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행정지원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23년 6월 5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속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지원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영 (선서)
○위원장 권영숙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은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영입니다.
먼저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 임기 중에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구민이 행복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마다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하여 마포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길어질 경우 추가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인천광역시 옹진군 간 자매결연협약’과 ‘안전마포 핫라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서’가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반갑습니다. 홍지광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행정지원과장 박상수입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국가 위임사무를 하는 곳이 민원여권과에 여권사무하고 가족관계사무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2020년, 21년, 22년도에 여권사무나 가족관계사무는 국비 100% 지급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 받아본 거에는 말이 국비 100%지 2020년도에 여권사무 3,900만 원 받았는데 이 기준이 여권사무 직원 1명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민원여권과의 여권팀에는 팀장 비롯 여권사무원들이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한 명분치 지원을 해줘 놓고 국비 100%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나요? 아니면 제가 지금 해석을 잘못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권 발급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같은 경우에는 처리건수 90%, 공무원 수 10%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맞지 않게 부당하게 지원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홍지광위원 저는 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당시만 해도 사실 제 의도는 75%를 국비로 지급을 해주고 25%를 우리 구비가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여권사무나 가족관계사무는 우리 구 행정하고 병행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권사무는 오직 여권사무만 하고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만 하는데 왜 그나마 25%를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인건비로. 이거의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막상 자료를 받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기에 코로나 인력하고 여권사무 및 가족관계 인건비로 국비 1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이 국비 100이지 여권사무에 한 사람분도 되지 않는 3,900만 원, 4천만 원을 지원해줘 놓고 국비 100이라고 인건비를 지원해 줬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하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는 돈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지원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여권사무하고 가족관계사무만 중점적으로 좀 봤는데요. 여권사무야 물론 외교부고 가족관계사무는 법무부인데 굳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가 2023년 올해부터는 이마저도 아예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국고보조금 집행 지침 변경에 따라 2023년부터는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편성을 금지한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사실은 외교통상부에서 그러면 여권사무를 보는 직원들을 파견을 해서 우리 구에 근무를 하게 해야죠. 가족관계는 법무부에서 직원들이 파견을 나와서 근무를 해야죠. 국가 위임사무를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의견도 고려하지 않고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침을 변경했다고 하달만 해놓고 우리 보고 그 인건비를 다 감당하라고 하면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인가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그나마 주던 인건비도 편성을 못하게 하고 경상적 경비로만 사용하게끔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마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25개 전국 기초지자체의, 여권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단체 행동을 통해서 저희 의사를 전달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 본 위원도 압니다.
이게 전국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저 산골이라든지 읍면동 이런 데서는 여권사무가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데하고 전국을 평균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자체 실정에 따라서, 여권 발급량에 따라서 어떤 인건비를 지급해 준다든지 나름 이런 차등을 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권사무에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한 명분도 안 되는 3,900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지원해 줘놓고 국비 100% 지급했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저는 좀 심하게 말하면 중앙정부나 관계부처들에 대한 행정소송으로라도 이거는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우리 국장님께 제가 굳이 건의를 드린다면 이런 부분은 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라도 공동대응으로 하나 된 의견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이의제기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금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이거는 꼭 챙겨주시고요,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또 해당 민원여권과, 제가 오늘 사실은 민원여권과장님이 나오셨으면 민원여권과에 이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혹시 민원여권과에서 팀장님이 어느 분이 이것을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라고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민원여권과에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민원여권과의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지금 인건비 집행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편성은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민원행정팀장 문광택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문광택입니다.
국가사무에서 여권업무랑 가족관계업무를 저희 과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꼭 인건비로 항목이 내려온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 계속해서 국고보조금을 지원,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국가에서 위임했을 때 사업비 명목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지원이 예를 들어서 여권업무는 연도별로 따지면 4~5천, 가족관계는 7, 8천~9천만 원 내외로 계속 사업비 보조금이 집행됐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할까, 편성했을 때 ‘아, 이거는 그냥 총무과에 인건비로 집행하는 것이 낫다.’, 아니면 각 여권업무면 PC를 사용하든가, 사무관리비는 국고에서 다 지원이 돼요. 별도적으로 그 사업비 보조금을 주는데 이거를 각 부서에서, 각 가족관계나 했을 때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 그런 것은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항목을 총무과에 인건비로 저희가 계속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했었습니다.
○홍지광위원 팀장님, 그래서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로 내려온 돈을 인건비로 편성을 했다는 건가요?
○민원행정팀장 문광택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국고보조금 지침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해부터 지원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민원행정팀장 문광택 편성하지 못하도록.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서 편성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지자체가 하고 있잖아요.
○민원행정팀장 문광택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관리비라고, 사무비라고 내려온 금액도 터무니가 없어요. 아까 9천만 원 가족관계 이야기하셨고 그다음에 여권 쪽은 2천몇 백만 원 내려오죠?
○민원행정팀장 문광택 5천만 원 내려오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돈 가지고 10명이 근무를 하는데 인건비가 턱이 없잖아요.
○민원행정팀장 문광택 외교부나 아니면 국가 쪽에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인건비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총비용으로 따지면 그 지원하는 액은 턱이 없어서……
○홍지광위원 그럼요. 지금 턱이 없는데, 지금 여권발급수수료도 제가 보니까, 이건 업무보고 책자예요. 예를 들면 6억 9천, 거의 7억 돈이 작년도에 여권발급수수료가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78%를 외교부가 가지고 가고 22%만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요, 이게. 아니, 이 돈을 다 주든지 그러면, 아니면 이 돈은 다 그렇게 가져갈 거면 외교부에서 파견을 내보내서 그 직원이 여권사무를 보면 되잖아요. 이런 부당함을 알리라는 거예요.
○민원행정팀장 문광택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왜 우리가 중앙정부 일을 대신하면서 인건비까지 우리 지방자치 돈이 들어가야 되냐고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또 민원여권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서 우리 청장님이 구청장협의회에 가서 이 부당함을 분명히 알려 가지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만이라도 중앙부처하고 이 부분 이의제기를 해서 뭔가 다툼의 소지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문광택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국장님이랑……
○홍지광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다른 위원들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저도 할 게 많아서 중간중간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행정지원과장 박상수입니다.
○고병준위원 업무 실적 및 계획 5페이지인데요. 후생복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직원들이 원하는 후생복지를 수요조사를 하신 적이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제 기억에 딱히 후생복지 전반에 관해서 어떤 설문조사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
○고병준위원 후생복지가 사실은 그래도 좀 나름대로 직원들이 편의를 제공받고 어쨌든 회사나 청사를 다니고 싶게끔 만드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갖고 있었던 틀에 맞춰서 직원들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원하는 후생복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콘도나 주말휴양소, 직원 축하, 상조용품, 건강검진, 심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 좋습니다. 이게 뭐 문제제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것 이외에도 직원들이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것은 원하는 것대로 수요조사가 돼서 후생복지가 들어가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만족도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견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청사보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행정지원과 소관일 텐데 일직하고 당직이 있거든요.
오늘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도 9시에 감사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 직원도 똑같이 당직을 섭니다. 그렇죠? 그런데 청사보안 유지를 위해서 당직을 서는데요. 의회 직원은 사실 의회사무국 안에서 그 업무를 봐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합리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우리 의회사무국 국장님께서도 당직실이나 숙직실이 의회사무국에 따로 없어서 그것을 같이 활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당직을 보죠?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사실 행정지원과에 과 대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직원이 대기를 휴일에는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총무과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랑 똑같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의회사무국도 주말에 의원님들 지원을 하거나 전화가 오거나, 1층에서 업무를 보고 2층 의원연구실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다가 1층에 요청을 해야 될 때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당직실에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당직실이나 청사관리실, 청사 그쪽에 있죠?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숙직을 해야 된다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만 기본적으로 낮에 전화받거나 하는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회사무국 1층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주말에 와서 불편함을 겪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디에다가 누구한테, 집에서 쉬고 있는 직원한테 전화할 수도 없고, 1층에 내려가면 거기에서 연장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말할 수 있지만 어디 얘기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책자는 다음에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홍보미디어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고병준위원 홍보미디어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책자 보면서 잠깐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이야기할게요.
일단 첫 번째, 우리 홍보미디어과 소관 조례더라고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어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게 관리책임부서가 홍보미디어과인데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우리 회의자료나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을 보니까 “레드로드 크리에이티브”사업이 있고요. 또 “홍대 R&B 축제”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책자 18페이지에 “소상공인을 위한 마포구 라이브커머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 좀 감 잡으셨어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외래어를 많이 쓴 걸로.
○고병준위원 예. 그런데 우리 조례를 지금 국어 조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가 다른 것 찾다가, 여기에도 표시되어 있었는데 조례 제7조에 옥외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맞춤법대로 꼭 써야 하고, 한글로 표시해야 하고,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대부분의 지금 정책사업들 중에서 외래어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 아시죠?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고병준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외래어가 많다는 것은 공감하고요.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좀 지양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외래어는 우리뿐만 아니라 지양은 하는데 일상적으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해서 공론화되어 가지고, 언론상, 그것 외에는 가급적 우리 언어로 표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행 표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냐면 외래어를 쓰는 것과 그리고 여기 진흥 조례의 목적에 보면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 말을 우리나라 말답게 쓸 수 있어야 문화의 질이 향상되고 그리고 삶의 질은 예술로부터 승화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책 읽기나 밖에 있는 외래어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말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라이브커머스나 레드로드 이런 말 자체가 전혀 국어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잖아요. 만약에 레드로드나 라이브커머스 이런 거는, 기존에 있던 것은 지금 이 국어 진흥 조례에 맞춰서 바꾸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레드로드라는 그런 어떤 명칭의 대명사, 명칭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레드로드’하면 ‘빨간 거리’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언어를 쓴다고 해서, 외래어를 쓴다고 해서 다 이렇게 언어를 갖다가 한국어로 안 바꿨다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 명칭이나 고유한 경우에는 외래어 표기도 새로 창조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보고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어를 쓰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창조할 때도 국어 진흥 조례에 맞춰서 한글로 써야 되는 게 우선되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외래어 쓸 수 있다고 다시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는데 그건 아니죠?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거리 하나를 통칭하기 위한 고유명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유명사도 좀 한글로 표기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행정사무감사 책 199페이지 펴주십시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고병준위원 제가 이거 자료 요청했을 때 언론 부정보도 및 오보에 관한 사후 대처 내용을 일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22년도 7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였는데요. 199페이지 11번에 보면 23년 5월 2일 날 원래 나갔던 내용은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및 마포구 도서관 관련해서 “일자리센터로 바꾸고, 용도를 변경하려 해 출판계의 반발을 샀다.” 뭐 이런, 사실상 폐관을 지시했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박에 대해서, 오보 나간 것에 대해서 지금 수정하신 거죠, 오른쪽이?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보도로 해명자료를 뿌린 겁니다.
○고병준위원 예, 해명자료. 그런데 이거 두 개 가만히 읽어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돌려 말하고 있고, 부정어 사용해서 기존에 있었던 것을 폄하하고 있는 것 같은 내용으로 지금 기사를 쓰셨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사가 나갈 때 어떻게 구에서 세련되지 못하게 이렇게 이런 단어와 부정어를 사용해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보도가 나갈 수 있어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지적하시는 건지?
