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4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교통건설국)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교통건설국)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10시 01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교통건설국)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및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16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출 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21억 8,812만 9,300원으로 175억 2,672만 1,779원을 지출하고 19억 6,128만 3,65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6억 6,140만 7,521원입니다.
그러면 결산서 330쪽 교통행정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5억 9,067만 원 중 5억 5,503만 8,025원을 지출하여 3,563만 1,97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330쪽 자동차 관련 민원 서비스에서 공공운영비와 사무용품비 집행잔액 754만 9,035원, 교통수요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및 연구용역비 원가심사 절감액 등 1,333만 3,130원, 331쪽 교통시설물관리에서 교통시설물 공사 집행잔액 및 심의위원회 미개최 등 536만 7,410원, 승용차요일제 참여활성화에서 유보액 및 집행잔액 22만 4,040원,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8만 5,56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용품비와 특근매식비 907만 2,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330쪽부터 33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3쪽부터 교통지도과입니다.
예산현액 8,856만 6,000원 중 7,827만 9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29만 5,010원입니다.
333쪽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에서 사무용품 구입비 및 우편요금 등의 잔액 666만 2,010원,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등 36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로 335쪽부터 337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4억 1,102만 1천 원 중 3억 6,732만 6,3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69만 4,6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335쪽 국공유 행정재산관리에서 공공용지 점용확인 측량비 등 140만 3,100원, 가로환경정비에서 가로환경정비 소모품과 차량유지비 등 169만 6,650원, 313쪽 손실보상업무에서 미불보상심의수당 미집행 등 273만 4,720원, 인력운영비에서 가로정비 임기제 임금정산 등 3,010만 2,53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용품비와 특근매식비 등 136만 4,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토목과입니다.
예산현액 122억 2,449만 5,300원 중 90억 574만 5,844원을 지출하고 18억 5,908만 7,65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3억 5,966만 1,806원입니다.
338쪽 도로정비공사에서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등 연간단가 사업 집행잔액 7억 1,435만 4,081원, 339쪽 도로제설유지에서 전년도 강설량이 적어 제설자재 구입비 등에서 1억 5,065만 4,450원, 340쪽 지하보차도 유지관리에서 전기요금, 배수펌프 수리 집행잔액 등 976만 800원,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가로등, 보안등 자재 LED등 교체에 따른 공공요금 절약분 및 가로등·보안등 보수공사 시설비 집행잔액 4억 2,231만 415원, 341쪽 인력운영비에서 도로시설관리원 인건비 집행잔액 5,008만 1,940원, 기본경비에서 장기재직휴가 운영 등 1,249만 8,540원, 보전지출에서 보조금 반환금 잔액 1,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338쪽부터 34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3쪽 치수과입니다.
예산현액 85억 3,633만 8,000원 중 72억 2,641만 4,270원을 지출하고 1억 219만 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2억 772만 7,730원입니다.
343쪽 하수도(빗물받이 등) 준설 및 개량에서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낙찰차액 등 4억 9,899만 7,710원, 하수시설 긴급복구에서 빗물유입시설 및 CCTV 조사용역 시설비 등 2억 9,911만 1,340원, 344쪽 하수관 개량에서 하수시설물 개량공사 2억 6,313만 5,890원, 수방대비체계 확립에서 풍수해 발생관련 보험금 및 시설비 등 1,054만 2,650원, 345쪽 하천 및 유수지 관리에서 하천 순찰 및 제설 유지 등 5,485만 1,580원, 346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감독여비 집행잔액 등 2억 2,871만 4,010원, 지하수 관측시설 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보수 등 9,020원, 347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및 사무용품, 소모품, 특근매식비 등 2,290만 4,390원, 348쪽 보전지출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잔액 1,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349쪽부터 352쪽까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예산현액 3억 3,703만 9,000원 중 2억 9,392만 6,3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11만 2,6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34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에서 검증수수료, 인건비 등 2,090만 5,180원, 개발이익환수제 추진에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등 275만 원, 부동산민원서비스 향상에서 소모품비 및 민원실 환경 유지 등 244만 1,690원, 350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잔액 등 91만 190원,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서 지적재조사지구위원회 운영 잔액 등 105만 원, 지적측량 성과검사에서 지적측량성과검사 업무배상 공제가입 9만 9,900원, 351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도로명판 등 1,234만 4,710원, 부동산거래신고제 정착 및 지도점검에서 부동산중개업위반포상금 등 53만 1,75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용품 및 직원여비 등 207만 9,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이월내역은 결산서 책자 907쪽과 908쪽, 그리고 918쪽의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53쪽부터 456쪽까지는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685억 4,128만 2630원 중 190억 9,881만 1,895원을 지출하였고 67억 9,098만 1,7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26억 