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일 시 : 2022년 9월 20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복지교육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셔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선서)
○위원장 채우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는 지난 제257회 임시회 때 진행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은 참석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검에 앞서 오늘 수검부서인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4개 부서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검 받을 복지교육국 4개 부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간부 중에서 구민주 평생교육팀장님이 병가로 지금 출석하지 못했는데 의회에 따로 공문을 보내셨나요, 출석 못한 사유에 대해서?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아침에 복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을 바로 가 가지고요. 아침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문 빨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해당 과장 또는 관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화·아현 지역구의원 한선미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 질의하려는 내용은 어제와 연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첫 마이크를 들었는데요. 어저께 복지정책과장님이 하셨어야 될 얘기였는데, 제가 중간에 장학재단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복지교육국장 이인숙입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이제 구의원이 된지 한 2,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어제까지는 그 상황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제 이후로 제가 그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마포에 복지재단이 있고 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어요. 협의회가 있고 또 장학재단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3개의 재단이 있는데, 일단은 이 세 가지 재단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주실래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우선 마포복지재단은 저희 마포구에서 출자·출연한 공익 법인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니까 복지재단은 저희 마포구하고 협의를 해서 기금을 하고 배분도 저희 구청이나 동주민센터하고 같이 민관협력 연계하는 그런 복지사업을 같이 추진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출자·출연을 거기다가 했습니다. 구 예산으로 25억 원이 지금 출자가 돼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 예산도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예산이 지금 그쪽으로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는 개인이 사회복지법인으로 해 가지고 등록 신청을 하신 거고요. 구에서 따로 출자·출연은 하지 않았고,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이 돼서 그쪽에서 기부행위를, 기부를 할 수 있고 모금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는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복지재단하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하고 관련된 사회복지법인이고요, 장학재단은 장학사업하고 관련된 출자·출연기관인데요. 이것은 복지하고는 관련이 없고, 이것은 이제 교육청에 등록을 해서 인가를 받고 또 교육청의 감사도 받고, 약간 주관하는 부서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장학재단은 아이들을 위한 장학사업이 주가 되는 거고, 복지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복지재단, 사회복지협의회가 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렇게 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같은 경우 저소득층 대상이 몇 %라고 알고 계시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저희가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때 마포장학금이라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심사하는 규정이 있어요, 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마포장학생이 있고 또 우수한 성적을 가진 아이들한테 주는 우수인재장학생이 있고 또 특기장학생 또 재능장학생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눠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장학금을 주는 아이들이 다 복지대상으로 주는 장학금은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저소득층 장학생은 몇 %라고 알고 계시냐고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아, 퍼센티지요? (자료 찾는 중) 저희가 이제 마포장학생 같은 경우 인원이……
○한선미위원 교육지원과장님이 대신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모르시면.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상반기에 102명이 나갔는데요, 그중에서……
○위원장 채우진 마이크 켜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상반기에 102명이 나갔는데 지금 그쪽 인원은 한 70~8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102명 중에 70~80명이면 80%라는 거네요. 그렇죠? 저도 얼핏 그 소리를 들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80%의 저소득층이 장학지원을 받으려면 이거는 큰 범주에서 보면 복지죠. 복지정책의 하나죠. 그렇죠?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그 부분을 연계해서 말씀드리려고 지금 왜 몇 %인지를 계속 물어봤던 거고요. 굉장히 큰 겁니다, 80%면.
그리고 어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장학재단이 굳이 일반적인 그런 학생들한테 줄만한 그런 여지는 없어요. 지금 너무나 복지혜택이 잘 돼 있고 그리고 학생들 무상교육, 뭐 교복까지 무상으로 주고 있고, 너무 잘 되는 상황에서 굳이 이것을 장학재단에서 관여하면서 70~80%의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첩된다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한선미위원 저는 큰 범주에서 물어보는 거고요. 일단 장학재단은 이렇고요.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복지재단은 지금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제가 작년에 이 마포복지재단이 설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설립 취지가 어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저희가 설립 취지는 이제 복지재단이 좀 저희가 기부라든지, 그러니까 개인이 기부할 수도 있지만 사업체도 민간에 여러 가지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부하는 거 또 배분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을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한선미위원 그거 누가 만들었나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한선미위원 누가 만들었나요, 그러면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재단이니까 저희 구에서 출자해서……
○한선미위원 저희 구에서 출자했으면 구청장이 만들었나요, 정책과장이 만들었나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정책과장이 만든 건 아니죠.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책과장님이 굉장히 쉴드를 많이 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포복지재단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전 회기 때 보면, 그러니까 전년도죠. 전년도에 여기 복지도시위원회 계셨던 위원님이 굉장히 열심히 그것을 막자고 했더라고요, 복지재단. 왜 이중으로 또 중첩되게 복지재단을 만드느냐. 굳이 구에서 출연해 가지고 복지재단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랬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서울시에 가서 엄한 소리를 해 갖고 마치 다른 사회복지협의회가 뭐 해산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셔서 이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 당시에 가부 결정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제가 작년의 그 과정까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우선은 이 복지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구의원님들께서 조례 제정을 해 주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복지재단이 만들어져서 아직 1년은 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소기의 성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저께 위원장님께서 따로 업무보고도 받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한번 지켜봐 주시면, 지금 이제 지역자원 발굴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배분에 관한 사업을 어떻게 하면, 또 연계를 해 주는 사업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좀 많이, 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나 이런 거 주시면 저희가 많이 반영해서, 복지재단이니까요, 우리 마포구 전체 구민의 복지, 어르신분들 도와주고 하는 데 정말 적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물론 작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복지재단을 뭐 올해 또 갑자기 엎을 수는 없겠죠. 지금 정책들 다 수립하시고. 그런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 사업목적이랄지 그리고 출연금만 다를 뿐이지 지금 하는 일이 똑같더라고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마포복지재단하고.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긴 게 어저께까지 계속 제기됐던 따뜻한 겨울나기 같은 거. 그 부분도 동이나 구에서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우리 지금 복지교육국 직원들이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도 사회복지재단으로, 마포복지재단으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그런데 따겨는 일정한 기간이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집중적으로 모집을 해서 동주민센터도 그 기간에 모집을 하고, 구청에서도 단체에서 받는 부분도 있는데, 이 복지재단은 연중 모금이나 기부나 또 자원 연계, 아까처럼 네트워크도 하고,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연중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약간 따겨는 어느 일정 집중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약간 일정 기간이 겹쳐지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위원님 말씀도 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 ‘찾동’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우리 복지 구성체가 있단 말이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단을 또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회복지협의회 그거랑 너무 중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권익위에서는 “기능이 중복된 기관은 통합 조정, 독립기관으로서 운영할 필요성이 낮은 기관을 정비하라.”고 나와 있고요. 행안부 지침에도 “기관을 정비하면 기관 간 기능 조정이나 기관 내 기능을 조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기관은 하나를 없애라.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11월 달에 재단이 설립됐고, 아직 성과가, 지금 조금은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조금 지켜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하고도 저희가 비교를 해 보고 어느 정도, 그 협의회하고 지금 복지재단하고 모금활동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도 좀 비교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정리를 해서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지금까지, 올해까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마포복지재단에서 총괄 이루어진 모금이라든지 배분활동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거를 비교 분석해서 위원님께 제가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문제가 또 되는 게 복지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운영비나 여러 가지 재단에서 사용해야 되는 인력비, 사업비 그런 게 지금 매해마다 또 지출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출연금 같은 경우도 20억 냈고, 10억씩 또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제가 그냥 일단은 언급을 한 거고요.
그러면 진짜 특화될 수 있게끔, 복지재단이, 사회복지협의회도 특화될 수 있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사회복지협의회가 해체된다는 그런 유언비어를……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사회복지협의회가 해체가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내역을 보니까 규모가 조금씩 축소가 됐더라고요, 인원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거기도 지금 저희 구비가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서 1억 3천 정도 나가고 있어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또 언급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마포복지재단을 만들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있는 인원을 뺐어요. 감축을 했더라고요. 여기를 키우기 위해서, 이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제가 그것은 또 좀 더 알아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기관에 대해 비교 분석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면서 그것을 조금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제가 이 부분, 재단 운영에 관한 부분은 그러면 국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는 걸로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자료 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포장학재단 관련해 가지고 아래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사무국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원래 상근직으로 해 가지고 두 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8월 30일 자로 한 명이, 사무국장이 지금 퇴사 상태로 있고, 지금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없고 사무국 직원만 지금 있는 상태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10월 중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2019년에 정기후원 장학금 약정기탁 접수현황 331건 그리고 2021년에 37건인데, 이렇게 차이가 거의 10배 정도 나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날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저희가 그 당시에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모금활동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무국장의 역량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번에 사무국장을 다시 채용할 때는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으로 채용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2019년 사무국장이랑 2021년 사무국장이 다른 분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은 공석이고 그리고 다시 이제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복지재단이랑 장학재단이랑 여러 가지 재단들이 각자 정확하게 사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갈라치기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어쨌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스마트, 온라인으로 다 교육이 진행됐던 부분들도 있었고 해서 교육 격차라든가 여러 가지가 사실 일어나서 재단에서도 되게 다양한 사업들이 사실은 추진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냥 모금하고 배분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이 같이 추진돼야 모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양하게 사실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전반적으로 복지교육국에서 논의를 좀 하셔서, 재단들 다 모여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어떻게 기획이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저희 센터에 평생교육사가 있습니다. 그 직원이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신규 프로그램 개발은 그러면 평생교육사 혼자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거기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직원들만 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구민들이 듣잖아요. 그러면 구민분들한테 욕구조사나 뭔가 프로그램 어떤 것들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조사 같은 것들은 진행되고 있는 게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끝날 때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제 평생교육센터에 와서 프로그램을 참여하신 분만 어떤 프로그램을 들었으면 좋겠는지 정도의 의견을 받는 과정만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지금 상황은 그렇고요. 온라인 강의도 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또 저희한테 전화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차해영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센터에 오지 않으시는, 혹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은 의견을 어디에 제시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저희가 프로그램이 동네배움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동네배움터는 저희가 10개가 있거든요, 마포구에. 동네 곳곳에 저희 배움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설문조사를 받기 때문에 대부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해영위원 배움터에서는 그러면 몇 명 정도가 그 배움터에 지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나요? 동민이겠죠,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하고 해서 한 391명이 받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동 전체로 해서 391명이라는 이야기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상반기까지만입니다, 상반기.
