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7월 11일(월)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황태식의원, 김유현의원, 김문태의원)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황태식의원, 김유현의원, 김문태의원)
이번 제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는 3일동안 18분의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의하게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괄질문후 일괄답변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배부해드린 구정질문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분 의원의 질문이 있음 다음 직제상의 건제순인 국별 순서에 따라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서는 질문과 관련된 발언이외의 다른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총무재무위원회 황태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는 재정자립도의 부족으로 인해서 마포구 발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민들에게 부과되는 총 세액은 얼마인지 파악코자 합니다.
우리구에 부과 및 징수되는 세액의 총 현황과 100% 징수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즘 산업의 발달로 행정사무에 필요한 기자재들이 사람 대신 행정능률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91년부터 기자재 구입현황과 이로인해 공무원이 감축이 된 바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 도농간 자매결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땀흘려 일하는 농촌사람들을 돕기 위하여라는 뜻은 정말 좋습니다. 본의원 자신도 직접 참여하여 농촌을 다녀왔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하여 농촌 구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농촌을 도와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 각 동네별로 모금을 해야했고 그 돈으로 수십명이 버스를 대절해 타고 음식을 준비해서 먹고 마시고 서울사람이 농촌을 찾아가야 했고 또 농촌사람이 서울에 와서 식사를 나누며 자매결연식으로 양측의 상견례를 했습니다. 이로인해 낭비되는 그 예산은 누가 부담을 해 왔습니까? 그 구청의 예산은 전무한데 완전히 주민을 봉으로 잡아야 실적을 올리는 이런 행정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왜 구정을 이렇게 유도해 가십니까. 이런식으로 전시효과, 겉치레행정은 이제는 끝나야 합니다. 우리는 구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농산물 팔아주면 이것으로 농촌사람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낭비적이고 비생산적인 도농간 자매결연행사를 중지하고 실질적으로 농촌을 돕는 농사물 팔아주는 운동을 제의하면서 그 동안 각 동사무소에서 실시한 자매결연에 대한 현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주차정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산업사회를 맞이하여 날로 늘어가는 자동차수는 무제한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통부 자동차수 집계에 의하면 94년 5월 30일 현재 전국의 자동차 수는 670만 8,299대이며 서울의 자동차수는 182만 7,435대입니다. 우리 마포구의 자동차의 경우는 6만 6,133대입니다. 주차평수를 한 대당 3.5평으로 보았을 때 우리 마포구에 필요한 주차장은 23만 1,465평의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반해 주차장 확보는 비교가 안되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골목길 소방도로 양쪽으로 자동차가 꽉 메워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올시다. 지난 6월 25일 마포신문사에서 마포우체국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하라하는 주민의 따가운 충고를 우리는 경시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화재가 나서 주차 때문에 소방차가 통행을 못해서 발생되는 손실의 책임을 물었을 때 누구에게 있다고 하겠습니까? 8톤 이상 25톤 대형화물자동차가 불법주차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가되는지 그 수는 몇 대인지 또 견인이 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의 그 동안 주정차 과태료 얼마인지, 전액 징수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포구청 앞마당의 심각한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앞으로 날로 늘어가는 자동차에 비해서 마포구의 주정차 정책은 무엇인지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김유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가는 마포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삼변 구청장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초대의원들은 지방자치발전에 길잡이 역할을 다하여야 할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고 있으며 지방행정이 행정편의주의적인 타성을 버리고 주민의 역량을 존중하는 위민행정으로 또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경영행정으로 전환되도록 힘쓰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을 이루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자랑스러운 내고장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먼저 구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르과이라운드에 대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농촌은 뿌리, 도시는 꽃입니다. 뿌리가 약하면 꽃을 피울 수 없듯이 다음과 같은 노래구절이 생각납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우리는 향수에 젖어 고향의 봄을 노래하지만 단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우리의 농촌을 걱정해 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잊고 있던 사이 마음의 고향이자 뿌리인 농촌이 너무 지쳐있습니다. 보람의 씨를 뿌리고 가꾸어야 할 농토는 도시인들의 투기의 대상이 되었고 우리가 무심코 먹은 수입농산물 때문에 농촌은 빈집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삶의 뿌리인 농촌을 우리의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농산물을 우리가 야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애용이 절대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매우 중요하여 주민이 식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는 지름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서울시 농산물 법정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이 있으나 우리 마포구 관내에 농산물직거래 추진실태와 현황은 어느정도이며 개설한다면 장소와 시기는 언제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92년 3월 마포구청에서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마포구를 상징할 수 있는 심벌마크를 선정보급하여 주민들의 지역공동체의식과 애향심을 높이고자 심벌마크를 현상공모한 바 있으나 당선작이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송파구를 비롯하여 6,7개구에는 이미 휘장이 제작되어 모든 구청과 의회의 간행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에서도 마포구의 화합과 단결로 나날이 발전하는 미래상이 함축된 심벌마크를 제작한 구체적 계획과 마포구민의 노래가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약 4만 5천명이 거주하는 성산2동의 분동은 계획되고 있는지 셋째 청소년들의 선도를 위한 불량음반 비디오 및 컴퓨터디스켓의 단속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단속실태와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아직도 정부의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정책에도 배출량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은 강력한 행정력 뒷받침과 주민의 감량의지력이 약한데 원인이 있으며 94년도 예산에 청소비용이 93년도의 19%보다 2%가 감소된 17%라는 엄청난 예산의 소모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쓰레기 수거비용 절감대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직영과 대행에 대한 분석과 업무의 효율성 비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쓰레기 중간집하장에서 1일 3백여차례의 집하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와 악취제거의 구체적 방법과 주변의 침출수가 하수구로 배출되지 못하므로 그 일대를 아스콘으로 경사지게 덧씌우기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요. 셋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의 규모 및 대출현황과 사후관리대책은 무엇이며 넷째 복지차원의 장애자자활작업장을 건립 개설한 이후 바람직한 장애자의 작업장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자의 참여의식결여와 앞으로의 위탁운영의 활성화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성산동 515-234일대는 생산녹지지역으로 농경지가 무단토지형질 변경되어 석재분쇄와 골재하치장으로 인하여 샛강으로 흐르는 자연배수가 불가능하며 비만 오면 백여가구가 침수예상되므로 그 대책은 있는 것인지 둘째 성산빗물펌프장의 엔진을 우선 300마력 두 대로 교체설치하는 작업이 7월 우기중에 진행하고 있어 갑자기 폭우라도 쏟아진다면 침수피해가 우려되므로 조속한 설치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바라며 셋째 성산동 경인선 철도변 폭20m 길이 1,600m의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지 어언 28년이 지나도록 개선이 안되어 주변도시미관은 물론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러한 도시계획은 당연히 해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자동차검사장에서부터 중동 청구아파트까지 불광천변의 1km의 도로는 분명 2차선 도로이나 중앙선도 차선도 없으며 위험표시판마저 없으며 방범등은 있어도 3분의 2가 점등되지 않고 있어 주위가 무척 어둡고 야간운전 교행시 위험사고가 크게 예상되는 도로이므로 신속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의 김문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재정지출면을 보면 사회구조의 변화로 자치제 정착에 따른 주민의 욕구증대와 경상비 인건비 등 고정경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물론 복지증진 및 편익시설에 대한 수요증대와 지역개발사업비의 급증과 노후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쓸 곳은 한도 끝도 없는 실정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책상앞에 앉아 있을 수만 없지 않습니까? 뭔가 수익성 있는 사업이라든가 재정에 도움이 되는 기업사무실이라도 유치해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민간부분의 효율성이 뒷받침된 공기업의 설립이 추진되어야 할때가 아닌가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의지가 있는가 묻고자 합니다. 이미 이웃 모 구에서는 1년전부터 추진해 온 사실이 있고 또 이 문제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방안을 설명드리면 공공사업을 민·관 공동출자 사업체를 설립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토지개발, 도로굴착 및 복구, 저지대매립 및 하수도준설, 주차장관리, 병원설립이나 도로건설등 지역공공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보고 전문경영인의 지혜나 자문도 듣고 또 외국 및 국내의 성공 및 실패원인도 철저히 분석하여 대안을 찾아서 공사설립에 임한다면 재정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진위 구성과 세부시행계획 및 검토나 조례제정 및 법인설립 등 사업진행을 하자면 지금 착수한다해도 차기 지방자치단체 구성후에나 본격적으로 진행되리라 생각됩니다만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빨리 서둘러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미래를 보고 충분한 준비와 계획 및 검토시행과정은 물론 수익성이 높은 사업발굴 등 우리의 지혜를 모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청장님, 의장님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구의 재정확보에 도움이 되는 대기업의 본사를 유치하여 세수증대로 인한 재정확보노력에 총력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찾아보고 노력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해서 제안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훌륭한 행정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많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단체장을 우리는 더욱 필요로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후일 성공한 지방재정확보를 한 단체장으로서 역사의 기록에 남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한가지 더 답을 바라는 것으로 우리 구재정확보에 도움을 주는 상위 기업납세자를 초청하여 고마움과 격려행사를 베풀 계획은 없는가 묻습니다. 이 모두 우리 마포발전을 위한 재정확보차원의 방법이 아닐까 본의원은 사료되어 질의를 드리니 심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총무국소관으로서 만성적으로 짜증나는 구청사내 주차난 해소대책은 방법이 요원한가 묻고자 합니다. 과거 수차 질의한 내용으로서 좀처럼 시정·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임시적 방편이지만 해결의 제1안으로서 장시간 주차차량을 홍제천북쪽 고가밑 즉 유원APT 맞은편쪽 길입니다. 그 절반에 복개층이 있는데 그곳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고 제2안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34억여원을 기금활용으로 청사인근 나대지 매입 또는 임차사용 및 망원동 유수지 일부 복개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출입민원인들의 짜증을 속히 해결해 중 확실한 시행의지의 답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그러면 국별 순서에 따라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의 답변에 앞서 국별순서에 따르는 답변에 앞서서 황태식의원님의 질문중 도농자매결연현황과 김유현의원님의 질문중 마포구지역내의 UR대비 도농간 농산물직판장개설 추진계획 일괄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김문태의원의 질문중 구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부의 여러 가지 방침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해야 되겠지만 이럴때일수록 우리국민은 단합하고 한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예가 국회에서는 국방부장관의 불신임안을 아마 민주당에서 제출했습니다. 즉각 이 사태가 발발되니까 철회를 했습니다. 나 참 그것을 보고 참 아주 성숙되고 참 앞으로 우리나라 참잘 될 것이다하는 것을 느끼고 대단히 마음속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참으로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우리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태식의원님과 김유현의원님의 질의가 약간 중복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포 우리관내에 UR에 대비한 직판장 개설추진계획과 개설한다면 그 장소 시기 또는 자매결연에 따른 여러 가지 일선 새마을지도자나 우리 여성새마을지도자들이 뭐 왔다갔다하는데 상당한 여러 가지 예산지원없이 많은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충고고 또 좋은 지적이고 적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 UR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금 우리농산물 청과시장이 대단위 시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락동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정부에서는 동서남북의 생활권으로 현재 구리시에 동부권에 하나 지금 만들고, 아마 내년 연말쯤 개설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서남권에 본래는 신정동에 하나 할려다가 지금 공항동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것은 제가 산업경제국장을 할 당시에 자리를 바꾸었는데 거기에 큰 것을 하나 만들고 본래는 은평방면에도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은 일산지역으로 신도시에 하나 아마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각 구별로 대형의 직판장을 만들도록 적극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 도봉구 창동에 농산물 직판장을 가보신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참 잘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방해서 각구에 토지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는 지금 도심이 되다가 보니까 물론 상암동은 도심에서 조금 벗어나지만 이런 공간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못찾는 대신에 지역별로 소규모단위로 지금은 많이 새마을지도자협회에서나 우리어머니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그것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백방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보면은 농촌은 우리의 고향이고 또 고향은 어머니의 따뜻한 품안과 같은 것으로 수입개방화 및 유통과정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경제를 살리고 도시의 소비자가 구하고 우수한 우리농산물 애용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도농간에 자매결연을 맺고 직거래시장을 개장, 농촌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은 우리구는 각지역의 특산물을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함으로써 금년도에 67회 개장으로 총9억5천여만원이라는 거래실적을 가져서 이것은 타 어느 구보다도 좋은 실적을 거행한 것으로 지금 우리 시 통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내기나 과일솎으기 농촌인력지원 등 5회에 걸쳐 456명이 실시한 바 있고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능단체와 직거래 자매결연한 농촌지역이 42개 지방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7월중으로 도화1동 1-408호 속칭 사창고개로 불려지는데에 98평 정도에 농산물상설직판장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에는 강원도 횡성군과 이런데에서 와서 직접 간부들이 돌아보고 가더니 장소가 협소하다 또 시설을 저희들보고 예산을 한 1억 정도 지원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지원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그것은 안되고, 2차로 충북 옥천군 농협산하 5개단위조합 및 충북 청원군 농협7개단위조합과 곡류, 채소류, 과일류, 기타 특산물을 직거래토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우리구에서는 직거래시장을 동별로 하던 것을 별도로 월1?2회 저 개인의 구상이었습니다마는 우리 간부들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다면 학교 운동장을 일요일 또는 방학중에 한 2?3일간 해도 지장이 없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실례를 저는 외국에서 배워왔습니다. 제가 독일연수를 한 4주간동안에 독일의 6만도시 바바리안주에 있는 후구브룩이라고 하는 6만도시 시에 갔습니다. 그 광장이 3천평 이상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 광장의 특색이 까만돌로 해가지고 팍팍 꽂아놓았습니다. 꽂아 놓았는데 틈새에 담배 하나가 꽁초가 낄 정도로의 넓은 광장이었습니다. 우리가 9시 도착해가지고 들어갈때는 광장이 깨끗했는데 도중에 나와보니까 그 광장이 농산물 야시장으로 변했더라 이거예요. 독일도 노점이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12시 30분에 딱 나오니까 온데간데도 없어요. 담배꽁초 하나 없이. 그것을 물으니까 이 구청광장에 2시간의 농산물직거래장을 하고 있다. 참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2시간동안에 다치워버리고 흔적이 없더라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운동장을 한 1?2회 정도로 지역에 따라서 한번씩해서 왜냐하면 전 우리 46개의 자매결연코너를 다 만들어 주어가지고 그것 다 팔아라 이거예요. 한번은 동에, 한번은 서에, 한번은 중앙에, 이런식으로 운영을 해 볼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히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태여 큰 장소를 얻을려고 우리가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이 학교 부지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촌이 잘살고 마포구는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좋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정행정을 이 분야에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배추 한포기가 예를들면 지역에서는 생산지에서는 200원을 할 때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몇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천원 심지어 보통 다섯배 정도의 비싼가격으로 사자시고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나, 정부에서도 농한법을 지금 6개월간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만도 그 문제를 지금 골치를 앓고 그 문제를 지금 집중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여러분도 다 농촌의 아들이 저도 집에 큰집에서 지금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농촌이 잘살아야 아까 앞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농촌이 우리 고향이다 고향이 잘되어야 농촌이 잘되어야 국가의 원초적인 발전의 기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분의 질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 가격표시제가 상당히 지금 문제되고 있는데 이 문제 또한 지적을 잘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들 음식을 먹으러가면 전부 한우갈비, 전부 한우갈비입니다. 솔직한 말로 우리집에서 L.A갈비를 판다 이렇게 표시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한우입니다.
