역이 저희를 대리해서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총괄 책임을 지고 감독을 하는 건설사업관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공정에 맞게 됐나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설사 공정이 초과됐다 하더라도, 25%가 공정이 진행됐음에도 시공사나 이런 데서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안 나가게 되는 건데…
○김윤정위원 그렇죠. 기성 지급률이 낮아질 수도 있고 뭐 변동이 있다 이런 말씀은 저도 알겠는데요. 그런데 거의 기성이라고 하면 계약금보다는 적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폐기물 쪽에서 보면 37억을 계약으로 3억 7천이죠? 그런데 지금 기성으로 4억 정도가 나갔다가 이번에 다시 이게 바뀌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계약을 먼저 하고 그 기성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계약금이 3억 7천이었는데 지금 지급액이 4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암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듯이 역시 당초 설계량보다 암이, 그러니까 암이 적게 나오면 그만큼 산정을 해서 적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지금 폐기물 관리용역 같은 경우 폐기물 처리도 당초에는 3억 7,900으로 계약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밑에 보이지 않는 물탱크라든가 별도의 콘크리트 이런 구조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처리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됐다고 별도로 산정을 해서 지급한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 별도인데 계약에 먼저 순서가 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기성을 가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암하고 토하고 바뀌는 바람에 감소가 됐겠죠. 우리가 지출부분에서 마이너스 한 6억 정도가 저희가 지출면에서 감소가 됐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 감소된 거는 하나도 어필을 안 하고 이번에도 추경에 30억 올리고, 무조건 올리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지 알지만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확보 계획이 있고 또 지출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 그러니까 저희같이 다년도에 걸쳐서 시행하는 장기사업인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연도별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중간에 어떤 낙찰차액이라든가 어떤 변수가 발생해서 남는 예산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바로 갖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지출은 남는 거는 바로바로 쓸 수 없고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을 때 돈이 많이 필요하니 더 달라. 그러면 저희가 계속 여기에다가 돈을 우선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봐도, 참 이번에도 보면 30억 또 들어왔죠. 자산사업비가 21억 원인데 10%가 뭐 IoT인가 그것을 한다고 해서 또 10억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약간 이것을 비교를 하자면 이번에 어린이재활병원이 건립된 거 아시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김윤정위원 거기 연면적이 이 도서관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한 1만 8천 정도 연면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총사업비가 얼마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윤정위원 465억이 들었는데요. 여기에는 토지매입비가 92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건축하는 데 든 것은 340억이었습니다. 뭐 또 이런 말 하면 이거랑 이거랑 다르고 특별성, 특수성, 예외성을 드시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딱 생각을 해도 병원이라는 데는 거기에 들어가는 의료기구라든가 특별장비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 아시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기에 구비를 다 빼고 모든 기능보강비 다 플러스를 한다 해도 340억이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서관은 이거랑 거의 맞먹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나온 것은 480억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위원님께서 잘 파악을 하셨겠지만 의료기라든가 기본 어떤, 말씀하신 430억인가요? 60억 그 사업비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김윤정위원 이거 와서 보시고, 제가 그러면 이것도 없는 걸 갖고 얘기했겠습니까? 저희가 거기도 가봤고 그 시설도 다 봤습니다. 거기에 도서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구립으로 지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거 장애인복지과에서 지원이 이번에도 1억 9천, 거기에서도 9천은 도서구입비 빼고 다달이 1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참 맨날 돈만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돈을 보니까 시비 확보에 대한 거를 잠깐 봤더니 열심히 쓰셨더라고요. 400억 들어오고 또 뭐 특별세로 해서 40 얼마 또 확보하고.
그런데 제가 아현동 주민편익복합시설 건립계획을 봤는데요. 이 계획에는 지금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냐면 11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비가 한 50억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서 제가 물어봤죠. 이거는 지금 이만큼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 다 준비하고 시작하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왜 부서가 추진단만은 다 돈을 모아놓고 시작을 하시고, 정말 이것은 주민들한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공공청사 짓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시비 확보했습니까? 그랬더니 시비가 보통교부금 같은 경우가 우선순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먼저 어디로 갔겠습니까? 우리 구에 내려오는 이 교부금이.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지금 말씀하신 아현동 그...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현동이 아니라 그러한 데에서는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르다, 특별성, 특수성, 예외성, 또 얘기하시겠죠. 하지만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필요한 이러한 교부금을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것이죠, 제 말은. 뭐가 먼저입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물론 구 전체적으로 예산운용의 방향을 정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투입을 하고 편성을 하는 그런 것이 기본적인 방향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115억 그 사업비도 역시 예산 확보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계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딜레이해도 된다, 왜, 천천히 해도 되니까. 하지만 도서관은 내년 8월에는 다 해야 되니까 우선이다. 돈이 얼마를 하든 우선 거기부터 투자를 해라, 왜, 이런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필요한 것에 먼저 순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 아까 내가 육성재단도 말하고 여러 가지를 말했지만 거진다 보면 어떤 의지에 따라서 순위가 매겨진다는 것이죠.
왜 저희 주민들과 구민들의 생각은 담아지지 않고 왜 구청장님이나 위에서의 생각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지어서 이런 식으로 자꾸 해 나가는지 정말 저는 숫자 싸움, 그것은 추경 때 말씀드리겠고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잠깐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에서 어떤 정책 사업을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펼쳐나가는 데는 물론 당연히 구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어떤 반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필요한 부분이 과연 뭔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윤정위원 제가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59억이라는 것이 계약서를 보니까 인제 6월 21일로 해서 금차 계약기간이 59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월 달 정도에 59억이 들어간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 39억 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사고이월이 되어 있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 사고이월된 것이 그 59억을 내는데 포함을 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네, 일부가 들어갑니다.
○김윤정위원 일부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네.
○김윤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39억이 다 안 들어갑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저희 구비는 우선해서 집행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59억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건축공사에 들어간 것이 30억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9억인데 그러면 29억, 39억, 그러면 10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39억하고 10억을 더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공사에 30억이 지금 들어갔죠? 지출 보시면. 그 건축공사에서의 59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건축 부분에 있어서는 30억 가까이. 28억 8천 들어갔고요.
○김윤정위원 그러면 39억이 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이번에. 또 추경 때 하겠지만 그런데도 예비비가 또 그 앞에 한 8천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39억은 남겨 놓고 또 예비비 필요하다 해서 주차장회계에서 중앙도서관을 짓기 위한 횡단보도 이전이라고 해서 또 8천만 원이 더 들어갔어요. 알고 계시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네,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39억 안에서 여기에 빠진 나머지는 또 사고이월 시키실 것인가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지금 말씀하신 횡단보도 이설 건은 사실은 중앙도서관이 당초에는 그 구청사 진입로로 차량들이 이동을 해서 뒤편까지 진출입이 가능했는데 도시관 건물이 들어서게 됨으로서 그래서 부득이 그 부분은 저희...
○김윤정위원 부득이한 것이 많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알지 못하는 데서 펑펑 터지면 거기만큼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경으로 30억 달라 뭐 달라 해서 기금으로는 잔뜩 쌓아 놓고 또 나중에 터지니까 그 몫이 다르다 해서 또 다른 데서 갖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만큼 보면요, 여기에 483억이라고 하지만 지금 저희가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돈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제가 추경 때 그것 다 계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우선 그렇게 아시고요, 이 재활병원과 한번 더 비교하셔서 만약에 이것은 공공기관이고 입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재단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 더 값싸게 했다, 뭐 이렇게 한다면 저희 그러면 조달청에다 이런 것을 분명히 건의를 해야 됩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아무튼 푸르메재활병원하고는 제가 뭐 그 내막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것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꼭 비교해 보시고요, 제가 뭐 계속해서 돈 달라 돈 달라만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 끝나고 추경에 대한 심의를 할 텐데 그럴 때 우리가 도서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이번 달로서 임무를 마치시는데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떠나서라도 끝까지 마포구청 아껴주시고 특히 도서관 관심 많고 장학재단 관심 많으신데 계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국장님 말씀에 의한다면 간부회의 때 구청장님께서 아마 간부들에게 이번 205회 회기 때 의원님들이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서 임하라고 한 것 같은데 맞는지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상당히 양도 많고 질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청장님이 의원님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모습이 대단히 좋다, 우리 간부들도 충실히 준비해서 답변에 충실히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그러시면 제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복지 57번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단에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답변한 내용을 보셨나요? 복지 57번.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의견 한번 주시지요. 페이지 172페이지.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아,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 건립에 대한 자가망 등등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자가망 구축 등 그 통신망, 또 네트워크 구성 등 정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지금 추진단에서는 현재 이것에 대해서 확정된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이 좀 현재 진행 중이고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자료 드리기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확정된 다음에 마포구의원들한테 보고하면 그 단계에서는 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변명하시면서 승인해 달라고 하실 것 아니십니까? 중간 중간 단계에 보고를 통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다 생략하고 확정되었으니까 따라와 달라 했던 것이 제가 2년 동안 느낀 소회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저희들 직원들은 구의회 의원님들을 상대하면서 그렇게 얕은 수로 상대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것이 마땅한 직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구하신 자료는 제가 깊이 살피지는 않았습니다. 깊이 살피지는 않았고 추진단에서 제공해 드릴려고 했으나 현재까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럴 뿐이지 나중에 다 일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일단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께서 잘 챙기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하신 점에 대해서 말씀 알겠고요, 그것으로서 제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입니다.