○차해영위원 상반기에서.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300명 정도가 지금 프로그램에 참여하셔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더 많은 분들이 평생학습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참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프로그램 봤었을 때도 오전에 진행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사실은 듣고 싶어도, 퇴근길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후에는 이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더 다양해질 수 있지만 사실 이 평생학습센터에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특정 어떤 대상들이 사실 정해져 있는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대다수가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 다른 프로그램에 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도의 의견만 받는다면 사실 이용자들이 계속 이용했던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상의 확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구민들이 좀 더 다양한 어떤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듣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시간대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열리면 참여할 수 있는지 같은 욕구조사 같은 게 같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다양한 주민분들의 연령이 참여해서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려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욕구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시간대에 가면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온라인 과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부족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온라인으로도 사실 참여하고 싶은데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조사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저희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과정이 좀, 들어가는 배너나 이런 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반기 때 대대적으로 지금 정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러면 하반기 계획이랑 내년 상반기에, 어쨌든 내년 계획도 이제 수립하시는 부분에서 구민분들이 어떤 교육에 대한 욕구들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들을 갖고 프로그램이 설계되면 좋겠고, 평생교육사 분들이 아무리 되게 좋은 전문적인 부분이랑 있어도 사실 구민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지나 그리고 또 구민들 사이에서도 직접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발굴되고 연결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좀 뭐 운영위원회 회의라든가 이런 게 좀 개방적으로 열리면 실질적으로 교육 기획 같은 게 같이 진행될 수 있다거나, 구민분들께서. 그래서 그런 게 좀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공덕동 이상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이재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입니다.
○이상원위원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산장려에 보면 첫만남이용권과 출산축하금이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과 출산축하금의 차이점 좀 얘기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에 새로 도입된 사업입니다. 출생아 당 200만 원씩 바우처를 지급하는 거고요. 출산축하금은 그 전에 2021년 연말까지 출생한 아이들한테 지급되는 건데요. 첫째아 태어나는 순서에 따라서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차등으로 지급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22년도에 7월 31일까지 875명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여기 최고 많은 동은 어느 동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지금 출생순위별 동별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원위원 어느 동이 많고 적은지는 분석을 안 하셨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다문화가족도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다 지급 대상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여기도 뭐 동별로는 아직 현황 파악이 안 됐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동별로 다문화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제가 어제 본 자료 기억으로는 공덕동, 아현동, 그다음에 성산2동, 상암동이 분포가 약 한 8%에서, 우리 전체 마포구 인구의 8%에서 한 10% 정도 차지하는, 좀 많은 동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래요? 없는 동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전체적으로 16개 동이 다 다문화가족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다 다문화가 있는데 지급한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수혜 대상은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요, 질의드리는 거는 첫만남이용권을 한 동이라도 안 드린 데가 있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모든 동에 다 지급되고요. 출생아 수가 한 명도 없는 동은 아니고요. 875명이 동별의 인구 분포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출생아 수도. 그렇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은 동은 없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거 확실한 자료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16개 동이 다 지급이 됐습니다.
○이상원위원 과장님께서 자부심을 갖고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이상원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저희가 16일 날 공덕동하고 망원2동을 감사를 다녀왔습니다. 망원2동에서 다문화가족에 한 분도 축하 지급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하신 건가요, 동장님이 잘못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출산축하금 말씀해 주신 거요?
○이상원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출산축하금 중에서 다문화가족 아이가 한 명도 받은 적이……
○이상원위원 예, 없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아, 그러면 위원님, 그거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원위원 아까 다 파악하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출산축하금에 대해서는 16개 동이 다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문화가족 중에서 출산축하금을 받지 않은 대상 아동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현재까지 질의한 것에 대한 자료는 지금 부서에서 빨리 자료를 취합을 하시고요. 추후에 다시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만 질의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감사함에 있어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시고, 어떤 걸 질의를 했을 때 향후에, 추후에 자꾸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계속 질의하시죠.
○이상원위원 그리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256명, 649만 원이 지급이 됐네요, 이거는 출산장려금이.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출산축하금.
○이상원위원 이거는 이제 21년도 기준이죠, 이게 나갔다는 게?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2011년생들이 올해 신청하신 분들의 지급액입니다. 2022년의 지급액입니다.
○이상원위원 아, 2022년의 지급액. 그리고 저희가 자료 요청한 거 있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이상원위원 6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이상원위원 여기에 보시면 출산축하금이 256명이고요. 그 위에 보시면 첫만남이 875명인데, 17억이 나갔는데 여기에는 첫만남이 30억이 나갔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0억으로 돼 있는 거는 첫만남이용권이 사회정보서비스원에, 사회정보원에 예탁을 해놔요. 그러니까 이 예산의 성격이 사회정보원에 예탁을 해놓고 국민카드라는 데에 200만 원의 바우처를 넣어드려요, 대상자한테. 그러면 그분이 출산용품이라든지 그런 필요한 거를 카드로 긁게 되면 사회정보원에서 이제 카드사로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미리 30억이라는 돈을 사회정보원에다가 예탁을 해놓는 시스템입니다.
○이상원위원 선불로 하신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예탁을 해놓은 돈이 지금 30억 6,200만 원입니다.
○이상원위원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자료를 검토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40억이라도 모르겠네요, 저희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가 매달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거는 저희가 믿어야 되겠죠? 믿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요. 출산축하금 지급 현황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이거 조례를 보여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축하금 지급신청 안내라고 있습니다. 분야정보에 보면 가족복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축하 지급이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게 구민들이 두 번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중복이 돼 있어서 첫만남이용권도 받아야 되고, 출산양육지원금도 받아야 되는 조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관여하는 조례 중에서 출산 지급에 관한 조례라고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출산……
○위원장 채우진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위원장 채우진 그 조례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위원장 채우진 그 조례에 대해서 지금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그 조례를 참고해서 질의를 드릴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이상원위원 거기에 보시면 첫 아이 10만 원, 둘째 아이 50만 원, 셋째 아이 이렇게 해가지고 넷째, 다섯 째까지 해서 50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는 신청 안내 조례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이상원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21년 12월 31일로 폐지가 되고 첫만남 출산으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가 두 군데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지금 출산축하금은 올해까지는 2021년 연말까지 태어난 아동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있었던 거고요. 향후에 그 대상 아동들이 다 수혜 대상이 안 되게 되면 조례 개정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조례를 바꾸셔야 되는데 안 바꿨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2022년까지는 아직은 수혜 대상 신청기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이상원위원 2021년 태어난…… 아직까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보통 출생하고 나서 6개월간 신청기간이 주어지거든요. 출생 신고일로부터 6개월간 주어지기 때문에 보통 신고를 늦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실은. 외국에서 낳아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갓난아이가 비행기를 못 타니까 외국에서 몸조리 좀 하고 늦게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지금 당장 폐지를 해버리면 대상에서 제외돼 버려서 그거는 일단 저희가 조금 지금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 기간이 언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신고를 외국에서 사실은 과태료를 물더라도, 원래 출생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해야 과태료가 사실 없는데, 과태료를 물더라도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동의 불편함이 있어서 조금 3개월 지나고 들어오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한번 그거를 서서히 봐서 이 정도 되면 조례 개정해야 되겠다 하면 개정 절차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어디에서 결정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저희가 판단을 해서요.
○이상원위원 여성……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이상원위원 아, 그래요? 그거는 좀 맞지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조례가 하나로 돼 있어야지,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으면 어떤 주민이 두 가지를 다 중복으로 받는 거 아닌가 오해를 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상에 16조에 보면 중복 지원 금지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으로 중복 혜택을 받지는 않고, 저희가 또 지급하지 않거든요.