○고병준위원 여기에 보면 두 번째요. “정작 마포구민은 전체 입주사의 28% 정도에 그쳐 구 예산 혜택을 봐야할 마포구 출판인이 소외되고” 이거 굉장한 부정어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마포구민 중에 혜택을 28%만 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면 기존에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고요. 이 보도 자체가요.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논의를 구성하면 다른 어떤 정책사업, 레드로드든, 뭐든 구민이 실제로 혜택 못 받으면 이거 안 하실 겁니까? 아니면 기사도 똑같이 그렇게 내실 거예요? 다른 사업들에서도 마포구 구민이 혜택을 많이 못 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출판진흥센터처럼 지금 이런 어휘를 사용해서, 부정어를 사용해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정책을 거의 폄하시키고, 지금 이것을 바꾸겠다고 하시는 거냐고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아니요. 폄하하고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포구민이 혜택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기사도 다른 보도나 언론보도에서도 이왕이면 강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정어를 떠나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28%라는 어떤 그 예산에 대한 출판 소외라고 쓴 겁니다.
○고병준위원 예. 제가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같은 말을 좀 돌려서 말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 사실은 이러이러한 방법 때문에 잘못됐습니다.”라고 이렇게 돌려 돌려서 부정어 사용해서 한 부분을 그냥 “지금 정책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라고 말해도 구민들이 충분히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상처를 받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쓸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표현을 조금 더 세련되고, 사실 뭐 정책 홍보나 이런 것들은 더 강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은 조금……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긍정어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남해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행정지원과장 박상수입니다.
○남해석위원 지난 5월 13일 날 홍대 레드로드 거리에서 레드로드 선포식이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예, 있었습니다.
○남해석위원 우리 구가 자매결연 맺은 곳이 지금 몇 곳이나 되죠?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6개, 해외 2개의 도시입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레드로드 선포식에 보면, 여섯 곳에 다 초청장을 보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아닙니다. 고창하고 옹진군 두 개 보냈습니다.
○남해석위원 왜 고창과 옹진만 보냈죠? 거기가 혹시 구청장님 고향이어서 고창이 들어갔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남해석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 왜 안 들어갔죠?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일단 저희가 그날, 뭐 의원님들도 행사 많이 참석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여섯 군데를 군수님 또는 구청장님을 다 초대해서는 저희가 의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나마 활발하게 교류가 됐거나 또 옹진군 같은 경우는 올해 협약을 맺어서 또 가깝기도 하고 해서 두 군데 정도 이렇게 보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니까 옹진군은 올해 했으니까 됐지만 고창군하고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곳이 활발하게 교류가 안 되면 자매결연 맺은 것을 해지를 해야지, 계속 기존에 있던 것도 활성화 안 시키면서 새로운 것을 자꾸 추가를 해서 자매결연을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 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도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데하고 다시 6개 도시가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본 위원 생각에 구청장님은 지금 홍대 관광특구를 전국에 굉장히 알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기회를 잘 살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 중의 하나고요.
과장님, 그러면 올 가을에 우리 마포에 새우젓축제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예,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이때도 제 생각은 지금 추세로 보면 두 군데 고창이랑 옹진만 초대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새우젓축제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홍대 레드로드하고 새우젓은, 홍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한 축제이고요, 새우젓 같은 경우는 한 15년가량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스템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것은 6개 도시 다 확대해서 초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남해석위원 11페이지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동 청사 관리 부분에 대해서요.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과장님, 16개 동 중에 직원 휴게실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지금 현재 여덟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덟 곳은 지금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혹시 여덟 곳 있는 곳 현장 가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아, 제가 미처 현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남해석위원 여덟 곳 있는 곳도 가보면 진짜 창고와 병행해 가지고 사용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보면 한여름에 순찰이나 청소, 무단투기 이런 거 단속 나갔다 오면 진짜 직원들이 몸에서 땀도 나고, 쓰레기봉투 뒤지고 이래 가지고 냄새 날 때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심지어 본 위원이 본 것은 아니지만 직원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옷을 하루에 두세 번씩 갈아입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니지만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휴식공간이 없는 동 청사는 유휴공간을 확보하여 직원 휴게공간을 별도로 설치해 주시고, 둘째는 동 신청사 이전 설계하실 때, 그때부터 휴게실이랑 창고가 별도로 설계부터 들어가서 해야지, 안 그러면 휴게실이라고 만들어 놓고 창고가 없으면, 물건이 많으면 또 그게 휴게실을 침범해서 그렇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부터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2년 8월 18일 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인 이상은 무조건 휴게공간을 설치하게 되는 법률이 시행 중이고요.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 인원이 20명에서 50명이기 때문에 그 법령 부칙에 따라서 8월 18일까지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이 내용을 질의하셔서, 행정사무감사로 요청하셔서 저희가 전 16개 동에 공문을 시행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혹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경우 저희가 예산 지원까지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행 이전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좀 더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휴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8페이지, 19페이지 본 위원이 똑같은 한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감사담당관실이랑 행정지원과랑 답변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자료제출할 경우는, 나란히 이렇게 놓고 보면 답변이 너무 상반되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과별로 공유해서 하나만 이렇게 올라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98페이지.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행정지원과장 박상수입니다.
○남해석위원 과장님 말고 여기는 구민안전과. 98페이지 6번에 보면 과장님, 지금 관제요원이 몇 명이나 있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제요원은 열두 분 계십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2022년 1월에 13명 응시해서 8명 뽑았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또 2022년 4월에 13명 해서, 응시는 13명, 모집인원은 1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8명하고 13명을 합치면 우리 지금 안전요원 21명이 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지금 이거는 2022년 1월에는 여덟 분이시고요, 2022년 4월에는 열두 분이신데……
○남해석위원 그러면 합이 21명이어야죠. 방금 12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아니요. 그 기간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고요. 이건 조금 자료가 열세 분이 아니라 열두 분으로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해석위원 이거 수치가 틀린 거 같으니까.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해석위원 자료라는 게 수치가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현재 열두 분 계신 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해석위원 지금 13명도 아니고요. 이대로 하면 21명이에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죄송합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는데, 11페이지입니다, 계획 자료.
지금 굉장히 낙후된 공덕동 청사가 다행히도 다른 데 부지로 이전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부지를 보니까 공덕동 제일 끝자리에 청사가 또 들어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계획상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만이라도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일단은 잘 이전을 해 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니까 주차장을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하셔서, 계획보다는,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될 수 있도록 저는 청사는 단독청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복합청사로 가니까 주체의 관리가 막 흔들려서, 어떻게 생각하면 방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낙후돼서 30년 된 건물을 버리게 되고 새로운 데로 갔을 때는 조금 더 쾌적하게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단독청사,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조금 애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목소리가 시원치 않지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제가 목소리가 이래서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덕동 청사가 많이 낙후되어 있는 거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고요. 일단 이전부지는 확정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올 이전에 용역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이전에 대한 것들을 확정하고 그리고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중간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신경 많이 써주셔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변동사항 있으면 종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쾌적하게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요즘 행사를 많이 다니시게 되는데 애국가 제창을 안 해요. 물론 불과 1분~2분 정도면 1절 정도는 제창할 수 있고 특히, 어린이 행사를 갔을 때 보면 요즘은 아주 당연식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나라를 상징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잠시나마 애국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애국가 제창할 때의 그 시간인데 99% 행사에서 아마 애국가 제창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견이 좀 어떠신지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영 행정지원국장 김은영입니다.
우리 이한동 위원님께서 굉장히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야외행사 같은 경우에는 행사의 어떤 간소화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상황들인데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게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하게 되고요. 이한동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앞으로 행사할 때 국민의례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다시 한번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 경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구민안전과장님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새벽 6시 30분에 긴급사태가 일어났었죠? 어떻게 됐든 경보가 울렸었는데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조금 두 번째로 관심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당연히 우리가 피부로 닿는 거는 바로 우리 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굉장히 알고 싶은데 첫째, 아파트 지역들이 저희 마포구가 지금 50%가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앉아있을 때 옛날 주택 같으면 주민센터를 간다든가, 학교를 간다든가 이런 홍보들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든 이동을 할 수 있었지만 아파트에 가만히 앉아서 그런 경보를 듣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파트마다 자치회라고 그럴까요. 아파트 자치회들이 있는데 이럴 때 방송으로 해서 행동요령이나 이런 거를 조금 주민들에게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이한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문자가 와서 서로 다 놀랐던 건 마찬가지고요. 저희 상황실에도 많이 전화가 왔었고 뉴스에도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이라고 해서 웹사이트를 나라에서 만들기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안전앱이라고 해서 이런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걸 배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민들이 실감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저희가 민방위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대피시설이 있거든요. 일제점검 한번 하고 홍보물 다시 알려서 좀 더 홍보에 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홍보 같은 경우는, 물론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아파트마다 특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마따나 이런 재난문자는 갑작스럽게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 홍보를 한다거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재난문자가 발생하면 지하주차장에 모이셔서 어떻게 한다는 이런 행동요령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 홍보를 갖고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안내지침서라고 할까요, 뭐 그것도 홍보에 들어가겠죠. 그게 좀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이한동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지금 보면 안내지침서라든지 그런 거를 배부해서 반상회나 그런 거 반회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주민들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이한동위원 또 이런 상황은 갑작스럽게 생기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주민들이 안심하시고 대피할 수 있는 이런 통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비롯해 직원분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안미자위원 목소리가 좀 힘드신데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업무보고 책자는 9페이지입니다. 지금 각동별로 상생위원회가 운영 중인데 회의 개최수, 횟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위원회는 정기회의가 분기별 1회가 있고요. 그리고 임시회의라고 해서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전 동에서 정기회의는 지금 현재 거의 2회씩, 분기 1회씩 해서 2회 실시했고요. 그리고 도화동의 경우에는 동민회 관련해서 긴급사항으로 1회를 더 해서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요구자료에서 보면 집행 예산이 각각 서로 회의 횟수에서 약간, 횟수는 비슷한데 금액대가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 예산의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 예산의 경우는 위원회 참석수당 1회에 7만 원씩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1분기, 2분기 간담회비로 동별 30만 원이 내려간 상태라서 참석인원이라든지 간담회 비용에 차이가 있어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성산2동은 인원수가 한 10명 되는데 집행 예산은 56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참석 안 하신 분은 수당이 지급 안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참석하신 분들만 위원 수당이 나가는 거고요, 참석하시지 않은 분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안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 상생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은 저희가 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동에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주관 부서가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주관 부서로 심의했던 의견을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통보를 해서 주관 부서에서 그 의견을 가지고 반영할 것인지, 반영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안미자위원 궁금한 게 또 있는데요.
제가 지역구인 망원1동의 상생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게 엘리베이터 설치 요청했잖아요. 결과로 볼 때는 ‘설치 요청, 관련부서 건의사항 제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장님, 이게 사실은 올 1월인가요? 우리 주민간담회 때 또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추진 예정’ 이렇게 나왔거든요, 결과가. 추진 예정으로 이렇게 했는데 답변이 좀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원1동의 엘리베이터 설치 건은 저희가 동 간담회 시에도 나왔고 그리고 또 상생위원회 안건으로 2분기에 제출이 되어서 의결한 결과는 잘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망원1동 같은 경우는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내진보강공사에 필요한 부분 예산을 지금 신청한 상태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위원회도 좀 명단을 봤어요, 제가. 위원회 명단을 이렇게 보니까 물론 지역에서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잘하시는 분들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희가 이 상생위원회는 좀 더 전문성 있는 분을 많이 하신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위원회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작년에 조례 통과부터 쉽지 않게 됐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조례 제정이 됐고요. 올해가 시행초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혹시 부족한 점이나 보완사항이 있으면 항상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민간 상생위원회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과 갈등을 주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좋은 취지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상생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조금 목이 아프시지만 좀 더 할게요.