○신종갑위원 뭐 시간이 흘러서 6개월 전에 이 자리에 단장님하고 저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앙도서관에 특히 제가 관심이 많은 전산화, 통신 쪽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제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말씀을 못 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6개월 동안 지난 다음에 오늘 어쨌든지 간에 이 자리에 섰는데 과연 추진단에서 얼만큼 제 요구사항에 대해서 부합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이 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 질의를 하셨듯이 항상 작년 의회부터, 작년 연말부터 신종갑 위원님께서는 정말로 우리 도서관 내에 여러 가지 다 중요한 일들이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산시스템 분야다라는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위원님을 개별적으로 만나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는 건물 올라가는 것 외에 그 안의 시스템을 어떻게 어느 시기에 구축할 것인지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수도 없는 분야를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을 잡고 있는 계획은 지난번에도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듯이 지금 현재 담당이 기초 작업을 하고 있고 7월 중에 기본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안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문위원회도 거치고 위원님들께 의견도 듣고 해서 최종적으로 시스템 구축 계획안은 9월경에 마련을 해서 내년 2월부터 발주에 들어가서 구축을 준공 전까지 하는 그런 일정을 지금 잡고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내부적으로 정리된 이런 부분이 없어서 사실은 죄송하다, 그때 되면 안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다시 제언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전체적인 종합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자료를 요구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 요구사항에 준비 못했다고 인정하신 것 잘 알겠고요, 그러면 아까 답변 자료 중에 로드맵의 경우 제가 이해하기로는 상당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잘못 짜여졌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지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기초 작업이라든지 자문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하나하나 지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 건립공사 정보통신 도면을 보시겠습니다. 도면 보면 27002 보시면 그게 아마 옥외통신 설비도면을 보시면 거기에 옥외 CCTV가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맞는지요?
○위원장 서종수 추진단장님이 자료가 있어야 답변하실 것 아닙니까? 있어요? 없어요? 지금.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도면을 지금… (자료 찾는 중)
○신종갑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추진단에서. 그러면 있을 것 아닙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자료 찾는 중) 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만큼은 단장님께서 챙겨서 공부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도 이것 자료 받고 나서 하다 보니까 저도 본의 아니게 눈까지 다치면서 공부하게 되었어요. 제 마음 아시겠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네.
○신종갑위원 그러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옥외 CCTV 3개소가 설치되어 있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네.
○신종갑위원 거기 사양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종갑위원 지금 옥외에 CCTV가 3개소가 표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양이 어떤 사양으로 되어 있는지?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옥외 CCTV는 지금 현재 발주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40만 화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종갑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240만 화소다 얘기하시면 여기에 우리가 이거 입찰했지 않습니까? 지난 12월 10날이요, G&G가 낙찰을 받았고 그런데 거기 입찰에 올라가는 서류에요. 2015년 6월 달, 거기에는 분명히 사양이 41만 화소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것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것 자체는 그 업체하고 우리 추진단하고는 나중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금액이 증액되든지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설계 당초에 말씀하신 240만 화소로 해서 설계가 들어가서 입찰이 되어야지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41만 화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디스크립션에 보시자고요, 여기요. 우측에 보시면 41만 화소라고 하면 10년 전에 했던 사양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여성 그런 사건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무슨 건물에 2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물며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여기 CCTV 카메라도 보면 고정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림 보면.
우리도 지금 보면 마을, 동에 보면 360도 CCTV 설치되고 있죠, 지금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네.
○신종갑위원 그러면 당연히 360도에서 사각지대 없이 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고정형으로 되어 있고 얼마큼에 대해서 이것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고 제가 그랬죠. 작년 12월 달에 얘기하시면서 입찰이 끝났으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전산정보과에다 의견을 물어 봐라,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안 물어 봤잖아요? 그런 작업 했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지금 현재 저희 통신담당 직원이 전산정보과 소속으로 TF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분야는 그 직원이 지금 업무를 전담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신종갑위원 TF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부정기적으로 만나서 하다 보니까 업무의 집중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하려면 전산직도 한 명 더 충원하고 통신직 한 명 해서 세 명으로 해서 팀을 만들어서 하시라 했더니 TF로 충분하다고 하셨고 그것을 믿었고, 계속 질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설비에 대해서 개통도하고 평면도를 봤어요. 봤더니 6TP형 케이블 아시죠? 거기에 보시면 설계 길이 자체가 100미터 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CCTV 공사를 하다 보면 85미터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리피터라든지 증폭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설계에 보면 100미터가 넘는 게 많아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면서 사실 어떤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를 숙지하고 인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 담당하고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6개월이라는 시간 드렸지 않았습니까? 작년 12월에요. 그때 본인께서 입찰중이라고 하셨죠? 그때 부탁드렸죠? 전산정보과를 통해서 빠진 부분이 없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라고요. 6개월 시간 드렸지 않습니까? 뭐 하신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종갑 위원님이 설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이 즉답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추진단장이 통신이라든지는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고 저 자신도 일반적인 거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추진단 외에 별도의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통신 쪽은 전산정보과 그다음에 건축은 건축과, 토목은 토목과, 공원녹지분야는 공원녹지과장이 반장이 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좀 소홀히 챙겼던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셨으니까 좀 더 새롭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새로 챙기기는, 6개월 드렸는데 못 챙겼잖아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설계, 시공, 감독에 대해서 모든 업무를 다 전산정보과에 넘겨주세요. 그렇잖아요? 제가 자료요청한 거 지난주에 다 받았잖아요. 저도 주말 동안 이거 공부했어요. 그 정도만큼은……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통신 쪽은 그쪽에서 하는데 그 면을 보니까 통신 쪽에서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너무나 도가 지나치니까 특단의 대책을 제가 당부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정확히 하고 넘어가 볼까요? 우리 구청에서 네트워크망을 어떻게 구분할 예정이신지 단장님 답변해 주세요. 중앙도서관에 대한 네트워크망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하실 건지?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시스템 자가망 구축을 위한 먼저 작은도서관과 연결사업 추진사항으로써 구축대상은 우리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해서 11개 도서관을 연결하겠다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구축방식은 지난번부터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가통신망으로 단일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축일정은 내년 상반기부터 구축을 할 계획이고요. 뭐 서버용량이나 사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청소년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신규로 구축을 해야 되고 기존 도서관 홈페이지는 통합해서 재구축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버도 역시 도서관이라든가 도서 검색 뭐 웹서버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 8코어 600기가 이상 서버를 구축해서 이용하는 데 어떤 지장이 없도록 기본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책에 있는 거 읽으시느라 고생하셨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중앙도서관의 네트워크망에 대해 어떻게 설계를 하고 있고 어떻게 담을 예정이냐 말씀드린 거고, 얼마 전에 근린생활시설 입주 업종 및 규모에 대한 용역보고 하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신종갑위원 그만큼 거기에는 마포구청 직원만 있는 게 아니라 용역 입주업체가 올 거 아닙니까? 근생시설이 올 거 아닙니까? 외주업체가 오는 거죠. 저희 마포구 직원이 아니고요, 그렇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다음에 도서관 직원이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방문하는 구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신종갑위원 다음에 거기에 그런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네 분류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 드린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러니까 행정망이라든가 내부직원들이 사용하는 망은 자가망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순수하게 인터넷을 사용해서 하는 이용자분들이 사용하는 망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KT망 이런 부분들을 이원화해서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도면을 보니까 그 네트워크망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도면에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정확하게 행정망 직원들이 쓰는 거, 뭐냐 하면 IP전화기라든지 그런 거의 표시, 또 구민들이 하는 사용자 PC라든지 무슨 IP에 대한 표시, 관리자망, 주차관리라든지 CCTV 관리라든지, 임대하면 업자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근생시설에도 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네트워크 자체의 설계 자체가 도면에 표시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같이 쓰겠다는 소리예요? 행정망하고 근린생활업자하고요? 아니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아닙니다.