○이상원위원 이런 거는 수정 좀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주민들은 분명히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여지가.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런 여지를 남김으로써 저희로서는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조례는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왜 안 되느냐?”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질의에 조금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요. 다문화가구 현황은 동별로 지금 다 다문화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이라고 해도 만약에 주민등록번호가 부여가 된 다문화가정은 하는데, 아까 말씀 주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 동은 한 명도 없다고 저희 담당이 알려왔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그것 실수하신 것은 인정하셨으니까 감사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저희는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알 권리가 있고 물어볼 권리가 있으니 거기에 좀 준비를 잘 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면밀히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제가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도 지금 그 조례를 보고 있는데 출산축하금 신청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6개월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2022년 1월부터 지금 첫만남이용권으로 바뀌었다고 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위원장 채우진 지금이 8월, 9월인데 21년 12월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6개월이 지났어요. 아까 외국에서 아이를 낳아 가지고 출산축하금 신청을 늦게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 기간을 부서에서는 얼마로 잡고 계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보면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신고일이 낳자마자 신고를 하게 되면 사실은 딱 6개월이면 끝나는데요. 신고 자체를 늦게 하시는, 과태료를 물더라도 늦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위원장 채우진 그것까지 감안해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나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신고하신 분들이 일단은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조례상에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지급대상으로 잡아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가 조례 개정으로 우리는 이제 마포구에서는 출산축하금 지급을 중단한다라는 개정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중지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이 망원2동에 감사를 나가셨을 때 동주민센터에서 이 부분을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출산축하금은 없어졌다라고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16개 동에 여성가족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공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망원2동에 우리 담당이 알아본 바로는, 여기에 이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에, 또 뭐가 있나요?
○위원장 채우진 장애인.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장애인, 그 장애인 지급대상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위원장 채우진 아니요. 그것도 있었고, 그 전에도 또 한 가지 하신 게 그거예요. 장애인도 얘기하시면서 신생아 태어났을 때 첫째 아이 10만 원 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아예 폐지가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저희가 공문을 한번 시달해서 소상하게 담당들한테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간단히 과장님께 질의 한번 할게요.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고, 말씀 답변 중에 출산축하금을 주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백남환위원 출산축하금을 주면 아까 외국에서 출생을 해서 기간이 6개월 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우리 국적은 출생지 원칙 아니에요? 그 사람은 외국인입니다, 일단은. 외국에서 낳았기 때문에, 출생지 원칙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나면 미국 사람, 캐나다는 캐나다 사람이에요. 그걸 축하금을 줍니까? 그건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주민등록이……
○백남환위원 법적으로, 외국인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나라에서 낳으면 그 나라 저기를 주고, 우리나라는 또 부모가 한국 국적이면 한국 국적을 주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군대 가기 전까지는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가 선택을 하든지 이런 게 되거든요.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뭐야. 속지주의냐 속인주의냐 2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차이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법을 만들 때, 조례를 만들 때 확실하게 구분을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혼돈이 없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아까 이야기 도중에 언뜻 생각이 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도 부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첨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려야 한다라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들어가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복합적 의미가 있어요? 복합적인 효과를 합니까? 청정의 효과만 하느냐, 아니면 살균 효과도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어린이집 전체 중에서 직장어린이집 6개소를 빼고는 다 지금 렌탈비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요.
○백남환위원 마스크 벗고 이야기하세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괜찮습니다.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필터가 살균필터 고급화를 쓰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꼭 공기청정뿐만 아니라 미세, 냄새 그다음에 살균 이런 필터를 월 1회씩 렌탈한 회사에서 저기해 주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저는 뭐 그것이 숫자가 몇 개냐, 총합적으로 이야기하자고요. 이거 렌탈이냐, 우리가 직구매해서 주는 것이냐, 두 가지 차이고. 렌탈이라는 이야기고. 숫자는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어서, 지금 트렌드가 공기청정만이냐 아니면 복합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기계가 과학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그것이 복합적으로 되냐. 그래서 지금 우리의 기능 그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될 때가 안 됐나, 이렇게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옛날 것은, 우리가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에 새로움의 유익함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는 것과 내일 하는 게 또 달라요. 금액도 싸지기도 하고, 렌탈 비용도 싸지기도 해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전부 다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청정의 효과만이 아니라 살균의 효과도 가미되어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정책의 방향을 그쪽으로 좀 틀어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한번 분석해 보시고, 우리도 남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적으로 먼저 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안녕하세요. 도화·아현의 김승수입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너무 부실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입니다.
○김승수위원 도화동 장난감대여소가 21년도 예산을 얼마 썼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21년도에 약 3억 정도, 아, 1억 5천 정도 썼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연회비가 있습니까, 거기에?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연회비가 1년에 1만 원씩 저희가 연회비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용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이용방법은요, 연회비 회원등록을 한 다음에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장난감을, 인터넷에 오픈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거를 예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나와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한 번에 2점씩, 저희가 14일간 빌려주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2주요. 그러면 연체료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연체료도 있습니다. 1일당 200원씩 해서 14일이 넘어가게 되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장난감 살균소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거기 살균소독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일단은 알코올이나 소독제로, 티슈로 다 닦은 다음에 거기 소독기 안에다 넣어서 한 번씩 돌려 가지고 비닐팩 포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시설개선에서 말입니다. 2020년 8월에 경사로 난간보수 및 지붕교체 공사를 하셨죠? 그 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31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21년 장난감 소독실 개선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400만 원 들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시설이 너무나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리모델링 계획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자체가 좀 노후화됐고요. 지금 거기가 복합빌딩으로 쓰고 있습니다. 1층은 장난감 대여점, 2층은 영어도서관, 영어도서관이 2층과 4층을 쓰고 있고, 3층이 작은도서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노후화에 대해서는 그쪽 시설을 같이 쓰는 빌딩에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이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어린이를 위한 시설입니다. 안전을 위하여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아동청년과장님!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동청년과장 서길자입니다.
○김승수위원 마포구에 청소년문화의집 몇 군데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세 군데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전체 예산 얼마 정도 됩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청소년문화의집은 마포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요. 도화청소년문화의집, 망원청소년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총액 20억 4천만 원입니다.
○김승수위원 20억 8천이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얼마 듭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총액은 20억 4천만 원이고요. 이 세 군데의 운영비가 6억 3,600……
○김승수위원 그러면 고정비는요? 고정비, 고정비.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보전……
○김승수위원 고정비!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센터 자체의 부분은요.
○김승수위원 고정비라는 뭐 월급 이런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있죠. 운영비 말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수위원 예, 인건비하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인건비가 14억 300입니다.
○김승수위원 14억 300요. 운영 내용에서 말입니다. 청소년사업, 상담사업, 특화사업, 평생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청소년사업과 특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운영 내용에서 말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청소년사업은 다양합니다. 청소년 활동지원을 위한 청소년 동아리 운영도 있고요. 또 청소년들이 밖으로 나갈 때, 밖으로 나가서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 프로그램도 있고, 자체 내에 청소년들 관련한 요즘에 VR사업도 있고요, 게임사업도 같이 겸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특화사업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특화사업은…… (자료 찾는 중) 여기서 분류하는 특화사업을 저희가 이야기할 때는 망원 같은 경우의 특화사업은, 그게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청소년뮤지컬이 운영되고 있고요, 망원은. 그리고 저희가 특화사업 위주로 마포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독특한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교육지원과장 김정해입니다.
○김승수위원 마포구 관내 중학교 입학 무상교복이 있습니다. 지원금이 2020년도에 7억 6천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1억 5천이 나갔습니다. 학생 수는 2,696명으로 같습니다. 지원금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2020년까지는 저희 마포구가 서울에서 최초로 한 거기 때문에 구비 100%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부터 다른 자치구하고 교육청과 시가 합쳐 가지고 교육청 50, 서울시 30 그리고 구가 20%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금액입니다.
○김승수위원 무상교복 사업이 서울시에서 마포구가 최초로 실시한 만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잘 추진해 주시고, 또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좋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중앙도서관 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김승수위원 중앙도서관 2021년에 예산을 얼마 썼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2021년……
○김승수위원 예, 21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2021년 예산은……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자료 찾는 중) 세출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2021년에는 59억이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출은 얼마 썼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게 세출 예산입니다, 59억.
○김승수위원 아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 결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승수위원 예, 결산.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21년도에 세출 결산 기준으로 하면 결산액은 전부 81억이 돼 있는데요. 이게 건립비가 중간에 이월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예산하고 지출을 같이 따로 계산 안 하시나 봐요? 그러면 21년도 예산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고 오늘 서면으로 보내주고요.
수입은 얼마 썼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21년이요?
○김승수위원 예, 21년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것도 결산으로 말씀드려야 되나요?
○김승수위원 예, 수입으로 얼마 썼어요.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 말합니다, 지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중앙도서관만이요?
○김승수위원 예, 중앙도서관만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잠깐만요. 2021년도 세입은 저희가 예산한 것은, 그러니까 보조금을 포함해서 35억이었는데요. 결산했을 때는 33억이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니요. 수입이, 수입이!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수입이요?
○김승수위원 수입.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수입은 보조금 다 빼고 저희가 예산이 7억 5천이었는데 결산했을 때는 5억이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중앙도서관 책 구매 시에 대형서점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지역 독립서점에서 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 전부 지역서점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 독립서점에서 구매하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 수익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방안이? 중앙도서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이제 내년도 예산할 때 저희 세입 예산 규모는 15억으로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22년도에 특별히 적었던 이유는 그때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이 휴관한 적도 있고 그리고 영업장들도 많이 문을 닫고 정상영업을 못하셨던 부분이 있어서요. 내년에는 아마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면 세입은 많이 증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수위원 구립으로 유지를 위하여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도서관 운영비 전체를 다 저희가 독립채산제처럼 벌어서 쓴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임대료를 통해서라든지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해서 점점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중앙도서관 21년 감사 결과 시정이 4건, 주의가 11건, 개선이 4건, 총 20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정이 되었습니까, 그거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저희가 다 시정조치하고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따로 또 결과조치한 내용을 보내게 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조치하였습니다.