실제 지금 소의 소모량이 우리 한우가 절반을 못차지합니다. 수입이 많습니다. 전부 예를들면 한우로 둔갑해서 팔고 우리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농산물 원산지 가격표시를 위해서 지금 행정당국에서 많이 단속을 하고 또 고발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강력히 취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단속에 앞서 업자들의 그 행태가 굳이 우리가 꼭 단속을 했으면 그것을 정상으로 바로잡는다. 이것은 우리 국민소득이 만불에 가까운 우리국민으로서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 우리 공무원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의 사회적인 유지로써 계도도 있어야 되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가격 수입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도 적극 지도를 하고 우리 국산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쌀이다. 여기있는 여러분들 서울에 있는 쌀가게이름이 이천, 여주쌀이 90%를 간판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주군하고 이천군이 얼마나 큽니까? 대한민국의 절반이 넘습니까? 거기에서 생산된 쌀만보면 서울사람들 사흘만 먹으면 없어져버립니다. 정확한 통계숫자는 모르지만 그정도의 미량을 가지고 전부 이천·여주쌀이다. 그래서 통과미가 있고 통과굴비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호남에서의 쌀을 가지고, 영남의 쌀을 가지고 도정을 이천에와서 여주에와서 합니다. 그것을 또 서울사람은 좋다고 이천미다, 여주미다. 이런 너무 원산지 좋아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중에 호남해남쌀이니 이런 것을 가서 먹어보면 경기미 뺨칠 정도로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굴비라고 하면 덮어놓고 영광굴비, 나 영광에 친구가 있기 때문에 영광의 굴비를 아마 초봄에 보통 잡나봅니다. 올라올 때 그때 잡는 것이 영광굴비인데 연평도 갔다 돌아올때는 옳은 굴비가 아니랍니다. 알이 없기 때문에, 전부 동해에서 잡아도 말리기를 영광에 와서 말린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영광굴비로 둔갑이 되는겁니다. 짜게 해가지고 심지어 중구 중앙시장인가 거기가면은 영광굴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든 것은 우리가 봐서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백화점에 가면은 큰 것은 한 마리에 몇만원,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국민들이 너무 그 상표에 상호에 현혹이 되가지고 그것아니면 안된다고 하는 이런 사상도 우리 차제에는 바꾸어져야 되느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산지 가격고시는 수입품만이 아니고 우리 국내각종농산물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정도로 농산물 UR에 대한 대책 자매결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올립니다만 황태식의원님께서 하나 질의하신 비용문제는 두고 우리가 검토를 하고 가능하면 지역에 부담이 없도록 하고 또 형식적인 또 어떤 유람적인 이런 행사로써 끝나는 전시효과적인 행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본래 성격이 일해놓고 자랑을 안합니다. 뭐 해놓고 우리 구청장들 회의보면은 이만한 인쇄물에 다 해가지고 시장님앞에 자랑합니다. 저는 일체 자랑안합니다. 하나 안하나 다 알것가지고 종이 한 장 인쇄해서 앞에 갔다 놓고 말이지 3살먹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런 전시적인 행정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좋은 충고를 해 준데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 두분의 질문을 이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맺겠습니다.
다음은 김문태의원님께서 구재정확충방안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아주 광범위하지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가 됐습니다마는 구야말로 민선 기관장이 탄생될때에 우리구재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제일 중요합니다. 아들을 저금을 내주었을 때 다만 집이나 한칸이라도, 옛날 같으면 논이라도 밭이라도 한뙈기 주어가지고 내보내야 먹고 살지, 그것도 없이 내놓으면은 저금을 내준들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 우리가 한번,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54.4%입니다. 그래도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 좋아지는 것은 우리 마포로에 귀빈로에 빌딩숲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74개가 도심재개발이 되는데 현재 35개가 완료되고 9개가 진행중입니다. 앞으로 30개가 완료되면은 상당한 세원의 확보에 길이 열리지 아니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가 재산세를 거두었지요. 강남의 24% 정도밖에 안됩니다. 우리구가 우리 110억입니다. 전부 합해서 강남에는 460억을 거두었답니다. 왜냐면 이번에는 건물분야니까. 전부 아파트입니다. 강남에는, 우리는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현재 저히들 구세가 재정적으로 보면은 중간에 딱 와있습니다. 이것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재개발이 잘되도록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중위에 와 있다. 중위에 와있다. 앞으로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구에 일반회계의 세입이 725억입니다. 이 가운데는 의존재원보조금 및 교부금이 331억이고 이것을 제외하면은 순수 자체수입은 394억으로써 자립도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54.4%에 겨우 절반을 넘어섰다 여기에 수준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제 구현을 하려면은 재정자립이 아주 긴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따른 재정확충방안은 추상적이지만 앞에 말씀드린대로 도심재개발을 빨리 하도록 우리가 여긴 조성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재개발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도 이것을 더 좀 빨리해서 많은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화1동에 마포아파트가 지금 곧 준공이 될겁니다마는 거기에 약 1천여가구가 들어서면은 상당한 도 우리세입이 확충이 될겁니다. 이런식으로 많은 재개발을 하도록 적극 우리가 권장을 하고 또 유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표를 현실화한다. 이것 안까벌려가지고 돈을 더 받는다. 이건 좋은 방안은 아니지만도 그래도 현실적으로 현실화를 어느정도 가급적으로 가야되지,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공시지가가 현지가격이다 그럴 정도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각종 세외수입의 확충입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세외수입이 많이 나오겠지만 세외수입은 확충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에는 못받은 세금, 체납을 어떻게 빨리 받느냐 이것이 가장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앞으로 체납자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좀더 자방자치가 정착이 될 때는 각종 제증명을 체납자에 대해서는 발급중단하는데까지 가야되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3대의무를 하지 않는 그사람이 버젓이 외국을 문턱드나들 듯이 드나든다 이것은 참 우리국가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항상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실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보통 동직원이 어느 사람 얼마 재산세 뭐 몇회를 안냈다 기록을 다해 놓습니다. 연필로 이걸 모르고 이 사람이 전출을 갔는데 묶어서 보내야 되는데 그걸 안보냈어요. 마침 주민등록을 확인하면서 [카피]에 딱 하니까 아 이게 내가 세금을 몇 번 안냈다 하는 것이 [카피]에 나왔다. 이래가지고 우리 본청에 가서 행정과에 가서 난리를 치신 분이 있습니다. 나는 참 그분보고 마음속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할 일을 안해 놓고 오죽 동에서 직원이 답답했으면 그걸 기록해 놓겠습니까? 자기 일을 한번 반성해 본 일은 없고 뭐 인권의 침해다. 인권침해를 알 정도 되는 사람같으면 자기는 그걸 이행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 중점을 두겠지만도 체납에 상당한 역점을 두어서 이번에 세금이 나갈 때 이런 용어를 하나 넣었습니다. 납세필증을 교부하지 않겠다하는 날인이 하나 찍혀 나갔고 또 우리는 안내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 또 이리하니까 우리구에는 안내문이 사진에 나갔기 때문에, 말썽이 없는데 다른데는 자기 납세대상이라 돈만 냈지 납세필증은 안주더라 해 가지고 조금 신문에서 보도된 예가 있었습니다만도 이거는 아주 제1차적인 각종 세금체납에 대한 제재하는 한 방안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김의원께서 수입확충으로 공공사업에다가 투자를 할 생각이 없는가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 최근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이런 경영수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바람이고 또 그렇게 돼야 바람직한데 아직 우리 지방자지단체에서는 연구나 검토는 하고 있는 중이지만도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우리 서울시 자체를 보면 공사가 지하철이니 시설관리공단이니 도시개발이니 뭐 병원을 갖다가 공사화했다. 그런데 현재 큰 수입면에는 획기적인 것은 없습니다. 없으나 그러나 모든 사업을 민간주도하에 경영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마는 저희들 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복도에서 우리 잠깐 여담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구는 지금 상암동이나 성산1동 아까 김유현의원께서도 일부 말이 나왔습니다만서도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골재공장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피해를 봅니다. 이런거는 우리가 공해유발금을 자체 특별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또 지금 상암동엔 무수한 골재수집소를 만들어줘라, 폐자재수집소를 만들어줘라 많은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와도 우리는 하지 않지만도 만약에 그것이 어느 시기에 가서 법률적으로 설치해도 좋다할 때 거기 우리 구특별조례를 만들어서 특별세를 우리 마포구민이 공해를 많이 받는 대신에 감수하는 대가를 내라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할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면으로도 적극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또한 망원유수지를 복개를 해서 여기에다가 또 어떤 농산물직판장이나 큰 대형업소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위치적으로 조금 치우쳐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조금 우리가 제고를 해야 됩니다. 마포유수지는 지금 거기가면 민자를 유치해도 올 사람이 없지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마포유수지내로 민자를 유치하는 것도 적극검토해서 우리 공직자가 생각하는 것 보다도 기업체가 생각하면우리 이상의 머리를 쓰기 때문에 더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민간이 주도하는 이런 경영체제, 그래서 우리 자치구의 세입을 많이 올리는 것 또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는 재정이 부족하면은 부족한대로 사람경영의 내실을 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 앞에 질의에도 나옵니다만도 기계문명화가 되어가는데 사람은 그대로 있더라 그거는 거의 세계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컴퓨터를 운영하는데도 사람이 필요해요. 이래서 경영의 내실화를 군살을 빼는 조직을 감축하는 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김유현의원님과 김문태의원님 또 황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계시면 다시 보충질의를 하시고 또 하면은 개별적으로 이 문제를 또 검토해서 우리 구민이 궁금증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의원님께서는 이건 아까도 저도 답변에서도 비능률적이고 이런 주민이 부담가는거는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왜 주민이 부담을 하게 되는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물건을 싣고 와가지고 팔아가지고 가면 되는데 주민이 거기에 부담이 돼야 되느냐 자매결연하러 가는데 현장에 갈 때 차비가 들고 비용이 드는건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요. 거래하는데는 주민이 비용을 부담해서야 안되겠고 또 있을 수도 없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구예산에다가 직거래하는데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 얼마준다 이런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점이 비능률적인가를 조사를 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중에서 본의원의 질의내용 중 공기업설립건에 대한 건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앞으로 연구 추진의사가 있는 것으로 저는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후에 질의내용 중에서 세수증대 차원의 대기업 사무실이라도 유치할 그런 노력은 없는가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상위기업납세자에 대한 격려문제에 대한 것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상품, 빌딩이 좋은게 있으니까 좀 사가지고 오세요, 세들어오시오. 이렇게 우리가 좀 나서야 되지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야지 여기에 와서 있다가 적당히 갈거다 요새 이제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조금 들어 갔습니다마는 사실상 공무원이 복지부동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일할려고 앞에서 설치면 반드시 적이 생깁니다. 일 잘하는 사람 도와주지 않고 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발전에 큰 장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많은 빌딩을 짓기도 하고 또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세미나 정도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황태식의원님 그리고 김문태의원님과 오후에 질의하시게 될 윤명규의원님께서도 구내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구청광장주차장 수용능력은 총204대분이 되겠습니다. 그중 구청광장에 113대, 후정에 82대, 연금매점에 9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광장 이용에 있어서는 행정차량이 36대, 구간부 차량 35대 또 민원인 차량이 133대를 주차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주차확보대책은 첫 번째로 주차요원을 지정운영해가지고 차량소통을 극대화시키고 있고 또 승용차 10부제를 실시하고 10부제 해당 차량은 정문에서 출입을 통제하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주 월요일은 대중교통이용의 날로 지정해 가지고 전직원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출근하게 함으로써 내방인의 주차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째 월요일 우리 구청관장을 보게 되면 저 공직자가 차량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주차광장이 넓습니다. 그래서 첫째주 월요일은 상당히 나름대로 주차공간이 많이 넓습니다마는 앞으로 김문태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홍제천복개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망원동 유수지를 복개하는 방안중에 지금현재 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거는 홍제천 복개지를 다시 좀 확장복개해 가지고 여기에 앞으로 150대분의 주차장을 갖도록 하는 이런 계획을 지금 구청장 방침을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약 6,700만원의 예산이 될 것으로 지금 설계가 나와있습니다. 이렇게해서 내년도엔 홍제천 복개지에 주차장을 갖도록 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현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마포구를 상징하는 휘장제작을 위해서 공모 또는 전문업체에 의뢰할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마포구 휘장제정에 관해서는 지난 92년도 일년동안에 추진했습니다. 제정은 하지 못했는데 그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92년 3월 31일지 한국일보에 마포구 휘장제정을 공모 공고를 내가지고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에 걸쳐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에서 60명의 응모자가 85점의 작품을 응모했습니다. 