주민자치위원회, 행정감사 책자 140페이지. 주민자치회는 정원이 50명이고요, 과장님. 책 찾으셨습니까? 140페이지. 주민자치회는 정원이 50명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안미자위원 그런데 책자에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을 보면 특히 용강동은 정원이 50명이고 현원은 제로입니다. 이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지금 정원이 용강동의 경우는 33명이었습니다. 아, 정원이 아니고 현원이 33명이었는데요. 그동안 열두 분이 사퇴를 하시고 19명이 남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하면 해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월에 저희에게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현재 자치회가 폐지되는 전환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0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미자위원 용강동 주민자치회에서 해산을 요구하셔서 전환을 한다는 그런 뜻이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이 주민자치회의 경우 정원과 현원을 비교하다 보니까 결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자치회가 2022년도 5개 동이 시범 동이었잖아요. 본 위원의 지역구인 서교동도 사실 금년도에 주민자치회에서 위원회로 전환이 됐습니다. 용강동도 같은 케이스고요. 다른 동도 또 있나요, 이런 케이스가?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성산2동의 경우도 지금 회의를 개최했을 때 인원이 되지 않아서 회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안미자위원 성산2동이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안미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치회라든지 차별을 두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서 많이 양쪽 다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홍보미디어과장님께 먼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최은하위원 본인이 요즘 가장 많이 꽂혀있고 일하고 있는 부분이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립 때문에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관련하여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8월 30일 이후로 많은 보도자료와 이것을 반대한다는 많은 언론보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8월 31일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구청장님의 보도자료 내용과 언론 인터뷰 내용 그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최은하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이거 해산 신청한 동이 몇 개 동입니까? 해산이 되었고, 해산할 동이 몇 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작년 기준으로 해서 5개 동에 자치회가 있었는데요. 서교동이 1월에 전환이 됐고요, 지금 현재 용강동이 저희한테 해산됐다고 통보가 온 상태이고요. 나머지 동은 아직 저희에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최은하위원 성산2동도 제가 참석을 해 보니까 회원 3분의 2 출석하여서 해산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성산2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활발하게 많은 일들을 해 왔었고 많은 인원수가 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간다는 내용과 함께 절반으로 줄었더라고요, 자체가. 그런데 21명의 인원이 이마저도 거의 그만둘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대책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일단 주민자치회가 폐지 의견을 저희에게 주면 저희는 폐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고 폐지가 절차에 의해서 정당했을 경우 저희는 폐지로 하고 그다음에 그냥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자치위원회로……
○최은하위원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이 회의를 해서 해산하겠다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그리고 동별로 이제 찬반 투표를, 주민투표가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해서 일정 표 이상 찬성을 할 경우 저희에게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이러이런 의견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내용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폐지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동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립니다.
○최은하위원 여기에서 살펴보면 상생위원회는 1회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위원회로 가게 될 경우 자체 회비를 다시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들이 그만두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현실적으로 절반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이에 대해서 대비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5개 동에서 이미 2개 동이, 서교동은 인원이 안 차서 이미 해산이 되었고, 나머지 동들도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대비하여서도,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적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존립하였고 많은 분들이 힘을 써왔던 단체입니다. 이 또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최은하 위원님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행정지원과장 박상수입니다.
○최은하위원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109쪽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뭘 질의할 건지는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4월 22일 무슨 날이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그날 소각장 관련 집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그렇죠. 4월 22일은 마포구에서 다자협의체 즉, 정당들과 시민단체 7개 단체가 협의를 해서 마포구청 앞에서 소각장 추가 건립에 대한 반대시위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앞두고 갑자기 장애인 단체가 집회신고를 하였습니다. 알고 계셨죠?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집회는 경찰서 소관사항이라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집회신고를 해서 경찰서와 확실하게 장애인단체가 10명 이하로 나올 것이라고 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경찰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22일 시위를 앞두고 행정지원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그쪽에서 갑자기 바자회를 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예,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런데 “확인하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날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날 전화가 와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하는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를 알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하였고, 온 결과로는 정말 황당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어떻게 해서 여기 신청을 하게 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팩스 신청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팩스 신청을 받았죠? 그러면 모든 단체들이 이렇게 받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거의 팩스나 이메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22일에 분명히 그 구청마당에서, 광장에서 시위가 있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틀을 남겨놓고 받아준 이유는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저희가 기본적으로 마포구청의 모든 시설은 37만 구민에게 개방된 공간이고요,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면 어떤 제외요건, 영리행사라든가 종교적인 행사, 정치행사가 아니고는 사실 거부할 명분이 없어 가지고 신청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최은하위원 모든 분들이 거의 합리적인 의심을 하였습니다.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광장의 사용허가를 타 단체에 준 것이 아닌가.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한 대로 이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그 전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자격이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냐, 개인이냐는 중요한 것이 아닌데요. 다만, 저희가 2층 강당하고 4층 시청각실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타시설은 저희가 사용료를 안 받고 있는데요. 이 2개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법인 앞으로 부과할 것이냐, 개인 앞으로 부과할 것이냐 이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일 때는 법인이냐, 개인이냐를 따지는데 그 외에는……
○최은하위원 과장님, 약간 본질을 벗어난 것 같은데요. 시위 이틀을 남겨놓고 그 허가를 내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고 확인이 되지 않은 모 단체에 그런 허가를 내주신 겁니다.
더더구나 바자회고 문화행사면 많은 시간 동안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틀 동안에 무슨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했을까요?
(직원에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날 행사 내용입니다. 이틀 전에 허가를 낸 이 단체는 유령단체일뿐만 아니라 저 가방을 깔아놓고 거의 무료로 나눠주거나 1천 원을 받았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누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물어보니 그날 그곳에서는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단체가 행사를 했습니까?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는 “우리는 그곳에서 행사를 한 적이 없다.”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사용허가서나 이 모든 신청서에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신청을 하였고, 행사를 하였습니다.
행사내용을 보십시오.
(직원에게) 진 하나 넘겨주십시오.
이게게 답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계획했던 마포구민은 도로바닥에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시위를 장장 4시간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유령단체에 도대체 왜 허가를 내주신 겁니까? 그것도 이틀을 남겨놓고, 시위 이틀을 남겨놓고 저런 단체에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분명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상암동에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그것을 거부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허가를 해드렸던 사항이고요.
위원님,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기 전에도 몇 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행사내용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행사가 들어오면 저희가 거부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이건 제도개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방해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어느 누가 분명히 구청 마당에서 행사를 하겠다, 알고 계신 상태에서 어떻게 이틀을 남겨놓고 저런 허가를 내줄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위원님, 사실 작년에도, 저희가 원래는 10일 전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며칠 전에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최은하위원 더더구나 저 단체가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랬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 문제라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안 쓰고 허가해 준 사항인데, 앞으로 허가 시에는 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많은 사람들이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뜨거운 햇빛 아래서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이틀을 남겨둔 상태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에서는 정말 쓰레기 추가 건립을 원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도 저하고 통화할 때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맞죠?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예. 그 당시에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가지고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요? 이후에도 과장님이 저에게 적절한 답변을 해 주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민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모든 주민들은 구청장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게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이름 모를 모 단체에 이틀을 남겨놓고 저렇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바자회이고 문화제입니다. 어디에가 저 사진 속에 문화제가 있고 어디에 바자회가 있습니까?
○위원장 권영숙 행정지원과장님, 이 사항은 저도 개별적으로 확인해 봤는데 잘못된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 최은하 위원님께 해명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각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하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단, 사용허가 과정에서 제가 고민이 조금 깊지 못했다는 부분 공감하고, 앞으로 사용허가에 있어서 충분한 고민을 한 이후에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최은하 위원님 이제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최은하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용강·신수 강동오 위원입니다.
금방 점심하셔야 될 텐데요, 조금 길게 할 생각을 갖고 제일 마지막에 질의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행정지원과에 인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현원하고 정원하고.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은, 저희가 지금 정원이 1,448명인데요, 실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1,423명으로 전체적으로 한 25명 정도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강동오위원 25명 중에 행정지원과에 15명 부족하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행정지원과에는 공로연수라든가 기타 인원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강동오위원 업무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관련된 것만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에 유능하고 신뢰받는 전문행정인 양성이라고 해서 직원들 교육연수가 대학이나 대학원에 되고 있는데 선발대상이 어느 급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내용에 따라 좀 다른데요. 대부분이 하위직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하위직이면 몇 급?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6급 팀장, 7급, 8급 이렇게 있고요. 어떤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직급에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5급 대상자는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있습니다, 5급도.