○김승수위원 20건 다 시정됐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다 시정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제 자료에는 시정된 자료가 안 나왔더라고요. 그냥 감사 결과만 나오고.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장은 감사 결과 시정된 조치에 대해서도 김승수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순위원 권인순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서류제출 요구한 건에 대해서, 세 건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동청년과장입니다.
○권인순위원 아동학대 유형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이고요. 정서학대도 좀 있고요. 그게 주를 이룹니다, 신체나 정서학대.
○권인순위원 거기에 성학대와 방임 및 유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권인순위원 그게 학대인데요. 아동학대 신고건수를 보니까 20년에는 월평균 9.7건, 21년에는 15건, 올해는 월평균 1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동학대 20년부터 현재까지 신고건수 말씀하시는 거죠?
○권인순위원 예.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해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20년에 117건, 21년도에 180건 그리고 7월 말 현재 127건입니다. 증가하고 있고요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 있다 보니까, 부모님이 대부분의 학대 행위자이신데, 그런 갈등이 많이 도출됐고요. 특히나 최근에 어떤 사례를 보면 부모님이 아침에 출근을 하시고 퇴근을 하실 때까지 그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게임이나 이런 식으로, 계속 잠을 잔다거나, 아침에 볼 때도 잤는데 저녁까지 자고 있다거나, 어떤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코로나 상황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인순위원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주위의 이웃들이 많이 신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에 반영돼서 학대건수가 이렇게 높아진다고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조치를 보니 원가정으로 돌아간 아동이 80% 이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과장님께서는 혹시 우리 구에서 재학대가 일어나는 사례와 몇 % 정도 재학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원가정으로 복귀를 했을 경우에 우리 마포에는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공적시스템에서 아동학대를 저희가 진행하기 전에는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아동학대 부분을 신고하고 처리하고 사례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가정으로 복귀가 됐을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주 1회씩 저희가 사례를 넘기면서 마포아동전문기관에서 주 1회 계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그 아이의 상황이, 아동학대의 상황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례를 종결시키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그런 재학대 아동이 돌아간 아동 중에 몇 명 정도가 그런 사례가 있거나 그런 거는 아직 실태조사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네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사례관리를 한 아동 부분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 최근 3년 이내 아동학대로 2회 이상 신고가 될 경우에 서울시에서 명단이 내려옵니다. 지금 7명이 내려왔고요.
○권인순위원 재학대로 됐을 경우에 명단이?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서울시에서 그렇게 내려오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고위험군으로 해서 재신고가 들어갔을 경우에, 그렇게 297명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사례관리도 하고 있고, 관련된 사항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재학대는 더 정확하고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혹시 재학대 아동의 경우 특화된 관리라든가 그런 게 따로 있나요?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지침이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그 사례를 상담했을 경우에 재학대 사항으로 판단이 될 경우에는 사실은 시설 쪽으로 입소를 해서, 부모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떨어져서 부모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아동 같은 경우는 시설에서 3개월, 6개월 이 정도 좀 분리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치료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하고 있으시군요. 저희 마포구에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라고 그러나?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권인순위원 아, 예. 그 자리는 되게 어려운 자리고, 새벽에도 가야 돼서 너무 힘든 자리라 서로 맡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그 담당 와 계십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지금 아동보호팀장님이, 아동학대 24시간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직원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해서 재택으로 집에서……
○권인순위원 아, 재택 하시는군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하고 있고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밤에 12시든 새벽 1, 2시든 이렇게 출동하는 게 한 달에 한 2건, 저번에 추석날에도 위급한 상황이 발생돼서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자리이기는 합니다.
○권인순위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새벽에 가도 욕먹고, 그렇게 하는 게 그 자리라고 합니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학대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학대 부모에게 보다 적극적인 상담과 원인해소 등 다양한 사례를 관리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말을 못하는 애들이잖아요, 학대를 당해도.
그런데 이 학대에 대해서 학교와 연계해서 아이들에게 “학대를 당했을 때는 이렇게 행동을 해라” 이런 지침 같은 교육이 있습니까? 지침을 내리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저희 공무원 위주로는 지금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연 1회 의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권인순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권인순위원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고, 학대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이런 게 참 애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군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권인순위원 그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게 아동학대잖아요. 아이들을 저희들이 좀 지켜주고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사람들도, 요즘은 이웃집에서도 신고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인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동보호시설 종료 후 지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구 보호종료아동이 20년부터 현재까지 7명이고, 정착금 1천만 원을 2년에 나눠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한꺼번에 주지를 않고. 이번 해에 500이면 다음 해에 500을 준다고 하는데요. 35만 원의 자립수당도 5년간 지원은 되지만 사실 정착하기는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과장님, 7명의 아이들 중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받은 아이들이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저희 7명 아이들은 2020년도의 아이는 LH 임대주택을 구로에서 받았고요. 21년도도 , LH 그리고 은평구에 있는 자립형 그룹홈 2명이 있고요. 또 LH 임대주택이고, 22년도 올해도 LH 임대주택 구로구에 이렇게 다.
○권인순위원 7명이 다 그렇게 됐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권인순위원 아, 다행이네요. 저는 그게 되게 걱정이었거든요. 그 돈을 500, 500씩 받아서 어떻게 집을 구할 수 있으며, 얘네들이 의지할 데 없는 애들인데 얼마나 힘들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제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금 지원도 30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대학 입학금이 거진 300만 원 넘는데, 이런 어려운 사람한테 국가장학금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대학 입학금이 지금 처음에 입학할 때 300만 원 지급이 되잖아요. 그리고 대학 진학자 학업유지비로 해서 학기당 100만 원씩 해서 연 200 해서 4학년 8학기까지, 4학년까지.
○권인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금액은. 그러면 저희 구비를 더해서라도 대학 등록금만이라도 좀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은, 그것은 되지 않는 겁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지금 보호종료아동 같은 경우는 대학생, 학생이잖아요. 학생이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없는 걸로 봐서 생계수급자로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근로장학금 등으로 해서 생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수당 외로.
○권인순위원 외로. 아,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뉴스도 접하고 해서 너무 걱정이 돼서 제가 관심 있는 쪽이라 여쭤봤고.
제가 ‘국가가 부모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부모면 적어도 우리 마포구는 이모나 고모쯤은 되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상암동에 삼동소년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시설이 처음 신설될 때부터 자립지원 전문요원이라고 따로 분리가 돼서요, 이분이 보호종결된 아동을 카톡방으로 초대를 해서 계속적으로 그 아이의 주거문제라든지 심리, 대학문제,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잘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발생된다고 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잘 진행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인순위원 어쨌든 지속적인 관심과, 아동학대는 특히, 여기 3개월에 한 번이나 6개월에 한 번 이런 게, 아, 1개월에 주 1회나 3개월에 한 번, 1회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지속적인 모니터링 운영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턱도 없는, 너무, 3개월에 한 번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횟수를 줄여서 기간을 좀 짧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가구 상황에 따라서 주 1회, 뭐 월 1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아이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 위원입니다.
복지교육국장님하고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복지교육국장 이인숙입니다.
○장정희위원 두 분이 그냥 답변하실 수 있는 분들이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포구 복지 관련 재단이 총 몇 개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복지 관련 재단은 마포복지재단.
○장정희위원 복지재단 그리고 이 비슷한 사업내용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협의……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법인.
○장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 저소득층 장학생에게 80%를 장학금을 준다면 이것도 역시 복지 쪽으로 봐줘야 되는 게 맞겠죠? 장학재단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이.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돼서……
○장정희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복지 관련 재단이 이름은 좀 다르지만 같은 사업내용을 갖고 있는 재단들이 3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조삼모사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3개 됐다, 4개 됐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침에는 3개고 저녁에는 4개죠. 자, 복지 관련 재단이 3개라고 치고요.
그리고 서울시에 장학재단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 몇 개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7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7개 자치구가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사무국이 없는 구는 몇 개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요. 일단 종로구청 같은 경우, 아니 영등포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다시 좀 정정하겠습니다. 자치구에서 지금 장학재단 운영하고 있는 곳,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체크해 주십시오. 저는 12개로 알고 있습니다. 12개 구 중에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이 없는 구가 7개입니다. 이것은 추후에 체크를 해 보시고요.
지금 우리 구는 사무국이 있습니다. 아까 사무국장이 공석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 사무국장하고 사무국 직원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용 예정입니다.
○장정희위원 사무국장 1명, 사무국 직원 1명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장정희위원 각각 1명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장정희위원 사무국 운영비하고 장학금 지급액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 운영비 지출액과 장학금 지급액 비율 알려주십시오. 2020년, 2021년, 2019년 3개 알려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2022년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운영비는 9,18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장학금은 5억 지급했습니다.
○장정희위원 2021년도는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아,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22년도는요……
○장정희위원 22년도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21년, 20년, 19년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19년도는 8억 2,400 지급했고요. 2020년은 6억 2,900, 21년도는 5억 600 지급했습니다.
○장정희위원 21년도 5억 600 지급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사무국 운영비 지출액하고 장학금 지급액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 운영비 얼마나 지급됐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9,600 전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2022년 말고요. 2021년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자료 찾는 중) 2019년도는 1억 6,100 됐고요. 그리고 2020년도는 1억 7,700 운영됐고, 21년도는 1억 4,900 지원됐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장학금 지급액하고 사무국 운영비를 보면 사실 장학금 지급액하고 비교를 했을 때 사무국 운영비 지출액이 적은 편이 아닙니다. 사무국 운영비가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상세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지금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다 얘기를 해 주시게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마포구에서 파견공무원 혹시 나가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지금 파견되지 않습니다. 1월 15일 자로 복귀했습니다.