응모작품에 대해서 92년 5월 14일 구의원 다섯분과 사계전문가를 포함하는 25명으로 구성된 마포구 상징물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우수작 3점과 장려작 7점만을 선정하고 현상금 100만원이 걸린 당선작은 마땅한 작품이 없어서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그후 4개월간에 걸쳐가지고 제작하고자 노력했으나 실효가 없어 92년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에 비예산으로 휘장제작에 대한 협조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92년 11월 제작한 작품 1점과 현상공모 입선작품 3점을 놓고 구청장이하 구청간부들이 심의했으나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반영을 해 가지고 전문업체에 용역의뢰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학에 의뢰해가지고 재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유현의원께서 질의하신 마포구민의 노래가 구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 개선방법은 뭐냐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포구민의 노래는 이은상작사 이홍렬작곡으로 제18대 마포구청장 김옥찬씨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재임시인 196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노래는 휘장과 더불어 구민의 지역공동체의식함양과 애향심고취에 필요하므로 널리 보급하여 구민 누구나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지난 91년도 상반기에 구민의 노래 테잎을 제작해 가지고 구청 산하기관과 각급 학교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각종 행사나 회의시간에 구민의 노래를 방송하고 부르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마포구어머니합창단을 통해서 수차 발표한 바 있으며 각종 행사유인물이나 홍보물에 마포구민의 노래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포구민의 노래가 현재 만족하게 보급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의회를 포함한 마포의 각종 공식행사시에 구민의 노래를 제창하고 각급 학교에 체육행사 및 학예활동이나 유관기관의 행사에 구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유하는 한편 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유선방송이나 지역신문을 활용함은 물론 마포종점 등 마포를 상징하는 노래와 함께 음반을 제작 배포하고 반상회 유인물 등 모든 구정홍보물에 게재하여 계속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유현의원께서 질의하신 성산2동의 분동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산2동은 인구 4만5천명으로 타동에 비하면 1개동으로는 인구가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분동에 대한 여러차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구 및 공무원 정원동결에 관한 지시와 조직 및 정원간의 지침에 의거해서 분동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인구 4만이상이 된 동일시라고 계속적인 인구증가요인이 없는 경우 분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서울시와 분동에 관한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분동은 당분간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정부방침이나 서울시 지침에 변동이 있어 분동이 가능하게 될 경우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주민불편 및 직원 근무환경을 위하여 사무실 확충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유현의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의 불량음반 컴퓨터디스켓 단속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음반 비디오를 취급하는 업소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음반판매업소가 95개입니다. 그리고 비디오판매업소가 30개소 비디오물품대여업소가 390개소로 총 515개업소가 있습니다. 이 단속방법으로 93년도 이전에는 주로 주간에 실시하였고 93년 이후부터는 취약시간대인 공무원 근무시간이후 18시부터 관내경찰과 합동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해왔습니다. 93년도에는 48회 연인원 168명으로 총 428개 업소를 지도점검해 가지고 고발 2개소, 등록취소 2개소, 영업정지 15개소, 경고 36개소, 시정 46개소 등 총 101개소를 행정조치하고 불법물 918건을 수거 폐기했습니다. 또 94년 상반기에 1월부터 6월입니다마는 연20회 연인원 80명으로 총 301개소를 지도점검하여 고발 2개소, 영업정지 8개소, 시정 34개소 등 총 45개소를 행정조치하고 불법물 70여점을 수거하여 폐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관내에 불법음반과 불법비디오를 취급하는 업소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컴퓨터 디스켓을 이용한 음란물도 영상이므로 음반비디오법에 의한 단속대상으로 확대해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은 일정한 지침이 없고 또한 음성유통되어 가정이나 한적한 곳에서 컴퓨터를 통해 은밀히 시청하는 관계로 현 단속체제로는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반음반 비디오업소에서 음란디스켓이 적발될 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김문태의원님께 양해말씀을 구할까 합니다. 김문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구 재정 그 사항에 대한 문제는 재무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청장이 일괄답변하셨기 때문에 다음 순서로 넘어갔으면 어떨까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김유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쓰레기 청소사업에 구예산의 10%에 해당하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직영과 대행에 관해서 세부적인 업무의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 전체 일반폐기물 처리량은 월 1만3천톤, 이 김포 매립지 계근량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이중에 대행업체처리량은 월 3,500톤으로 27%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서울시 평균 민영화율 47%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연간 청소예산은 구 전체예산의 100억원 약 17%나 차지해서 지출이 되고 있는 반면에 세입은 그 청소수수료 수입을 1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민영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구청대행업체와 구와 대행업체의 업무 효율성을 비교해 보면 폐기물처리량에 있어서 구청에서 직영하는게 9,500톤 대행업체에서는 3,500톤입니다. 수거대행지역을 보면 구청지역은 주로 고지대, 소주택 주로 청소여건이 아주 어려운 그런 지역을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청소여건이 비교적 좋은 가로라든지 공동주택, 아파트 지역은 지금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봐서 1일 수집량을 비교해보면 구청에서 청소원 1인당 1.32t을 처리하는데 비해서 대행업체는 2.23t이고 수송량은 구청이 18t, 대행업체가 23t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해 볼 때 대행업체하고 구청하고 단순한 사업의 효율성을 비교하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구에서는 청소관련예산을 줄이고 쓰레기수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에 따른 신규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493명에서 7월 현재 486명, 또 청소차량도 현재 감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추경에 5대를 대폐차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마는 3대만 대폐차하는 것으로 정정 청소차량도 수요판단에 따라서 줄여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행업체의 인력장비 등 수거능력에 따라 수거인력 및 상태를 감안해서 95년도까지 현재 27%에서 37%까지 확대하고 연차적으로 98년도까지 50%를 대형업체에 맡기는 방향으로 해서 구청예산을 줄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대행업체가 대행업체 예산이 27%입니다. 내년도에 10%를 올려서 37%로 대행료를 높이도록 할 경우에 예상되는 예산절감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대행업체의 월 처리량이 현재 3,500t이라 아까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 3,500t에서 내년도 4,500t으로 1천을 올릴 경우에 구청의 일반폐기물 수수료는 한 1,700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감소가 되고 또 예산절감은 얼마가 절감되느냐 구청의 청소원이 25명이 감원되는 효과가 있고 차량이 8대, 운전원 8명해서 월 4,260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볼 때 수수료 감소분 1,700만원을 제하면 한 2,600만원의 구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따라서 구직영인력장비 유휴가 없도록 하면서 대행업체의 수거능력이나 신규대행업체의 여건 등을 보아 연차적으로 대행업체 지역을 한 50%수준까지 확대시켜 청소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현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쓰레기 중간집하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와 악취제거의 구체적인 방지책과 그 다음에 중간집하장 주변의 오수 및 폐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집하장을 의원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난지도매립지주변에 1,600평 규모로 건립돼 있습니다. 각지역에서 쓰레기가 수거되는 소형차 2톤 내지 2.5톤 차량이 약 하루에 250회 내지 300회 8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입해서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고 또한 이곳에 집하된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로 수송하기 위해서 11톤 대형차량 40회 내지 50회 17대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의원께서 질의하신 집하장 주변의 여건은 소형차량이 압축기에 쓰레기투입시 먼지 및 일부 각종 쓰레기가 비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를 처리하다보면 쓰레기 악취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비산 및 악취의 범위가 물론 이거는 그렇게 먼 범위까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산2동 일부 아파트지역에 좀 피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본 집하장에 일일관리는 작업장의 청소나 악취방지제 살표 등을 철저히 해서 주위의 주거시설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후의 검토방법으로 쓰레지투입장은 압축기 주변을 완전히 밀폐해서 외부와의 차단시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차단된 시설에 발생되는 비산물이나 악취를 제거하는 별도의 기계시설이나 탈취 및 비산물 집계시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술적이나 예산상 상당한 질량요건이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집하장에 가장 인접해 성산시영아파트쪽으로 간이차단막 등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집하장의 주변 오수 및 폐수처리에 관해서 말씀을 하겠는데 이 중간집하장이 92년 10월에 준공된 시설물입니다. 본 부지가 과거 쓰레기매립지로부터 건설 당시부터 기초지반 다지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곳입니다. 본 시설에 대한 배수로는 두 라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한 라인은 쓰레기 오수배수로서 쓰레기 압축기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오수를 유도해서 300개 흄관을 통해서 난지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분류하수관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라인은 오수처리 배수시설로서 집하장 외곽주위에 50m 콘크리트 측구를 만들어 오수를 유도하도록 돼있어서 이것은 난지도 하수관리소의 대형오수관 대형물받이 측구로 유입돼서 한강에 방류하도록 이렇게 시설이 돼 있습니다. 현재 오수처리 배수관을 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오수처리용 측구가 부분적으로 흙이 쌓여서 부분적으로 크게 쌓여서 오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이유는 과거의 중간집하장 진입로가 비포장으로 방치돼 있어 차량의 빈번한 출입과 더불어 상당양의 토지가 토사가 본 집하장으로 유입돼 이러한 토사들이 측구에 쌓이므로서 발단된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이에 청소과에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난지도관리사업소 서부건설사업소에 협조를 받아서 6월초에 집하장 진입로를 비예산으로 포장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집하장 주위에 배수로 준설을 또 실시를 했습니다. 배수로의 막힘의 원인이었던 토사유입의 근본원인을 해결한 만큼 본시설이 기능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물고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고임현상은 공사 당시 충분한 포장구배를 주어서 오수의 배제가 용이하였으나 처음에 답변드린바와 같이 본 부지가 쓰레기 매립지로서 지반이 상당히 약화가 돼서 대형차량의 출입으로 인해 점차 부분적으로 2˜3군데 침하된 곳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며 장마가 끝나는 대로 덧씌우기 등으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세 번째로 질문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 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융자대상과 융자용도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융자금 지원대상은 마포구 관할지역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에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이며 도시형 공장에 한해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비공업지역이나 비도시형공장 이전 조건부등록을 한 등록공장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대상에 제한이 돼 있고 또 자금의 용도도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에 한하도록 그렇게 조건이 부여돼 있습니다. 또 융자한도도 업체당 1억내 이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금지원을 받을 그런 업체들이 많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문제점으로 마포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기업형태를 감안할 때 그렇게 경쟁력있는 신기술개발이나 첨단산업의 구조를 갖춘 기업이 아니고 기존 도시형기업으로 재정능력이 취약한 영세업체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포에서 지원된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상반기 2월서부터 3월 2일까지 서울시 자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신청한 업체가 범진산업의 9개업체 신청을 해서 신청액은 8억 1,900만원 당시에는 신청한 업체 전 업체에 대해서 1억 범위내에서 5천만원까지 전부 융자를 해 준바가 있고 두 번째로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마포구의 구자금을 가지고 인호실업 등 9개업체에서 7억 8천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에 기금은 4억밖에 확보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