○신종갑위원 (국장과 직원을 보며) 저 분은 전산담당이지 정보통신담당이 아니세요, 국장님.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같이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원화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표기가 안 돼 있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광케이블을 설계에 다시 반영을 해야 되고, 어려운 용어니까 모르시겠지만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있다 보면 어차피 IP전화기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층간에 대한 광속케이블 물량도 다시 재설계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또 케이블 물량도 달라질 거고 그에 따라서 IP 스위치장비, 광케이블 코어도 맞춰서 재산정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뭘 9월에 IT자문회의에서 웬만큼 걸러져서 이게 통과가 되겠냐는 거죠. 이런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전산정보과하고 아무런 협약도 안 돼 있고.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위원님 질의에 지금 추진단장이 사실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담당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저희들이 질문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을 못 하니까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담당 팀장님? 그러면 누구라도 단장님 대신해서 답변하세요. 자리를 바꿔서.
○정보통신팀장 도경환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팀장 도경환입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의 도면은 통합배선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그 배선은 지금 거기에서 조금만 수정하면 되는 거고, 장비로 해서 IPT라든지 인터넷, 전자결제라든지 행정망이라고 해서 장비스위치 발주는 이번에 하반기에 IT기본계획에 그때 포함해서 나가고 통합배선망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전산정보과만 가지고 있는 내용이고 이 자체가 지금 서재식 단장이 답변을 못 하는 것은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아직은 업무 자체가 공유가 안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보통신팀장 도경환 업무는 지금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TF팀으로 해서요.
○신종갑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전산정보과 나름대로 준비한 내용이고 아직 이 자체가 추진단 쪽에 넘어간 것은 아니죠?
○정보통신팀장 도경환 예, 그렇습니다. 7월에 기본계획 있을 때 그때 올려서 토의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추진단의 한계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립도 해야 되고 토목도 해야 되고 조경도 해야 되니까 추진단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그만큼에 대해서 거기 인력 자체가 배치 안 돼 있고 전산 담당하시는 분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통신까지 다 맡아서 못하잖아요. 어차피 전산 하나로도 지금 벅찬데. 지금 인력이 부족하고 거기 과부하 걸려있는 상태라고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
일단 답변 감사하고, 단장님 나오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공사 설계도면 전기, 소방공사 책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도면을 보다 보니까 많은 걸 담고 있더라고요. 뭐 자동제어시스템이라든지 태양광, 주차관제시스템, 무인요금정산기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번 보셨는지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설계도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질문해야 될까요? 답변 가능하신 분? 어느 분이 답변?
○위원장 서종수 담당직원 나오세요.
○민종태 건축과 TF팀에 속해 있는 전기직 민종태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뭐 자동제어시스템도 있고 태양광에 대해서 옥상에 있는 거 시스템도 있고 주차관제 또 여기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무인요금정산기로 돼 있더라고요, 설계도면 보니까. 맞습니까?
○민종태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 자체 네 군데에 대해서 다 유기적으로 묶어줄 뭐가 필요하겠죠?
○민종태 지금 주차관제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신종갑위원 네 가지 다요. 태양광, 주차관제, 무인정산기, 자동제어시스템.
○민종태 그것은 지하 2층에 보면 그것을 관제하는 관제실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들이 설비들을 관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관제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거기에 맞게 네트워크가 제대로 연결돼 있느냐는 거죠. 보니까 물리적 연계방법이라든지 케이블에 대한 포설방법이 도면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민종태 각각의 설비들은 각각 제어할 수 있는 콘솔이 예를 들면 태양광이면 태양광의 콘솔이 다 있고요. 지금 구성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각각의 관급자재용 설비들은 관급 자재로 구매를 하고요, 지금 나와 있는 설비 쪽에는 배선이라든지 배관들이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자동제어하려면 거기에 맞게 통신케이블이 연결되고 있고 거기에 맞게 IP가 배정돼야지 중앙통제실에서 관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돼 있냐는 거죠.
○민종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트워크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각각의 시스템들이 관제실로 연결이 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그것들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끝나고 난 후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시스템 자체에 연결된 네트워크 자체가 안 보이고, 도면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거기에 맞게 IP 배정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뭐 어떻게 향후 계획을 짤지 모르겠지만 안 보여서 질문 드린 겁니다.
○민종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각각의 시스템들이 상호 연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통신 IP를 배정받아서 구성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전기 쪽에 포함돼 있는 설비들은 IP를 부여받아서 진행되는, 그런 통신 IP를 부여받아서 구성되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각각의 시스템이 관제실까지 연결이 돼서 제어하고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모르겠어요. 요즘 사물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마다 IP가 배정돼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마 향후에 맞는 방향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겠고, 답변 감사합니다.
○민종태 예, 이상입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단장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작년 12월에 마포구청에서 입찰한 공사 발주내역, 공사도급 내역서를 받아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추진단에서 논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지금까지 발주한 현황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런 말씀이신가요?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사후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보이던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논의하신 적이 있냐고요. 내부적으로요. 급하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게 많더라고요. 미숙한 게 많더라고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래서 참고로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발주가 나가서 시공을 하고 있지만 현장 상황이 당초 계획하고는 변동사항이 사실 소소한 부분이 꽤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조정을 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급하게 입찰해서, 낙찰이 돼서 그러면 거기에 맞게 자료라든지 입찰서류라든지 보완할 게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역서를 봤어요. 보면 통합배선 설비, 자재 및 인건비 1식 해서 관급자재 관급, 케이블TV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관급자재 관급, CCTV 시스템 관급자재 관급, 세부내역 자체가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될까 싶어서요. 세부내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관급자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업체에서 그냥 간단히 1식으로 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관급자재 비고로 표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세부내역 자체를 챙기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급하게 발주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빠트린 것 같은데.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도급은 시공사에서 자재를 다 조달을 하는 것이고요. 관급은 저희들이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발주가 들어가게 됩니다, 필요할 때.
○신종갑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해서 붙여야 될 거, 첨부돼야 될 거 아닙니까? 관급으로 끝내고 없냐고요. 상세내역이요. 세부내역이 왜 없냐고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발주 들어갈 때 세부내역이 나오는 거죠.
○신종갑위원 언제 발주 들어가실 건데요? 이거 6개월 전이에요. 그러면 6개월 동안에 그 준비를 하셨어야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명등을, 수배전반을 발주를 한다 했을 때는 그때 수배전반을 설치할 때, 지금 현재는 발주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배관, 골조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배관공사만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배선공사라든가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전체적인 리스트가…
○신종갑위원 그러면 다시 가서 여기에 보시면 공정표에 보시면 CCTV 설비공사 재료비 375만 2,105원, 노무비 2,600만 원 되어 있는데 CCTV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240만 화소 하신다라고 하셨죠? 그러면 카메라 한 대당 얼마 정도 되죠? 비용이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신종갑위원 200만 원이죠? 그러면 옥외만 3개예요, 그러면 6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발주한 것을 보면 370만 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얼마나 엉터리로 하고 미흡하게 발주가 나가고 있고 관리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팀장 도경환 거기에 나와 있는 CCTV는 배관배선에 대한 노무비이고 인건비이고요, CCTV 자체 발주 구매는 다시 관급자재로 해 가지고 별도로 나갑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은 배관배선에 대한 도급이 이번에 나가는 것이고 나중에 CCTV하고 시스템 저거는 내년 2월 달에 관급자재로 해 가지고 다시 나갈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CCTV를 설치하기 위한 배관배선만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답변 감사하지만 일단은 이 자체에서 단장님께서 지난 12월 달에 발주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리뷰하시면서, 제가 부탁 드렸잖아요, 12월 달에요. 점검해 봐달라고. 그러면 거기 관급자재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첨부되어서 제출이 되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고, 다음에 자료 제출하신 것 복지 55가에 전기공사 물량내역서 및 설계서, 똑같이 관급자재로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세부내역 하나도 없이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넘어가서 여기 태양광에 보시면 주요자재, 구조물, 배관배선 자재에 보시면 거기에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호표라든지 외부견적이라든지 관급자재,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런 것이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러니까 통신처럼 지금 현재 전기도 배관배선.