○장정희위원 며칠 자로 복귀했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1월 15일 자.
○장정희위원 1월 15일 자. 오케이. 1월 15일 자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파견공무원 나갈 일 없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파견할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정희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보고 때, 2019년도, 이 당시에 어떤 위원님께서 이 파견근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재단이 안정화되면 파견공무원을 복귀시키도록 하겠다. 그리고 우리 지금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이 가장 활성화돼 있으므로 더 이상 파견근무는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인재육성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보면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찾을 수가 없는데 이사회 회의록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그것은 별도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차후에 원하시면 서면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 아까 사무국장, 사무국 직원 각각 한 명이라고 했는데 이거 조직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조직도를…… 거기는 아마 사무국 몇 명 직원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조직도 보면 이사회하고, 지금 찾는 방법은 제가 그쪽에서 저도 안 찾아봐서요, 지금 그냥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사님들은 나와 있습니다, 이사들은. 나와 있는데 사무국장하고 사무국 직원은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 별도로 수정할 수 있는지 체크해 주셔서 수정해서 클린하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계속 회의록을 제가 보면, 항상 지금 장학재단, 복지재단, 사회복지협의체 계속,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교육국장님께 저희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께서 따뜻한 겨울나기, 어제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 따뜻한 겨울나기는 일정 기간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희망온돌은 2011년부터 시작됐고 따뜻한 겨울나기는 한 2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타이틀이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희망온돌은 3개월짜리 프로젝트였습니다, 시작이. 박원순 시장님께서 냉방에서 자는 사람 없고 밥 굶는 사람 없게 하도록 하겠다 해서 시작한 희망온돌입니다. 이 3개월짜리 프로젝트가 워낙 반응도 좋았고,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마포구에서도 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7천 명을 찾아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저희한테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건 제 생각에는 불우이웃이라는 단어 대신 이웃과 나누겠다라는, 우리가 나눔문화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일정 기간이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 집중기간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중 계획으로 바뀐 게 희망온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장정희 위원님 하신 말씀 맞고요. 저희가 어저께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이, 이제 전체적으로 연중 하는 건 맞죠. 그런데 이제 집중 모금 기간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전국적으로 주민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갖고 더 많이 참여하라는 의미에서 집중기간을 갖는 거고요.
그리고 복지재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이제 지금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장정희위원 그래서 그 소기의 성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별도 업무보고 하시겠다고 했으니 그거 저희 위원들께도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마포구는 지금, 타구가 혹시, 다른 구가 이렇게 복지재단 관련해서 3개,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동주민센터까지 걷는 거 하면 거의 4개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복지 관련 재단 3개인데, 이렇게 많은 재단을 갖고 있는 구가 혹시 타구에도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지금 복지재단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자치구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처럼 사회복지협의회는 개인이 등록한 사회복지법인인 경우에는 각 자치구마다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학재단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저소득층이 80% 이상 수혜를 받기 때문에 복지하고 의미가 같다는 말씀은 그건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학재단을, 무상교육도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장학재단 수혜 대상을 이제 조금 변경을 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이라든지 특기라든지 그런 위주로 해서 발굴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금 기존의 저소득층이 아닌, 그런 걸로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약간 여기서 생각이 좀 체감온도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저희 한선미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동감을 하는 편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지급에 저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하고 잘 살고 그런 친구들은 조금 장학금을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취지가 사실 우리 아이들이 성적, 재능, 물론 발굴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친구들이, 또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발급을 받냐, 이 대상이 되냐. 제가 찾은 자료에서는 이런 학생도 있습니다.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교내에서 만화 그리기 대회에서 수상했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한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 교내상은 기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학을 갈 적에 일반고등학교든 자사고든 교내에서 받은 상조차도 기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차별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기입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장학생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교내 대회에서 상을 받은 친구들한테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건, 이거는 우리가 장학금의 지급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줄 세우기 아니면 1등만을 고집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육성장학재단은 그 취지가 굉장히 훌륭하고 올바른 쪽으로 간 것은 맞지만 오래되다 보니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봐야 되고, 사회복지협의회나 마포복지재단이나 그 취지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사회복지협의회가 문제가 있어서 마포복지재단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복지재단을 만들 게 아니라 잘못된 복지재단의 폐해를 고치고 그거를 고쳐나가서 제대로 된 걸 만드는 게 맞지, 출자·출연했습니다. 25억 출자·출연했고, 80억 출자·출연했고, 인재육성장학재단 80억 맞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지금 120억.
○장정희위원 지금 120억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얼마 갖고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보통자산은……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5억 1천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비비 5억 1천만 원 갖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비 5억 1천만 원이고 그리고 장학금 지급액 아까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육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2022년도 거는……
○장정희위원 2021년도 얘기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2022년도까지 아직 다 안 지나서.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4억 5,600 지급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까 저한테는 혹시 5억 600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속기록 체크해 주십시오. 이거 다시 체크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죄송합니다. 4억 5,400만 원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아까 5억 600이라고 하셔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랑 달라서 다시 질의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예비비 5억 1천이고요. 그리고 장학금 지급액 4억 5천 정도 됩니다. 이 당시 사무국 운영비 1억 6천입니다. 이 데이터가 말하는 건 우리가 지금 인재육성장학재단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 선발하는 거에 있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장학재단이 요구하는 장학생, 지금 마포장학생도 있고요, 인재장학생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능장학생도 있고 또 학교에서도 발굴하기 되게 힘들어하고 그리고 학교들끼리 편차도 굉장히 심합니다. 어느 쪽에서는 아이들 수가 많으니 5%가 어떻게 된다, 이쪽은 애들이 없으니 5%는 너무 적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장학재단 홈페이지, 복지재단 홈페이지는 저희가 다 한번 체크해서요. 아까 미흡한 부분은 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입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여성폭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피해자 보호 관련해서 어떤 행정적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저희 피해자 전화번호는 1336으로 상담을 주시면 그 파트별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관련 상담을 일단 먼저 해드리고요. 만약에 경찰의 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들 같으면 경찰이랑 다 연계를 시켜드리고요. 그다음에 의료적인 혜택을 받아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연계를 해 드리고 있고, 만약에 시설에 입소가 필요할 정도인 경우에는 저희 관내 시설에 연계해서 입소해 주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역연대라고 지금 있는데, 지역연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랑 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회의는 2018년에 두 번 하고 그 이후는 회의가 없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2021년에 서울시 25개 구 중에 마포구 아동·여성폭력 가장 안전한 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연대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피해자 보호라든가, 어떻게 하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는가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2018년 이후로는 그럼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지금 계획은, 늘 이 관련된 업무는 추진되고 있는데요. 회의는 그 이후에 사실 개최된 적이 없고, 지금 올 10월에 개최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지역연대 구성안에서도 마포구의회가 있는데 그러면 의원들도 다 지금 변경돼야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이번에 새로 변경,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새로 위촉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쨌든 계획이 수립돼야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중앙정부라든가 또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마포구 차원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영역들이 있는 것 같고, 사실 2021년에 마포구 아동·여성폭력 가장 안전한 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불법촬영 관련해서 신고 건수는 아마 25개 구 중에 상위권으로 제가 알고 있고, 사실 굉장히 많은 폭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챙겨서 내년 계획에 수립되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아동청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차해영위원 2021년 1월에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설립 및 운영을 위해서 마포구의회 의장, 마포구청장, 서울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렇게 해서 업무협약 진행했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2021년?
○차해영위원 2021년 1월이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정확한 회의명이 어떻게 됩니까?
○차해영위원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삼자 간 업무협약식 개최.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2021년……
○차해영위원 예, 1월 25일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제가 지금 그 부분이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협약은 했지요? 협약 안 했습니까? 협약 하지 않았습니까? 사진 찍은 걸로 저 알고 있는데.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2021년 작년…… 마포1번가에서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차해영위원 마포1번가에서 추진을 했나요? 제가 추진은 어디서 했는지 잘 모르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청소년의회 구성 관련해서 사업 부분을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청소년의회 관련해서는 아동청년과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당초에 마포1번가에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관련한 연구용역으로 해서 아마 많은 의원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논의를 했었고요. 그때 그런 사항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운영해야 되는 거는 아동청년과에서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그렇죠, 예.
○차해영위원 그래서 보면 운영을 위한 협약서에서 세부사항 협의하는데 ‘마포구의회 의장, 마포구청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협약사항 이행함에 있어서 상호 호혜 및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하며, 별도의 실무회의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한다.’는데 실무회의가 이루어졌을까요? 여기 주체가 누구인가요? 구청장 실무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 협의체는 지금 꾸려져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꾸려져 있지 않고요. 마포1번가의 연구원이 그 연구를 한 사업이었고,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하고 함께 논의를 하는 사항이었고요. 그 부분이 조례로 제정이 되면서 저희가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각 학교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구성되는 그 사항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는 참석은 안 했던 사항입니다.
○차해영위원 참석은 하지 않았는데 아동청년과에서 이어서, 마포1번가 지금 이제 없어지는 부서이고, 아동청년과에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맞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렇게 되면 실무회의는 언제,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이제 어린이·청소년의회를 구성하려면 어린이, 청소년을 우선 발굴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각 학교에 작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천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은 했었고요.