그 외 업체는 현재 자금융자 신청중에 있습니다. 융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끝으로 장애인자활작업장 개설후에 운영과 참여성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성산2동의 임대아파트 내에는 장애인자활작업장이 93년 11월에 준공이 돼서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마포구지회 한상철에게 1년간 위탁하는 조건으로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실태는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 장애인단체가 신체장애자 지체장애자 2개 지부가 조직돼 있는데 이 서로 어떤 반목문제 개인사업쪽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사업자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설득을 하든가 어떤 조정을 해서 앞으로 본 궤도에 오를수 있도록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유현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부임한지가 1주일밖에 안됐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고 그 외에 추가로 소상히 알으실 사항이 있으시면 또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주간에 유동하는 차량을 포함한다고 그러면 주차장은 태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방안은 아시다시피 불법주정차과태료가 93년부터 주차장 특별회계로 독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비용에 주차단속관련 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을 주차장건립 적립금으로 적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6월말현재까지 20역 3,462만여원이 적립되었습니다만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체납액을 적극 징수를 해서 주차장 적립금을 대폭 확충을 해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해서 공공주차장을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는 한편 아울러 가능하다면 민자주차장도 유치토록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관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서 김유현의원님께서 자동차검사장에서부터 중동청구아파트까지의 2차선 도로에 차선과 중앙선이 없고 그리고 방범등이나 보안등이 고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주위가 어두워서 교통사고의 우려가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을 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현장은 아직까지 보지는 못하고 도면상으로만 봤습니다만 이 주차선을 설치하는 문제는 저희 구청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도로의 차선과 중앙차선의 전담부서는 잘아시는바와 같이 서울지방경찰청의 소관업무로써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산2동 서부자동차검사소에서 청구아파트까지의 아스팔트도로폭이 현재 5m70cm로 중형차 이상이 동시에 교행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차선을 설치할 경우에 차선의 너비가 통상 3대 이상으로 돼야만한다는 도로교통시행규칙 제10조2항 규정에 미달이 돼서 현재 차선이나 중앙선설치가 어려운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는 마포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법령사항이지만 가능하다면 중앙선을 그리는 방법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고장여부는 각 동과 협의를 해서 고장난 즉시 보수를 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하나의 예인데요. 화재가 나서 소방도로 양쪽에 소형차들이 막 즐비해 있어가지고 소방차가 출동을 했는데 화재난 목적지까지 가지를 못했다 이말이예요. 주차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그 발생된 책임을 화재건물주가 요구했을 때 누구한테 있다고 보겠습니까?
조금전에 질문하신 사항은 여러과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저희국에서 관계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서 가로수 전지같은 것은 공원녹지과, 그리고 또 방범등의 높이가 높아서 보수를 못하는 사항은 저희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지원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황태식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대형차에 대해서 주정차위반은 크레인을 해갈 수 없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특히 이면도로나 골목길에서 주차위반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법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본의원의 느낌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물론 레카차가 1.4톤이기 때문에 그 무거운 대형차를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본의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으로서부터 그 톤수를 높은 레카차를 파견해가지고 끌어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부분까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뒷골목 이면도로나 뒷골목에 세워둔 차는 끌어갈 수가 없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조금전에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답변해주세요. 규정이 그런지, 법이 없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산빗물펌프장 기존 300마력 엔진펌프가 2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이것이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이것은 전기용인 모타펌프로 교체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 2월 8일날 조달청의 모타펌프교체에 따른 구매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구매과정에서 입찰된 그 회사들이 두 번이나 유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대명전기에 낙찰이 되었는데 이때가 4월 28일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4월 28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6월 20일까지 납품을 하도록 하였으나 이보다 약 2주가 늦은 지난 7월 4일날 납품이 시작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 회사는 현재 연체료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건설국에서는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늦게 납품된 모타펌프 설치작업을 주야로 시행을 해서 지난 7월 8일날 설치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양생중에 있는데 일정기간 양생기간이 소요되면 금주말부터는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합니다. 지난 7월 8일날 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비가 오게 되면은 가동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사랑으로 성산2동 경의선철도변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된 후 28년이 지나도 개설이 안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조사한 답변으로는 성산2동 경의선 철로변 도시계획도로는 노폭이 20m이고 총연장이 3,500m입니다. 이 도로는 지난 78년 8월 3일날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장기간 미개설로 민원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암지구개발이 지연되는 관계로 지역여건상 상암동 지역과 연결이 안됐기 때문에 교통수요 및 수혜인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볼때에는 현재로써 우리시에서 볼 때 도로개설의 시급성이 조금 뒤로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현재 상암지구개발과 연계해서 검토중에 있고 또 우리구에서는 지난 93년부터 시에다가 예산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95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우리 구에서는 상암동이 아직 개발이 안된 상태로 있고 또 현재 지하철개설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도시고속도로 건설등 계속사업의 마무리 관계로 신규투자가 어려운 여건이라는 우리시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와 협조해서 가능하면은 우리 관내가 빨리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우리 지역주민의 불편을 빨리 해소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건설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93년 성산2동 철로변 경의선 문제는 93년도에도 예산요구를 하셨다가 지연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암동이 물론 개발과 동시에 연계돼서 앞으로 개발계획이 서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하루 성산2동을 내려오는 성산2교 이번에 추경예산에 안전무료진단이 들어가고 설계용역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성산동 내려오는 그길이 엄청 체증현상에 무려 30분, 40분씩 지금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청구아파트도 420세대가 국민조합주택으로 입주가 다 돼서 인구가 1,800명이 늘어나 있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성산동 외곽도로를 개설 안해 가지고는 도저히 이 차량 증차에 대한 대책이 도무지 설 수가 없다고 봐서 그것이 2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방치해야만 되느냐 주민들의 재산권도 문제지만 외곽도로의 개설도 시급하다는 문제를 감안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시에다 요청해주실 수 있으시면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문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해서 총무재무위원회 유남열의원님부터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국소관입니다. 지하철6호선공사를 한다고 가로수를 2개월전에 다 철거하였는데 공사는 시작하지도 않으면서 왜 도심을 삭막하게 미리 가로수를 철거하였는지 철거 가로수는 다른곳에 옮겨 심었는지 아니면 공매처분하였는지 공매처분을 하였다면 구수입으로 들어 온것인지 국장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입니다. 구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동 에어콘설치 현황을 본의원이 조사한 바, 동사무소 민원실과 비민원부서에 대하여 사무실은 1·2층으로 구분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동사무소에는 에어콘설치현황을 파악하여 개선코자 건의합니다. 사무실은 1층 또는 1·2층으로 구분하여, 민원업무처리는 동사무소를 살펴보면 1층에서만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동사무소는 8개동으로 아현2동, 공덕1동, 용강동, 신수동, 창전동, 상수동, 성산1동이며 1·2층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동사무소는 16개동으로 아현1동, 아현3동, 신공덕동, 도화1동, 도화2동, 대흥동, 염리동, 노고산동, 서교동, 동교동, 합정동, 망원1동, 망원2동, 연남동, 성산2동, 상암동입니다. 2층에 에어콘을 설치한 동사무소는 16개동 중 1개동으로 망원1동은 어떤 독지가가 설치하였습니다. 아현1동의 14개동 에어콘 미설치한 상태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각과마다 냉·온방이 되어있지만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겨울에는 석유난로, 가스난로로 추운 겨울에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름에는 구슬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고통을 청장은 아는지 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타구청 에어콘 설치현황은 종로구, 중구, 서초구, 강남구 모두 설치되어 있으며 용산구는 마포구와 같은 실정입니다. 에어콘설치는 동직원 업무능률 향상과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라라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은 에어콘설치를 해줄 용의는 없는지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소관입니다. 마포구 어린이집현황에 대하여 본의원이 조사한 바 마포구 어린이집 24개 중 1개는 개인이 하기 때문에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개인사단법인체는 5개소이고 구립은 18개소로 모두 23개소에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지원금이 5억 288만 6,71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이 있는 동은 2개, 3개가 있고 하나도 없는 동은 아현1동, 아현3동, 도화1동, 도화2동, 대흥동, 서교동, 합정동, 성산1동 8개동과 같이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는 동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평성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첫째 구립어린이집은 맞벌이부부와 영세민자녀를 위탁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제된 원아는 극소수이고 일반원아는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원취지와는 맞지 않는 변태운영을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원아보육료는 얼마인지 보육료를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셋째 구립은 구청에서 건물을 지어 주었는데 임대료는 못받을망정 왜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지 배경을 설명하기 바랍니다. 넷째로 어린이집 원장은 대부분이 전문성이 없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인과관계로 선임한 것이 아닌지 다섯째로는 어린이집 현황과 입소아동 명단에 나타나는 구분 전혀 맞지 않는데 업무파악 미진은 물론 운영자가 보육료를 착복하고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면제 어린이는 100%를 보육료를 지원하고 경감아동은 본인이 50%를 내고 지원을 50%합니다. 또 교사에 대한 월급에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는 어린이 숫자대로 100%를 받으면서 또 교사는 40%를 지원받고 이것도 모자라 모 어린이집 수리비로 5,500만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본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국장이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엔 어린이집은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까마귀날자 배 떨어진다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듯이 본의원이 어린이집 구정질의를 함에 따라 담당과에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이것 또한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구청 감사실에서 정식 감사하기를 촉구하며 감사결과를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현1동 불량주택 재개발하면서 미준공건물이 많이 있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의회를 개원하면서 조희태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다음에 또 했고 여러번 했습니다. 오늘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기쁜 것은 5월달인가 언제 신문에 보도된게 있어요. 서울시내의 미준공건물에 대하여 준공을 금년내로 어떻게 하겠다 그게 정부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나 될까 저때나 될까 우리 아현1동 주민들은 그런 집에 살고 있는 미준공건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상당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후속되는 이런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지침이 내려와서 어떻게해서 그분들이 하루빨리 준공을 받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현1동의 환지가 예정지입니다. 그래서 환지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집 하나가 통반이 틀리고 많은 것은 지번이 한 7～8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적으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무슨 고지서가 송달되더라도 그렇고 이집 저집을 찾아 다녀야 돼서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집을 사러온 사람이 등기부 한번 뗄려면 등기소를 몇 번씩 오고가야 하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쯤 될 것이며 재개발이 되는 곳부터 환지를 확정할 수는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먼저 질의를 한건데 아현1동 85번지, 29, 30블록이 아파트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박정희대통령께서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다섯 번 바뀌어도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수차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삼변 구청장님이 부임하시자마자 아현동 꼭대기까지 골목골목을 샅샅이 직접 국·과장을 데리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 어찌 이런 동네가 있느냐 아마 감탄하신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최승범 주택과장을 비롯하여 이상하 도시정비국장한테 아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자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것이 20년만에 인제와서 빛을 보게되는 것같습니다. 