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9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보건소.의회사무국)
2.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보건소.의회사무국)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의회사무국)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보건소.의회사무국)
2.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보건소.의회사무국)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의회사무국)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8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보건소.의회사무국)
2.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보건소.의회사무국)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의회사무국)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개요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단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예비비지출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그러면 먼저 200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130p부터 146p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5억 3,875천원으로 이중 91.37%인 77억 6,987만 8,106원을 집행하였고, 7억 3,399만 6,894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집행잔액이 2억 5,686만 2,524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7,713만 4,37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세출과목 순서에 따라 130p 보건위생과 세출결산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은 예산액 50억 3,162만 8천원 중 49억 129만 996원을 집행하고, 1억 3,033만 7,004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직원 휴직, 병가 등의 발생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 집행잔액 1억 3,032만 4,834원이 발생하였고, 보조금은 자산취득비에서 조달구매로 인한 비용 절감 등으로 집행잔액 1만 2,1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6p 지역보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은 30억 7,465만 6천원 중 24억 9,886만 6,790원을 집행하고, 5억 7,578만 9,2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집행잔액이 1억 254만 5,77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4억 7,324 3,440원입니다.
이어서 142p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는 예산액 3억 9,759만 1천원 중 3억 6,972만 320원을 집행하고 2,787만 6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내역별로 보면 소모성 물품구입비 절감 및 의료장비 유지비용 감소 등으로 인한 예산집행 잔액이 2,399만 1,920원,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액 감소 등으로 인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387만 8,760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8p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액 14억 3,695만 4,148원 중 9,291만 7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3억 4,404만 3,448원은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행액의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좋은 식단 사업 홍보물 제작 및 활동비 등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3,802만 5,700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 지급액 5,488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세입·세출결산서 262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보건소 예비비 지출액은 2억 2,011만 9천원으로 보건위생과에서 2006년도 1월 12일 자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출장여비 지급 기준액이 일회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되어 추경편성 전까지인 7, 8월분의 부족분 2,47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역보건과 소관 예비비지출 내역은 1억 9,541만 9천원으로써, 2006 인플루엔자 접종방법 변경에 따른 병·의원 추가접종자 약품비 및 병·의원 접종수수료 증액분에 대하여 예비비로 확보하여 인플루엔자 접종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출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 115p부터 126p까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110억 991만 1천원이었으나 추경예산액 3억 5,316만 1천원이 감액되어 총 106억 5,6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과별 순서에 따라 115p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분야는, 지역보건과 복지지원팀의 사회복지과 이관으로 보건소 직원이 97명에서 94명으로 3명이 감원되고, 시간외 근무수당의 산정방법 변경에 따라 일반직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당초 세출예산 편성시 일반직 및 계약직 연가보상일수를 10일로 편성 하였으나, 보상일수를 20일로 결정함에 따라 실지 보상률을 반영하여 추가로 10일의 75%를 편성 조정되어 4,126만 3천원의 예산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고, 기타직 보수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700만원이 감액되고 연가보상비는 578만 9천원이 추가되어 전체적으로 121만 1천원 감액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07년 5월 1일자 기준으로 정 현원의 변동에 따른 실제 지급액을 반영, 재산정하여서 1,5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06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0만 2천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51억 6,188만 2천원에서 215만 4천원이 증가한 51억 6,40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7p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분야 예산은, 기정예산액 53억 2,397만 7천원이었으나, 추경예산액 4억 4,217만 6천원을 감액하여, 48억 