그런데 각 학교에서도, 이게 이제 조례에 선거를 통해서 추천하게 돼 있다.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 학교 대표를 선거를 하는데, 이 어린이·청소년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추천하기 위해서 또다시 선거를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다. 학교운영위원회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아직 진행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해영위원 조례 개정이 필요한가요?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조례 개정이 같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 이 실무협의체도 구성이 돼야 하고 그리고 이후에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게 해서 사업추진 계획도 있어야겠네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추천이 되어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조례 검토는 그러면 언제까지 같이 하면 좋을까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올해 안으로 위원님하고 함께 개정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꼭 마포구 청소년의회가 열려 가지고 더 많은 청소년들이, 사실은 정책적으로 좀 마포구에 제안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저희가 지난 주말에 의원들 다 같이 중앙도서관에서 진행했던 정책대화? 청소년 정책대화 같이 갔는데 굉장히 많이 좋은 정책 제안들을 제안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구체적인 창구가 없고 그리고 어쨌든 거기서 나왔던 의견들 자체가 그냥 이런 서면으로 구청장님한테 제안이 된다든가 이 정도에서 그치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청소년의회가 열려서 이게 선거에 투표권이 없더라도 정책에 자기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서 이 부분은 꼭 내년에 실행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정책 관련된 제안이 돼서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통지를 해 주면 저희가 실행 관련해서는 각 사업별로 각 부서에 시행을 해서 그 사업 부분을 검토를 해서 다시 피드백 되는 걸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구조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책을 제안하면 피드백 하는 게 명확해야 하는 게 있고, 참여한 어린이, 청소년 말고라도 더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한테 사실 마포구의회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해서, 마포구청이 어린이, 청소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계속 알려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기존의 청소년 기관에도 사실 운영위원회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각개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걸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안 같은 걸 마련해서 내년에는 꼭 추진이 되면 좋겠고, 제가 마포구의회 운영위원회에도 있는데 오늘도 마포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청소년의회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구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를 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였고.
여기 봤더니 교육지원청도 있어야 해서 어쨌든 아동청년과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구의회랑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에서도 어떤 분이 명확하게 실무협의체의 주체로 나서주실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이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김정해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교육지원과장 김정해입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럽니다. 인재를 육성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재단은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재산으로 모여진 단체입니다.
○백남환위원 단체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백남환위원 일정한 목적을 바친 재산을 개인의 소유로 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것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구성된 법인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좋은데 너무 간섭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포에 가지고 있는 인재가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우리가 더 도와줘서 그 사람을 개척해서 우리 마포를 선양하고 앞으로 이 나라의 기둥이 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과정에 우리 과가 그러니까 어시스턴트 보조하는 역할이지 관리감독을 해서 간섭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독립된 곳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감독청이긴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감독청은 맞는데 어떻게 운영해서 올바르게 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에 태동기 때에 시드머니가 5억이었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백남환위원 5억이어서 자기들이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적겠다. 우리 발전에 좀 지장이 있겠다라고 해서 우리 마포구의회에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지원했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출연금.
○백남환위원 출연이라고 봐야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백남환위원 출연에 대해서 우리는 간섭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돈을 줬다고 그래서, 마포 미래발전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돈 20억 줬으니까 당신들 관리한다, 그건 아니고 자율적으로 맡겨줘야 된다. 그 자율성에서 거기에 정신이 들어가 있다. 그 정신에 들어가 있어서 자율에 맡겨져 있는데, 사회에 반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되 간섭은 하지 말라는 원칙을 가져야 됩니다.
자, 지금 어디입니까? 재능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좀 뭐라 그럴까, 약자라 그럴까요. 없이 산다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선발하는 위원회가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구청에서 간섭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간섭하지 않습니다.
○백남환위원 선발하고 홍보하고 광고는 해 주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이 우리 임무예요. 그다음에는 자율적으로 맡깁니다. 그래서 거기 재단 이사장님을 저명하고 인품 있고 청렴하고, 누구나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모셔다 두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이야기하신 것들이 너무 터치를 한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것도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앞으로 발전적으로, 제가 말씀하는 걸 참조해서 그런 운영의 방법으로 권면하는 것도 괜찮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마포육성재단은 저희가 이제 마포의 아이들을, 인재를 육성 발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장학금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인재로 성장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 뜻과 그 취지를 깊이 담아서 우리 마포 인재 육성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한 5분간 정회하고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아동청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장정희위원 우리 아동친화 예산 관련해서 2020년하고 2021년 비교했을 때 일반회계하고 아동친화 예산액을 보면 구성비가 32.1%에서 30.6%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동친화 예산이…… (자료 찾는 중) 20년도에 아동친화 예산 관련해서 행사비가 그때 당시에 물놀이 미끄럼틀 운영하는 행사비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그 부분을 행사를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 진행을 못하고 그다음 해에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예산을 더 이상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소된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때 물놀이시설 설치 미비로 인해서 구성비가 감소됐다는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시비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비하고 국비는 올랐습니다, 구비는. 2020년 시비가 33.9%입니다. 그리고 구비가 37.2%고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2020년……
○장정희위원 그리고 21년은 시비가 36.5%고 구비가 35.6%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동친화도시 저희가……
○장정희위원 아동친화 예산.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친화 예산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매칭비율 해서 내리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공모를 진행해서 따온 예산입니다.
○장정희위원 국비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나머지 부분은 다 저희 구비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저한테 요구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 아동친화도시 예산 및 결산 2019년부터 2022년이요. 지금 2022년 8월 24일에 제출해 주셨는데 그 당시 집행잔액이 4,990만 원입니다, 남은 잔액이.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아동친화 관련한 홍보물이……
○장정희위원 아동친화도시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동친화도시 관련 홍보물을 조금 만들었고요. 아동권리교육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제작비가 나갈 거고요. 그리고 아동권리행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장정희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10월에 학교로 찾아가는 아동인권교육을 지금 생각을 하고 추진할 예정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동시설 종사자분들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에 아동권리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10월하고 11월에 좀 더 타이트하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장정희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현액이 얼마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5,490만 원입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집행액이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 사업에 박차를 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예산서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때 만들어 놓으셨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거기에 2021년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운영비 얼마입니까, 사업비?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21년, 올해……
○장정희위원 21년도 것 올려놓으셨잖아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21년도요?
○장정희위원 예.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자료 찾는 중) 21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장정희위원 예, 21년도 어린이청소년모의의회 운영 총사업비 얼마입니까? 36만 원입니까, 아니면 360만 원입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360입니다.
○장정희위원 360 확실합니까? 이것 대답 굉장히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360이나 들어갈 돈입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제가 지금……
○장정희위원 다시 체크해 보십시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올해 자료만 가지고 있어서.
○장정희위원 360만 원 확실합니까? 360만 원이든 36만 원이든 자료가 틀리면 곤란합니다. 더구나 저희 마포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건 주민들이 다들 봅니다. 360만 원이라 하면 이거를 하는데 360이나 드냐라는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60이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자료는 총사업비 360만 원이고 당해연도 예산액 36만 원입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2021년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저희는 모의……
○장정희위원 2020년도에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과장님! 2020년도에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 운영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산으로 잡으셨습니까, 안 잡으셨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어린이 모의의회 운영은 구의회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저희는 어린이·청소년의회입니다. 그래서……
○장정희위원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인데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게 어디에서 추진을 했든 올라오기는 아동친화도시 파트의 아동친화 예산 파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당연히 그 자료를 보겠죠.
360만 원입니까, 36만 원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모의의회는 구의회에서 추진을 하는 부분이라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잡은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어린이 모의의회를 운영하니까 저희가……
○장정희위원 맞습니다. 부서명 구의회사무국이에요, 그렇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그래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4대 기본권의 참여권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잡으셨습니다. 지금 아동친화 예산 이 파트가 굉장히 방대해요. 제가 워낙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어서 보고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걸로 기억하시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도 자료가 부실했던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는 객관적이어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했는데, 어쨌든 이거 우리 혹시 홈페이지만 올라옵니까, 아니면 페이퍼로 만들어집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페이퍼로도 만들어집니다.
○장정희위원 페이퍼로 만들어지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페이퍼로 만들어서 배포됩니까? 어디에 비치되든지 그렇게 되겠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자료 찾는 중) 번호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173번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번, 2021년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총사업비 여기에 지금 360만 원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당해연도 예산액 36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36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교하면 이번에도 36만 원일 거다라고 제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360이라고 하시니 이것은 구의회사무국에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인지 고민스럽지만 어쨌든 이 책임은 아동청년과에서 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료를 거기에서 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셔서 360만 원인지 36만 원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한선미위원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안심스크린이 뭐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안심스크린은 화장실 틈을 통해서, 아래 틈에 불법촬영기기를 슬쩍 옆으로 넘겨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칸막이를 투명스크린으로 막아버렸어요. 화장실 하단이 있으면 약간 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한선미위원 그게 새로운 물건이네요. 카메라 대신에?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그게 아니고 카메라를 불법으로 옆으로 살짝 넣어서 촬영을 못 하도록.
○한선미위원 아, 못 하게끔. 칸막이.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칸막이를 끝까지, 바닥까지 쳐버리는 스크린입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굉장히 획기적인 불법촬영 예방기인 줄 알고 의아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러면 지원내역이나 경비는 어떻게 되나요,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안심스크린은 저희 과에서 시설비 400 가지고 설치했습니다.