○신종갑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비고란에 호표라든지 산출근거에 호표라든지 외부견적이라든지 관급자재라든지 뭔가 없잖아요. 이 자체가 지금.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담당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민종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그 자료는 일위대가까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일위대가가 나온 것에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견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산출해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그런 부분들이 설계도서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제출을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신종갑위원 말씀드릴 것이 뭐냐 하면 어떤 데는 호표가 228로 되어 있고,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빠진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민종태 어떤?
○신종갑위원 여기 보시면 태양광 주요자재, 구조물, 배관배선 자재 부분, 다목적강당 무대장치, 세미나실 무대장치 이 부분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민종태 아, 지금 거기에 보시면 크게 두 가지 것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도급자, 전에 발주했었던 전기공사 도급자가 해야 되는 그런 내역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급자를 선정을 해서 그런 설치가 되는 품목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같은 경우는 관급자가, 저희가 앞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 중에 그런 것에 해당되는 관급자가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품목들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급자가 선정되어 있는 전기공사업자, 도급자가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에 있어서는 호표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포함되지 않은 것들은 관급자재로 나중에 구매를 할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호표가 빠져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자세한 설명이 되고 있어야 되는데 왜 블랭크가 되어 있어요?
○민종태 지금 이 내용은 설계사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것들을 위원님께 그대로 제출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희들이 뭔가를 따로 수정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요, 그 설계용역결과보고서를 그대로 위원님께 전달을 해 드린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간에 그것도 추후에 보완해서 챙기도록 하시고요.
○민종태 네,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계속 단장님 나와 주시고요, 또 복지 56-가 전기, 소방 설계서를 보겠습니다. 딴 것 같은 경우 보면 제출서에 보면 그런 통신공사에 대해서 이 대가표가 있는데 왜 여기는 그것이 안 보이더라고요. 왜 빠져 있죠? 그리고 또 여기 자재에 보시면 외부견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그러면 외부견적 같은 경우 당연히 어떤 산출근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민종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아까 전기 쪽이랑 다 동일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께 제출한 그런 부분들은 요청하신 그런 내용들이 설계도서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일위대가 내용까지 위원님께 제출한 것이고요, 필요하시면 지금 단가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용역결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청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여기 외부견적 같은 것 받으셨어요?
○민종태 보시면 외부견적이 필요한 품목이 있고 그렇지 않고 견적을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책자들이 있는데요, 그 책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물가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요청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보시면 설치인건비 시험조정비 포함 1식 해서 3천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돼요?
○민종태 이 부분들은 지금 시험 내용이잖습니까? 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아까 책자 외부에서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책자에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부견적을 받아가지고 비교견적을 해서 지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지금 비교견적이나 이런 것은 다 챙기셨냐고요?
○민종태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지금 그 내용들이 위원님한테는 일위대가까지만 제출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위원님 자료에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요청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 내용, 설치인건비 3천만 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추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민종태 네,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물러가 주시고요, 단장님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현재.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단장으로서 당연히...
○신종갑위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신지 아니면 새롭게 아신 내용이신지 싶어서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감사합니다. 인정해 주시니까요. 그러시면 이런 정보통신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통신공사, 전기, 소방 다 봤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게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스템이 뭐 뭐 들어가야 되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갖춰야할 시스템 리스트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통신하고 전기.
○신종갑위원 정보통신시스템이요, 보안시스템, 웹방화벽, 무선랜 관련된 것, 백본스위치 관련 내용들.
○정보통신팀장 도경환 단장님 대신에 정보통신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저번에 위원님한테 담당자가 초안을 해가지고 말씀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네.
○정보통신팀장 도경환 그리고 지금 확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7월 달에 IoT 기본안에서 그런 것은 다룰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안장비라든지 무선장비라든지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은 이번에 기본안에 넣어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하고 그러면 단장님! 이런 것을 갖추려면 예산이 얼마만큼 드는지 아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구체적인 예산은 기본안을 잡아 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스템 구축하는 데는 개략적이지만 한 10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1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인하는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플러스 알파인가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자산취득비 안에는 전산장비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시스템을 어느 정도까지 추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변동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뭐 작년에 건물 증축 때문에 건축비도 증액했지만 이 얼마만큼 될지 모르겠지만 10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금액만큼 예산이 더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확보해 두셔야지 내년도에 이런 공사가 들어갈 수 있지.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기공사에 대한 낙찰 차액이 7억 정도 있고 통신공사 6천만 원, 전산장비 7천만 원 있더라고요. 대충 한 8억 이상의 낙찰차액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여기에 투입하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아까도 초기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의 기본적으로 예산은 확보를 하고, 확보 계획에 따라서.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년 마지막 마무리되는 해이기 때문에 일단 그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낙찰차액 부분을 건축비로 쓰지 마시고 이 부분만큼은 순수하게 전산장비 갖추는 데 쓰시자는 것이에요. 낙찰차액, 옳거니 하고 딴 데 돌려쓰지 마시고 명확하게 놔뒀다가 거기에서, 예산 10억 증액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의회에서요. 맞지 않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증축비용에 바로 쓰지 마시고 잘 아꼈다가 전산장비 구입할 때 쓰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네,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인가 저희 추진단하고 공무원들께서 아마 북유럽 도서관 및 교육제도 선진견학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으신가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네, 갔다 왔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디어디 다녀오셨는지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북유럽 3국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갔다 오면 보고서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 그쪽이 되어 있다고 혹시 보고 받으신 것 알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시사점이라든지 제안된 내용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직접 다녀온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위원장 서종수 국장님! 전문적인 이런 내용은 담당 팀장이 일어나서 답변하는 것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방금 질의한 내용도 추진단장이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뭐 다 하면 단장, 여기 뭐 하러 나와 있습니까? 여기. 이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단장님이 알고 있어야죠. 지금 질의한 의도는 그 3개국을 방문하고 와서 거기에 대한 좋은 것을 갖다가 벤치마킹 내지는 뭐 이렇게 반영을 시켰느냐 아니냐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단장이 답변을 못하면 여기 이 자리에 뭐 하러 나와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네, 알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유럽 3국에 대해서 시찰을 다녀왔는데 사실 북유럽이든 일본이든 홍콩이든, 위원님들께서 홍콩도 다녀오셨지만 각각, 각기 도서관의 특징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도서관 공간을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위아래가 위층부터 아래층까지 개방감을 갖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북유럽 같은 경우는 음악도서관을 좀 특색 있게 이렇게 시찰을 하고 왔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도서관 내에 그런 별도의 음악관련 별실을 마련을 해서 그것을 반영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어떤 공간 할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좋은 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 반영할 수 없는 한계점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북유럽 건에 대해서는 보고 온 내용 중에서 음악도서관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갑위원 저도 읽어 봤는데요, 도서관에 대해서 읽고 나중에 교육제도가 있는데 교육제도는 제외하더라도 도서관 쪽에서 이야기 하면 내 집 같은 도서관, 오고 싶은 도서관, 한 석이나 두 석 배치하고 소규모 테이블, 넓은 가구배치 등 쾌적하고 편안한 인테리어, 단 공동 취미 오피스공간을 마련하여 3D 프린터라든지 뭐 재료비만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재미있고 즐거운 도서관, 이렇게 제안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담아 달라는 것이에요.