8,18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2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보조사업비로 만성병 조사감시 구축사업비 280만원중 구비분담액 141만 2천원,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활동비 60만원을 추가편성하였고, 치매조기검진사업비 930만원, 만성병 건강면접조사에 따른 구비분담금 7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비중 임신부에 산전관리비 지원금 2,300만원은 2007년도 보조사업으로 3,356만 6천원 편성하였으나, 국비의 미확보에 따른 보조사업비 감액 후 임신부에게 엽산제, 철분제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자 자체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센터운영에 따른 기정예산에서 민간위탁금을 2억원에서 8천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1천만원, 자산취득비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으며, 2006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억 3,14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1p 의약과 소관 예산입니다. 의약관리 분야는 서강동 복합청사의 내과진료실 개설운영과 관련 의사, 간호사 인건비 442만 2천원과 마포문화센터 내 건강증진실의 이사 비용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비로 안전체험교실 운영 등 안전한 마포구 만들기 사업과 관련 서울시 추가보조금이 1천만원 지원됨에 따라 우리구 자체 예산 1천만원과 함께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로 서강동 복합청사 내과진료실, 체력단련실 필요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 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중 불소도포사업등 총 3건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39만 9천원을 편성하여 의약과는 기정예산액 5억 2,452천원이었으나, 추경예산액 8,686만 1천원을 증액하여, 6억 1,09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예비비지출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결선서 책자 130쪽부터 146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포괄적으로 보건소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보고하는 중에 들으니까 그 불용내역 중에 예산집행 잔액이 조달구매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렇지만 회계상 그런 것은 특별하게 그렇게 현격한 차이가 없는 한은 회계상의 그런 부담감은 줄이고 조달구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 이런 분담금에 의해서 예산은 책정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대상은 그 각각의 조건이 있는데 조건에 맞는 그 당사자가 숫자가 못 돼서 그 비용이 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7,550원으로 가격을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8,300만원 불용된 부분은 저희가 안 쓴 것은 아니고요, 거의 2만 명 계산을 해 가지고 19,700명이기 때문에 2만 명에 대해서는 접종을 다 했고요,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일을 해서 남긴 예산 절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 끌어다 놓고 거의 40% 이상 불용시킨다는 것은 다른 사업에 그만큼 못 쓴다는 얘기하고 통하는 얘기니까 앞으로 예비비를 꼭 써야 될 일이 생길 경우에는 정확한 산출 근거에 의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5쪽부터 126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강동 복합청사 보건 분소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인원편성부터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 가정복지과에 여성자원프로그램이 딴 곳으로 유치되면서 저희가 그 공간에 마포문화센터에 있는 건강증진실이 평소에 협소해서 그렇지 않아도 넓은 장소를 좀 찾고는 있었습니다만 여의치 않았는데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공간을 내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을 여러 번 받던 차에 서강동 청사로 저희 건강증진센터가 이전하는 안을 처음 세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서강동 복합청사에 총체적인 점검 과정에서 그쪽 지역이 아무래도 저희 보건소나 아현동 보건분소가 지역적으로 양쪽 끝으로 편재되어 있다 보니까 증진센터에 있는 동의 보건소 이용이 저조할 수밖에 없고, 지리적인, 그리고 또 교통 상의, 지하철은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상 진료소의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저희가 서강동 분소를 유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지금 현재 T/O를 딴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요, 12월 말에 입주해서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12월 한 달 동안 일시사역으로 의사 한 명과 간호사 한 명을 우선 넣고요, 건강증진실이 이전하면은 건강증진실에 투입되었던 운동처방사하고 공익요원 한 명이 같이 들어가서 일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실 그 인원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달리 그 수요에 맞추어서 책정할 필요성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한 명에 간호사 한 명, 그 다음에 행정요원 두 명이 가 있는데 부수적으로 거기에 일시 사역으로 치위생사가 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 보조 인력으로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게 대부분 그 의료비 지원으로 된 부분이어 가지고요, 의료비 및 구료비로 해 가지고는 그 금액이 총 4억 4천인데 그 중에 국고 보조금액이 보통 50% 내지 4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선천성 대사이상이 있는 아이들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 암치료비 지원, 이런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많이 애써서 거의 90% 정도 대상자 수는 맞추고 있는데, 국가에서 보조금을 많이 준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중간에 정책이 바뀌어서 암치료비 같은 경우에도 지원해 주는 것이 그전에는 30%였었는데 이제 10%만 본인 부담을 하게 되니까 그만큼 20%에 대해서 지원이 덜 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있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보조금 반환이 많다는 것은 직원들 손이 혹시 달려 가지고 그런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미리 사전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주민들 보건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대흥동 치매예방센터 수리 중에 있죠?