○강동오위원 5급이면 정년 어느 정도 남기고 교육을 받으시는 거죠, 평균적으로?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뭐 5급에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6개월 앞둔 사람이 위탁교육 2년짜리 대학원을 가겠다, 그런 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될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되도록이면 기회 부여가 6급, 7급 정도에서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마포구가 변화되는 구청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오늘 자치행정과장님 많은 질의를 받는데, 한 가지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동별 상생위원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강동오위원 민원사항이 접수돼서 처리되는 결과도 다 다를 거 같은데 어떻게 보시죠? 민원 접수사항은 주민자치회, 상생위원회 어디가 많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처리결과는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처리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동에서 처리를 하고요, 안 되는 부분들은 해당 부서로 통보가 돼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반영할 것인지, 미반영할 것인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들이 거의 다 참석을 합니다. 주민자치회 있는 동도 참석을 하고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 민원이 상생위원회에서도 또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되는 내용들을 의원들이, 구청에 어쨌든 간에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민원사항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것도 또 처리를 해야 돼요, 똑같이. 상생위원회에도 올라오고 구의원이 또 민원사항을 처리해야 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이 내용을 왜 이렇게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물어보냐면요, 조금 전 위원님들이 물었던 내용이 분기별로 주민자치회도 일부 금액이 나가지만 상생위원회도 나가고 또 주민자치회는 따로 본인들이 회비를 내서 일을 정리하고 있는데 여기는 회의 참석수당이 7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점점 쇠퇴해지고 점점 용강동처럼 주민자치회가 있다가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없어지는, 다시 재구성이 됐는데도 없어졌어요, 지금 용강동은 사퇴해서.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지금 운영 중에 있다 보니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상생위원회를 처음 만든다고 할 때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먼저 일차로 거른 다음에 구에서 그 민원을 가지고 해결점을 찾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그렇게 시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그렇지는 않고요. 동 상생위원회는 동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동에 계시는 지역주민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동 상생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구랑 상관이 있는 중요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해당 부서에서 특별협의회로 해서 한 번 더 다루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상생위원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을 똑같은 얘기를 별도로 얘기하려니까 말이 꼬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아니요. 동 상생위원회에서는 이해관계인라든지 공무원이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해관계인, 공무원 그거는 특별협의회로 구성해서 양쪽의 의견을, 상충되는 의견을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협의회로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동오위원 각동 상생위원회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만약에 총원이 15명인가요, 상생위원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상생위원회 동별 15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15명 이내인데 지금 현재 위원분들 중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몇 퍼센트 포진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제가 알기로는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16개 동에 30명?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저희가 작년 11월에 전문가 위원을 공고했었는데 조금 부족하게 모집이 됐고요. 30명 정도 현재 지금 위촉을 한 상태이고, 지금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조금씩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처음 이 상생위원회가 만들어진 취지가 전문가가 지역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일차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출범을 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전문가 집단도 또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일부 또 들어가 있고 각 직능단체장도 들어가져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그런 부분들은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전문가들을 조금 많이 위촉을 해서 다른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오해가 아니고요. 이건 처음 출범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출범의 취지대로 맞춰서 해야만 맞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땅 문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건축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일어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건축가, 설계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변호사까지, 이런 분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야만 민간 갈등을 해결하는데 그런 분이 아니고 일반 직능단체에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 가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지역주민들 내가 아니까 설득하겠다? 재산 가지고 설득하는 것은 형제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일반 다른 분들이 거기 가서 해결하겠다고 그래요? 전문가가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상생위원회가 발전하려면.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저희가 전문가를 좀 더 위촉해서 그런 분쟁이 생길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홍보미디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강동오위원 이건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똑같은 이런 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구정홍보지에 여러 가지가 있죠?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강동오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의 홍보지에 나와 있는 보도자료가 지역신문에도 다 그대로 거의 게재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우리가 보도자료를 내면 그렇게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중요한 것들은, 구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들은 보도자료로 다 내보내죠?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구정홍보지를 조금 적게 발행하고, 우리 지자체 내에 있는 그런 주간신문에다가 보도자료 나가는데 이분들이 나가는 신문을 일반인들한테 더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그거는 그 사안마다 다른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25개 구청 대비해서 우리가 한 세 번째 정도로 부수를 많이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계속해서 지금 올려줬고요, 그거. 그거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광고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가 계속 내주고 있거든요, 광고비라든지.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지원해 주는데 그거와 아울러서 지역신문들도 우리 보도자료만 내는 걸 홍보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도 자체적인 어떤 기사를 내서 취재라든지 할 경우에는 우리가 좀 인센티브를 감안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의원들께서도 가보시면, 우리 구정홍보지는 거의 다 바닥에 놓아져 있는 것이 태반이에요. 연립주택이라든가, 일반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서너 부씩, 대여섯 부씩 놓아져 있는데 동네 폐지 수거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대로 들고 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지적이 있어서 우리가 동별로 내고장마포 소식지를 배부하면 그다음에 25일 날 배부가 완료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각 동주민센터에서 그 담당별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미흡하면 별도로 또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거나 어떤 미흡한 부분은 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내고장마포 소식 게시대라든지 그게 분실이 됐거나 그런 거는 우리가 채워주고 개선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까 강동오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8만 부 정도는, 44%입니다, 세대별. 그래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한 17위 정도밖에 안 돼, 많이 위치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지적하시니 올해까지 하고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더욱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지역신문들이 조금이라도 지금 어려움에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을 적극 모색해서 지역신문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고민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마지막으로 구민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망원1동 행정사무감사를 갔는데요.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모르시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구민안전과장 전미경입니다.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원1동 동사무소 말씀하시는 거죠?
○강동오위원 예.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가운데 계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2층에 계신 분들, 혹시나 2층에서 회의라도 있다든가, 주민간담회라도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행사가 있을 경우에 1층에서 화재 시에 어떻게 탈출구가 확보될까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직원에게 확인 중)
○강동오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탈출구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처음에 1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강동오위원 예.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계단을 이용해서 옥상으로 일단 올라가셔야 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옥상이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강동오위원 옥상 올라가면 안전합니까?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아니, 일단은 저희가 119 출동, 화재경보가 울리게 되면 지금 동사무소에 각종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잖아요. 그 소화기로 일차 진압을 하는 사이에 119에 연락을 하면 119가 출동해서 화재진압을 하는데 그 소요시간 동안에 주민들이 대피하셔야 되잖아요. 1층이 통제가 돼서 내려오실 수 없으면 위로 올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안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소화기, 그다음에 소화 방호 호스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일차적으로 가해져야 되는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분이 하실 건가요, 거기서? 담당자 명칭 이름 써져 있는데 누가 하실 건가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동사무소 직원들이 일단은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움직여야 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분이 딱 지정돼 있어도 안 되는데 움직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게 움직일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얘기하냐면 다른 동에는 완강기가 있어요. 완강기가 있는데 여기는 완강기도 없어요. 언뜻 그날 질의를 했는데 유리창을 깨고 내려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뛰어내리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유리창 깨고 뛰어 내려가겠다. 어떻게 내려가요? 여성분들 어떻게 내려갈 거예요? 안전에 너무나 취약하고, 너무나 뭐라고 할까, 별로 무관심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구의회에도 여성 한 분이 방화로 인해서, 화재로 인해서, 방화가 아닌 화재로 인해서 기침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 있어요. 순간적이에요. 어디로 갈 수 있을 것 같아도, 옥상 올라간다고요? 연기 찼는데 옥상 찾을 것 같아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저는 딱 한 모금 연기를 마셨어요, 화재도 아닌데. 3개월, 4개월 기침을 하고 어지럽고 그래요. 지금 안 당해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것을 쉽게 훈련 안 하고 누군가는 하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너무 잘못된 생각 같아요.
지금 민방위 교육이나 훈련, 우리 민방위 담당 있죠? 훈련 그냥 스크린으로 해서, 훈련이라고 해서 교육만 하고 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복 훈련만이 몸에서 체득이 돼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는 당일 날 사이렌 소리에 그냥 옷 입고 자전거 타고 용강동주민센터에 가봤는데 용강동주민센터에 사람 1명도 안 나왔어요. 신수동주민센터에 갔는데 2명이나 나와 있어요. 어떤 게 대응이 빠르다고 보십니까? 주민들은 주민센터에도 연락하지만 의원들한테도 연락 오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어요? 주민센터에 누군가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짧은 시간에 그 근처에 사시는 분이라도. 대응 방법이……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빨리 마무리해 주시고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오위원 마지막 이제 마무리할게요.
대응 방법이 조금 적극적인 방법이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피시설도, 구에서도 중요하지만 각동에서도, 주민센터에서도 대피시설을 많이 알려주고 홍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지광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홍지광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홍지광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가 망원2동, 성산1동, 연남동인 건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제 어차피 내용을 사전에 공유했던 부분도 있어서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산1동, 연남동은 건물 집 하나에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방은 성산동이고 거실은 연남동이에요.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직원에게) 자료 좀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지금 보시면 왼쪽은 성산1동이고요, 오른쪽은 연남동이에요. 그런데 지금 빨간색이 가운데로 지나갔잖아요. 저게 한 건물이에요. 한 건물에 지번이 2개예요. 안방은 성산1동 몇 번지가 되고, 거실은 연남동 몇 번지가 되고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아서 파악을 한 건데, 사실은 우리 구에서 진즉에 저걸 파악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라든지 아니면 우리 부동산정보과라든지.
저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미처 저 부분까지는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 부분은 동 행정구역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동 행정구역은 단순하게 지번 갖고만 변경이 되는, 합병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구역 변경을 할 때는 토지의 쓰임새라든가 학군, 생활권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중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적극 검토해 주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중장기적이라고 하시니까 좀 겁나네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실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그렇습니다. 처리절차를 보면 실태조사 후에 행정구역 변경 조서 등의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제·개정 및 관련부서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고요.
여기까지 다 완성이 되면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지번변경 승인신청 및 승인을 해 주게 돼 있고, 지번변경 고시 및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지적정리 후에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까지는 가시면 안 될 거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민들은 주소가 두 개니까 좋을 거 같은데, 과장님 좋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저도 불편할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거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이야말로 적극행정으로 이거는 빨리 개선을 해 줘야 해요. 행정구역 개편 이거 부동산정보과하고도 충분히 협의하시는데, 우선은 먼저 아까 얘기한 대로 다섯 단계, 여섯 단계가 자치행정과 업무 소관이니까, 저 부분, 지금 저기 일부 구역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오른쪽 사진에 보면 가운데 부분만 있고 저기에 그 빨간 라인에 해당되는 건물주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72명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다세대라든지, 연립이라든지 2층, 3층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꼴 아닌가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대로 안방은 성산동인데 거실은 연남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 행정이 웃기잖아요. 본 위원도 저거 파악하고 정말 참 재밌더라고요. 저거 꼭 개선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홍지광 위원님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지적에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하여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민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일돼야지, 저게 뭡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21세기에. 저건 꼭 시정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던 부분이 새마을지회 동별 차량 현황을 요구했었는데 사실은 동별 차량 현황, 어느 동이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이거를 질의하기 위해서 이 자료요청을 한 게 아니고 우리 지금 광복절이라든지 3.1절 같은 때에 가로기 게양을 과거에는 구청에서 위탁을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을 이제 각동의 새마을협의회에다가 이걸 넘겼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 파악을 한 거니까 과장님한테 일일이 질의응답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공덕, 서강, 망원1·2동은 쉐보레 라보라는 작은 차 방역 차량이 있고, 나머지 아현, 대흥, 신수, 성산1동에는 현대 더블캡이라는 차가 있어요. 이 차가, 라보가 단종이 되다 보니까 22년도에 4대를 구입할 때 당시에 현대 더블캡으로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더블캡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위에다가 사다리를 놓고 가로기를 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라보는 그게 안 돼요, 라보는. 그러면 가로기를 어떻게 다냐. 이걸 파악을 해보니까 이미 각 새마을협의회에서는 지회에다가 가로기 다는 사람 세 명을 아예 올렸어요, 지정해서 A, B, C라는 세 사람을. 올려 가지고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달 때, 또 수거할 때 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차량은 보험이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망원2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개인, 그러니까 새마을 회원의 개인 차량으로 이 가로기를 달고 있어요. 가로기 다는 인원에 대해서는 달 때 4만 원, 수거할 때 4만 원~8만 원, 세 명이니까 24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차량은 물론 유류대가 지급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차량에 대해서 보험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게 차량이 파손이 되거나, 어디 전봇대를 들이받아서,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차량이 파손되거나 차량으로 인해 인명사고까지 이어진다면 이 차량 보험은 사실 지금 개인 회원 차량을 이용해서 했을 때는 대책이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홍지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8대 차량을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그러니까 2개 동에서 1대를 이용하는, 번갈아서 이용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계약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대인에 대한 보험만 저희가 계약금액에 포함시켜서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3월 1일에 국기 달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새마을회와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다음 가로기 게양이 언제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홍지광위원 아, 제헌절이요? 얼마 안 남았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홍지광위원 이 차량에 대한 보험은 적극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거 개인 차량들로 그렇게 가로기 달게 해서 개인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차라리 위탁을 줬을 때는 위탁업체에서 일괄 보험을 들어 가지고 본인들이 그 비용까지 구에서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제 각동의 새마을협의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봐 이렇게 한 거 취지는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차량에 대해서 보험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 7월 17일 제헌절 전에 반드시 이걸 해결하시고 이 업무를 수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행정지원과장 박상수입니다.