사무실 배치라든지 운영에 대해서요, 단지 이렇게 문서로써 남기지 마시고요. 음악에 대해서는 교육제도에서 나온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보다 도서관 쪽에서 제안된 내용을 담으시라는 것이에요. 인지하지 계시고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래서 인제 어떤 도서검색 고도화라든가 또 자료검색 시스템이라든가 또 상호대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떤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어떤 그런 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네, 그리고 3월 18일 날 제 1차 IT자문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건들이 어떤 내용들이었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3월 18일 날 IT자문위원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IT시설 도입 문제라든가 또 IT 시설을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논의가 되었고요.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시한 의견들 보면 VR 가상체험, ICT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과학관이라든지 민간에 있는 시설에 충분히 있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콘텐츠가 나날이 바뀌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업데이트해서 나갈 수가 있을까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래서 인제 기본적으로 IT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가진 것은 크게 IT교육환경을 조성해서 아이들한테, 또 청소년들한테 전문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 하나의 축이고요, 그다음에 VR이라든가 라이브스케치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가상 속에서 어떤 가상현실을 이렇게 직접 체험함으로써 어떤 꿈 많은 아이들에게 그런 계기를 체험하고 접해 봄으로써 그런 계기를 마련 제공을 하자는 취지로 해서 큰 축으로 봤을 때는 체험하고 또 실제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아이들한테 그런 시설들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IT시설 도입안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IT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열다섯 분 계신데 특히 제일 중요한 IT 전문가 세 분에 대해서 어떠한 경로로 이분들이 위촉됐는지요? 김주호 위원하고 손영수 위원, 변완수 위원님.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IT 교육분야는 소프트웨어 교육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지금 현재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서강대학교 김주호 교수가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접 참여를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원으로 일단 위촉을 했고요. 그다음에 손영수 교수나 변완수 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학교 기술경영학과 교수이면서 현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연구위원으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컴퓨터 그러니까 IT, 시설 또 교육 전체적인 전문가들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또…
○신종갑위원 김주호 교수님은 아까 교육청소년과장님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대신에 손영수 교수와 변완수 교수는 어느 실적을 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추천받았느냐고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누구를 통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잡기 위해서 상암동에 있는 산업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몇 번을, 또 강동에 있는 아이카이스트라든가 이런 데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다 보니까 의견들이 이런 부분들이 좋겠다 해서 거기에 직접 이런 시설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연구도 하시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참여를 시킨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변완수 위원 같은 경우는 그분이 하는 세부내역이 뭐냐면 디지털콘텐츠 신시장 창출 및 플랫폼 선점을 위해 연구개발 등과 연계한 가상현실콘텐츠 지원이에요. 모르겠어요. 이 위원이 할 수 있는, 팔아먹어야 할 제품을 우리가 VR 그것을 여기다가 가상체험을 설치해서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결국은 이 사람 위원의 사업을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소리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렇게……
○신종갑위원 업무내용 자체가 다 봤어요. 다 나와 있어요. 사업목적 세부내용, 이 위원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 안건에 올린 거 아니냐고요, VR 가상체험 자체가.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실제 저희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자 위원으로 위촉을 한 것이지 나중에 어떤 시설을 구축한다든가 할 때 그분들하고는 전혀 저희들이 관여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부적절한 분이 오셔서 부적절한 사업 자체가 올라간다는 거 자체가 문제 있다는 거고, 그것은 적절치 않고, VR 가상체험을 우리가 하기에는. 왜냐하면 기계가 항상 바뀌는데 그거 맨날 언제 바꿔요? 몇 천만 원 되는 거, 몇 억 되는 거 우리가 구매해서 업데이트 시키느냐고요. 두 번째, 손영수 교수 같은 경우 보면 기술경영학과 교수던데 제가 알기로는 산학협력교수로서 역할 자체가 반도체 있잖아요. 그런 소재에 대한 논문 쓰셨더라고요. 정보통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분이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도서관 전문가도 있고 하지만 저희 추진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요. 또 다 지금 현재 손영수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전산정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정보과의 추천을 받은 분이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한양대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분이 하는 게 뭐냐면 CAD와 Security 연구실, 효율적인 CAD 툴의 개발을 위한 회로의 타이밍 분석기술에 대한 연구예요. 이것은 뭐지? 지금 김주호 교수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손영수 교수 같은 경우는 융합전자공학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재연구라든지 그쪽 하신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해서 논문을 뭘 썼고 어떤 연구를 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검증을 통해서 위원 추천을 해야지 단순하게 전산정보과에서 위원회에 있으니까 달랑 위원 추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봤을 때 김주호 교수님은 소프트웨어 쪽이라니까 제가 인정하겠지만 손영수 교수나 변완수 교수만큼은 다시 한번 재검증을 통해서 위원으로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신지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일단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3월에 위촉장도 드렸고 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물론 신종갑 위원님께서 판단을 하시기에 적절치 않다고 하시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실제 운영도 하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다른 위원회에서도 컴퓨터 관련해서 하고 있고, 사실은 교체하는 거는 조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IT자문위원회에서 제시의견, 검토의견 보면 변완수 위원 같은 경우는 VR 가상체험에 대해서 해줬고 라이브스케치 시설구축에 대해서 자문해 줬어요. 아무런 여기에 중앙도서관에 도움되는 거 자문한 적이 없고요. 네? 손영수 교수 같은 경우는 IT트랜드에 대해서 콘텐츠 수시로 바뀐다는 내용이고, 도움이 되는 내용 자체 자문도 안 해 주는데, 당연히 위원회 하면 해촉도 있고 위촉도 있는 건데 해촉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해 줬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해촉하고 재위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이분들이 몸담고 있는 정보통신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시설을 구축하고 급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콘텐츠가 수시로 변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종갑위원 저희는 10년, 100년을 보고서 우리에 대해서 전산이라든지 정보통신이라든지 갖추자는 내용이 없고, 그게 IT자문회의이지, 그렇잖아요. 변완수 위원에 대해서 본인의 사업목적인 가상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고요. 이분이 자문한 거 그것밖에 없어요. 자기 사업이에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저희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신종갑 위원님께서 IT자문위원 전문가 세 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변완수 위원에 대해서 동종업종을 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 것은 그분의 사업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회의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변완수 위원은 오히려 그런 거는 거기다 구축하는 게 맞지가 않다. 그 외에 바깥쪽에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는 이런 자문을 해 줬습니다. 자기 갖고 있는 제품을 여기에 납품하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여기 보면 회의록에 제시의견 볼게요. VR 가상체험 콘텐츠 직접제작 불필요, 효과 의문 그렇게 나와 있고, VR체험존의 디스플레이 기계 결정시점은 개관시점에 맞춰 결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용료 지불방식 검토, 라이브스케치 시설 구축, 콘텐츠 업데이트 비용 발생 문제, 업데이트 비용 고정하여 시설설치 결정이 필요합니다. 파빌리온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업데이트합니다. 장기검토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장님하고 제가 느끼는 차이가 있는데요. 본인이 자문한 내용하고 국장님이 변명하신 내용하고 너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부적절한 거에 대해 위원들이 있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위에서 요청하면 검토해서 해촉하고 위촉하면 되는 거지. 필요한 사람을 IT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좀 있으면 거기에서 확정짓고 거기에서 우리가 480억 들어가는 공사예요.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차로 자문회의를 했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자문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주에 남아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셔서 위원을 해촉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우려하신 거를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IT 전문가로 구성돼야지 이런 것들 아까 단장님이 역부족인 부분들 지적해서 방향을 잡아주죠. 그것뿐이 없는 사람들 자체가 이거 어떻게 방향을 잡아줘요? 예? 그러면 IT자문위원을 왜 만들었어요? 이름을 바꾸지.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으면 앞으로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IT자문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증, 재검토해서 해촉 및 재위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단장님께서 본인이 역부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직원을 전산직원 한 명, 통신직원 한 명 해서 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 설계, 시공, 감독에 대한 업무를 전산정보과에 넘겨주든지 두 방식 중에 하나 택하세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직이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저희들은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건물을 짓는 것은 건축과 팀에서 합니다, 건축직이. 마찬가지로 중앙도서관도 워낙 규모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반에 직원들이 10명이 있는데 10명이 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TF를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신 쪽, 건축 쪽, 토목 쪽, 녹지 쪽, 조경 쪽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반장들이, 담당 과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저희들이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단장은 총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회의를 주최하고 하지 세부적으로 설계도 하나하나를 살피고 그러지 못합니다. 대신에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TF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체육관 짓는 게 아니에요. 마포구민체육관 짓는 게 아니고 염리동체육관, 성미산체육관 짓는 게 아니라고요. 아까 김윤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푸르메병원처럼 진짜 거기에 어마어마한 장비와 시설과 이용객들이 쓰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패러다임을 바꾸시고, 저희가 오죽했으면 추진단까지 만들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두 가지예요. 팀을 만들어서 3명이서 꾸려가시든지 전산직원 두 명, 통신직 한 명이 꾸려가시든지 아니면 업무를 다 전산정보과에다가 이관시키세요. 설계, 시공, 감독에 대해서.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지금 TF팀에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TF팀 한계가 있으니까 말씀드리잖아요! TF팀에서 6개월 동안 뭐 했냐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아니 그런 TF가 아니고, 추진단이 아니고 별도의 TF가 있습니다. 구동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별도로 구성됐는데 이 자체가 걸러지지 않았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셨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앞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6개월 전에 지적했어요. 입찰 올라갈 때, 그러면 입찰 올라간 거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에 다시 한번 재검증 받아라, 받겠다고 했어요. 6개월 동안 아무 것도 안 받았잖아요. 제가 지적한 대로 답변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단장이요. 안 했잖아요, 6개월 동안. 하물며 내년에 완공이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어느 세월에 하냐고요. 중앙도서관이 5년, 10년 걸리는 공사면 내가 이해해. 압축이잖아요. 짧은 시간에 지으려고 고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와 설계변경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때그때 어떻게 이걸 다 대응하느냐고요. 대응 못한다고요. 하물며 지금 증축했잖아요. 분명히 이거 설계변경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검증받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거기 맡아서 하냐고요. 재설계할 때 이거 설계변경 누가 맡아서 할 거냐고요? TF에 맡겨서 하냐고요? 얼마나 시간 걸릴 건데요? 믿을 수가 없어요.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누군가가. TF면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냥 자문만 하고 빠지는 거지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예요? 책임감이 없어서 문제 생긴 거 아닙니까? 지금 한 분 파견된 사람이 전산직이에요. 홈페이지 관리하든지 그런 직이에요. 통신직이 아니라고요. 그거 아세요? 전산직도 할 업무가 너무 많더라고요. 보고 받아 보니까. 구성도라든가 또 전산하고 정보통신하고 다시 또 합친 사업도 많고, 할 일이 무지 많다고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아무튼 신종갑 위원님 말씀 저희 추진단을 위해서 제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 문제는 사실 또 저희들도 당연히 그런 식으로 꾸려지면 저희로서는 당연히 더없이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인사파트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6월 말부터 7월 초에 인사발령 나잖아요. 제 의견을 충분히 안행국 총무과에 얘기하셔서, 안행국장께 부탁드렸어요. 전산직 1명하고 통신직 1명 정도 해서 3명 정도 부탁드린다 했더니 추진단에서 필요없다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께서 필요해서 요청하고 하셔야지 제가 챙겨드리겠습니까? 거꾸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릴테니까 본인도 열심히 발로 뛰세요.