의약품에도 시효가 있죠? 시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약의 수불관계 자체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보관은 이중잠금…
그래서 약이 남는다 싶으면은 제약회사를 통해서 유통기간이 조금 긴 것으로 바꾸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추가로 어떤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2007년도 예산안에 바우처로 예산을 했다가 계수조정이 되어 가지고요, 그냥 저희 직원들이 예방접종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치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치매지원센터로 해 가지고 시에서 운영비로 1억 7,800만원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약 2천만원 정도가 치료 및 검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업무연결이 원활히 돼서 홍보차원에서, 주민들이 지금 그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보건소에서도 좀 한 부분을 담당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4월까지 한 결과 특별히 바이러스 균주가 형이 달라졌다는 게 보고가 안됐기 때문에 작년 약을 그대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사나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바이러스 관계에 질환 환자가, 제가 약국을 오래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드물었어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바이러스 이런 쪽의 질환이 상당히 많다고요. 피부질환도 있고 다른 것인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사가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도 간염바이러스, 그 다음에 에이즈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바이러스 동정할 수 있는 기술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변형을 잘 하거든요. 새로운 변형된 바이러스들이 많이 생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는 지역화된, 한국은 한국만, 국제화된 부분이 없었지만 지금은 여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거의 전 세계가 1일권이기 때문에 거의 전 세계에 있는 바이러스 질환이 한국에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바이러스 질환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종합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일단은 지침이 따로 내려오면 그때는 변경할망정 편성해 준 예산은 병원 바우처하지 않기로 하고 보건소에서 직접 놔주고 그래서 위험부담을 덜기 위해서 의사, 간호사 비용까지 별도로 예산 드렸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위에서 지침이 별도로 내려오면 별도로 할망정 예산에 편성된 대로 답변해 주시는 게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전체가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마는 결국은 3억 5천만원 감편성이거든요. 그것은 어디에서 원인이 있냐면 지역보건과에서 무려 7억 5,500이라는 보조금 반환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왜 그렇게 보조금 반환이 7억 5천이나 생겨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지출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의 개요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단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2006회계연도 마포구의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64p입니다.
2006년 총 세출예산 27억 1,136만 5천원 중에서 25억 5,263만 6천원을 집행하고 1억 5,872만 9천원이 남아 집행률이 94%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의사운영비는 16억 4,255만 5천원을 편성하여 15억 3,733만 6천원을 집행하고 1억 521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 불용액 6,099만 7천원은 직원의 충분한 휴식을 위한 연가사용 증가에 따라 연가보상비 910만 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장비 및 건물유지비 지출억제에 따른 2,127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종 행사를 축소 시행함으로써 1,686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8p 의정활동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10억 6,881만원을 편성하여 10억 1,530만원을 집행하고 5,351만원이 남아 집행률이 95%입니다.
국내여비는 일부 의원님의 바쁜 개인일정 관계로 의정연수 및 지방의회 방문 등을 실시하지 못하여 650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원 국외여비는 예산편성지침상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연간 편성한도액의 30% 추가 편성된 금액중 965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2,339만 6천원으로 의원 지방비교시찰 미실시에 따른 의정운영공통경비 2,147만 7천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3만 9천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의원국민연금부담금 322만 1천원, 의원국민건강보험금 85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의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56p입니다.
2006회계연도 마포구의회의 예비비 집행액은 2억 6,290만 1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현안업무추진여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어 695만원을, 의원 의정활동비지급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2억 5,595만 1천원을 지출하는 등 부득이하게 지출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7억 2,838만 9천원 대비 7%인 1억 9,459만5천원이 증가된 29억 2,29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7p에서 49p까지입니다.