○안미자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86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 협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청사 1층에 자매도시 특산품 전시관이 철거가 됐거든요. 언제 철거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5월 11일 철거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지금은 비어 있더라고요. 거의 한 달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자리가.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예, 비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는 어떠한? 지금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를 구매·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되는 건가요, 설치가?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지금 그 부분으로 검토 중이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부착식으로 할 것인지 이동식으로 할 것인지 좀 고민 중에 있는데요. 조만간에 곧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휑하더라고요, 있던 데가 없으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당부를 드렸습니다. 자매도시 특산품 정보가 제대로 업데이트되지 않는다면 영상정보장치 설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자매도시의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이거는 생활민원입니다. 민원을 하면서 제가 이거는 질의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게 지금 행정지원과장님이나 홍보미디어과장님하고 같이 좀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작년 22년도 10월에 저희 조직개편을 했잖아요, 과장님. 그 조직개편 과정에서 업무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새롭게 생긴 부서도 있고 명칭이 바뀐 부서도 있습니다. 기존의 부서명과 업무 등에 익숙한 주민들은 이러한 불편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봐요.
(직원에게) 자료 한번 올려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망원1동에 희우정로 125 동덕주택입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위주거든요. 그런데 그 앞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 입구죠. 동덕주택 입구에서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스콘이 깨지고 땅이 이렇게 내려앉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민들은 그냥 대충, 이게 꺼지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건드렸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하수구 문제나 이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이 있으니까 땅이 이렇게 내려앉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걸 제가 왜 뜬금없이 올렸냐면, 제가 갔을 때 이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지금 우리가 행정기구 개편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디에다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치수과야?” 옛날은 도로과죠, 전에는 도로과죠. 그런데 지금 도로개선과잖아요. 헤매신 거죠,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 집에 뭐 예를 들어 내고장마포나 이렇게 소식지가 오는데 “사실 우리 그런 거 안 봐. 정말 필요한 부분을 해 주면 어떻겠냐.” 굉장히 이럴 때 참 아쉬웠다는 부분이 저도 있어서 제가 이걸 올립니다.
우리 노년층이나 정보 취약계층이나 그런 분들은 사실 정보에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SNS 통해서 금방 연락이 되죠. 그렇지만 이런 분들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조직개편한 후에 홍보나 뭐 하신 게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서명이 많이 바뀌어서 저희도 헷갈릴 때가 많은데 주민 여러분은 아마 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120이 있습니다. 120에 전화하시면 모든 민원이 다 안내가 되기 때문에 굳이 주민 여러분께서 어느 부서냐 이걸 찾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내고장마포 등을 통해서 모든 민원은 120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물론 120도 다 아시고 다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항상 내고장마포는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면에라도, 우리 복지 쪽은 아니어도 행정 쪽에는 저희 일상생활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큰 글씨 같은 거 이런 걸 몇 부분만이라도 “이런 불편이 있을 때 이쪽으로 하세요.” 뭐 이런, 그런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내고장마포 할 때 그걸 참고해 가지고, 그걸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홍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좀 더 저희 구민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고병준입니다.
민원여권과에다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책자 25페이지에요. 중간에 보면 취약계층 배려창구가 무슨 말이죠?
○민원행정팀장 문광택 민원행정팀장 문광택입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오시면 동행배려창구라고 있습니다. 민원처리팀 그다음에 여권 그다음에 가족관계 신고하실 때 몸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어르신들 오시면 경험이 많은 직원이 나가서 먼저 해 드리는 그런 창구입니다.
○고병준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취약계층이라고 쓰여 있어서 약간 낙인효과처럼 이분들을 이쪽으로 몰아서 꼭 그 민원이 해결될 것, 그러니까 거기서만 취약계층이, 그러니까 다른 시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었나라는 좀 의심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취지라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행정지원과장 박상수입니다.
○고병준위원 감사 책자 82페이지인데요. 이거는 국장님하고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례대표 구의원의 동 직능단체 회의 및 행사 참석 시 소개 및 인사말에 대한 기준” 의회에서 공문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는 내막이 있죠? 지금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의 어떤 부재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 서류를 받았는데 효율적인 대외협력 추진사업 관련해서 구의회와 집행부 간의 원활한 협력관계 유지에 금액을 상당히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 많이 못 썼습니다.
작년 저희 9대 의원들 들어오기 전에 6월 30일에 율도에서 구청장 및 5급 이상 간부들이랑 구의원하고 전문위원 이렇게 해서 한 87명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소통창구를 마련해서 200만 원 이상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소통을 하고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공문 보낸 것도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다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김은영 국장님의 리더십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부드럽고, 조율하고,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되게 좋은 어휘를 사용하시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밀어붙이셔서 소통을 조금 더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국장님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이거 사실 소통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검토 중이라고 쓰여 있는 것 자체가, 어떤 공문이 갔을 때 해결이 안 되는 거면 오류가 있습니다. 리더들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에 앞장 서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잘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할 말이 되게 많았는데 좀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행정지원과장님, 구청장 표창 통계 제가 받은 게 있어요. 원래 업무 계획에는 123명이었는데 114명 받았거든요. 이런 거 좀 더 늘려서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직원들이 일하는 효능감을 더 높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원래 여기 통계 자료에 있는 이름을 다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많이 좀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국장님께서도 다른 국장님들에게도 여기에 표창하신 분들 칭찬 꼭 부탁드린다라는 말씀 한 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고병준위원 오늘 아침에 구청 4번 출구에서 차 하나 간 거 알고 계세요? 새마을협의회에서 경남 하동으로 농촌 일손 돕기 1박 2일 갔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몰랐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차라리. 알고 계셨는데 만약에 안 오신 거거나 청장님이 안 오셔서 안 오신 거라면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이거는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오늘 감사도 있고 해서 혹시 모르셨다면 이건 그냥 일반적인 실수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구청 4번 출구에 권영숙 위원님이랑 저랑 한선미 의원님이랑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보통은 청장님이 오신다라고, 지난번까지는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 하셨는데 오늘은 어떤 일정이 있으셨는지 안 오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의심하기로는 ‘어? 청장님 안 오시니까 과에서도 관리감독 안 하는 건가?’ 이렇게 저희는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혹시 좀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지금 목도 쉬고 했는데요. 제가 그 부분까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조금 더, 행사가 있을 시에는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5페이지요. 동 상생위원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좀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2년 8월에 조례 저희가 이제 어렵게 통과시켜줬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잡음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위원회 결성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 상생위원회가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저희가 사실은 보고받은 바도 없고 돌아가는, 그러니까 저희를 그 안에 넣어달라는 게 아니라 그 정보는 그래도, 각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저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두 번째, 136페이지에 보면 사실 여기 회의내용 보면 “화장실을 동절기에도 사용하게 해주세요.”가 이게 상생위원회 안건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연남동이나 망원2동이나 이런 부분, 가로주택 관련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있으면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덕동의 화장실 동절기 이거 제가 무슨 민원인지 알거든요. 이런 부분이나 도화동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주차 이런 부분, 이런 것이 상생위원회에 진짜 어렵게 통과시켜서 올라가서 하고 있는 안건으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그런 의심이 조금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시에 힘들게 제정이 되었고 그리고 지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다. 상생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모르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상생위원회 개최 전후로 반드시 지역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라고 요청을 한번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까지 시행이 안 됐다면 더 강력하게 다시 한번 해서 의원님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공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는 안건에 대해서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다시 신경을 써달라고 동에 다시 한번 더 당부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마지막까지 업무보고에 고생 많습니다. 작별인사는 다음 안건 심의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한동 위원님께서 애국가 제창 생략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이 행정의 간소화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행사의 간소화. 행사의 간소화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장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내빈의 축사를 줄이세요. 줄이시고, 간략하게 하시고 애국가 제창은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한동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님께서 의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의원 인사소개에서 몇 번이고 지적을 했음에도 계속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구의원도 위원장 순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선 순으로 하고 있어요. 시의원도 지역 순으로 하지 말고 다선 순으로 해 달라는 것이 본 의원님의, 당사자 의견입니다. 굉장히 불쾌해하셨어요. 몇 번 제가 지적을 했음에도 우리 관할 산하기관에서 하는 행사는 “구청 해당부서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 이런 답변을 하니까 이것은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동장실이 16개 동에서 보통 2층이나 3층에 별도로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있는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느끼는 거지만 항상 위험의 소지가 있어요. 언제 어느 누가 와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예전에 그런 사고도 있었어요. 동장실에 비상벨 설치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꼭 시정해 주세요, 그거는.
그리고 과장님 답변이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계속 있었어요. 검토는 검토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님께서 아까 연남동, 성산1동 그 경계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언론에서나 봤던 일 아니에요? 우리 마포구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면 참으로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 행정구역 만약에 시정을 하신다면 지금 공덕동, 아현동도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한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행정구역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과장님, 우리 마포구에 CCTV가 몇 대나 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구민안전과장 전미경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니터 수가 2,628대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2,600이요. 금년에 CCTV 설치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지금 시행 중이고요.
○위원장 권영숙 시행 중인데 지금 보면 교체가 36개, 14개소 그렇게 소량으로 하고 있어요. 맞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CCTV는 2,600대를 넘어 2,700대를 육박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CCTV 설치, 소량의 100대 이 설치가 중요합니까, 지금 2,600대가 넘는 모니터링하는 관제센터, 365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관제센터 운영이 중요합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는 업무 중요성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구민안전과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이 중요성의 우선순위가 없어요. CCTV 관제센터가 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마포구민 37만의 안전을 지켜보고 있는 관제센터입니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중요하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지난해 본 위원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뀌지 않고 업무보고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냥 과장님도 아무 생각 없이 팀에서 올라오면 그냥 그대로 중요도 검토 안 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국 뿐만 아니라 관광경제국,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으로 인해서 범죄 수사 활동과 범죄예방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제센터 인원도 12명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관제센터 인원 확충해야 합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이, 우리 존경하는 남해석 위원의 질의에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12명입니다.” 12명이면 12명의 배 24명이 있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사항을 아시고 구민안전을 위해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속 임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대표로 하시되 임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선서)
○위원장 권영숙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문태입니다.
우리 마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의 간부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위원님 당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길어질 경우 추가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용강·신수 강동오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건전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재무건전성은 높은 부채비율로 잡혀있습니다. 이 높은 부채비율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부채비율이요. 시설관리공단의 부채비율은 몇 %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부채비율이요.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2022년도 37%가 2021년도보다 높아졌습니다. 259.5%가 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21년도예요, 22년도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22년도.
○강동오위원 22년도요. 제가 준비한 것은 21년도 부채비율은 227%입니다. 이게 서울시 25개 구 중에 24개 자치구에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이 중에 네 번째로 높습니다. 부채비율은 그런데 부채비용으로 보면 약 17억 8천 만 원 정도 돼서 시설관리공단 중에 세 번째로 또 높습니다, 금액도.
이거에 비해서 답변을 좀 들어야 될 부분은 현재 공단의 열악한 부채관리 현황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관리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인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이것을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공단의 사업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단은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구에서 위탁하는 사업 거의 대부분이 비수익사업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공단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주차사업, 임대관리 내지는 관리비 정도의 수입인데 구조상으로 보면 공단이 흑자로 전환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수익사업을 위한 사업 투입으로서 예산상 내용을 보게 되면 공단이 사업은 적자가 아니고 흑자를 보고 있으나 구청에서 위탁한 사업내용이 주로 비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요구하는 답변하고는 조금 달라서요.
