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월 21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감사담당관)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감사담당관)
(10시 03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구세의 감면 사항 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단체·법인·협회 및 개인까지 포함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반면에 개인이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배제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금번 개정을 통하여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이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의 경우와 동일하게 재산세의 100분의 50,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두 번째는, 상위 법령의 제·개정으로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법규의 명칭 중 '도시계획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도시계획법시행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인용하도록 규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구세감면조례는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개정조례안은 2002년 12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의 2003년도 구세감면조례표준안중개정안과 2003년 1월 4일 구세감면조례표준안중개정안 추가분이 서울시장으로부터 이첩 시달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제4조의 규정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되었으나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감면혜택이 없는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여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유료노인복지시설과 동일한 감면혜택을 규정하고, 안 제10조, 안 제14조, 안 제24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법규 명칭이 변경(도시계획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시행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전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됨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가상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취득을 해서 무료노인복지시설을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내는 건물분이나 대지에 세금을 감면한다는 그런 조례 내용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2.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감사담당관)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과 각 소관 국장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내용은 기구 및 인력 등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실에 100명 이상 집단민원을 진정했을 때 그 민원이 감사담당관으로 서류가 가죠?
저희가 5인 이상을 집단민원으로 취급을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는 뭐냐면,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모든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주관 과로 분류를 합니다. 주관 과에서 처리 결과를 저희한테 통제를 받고 전부 해당 관련 부서라든지 민원 당사자한테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과에 확실하게 지시를 해서 민원이 조기에 결과가 나와야 되고, 과연 이게 처리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본위원이 주민한테 받아서 접수를 했으면 제가 주민한테 통보해 줄 의무가 있다고요. 그리고 주민들도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명확히 규명해서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보게 되면은, 저는 다른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먼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은, 주요 업무 계획 이 내용이 작년의 계획하고 금년의 계획하고 연초에 이 계획서가 크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울러서 지금 이 계획서도 보면은 내가 작년의 것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별다른 내용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내가 작년 가을에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를 함에 있어서 어느 때부터는 땅을 파서는 안 되고 어느 때부터는 파도 된다는 그런 기간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 기간에 공사를 했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든가 아마 규정이 있을 겁니다. 또 기술자들이 공사를 하는데 여기는 명예감사관제라고 했습니다마는 동에서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명예감독관제 같은 게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름은 있는데 실지로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마포구정이 달라져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해 놓고 그 사람이 공사를 하는데 하수관을 묻는데 제대로 묻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누가 감독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공사를 하는데 규정대로 안 해 가지고 어느 시기까지 써야 할 그런 큰 공사들이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중간에 만약에 그게 파손이 되고 또 해야 된다면 이것은 결국 우리 시민이 부과해야 될 재산이고, 그래서 내가 작년에 우리 동네의 공사하는 걸 보고 어떤 것을 느꼈느냐면은, 명예감독관을 선정만 하지 말고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의 한 달 동안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다가 방치해 놓고 우기에 빗물이 스며들어서 파 놓은 하수구로 토사가 쓸려 들어 가는데, 과연 그러한 것들을 이 감사담당관에서 환경순찰을 제대로 했는가 묻고 싶어요.
만약에 환경순찰을 제대로 이런 계획서대로 했다면은 아마 그런 것은 미연에 방지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 우기에 얼마나 많은 토사가 들어갔는지, 아마 저희들이 보기에는 몇 차가 쓸려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하수구로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하수구 공사를 해야 되겠죠.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매년 계획서만 이렇게 답습하시지 말고 실제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순찰을 할 때 제대로 순찰이 되는지 감사담당관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우기에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제때 공사를 하거나 중단을 시켜 놓고 하수구로 그렇게 전부 쓸려 들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죠.
비단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계획서를 절대 답습하지 말고 뭔가 새롭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감사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구습을 절대 답습하지 말고 뭔가 획기적이고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동네에서 이루어진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기능전환으로 사실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민원외에는 동사무소 기능이 완전히 실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500만원 이하 소규모 공사도 동사무소에 주지 않고 구에서 사소한 것까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 공사를 하려고 하면은 동사무소에서 기안을 해서 어떠어떠한 공사를 얼마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거기다 견적서를 붙여서 해당 부서에 올리게 되면은 그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그 관련 부서에서는 동사무소에다 어떤 날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공사를 한다고 사전에 해당 동사무소에 알려서 충분히 유기적인 협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공사를 하겠다고 올린 동사무소나 동장이나 그 동네의 구의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준비를 했던 동사무소는 모르고 구청 관련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가서 공사를 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효율성을 따져봅시다.
이왕이면은 동장도 알고 구의원도 알고 그렇게 되면은 주민들에게 복지 쪽으로나 아니면 다른 면으로도 홍보가 될 수 있는 일도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공사를 해 버린다거나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도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유기적인 협조가 꼭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발 앞으로는 구습 답습하지 말고 실지로 현장감 있게 감사를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단체의 추천 인사를 추천 받아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감사를 제대로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시민단체를 추천한다는 게 시민단체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감사를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명예감사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확보가 됐고 이제 그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것이지 구청장 어느 분의 아니면 어느 개인의 약속을 위해 우리가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점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공사장에 안전시설이 공사 과정에서 미진한데도 공사를 강행해서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토사 이런 게 차에 묻어서 외부로 막 흘러 나오고 그 토사가 하수도로 다 들어가요. 그리고 우기에는 그 토사가 막 흘러서 들어가고 또 자동차 기름 경유라든가 이런 게 공사장에서 마구 관리 소홀로 인해서 흘러 들어가는데 제가 사진 몇 커트를 찍어서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에 철저히 잘 살펴보시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클린신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리고 재난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4,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기금 4,115만원이 포함된 겁니까?
그런데 주로 거택보호자, 그 다음에 모자가정 내지 부자가정, 아주 어려운 사람 위주로 가능한 물량을 산출하다 보니까 올해는 172가구를 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는 한 200가구 정도로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보고된 업무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신봉현 오윤수 고일재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은규
감사담당관조한영
세무2과장염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