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희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7월 11일(목)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국소관
심사된안건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국소관
(16시 04분 개의)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국소관
○위원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1항 도시예비국 및 건설국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은 나중에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관리과와 토목과 두 개 과를 오늘하고 나머지 과는 내일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존경하는 권오범 위원장님과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건설국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국의 추경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152억 9,300만 6천원으로 일부 인건비와 공용용지 현황측량, 토지매입비, 도로개설공사, 하수관로 준설, 공원, 녹지관리 등 사업비로 이번에 추경으로 요청한 예산이 33억 4,92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추경예산에 대해서 부서별로 세출예산편성내역을 보면 건설관리분야는 금년도 기정예산이 3억 4,689만 2천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4,678만 8천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공용용지 현황측량 7,385만 3천원과 일용인부임 405만원으로 증가, 편성요청하였고 기구편성으로 인하여 과적차량 업무가 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감소에 따라서 인건비 3,111만 5천원을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 토목분야는 금년도 기정예산액이 105억 754만 2천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27억 5,219만 4천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인건비성 대민활동비 60만원과 일반수용비인 도로개설 측량모수료로 2,481만 6천원, 그리고 보안등 개량에 따른 부족예산 6,712만 7천원 마포로 보도예비공사 부담액 2억 135만 1천원, 토지매입비 10억 5,830만원, 도로개설공사비 1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분야는 96년도에 상·하수도관리로 기정예산액이 23억 6,886만 8천원이었습니다마는 여기에 하수관리로 2억 6천만원 그리고 하천관리로 8억 764만원에 5천만원을 추가요청하겼습니다.
이는 상·하수도관리로 용강동 토정길 암양설치 용역비로 6천만원을 요청을 했고 하수관로 준설추가비 2억원이 요청이 되었습니다. 하천관리로는 성산3 간이펌프장 원격감시 및 운전설비 설치공사로 5천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관리분야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11억 7,209만 4천원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도시공원관리비로 3,198만 6천원, 녹지관리로 2억 826만 3천원을 추가요청했습니다. 이는 공원관리 상용인부임으로 1,418만 6천원, 공원공공요금 780만원 그리고 연금지급금 1천만원입니다. 녹지관리로는 인부임 2,026만 3천원, 연금지급금으로 500만원, 자산취득비로 300만원, 마을공원 조성시설비로 1억 8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국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부서별로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심사를 철저히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저희 안대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적기에 집행하여 구민의 편익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규모나 분야별 예산규모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 중 건설행정분야에서 과적차량 단속업무가 지난 5월 1일자로 서울시건설안전관리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단속원 16명, 청원경찰 15명, 공익근무요원 76명이 전출되어 업무추진비, 여비, 급식비등 3,111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증액편성된 주요내용은 건설행정분야에서 845필지의 공공용지 현황특량비용 7,385만 3천원과 도로건설분야에서 지난 3월 6일 서울시에서 시달된 밝은 밤거리 조성계획에 의한 보안등 개량사업 부족예산 6,712만 7천원, 마포로 보도정비공사 구 부담액 2억 135만 1천원 그리고 6개 지역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이 보상협의 과정에서 10억 5,380만원이 추가부담되었고 도로개설공사비 등 시설비로 14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관리에서는 용강동 494번지 일대의 침수방지를 위한 암거설치 용역비용으로 6천만원, 하수관로 준설 및 하수시설 보수공사 추가비용으로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분야에서는 서울시에서 96년도 일당인부 노임단가 결정사항이 지난 2월 24일 통보된 공원관리인부 14명과 녹지관리인부 20명의 상용인주 결정노임단가가 1일 19,000원에서 20,700원으로 1,700원이 인상됨에 따라서 추가인건비 등으로 3,444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성산1동, 망원1, 서교, 합정, 공덕1동에 1개소씩 소규모 휴식공간 설치비용으로 1억 5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건설국 소관예산안 중 각종 사업의 추가부담비용이 본추경예산암에 편성된 것은 마포구의 재정형편과 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부득이한 경우라고 사료되지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하고 토목과만 계시고 나머지 과는 일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도로개설하는데 보상금있죠? 그거 토지지가표에 의해서.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네, 공시지가.