이상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추진단장님 자리에 계시고요. 제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아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업무보고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번에 신종갑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습니까? 어떤 내용을 자료요청을 했는지 알고 있었어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관심을 가졌습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아까부터 보니까 감사 자리에서 왜 답변을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내용을 살펴보셨어요? 자료요청한 내용을?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왜 이 자리에서 그 자료를 본인은 안 갖고 계세요? 설계도면 내지 등등을, 왜, 답변할 준비를 하셨다면,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고 밑에 있는 팀장이나 담당자들이 답변하게끔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단장님 아침에 출근하면 도대체 오후 퇴근할 때까지 거기서 뭐합니까? 거기는 오직 도서관만 신경 쓰면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디테일하게 자세한 내용은 답변을 못한다 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알고 계셔야지. 나 6대, 7대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답변 못하는, 그 자리에 선 과장님이나 이런 분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답변 못한 거에 대해서 전혀 그런 죄송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답변 못하면 죄송하면 끝납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거기 식구가 10명이나 있고 추진단장으로 오직 도서관만 매달릴 분이 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도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견인데 그 자리에서 빨리 인사이동을 당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 자리에 있기 싫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추진단장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서종수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앞으로 그 자리에 계속 계실 겁니까? 앞으로 많은 질의가 쏟아질 텐데?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라는 것은 제가 있겠다고 해서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체적인 조직 운영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는 것이…
○위원장 서종수 지금 답변은 아주 정확하게 잘 하셨네.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 답변 중에 제일 잘하신 답변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인사권에 대해서는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하겠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뭐랄까 긍지를 갖고 있고 좀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는데, 그러면 국민들 혈세로 지금 몇 백억을 쏟아붓는 이 사업에 있어서 최고의 리더를 하고 계시는 수장인데 만약에 그런 마음자세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할 겁니까? 그리고 며칠 후에 있을 추경에 대한 질의가 또 쏟아질 텐데 그러면 오늘같이 이렇게 답변을 준비하고 나올 겁니까? 자료를? 우리 지금 벼르고 있어요, 며칠 있다가. 아니면 인사권자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도저히 그 자리에 못 있겠다고. 능력도 안 되고. 마포구민을 위해서 그게 올바른 생각 아닙니까? 맨날 돈 달라는 것만 와서 아주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세부적인 거 질의한 내용은 전혀 답변을 못하고 있으면 이것은 계속 계셔야 된다는 명분이 없다고 보는데. 아니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인사권자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됐다고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자리에 연연하실 겁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렇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네.
○위원장 서종수 그러니까 내가 답변하는 것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사명감이 없어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물론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우면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침에 출근하셔 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도서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추진단장님은. 광범위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거기만 집중해서 하면 되는데 답변을 그렇게, 아까 김윤정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는 답변이 굉장히 부족해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계속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질의와 답변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 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며칠 있으면 나가실 것이고 이래가지고 국민들 혈세 몇백 억을 쏟아 붇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잘못되면. 한번 오늘 감사 자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무튼 오늘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런 답변 내용을 들으려고 이렇게 장시간 질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 마음이 다 똑같으시라고 믿고 그 다음 며칠 후에 있을 추경에 대한 답변이 있을 때는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단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자리에 들어가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이학래위원 아현동에 우리 주차장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을 계획하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5평 정도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에 보면 주차장의 부대시설 30%까지 부대시설을 신축할 수가 있는데 그 부대시설로 청소년문화의집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내년도에 투자심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 내년 말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주차장은 2019년 되면 완공될 예정이고요, 저희는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하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서울시에 15개의 문화의집이 있는데 마포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주차장이 완공되면 2019년도부터 부대시설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2019년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이학래위원 그러면 이것이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할 때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의견수렴을 하나요? 문화의집을 지을 때 어느 식으로 설계를 해서 어떻게 지으라고 하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저희 청소년과에서 설계를 할 때 문화의집의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그 직접적인 시설 당사자들한테 한번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우리가 상암동하고 망원동에 청소년의집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도화동까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상암동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도화동과 망원동을 보면 너무 폐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추진단장님 유럽의 도서관을 갔다 왔다고 하는데 홍콩이나 이런 데를 가면 거기는 아래층부터 위층까지가 다 개방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채광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망원동 문화의집을 가보면 완전 사무실처럼 이렇게 탁탁 막힌 공간을 해 가지고 과연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서 이것이 뭐 교실 같은 분위기를 줘가지고 또 색칠, 도색도 보면 그냥 사무실처럼 하얗게 칠해 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홍콩하고 대만 갔을 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자연하고 동화될 수 있는 도색을 그림이나 이런 것을 그려 놓은 것을 보고서 우리 마포에도 청소년문화집에 우리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을 좀 벽에다 해주고 채광이 좀 잘 되게끔 해서, 상암동 같은 데는 아래층부터 2층까지 이렇게 복도식으로 해 가지고 분위기가 괜찮은데 그래도 상암동도 칸칸이 다 막혀 있어요. 동아리 식으로 음악실 뭐 해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과장님이 그것 좀 신경써 가지고 아무튼 이번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은 제대로 서울시에서 최고 잘 짓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교육지원 사업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학교마다 주는데 제가 구의원으로서 참 불만인 것인데 교장님들이 너무 텃세가 쌘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저도.
