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건설교통국,동사무소,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06년 9월 11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13분 감사개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지난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동사무소 2개동,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그동안 감사진행 과정에서 미흡했던 사항들에 대해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감사목록에 본 위원장이 각 종목별 연간단가 공사 및 업체현황과 그 다음에 각종 설계변경현황, 그 다음에 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현황,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3,500건, 그 다음에 구청장 업무추진비 1억, 그 다음에 7,100만원 건 같은 날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2건은 자료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 2건은 안 들어온 이유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본 위원장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분명히 우리 간사를 통해서 이것을 요구를 해라, 내가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에서 빠졌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야. 안 들어왔어.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장하고 기획예산과장, 유희봉 계장을 불러서 이게 빠졌으니까 연유가 어떻게 되느냐, 빨리 제출해라, 총무과장 하는 답변이 위원장 혼자한테만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된다, 위원들 전체 다 깔아라, 그리고 대화가 끝났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오리무중에 있다 이 말이야.
기획예산과장이 그날 감사받는 날 감사진행 과정에도 자료제출 안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간사한테 의장 결재를 받아서 정식요청을 해라, 지금 내가 알아보니까 물론 그 시기에 늦었어요.
우리도 귀책은 있지만 행정부 쪽에도 귀책이 있다 이 말이야,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어떻게 묵살하고 안 주냐고, 자료 빠진 내용은 내가 모르겠다고.
어떤 방법에 의해서 누락이 되고 빠졌는지, 누가 수작을 부리고 누가 조작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강원돈 우리 간사한테 필히 요청을 해라, 내가 4건 했는데 2건은 여기 들어왔는데 2건은 안 들어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2건도 안 돼야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누락된 데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왜 빠졌는지, 어떻게 된 건지, 물론 총무과장이 늦게 부임해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불가 안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돼요. 어느 누가 전임자가 했거나 후임자가 했거나 자료요청을 했으면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그렇다든지 뭐가 이유가 있어야 되지, 무작정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 구의회를 어떻게 보고 하는 건지, 누가 했는지 나중에 밝힐 거예요.
자, 그러면 총무과장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우리 구의회에서 의장 결재 서면으로 제출하면 보내주실 용의가 있나요?
이번 행정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의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확보는 물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요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및 행정사무처리를 바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 구행정이 주민 복지증진과 자치행정 구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공무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으나, 아직도 무사안일한 태도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계속적으로 답습하는 사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업무를 한정된 기한 내에 감사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위원들이 감사 시 지적한 내용과 건의사항 등은 추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기간 중 일일이 지적하지 못한 부분은 공무원 스스로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은 수정 또는 보완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주민 복리증진에 최우선을 두어야 할 것이며,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특히 간부직 공무원은 주민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자료를 검토하여 심도 있게 감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및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24분 감사종료)
박지위 강원돈 김영신
신봉현 이매숙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채진묵
기획예산과장정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