○이천규위원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 일반지역의 지가가 같더라구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런데 그거는 공시지가표에 의해서만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감정사에다 의뢰를 합니다. 감정사들이 나와 가지고 공시지가, 현재시가 그 다음에 각종 위치, 환경 그 다음에 도로로서의 거리관계 이런 것을 상세히 해 가지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거 때문에 주민들이 아우성이고, 그랬을 적에 감정사는 구청에서 지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감정사를 저희들이 2개 감정사를 지정을 해 가지고 감정을 해서 두 개가 나오면 거기에 산술평가해서 평균치로.
○이천규위원 감정평가한 거 보여주실 수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보여 주시고요. 그 공덕1동에 말이에요. 소방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그게 마냥 2년째 가는데 그게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상금이 언제까지 되는지.
○토목과장 정만근 토목과장 정만근입니다.
보상비 투자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공덕동 16번지에서 21번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거기에 보상비가 95년에 투자가 2억이 소요됐고 그리고 올해 8억이 소요하고 있고 장래에 6억이 보상비가 더 투자가 되겠고 거기다가 보상이 다 완료되고 나면 공사비가 2억이 또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가 총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 보상비가 16억 그리고 공사비가 2억원, 18억원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얼마냐 하면 올해까지 10억이 투입됐습니다. 앞으로 추가 투입될 게 8억이 더 투입돼야 됩니다.
○이천규위원 지금 아직 현재 보상이 다 안돼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감정평가중입니다.
○이천규위원 지금 16억이 책정되었는데 2년간 한 건도 보상을 못한 모양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작년에 일부하고 계속 사업입니다. 작년에 2억.
○이천규위원 2억 보상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네.
○이천규위원 보상 안했다는데.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보상관계는 제가 온지가 인제 석달치가 돼서.
○위원장 권오범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천규위원님의 질문이 계셨는데요. 기타 의문난 점이라든가 업무관계에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16일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시찰을 가는 게 있거든요. 그때 해주시고 지금 현재는 이게 예비심사입니다. 추경, 그래서 이것만 다뤘으면 합니다. 우리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장 어떻습니까? 제 제의에.
○이천규위원 시간이 가더라도 의문난 점은 질문하고 또 이 시간에 질문을 못하면 질문 할 시간이 없어요.
○박상수위원 업무보고 때 있지 않겠습니까?
○이천규위원 아니,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언제 한 번 질문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간단히 하는데 답변이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마 답변을 잘못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 권오범 우리가 회의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은 예산안 예비심사기 때문에 가능한한 위원님들 예비심사의 건만 해주시고 나중에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제가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우리 박상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천규위원님께서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추경예산인만치 오늘은 이것을 처리를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에 다시 우리 과장님들 연구하시고 해서 다른 질문해 주시면 어떨까 우리 이천규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192p 봐주세요. 거기에 공공용지 현황측량 7,385만 3천원을 편성했는데 어떤 공공요지 현황측량을 845필지나 되는데 어떤 전반적인 필지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네. 전반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요지 현황측량을 하게 된 목적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20년이 넘는 측량도면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 하천 구거를 관리하다보니까 사실상 공공요지 일부면적을 점용하여도 법령사항으로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원발굴은 물론 정확한 공부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한 시에서도 금년에 시소유 도로, 하천에 대한 측량비가 5,100만원이 금년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우리 구에서도 국·구소유 공공용지 전수조사를 3년 계획으로 전수측량하여 정확한 공무관리와 누락된 세원발굴을 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로, 하천, 구거가 총 필지수는 5,632필지입니다. 시소유가 2,466필지, 국·구유지가 3,166필지입니다. 