기틀이 약간 잡힌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 본인으로서는 진작 이 조삼변 구청장님 같은 분이 마포구청장에 부임하셨으면 진작 기틀이 잡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현1동 재개발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최승범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가장 재개발에 아주 능통한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안되어서 아니 몇 달이 안되어가지고 딴데로 또 갈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이 또 안되는 것 아니냐 요새 말하면 언론 얘기하면 김일성이가 죽었다 그러니까 남북회담이 못되는구나 N.G가 나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재개발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준기 의장께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지금 웬만한 물꼬가 트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아현1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새로 부임하신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아현1동에 아파트가 들어서야 마포에 발전이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현1동이 재개발로 선정된 지역 이외에도 낙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개선지구로 이것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실시하던 중 공덕1동에서 불량주택 재개발한다 이래가지고 아현1동 일부를 공덕1동에 편입시켜서 재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현1동의 재개발이 다 끝났다. 그리고 자투리땅이 남았다고 했을 때는 공덕1동에 합쳐서 재개발을 실시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아현1동 그땅에 지금에 재개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서 그 밑에를 공덕1동에 붙이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현1동은 어디까지나 행정구역이 아현1동으로 되어있는만큼 그러면 아예 아현1동이 이안에까지 더 크게 해서 하든지 해야지 아현1동을 조금 잘라가지고 공덕1동에 붙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현1동에 녹지공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린공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녹지대로 있던 것을 이것을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착수한지가 제가 생각해도 한 3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다 되지 않고 있어요. 물로 애로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사는 사람이 안 나가고 말썽을 부리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시일이 너무 늦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양목이라고 하나 나무를 한 150여주를 금년에 아주 엄청나게 좋은 것을 갖다가 심었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이 다 말라 죽었어요. 다 말라죽었는데 이것을 빨리 치웠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이 자꾸 소풍을 올라와서 보면은 관계공무원들이 욕먹는 거에요. 국민이 낸 세금을 이렇게 낭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죽어도 가만히 있다. 제가 공원녹지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빨리 좀 치우세요. 보기가 싫으니까 그랬더니 와우산 어린이집 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하고 이것하고는 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와우산 어린이비을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그 표시판이 같은 것을 잘해줘야 하는데 그날 테이프를 끊는다고 그래서 본의원이 거기를 찾느라고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모 일간지기자가 그 꼭대기까지 올라왔어요.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어디서 어린이집 개원하느냐고 그래서 나도 왔다고 하니까 마포구의원으로서 나도 모른다는 것은 좀 창피하더라구요. 그 사람도 찾다가 그냥 가버렸고 저도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 이정표 정도는 그려붙여야 되는데 그 돈 몇푼 안되는 것을 신경을 안 써가지고 기자도 찾다 그냥 가고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수양목이 말라서 나중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마 불을 놓았나 봐요 인부들이 처리하기 곤란하니까 이게 소방차가 5대 왔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이것은 언제까지 완료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마 지하철5호선이 아현1동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마포로의 육교는 다 철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현2동하고 아현1동이 인도 통로가 생긴다고 그럽니다. 다니는 길이 육교가 없어지니까 한데 1층이 90평, 지하 1층이 90평, 지하2층이 120평 이런 공간이 생겨서 구청으로부터 아편1동장에게 이것을 쓰겠느냐 하는 그런 설문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것을 요새 아까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농산물직판장 이것을 동사무소 옆에 잠깐 와가지고 차에다 세워놓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런 모양인데 이것을 120평 정도나 90평 정도에 비도 안맞고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잘 연구검토해서 그런데로 쓸 수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안등 문제가요. 우리 주민은 가장 작은것부터 잘해야 욕을 안 먹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니까 보안등이 많이 나갔어요. 나갔어도 고쳐주지를 않고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때도 많이들 지적을 하는 사항이지만 그날그날 끊어진 것을 고쳐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 개를 모아서 고쳐야 하는데 며칠씩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고쳐주셔야 하는데 금년에 신규로 각동에서 들어온 것이 몇개가 되며 각동별로 신규가 지금까지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지금 7월인데 여태까지 신규가 나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월달에 척사대회라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 척사대회를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안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산으로 척사대회를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 각 동별로 이 척사대회는 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음력 보름 전후를 기해가지고 동장들한테 업무추진비 40만원을 내려 보낸 이유는 무엇이며 그날 공문을 내려보낸 공문을 복사해서 31명 구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문이 입안자는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지만 제3자가 볼때는 동장들이 판독할때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나요 녹비[鹿皮]에 가로왈자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보면 날일자요. 이렇게 보면 가로왈자요. 이렇게 보면 날일자로 볼 수 있게끔 입안했기 때문에 이것이 청장님의 격려금으로 생각하고 자기네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청장님의 격려금으로 생각하고 어느 동에 가니까 구청격려금 40만원 이렇게 붙여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현1동 주민들이 인근동에 가서 보니까 구청장이 격려금 40만원을 주면서 어느 동에서 척사대회를 하는데 우리 동에는 왜 안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국소관이기 때문에 시민국의원으로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요번에 7월 1일부터 제도가 바뀌었어요. 뭐냐하면 수요일날만 분리수거를 하던 것을 월, 수, 금 3일로 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6월 25일 반상회에 홍보를 해가지고 7월 1일부터 실시하니까 제대로 안됩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일에 한번씩 하다보니까 또 그게 양도 적은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장비는 그대로 갖고 아까 시민국장 말씀대로 차 대수는 그대로이고 환경미화원수도 그대로인데 횟수만 늘어나니까 그분들의 애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게시판이라는게 있어요. 시민게시판이라는게 마포구에 다니다보면 있는데 이것이 몇 개나 있으며 마포구청관할에 몇 개나 되며 이것을 게시하는데 하청을 준 회사가 어느 회사며 그 회사가 몇 년동안 이 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맨 극장표만 붙이지 말고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분리수거는 어떻다 청소는 어떻다 이러한거 구청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좀 기재해야 되는데 맨 다녀보면 엉뚱한 것만 붙어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것을 잘 이용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문제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오늘 아침에도 청소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나고 그러는데 그 장소를 미리 좀 만들지 그렇게 해서 졸속행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마포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쓰레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45만 마포구민이 사는 마포구는 저 난지도 쓰레기산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저게 반드시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 산이 있음으로 해서 자손만대에 불미스러운 일일 뿐만아니라 그 만들 때 분진 냄새 악취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저안에서 썩고 있는 물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어떻게든지 없애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상부기관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민자를 끌어들여서 저 산을 얼른 치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약 200만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만평의 넓은 땅을 민자를 끌어들여서 짓는다고할 때 달려드는 기업 회사들이 있을 것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땅이 치고나면 평당 엄청난 가격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만들면 그 타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시에서 뭘한다. 공원을 만든다. 이것 절대 안되니까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45만 뿐만 아니라 서울시안에 쓰레기산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저것을 치워야 됩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만은 성의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신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여러관계공무원들도 어느때보다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30년만에 다시 탄생한 지방자치제가 3년이 지난 오늘에 비로소 기초가 잡혀가는구나 하는 것을 볼 때 본의원으로서는 대단히 기쁜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계속 모든 것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좀더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갈고 닦아야 하기 때문에 본위원도 우리 구민을 위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아울러 의원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은 이번에도 제가 최다 17건으로서 최다질의를 하게 된 영광을 저에게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미흡한 질문이 될지 모르지만 존경하는 창장님, 여러분께서는 좀더 옛말 우리 속담에 말은 쑥떡같이 해도 이해는 찰떡같이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비록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잘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현대에 고치기 어려운 병중에 하나가 에이즈라고 합니다. 그런데 각 구청에 가보면 그 기계가 다 시설이 돼 있는데 우리 마포구청은 다행히도 단독건물을 쓰게 돼 있고 우리 보건소가 단독으로 쓰게 됨으로써 시설확충을 좀더 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기계를 구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 추경예산안에 에이즈 구입예산을 신청했더군요. 어쩌면 마포보건소는 저하고 어떻게 사인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건소장님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주시고 추가로 한말씀 더 묻겠는데 요즘에 의료보험 보험표 미납자에 한해서 각종 전화라든가 재산상에 압류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해보고 있으며 과연 어떠한 법에 의해서 개인상의 보험료 때문에 재산압류를 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내 근린공원 조성계획은 많이 세워놓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성한 곳은 아무것도 없다 이말이예요. 그렇다면 왜 조성계획은 해놓고 조성은 하지 않고 있는가 거기에 답변을 공원녹지과에서 해 주시고 과연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며 제일먼저 할 수 있는 가능성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추진을 할 용의는 없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입안제반업무가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해서 구청으로 많이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인력조직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모든 준비는 돼있는 것인지 도시정비국장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과에 묻겠습니다. 최로사업비 배정에 있어서 각동 영세민 취로인부를 비례해서 할당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위생과에 묻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마포구 45만 광활한 지역인데 위생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직원은 조사해본 결과 한 3～4명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도 그 직원들이 낮에 모두 정상근무를 하고 야간에 다시 몇푼 안되는 식대를 받아가지고 밤근무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심야영업 단속하기 위해서는 2시고 3시고 돌아다녀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직원들이 그야말로 불철주야 열심히 뛰어서 타구에 지지 않게끔 모든 단속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바는 뭐냐 수가 적다보면 전체적으로 정작 단속해야될 무허가업소는 퇴폐업소를 단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시하는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숫자가 적다보니까 행여나 지나가는 길에 아무곳이나 들려가지고 건수 올리기에 바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건수올리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면은 정작 단속해야 될 곳은 손이 미치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려해서 당국에서는 그러한 것을 감안해볼 때 단속요원을 늘려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소견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도로건설하는 근로자가 지금 일용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용직근무자의 보수가 보상금인데 임금으로 제도개선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야말로 과연 월급 얼마받지 않고 여러 가지 주민들과 다퉈야 되고 싸워야되는 그러한 근로자입니다.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임금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용의는 어떠십니까? 다음에 일곱 번째 구청광장 주차장 민원관계에 따른 당국의 해결방법을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의원도 주민의 편에서 일합니다. 분명히 주민의 편에서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구청광장이 그리 넓지 않습니다. 지금에는 구청 각과에 업무차량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는 산더미 같이 많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업무량은 많은데다가 직원은 적습니다. 