경영본부장님, 우리 공단의 열악한 부채관리 상황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금 현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나누어지는 부분도 하나의 마이너스 요인을 가져오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지금 현재 다농마트 사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농마트 사건이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이너스를 가져오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동오위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저는 이제 수익사업으로는, 우리가 수익사업이라는 구조가 공단에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단에서는. 공사의 개념으로 비슷한 개념인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수익사업을 해서 그게 이제 하나하나 수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고, 현재 우리 공단의 수익사업이라고 한다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수익사업은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한 가지는 지금 경상비로 지출되거나 공사비로 지출되는 이런 비용들을 조금 절감해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라는 취지로 하나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직원들이 노력하고 또 더 수고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 수입 같은 경우는 친절마인드를 더하면, 주민편익시설이랄지 이런 곳에는 고객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하면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수익을 창출하고 또한 수익 다각화를 위해서 마포구가 가지고 있는 토지랄지 기타 그런 시설들을 좀 찾아서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수익구조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온 뒤로 마포구에 있는 토지랄지 또 우리가 찾아내야 할 그런 수익구조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쪽에 15면 주차시설을 찾아내서 지금 구획을 정리했고요. 7월부터 시행이 되면 한 3천여만 원 정도의, 인건비나 이런 걸 제외하고도 한 3천여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더 노력해서 마이너스되는 부분들을 메꿔나가고 또 하루속히 다농마트라는 건을 해결해서 수익구조에 편입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께서 보고드린 말씀처럼 우리 직원들이 손수, 사업자를 들이지 않고 스스로 노력해서 공사도 하고, 시행도 하고 또 주차장 선도 긋고, 도색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현재까지 1분기 실적으로 한 4억여 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런 데서 가져오는 수익들을 세이브 시켜서 그렇게 나가면 어느 정도 적자폭을 줄여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강동오위원 그렇게 하시면서도, 실제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적자폭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러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직원들은 또 쉬지 못하고 일해서 불편하고 좀 불합리한 노동을 시키는 건 아닌지, 또 혹시 그게 인센티브로 주는 게 별도로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개선점 아닌 개선점인 것 같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사장님이랑 같이 와서 구조, 이 직제개편을 통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높여주는 일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스스로 그렇게 찾아서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직원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후에 조금, 지금 현저하게 낮은 임금 수준이 돼 있기 때문에 청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정책들을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강동오위원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깨끗한 주차장 만들기……
○위원장 권영숙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오위원 짧게 좀. 제가 질의한 시간보다 답변이 너무 길어서 제가 질의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요.
깨끗한 시설주차장 면에서 우리 구청 지하에 1층, 2층 들어가면 조도, 이 조명이 상당히 어두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혹시 여성들 주차할 경우에, 물론 구니까 문제는 안 생기겠다, 이런 생각은 하겠지만 요즘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 사방팔방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나니까 이 문제는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 관리도 같이 하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현장답사를 해서 검토한 후에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혹시 전기차량 충전하는 것도 관리를 함께 하십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쪽에 화재 시에 화재 진압할 수 있는 장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화재 장비는 현재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동오위원 전기차 화재는 어떻게 진압해야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전기차는 소화기로 절대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안전관리부장 오남일 현재는 지정 소화기를 비치한 상태이고요. 행정지원과하고, 마포구청 말씀하시는 거죠?
○강동오위원 예.
○안전관리부장 오남일 행정지원과하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안전관리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별도의 화재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아시는 것이 소화기만 가지고 화재를 진압한다고 하는데 소화기로 절대 화재 진압 안 됩니다, 전기차는. 방재포를 덮으면 그 차량이 전체 다 소진되고 난 뒤에 불이 꺼집니다. 이 차량은 물에 담가서 화재를 진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지금 우리 차량이 그대로 전기충전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도 의회 쪽만 다 전기충전기가 있어요, 제일 안쪽에. 입구 쪽이 아닌 안쪽에 있어서 위험도는 더 높습니다. 이런 거 재고도 안 하고 이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위험도를 간과한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공할 때 입구에다가 해서 빠른 조치가 취해지도록 했으면 하는데, 안쪽에 있으면 위험도가 더 높아질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마포소금나루 북카페 위탁대행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계시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여기 보면 염리동에 있는데 진짜 접근성도 좋고 시설도 좋고 엄청 좋습니다. 저도 가봤지만 “야! 우리 마포구에 이렇게 좋은 도서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2022년 결산서에 따르면 소금나루 북카페 사업 수익금은 첫 해에 1,500만 원이 났습니다, 4개월에. 그런데 다음해인 2022년에는 680만 원으로 54.84%가 감소했습니다. 더구나 2021년 경우는 4개월밖에 안 되는데도 1,500만 원의 수익금이 났는데 이렇게 운영실적 감소폭이 큰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느 분이, 담당 팀장님이……
○경영본부장 황진택 이 부분은 우리 관련 부서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남해석위원 예,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 직접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시설관리부장 윤복영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권영숙 마이크 대고 하세요, 나오셔서 마이크 대고.
○남해석위원 앉으셔서……
○시설관리부장 윤복영 시설관리부 윤복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소금나루도서관은 저희가 시설관리만을 하고 있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관리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받고 있는 거는 관리비 측면에서만 받고 있고요.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남해석위원 아니, 북카페가 왜 그렇게 수익이 많이 떨어졌냐, 그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부장 윤복영 북카페 소속은 중앙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사업부장 임연일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하신 분은 시설관리 쪽이고요. 위원님 질문을 잘못 이해해서 앉았고요. 임대사업부장 임연일입니다.
소금나루 북카페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장이고요. 소금나루도서관의 북카페가 맨 처음에는 입주를 공개경쟁 입찰로 들어왔었는데 그 이후에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계약을 포기했어요. 그다음에 또 새롭게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고 한 3~4개월 지나서 다시 낙찰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수익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수익이 떨어진 거 아닌가요? 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임대사업부장 임연일 이번에도 입찰공고를 했었는데 3회차에 낙찰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 분이 계약을 체결하기 바로 전에 다시 또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공고를 했고요. 맨 처음에 공고를 했을 때 위치하고 입지가 좋다고 해서 온비드 상에 입찰에 참여를 하는데 막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소금나루도서관을 방문하고 현장답사를 하면 북카페 환경이 인원수에 비해서 좀 열약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카페 운영에 약간 좀, 저희가 파악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약 체결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서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님.
○주차관리부장 원종문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주차관리팀장님이 하세요.
지금 한서공영주차장에 들어가 보면 들어가자마자 그 오른쪽으로 보면 저런 게 있습니다. 자동으로 센서로 조명이 들어오게 되어 있죠?
○주차관리부장 원종문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 안전한 곳 중의 하나인데, 그런 데서도 성범죄가 일어나고 또 다른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한서공영주차장은 사실 좀 외곽진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보면 센서등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가보니까 한쪽 면은 아예 등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남자도 그렇지만 특히 여성 운전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늦은 시간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할 거 같은데, 왜 그런지?
○주차관리부장 원종문 주간에는 아마 조명을 한쪽만 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조명을 확인토록 하고요. 그리고 주차장마다 저희가 안심벨을 다 설치해서 경찰서에 바로 연계할 수 있게끔 그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아니, 제가 1, 2층 다 가봤는데 다른 데는 그 밑에 가면 센서등이 다 불이 켜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른쪽 한쪽 벽면만 아예 아무리 움직여도 등이 안 켜지더라고요.
○주차관리부장 원종문 그게 그러니까 이제 주간이라서, 아마 1층이라서 한쪽만 켜놓은 것 같은데요. 그거는 조치해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리고 경영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올여름 많이 더울 것 같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어떻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저런 데는 에어컨 시설 잘 되어 있습니까, 휴게실이라든가?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님들께서 또 지적한 사항들도 있고요.
○남해석위원 간단하게. 잘 되어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래서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해석위원 그러면 시장 상인들 또 있잖아요. 여름에 많이 더울 겁니다, 아마.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 중에 양무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 온도가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는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현재 시장 상인들의 복리증진도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시장 상인들이 사실 다른 것보다 장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름에 시장 자체가 더워버리면 여름에는 아예 손님들이 안 온다고 봐야 되는데, 작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진짜 온도가 양무시스템을 가동해도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미미하더라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사실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1년이 지났는데 올여름을 나기 전에 대책이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현재 지금 시범 운영하고 시범 가동 중에 있으니까 그게 나오면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러면 조치가 취해지면 한번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 질의를 먼저 좀 드릴게요.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거를 기초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상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20년, 21년, 22년, 23년 4월까지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혹시 이사장님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주차요금 체납 현황은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현재로 보면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미징수액은 1,575건에 1,543만 2,020원이 미징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20년에 2만 5천 건이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홍지광위원 21년에는 5천 건이 증가해서 3만 583건입니다. 이사장님 자료에도 있을 겁니다. 미납금 발생액에서 건하고 원하고 같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22년에는 또 5천 건이 증가해서 3만 5,427건이 됐습니다. 23년 1월부터 4월까지가 1만 3,187건인데요. 이걸 나누기 4 하면, 그래서 또 곱하기 12를 하면 올해에도 거의 5천 건이 또 증가합니다. 이게 20년부터 올해까지 기준으로, 올해는 제가 산술평균으로 나눈 거고요, 23년도 거는. 매년 5천 건씩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영본부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체납액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형국과 연계되어 있어서 코로나 형국이 있을 때와 또 끝난 때와의 차이가 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앞으로 덜 발생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의 시정조치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것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당연한 거고요. 당연히 시정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제가 왜 경영본부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수익 부분을 굳이, 굳이 낸다고 보면 경상비를 절감한다든지, 제가 꼭 말꼬리 잡자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참고로. 아니면 고객응대를 정말 친절하게 해서 거기에서 우리 주차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맞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홍지광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는 너무 근본적인 대책에는 미흡한 대책인 것 같고요. 이렇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수익 부분을 얘기하는데 경상비 절감하고, 아니, 차라리 그러면 우리 직원들 A4용지 하나라도 이면지 쓰고 이렇게 해야죠, 뭐. 그렇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상가가 비어 있고 여러 가지로 코로나 상황도 겹쳐 있고 다 압니다, 지금. 그렇게 수익구조가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알고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본부장님이 좀 답변을 하십시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홍지광위원 제가 아까 20년부터 지금 올해 23년도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매년 5천 건씩 증가를 합니다. 이거는 데이터가 그래요, 지금. 이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첫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과 연계가, 수입구조와 연계가 된 것 같아요. 직원의 친절도, 여기에서 조금 떨어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그것을 누적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편으로 통보도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가압류랄지 압류조치를 취해서 그렇게 가는데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빨리 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지광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 이 5천 건씩 늘어나고, 또 미납금이 대체적으로 어떤 거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미납금이 주차를 하고 난 후에 직원이 없을 때 그냥 차를 꺼내가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미납금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홍지광위원 직원이 없을 때 차를 꺼내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주차를 했던 우리 마포구민들을 일단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해 보면 가끔가다가 저녁시간이 되면 직원이 없어 가지고, 저도 리스트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집에 경고장이 날아오더라고요. 그러면 직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절도를 높이는 길밖에 없어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노상주차장에 직원이 몇 시까지 근무하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홍지광위원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분이 몇 시까지 근무를 하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시간대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아침에 9시에 출근을 해서 11시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홍지광위원 아니아니,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저녁시간, 퇴근시간, 언제까지 그 주차요원이 근무를 하냐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11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홍지광위원 아……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별로 어느 곳은 11시, 어느 곳은……
○홍지광위원 노상주차장도 그렇게 차이가 있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홍지광위원 제가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망원시장, 월드컵시장 그 양쪽에 노상주차장이 있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홍지광위원 특정지역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될 것이라고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저녁시간, 퇴근시간이 똑같은 줄 알고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제 질의가 잘못됐다는 부분은 제가 그러면 그 부분은 인정을 할게요.
