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월 20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계미년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또한 금년 한 해도 위원회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먼저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계미년을 맞이해서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본 조례 중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수강료·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중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하는 필요시설과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정하되, 동사무소별 특성,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7조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행하도록 하고, 또한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0조는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의 이용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료의 징수범위와 요율, 징수 등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별표1의 범위에서 정하되, 수강료는 별표1의 범위내에서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7조는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또한 고문은 3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동장이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조례안은 2000년 10월 31일 조례 제470호로 공포·시행되었으나 동 기능전환 시범동인 도화제1동과 합정동을 제외한 다른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은 2001년 3월 1일부터 확대 적용 시행하던 중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문화여가기능에서 주민자치기능으로 재조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수강료·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중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현행규정에는 자치센터의 기능을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을 위주로 수행하였으나 안 제5조의 개정안에서는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의 주민자치기능을 우선순위로 수행하도록 재조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서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고,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사용료 등의 범위를 사용료와 수강료로 구분하고,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고,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하도록 규정하는 등 사용료와 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고 구의원은 본인이 원할 경우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당연직이 아닌 고문과 위원은 동장이 위촉하도록 하였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해촉사유와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도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와 기타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문화여가기능 위주에서 주민자치기능 위주로 자치기능의 필수적 수행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중심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탁자나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자치센터 운영비등 재정지원에 관한 원칙과 사용료와 수강료에 대한 정의 및 징수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징수범위와 요율 결정도 구청장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동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도록 자율성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수강료·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중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안 제17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고문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부위원장 유고시의 임기문제 및 안 제20조의 해촉 규정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 내용과 현실적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사례 등을 참고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현행조례 제17조제2항에 상임고문은 구의회 의원으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제21조에는 상임고문도 위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서 발언권과 표결권이 있었으나, 본 개정조례안 제21조제4항에서는 고문은 위원회에서 발언권만 있고 표결권은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제3항에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과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구조문 대비표 17조2항에 보시면,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에 보면은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문제인데요, 주민등록이 동사무소 관할내에 거주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를 이렇게 규정하는 것 같은데,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는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 우선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자체가 해당동에 소재하면은 그 사업장의 대표자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과장님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시정할 것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2000년도 말부터 시범 운영을 해 가지고 2001년에 전 동으로 확대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초기 단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차원까지 활성화되고 운영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범위라든가 연구할 수 있는 과제 이런 것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능 전환이 된 이후에 동사무소에서 이러한 것을 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5조, 기능에 보시면, 지역문제 토론이라든가 마을환경, 자율방재활동 등 공부방을 운영할 수도 있고 청소년 독서실을 운영할 수도 있고 다방면으로 할 수 있도록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스스로 의결을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 탁아소를 운영하게 된다면 유아교육을 받은 전문성 있는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급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만약에 탁아소를 아현1동에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와서 탁아소를 운영하고 어린아이를 받아서 관리를 해 주면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2003년도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과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그러나 청장님도 이번에 목표가 앞으로 짓는 동 청사에 대해서는 복지시설을 반드시 넣어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동 청사를 짓는다거나 여러 가지 할 때는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탁아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을 반드시 넣어서 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차츰차츰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유응봉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과장께서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행자부 지침이고 구청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떤 일을 만들어서 동사무소 기능을 전환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행자부 지침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이 상당히 궁색하리라고 믿는데, 사실은 탁아소를 만들려고 하면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맡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전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탁아소를 운영을 하려면 시설 자체를 보수해야 됩니다. 시설 자체를 보수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고 그런 게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체가 실패작이라고 하는 것을 백이면 백 사람 이구동성으로 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런 걸 내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는 사실 이걸 행자부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또 이렇게 하는 거고, 구청에서 좋은 안이라고 획기적으로 뭐가 바뀌고 성공적으로 개선이 될 거다 이런 생각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시설비 사용료는 동장이 징수하고 수강료는 프로그램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징수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시설비 사용료는 동장이 징수해서 어떤 데 씁니까? 센터 시설 관리 운영하는 데 씁니까? 유지보수비도 포함됩니까?
차라리 구청에서 이런 것을, 의회에서 할 일인지 구청단계 집행부에서 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사무소 기능 자체를 다시 원상 회복하는 쪽으로 중앙에 건의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시설 사용료를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사용료로 넘겨 가지고 그 사용료를 얼마 받는다 결정되면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받는 데 거기서 일부 떼 가는 게 원안이지 이걸 어떻게 회원들인데 두 군데 받는다고 하는 건지, 이것 잘못된 것 같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하시는 데 대한 사용료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외부에서 어느 단체가 와서 다목적 회의실을 빌려달라 그럴 때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거는 얼마 정도 해야 되겠다 그런 규정을 정하는 거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가 어떤 일을 하는데 얼마를 내라 그것을 동에서 징수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잠깐 위원님께서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제17조1항에서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한 내용과 동조 제7항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시 새로 선출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에 대한 내용 및 기타 불합리한 경우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위원을 15명부터 25명까지 구성해서 운영하죠?
그래서 이것을 너무 범위를 많이 주지 않았나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장이 혼돈이 있는가본데, 간담회비하고 운영비하고 구분이 돼 있잖아요? 남두희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간담회비 25만원 그걸 말하는 건데, 운영비하고 혼돈해서, 그러면 25만원 간담회비를 식사 안 하고 다른 데 활용해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행정관리국 업무보고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부분은 모레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조례 개정하는 시간인데 너무 업무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모레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궁금하신 사항을 구체적으로질의하시면 명쾌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신봉현 오윤수 고일재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병하
주민자치과장김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