그래서 이에 소요되는 측량비는 한 필지당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 87,400원으로 기타 잡비를 포함하여 총 측량비가 5억 5,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중 시소유측량비가 2억 2,700만원 국·구소유지가 약 3억 2,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소유가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이미 하천 2,700만원, 도로 2,100만원이 그 다음 5,100만원이 저희 배정에 따라서 이번주부터 창전동을 시작으로 지금 측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일시에 측량을 하면 지적공사의 업무량 다량과 그 다음에 3억이 넘는 예산이 일시에 소요되므로 3년으로 나눠서 구역정리나 재개발 혹은 재건축지역 이런 지역을 뒤로 하고서 그 다음에 그런 공공용지 점유현황이 많은 동을 연차적으로 해서 3년 연차계획으로 방침을 세워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금년도 소요되는 7,790만 3천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국·구유지 845필지, 하천 615와 구거 230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측량비 7,385만 3천원과 공부정리 및 공공용지소관 부서의 변경, 지정요청 그 다음에 관계서류정비, 등기소 서류발급 등의 신고를 하는 일용인부를 3명을 선발하여서 그 분들의 소요되는 405만원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합계 7,790만 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한 말씀해 주셔서 알겠는데요. 그러면 금년부터 시예산을 시유지 측량을 이번에 시에서 측량예산이 배정됨에 따라서 추경에다 우리 구유지도 했다는 말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네, 같이.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45필지가 이제 7월달에 추경에 배정돼서 한다면은 지금 지적공사가 엄청나게 측량이 밀려 있는데 금년에 이것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창전동 것은 시예산으로 배정을 받아 가지고 현재 창전동 시소유에 대해서는 지금 측량이 완료되었습니다. 6월달에 시작해서.
○김유현위원 몇 필지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지금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아직 측량평가도가 안 내려와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어제 직원이 담당이 가서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한 6개 동에서 7개 동을 할려고 그랬는데 금년에 다 할 수 있느냐 여름에 지금 8월달에 휴가관계 때문에 좀 곤란하지만 약 3개월에 걸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라고 지적공사 사장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석달 가지고 이것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이것을 더 좀 연구를 해 가지고 금년에 꼭 할 수 있는 이 추경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아주 급한 문제에 있지 않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내년도 예산에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193p 여기 도로 그것은 토목과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도로개설 측량수수료가 어디인지 안 나왔는데요. 금년 예산에도 도로개설 측량수수료가 1,350만 4천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 또 추경에 내려온 것은 여기 어디입니까? 193p.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추가로 들어온 것은요. 금년도 상반기 본예산에서 사업승인을 한 중에서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 그것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거기 보낼 추가증가분 말고 들어간 부분이 상암동 지금 추경에 공사비를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634에서 698간 도로개설공사 그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상암동 634에서 698간 거기에 3억 5천만원이 배정이 되었다. 3억 5천 배정된 데에 대해서 도로측량이나.
○토목과장 정만근 네, 거기 들어가고 거기 일부 들어가고 다른 것은 지금 본예산 중에서 다 측량을 했는데 필지수가 조금 당초에 적게 잡은 것이 돼 가지고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추가로 더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이 개설공사가 측량을 해서 금년에 개설된다고 봅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네, 상암동은.
○김유현위원 폭은 8m, 272m 아니에요. 길이가.
○토목과장 정만근 네, 지금 그 구간에는 저희 구청에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하면은 국방대학원 들어가는 데에서 수색쪽으로 나오는 길하고 우리 상암동 면허시험장에서 가는 길이 보면은 중간에 일방통행길이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차가 많이 막힙니다. 그리고 거기에 작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돼 가지고 작년도 예산으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보상이 안된 것이 4월달인가 재결신청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재결신청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9월이나 10월경에는 그것이 우리가 대치대집행해 가지고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겠다 싶어서 특별교부금으로 서울시에 요청해 놓았고 저희공사비를 여기 책정한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이것 연말안에 공사가 완료 안 되겠네요. 사고이월로 넘어가든지.