그러면 망원시장, 월드컵시장은, 혹시 팀장님이나 누가 답변을 해 줄 수 있으면 쪽지를 전달을 해 주세요.
(「망원시장하고 월드컵시장은 저녁 8시까지」라고 하는 직원 있음)
8시까지 근무를 하면 7시쯤에 주차를 하면 8시 것까지 받고 가나요, 아니면 8시까지 그 직원이 있어 가지고 7시에 댔던 사람을 1시간 것을 징수를 하고 그러고 가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종료시간이 될 경우에 선납금을 받을 경우 민원이 발생해서 익일에 입금하는 경우가 있어요.
○홍지광위원 보통 선납금을 받아요, 지금.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죠. 그래서 미납금으로 잡히는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적으로 미납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수의 많고 적음이.
○홍지광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제가 지금 놀랐던 것이 이런 거예요. 2만 5천 건부터 꾸준하게 5천 건씩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 놀랐고요. 이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현장 상황을 파악해서 또 아니면 직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건수를 줄였어야 되는데 매년 5천 건씩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 놀랐던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 이거에 이어서 똑같은 그 부분이에요.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가늠을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아까 차량 압류도 말씀을 하셨는데 차량 압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합니까, 교통행정과에 압류 촉탁을 합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촉탁을 해서 합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지금 2만 5천 건부터 3만 5천 건까지 증가를 했는데 이런 것은 압류 촉탁이 돼 있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압류 촉탁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부과해서 줄어든 것도 있겠죠.
○홍지광위원 아니, “있겠죠.”가 아니라 원래 이게 사실은 소액이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렇죠, 소액입니다.
○홍지광위원 소액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친다고 보면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매년 5천 건씩 증가를 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압류 촉탁이 몇 %로 되어 있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몇 %나, 지금 22년도에 3만 5천 건이에요. 3만 5천 건 중에 몇 %나 지금 압류 촉탁이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건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홍지광위원 (한숨을 쉬며) 아, 어쨌든 이거는 분명히 소액입니다. 지극히 소액이에요. 이 소액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괜히 우리 행정력 낭비하지 말고 현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징수를 하면 되는데, 이게 아까처럼 직원이 없어서 그냥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가는 경우를 저 같은 경우 그런 경험을 했던 게 8시에 가보니 직원이 없어서 저도 그냥 가서 그다음에 경고장이 날아왔었는데, 그전에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것도 수없이 많을 거라고요, 3만 5천 건 안에는. 현장에서 이것을 받을 강구를 해야지, 이거를 떼어먹자고 직원 없는 틈을 타서 차를 빼갖고 가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극히 없을 거라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현장에서 징수를 하고, 경고장을 내보내는 것도 그것도 업무의 비효율이에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렇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홍지광위원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내려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좀 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개선을 하고 그 계획을 추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홍지광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보충을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퇴근하신 경우도 있겠지만 저도 경고장이 아닌 1,600원짜리 지로영수증이 날아왔어요, 지로, 납입하는 거.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한 5분간을 직원을 찾았거든요, 대낮에. 대낮에 망원동에서 있었던 일인데, 찾았는데 없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고 저는 시간이 됐고 해서 나왔는데, 1,600원짜리 지로영수증이 날아왔어요. 그것도 제가 내지 않아서 또 한 번 더 날아와서 2회가 날아왔습니다. 그랬을 경우 이 비용이 오히려 역전이 되지 않겠나, 그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에 연계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 7쪽을 봐주십시오. 7쪽을 보시면 노상주차장 12개소와 노외주차장 3개소입니다. 노외주차장은 놔두고 노상주차장이 홍대 레드로드 포함입니까, 아닙니까? 포함해서 12개소입니까, 포함을 하지 않아서 12개소입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원래가 그러면 노상주차장이 13개소였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제가 현재로만 파악을 했기 때문에 12개소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현재로 파악했으면 그러면 없어졌겠네요? 13개소가 12개소가 되었겠네요? 맞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 없어진 한 개소가 몇 면이었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127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127면이 맞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127면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맞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홍대.
○최은하위원 홍대요, 127개면이요. 이게 삭선을 했을 때, 1년간 여기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입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제가 알고 있기로는 17억에서 20억 사이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17억에서 21억 사이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을 내는 게 여기 몇 %입니까? 수익구조상.
○경영본부장 황진택 수익구조상 여기가 최고로 많은 수익구조를 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가 연 3~4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수익구조가 거의 5%에 달하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러면 이 수익구조가 21억 정도가 없어지는데 이 수익구조를 어떻게 메꾸실 겁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현재로서는 20억 정도의, 코로나 형국이 끝났기 때문에 17억이라고는 그렇고 20억 정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우리가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열심히 노력한다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노력한다는 부분으로는 굉장히 노력하지 않게 보여집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도 보면 거의 다 마이너스 구조고, 이번에 이것 관련해서도 감편성 올라왔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최은하위원 감편성 올라왔죠. 그러면 이게 수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금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아까 작지만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계속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노상주차, 약간 빗겨났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면 굉장히 친절한 직원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불친절한, 그 몇 백 원인데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런 불친절한 직원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돈을 내면서도 이 분들의 태도에 대해서 참 신고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직원교육도 같이 해 주시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다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현수막게시대가 있습니다. 최초의 현수막게시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할 적에 본 위원이 굉장히 반대를 했던 사업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모든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민간위탁 동의안도 올라왔던데요. 안 하겠다는 의지인 거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민간위탁으로, 저는 그것은 민간영역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려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구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현재 이게 마이너스가 얼마 정도 난 거죠, 3년 동안에? 정확히 3년 됐죠? 21년 3월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현재로 3년이 조금 넘었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이 3년 동안에 얼마 정도의 마이너스가 있었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현재 한 7,800만 원 정도.
○최은하위원 7,800만 원 정도요.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직원을 썼을 거고, 여기에 관련된 기계를 샀을 거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먼저, 직원에 대해서는 지금 디자인을 전공한 직원이 한 분 있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게시대의 여러 가지 일을 다 같이 하는 직원이 한 분 있고, 그다음에 차를 운전하는 운전 직원이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3명을 전부 배치를 해서 현재 그 시설, 차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공단이 그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은하위원 공단이 그 차량이 왜 필요하신 거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우리가 지금 현재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일을 할 때 사다리를……
○최은하위원 높은 곳이라고 하면 어떤 곳을 말하십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를 들어서 무슨 게시를 하고 또 지장물을 철거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사다리를 놓고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차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차를 우리가 인수 받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 부분, 여기에서는 일반 업자가 선정됐을 경우에 거기하고 감정평가를 한다거나 평가를 해서 적정 가격에 그쪽에서 인수하도록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인력이 총 3명 중에 사무직원이 2명이고, 운전병이 1명이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런데 운전병은 그대로 차와 함께 인수를 한다는 말씀인 거고, 사무 2명은 그대로……
○경영본부장 황진택 2명도 그대로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디자인 쪽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하고 사무직 직원은 현재 같이 시장 쪽의 업무를 볼 수 있게 조치를 취해놓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부터 이 사업은 분명히 수익구조가 마이너스 구조를 가지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을 끌어오셨고, 이게 다시 또 민간위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아닌 것을 보고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고 수익구조,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굉장히 수익구조가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하위원 예, 많은 노력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저는 영업미수금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답변이 그러시면 우리 경영본부장님이 좀 하셔도 됩니다.
미수금 현황을 볼 때 공단 결산서에 따르면 2021년에 발생한 영업미수금은 약 6억 4천만 원 수준이었으나 22년도에는 8억 4천만 원 수준으로 2억 원가량이 늘었습니다. 맞나요, 미수금?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현재 미수금이 그 정도로 늘어났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농수산물시장 등의 임대료 미수금이 지난해 1,700만 원 선에서 9,500만 원 선으로 대폭 증가했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카드 미수금의 경우도 2억 1,500만 원에서 3억 1,700만 원 선으로 또 여기도 대폭 증가됐습니다. 맞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안미자위원 이런 임대료 미수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영향도 있는 거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고 이제 코로나 형국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미자위원 21년도에 비해 22년도 영업미수금이 이렇게 크게 증가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관리계획이나 개선방향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코로나 이후에 이제 부과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기 대비 7,700만 원 정도 미수금으로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관리비 미납액으로 발생된 것이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미수금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이런 것을 현장에 뛰는 실무진들이 적극적으로 하면 사실은 미수금 발생이 훨씬 덜 되고, 조금만 친절하면 구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친절교육을 제 나름대로 시킨다고 하더라도 더 친절하게 교육을 시키는 길, 또 본인의 그 마음가짐이 바뀌게 경영상 그렇게 해 나가는 길밖에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코로나 형국도 끝났고 했으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 말씀을 좀 믿어보고요. 어찌됐든 친절과 노력으로 이 미수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다음은 직원휴게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22년도 8월 18일부터 휴게실이 의무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공단을 가보니까 남자휴게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적한 부분을 많이 개선을 했는데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여성휴게소하고 남성휴게소하고 두 곳을 지적해 주셨는데 여성휴게소는 바로 제가 조치를 취해서 그렇게 했고, 남성휴게소는 조금 손댈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안미자위원 많을 정도가 아니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많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너무 열악한 환경이고 그래서 서두른다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서둘렀는데, 지금 저기 화면 보면 정비 후에 저렇게,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자재를 구해서 직접 저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자재값만 들고 그렇게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잘 정비를 해놓았습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안미자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안미자위원 이게 지금 정비 후고요, 전은 없나요? 전에서 저기 볼 때 굉장히 열악한 환경 맞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여기 책상을 보면 안쪽에 음식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밖으로 다 뺀 거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밖으로 뺐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직원 휴게소는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한 곳에 설치하는 게 맞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작업장 가까운 데서 일하시기 편하게 하지만 화재 폭발이나 위험물질, 분진 및 소음 이런 장소에서는 사실 떨어져야 되는데, 음식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어찌 됐든 본부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직원들과 저렇게 하셨다는 건 노력은 대단하십니다. 여기에서 정말 칭찬해 드릴 건 칭찬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또 여성휴게소도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신경 쓰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여기 휴게소에도 관리하시는 분이 별도로 또 있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우리 임대관리팀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안미자위원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별도로 정하지 않고 시장 관리하는 직원이 같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봅니다. 자주 내려가서 확인도 하고 또 쓰레기 정비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휴게소 관리는 사실 관리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설치나 관리 상태를 확인해서 그 기록을 해서 관리대장 같은 걸 작성해 주셔서 나중에라도 확인하도록 개선하는 그런 것도 괜찮을 거 같으니까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예, 노력에 대해서는 칭찬드립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별말씀을요.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우리 이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월에 있는 경영평가 잘 받으셨나요? 경영평가요, 4월에 하신 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이번에요?