5,148만 9,035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453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공공자전거 소모품 및 공공요금 등 1,512만 450원, 주택가 수요위주의 주차장 건설에서 그린파킹 사업 물량 감소로 공무원여비 집행액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578만 8,600원, 454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서 교통안전시설(어린이보호구역 등)공사 집행잔액 등 1억 4,925만 2,320원, 예비비에서 예비비 미사용 403억 3,245만 5,000원, 455쪽 공덕동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보상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사업규모 변경에 따른 금액 감소로 불용액 발생 4억 1,544만 2,430원, 성미산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대상 부지 소유자 협의지연으로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사업 추진 지연으로 업무추진비 94만 1,000원은 불용되었고,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서울시 투자심사 재검토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토지보상비 39억 8백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56쪽 아현4구역 공영주차장 복합건설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복합 건립하는 청소년문화의집 국비지원(2019년)을 위한 사업적기 추진을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비 2,489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2억 7,697만 1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공원단절구간 연결 보행육교 및 주차장 설치에서 경의선숲길 공원연결로 사업 변경계획에 따라 당초 계획된 주차장 설치가 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업비 3억 7,8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염리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염리2구역재정비촉진계획변경용역비 5,099만 9천 원을 사고이월하고, 타당성조사 용역비 집행 낙찰차액으로 368만 2,8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보전지출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잔액 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57쪽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100억 9,978만 6,000원 중 90억 2,595만 625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7,383만 5,375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457쪽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공공요금, 차량유지관리비 등 9,858만 1,995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서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등 3,502만 6,090원, 458쪽 특정업무수행활동경비에서 특정업무경비 367만 2,580원, 주차장 관리에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 3억 323만 4,800원, 459쪽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징수에서 버스전용차로 포상금 87만 5,710원, 인력운영비에서 직원 급여 등 5억 9,675만 9,640원, 460쪽 기본경비에서 직원 특근매식비, 여비 등 3,568만 4,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42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염리2구역 주민편익시설(주차장분야) 타당성조사 용역 및 염리2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 추진으로 2,568만 8,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25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 기금은 각종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으로 조성액 19억 5,168만 822원 중 8억 1,374만 2,72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억 1,992만 3,823원입니다.
이어서 2017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9쪽 일반회계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72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사항입니다.
관내 포장도로 유지공사 및 보도블록 유지공사, 대흥로 20길 도로확장 및 경관개선사업을 위해 7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염수살포장치 구매 집행잔액 반납(주민참여) 및 연서지하보도 외 1개소 조도개선 집행잔액 반납(주민참여)을 위해 38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주차장특별회계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을 결산에 반영하여 예비비 374만 3,083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97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및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두 번째는 결산서 542쪽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지금 결산검사의견서 여기에도 나왔지만 그 비용을 불용처리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2016년도에는 세입·세출 결산검사, 여기에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데 필요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요. 저희가 5월 달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그것을 하는 과정에 7월 20일부터 그 타당성 용역 비용으로 지출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타당성 용역이 11월 22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연말에 예산도 없고 해서 그것을 착수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 예산을 사용해서 사고이월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제2호에 시행령 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법대로 안 하면, 그 법 자체가 무너져버리면, 우리 자체에서 무너뜨려버리면 이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추경책자 120쪽에 보면 숭문고등학교 앞에 방음림 설치공사 3억 5천만 원이 추경에 편성돼 있는데 당초에 방음림보다는 방음벽으로 했으면 훨씬 예산이 절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그래서 여기 큰 도로가 있잖아요?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구청장님하고 뭐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님이 숭문고 출신이라 숭문고에 대한 어떤 특혜성이 많이 가지 않나.
실상 우리가 마포구 2016년도 예산이 4,600, 4,700억인데 올해 5,400억이에요. 그렇죠?
우리 토목과 질문할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안 할게요. 일을 잘하시니까 안 할게요.