○토목과장 정만근 아닙니다. 이것은 보상하는 추세로 보면은 재결신청을 사흘만에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달 되면은 그것이 결과가 나와 가지고 대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니까 연말안에 공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폭이 8m인데 왜 연장 들어가는 데는 25m인가요?
○토목과장 정만근 아, 그것은 말이죠. 그 입구가 지금 개설함으로 인해서 작년도에 추가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국방대학원 가는 길이 일방통행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8m로 개설함으로 해서 양방으로 할 것입니다. 한쪽에 가는 길은 기존도로를 사용하든지 또 나오는 것은 새로 신설한 도로로 하든지 갓길 일방통행을 하고 나면은 상당히 그것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이 공사는 지금 이렇게 하반기에 계획돼 가지고 연말에 완료할 수 있다면은 좋은 얘기인데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안등 개량에 대해서 50W를 100W에 따른 부족예산이 6,700만원이나 되는데 그 금년예산에 100W관리를 지금 300만원어치를 사고 그 램프가 관내보안등 설치에 나트륨 100W가 1억원어치를 샀어요. 본예산에 그런데 여기 6,700만원어치 부족을 어떻게 감안을 못했나 왜 부족예산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이 신설하는 것은 100W로 신설을 하고 개량하는 것은 50W로 개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실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 하다가 보니까 실제 여러 가지 서대문하고도 비교가 되고 다른 데는 실질적으로 100W,로 거의 교체가 되었는데 저희 구만 50W로 경계지역에도 문제가 있고 실지 저희 관내에도 100W,로 개량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신설하는 것은 100W로 신설을 하고 있고 98년까지는 저희들이 50W에서 100W로 보안등을 전면적으로 개량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보수하는 것을 50W를 다시 개량을 하면은 그 98년도까지 다시 신설하면은 2중투자가 된다는 그런 모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W 고장이 났을 때도 100W로 이왕 교체하는 것을 100W로 교체하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좋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100W가 700등이나 구입을 했고 이랬는데 그러면 이것을 소요등수가 몇 등인데 몇 등이라는 것은 없고 100W가 몇 등입니까, 이것.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 예측을 보면요.
○김유현위원 이것이 무슨 등이에요. 나트륨이에요. 아니면 수은등이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나트륨입니다.
○김유현위원 나트륨, 나트륨이 여기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토목과장 정만근 당초에 잡힌 것은 신설하는데.
○김유현위원 이것은 신설용이고.
○토목과장 정만근 네.
○김유현위원 이것은 보수용으로서 조도를 높이는데 따른 전반적으로 이것만 하면은 100W로 맞춰도 조도를 높일 수 있다.
○토목과장 정만근 전체적으로 안되지마는 그 고장이 난 것을 개량하는 구간을 100W로 교체를 할 수 있다. 이래서.
○김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망원1동 김세창위원입니다.
이번 서울시에서 조도개선비로 내려온 것이 있죠.
○토목과장 정만근 네.
○김세창위원 망원동 길하고 창전동,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자금 망원동 길은.
○김세창위원 얼마 내려왔죠.
○토목과장 정만근 죄송합니다. 그것을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수에 대해서는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구요.
지금 망원동길은 실제 개량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연남동쪽에서 쭉 내려오는 지금 장마기가 돼서 지금 확대를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사를 시작을 했고 지금 창전동길은 실지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은 지금 서강대로 확장공사계획하고 그것이 맞물려 가지고 2중투자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일단 확장하는 구간은 제외되어야 되겠고 창전동 확장 안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세창위원 아니 조도개선을요. 15Lux를 30Lux로 바꾼다는 것 말입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네, 그것은 가로등입니다.
○김세창위원 가로등, 그러면 아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개량의 경우 50W를 개량하는 경우 700등이 되는데 총 소요 등수는 잘 모르신다 이거죠.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저희들 계산한 것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느냐 하면은 총 저희들이 가로등 수가 총 저희 관내에 10,849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0W로 개량된 것이 지금 734등이 있구요. 나머지 50W짜리가 10,115등 가량 있는데 그 중에서 9,500등을 기준해서 고장률이 램프가 1년에 고장률이 저희 통계치에의하면 27.4%가 고장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안등에 달린 안정기가 보수율이 전체가 한 10%가 지금 보수율이 있습니다. 고장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9,500등 기준해 가지고 낸 것을 27.4%,
○김세창위원 안정기 100W가 얼마씩이죠?