○한선미위원 400 가지고 7개 동 다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지금…… (자료 찾는 중) 청소행정과랑 우리 과랑 협의를 해 가지고 청소행정과도 설치하고 저희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청소과랑 같이 했다고요, 협업을?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한선미위원 효용성이 좀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일단 칸막이가 막혀져 있으니까 옆으로, 그런 불안감이, 사실 그 스크린이 딱 있으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다음 어린이집 보육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작년 1월하고 11월이에요. 그런데 이제 1월에는 사업비가 예산이 881억이었는데 갑자기 891억으로 돼요. 그리고 왜 여성가족과만 이렇게 간주처리가 많이 됐는지 그것도 좀 의아하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이 국·시·구비 매칭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육료나 어린이집 인건비, 운영비가 시비 100%짜리가 또 간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 예산 편성한 본예산과 예산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간주처리가 시비 100% 또 국비 지원이 중간중간에 내려오기 때문에 연초 예산이랑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10억 차이나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사업비 단위들이 시비 100% 사업에 큰 건들이 많고 또 조금씩 조금씩 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간주처리라는 건 심의 없이 처리되는 비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보조금 주고 그러는 것은 경상비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한선미위원 그런 부분까지 그러면 왔다 갔다 하나요, 금액이?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를 들어 어린이집,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로 해서 보존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들이 먹는 것을 1인분 분량을 보존을 해놨다가 식중독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저희가 또 하는 부분들인데 중간중간에 그렇게 국·시비 예산이 내려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에 변동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허점이 좀 있는 게 1월에는 881억이었고요. 그다음에 11월에는 891억이에요.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1월에는 204개소였는데 또 11월에 보면 194개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금액은 늘었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개소수는 조금씩 줄고 있어서 줄은 건 맞고요. 그다음에 금액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 형태로 중간에 내려오는 돈들이 조금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모아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아이템을, 새로운 사업 추진을 하면서 돈도 같이 국·시비가 매칭돼 있을 수도 있고 시비 단독으로 매칭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사업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게 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줄었는데도 말이죠? 특별히 뭐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시는 자료가 의회 업무보고 1월……
○한선미위원 1월하고 11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로는 예산은 크게 변동이 없고요. 간주예산……
○한선미위원 얼마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저희는 지금 소요예산은 동일하게 잡았고요.
○한선미위원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862억 2,294만 8천 원.
○한선미위원 왜 이렇게 수치가 다 다르죠, 갖고 오는 자료마다? 이거 저희 의회에서 만든 거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갖고 온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한선미위원 연도별이야 당연히 다르겠지만 같은 해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동일한 예산을 갖고 있어서, 위원님 한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 차이 좀 말씀해 주세요. 아동청년.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오래 전부터 지역에서 아동을 돌보면서 공부방 운영식으로 운영이 되다가 이제 정부에서 국·시비를 지원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역의 좀 어려운 아이들 위주로 해서 돌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돌봄 내에서는 학교 숙제도 도와주고요. 일반적인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설치가 되는 사업이고요.
○한선미위원 몇 년부터요? 언제부터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최근 2018년……
○한선미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주 오래됐습니다. 90년도부터, 90년 후반기부터 아마……
○한선미위원 그러면 20년 넘었네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그때부터 아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설치 관련한 설치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한선미위원 대상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대상이요?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 모든 아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이 끝나고 방과 후에 돌봄이 진행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학원을 가기 중간 시간대에 키움센터에서 돌봄이 진행됩니다.
○한선미위원 이렇게 굳이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하고 구분해서 아이들을 받아야 되나요? 혹시 위화감 같은 거 조성되지 않을까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지역아동센터가 워낙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워낙 어려운 아이들 위주로, 지금 일반 대상도 조금 다닐 수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한정돼 있던 부분이라, 요즘에 방과 후에 돌봄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선미위원 일반 아이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그래서 일반 아이들 대상으로 키움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 키움센터가 있는데 굳이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 소리예요, 제 말은. 위화감 생기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은 초중고까지 가능하고요. 키움센터는 초등학생만 돌봄이 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제 말의 답변은 아니죠, 이거는. 지금 키움센터도 초등학생이 다니고 있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키움센터는 초등학생만 다니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초등학생이 다니고 있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한선미위원 제가 그 차이 말씀드린 거예요. 대상이 초중고이기 때문에 차별적이다 그 말이 아니라 지금 같은 연령의 아이들이 얘는 여기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것에 대한 위화감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지역에서는 위화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면 좀 낙인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선미위원 자존감이 떨어지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어려운 아이들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대부분 법인에서도 하고 개인으로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역아동센터 내에서도 아이들이 활동은 하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합친다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한선미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초중고 다 된다면서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다 됩니다.
○한선미위원 대학생까지?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고등학교까지.
○한선미위원 그러면 초등학생만 키움센터로 보내는 건 어떨까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한선미위원 예, 사고를 다르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구분해서 초등학생 아이를, 가장 그래도 순수하게 동심이 살아있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구분해서 너는 지역아동센터로 가야 되고, 너는 저소득층이니까. 그리고 너는 일반 아이니까 키움센터로 가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아동청년과장님으로서 말하기가 조금 부끄러우실 것 같은데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분배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신청을 해서 지역아동센터를 다니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심사랄지 조언이랄지 그렇게 안 됩니까? 지금 여기서 또 관여하고 있잖아요. 업무보고 여기에 다 쓰여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건데.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지역아동센터에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이 초중고이고,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다닌다고 한다면 저희가 못 다니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한선미위원 본인이 다니고 싶어 한다고요, 지역아동센터에?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그렇죠. 지금 현재 다니는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
○한선미위원 그렇다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거 권하고 싶고요. 지역아동센터 그 얘기는 그만할게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다음 도화청소년문화의집, 여기도 금액이 다르네요. 24억 3천인데 19억 1,900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맞는 건지 좀, 이 부분도 틀린 것 같아서……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이번에 리모델링한 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선미위원 사업비, 사업비가 다 리모델링 포함돼 있는 거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닙니다. 리모델링은 19억……
○한선미위원 리모델링비가 19억이에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한선미위원 24억 3천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마포청소년문화의집 말씀하시는 거죠?
○한선미위원 도화청소년문화집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도화청소년문화의집은 4억 3,200입니다. 총액이요.
○한선미위원 4억 3천이라고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한선미위원 왜 제 자료에는 사업비가 19억이고, 24억이고 이렇게 차이가……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19억은 도화청소년문화의집을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리모델링 건축비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밑에 또 사업비가 24억 3천이에요, 제 자료에는. 이게 1월 것이고 이게 11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여성가족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이상하게 나와서 일단 확인절차를 밟는 거고요.
그러면 아니라는 소리죠, 이 금액이?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도화청소년문화의집은 총액이 지금 4억 3,200이고요. 19억 부분은 현재 도화청소년문화의집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한선미위원 24억 3천은 아예 없고요, 그쪽 자료에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한선미위원 이것도 이따가 개인적으로 와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시설 운영 활성화에서 6번, 여기에서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는 도화청소년문화집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서관 관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중앙도서관 송경진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안녕하세요? 스마트도서관 지금 몇 개 운영하고 있으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건 한 개고요. 대신에 마포구에는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들이 두 개가 있어서……
○한선미위원 다시요. 뭐라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구에는 저희 구립도서관도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도 두 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게 두 개, 저희가……
○한선미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뭐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평생학습관이라고 홍대 뒤에 있는 것과 그다음에 아현 분관이 있어요.
○한선미위원 아현 분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래서 그곳에서 두 개를 운영하고 저희가 합정에 하나를 운영합니다.
○한선미위원 관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도서관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개수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개수가요?
○한선미위원 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 마포구에 사실은 약간 개수로 따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는 적지 않은데 규모들이 다 너무 불균형해요. 그러니까 저희 구립도 중앙도서관은 크지만 나머지는 작고, 교육청 도서관도 마포평생학습관은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면에서는 약간 불균형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예, 너무 불균형하죠. 지금 중앙도서관도 그렇고 평생학습도서관도 그렇고 다 마포 을 쪽에 편향적으로 있잖아요. 갑 쪽에 너무 없어요. 지금 호텔 부분 제가 가서 봤는데 거기도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도서관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스마트도서관을 각 역마다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서관 지표를 봤더니 만족도가 환경하고 근접성이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도서인구가 늘어날 텐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에요, 우리 마포에서는.
그래서 우리 도서관장님이 올해는 조금 스마트도서관을 주력사업으로 바꿔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신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협조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웃음 소리)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한선미 위원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위탁 도서관이 몇 개나 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 구립도서관 15개 중에 13개가 위탁운영 중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는 어디어디 있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위탁기관이 하나는 아니고요. 6개 정도의 기관이 따로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지원네트워크라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푸르메도서관은 푸르메재단에서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포문화원에서 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감리교재단에서 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서강대도 있고 영어도서관도 있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 성과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 저희가 매년 한 번씩 만족도 조사는 구립도서관 전체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위탁기관 같은 경우에는 3년마다 저희가 재계약을 하거나 재위탁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전에 반드시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는 그때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평가는 어느 분들이 하시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평가는 외부전문가들 모셔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자와 저와 그다음에 외부전문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혹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가하셔서 참관해 보셨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렇게까지는 평가를 못 했고요. 저희가 받은 서류와 그다음에 그동안의 실적, 만족도 결과 이런 것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보니까 평가수준이 조금 질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그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성과평가 했던 기관들의 차이요?