(장내 웃음)
지금 세출 예산을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위원이 몰랐던 사실을 이 기표로 해서 제가 알게 됐는데요. 저희가 세출 예산 본예산 할 때, 경의선숲길의 연결보행육교입니다. 그게 예산이 21억이고 주차장이 3억 7,800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3억 7,800이 계획변경으로 해서 전액 미집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무과는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인데 시행하는 부서는 저희 교통건설국에 있기 때문에 그 연관해서 일단 토목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부하고 입법부하고는 상생이 아니라 공생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기분 나쁜 거예요, 상당히. 어차피 추경 예산 때 들이밀고 의원들한테 좇아가서 “아,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것은 자, 보행육교가 21억인가 얼마 돼 있었죠?
그러면 주민들한테 의원은 의정하는 생활에 그것을 다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주차장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후속조치로 아, 이 변경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하다시피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상생을 하고 공생을 하고 우리가 40만 마포주민을 위하는 길이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토목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숭문고 방음벽이, 숭문고가 지금 땅을 점유하고 있죠?
그래서 그 도면을 봤더니 만리동고개에서 공덕로터리까지 횡단보도가 한 8개 정도가 설치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짧은 거리에 그렇게 많은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고, 아무튼 교통량이 적다는 이유로 도로를 인도화해서 그렇게 하는데, 어제도 지역주민을 봤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론 서울시 쪽에서는 이게 도로를 줄이는 게 아니고 도로를 다이어트했다고 하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덕동 공영주차장이 저거되면서 명시이월을 했던데 그게 어떤 금액이죠?
우리가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한 예산은 올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우리가 실버복지관 주위 전부 시비로 하셨죠?
우리가 점차적으로 뭐 여성 안심 귀가길 뭐 다 하는 것은 명색이 우리 마포구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보여주고 실제로 마포의 안전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그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 우리 구비, 순수한 우리 구비로 투자를 해서 우리 지역을 안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지난번에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에 대한 예산결산서에 의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설교통국은 우리 주민의 어떤 생활, 안전 이런 것이 아주 직결되는 그런 중요한 국이죠? 물론 우리 모든 과장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다른 국에 이런 결산하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지적이라면 지적이고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잔액을 건설교통국 전체를 보니까 부서별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주 얼마 안 남은 데도 있어요. 일반 세출 예산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같은 데는 3,500만 원, 교통지도과 1,200만 원, 토목과 13억 5,900만 원, 치수과 12억 2,700만 원, 건설관리과 4,300만 원, 그리고 부동산정보과 4,300만 원, 그래서 한 27억 정도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전문위원 보고도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은 바로 이것이 불용액이다. 이것이 예산이라 하면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되는데 적재적소에 쓰여지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간다든가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마포구가 금년도 예산이 한 6,000억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대한 예산이에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2016년도는 보니까 일반회계 예산이 4,767억 7,6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중에서 집행잔액이 우리 마포구 전체가 281억 700만 원, 그중에서 우리 교통건설국의 집행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사업예산이 있어 가지고. 낙찰차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신중하게 하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국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 사업예산이 과다 책정됨으로써 다른 데 써야 될 돈을 쓰지 못하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또 한 번 여기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산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이 CCTV 설치가 한 12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구민의 안전과 재산, 안전 등 사고예방,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60군데 이렇게 금년에 설치하도록 2017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 예산이 많이 편성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한 27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건설교통국에 남아 있는데 이런 예산을 적정 편성하는 데 정말 세심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9월 달 되면 한 두어 달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여러 가지 사업예산, 기타 여러 가지 예산을 하실 때 정말 산출기초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항상 이것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공사,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그런 사고이월이 생기고 명시이월이 생깁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들으셔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몸과 비교하면 혈관의 피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철저하게 편성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어떻게 금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우리 강창수 국장님이야 많은 경험과 훌륭하신 분인데 우리 사업예산이라는 것이 전례 답습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좀 잘 편성하셔가지고 예산 집행률이 낮지 않게,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 책자에 588페이지를 보고 세외수입 관계, 이것이 어디 과 소관입니까? 주차장특별회계. 교통행정과입니까? 교통지도과입니까? 588페이지. 예산결산서. 2016회계연도 예산결산서. 세출 결산 588페이지 한번, 어디 과 소관이에요? 세외수입 관계. 교통지도과입니까? 이것 과태료죠?