○토목과장 정만근 금액은 안정기.
○김세창위원 50W는 여기 보니까 1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램프하고 안정기하고 해 가지고 한 등에 총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재료비만 하면 50W짜리가 램프가 15,000만원이고요. 안정기 15,400만원이고 하면은 30,400원이 되겠구요. 50W짜리가요. 100W짜리가요. 램프가 16,000원, 안정기가 18,000원, 그래가지고 34,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이것 얼마 못하겠네요. 고장률을 감안을 해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고장률이. 알겠습니다.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도로개설측량모수료 있죠.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있죠. 있는데 아까도 김유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데 원래는 45필지도 이것이 본예산에 측량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다 할 수 있겠는가 의구심이 가구요. 현황측량하고 경계복원측량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현황측량은요. 당초에 보상하기 전 그게 실지 도로가 건물이 어느정도 들어가고 편입되고 그 상태대로 실제도로에 토지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고 그런 것이 있고 그것이 현황측량입니다. 현황측량이고 경계복원측량은 실제 공사를 할 때 그 선을 현장에서 넣어 주는 것입니다. 실제 어느 선이 현장에서 도로선이다. 현장에서 집어주는 것입니다.
○김세창위원 분할측량은요.
○토목과장 정만근 분할측량은 실제 저희들이 보상을 할려고 그러면은 일부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로에 맞춰서 분할을 해줘야 실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이 가능하고 등기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저희 시유지로, 구유지로 편입을 할 수 있는 등기가 가능합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설전에 다 끝내야 되겠네요.
○토목과장 정만근 아닙니다. 저기 일부가.
○김세창위원 경계복원측량은 공사중에 하는 것이고 분할측량같은 경우는 공사중에는 안된다 이거죠. 측량을 해 가지고 해야 하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현황측량같은 경우는 건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아야 하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요청이 들어왔는데.
○김세창위원 이것 동시에 할 수 없나요. 몰라서 그런 것인데 동시는 힘든 거죠.
○토목과장 정만근 실질적으로 힘든 겁니다. 저도 처음에 와 가지고 그것을 연구를 하는 중인데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 나름대로 강구를 해 가지고.
○김세창위원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토목과장 정만근 저도 처음에 와 가지고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어서 저도 더 많은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면은 당초에 할 때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것이 계속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기술적인 문제도 어려움이 많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네, 시간적인 문제하고 기술적인 문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어차피 두 번 시간적인 문제는 똑같지.
○토목과장 정만근 아니, 왜 그러는 하면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지적공사에서 당초에 현황측량할 때는 현지에서 찍어주지는 않습니다. 도면에서만 해주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다음에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추가분 해 가지고 관내 포장도로유지보수 추가분하고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들이 당초 관내 도로포장 유지보수 공사비로 당초에 본예산이 6억 6천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6억 6천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관내 전 골목길에 재포장이라든지 그 하는 게 저희가 35개소를 금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즉, 거기에 26건이 완료가 돼 가지고 공사완료가 다 됐습니다. 완료가 되고 실지 9건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여기 저희 구청에 와서 제일 느낀 것이 저희관내가 다른 시와 구청에 비교하면은 포장상태가 아주 불량한 상태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서울시 전체 중에서 포장상태가 저희 구가 제일 불량하다고 느낍니다. 그것을 저 나름대로 조금조금씩 개설을 했으면 싶은데 저희 예산관계상 하지를 못하고 요 몇 건은 저희가 다시 또 하반기에 동사무소에다가 또 그 실제 필요한 것을 받아봤어요. 받았는데 실제 우선 급한 것만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들고 동사무소에서 해달라고 받아들인 것만 해도 한 12억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갈려고 그럽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은, 실지 개설공사보다는 돈이 적게 들고 실지 효과는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많이 날 수 있고 조금씩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포장할 때 포장하고 좀 포장을 다른 구청수준으로는 못해도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 추경에도 지금 3억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3억원을 해도 아직까지 해야 될 것은 아주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세창위원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망원2동에 이 앞전에 한 번 포장을 했죠.