○고병준위원 예. 잘 받으셨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저희가 이번 4월에 받고 7월이면 최종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고병준위원 어떻게 전망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고병준위원 7월에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기존에 20년, 21년, 22년 다 등급이 ‘다’등급이었어요. 이번에도 하향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 아니면 ‘나’등급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경영평가라고 보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제 목표는 욕심 같아서는 ‘가’등급을 받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는 점수가 상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급에 준하는 점수였지만 또 같은 점수를 획득한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다’급으로 우리 공단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것보다도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22년도에 ‘다’ 받은 게 직원분들이 와서 설명을 해 주실 때 백분위 점수에서 밑에 점수를 자르면 ‘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로, 1~2점 차이의 구조로 ‘다’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실적으로 보면 사실은 ‘나’등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점수 배분 때문에 ‘다’등급에서도 최상위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번에는 ‘나’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전망이 좀 나와야 하고, ‘나’를 받기 위해서 경영평가 7월에 나오는 거를 저희가 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신경을 좀 많이 쓰셨다고 직원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상회의를 통해서도 준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꼭 ‘나’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제가 경영평가를 말씀드린 이유 중의 또 하나는 제가 작년, 올해 초였나요? 작년에 청소노동자들 관련해서 용역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그분들을 관리하는 목적이나 어떤 수익이라고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니까 그런 면에서 용역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 용역 줬다고 해서 “그거 용역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라고 꼬리 자르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다 챙겨 가셔야 해요. 용역업체더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노동자들은 좀 챙기셔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용역을 준 거면 어쩔 수 없죠. 어쨌든 “그거 용역업체 가서 얘기하세요.” 이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공단에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래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가 통과돼서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 나중에 찾아서 살펴보시면 노동자의 권익이나 취약계층 노동자 그리고 권리보장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해서 충분히 그 권익을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번에 노사협상 잘 되셨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노사 간에 지금 협의사항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지금 계획대로 저희가 노사협의회 단체협의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도 최대한으로 노조의 활동에 공감을 하고, 그들의 요구를 같이 들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이번에 협상 결렬됐다고 들었는데요, 최근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최근에?
○고병준위원 예. 5월 3일 날 교섭했을 때 결렬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임금 및 단체교섭이 결렬됐는데 그거는 금년도의 예산, 그러니까 컨설팅 용역비용으로 저희가 청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남은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서 컨설팅도 잘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게 호봉제를 이야기하는데 용역을 받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연봉제에서 호봉제를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것도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글쎄,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때문에 지금 용역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다시, 원래 교섭하시기로 해놓고 결렬시키신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 컨설팅을 의뢰해서 거기서 나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병준위원 이거는 사실 전문가의 의견보다는 사측에서 조금만 양보해 주고 노조 측에서도 양보, 협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라기보다는 여기서 지금 같이 동고동락하는 사람들끼리의 소통이 중요한 거지, 이거 용역보고서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그래서 지금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가용할 예산을 저희가 구청하고도 협의를 진행했는데 거의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일단 이거 지금 협상 결렬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섭이 들어가면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에서 호봉제로 가자. 우린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대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전문가 의견 들어봅시다.” 저는 사실은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 전문가들이시잖아요, 다들. 몇십 년씩 일하신 전문가들이신데 다른 누구 어떤 전문가가 또 필요합니까, 마포구에? 그런 부분에서 이거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지금 노사 측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노조 측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조의 편을 든다거나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노동 기본 조례라고 하는 것이 통합적으로 취약계층 노동자나 노동자를 위한 권익을 증진시키자의 입장에 사실은 이거 반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조금은 강하게 보여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 주시고 그 노동 기본 조례에 맞춰서 같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5월 말쯤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노동 기본 계획을 수립할 건데 그 계획이 수립되면 사실 이런 방식으로는 아마 더 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조에 맞춰서 잘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청소용역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행되지 않았는데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지금 최대한으로 하여튼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일단은 노조랑 교섭한 것은, 이 이후에 교섭이 있으면 그건 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계획된예방정비시스템 운영하고 계신가요, PMS?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직원 있음)
본부장님 모르세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이게 그런데 이 시스템 접촉하려면 도메인에 들어가서 또 로그인해야만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해요. 왜 개방을 안 하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게 지금 개방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동오위원 로그인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여기.
○경영본부장 황진택 (직원을 보며) 설명 한번……
○안전관리부장 오남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스템은 우리 공단이 개발한 게 아니고 어떤 그 회사의 노하우거나 기술이기 때문에 일반에 개방하는 건 아니고요.
○강동오위원 아니, 우리 공단에 관련된 자료가 여기 들어가서 있는데 이걸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못 보게, 시스템 회사에 이게 좌지우지된다는 게 맞는 말 됩니까, 이게?
○안전관리부장 오남일 시설물 점검 건입니다. 그래서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그리고 분기점검, 이 점검 내용들을 시설 직원들이 점검하면서 문제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사진을 통해서 직원들끼리 소통하는 그런 점검 방식입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를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안전관리부장 오남일 어려울 건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로그인을 해야만 볼 수 있는데.
○안전관리부장 오남일 이건 업체가 본인들의 기술력을 가지고 개발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 엑셀이나 이런 프로그램처럼 개방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이게 직원들만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부장 오남일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이걸 왜 해놔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뭐가 필요 있어요? 직원들만 필요하지.
○위원장 권영숙 잠깐만, 팀장님 마이크 켜고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강동오위원 이런 시스템을 왜 개발해서 왜 이거 하고 있냐고요.
○안전관리부장 오남일 현재 시설관리의 그 패러다임은 예전에는 고장 나면 그때 고치는 그런 식으로 시설관리를 했었는데 근래에는 시스템 내지는 냉난방 장비가 고장 나기 이전에, 사전에 예방, 점검, 정비를 통해서 그 시스템을 유지·운영하는 게 현재의 시설관리의 어떤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직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일일점검이 있고 주간점검, 월간, 분기, 반기 이런 식으로 기간에 맞춰서 점검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구에서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전관리부장 오남일 우리 직원들만 볼 수……
○강동오위원 구청 직원들도 못 보고?
○안전관리부장 오남일 구청 직원들은 볼 수가……
○강동오위원 이게 예방정비시스템인데 아무것도, 여기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만 보게 된다는 것은……
○안전관리부장 오남일 그렇습니다. 시설 직원들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동오위원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 공개할 방법이나 개선방법은 없고요, 전혀?
○안전관리부장 오남일 그거는 업체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자의 어떤 프로그램이 또 별도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한테 개방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동오위원 예방시스템을 일반한테 개방 못한다는 것은 좀 의아한데요.
○안전관리부장 오남일 제가 못하는 게 아니고 업체의 프로그램 개방……
○강동오위원 업체에 돈은 줄 거 아니에요, 사용료는? 사용료 주면서 그걸 개방을 못하겠다는……
○안전관리부장 오남일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업체에다 주는데 그걸 볼 수 없게끔 해놓고, 직원들만 보게끔 해놓고, 그게 말이 됩니까?
○안전관리부장 오남일 시설 직원들끼리 PMS……
○강동오위원 같은 말을 똑같이 대답하시니까 됐고요.
○위원장 권영숙 지금 업체하고 상의하셔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봐서 우리 강동오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부장 오남일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저한테도 하고요.
○안전관리부장 오남일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우리 체육시설이 염리나 성미체육관이 있는데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구에서도 관심 있게 지금 체육회에 관련돼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 구민체육센터 인건비나 유지비용을 공단에서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죠? 맞나요? 염리체육관도 똑같이 유지비용이나 이런 걸 공단에서 예산 편성하고 있고요?
○위원장 권영숙 잠깐만요, 강동오 위원님 그거는 아마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동오위원 아니, 여기 공단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권영숙 공단에서 하고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지금 질문해 주신 부분이 우리 염리체육관 운영에 관한 부분을……
○강동오위원 시설관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저희가 원래 그거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을 위해서 체육회하고, 그 시설관리는 우리 공단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수익은 체육회에서 직접 구 수입으로 넘어가고 저희 공단은 투입되는 인력의 인건비 부분을 체육회에서 받는 게 아니라 구 예산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하면,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면 염리는 염리, 성미산은 성미산, 구민체육센터는 구민체육센터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지출을 해야 되지 않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그런 부분으로 구하고 협조를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열심히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장에 나가서 일 다 하고, 실제 돈은 받지도 못하고. 구에서는 예산 내려준 거 가지고 다 받았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그때그때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구에서 예산 얼마 받습니까, 1년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우리가 구민체육센터에……
○강동오위원 아니, 1년에 시설관리공단이 구에서 예산 얼마 받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체육센터하고 해서 6억 8천……
○강동오위원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예산 얼마 받냐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전체적으로 지원받는 것은 260억 정도……
○강동오위원 이만큼 받아서 각종 시설관리 다 하고요, 마포구 관내에 있는 청사 시설관리 다 하잖아요. 체육 관련된 시설 또 하죠? 주차장 하죠? 이런 거 다 하는데, 이 비용 가지고. 현장에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예산 편성만 이렇게 딱 해 주고 추가 예산 받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은 추경예산에서 다루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추경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직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이것과 관련된 예산 편성한 거를 보면 좀 어렵게 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장에서 일하는 만큼 구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1이라고 했을 때 구에서 주는 것은 한 0.7이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계속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일하는 만큼 받아야죠. 왜 안 받습니까?
제가 주차장을 한 예로 들면 구 관내에 있는 모든 주차장이 1시간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관공서의. 그런데 문화재단은 3시간이 무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제가 문화재단에다가 1시간 무료로 하고 나머지 2시간은 받으라고 그랬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으면 쓰겠습니다, 거기도. 일률적으로 1시간씩 무료주차하고 나머지 시간은 주차료를 받게끔. 마이너스 나는 그 사업을 계속 하면서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구에서 예산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계속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자구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실제로 질의내용을 수도 없이 많이 준비했습니다. 준비했는데 다 하자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계속 하세요.
(웃음 소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다농이 법정 싸움 중이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것에 대한 일체 서류와 그다음에 지금 다농이 아닌 농수산물 상인과 시설관리공단 그쪽과의 대치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하시는 분이 저에게 와서 상세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와 우리 이사장님, 경영본부장님 답변을 들어봤어요. 참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듯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부채가 서울시 전체의 상위권에 들어 있고, 그런 반면에 주차요금 관리와 영업미수금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원인이 뭔지, 원인이 있다 하면 직원들의 업무태만인지, 소극행정으로 인해서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거기의 적극적인 책임은 우리 관리자 이사장님이나 경영본부장님 책임이라고 봅니다.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이제 1년 됐습니까?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 이사장님, 지금 1년 됐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제가……
○경영본부장 황진택 이사장님은 한 8개월 조금 넘었고요, 저는 7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 조직이 지금 한 3년 기간 임기제로 오다 보니까 책임감이 없어요, 사실. 그냥 아까 경영본부장님 답변처럼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다 보면 3년 갑니다. 이러다 보니 이 시설이 계속 마이너스만 되는 거예요.
참, (한숨을 쉬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같은 공기업은 주인 없는 기업이에요. 내 기업이라는 주인 마인드로 하면 적자 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다 보니까 경영의 효율성이 상당히 사기업보다 떨어지고, 사업을 독점하고 있지만 경쟁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비효율적인 것이 맞습니다. 이거 체계적으로 적극 개선해야 되는데, 이번에 능력 있는 우리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플러스 내시고 나중에 임기 채우십시오.
○경영본부장 황진택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오늘 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관광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은영 행정지원과장박상수 자치행정과장김현정 홍보미디어과장송인수 구민안전과장전미경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문태 경영본부장황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