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4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보건소)

(09시 17분 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보건소)

○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2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되어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던 중 기금결산보고서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2006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보고서에 대한 일부 내용 수정요청 공문을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동의안을 먼저 처리한 후 본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보고서에 대한 일부 내용 수정요청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6월 13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동년 6월 18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2007년 7월 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2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식품진흥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한 심사 중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본 안건의 제출자인 마포구청장이 2007년 7월 3일 2006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한 일부 내용 수정요청 공문을 제출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재형 기획재정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기획재정국장 김재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에서 210만원이 결산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원래 기금은 원인행위를 했으면 원인행위한 돈을 쓰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입을 시키면 끝나는 사항인데 그것을 착오로 세출로 보고 다시 그것을 세입예치금으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210만원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소관부서에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결산보고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한 일부 수정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원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동현위원  잠깐 동의하기 전에 이의가 있어요. 다른 이의가 있는데…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결산보고서에 오류가 있어서 오늘 회의를 다시 소집을 했는데 식품진흥기금의 기금운영자는 보건소장님이시잖아요? 기금운영관이, 소장님!
○보건소장 하현성  예.
○윤동현위원  기금운영관은 보건소장님이시죠?
○보건소장 하현성  예,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윤동현위원  맞아요?
○보건소장 하현성  운영은 제가 하는데 관리는 통합기금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세세한 내역까지는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동현위원  보건소장 책임하에 보고를 할 것이고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할 것인데 보건소에도 그쪽에 넘길 때 오류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보건소도 기금운영관인 소장님께서 책임이 있다 작은 돈이지만 결산서에서 문제가 생기고 위원회가 다시 소집이 되고 이런 일들은 기금운영관인 보건소장님께서도 책임이 있고 또 그것을 기획재정국에서도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고 지적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갑   염운주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하현성
  보건위생과장박홍기
  지역보건과장김경희
  의약과장박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