○토목과장 정만근 네.
○김세창위원 (청취불능) 결국은 다시 이번에 지하도가 침수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다시 이것을 했는데 결국은 이것은 뭐냐? 이런 것을 했는데 결국은 이것은 뭐냐? 이런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했으면 조금, 우리는 여기까지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그때 당시에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한 다음에 물도 안 빠지는 덧씌우기를 했다가 그 자리에 그것을 뚫어놓고 한 번 더 오라고 그랬다고요. 지금 푹 들어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건 말이 좀 이상한데요?
○김세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러면 필요 없는 돈도 많이 들어 간다고요. 물론 이것을 자꾸 지금보다 12억이 더 필요하시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관리규정금을 잘 한다면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실제 그런 끊어놓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산관계상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것이라 보고 일부.
○김세창위원 그렇다고 볼 때 계속 포장공사나 도심공사가 있을 경우에 계속 추경으로 누적하잖아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런데 망원1동도 실제 끊었지만 지금 남은 구간은 아직 안줬습니다. 분명히 연달아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돈관계로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은 한정이 없기 때문에 일부 구간을 선정을 하고 끊어놓은 것입니다. 그거니까 그것을 이해하시고.
○김세창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필요가 없다고 조그만 도로 때문에 차이가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물이 안 들어 가지고 일부 다시 건립하게 만들고 다시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잘 못하죠. 그런데 자꾸 이게 그러다보니까 유지보수비로 돈이 더 들어가고 예산이 필요없는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경을 더 썼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제가 소홀했던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예. 김영식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 말씀이에요, 지금 토지매입비 올라온 게 왜 이런 추경에 많이 올라왔습니까?
이게 작년 예산에는 전혀 안 들어온 게 지금 갑자기 끼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그 보상비가 어떻게 추가로 또 지급을 해야 될 상황입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잡혀 있는데요. 이번 염리동 27번지하고 위에 서교동 348, 아현동 380은 당초에 본예산에 잡혔는데 보상비가 실제 보상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 부족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 거구요. 그리고 염리동 27에서 64간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94년도부터 점차적으로 해오고 있는 구간인데 그 부분이 지금 염리동 27-64간은 일부 보상비가 지금 이 부분만 들어가면은 완료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서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거기까지 한 것은 이부 막다른 곳은 효과가 없는데 추가로 연결이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부분을 보상비를 추가로 잡아넣고요.