그렇다보면 각자 개인소유의 자가용을 가지고 그날 업무차량은 차지가 안오지 자기 개인차량으로서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과의 실정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과영 구청광장이 몇천평이라면 주민의 편리만을 위해서 구청직원들이 거기에 차를 세우지 않아도 되겠지만 사실은 구청에 출근하는 전 공무원도 다른 것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마포구청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생각을 달리하여 구청직원들에게도 구청광장에 댈 수 있는 충분한 주차공간을 주고 주민들이야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구청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서 100분의 1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이 결론지어 말씀드리면 구청광장의 좁은 공간은 최대한 마포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마포구청의 전직원이 전용으로 쓰고 나머지 부분이 있다면 민원인들도 쓰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민원인들에 대한 대책을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소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상이 있으신지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공무원 해외연수는 이번에 금년도에 몇 명이나 갔으며 금년에 갈사람은 몇 명이며 그리고 어떤 과의 직원을 먼저 보내는지 제가 이 말씀을 묻게 된 원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컴퓨터도 중요하고 뭐든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환경문제 오염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여 잘 알아서 처리할 줄로 믿습니다마는 사무직공무원보다는 오히려 청소과 직원이라든지 사회복지과 직원이라든지 그야말로 현재 이 모든 관련해서 거의 한마디로 말해서 참 음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외국에 많이 갔다와야만이 실질적으로 우리 온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참으로 쓸 수 있는 인재를 구성할 것이다 그런뜻에서 물어봤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오수 분뇨 및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정화조에 대한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즈음 각 가정에 정화조가 하나씩 있는데 본의원이 조사하고 실지 느껴본 바에 의하면 정화조시설이 제대로 안돼고 감독이 안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강물을 맑게 만들자고 해도 각자 집에서 나쁜 물을 흘려 내려보내기 때문에 한강물을 아무리 맑은물을 만들라해도 어렵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심각한 문제로 저는 알고 청소과 모두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 청소과 조사계를 보니까 감시계를 보니까 계장까지 3명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마포구의 정화조가 3만개라 하는데 정식으로 돼 있는게 3만개인데 3만개에 대한 문의만 받아도 2명 3명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말이예요. 직원이 좀 늘어난다면 실질적으로 정화조 모든 것을 검사해서 과연 잘 돼 있는 것인지 잘못돼 있다면 하나하나 일거의 모든 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계장까지 3명이니 한사람은 전화받고 한사람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소견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열 번째 관내 구유지 시유지에 가끔 보면 가건물이 거주됩니다. 수는 공사사무실 어떻게 해서 서는데 그러한 사무실을 세우게 될 때는 구유지나 시유지에는 반드시 우리 구청이나 당국의 허가를 맡아서 세워지는 것으로 압니다. 과연 거기 우리 관내에 허가를 맡은 그러한 가건물은 몇 개며 특히 성산2동 시영아파트 뒷길 도시계획이 돼 있는 200m길 앞에 많은 조립식 건물들이 세워져가지고 공사장회사 사무실로 돼 있는데 그것을 과연 누가 빌려줬으며 과연 몇평을 빌려줬습니까?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열한번째입니다. 구의회 개원 후 의회에 청원된 사항에 대해서 아직 100% 잘 돼있지 않다고 보는데 처리결과는 조금전에 여러분께 나눠드린 서면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구의회 개원후 처리키로 하고 구정질의 중 처리키로 하고 현재까지 처리된 내용이라든가 이 처리된 진행사항은 어떤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구청장님께서 부임 후 각동을 순회하시면서 즉석에서 동네에 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압니다. 과연 각 동네에 약속을 뭐뭐를 하셨으며 지금까지 금년내에 다 실천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금년 예산통과 돼 있는데 각동의 소규모사업이 시기에 따라서 아직 미비된 곳이 많은데 그것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금년내에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 제5조2항, 제3조에 한해서 묻겠습니다. 제2항에 보면 통장이 될 수 있는 자는 관내거주자 또 임기가 1년 이상 2년이고 60살이 넘으면 할 수 없다. 60살 이하중에서 통장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임기도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3조 단서조항을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 외 사람도 시킬수 있다라고 법이 해석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대한 명문화 돼 있는 것은 그대로 실천하지 않아도 충분히 구청장 마음 하나면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의 경유는 말 바꾸면 그에 맞춰서 통반장들의 모든 것을 교체하자고 얘기를 해서 그중에 본문대로 많은 사람들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무원들이 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그 통에 살지 않은 사람이 하고 있고 60살 넘은 사람이 그대로 하고 있고 이러한 사람은 분명히 교체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본의원은 제3조항은 삭제돼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소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여섯번째 시우회는 마포구청과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마포구청과 시우회가 계약하는 계약조건의 내용은 무엇이며 과연 시우회는 계약조건대로 모든 것을 공사감독내지 계약된 내용대로 잘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하수과에 묻겠습니다.
끝으로 요즘 다행히 큰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분명히 홍수가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내 수방대책은 현재까지 잘돼 있는 것인지 다시한번 확인했는지 묻고 싶고요. 그러나 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질문은 하나의 질책으로 듣지 마시고 우리 마포 45만 구민의 재산보호와 모든 구민의권리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알고 또한 우리 하수과에서 공사한 성산2동 중동펌프장 그 옆에는 좀전에 모 의원이 청장님을 아주 좋은 분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도 역시 지금까지 하수도공사를 2번, 3번 했어도 잘못 됐었습니다. 본의원이 질책하고 여러 시민들이 항의를 했기 때문에 다행이 이번에 청장님께서 현장에 오셨고 저와 같이 현장을 둘러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곳에 펌프장에 간이집수장을 만들어서 비 조금만 오면 물바다가 됐든 그 낮은 지역에 이번에 다행히 많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고이지 않고 잘빠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역시 공무원도 앞으로는 발로 뛰고 행정, 책상위에서 할 것이 아니라 발로 뛰어야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드린 17가지 질문외에도 많습니다마는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관내 공무원들은 예전과는 달리 모든면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특히 우리 마포구청 전직원은 잘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모든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더욱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의원들의 위치를 앞으로 잘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의원들께서 비록 질문은 미흡하지만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좀더 건실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두서없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그러면 집행부측으로부터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별 순서에 따르는 답변에 앞서 구정질문 중 중요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남열의원님께서 동청사경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잘할라고 세이콤제도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도 이 문제가 지난 우리 구청장회의 때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기계는 정확하지만도 또 그것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조작이 되기 때문에 아주 또 바보도 그 기계입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잘할라고 한 것이 어느 시기에 또 아주 못쓸 놈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시국이 이래 되니까 갑작스레 우리 직원들 숙직을 동장이나 사무장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수방이나 할 때는 비상근무를 시키게 되는데 이런때는 불가항력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기계경비로 하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일반직원이 또 숙직을 하니까 2중적경비 그거는 하나의 폼으로 갖다 앉혀 놓고 사람이 또 가 있다. 우리가 지탄을 받아야 되겠고 국민의 세금을 헛되게 쓴다는 지적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행과정에 좀 문제가 뭐가 생기냐 하면 거기에 어떤 물건이 없어졌다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거 참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럴때는 경비기사 보고 책임져라 그것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기계는 설치해 놔서 잘돌아가는데 예를들면 주민등록증을 누가 도난을 해갔다 책임 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검토를 하고 전 동으로 확대를 해야되는데 우리가 한가지 참고로 할 것이 은행이나 학교기관하고는 우리 행정기관하고는 이 경비제도가 좀 다르다 경찰이나 군은 밤에 경비가 필수이지만도 또 우리도 행정기관도 어디 불이 났다하면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실례를 들겠습니다. 이실직고를 하겠습니다. 동교동에 먹자골목에 판자집 4채가 탔습니다. 전혀 구청에서는 몰랐습니다. 신문을 보고 내가 아침 조간을 보고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하니까 그때서 동에서 흐지부지해 가지고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감사실을 시켜서 문책을 할라고 했습니다. 또 구청장이 알았다 해가지고 자기도 신문보고 아는 사람이 문책한다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겉으로는 문책한다 했지마는 문책은 안 했습니다. 이 소방차가 12대가 동원되고 경찰서, 파출소에서 순찰하다가 불을 발견했다고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톱뉴스로 났는데 우리구청과 동은 강건너 불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전혀 몰랐습니다.
동에 물으니까 경비원이 청부 하나 있거든요. 위생부라고 합니다. 그 사람 아무 책임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넌센스가 하나 있었는데 이 동의 경비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두고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우리 기계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우리 기타 문제를 복안을 아무리 도둑이 와도 못뜯어 가도록 장치를 잘해야 합니다. 아주 튼튼하게 이런거와 아울러 보강하면서 숙직은 가능하면 안하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기계의 효율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하고 숙직을 안해도 안심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 보안방법으로 우리 구청장회의 때도 논의되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유남열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대표전화를 구로 돌리면 될거 아니냐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할라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민원을 내는 사람이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이튿날 동으로 연락을 해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 이건 구청에서는 좀 번거롭지 안하던걸 할라하니까 뭐 그래돼야 보안이 안되겠느냐 그 점도 보완해서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정도로 아시고 앞으로 연구과제다 현재 시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휘의원님께서 철도파업시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칭찬해 주고 또 격려해 준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때도 우리 구의장님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님들이 직접 5개 역을 방문해서 우리 직원과 역무원, 경찰을 격려해준데 대해서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 환경문제 에어콘, 내가 오늘 아까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하고 에어콘을 딱 꺼놓고 오늘 한번 해볼까 32, 3도 되는 여기서 이걸 꺼놓고 우리가 한번 회의를 했으면 얼마나 땀을 흘리고 좋을까 이렇게 내가 농담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동에 에어콘장치가 잘안된데 제방은 조금 시원합니다마는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는 편안하게 시원한데 있고 자식은 땀을 뻘뻘 흘린다 그 부모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최우선적으로 직원환경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환경개선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부녀복지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도 어린이집은 우리가 구립과 사립이 있는데 노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가 직영하는 구립이 있고 사립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노인들이나 왜 다같은 집인데 시가 지었다 해가지고 그렇게 대우를 잘해주고, 사람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냉대를 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사립에다가 더 잘해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집을 제공했으니까 이런데 그것이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특별조례를 만들더라도 사립노인정에 대해서도 다같은 구립과 동등하게는 안될는지 모르지마는 그래도 관리비 내지 건물수리비 정도에 대해서는 도와주어야 되지 아니할까 구청장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아원의 운영에 대해서 아주 어느 구청할 것 없이 말이 많습니다. 내 그건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야말로 잘하는 사람도 있는가하면 그것을 자기 생업으로 여겨가지고 여기서 내가 먹고 살라한다. 거기에 의지해 가지고 먹고 살라고하는 사람은 유아원 운영에 잘안되겠지요. 이거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 외에 원아도, 없는 사람 영세 저소득층 자세를 우선으로 합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것은 전면면제도 있고 50대 50도 있고 개인으로 가는 사람은 100%를 부담합니다. 이런데 여기에 운영에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잘하고 그걸 질의를 할라고 나오니까 과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의원이 지적을 안하면 10년도 감사를 안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 김의원께서는 감사과에 대해서 정식감사를 요청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제가 감사를 시켜서 서면보고를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은 dfjgrp 널리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송윤석의원께서는 어제 저녁에 저하고 소주도 안했는데 저를 너무 과찬을 해준데 대해서 앞으로 일을 더 잘하라고 하는 채찍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말단 동사무소는 아직까지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그 사실입니다. 