건설교통국은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민생활의 안전, 이런 데 아주 직결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정말 우리 건설교통국 국장님 이하 전 직원이 우리 구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로라든가 조명 뭐 전부 이런 것이 다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시고 우리 구민이 편안하게, 이제 수방이 돌아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잘하셔 가지고 구민이 안전하게 하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수고하셨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건설국 전 직원님들 최일선에서 우리 주민과 대화하면서 하는 일을 너무 성실히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을 먼저 전하고요.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그래서 줄었고요. 저희 주차장 쪽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70억 가까이 이렇게 돼서 매칭으로 60 대 40 이렇게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17억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액 반납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결산을 하는 그 부분을 반납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그때는 권봉성 실장님이었지만 지금은 팀장님이죠?
우리 경찰청 나오라고 해서 만리동고개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저희 뜻대로 해 달라고 해서 횡단보도가 서울역 쪽으로 지금 옮겨졌습니다. 옮겨졌고 그 만리동시장 입구에 횡단보도가 하나 더 들어서서 사망사고가 나지 않게끔 완충지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리동고개에서 내려오면 그린세차장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것이 한 15미터에서 20미터 위쪽으로 올라오고 한겨레신문사까지 횡단보도가 없었는데 중간에 하나 더 만듭니다.
그리고 한겨레신문사도 만리동고개와 마찬가지로 현 위치에 횡단보도 하나 만들고 그 안전지대를 만들려고 그 밑에다가 똑같이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주민편의시설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톡으로 설계도면 우리 과장님한테 보내 드렸으니까 그것 참조하시고요.
지금 제가 남대문, 동대문을 새벽 6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출근을 해 보면 서울역고가 공원 앞 공사할 때는 차선을 굉장히 막아놓고 했기 때문에 교통흐름이, 신호 체계가 안 잡혔기 때문에 굉장히 밀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가도로로 다닐 때와 거의 똑같은 시간이 걸립니다. 단지 신호등이 걸렸을 때는 좀 더 들겠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했던 분들도 지금은 남대문시장까지 걸어갑니다. 저희 와이프도 출근할 때 저희 집에서 남대문시장까지 걸어갑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더 좋아졌다. 남대문시장이나 시청 쪽, 명동 쪽에 직장을 두신 분들은 공원길을 이용해서 많이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에 적게는 2만 명 또 주말에 많게는 5만 명이 이렇게 찾아온다고 서울시에서 아는 지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하면 만리재길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사를 하면서 1개 차선을 막고 하기 때문에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인데 1개 차선을 막아버리니까 왕복 2차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점이 좀 있고, 거기에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11시부터 2시까지인가는 과태료 부과 안 하잖아요? 밥 먹게끔 하잖아요, 식사. 그래서 영업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 봉제센터 반대운동할 때 봉제공장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나쁜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했듯이 지금 차선이 왕복 4차선인데, 왕복 6차선인데 2차선을 줄여서 보도를 늘린다 이렇게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토목공사하는 공사업체를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 언제까지 할 건지를 하여튼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진척사항하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여기 행정건설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건설국 같은 경우는 구민의 생명과 또 안전과 직결이 돼 있고 그 덕분에 마포구민이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난 연초에 마포구청장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마포구가 작년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 교통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 이 자체가 뭐냐면 우리 마포구의 평가에 많은 플러스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 보면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 이하 직원분들께서 진짜 열심히 해 주시고 안전을 챙기신 덕분에 이런 성과가 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고 하겠지만 사실 우리 교통건설국의 예산에 대해서 우리 행정건설위원님들께서 항상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챙기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 세울 때마다 토목과 예산이 제일 먼저 삭감되고 제일 밑에 하위 순위에 머무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항상 보면 미안한 감정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아니면 조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의 관심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보면 그만큼 챙긴다고 생각하시고 일선에서 고생하시지만 계속적으로 수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이 요구되는 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기에 앞서 오늘 6월 30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치수과 엄기창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과장님, 간단하게 답례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제가 80년도에 군대 제대하고 81년도부터 공무원 생활을 서대문에서 했는데 여러 구청을 다니다가 마지막으로 마포구청으로 온 게 저한테는 행운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다 좋으신 분들 만나서 공직생활 마무리를 잘 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밖에 나가더라도 항상 잊지 않고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신종갑 허정행 백남환
유호렬 이동주 이봉수
이학래
○전문위원
송인수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강창수
교통행정과장창기황
교통지도과장장기탁
토목과장박종국
치수과장엄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