그리고 창전동 12에서 131간 이 구간에도 어제 당초 본예산에 8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8억이 잡혀있었는데 이것도 일부가 얼마 추가로 돼야 되느냐 하면 보상비만 전체 15억이 소요되는데 본 예산이 8억이 소요됐습니다. 8억이 소요되고 올 추경은 2억을 부담을 시켰는데 딴 곳보다 여기를 왜 먼저 했냐그러면 이곳이 와우산 재개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일부 서민아파트가 들어가고 97년도에 일부 입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 확보 차원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부라고 우선 써넣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계속 사업이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렇지요, 계속 사업이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계속 작년 본예산에도 넣었는데 예산이 이만큼 삭감이 됐던 것을 다시 넣은 것입니까? 작년에 예산을 잘 못해 가지고.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잘 못한 게 아니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본예산에서 이부분만 넣은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나머지 추경에 넣을려고 남겨 놓은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추경에 넣을려고 남겨놓은 게 아니고 일부만 넣고 작년에 계속 투자비로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래도 말이에요. 이것이 계속 사업이니까 일단 소요예산을 다 넣어서 거기에서 삭감이 되고 내년에 추경에 넣어 주겠다는 것은 몰라도 일부러 그것을 삭감해 놓고서 추경에 한다는 것이 말이 안돼요.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올라온 것까지는 좋은데 내년예산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이것은 곤란해요. 일단 다 이게 얼마나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 모자라니까 얼마 삭감하고 내년 추경에 올리라 그러든지 그렇게 해야지 계속사업을 갖다가 뻔히 모자랄 것을 알면서 갖다가 넣어놓고 선 추경에 갖다 집어넣으면 이 추경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만 주는 거구나. 이 꼭 필요한 것은 작년에 이미 예산에도 나왔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김영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갖다가 넣는 게 아니고 계속사업에 넣은 것을 작년 예산에 넣었어야지 왜 그것을 축소해 놓고서는 추경에다 집어넣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제반사항들도 이런 게 많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제가 확실히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런 것은 실제 본예산에 집어넣었는데 일부분은 짜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해야지 이루러 10억을 넣었는데 10억은 벅차니까 7억만 넣어놓고 그 다음에 추경에 쏙 집어넣어 버리면 아예 그때 넣어서 심사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지 계속사업이라면 말이에요. 갑자기 끼어 넣는다는 사업은 말도 안되지만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재 공공용지 현황측량 845필지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인데 지금 4개의 사업이면은 앞으로 이 측량할 일자가 80일밖에 안 됩니다. 하루에 10건이상 계속해야 이게 소화가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적해서 3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일반 측량을 보통 보름씩 밀려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팀이 계속 이것만해도 도저히 소화를 못시켜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금년에 845필지를 소화시키겠다고 예산을 올리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남으면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금년에 3년에 할 것, 4년에 해도 좋으니까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것을 올려야지 본위원의 계산으로는 845필지를 도저히 소화 못 시킵니다. 이것 예산상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하루에 10번씩 해내더라도 금년에 다 안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것을 한다고 845필지를 추경에 올렸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측량이 이렇게 한필지 한핀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도로나 하천을 쭉 한 곳에 하기 때문에 한번 나가면 15∼20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촉된 것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측량비도 87,400원으로 저희들이 책정해놨지만 사실 이것 하는 것은 많이 디스카운트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한필지 측량보다도 측량효과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해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김영식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측량비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게 좀 연결되게 하면은 87,400원이면 너무 비싸요. 지금 단독 떨어진 측량은 한필지당 지금 얼마 받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8만원 내지 1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것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 번에 10필지, 15필지 쪽 붙은 것 한꺼번에 해내는데 87,400원이면 너무 과다책정 아니냐구요. 이러면 더 흥정을 해서라도 깎아야지. 이걸 국가에서 주는 거라고 그냥.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평균식으로 저희들이 산출해 가지고 예산을 요청했지만 실제 해가지고 올 때에는 지적공사에도 감하는 률이 있는 모양입니다.
○김영식우이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그 자료를 받아 갖고서 과연 우리가 꼭 이렇게 줘야 되는가를 한 번쯤은 조사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한 번에 10필지 붙은 것을 한 팀이 가서 한 시간에 다해도 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10필지만 해도 87만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필지 나가는데 10만원 받고 한필지 나가는데 20만원 똑같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시간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사를 좀 해서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김영식위원 내년에도 이것은 충분히 자료검토를 해서 참고로 삼아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우리 3개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속기사분들이 굉장히 바쁘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간단히.
○배상대위원 한가지만 묻고 말겠습니다. 배상대위원입니다.
193p 좀 봐주시면 대민활동비로 물론 2명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마는 금액으로 봐서 60만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우리가 금년에도 본래 예산이 올라왔을 적에 28명으로 올라왔는데 2명이 어떻게 늘려야 된다는 것이 10월분이 들어왔습니까? 금년 본래 측정한 인원이 28명이었는데 어디에 더 필요해서 2명을 더 추가하는 건지.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들 토목과 직원이 작업량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인원을 2명 파견을 더 받았습니다. 3월달부터 파견을 받아 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기구조직에도 아마 2명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인원이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추가에 따른 비용입니다.