말초신경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대뇌에서 말초신경까지 가는 시간이 있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적, 공간적 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신고를 했는데 그냥 종이, 메모지에 적당히 했다가 내버리고, 잊어버리면 신고를 안합니다. 이거는 민원접수 신고처리대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만약에 없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전화민원신고대장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현1동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인, 자기가 거주한다해서 이 질문은 아닙니다. 여기 구의원님들은 자기 동을 중심으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 전체에 해당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아현1동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미준공건물은 이거는 정부에서 어떤 조치가 내리지 않은 우리 구에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양성화를 시켜 준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일정한 벌금을 물고 과태료를 물고 해 줬는데 이거는 어느 시기에 그런 조치가 내린다면은 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 사전에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환지가 안된 것은 행정이 불편합니다. 저희들도 많은 불편을 느끼는데 이거는 이의없이 환지가격이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시에는 건의를 하고 또 우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이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현1동 지역의 재개발사업은 지역고시가 된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이 30년이 돼도 못하는데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20년인데 남은게 약 한 5,000기백평됩니다. 제가 가 봤습니다. 그래 내가 농담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아주머니 서울에 사십니까? 이래 물으니까 농담을 하니까 시골 조카가 올라와 가지고 ‘우리 삼촌 좋은데 사십니다’ 이래서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참 부끄러울 지경이고 소방차 하나 못들어가고 여기는 위에 전부 포장마차마냥 비닐을 덮어서 지금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구청장 방침으로 합동재개발을 하도록 거기는 거의가 동의가 다 되었습니다. 이거는 빠른 시일안에 방침이 결정이 되어서 금년안에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현1동이 아직 재개발도 안되었는데 공덕동으로 일부 편입을 한데 대해서는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제 아현1동이 공덕4동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마 그 지역 여건상 부득이해서 물론 법정동끼리 하는 것이 당연하고 좋은데 부득이해서 이런 재개발을 타동하고 인접동하고 합치를 하지 않는다. 이 예가 관악구하고 동작구가 보라매병원앞에 시행돼가지고 상가로 빌딩복합건물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조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왜 동작이 구세가 적으니까 우리를 다 줘야되지 않겠느냐 우리동네에 편입해달라 아, 그것 세금이 얼마인데 관액에서는 우리는 안된다 이렇게 지금 싸우고는 있습니다. 있지만도 층별로 계산합니다. 여러분 광화문 옛날에 국제극장인가 큰빌딩 있잖습니까? 그것이 예를들어서 30층이라고 그러면 15층씩 나누어서 밑에서 15층까지는 종로, 16층부터 30층까지는 중구, 지금 세금이 재산세가 그렇게 지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점은 기술적 문제로써 다루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현1동 근린공원에 착수가 3년이 넘었는데 완공이 안되었다 집을 몇채를 안뜯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수용을 해서라도 빨리 하도록하고 거기에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봄에 나무를 심었는데 다 죽었다 제가 부지런해 가지고서 발발이 마냥 기어다녔는데 제가 요새 안가봤더니만 고사목이 많이 있는 모양인데 고사목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고 아직까지 았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그것은 하자보수를 가을에 시켜서 다시 심도록 하고 죽은 것에 대해서는 바로 즉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지하철5호선 육교철거가 되는데 지금 우리 시 정책이 육교는 없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이 또 바람직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서울시는 2층버스를 운행을 못하는 것이 바로 육교때문입니다. 이런 점은 시대의 흐름이고 도시환경미화에 따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지하공간을 쓰라고 지하철본부로부터 우리한테 왔는데 공짜로 쓰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돈을 주고 할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사용방법을 거기에 지금 에어로빅 같은 체육시설로하자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농산물직판장을 제의한데에 대해서는 차량이 출입하고 하는 것이 좀 어렵지만도 이런 것을 한 번 우리가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하철본부와 의논해서 해도 가능한가 아니면 농산물이 들어가면 밑에 환경, 공기 등에 있어가지고 냄새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있으면 불가능할 것이고 또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와 환경문제를 아울러 검토해서 뒤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보안등문제는 이런 것이 가장, 오늘날 행정은 관리행정입니다. 기존현황을 어느만큼 관리를 잘해주느냐, 집 암만 좋은 것 지어주면은 청소도 안하고 닦지도 않으면 썩은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로나 보안등이나 무인가로등이나 고장이 났을 때 빨리 수리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데 관리를 잘하도록 하며 올해 신설이 아직 안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마는 신설은 지금하고 있지만 아직 완성이 안되었고 안된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작업상 이것 조그만한 것 하나 할려고 하니까 업자가 한군데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아가지고 가는 모양이에요. 지역별로 모아가지고 가니까 시간적으로 차이가 생길겁니다. 양해해주시고, 보수는 역시 또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보수여서 전구를 갈아 넣는 것은 우리동에서 직접 좀 해야되겠어요. 이것을 일일이 그것 불러가지고 해봐야 업자 불러가지고 해봐야 안됩니다. 동에서 우리 전구는 상식적으로 바꿔 낄 수 있는 것은 좀 동직원으로 하여금 해야되지 아니할까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척사대회에 있어서 당초에 작년에는 연말에 제가 오기전에 안하기로 했는데 이게 계획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금년 600년 사업의 일환으로서 각구의 행사가 다 하게 되어있고 또 현재 구청에서 예산범위내에서 배정을 했는데 여기 동에서 동장이 말이야 써 붙인다 이런 것은 지금은 인제 기부행위 같은 것 써 붙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말이야 동의 노인들 행사면 누가 얼마냈다 얼마냈다 그것 돈으로 사람 인격을 평가하는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동장이 그런 것이 구청장 격려금, 이러는데 구청장이 무슨놈의 격려금이 있어 구청장이 격려를 할려고 그러면 자기정보비 돈100만원 주는 것 그것가지고 주면 격려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예산으로 배정하는 것은 격려금이 아니에요. 바로 예산에서 편성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이번에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구청에서 쓰는 구청장의 정보비, 관공비, 기타 불필요성 경비를 썼더니 우리는 감사하러 와서 감사를 할 것이 없었어요.
의원 여러분께서 구청장 판공비를 동결해 놓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접촉을 못하도록 딱해놓았기에 용산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3분의 1이 안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마포는 감사할 것이 없다. 이번에 결과가 내려왔는데 역시 결과가 그렇더군요. 뭐 많이 있는 것 보다도 반년, 상반기를 운영해나왔다. 이것은 잘된 예산이 짜여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자부를 하고 의원님들의 예산심의가 잘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다고 추호의 불평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수거의 문제는 청소행정에 있어서 가장 앞으로 큰 문제가 분리수거인데 첫째 쓰레기를 감량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자, 포장을 적게하자. 이것 전부 범국민적으로 협조를 해야되는데 이것도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됩니다. 홍보도, 홍보가 미숙해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도 매일 오다가 안오니까 3일에 한번오니까 주민들이 쓰레기 치우는 것 때문에 또 불평을 합니다. 이런 홍보와 분리수거는 불가분의 관계다. 홍보부족한 점은 깊이 인식을 하고 적극 홍보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게시판, 참 오늘 좋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 시민게시판은 극장게시판입니다. 바로 이름을 극장게시판이라고 하면 딱 맞아요. 우리구가 1년에 한몇달만에 홍보를 한다고 해도 우리구 같은 것은 그런 홍보물 붙여놔봐야 읽지를 안해요. 조그마하게 붙어져 있으면 어쨌든간에 그림이 큰 것이 있고 안될 말이지만도 보기좋은 것이 딱하나 나와야 그것이 효과가 있어요. 광고효과가 있는데 우리 행정에는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곳곳에 많습니다. 그 외에 계약이 회사하고 계약이 되었는지 그 내용은 확실히 잘 모르지만 극장프로가 전용되고 있다 하는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토록하고 또 일반시민들은 아예 활용할 생각도 안해요. 아무데다가 지금 붙이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광고물 붙이는 것이 자기 광고판인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광고물 각종 게첨물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해야됩니다. 지금 불인데 적발해가지고 하면은 돈 5천원입니다. 벌금 5천원 그것이야 요새는 포켓에다 넣어가지고 가다가 스티카만 딱 붙이고 가면 몰라요. 이것을 앞에서 떼면 뒤에서 따라가면서 붙이고 나옵니다. 특히 유명한데가 서울역, 청량리역주변 뭐 우리 신촌도 그중에 속합니다마는 신촌은 약과입니다. 특히 그런데가 사람이 다중에 집합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 점도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지만도 업을 하는 분들이 자각을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는 청소문제인데 열세번째 쓰레기산이 우리가 80내지 90m 전에도 내가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도 이것은 우리가 기네스북에 올라가고도 남는 산입니다. 그 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할아버지로서 선조로서 후손들에게 떳떳지 못하다는 것, 좋은 고려자기를 물려줘도 모자랄건데 썩은 비닐조각 남겨가지고야 그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질의가 많이 나올줄로 압니다만도 그때가서 종합적으로 한번 다루기로 하고 민자유치를 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이 어떠냐 그 문제도 지금 시당국에서나 한번씩 논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네루를 만들어가지고 매립을 해가지고 그 매립지를 땅을 이 흙을 메운데를 그것을 네가 20년이면 20년 네가 쓰고 이것은 시로 돌려주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도 검토를 안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것을 매립을 해들어가면 바다가 오염이 됩니다. 이것을 국제적인 또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쓰레기는 불가분의 매립을 할 것 이외에는 거의가 소각으로 자원 열을 희소하는 방향의 정책이 전세계적이고 또 심지어 추세입니다. 또 쓰레기를 그냥 막연하게 매립한 나라는 후진국에 속한다. 우리 아무리 선진국 국민이라고 넥타이를 매고 소득이 만불이라고 해도 이것은 안됩니다. 쓰레기를 매립하면은 매립한 나라는 아직 후진국입니다. 독일같은데 제가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독일에 가보니까 3개군이 하나씩을 만들어가지고 소각장을 만들어서 자가처리를 합니다. 이 문제는 아마 다음에 기회가 있을 줄로 알고 이 정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명규의원님께서는 무려 17가지를 질문했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에이즈문제는 이는 의원님들께서 우리 보건소장이 에이즈에 대한 것은 상당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의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교육을 한번 우리가 배우는 것도 상당한 에이즈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한번 시간을 가져서 여기에서 1, 2분 답변할 것이 아니라 에이즈가 어떻다 하는 것을 한번 교육적인 차원에서 한번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린공원계획은 많이 되어 있는데 실천이 안된다. 이것은 구청의 탓도 있겠지만 가난한 탓입니다. 돈 있으면 당장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성미산 이것을 우리가 개발할려고 해오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원으로 확정도 안되었지만 이것이 지금 여러군데 있습니다. 서울에 말하면 대표적으로 동대문 청량리 2동에 세종있는 그것,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뒤에 있는 개운산, 이런 것 대표로 들면 그런 문제들인데 보상을 할려고하니까 돈은 많고 우리 저의 집이 송파의 가락2동에 옛날 민자당연수원 앞에 조그마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도 거기를 올라가 봤는데 약 한 5억을 들여서 그림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조그마한 산을, 그것을 왜 만들었느냐 그것은 시유지라 그말이에요 산이. 시유지니까 여기에 와서 얘기인데 나는 협의를 하면은 팔각정이라도 하나 지어볼 생각을 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니까 한양대학에서 손금이 안들어가요. 우리하고 상당한 견해차이가 있고 우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상도 못했으니까 손을 대고 합니까? 올라가는 계단 같은 것을 아주 참 예쁘게 단장을 한번 해보고 싶어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와우산은 아마 얼마 안가서 잘될겁니다. 저쪽에는 아파트가 개발되고 이쪽에는 우리 구민회관이 들어서고 이미 여러분 청원에 의해서 길도 나기로 되고 이러면은 그리 큰돈 안들여도 잘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돈만 있으면 우리가 수용을 하면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아지각지 못한다 이 점은 이돈이 1, 2억 가지고 되는것도 아니고 이것 산을 살려고 그러면 수십억 수백억이 나옵니다. 수십억이 나와요. 그런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입안업무는 지금 우리가 구에 이관돼 가지고 지금 2천년을 대비한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 입안을 해 가지고 하지만도 본청의 승인을 얻고 전체적인 조정을 가지고 건설부까지 올라갑니다. 이 점은 앞으로 우리 소소한 입안에 대해서는 전문인도 필요하겠지만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취로사업 이것은 크게 문제삼을 것도 없고 안삼을 것도 없습니다. 하루만 나오면 일당 주기는 주어야 되는데 놀고 먹이느니 놀고서 주느니 보다는 그래도 조그만한 준설도 하고 풀도 하나 뽑아라 이런 것, 정책입니다 하나의. 영세 저소득층에 대한, 그렇게 그 과정에도 오고 싶은 사람은 매일 못 나옵니다. 그것도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점의 선발에 일선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도 정부의 근본취지는 그런 정착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위생과의 단속직원이 일은 많은데 단속직원이 적다. 이것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직원을 증원을 못한다. 여러 가지 우리 인력진단해 가지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속에서는 어떤때에는 전직원이 동원되는 수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면 앞으로 인력을 많이 충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수위주의 또는 실적위주의 단속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도로관리에 도로를 관리하는 인부들이 상당히 이 더울 때 고생을 하는데 박봉입니다. 임금을 현실화 정도로 해가지고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좋은 건의의 말씀의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은 1년내 상설적으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몇푼더 주어가지고 하면은 필요할 때 하고 없을 때 나가라고 해야 됩니다. 