2007년 1월 2일자 구의회사무국 직원 4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중 기본급 5,268만 1천원, 수당 6,019만 7천원, 정액급식비 624만원, 교통보조비 624만원, 명절휴가비 850만원, 가계지원비 1,349만 6천원, 연가보상비 1,325만 6천원 등 인건비 1억 6,0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안업무추진특근매식비 부족분 432만원, 국내여비 1,248만원, 전문위원실 1개소 신설에 따른 전문위원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780만원, 쾌적한 의원사무실 조성 및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공기청정기 및 스캐너 구매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77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의원국민건강보험금 인상분 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의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회사무국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책자 64쪽부터 7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의회 집행잔액이 1억 5,800이 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서 나왔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물론 여비 같은 것도 많이 작년에는 활동을 안 하고 이러다보니까 많이 남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의회도 불용액이 났다는 이런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 올해의 경우는 아마 그렇게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7쪽부터 4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국내여비 부분에 432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 누구 직원들 여비입니까? 현안업무추진여비 부족분 국내여비 1,200만원 올라온 것.
의회 위원회의 증설문제는 전문위원이 왔다고 해서 꼭 증설하라는 것이 아니고 증설문제는 아마 위원님들의 뜻을 같이 모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향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운영위원회를 빼고 3개 위원회 있는 구는 당초부터 노원구인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도 타구도 위원회를 증설한 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초에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관계법령을 개정할 때 의회의 권능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전문위원 숫자를 늘리자 이렇게 해서 인구 수에 따라서 5급도 늘리고 6급도 늘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6급을 두 사람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총 4명 이내에서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명을 늘리는 것으로 해서 인원이 와있고, 다만 위원회를 늘리는 문제는, 물론 거기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자부의 지침은 의원님들은 운영위원회를 빼고 1개 위원회에만 속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만약에 위원회 수를 늘릴 경우에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상대하는, 예를 들어서 과의 수, 집행부의 어떠한 일의 양은 줄어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 위원장 하나를 늘릴 수 있다 그런 것은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늘린다든지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 쪽도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게끔 미리미리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그런 오해의 소지를 쌓지 않게끔 잘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할 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할 게 있어서,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고용복지지원센터 조례안이 이번에 여러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좋은 조례이다, 구립도서관이나 도서관이야말로 우리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된다고 행정부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공을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에 따라서 의회에서 의결하고 결정하는 것인데 행정부에서 법을 어기고 우리한테 이게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마치 우리가 무엇을 안 해 주는 양 이렇게 돌아가는 이 상황은 잘못됐다,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의회사무국에서 우리에게 조언과 보조를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지방재정법 3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법이 있은 다음에 예산을 올리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두 법이 다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이 법이 통과가 되는데 법이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과 예산을 동시에 올린 것은 우리 구청 집행부의 잘못이다,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놓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왜 이렇게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당위성을 잘 설명하고, 우리 의회가 별일 없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법과 질서를 위반하는 집행부가 마치 우리 의회에서 안 해 주는 양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몰아부쳐서는 안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이고.
왜 국장님에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사무국에서 우리한테 조례안이 올라오면서 또 예산이 올라오면서 법과 제도에 따라서 알맞게 진행되고 올라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을 위반하고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어째서 올라왔는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고 그래서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맞게 하고 집행부의 잘못한 얘기들을 충분히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게 통과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조언과 협력을 사무국에서 다 못하신 것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금 윤동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그에 뒷받침 돼서 예산이 통과되는 것이 사실상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이번에 조례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마포구의회에서 과거에도 이렇게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기술적인 절차를 정할 때 조례 먼저 처리하고 예산을 나중에 처리합니다. 동일 회기에 올라왔을 때.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들의 양해가 된다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선후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이것을 특별히 안내를 안 드렸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물론 이런 내용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행정건설위원회라든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또 위원회별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일부 행정건설 같은 데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꼭 법 위반은 아니라고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다.
(의회사무국 직원들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44분)
소위원회 위원 수는 7명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강원돈위원, 김영신위원, 최형규위원, 박영길위원, 윤동현위원, 홍은희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신봉현 김영신 강원돈
박영길 윤동현 이진환
최형규 홍은희
○전문위원
신 승 관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하현성
사무국장이은규
보건위생과장박홍기
지역보건과장김경희
의약과장박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