○배상대위원 그러니까 이 2명이 10월분인데 3월부터 쭉 지금이 나간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토목과장 정만근 네.
○배상대위원 그렇다면 미리 예산을 해서 쓰고 이제 10월분을 추가로 넣은 건데 그것도 물론 인원이 꼭 필요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추가예산을 예상하고서 미리 인원을 썼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토목과장 정만근 그것은 최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같이 금액이 그 사람들 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미리 당초 본예산에.
○배상대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갖다가 쓰고 있다는 거였죠.
○토목과장 정만근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안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배상대위원 결과적으로 두 분이 꼭 필요해서 썼다.
○토목과장 정만근 네.
○배상대위원 이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상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효길위원님,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효길위원 김효길위원입니다.
195p에 아현초등학교 앞 지하보도 및 주민시설 설치했는데 지하보도 설치는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고 주민시설 설치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정만근 그것은 저희 토목과 예산으로 잡혔습니다마는 저희도 예산과에 항의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 토목과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구 전체로 잡다보니까 어디서 해야 되니까 넣었습니다. 실제 지금 위치가 어디냐 하면 아현동 초등학교 앞에 보면 지하철에서 환기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간을 구조물이 일단 활용을 안하는 구조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지하1층을 일부분 보도를 활용을 하고 그 위에 또 나머지 공간을 활용을 하고 또 지하2층을 또 활용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작년부터 그게 지하철공사하고 저희 구하고 협의해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용을 보면 지하공간이 규모가 전체 210평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1층은 저희가 한 90평이 지하보도하고 활용할 수 잇는 공간이 한 90평이 되고 지하2층이 한 120평 정도됩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전부다 한 37억 4,600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구부담이 협의를 한 게 23.1%,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 11억 1,596만 3천원입니다. 거기서 저희 구에서 부담할 금액을 보면 실지 토목구조물이 지금은 그것은 실제 저희들 지분이 거의 완공된 상태입니다. 단지 출입구만 완료가 안돼서 하고 있는 상태인데 토목구조물이 유급 될 만한 거기에 따른 지하공간을 활용할려고 그러면 건축공사비가 2억 6,300만원 그리고 설비공사비가 1억 4,020만원.
○김효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게 7억으로 나와 있는데 지하보도를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고 주민시설을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면 주민시설은 뭘 하는 거예요. 뭐뭐를 만드는 거예요.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아직 그것은 구청에서 뭘 써야 되는지는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일부분 문황공간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일부 점심시간을 활용한다든지 지금 일부 보건소를 활용한다든지 지금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공사비를 넣게 된 동기는 저희가 7억이 이게 시에 요청해 가지고 당초에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당초 총금액을 요청했는데 지금 7억 밖에 못해서 시에서 예산이 배정돼서 특별보조 조정교부금으로 지금 지역예산이 되니까 앞으로도 여기에 부족된 예산은 추가로 더 내야 되고 지금 6억 100만원은 지금 완료가 됐는데 지하철공사에서 공사를 했으니까 빨리 달라고 그러는데 실지 저희 생각은 그것은 구청에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구청에서 아직 그것은 일단 공사를 해야 되니까 급한 것은 저희 내부 설비건설하고 그 비용을 사용하고 또 추가로 더 받아갈 곳.
○김효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통을 했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아직 개통 안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 듣기로는 한 10월말되면 전체 본구조물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이것을 책정을 안 해주면 지금 토목구조물은 됐지만 다른 부대시설은 안 해준다고 그럽니다. 빨리 책정을 해 가지고 지하철공사한테 하든지 안 그러면 위에서 여행을 하든지 해야 저희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김효길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지금 3개 상임위원회에서 동시에 하기 때문에 우리 속기사 분들이 휴식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휴식하고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건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효길
박동칠 배상대 유응원
이진균
이천규○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신동문 건설관리과장김정수 토목과장정만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