○이학래위원 우리 관내 교회에서 운동장을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한 다음에 자기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러고 전혀 이것이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교육지원 사업으로 우리가 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경비심의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교육전문가도 있고 학교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구의원님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구의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이학래위원 우리 마포 구의원이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한 분 들어가 계십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지금 구의원들이 교장선생님하고 저것을 해서 제가 서부교육청 교육발전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데도 전혀 먹히지를 않아요. 특별한 교장님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런 것을 볼 때 서부교육청도 지침서에 보면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더라고요. 전혀 그런 데 도움을 안 주는 교장선생님이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마음대로 못하더라고요. 얘기를 했더니 재량권이 있더라고요, 교장한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학교 운영하는 재량권이 많이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재량권으로 누를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웃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위원님이 굉장히 정확하게 학교에 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현장 학교를 방문을 하면서 참 학교의 벽이 높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제가 지난달에 서부교육청에 서부 은평, 마포.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회의를 갔었습니다. 위원장이 은평의 구산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시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치구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왜 학교에다 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것을 차라리 교육청에 줘라,”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법적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답은 안 드렸는데 가끔 일부 교장선생님들이 자치단체와 너무 소통이 안 되는 것을 저도 느꼈고요. 제가 교육청소년과장으로 있으면서는 많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 학교와 저희 자치구와의 담을 허물고 소통을 많이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이학래위원 우리 아현동의 환경미화원 휴게소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전에 옮기려고 3억이라는 예산을 아직 갖고 있는 것 같던데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맞습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아현동,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평생학습관 아현분관 뒤쪽입니다. 뒤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옮기려고 3억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제가 1월 달부터 알아보고는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환경미화원이 새벽에 주로 일을 합니다. 5시부터. 어디에도 들어갈 데가 없었어요, 제가 알아본 결과.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미화원도 노조입니다. 지부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환경미화원도 상당히 본인들을 나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감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미화원 입장에서 보더라도.
왜 그러느냐 하면 과거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부터 있었거든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 아파트가 공덕자이아파트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자이아파트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연자방아라고 개인택시, 조합은 아닌 것 같고 친목동아리 하나가 있고 새마을에서 쓰는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는데 하여튼 주차도 하고 지역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미화원 휴게소라도 환경이 열악한 것 같아요. 환경미화원 휴게소 자체도. 그리고 미관상 아파트에서 볼 때 좋지도 않고요. 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정거장이 점차적으로 없어진다고 아까 그러셨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이학래위원 그 재활용정거장이 문제가 뭐냐 하면 재활용정거장에 재활용만 갖다 놓으면 괜찮은데 일반쓰레기까지 갖다 놓다 보니까 재활용을 수거해 가고 나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재활용정거장이 없어지면 무슨 문제가 남느냐 하면 그 자리에 쓰레기를 갖다 버릴 것 아니에요. 일반쓰레기를.
그래서 우리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아현동하고 망원2동을 했는데 화분가꾸기 사업을 망원2동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따와서 사업을 하고 아현동은 깨끗한 거리 만들기, 그런 사업으로 그것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재활용정거장이 없어질 것을 대비해서 진짜 그 재활용정거장 그 자리에 쓰레기가 생기지 않도록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하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재활용정거장이 기본 취지와 다르게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품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저도 계속 순찰을 돌다보면 거기에 잔재쓰레기까지 갖다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음식물까지 갖다버리는 경우도 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망원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화단가꾸기인가요? 그 사업을 받아서 올해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무단투기지역 화분구입비로 동에다가 일부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480만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480만 원 가지고 주다 보니까 동별로 보면 30만 원에서 28만 원대예요.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후 앞으로 재활용정거장이 없어지고 나면 그 부분은 화분을 갖다 놓든지 뭘 할까도 고민을 했는데 또 하나의 고민은 폐형광등 수거함처럼 그 위에 화분대가 마치 쓰레기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검토를 해 보겠다, 청소행정과에서. 우리 팀장들하고 회의도 좀 하고 팀장들하고 주무관들하고 회의를 해서 어떤 대안을 한번 찾아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아까 우리 이필례 위원님이 얘기하셨나? 화분대 지금 얘기하셨죠? 그런데 제가 동 주민센터의 직원들 얘기를 좀 해 보면 사실상 업무가 바빠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런데 사실상 바쁘다는 핑계로 공덕동 같은 경우 얘기하면 동 청사 안에 있는 나무 가지치기도 못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경우인데 사실상 우리가 동별로 무단투기 단속반이 몇 명이나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동에는 1명씩 있습니다. 청소지킴이라고 해서 1명씩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도 1년 12달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8개월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인가요, 8개월만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동장이 채용을 합니다. 저희가 인건비는 준다고 하더라도 동장이 채용하고 동장 관할 하에 청소 담당을 보좌해서 같이 무단투기 단속도 하고 거리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적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옛날에는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뭐.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제가 청소과장 입장에서 본다면 그 청소지킴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예산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학래위원 아무리 도서관에도 돈을 쏟아 붇고 그러는데 우리가 물론 백년대계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사는 내 동네가 깨끗하지 않고 무슨 교육이 있고 무슨 도서관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감사드립니다.
○이학래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이 딱 보고 느꼈으니까 예산을 들이더라도 이것은 2인 1조가 돼서 완장도 채워주고 해서 주민의식을 좀 바꾸지 않으면 이 쓰레기 문제는 절대적으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 좀 숙지해 주시고 아까 이필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마포구에 다목적 CCTV가 있으면요, 아무래도 사람이 경찰이 있으면 하던 짓도 멈춰요. 무단횡단 하려다 저기 저 순찰차가 있으면요, 건너려다가 멈춥니다. 경찰이 지나간 다음에 건너가지 있는데 건너가지 않거든요. CCTV가 있으면 심리적으로도 무단투기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CCTV 문제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저도 CCTV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만.
○이학래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해야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일단은 전산정보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학래위원 아니 전산정보과에서는 돈 없다는 소리는 안 하고 종합관제시스템을 하려면 한 120평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장소가. 그래서 작년에 우리 추진단장님이 계시지만 1층 증축하는 것을 맨 처음에 반대를 하다가 만약에 증축하는 부분에 우리 마포 종합관제시스템 그것이 올라온다면 내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마포구에 필요한 것이 다목적 종합관재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지만 회의할 때, 간부회의 할 때 국장님이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이따가 추진단장님한테 물어 보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추진단장님!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입니다.
○이학래위원 힘드시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뭐 아닙니다.
○이학래위원 매화가 봄에 향기를 진하게 내는 것은 겨울에 추위를 이겨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이 지금 고생하는 것은 진짜 마포의 미래를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멋진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그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당연한 말씀이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도 그런 과정으로, 당연히 겪어야 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더 제가 신경을 쓰고 경각심을 갖고 일을 더 체계적으로 잘 해 나가야 되겠다구나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학래위원 공무원 하시면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본 적이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사실 사업부서는 처음입니다.