○이상원위원 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차이가 좀 있어서, 사실 70점 이상이면 재계약 대상이 되는 성과평가 결과거든요. 그런데 80점이 넘게 나오는 곳도 있고 그냥 70점 정도인 곳도 있는데, 그게 사실 운영상의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노후됐다거나 아니면 근접성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비해서는 다들 운영은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 평가에 대해서 운영비는 다 똑같이 지급이 되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 도서관 운영비는 성과평가하고는 관계없이 그 도서관의 이용자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대신에 저희가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사립도서관은 평가를 해서 1년마다 차등을 둬서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제가 알기로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뭐 중앙도서관이라든지 소금나루 이런 데는 만족도가 좋은데 그 외의 작은도서관들은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개선하거나 좀 올릴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해결책을 조금 찾아보도록 하기는 할 건데요. 그런데 일단 제 의견으로는 객관적인 만족도 조사도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직접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전문조사기관을 통해서 진짜 만족하는 부분, 부족한 부분,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한번 도서관을 다시 도약시킬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혹시 관장님도 그러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도 그 위탁업체를 통합해서 한 업체가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해서 프로그램을 전달, 전달, 전수해서 똑같이 나가는 방안, 그런 건 뭐 생각이 없으신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 죄송합니다만 위탁업체 한 곳에서……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이상원위원 예, 위탁업체가 저희가 5개가 있잖아요. 이게 프로그램이 다 다르다 보니까 질이 다 차이가 있고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보다는 그 위탁업체의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푸르메 같은 경우는 병원 안에 있다 보니까 소아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해오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자활 작업장 밑에 있다 보니까 그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자기만의 특색이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왕이면 질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운영 체계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이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하실 것 같으니까요. 먼저 질의하시죠.
○한선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포함께이룸센터 관장하시는 분. 아, 예. 교육지원과구나.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교육지원과장 김정해입니다.
○한선미위원 거기에 몇 개 시설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4개의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뭐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평생학습센터 들어가 있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그리고 아동청년과에서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와 마포청년센터 마포 오랑,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마포 오랑까지. 굉장히 많은 센터가 있네요. 거기가 면적이 어떻게 되는데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면적은 418.53㎡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렇게 넓지는 않네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한선미위원 한 120평? 130? 그 정도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140.
○한선미위원 예, 140. 140평 정도에 4개의 기관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한선미위원 잘 이용이 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좀 저희가 학습관이 대면수업이 없어서 그랬는데, 2022년부터는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거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18시까지 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그리고 저녁 때 이제 야간 강의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야간 강의하면 몇 시까지 여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야간 강의 시간이 있는데, 대부분 10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10시까지 하는데 혹시 최근에 가보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최근에 가본 적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거기 간판 불 켜져 있던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아, 저희가 강의 있는 경우에만 켜져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도 그게 저녁에, 청년 오랑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일과를 보내고 난 다음에 한 6시 이후에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관심 있는 청년들이나 이런 장애인가족지원, 평생학습센터,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이런 부분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퇴근 후에 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저희는 이제 평생학습센터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이제 6시까지만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녁 강의가 있을 경우에만 남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똑같은 말씀 하시는데요. 물론 강의 있을 때는 불을 켜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간판 보고 그 강의시간에 맞춰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일단 간판은 홍보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 이런 마포함께이룸센터라는 장소가 있다는 홍보 역할을 하는 게 간판인데, 그 간판에 불이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간판들이. 그래서 그게 낮에도 잘 눈에 띄지 않는데 하물며 밤에조차도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검토해 보는 게 아니라 간판 불을 켜주세요, 밤 10시까지.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언제까지 해 주실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한선미위원 언제 해 주실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아, 그 부분이요? (웃음 소리)
○한선미위원 (웃음 소리) 예. 이번 주 내로 가능할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교육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장정희위원 아까 답변 중에 장학재단이 저희 감독을 하는 게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감독은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인재육성장학재단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요청합니다. 이게 홈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데 혹시 사용내역서, 이거 올해 1년 거.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2022년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정희위원 예, 2022년도. 1월부터 오늘 날짜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카드를 사용했다는데 이 카드가, 제가 이걸 몰라서 그러는데 몇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카드를?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카드 2개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 2개 카드를 써서? 예. 그러면 하여간 여기 뭐 다 사용하신 게 카드를 사용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사용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년과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여기 아동친화도시 관련해 가지고 용역 줬었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용역비 얼마였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용역비 대략 5천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자료가 5천만 원이고요. 이 용역 내용 안에 시민참여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거기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예전보다 많이 업그레이드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올려져 있는데, 궁금한 건 이제 시민참여의식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참여를 했는데, 학생들이 한 62명이고, 60명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거기 나와 있는 자료에는. 그리고 어른들, 성인이 7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성인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 여기 있는 구의원들을 좀 데리고 가시더라도 좀 성인들이 이런 데 많이 참여를 해야, 지난번 저희가 청년…… 지난주 토요일인가? 그때 따라갔는데 굉장히 좀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성인들이 조금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학생들도 시민이고, 훌륭한 시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사가 학생들과 어른들이 비슷한 비율로 들어가 있으면 조금 더 알찬 조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나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아동과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못한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잘하신 게 더 많습니다. 제가 워낙 까탈스럽게 굴어서 그렇지, 아동친화도시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애쓰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마포구 모의 청년 이 부분은 구의회사무국에서 오타를 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구의회사무국에서 좀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게 아동친화도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서가 나오는 것인 만큼 조금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세밀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이자 요청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복지교육국장 이인숙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가 재작년, 작년 이래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등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구의회에서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많은 위탁사업이 기존 단체나 기관 등으로 관행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특정 단체가 독점적으로 선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봤는데 하반기에 지금 민간위탁사업장 관련해서는 거의 다 점검을 할 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22년 하반기에는 이제 실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실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처리결과 관련해 가지고 이 단체에서 위탁을 언제서부터 시작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위탁기간, 재위탁기간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이전부터 기간이 어떻게 위탁을 하고 있었는가를 포함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복지교육국 전체 드리면 되는 거죠?
○차해영위원 예, 복지교육국 전체.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에서 이 간판 불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저희 위원님들께서 간판 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것까지 파악을 해서 감사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포함께이룸센터 지금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4개의 시설 중에서 교육지원과가 관리하는 데가 어디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저희가 직원이 파견…… 아, 교육지원과장 김정해입니다.
저희가 직원이 그쪽에 1개 팀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운영비 같은 것 모두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4개 시설 다 관리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저희는 4개, 그 전체 시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채우진 전체 시설 관리하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위원장 채우진 합정동에 있어서 제가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지금 한선미 위원이랑 질의답변 하실 때 간판 불 들어온다고 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저는 낮에만 가봐 가지고,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런데 왜 간판 불 들어온다고 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
○위원장 채우진 위원님들이 파악을 안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동청년과장님!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마포 오랑 청년센터 몇 시까지 운영하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평일에는 10시까지고요. 토요일은 5시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평일에 밤 10시까지 운영하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마포함께이룸센터라는 그 시설이 밤 10시까지는 운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복지교육국장 이인숙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매장 간판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이 된다고 보세요, 안 된다고 보세요? 상식적으로.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제 청년오랑센터가 10시까지 운영이 되면 당연히 간판 불은 들어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게 운영, 안 운영을 떠나서 아까 한선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설이 그 자리에 있고, 주민들이 다니시는 분, 이용하시는 분, 또 ‘아, 이런 시설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홍보 차원에서라도 계속 불은 켜져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 끝나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거 추경안에 넣으셔야 돼요, 예산. 간판을 왜 이렇게 설치했냐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불이 안 들어오는 간판으로 설치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위원장 채우진 이거 준공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 시설? 2~3년밖에 안 됐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간판에 불이 안 들어오는 재질로 간판을 설치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거 바로 조치 취해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고요. 안 그러면 뭐 다른 예산이라도 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니 이게 그 시설에 지금 직원들이 나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걸 한 번도 문제 제기를 안 했다라는 것도 전 이해가 좀 안 가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좀 더 세밀하게 좀 챙겼어야 되는데……
○위원장 채우진 국장님이 무서워서 직원들이 말을 못 하는 건지, 예?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아휴, 하여튼 제가…… 제 불찰이고요. 저희 복지국 시설인데, 4개 단체가. 제가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장 채우진 예, 그거 바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신속하게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자, 그리고 위탁운영에 대해서 저도 좀 몇 말씀드리겠는데, 수탁기관 모집할 때. 뭐, 복지교육국뿐만이 아닙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위원장 채우진 집행부 기관에서 수탁기관을 모집할 때, 접수가 들어오면 접수증 다 지금 나가고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접수증 지금…… 그러니까 수탁기관 모집하면 이제 서류 갖고 와서 접수를 하면 접수증을 발급해야……
○위원장 채우진 발급이 복지교육국뿐만이 아니라……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발급해 주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집행부 전체가 다 지금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는 않죠?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모르시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아니, 저희 국에서는 지금 제가 이제 그렇잖아도 어제 쭉 알아봤는데요. 약간 접수신청서 양식만 조금 다를 뿐이지, 우선 그 접수증은 지금 다 발급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위탁사무가 복지국에 워낙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거 공통적으로, 이거 감사 시정결과 주실 때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수탁기관 모집하고 접수증 발급 어떻게 했는지, 공통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 결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복지교육국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시정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하여 구민이 한층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백남환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전문위원 김동원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인숙 여성가족과장이재선 아동청년과장서길자 교육지원과장김정해 마포중앙도서관장송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