상설로 하는 것을 오히려 희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문제도 연구를 좀 더해서 우리 도로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청광장주차장 활용문제 이것은 아마 오전에도 질의가 나온 걸로 알고 있지만도 제가 복안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마포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주차공간이 넓은 구청입니다. 또 학교옆으로 아직까지는 공지가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차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상당히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밑에 지하에서 파고 오면 2층이 됩니다. 2층이 되는데 그 당시에 지을때에도 그렇게 주차를 애로를 안느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때 팠으면은 지하 2층이 됩니다. 2층이 되면 우리 구청차는 전부 거기로 넣고 오는 민원인차만 전부 세우면 그야말로 참 금상첨화로 칭찬을 받았을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 전부 암반이라서 이것을 깰려고 하면은 돈이 무척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김문태의원님께서 질의중에 나온 것으로 약간 압니다마는 저기 성산2동 중동펌프장앞에 그것을 지금 우리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를 대면 상당한 많은 차를 댑니다. 지금 보도가 4m인가 되는데 그 보도가 필요없는 보도입니다. 사실상 보도를 약 2m만 놔두고 2m를 없애면서 거리를 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 행정차량, 많이 안쓰는 차량, 또 거기 갔다 놓으면 관리할 사람이 하나 생겨야 합니다. 문제는 좀 있기는 합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지만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직원들이 하루 종일 놔둘차는 거기에다가 주차를 시키는방법, 아마 7, 80대만 빠져나가도 상당히 좋을 겁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직원보고 당신 좀 계급도 낮은 사람이 왜 차를 가지고 오느냐 그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차를 너무 좋은 것을 가지고, 벤츠를 가지고 오는 것 같으면은 청장이 불러다가 이사람 자네 돈 있으면 공무원 안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할는지 몰라도 차 조그만한 것 하나 몰로 오는데 그것 가지고 오지 말라는 소리를 할수 없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도 지적이 계셨지만도 거기에다가 1차로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만약에 그래도 안될시에는 우리 남은 공간이 홍제천도로입니다. 복개하면은 주차공간은 아직까지 마포는 충분히 돈이 들어서 그렇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 다른구에는 여간 돈을 투자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동대문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공직자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올해 우리가 1차로 4사람인가 다섯사람인가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고생을 했다고 해서 주택과장을 하던 최과장을 반장으로 해서 갔다왔는데 대략 각 분야 그 다음에 작년에 실적이 많은 동, 앞으로 해외연수를 상당히 많이 시킬 계획이고 특히 우리 공해나 이런 환경분야에 역점을 두어서 하위직을 많이 보내고 말로는 많이 보낸다 하지만도 실지로 가볼려고 하면은 예산과 그것도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느냐 일괄적으로 다 못가기 때문에 그런점도 있습니다만도 여하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많은 사람이 가는 방향으로 또 그런 취약부서부터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아울러서 폐수와 오물처리시설 한강물 맑기, 가정에 대한 오수관리 이 문제는 주로 우리 가정에는 생활하수와 정화조가 있는데 과연 정화조를 법적으로 1년에 두 번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가정에서 두 번 청소를 꼭하느냐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우리 청소과 직원이 몇사람 안되는데 일일이 3만여가구를 가정을 방문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행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자기가 안했으면 실천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홍보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구유지와 시유지에 가건물이 많은데 이것 특히 요번에 지하철5호선은 이미 완공단계에 준공단계에 와갑니다마는 6호선이 지금 증산동과 우리 경계 그 경계에서 망원, 합정로로 해서 대흥로로 해서 공덕로타리를 거쳐서 용산을 용마루고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서남북으로 지하철으로 상당한 혜택을 보는 구가 되는데 그래서 요 근래에 성산2동 도시개발아파트 앞에 많은 사무실을 차려놓고 있고 합정로타리에도 녹지대를 전부 없애고 거기에도 사무실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무서앞도 짓고 있고, 또 우리 공덕로타리에도 녹지대를 없앨 계획입니다. 이런 점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전부다 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구청장이 승인해야 합니다. 제 임의로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하는 동안에는 도리없이 우리가 공공용지를 허용해 줘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 청원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청장 부임후 초도순시시 각종 공약을 해온 것이 있는데 이 문제가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현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윤명규의원님께서 세세하게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1994년 1월 6일날 발령을 받아 7일 아침에 부임을 해서 1월 17일부터 창전동을 시작으로 2월 3일 연남동을 마지막으로 24개동을 순시를 마쳤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의견도 들었고 또 의원님들의 고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총 84건에 분야별로 보면 토목과 26건을 비롯해서, 교통분야가 11건, 복지사회분야가 10건, 하수분야는 6건, 기타 3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처리내용을 말씀드리면 48건은 이미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건은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고 13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3건은 불가함을 민원인에 회시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도순시시 접수된 민원은 직접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민원임을 감안해서 주관 부서에서 관련법을 미리 검토합니다. 구청장이 가서 약속을 하는 것은 법률로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해준다고 100% 답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게 됨으로 가능한 100% 다해줄려고 한 것이 13건은 안되어서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역 순회를 하면서 좀더 많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주민이 불편없는 구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소규모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는 대략 완료토록 독려를 하고 우리 영선사업같은 거는 이것은 애로점이 많은데요. 건축직이 설계를 다 잘 못해가지고 설계를 다해서 영선에 뒤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동에 가서 동청사문제를 증축해 달라는 동이 여러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법에 안맞아서 못하는 동이 더러 있습니다. 구청이 법을 어겨가면서 집을 지을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다섯번째로 통반장설치조례에 관해서 법조항은 제가 기록을 안했습니다마는 주로 관내에 거주로 해야 되고 60세 이상이 돼야 하는 것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상세한 것은 총무국장이 의원님께 설명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통반장, 통장은 가능하면 60세 이상인 고령인 분들을 절제를 하고 젊은 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동에 가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데 가면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전부 여자들입니다. 부인이라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할 사람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여섯번째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방대책에 대해서 상세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역점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이 수방대책에 있는데 이 수방이, 망원, 마포는 수방만큼은 가장 역사적으로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행정적인 용어가 2가지가 탄생했습니다. 무너졌다하면은 와우아파트요. 침수됐다하면은 망원동이다 하는 행정용어가 아닌 용어가 나올 정도로 수해로 인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역점을 두고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펌프장도 시운전해 봤거니와 한강을 직접 걸었습니다. 한강 제방에 어떤 이상이 없는지 이 문제는 12개 펌프장 19개소에 수문관리인을 지정해서 간부들이 책임관리를 하고 있고 또 망원동에는 2중수문을 완료를 해서 완벽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동펌프장에는 저지대 침수된 것을 다시 관을 개량해서 묻었습니다. 아마 이번 81mm의 2시간 반동안의 집중호우에서 우리가 물난리를 피했다는 것은 그것은 큰 실험데이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성산2동 펌프장을 지금 300마력짜리가 하나가 있고 또 수중펌프 100마력짜리가 4개가 있는데 사실상 이것만 해도 거의 완벽합니다. 그러나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모터를 지금 2대를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터를 지난주에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한 5～6일 동안에 넉넉잡아 일주일 동안에 양생기간이 필요합니다. 양생기간이 끝나는 말에 가서 시운전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 점 우리 질의하신 윤명규의원님이나 김유현의원님 관할이어서 고심을 한 것으로 압니다. 저 역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님에게도 우리는 완벽한 수방시설을 완비를 했다고 했는데 한번 가보니까 거기 뜯어놨더라 이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비를 작게 주셨기 때문에 현재 잘 모면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주일만 참아 주신다면 완벽하게 갖추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대략 네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의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더 보충질문이나 좀더 상세하게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에 충분할지 모르지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김동휘의원님.
우리 구 아현1동, 아현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미준공건물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게 되면은 마포구 아현1동 85번지 일대로서 대상지구 면적은 13만 8,860㎡이고 불량주택 건물수는 1,377가구입니다. 이 중에서 환지된 건축물 개량 동수는 428동으로서 현재 373동이 개량 완료가 돼서 실적은 87%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일부 건물의 미준공 사유로는 대지가 급경사로 인해서 지하층이 노출이 됐다거나 일조권에 저촉된다거나 또는 무단면적증가 등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31개동이 미준공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준공건물에 대해서는 일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완화가 되고 서울시 조례 등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들 건물들이 구제될 방안이 현재 검토가 돼서 다행스럽게도 이 법령의 범위에 맞는 건물은 구제가 될 걸로 보아집니다. 예를들면 건폐율은 40%에서 60%로 완화가 됐고 지하층 규정은 3분의 2 노출에서 2분의 1 노출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들 건물에 대해서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현장을 재조사토록 해가지고 현행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은 설계변경 등의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완화된 법률에도 맞지 않는 건물은 이들 건물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없는 한 구제가 불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시민게시판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 관내에 시민게시판은 11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목적은 전주 및 담장에 무단으로 광고물을 게시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따라서 이와 같은 도시미관 저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민간업체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성기획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9년 8월경부터 계약을 맺어서 금년 8월까지 5년간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고 8월이후에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도 이와같이 민간기업체와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재계약시에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뭔가를 서울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마 재계약 시점에 가서 다른 방안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극장광고물이 거의 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원래는 원칙상 광고게시판, 게시판 1개소에 극장광고물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공광고물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 공간을 비워 두면 상당히 미관상 보기가 흉해서 현재는 공적인 광고물이 있는 곳은 나머지 부분에 극장광고물을 붙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곳에 극장광고물이 난립한 상태 비슷하게 붙여져서 도시미관도 저해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부서에서 조금전에 말씀해주신 분리수거의 방법이랄까 그런 방법 등 공공성이 많은 또 요즘 서울 정도600년 행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사와 관련된 시민들이 봐서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광고물을 부착을 해서 시민게시판이 시민들 위주의 편의위주의 시민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봉형의원님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본의원이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에 있었던 질의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아니고요. 93년도 정기회 구정질문에 있었던 처리사항에 대해서 한, 두말씀, 질문할까 합니다.
먼저 오늘 배포된 청원서 접수 처리결과보고서 내용을 제가 검토를 했는데요. 그 동안에 청원서가 13건이 접수가 됐다 그러는데 다 처리가 된 내용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작년에 신공덕동에서 청원한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청원된 내용이 그건 여기 빠졌다 그런 얘기에요. 다른 청원내용은 다 여기 처리사항이 되어 있는데 신공덕동에서 작년에 청원해 가지고 의회에서 처리해 가지고 구청에 이송된 내용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가 안됐는지 안됐거나 됐거나 여기 보고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다 그거예요. 왜 빠졌는지 그걸 먼저 얘기 좀 해 주실까요.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전병만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삼변
부구청장반상균
총무국장하영기
재무국장지영창
시민국장윤병여
도시정비국장임동남
건설국장박길동
보건소장김영호
총무과장이춘기
기획예산과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