○이학래위원 건축을 하나 짓는다는 것이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종합예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철근만 넣고 뚝딱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설비, 전기, 통신, 뭐 여러 가지 분야가 한 데 모여서 오케스트라가 좋은 음을 내듯이 그런 것이 아마 좋은 건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신종갑 위원님이 여러 가지 자료로 우리 관장님을 추궁할 때 사실상 모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단장님이라도. 집을 처음 지어보는 사람이 아까 뭐 아이피 그랬는데 사실 잘 몰라요. 모르는 것은 당연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해 보지 않고 안 해 보았다고 해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우리 추진단장님은 도서관을 총 지휘할 오케스트라의 총 지휘자나 같아요. 최소한 야, 저거는 무슨 소리를 내고 저거는 어떻고 어느 때 들어가야 되고 그 순서나 모양새는 최소한 알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이것은 생소하고 모른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일을 계기로 해서 진짜 오늘 아까 했잖아요. 통신은 뭐가 있고 CCTV가 뭐 41만 화소, 200만 화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단장님이 공부해야 될 거, 아까 얘기했죠? 전산정보과 있고 뭐 TF가 있다고 했죠? 여러 번 수시로 만나서 술자리를 하든 농담 삼아서 이것은 뭐냐, 이런 건 어떻게 되냐, 수시로 소통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모르는 분야에 대한 지식이 생깁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위원들을 대응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단장님 아무 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볼 때. 그런데 바쁘죠? 현장 가랴 뭐 어디 가랴 누구 만나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뭐…
○이학래위원 술 먹느라고 바쁜 건 아니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다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목적실 CCTV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이학래위원 우리 중앙도서관 거기에 종합상황실 관제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의 의견 좀 듣고 싶어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종합상황실을 오늘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작년부터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게 아니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상황실을 도서관에 설치를 하면 어떨까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공간이라든가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여의치가 않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지금 안에는 들어가 있지가 않은데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아니 맨 처음에는 한 층 증축 안 하고 하려다가 한 층을 증축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돈 얘기는 빼고, 하여튼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증축하는 것도 해 주고 지금 모든 공사를 할 때 통신망이나 이런 게 다 올라간다면서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이학래위원 그럴 때 해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종합관제상황실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은. 이게 나중에 어디다 만든다 하면 또 10년, 20년 흘러갑니다. 이런 계기가 있을 때 명분을 세워서 예산도 빼내고 해서 그런 구상을 하세요.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다 뭐든지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때를 잘 만나야 큰 인물이 되고 새는 바람을 타야 멀리 난다고 그랬는데 이럴 때 국장님하고 단장님이 시트를 까세요. 이번에 꼭 종합상황실을 만드세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이학래 위원님이 우리 종합상황실 관제탑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신 것 같습니다. 수시로 말씀하셨는데 현재 담당 과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구 보건소로 이전하기 때문에 거기다 지금…
○이학래위원 아니 바닥이 좁아서 안 된다고, 전산정보과장님이 바닥이 120평이 돼야 된다고 해서 꼭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내가 그래서 차라리 구 보건소 자리 한 층을 하든가 하여튼 그것은 국장님이,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뭐 등산객이 죽고 뭐 하는데 진짜 CCTV라는 게, 그리고 화소 좀 좋게 해서, 와서 보면 다 모른다고 해요. 깜깜하면 하도 화소가 나빠서 방범용으로 있는 거 자체도 안 되는데, 우리가 앞을 내다 보면 마포구에 상황실이 꼭 필요합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그래서 저는 저쪽으로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바닥 면적이 좁고 그래서 그렇다니까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건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공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등태산 소천하라고 했어요. 태산에 올라가 보니 천하가 작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단장님, 좀 높이 올라가셔서 마포를 자세히 보세요. 사실 마포가 크지 않아요. 이 마포를 좀 좋고 우리 구민이 행복한 그런 마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서종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신종갑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게 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사업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대행업체 선정방식 개선이 돼 있더라고요. 보시면 내년도에 대행계약을 만료한다는데 쉽지 않은 사업인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39페이지.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종갑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올해 이미 개선을 했습니다. 뭐냐면 아까도 제가 잠깐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지만 과거에는 쓰레기봉투 가격이 대행업체의 수집·운반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봉투에 담겨져 있지 않은 무단투기된 그런 쓰레기라든가 또 내지는 대행 4사가 다른 봉투에 담은 쓰레기는 잘 안 치워갔습니다. 자기 대행사 것만 치워가고요. 물론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다른 구에서 이사를 왔다 하더라도 다른 쓰레기봉투를 다 치워가도록 협약은 돼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톤당 단가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는 수거한 만큼, 무게 만큼을 수집·운반비로 가져가는 걸로 바꾼 겁니다, 실적제로. 그렇게 했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우리가 계속해서 대행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까지도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모를 통한 계약체계로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게 꽤 오래됐습니다. 몇 십년 동안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만, 염려되는 거는 타구 사례처럼 유찰을 통해 나중에 수의계약이 안 되도록 잘 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38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RFID 개별종량기 사업에 대해서 아까 성과가 좋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예정이신지?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위원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음식물쓰레기가 작년에 마포구가 늘어났습니다. 2014년 대비 2015년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 구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2015년도에, 청소행정은 1년이 지나고 나면 다음연도에 1년치 데이터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생활쓰레기가 얼마냐, 얼마가 나왔느냐, 또 음식물쓰레기가 얼마가 나왔느냐, 또 혼합재활용품이 얼마가 나왔느냐가 데이터로 다 나타납니다. 작년도에 안타깝게도 우리 구가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부분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구였습니다. 물론 인구 증가도 원인입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이 참 고민이었는데 RFID를 작년에 설치해서, 상암동 지역에 설치를 하고 지금 계속해서 설치해 나가다 보니까 올해 다행스럽게 5월 말 현재로 음식물쓰레기는 4.47% 정도가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요. 생활폐기물도 5월에만 획기적으로 18.2%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모범사례로 제가 21일 날 발표를 하러 가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5월 말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2% 줄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차츰 앞으로 아파트단지로 변하고 있는데 보면 개별종량기가 454대가 설치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총 저희 마포 관내에 필요한 대수가 몇 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필요한 대수는 전체 공동주택에 다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18년까지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동주택 세대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자료에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심사하고 있는데 마포구청도 이번에 사상 최대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금액이 꽤 크더라고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중앙도서관 30억이 추경에 올라오고 했는데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2018년까지 늦추지 말고 좀 아쉽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면 그 금액을 얼만큼 투입해서 이 사업을 조기에 안착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효과가 나오고 있고 예산도 순세계잉여금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불필요한 사업보다는 시급적으로 주민에게 와 닿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더 많이 투입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답변하실 건지?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RFID 추가 설치비용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구비로 전액을 충당하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시비 대 구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3대 7입니다. 30% 시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그런데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면 RFID 설치비용 전액을 우리 구가 부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것을 편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시비와 매칭사업으로 해서 보다 좀 더 시비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구비를 아끼는 게 필요하니까 내년도에 예산 좀 많이 확보하기를 부탁드리겠고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54대에 대해서 설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2016년도는 7개 동에 공동주택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계약 들어가 있고요. 그 대상은 67개 단지입니다. 3만 1천여 세대고요. 동은 공덕동, 서교동, 아현동, 성산2동, 신수동, 연남동, 도화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454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들과 계속 접촉해서,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7개 동에 대해서 전체 다 공동주택에 설치가 되는지 아니면 신청한 단지만 하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일단 신청한 단지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신청하지 않았는데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저희 상암동 같은 경우에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상암동은 다 설치됐고요.
○신종갑위원 구청의 압력에 의해서 다 설치가 됐고, 거기에 많은 시행착오와 민원이 많았지만 문제는 수거방식이잖아요. 만약에 일부 되고 일부 안 되고 하면 거기 동네에 편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관리하기 힘든데 왜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해 나가시지 너무 산발적으로 퍼트리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한쪽으로 모아서 하기 위해서 시영아파트 쪽도 접촉을 하고 했었습니다, 이쪽 성산동에. 그런데 뭐냐면 재개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개건축인가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해서 못했고, 못하다 보니까 여러 동으로 나눠졌고, 여기가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축아파트는 RFID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개 동에 걸쳐서 하게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작년에 제 기억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업체 선정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자체가 생략되는 것 같네요? 보니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업체 선정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종심사위원회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종심사위원회에서 조달우수기종으로 두 개 기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제가 보고 받고 알아본 바에 따르면 RFID를 설치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올해 7개 업체로 늘어났습니다, 작년 5개 업체에서. 그런데 작년에 5개사 중에서 선정되지 않은 3개사는 스테인레스 기종이 아닌 일반 철 재질로 돼 있어서 음식물쓰레기가 염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식 등의 우려가 있어서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된 2개 기종은 현장 설치 및 운영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배제를 시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2015년도에 선정되지 않은 업체 중의 한 개 업체는 군산시에 납품했다가 중대한 하자문제가 생긴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기존에 어차피 상암동을 할 때 기종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된 두 개 업체에 안정성이 있으니까 안정성 있는 업체로 하자 해서 두 개 업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두 개 업체에 대해서는 안정성이 확보가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지금 현재 민원 없이 잘 운영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구매는 어떤 비율로 하셨나요? 50대 50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율은 작년도에 기종심사위원회에서 했을 때 하고 상암동 설치했을 때는, 여기서 속기록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제가 편의상 ㅂ사, ㅈ사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ㅂ사를 주민들이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ㅂ사가 아닌 ㅈ사로 조금 더 7대 3 비율로 ㅂ사보다는 ㅈ사를 많이 주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작년도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1위인 업체가 전열 연결부품 미공급이라든가 또 내지는 RFID 카드 별도구매 등 추가비용을 요구하게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ㅂ사보다는, ㅈ사는 그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ㅈ사에다 선정하는 게 낫겠다 해서 ㅈ사를 더 많이 주게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알겠고, 특히 투명한 집행을 통해서 소리 없이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어찌됐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이틀에 걸쳐서 복지교육국 상대로 감사를 했는데 하여튼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서관 문제는 우리가 지난 과거에 몇 년 동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을 건립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그렇게 찬반양론으로 돼서 했지만 지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건립을 하자 말자가 아니라 잘 짓자, 잘 건립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잘 참고하시고 다음번에 우리 관련된 질의가 있을 때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중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소관업무 중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조치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성실히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구본수 교육청소년과장박창열 청소행정과장김정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 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서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