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공덕동주민센터, 망원2동주민센터)
일 시 : 2022년 9월 16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공덕동주민센터와 망원2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9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 9월 21일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 9월 22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공덕동주민센터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 도중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덕동장 이주현 (선서)
○위원장 채우진 의회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동장은 참석한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덕동장 이주현 안녕하십니까? 공덕동장 이주현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공덕동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공덕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채우진 공덕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덕동장 이주현 그러면 계속해서 마포구 공덕동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공덕동 27명 직원 모두는 주민 여러분의 행복과 더 나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공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서류 검토를 위하여 11시까지 서류 검토를 한 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9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우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이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되 보완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담당 직원이 자신의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발전하고 소통을 하는 동장님, 또 여기 와서 보니까 걸출한 이상원 의원님과 전 이학래 의원님을 보니까 여기는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 있나 한번 살펴보고 시정조치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의가 되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 동장님께서는 실행하는 데 상당하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로 이야기가 됐으면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여기 주민자치회가 있죠? 주민자치회.
○공덕동장 이주현 예,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공덕동장 이주현 지금 현재 47명입니다.
○백남환위원 47명. 50명 정도 다 차 있네요?
○공덕동장 이주현 예, 그런 상황입니다.
○백남환위원 내년에 바뀔 이후로는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공덕동장 이주현 지금 현재 지난 1월에 신규 위촉이 있어 가지고 11명이 교체된 상황입니다.
○백남환위원 내년에는?
○공덕동장 이주현 내년에는……
○백남환위원 임기가 만료된 인원, 잔여의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공덕동장 이주현 36명이 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32명이요?
○공덕동장 이주현 36명입니다.
○백남환위원 아, 36명. 여기는 좀 괜찮아. 만약에, 지금 예산을 얼마 받았습니까, 사업비 예산?
○공덕동장 이주현 총 사업비가 6억 5천만 원입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아니. 주민자치회 서울시로부터 받은 예산.
○공덕동장 이주현 서울시비는 4,700만 원입니다.
○백남환위원 이거 인구수에 비해서 좀 적네요?
○공덕동장 이주현 예. 동 간 형평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백남환위원 왜 그러냐면 성산2동은 인구가 4만 2천 정도 되는데 한 7천만 원 받았거든요. 분과가 몇 개 분과예요?
○공덕동장 이주현 지금 6개 분과가 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6개 분과에서 4,700만 원이면 6×7=42. 뭐 사업비 한 7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공덕동장 이주현 평균으로 따지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좀 적고요.
○공덕동장 이주현 예.
○백남환위원 여기 축제하죠, 축제?
○공덕동장 이주현 예, 알콩달콩 마실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축제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공덕동장 이주현 축제 예산이 2천만 원입니다.
○백남환위원 2천만 원이면 다른 동에 비해서 거의 비슷하고. 다른 사업비나 뭐 활동을 안 한다는 이야기네요, 별로?
○공덕동장 이주현 아니 사업비만 놓고 보면 한 4,700만 원입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2천만 원 빼고 보면……
○공덕동장 이주현 2,700.
○백남환위원 2,700 가지고 분과별로, 6개 분과?
○공덕동장 이주현 예.
○백남환위원 6개 분과가 자기 사업을 한다면 어떤 사업을 하겠느냐고요? 여기가 사업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공덕동장 이주현 나머지 그…… 아까 2,700.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자율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장님께서도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공덕동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없으나, 거기에 권고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게 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변혁기입니다, 지금. 내년에는 예산이 안 와요.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잡은 예산이 없습니다. 어떻게 운영합니까?
○공덕동장 이주현 그래서 동장 생각에는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그동안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
○백남환위원 죄송합니다만 마스크 벗고 답해 주세요.
○공덕동장 이주현 하던 사업을 갑자기 중단하는 것보다 주민자치회의 운영이 연속될 수 있도록, 예산 시비가 만약 삭감된다면 구비라도 조금 확보해서 기존의 주민자치회가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동장님께서는 주택과장도 하셨고, 청소과장도 하셨고, 주무 부서를 다 섭렵하셨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의 부족, 예산 편성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시죠?
○공덕동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거기다가 각동에 뭐 1억씩이라든지 7천만 원씩 줘 버리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문제점이 지금 발발하고 있다.
○공덕동장 이주현 예.
○백남환위원 아까 이야기하신 지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이 지속돼야만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견돼서 시정 조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단절돼 버린단 말입니다. 내년에 단절되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장단점들이 있어요. 우리 동장님께서는 그 장단점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공덕동장 이주현 일차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간사 활동비가 가장 큰 구분사항이 되고요. 그 외에 대체로 사업비를 주민자치위원회는 스스로 자체적으로 동 지역 내에서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는 방금 백남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비 또는 구비 지원이 있게 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좀 이원화가 되고 있어요. 주민자치회가, 옛날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은 그렇지 않은데, 주민자치회로 보면 구의원들하고 따로 활동을 합니다. 배양토로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정치적으로 여기에 뭔 구의원이 되고자, 시의원이 되고자 하는 배양토로 느끼고 있는데, 단절시키려는 사람도 있고 지속적인 것으로 인해서 번창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의 문제다.
지금 주민자치회에는 예산을 주고 있기 때문에 총총 돌아가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면 그 예산이 없어서 옛날의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되든 ‘위원회’를 ‘회’의 형식으로 운영했을 때도 구의원들을 충분하게, 거기에 지금은 고문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충분하게 소통하고 주민의 발전을 위해서 조언도 하고 이렇게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옛날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소셜, 자기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갖고 상조회 뭐, 이런 ‘회’ 비슷하게 됐는데,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이런 모임들, 분과별로의 신장, 활성화 이런 계획들을 확실히 짜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공덕동장 이주현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게 사실 고민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동 차원에서, 동 주민센터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구 차원에서 좀 정교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각동에 시달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분과에는 아니어도 행정 분과에서 이런 논의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동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어떤 계획과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고 계시는 동장님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고 이제 끝내렵니다마는,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요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덕동장 이주현 사각지대의 발굴은 일단 우리 사회복지공무원이 하는 방법, 그다음에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통장님, 그다음에 여러 주민자치 단체의 위원님, 또 경로당, 이런 여러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등 발굴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저는 이제 권고하고 싶은 것은, 옛날에 찾동을 시작했죠? 그 목적이란 말입니다.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약자와 동행이라고 해서 약자를 도와주는 어떤 방법인데, 발굴이 되느냐, 안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주민등록지가 주소지는 안 해 놓고 거주하는 사람, 거소, 거소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발굴할 수 있느냐. 이건 왜 그러냐면 통장에 의해, 통장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발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장의 대우가, 처우를 개선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그분들의 홍보에 의해서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이 최고다. 동 직원이 와서, 신청하지 않으면 몰라요. 찾아와야 됩니다,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 있다. 그래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마시고 같이 느끼는 삶을 위해서 발굴을 해서 그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돼야 된다. 거기에 방점을 두시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덕동장 이주현 예, 위원님 말씀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잘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열악한 환경이지마는, 제가 여기 와서 보자, 어디를 저는 가냐면 화장실을 갑니다. 어디 옛날에 말씀이 있어요. 선인들의 말씀에 화장실에 가면 국민들이 무엇을 먹고 사는가, 화장실이 깨끗한가, 안 깨끗한가 보면 그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 이 열악한, 환경도 좋지 않은 이 청사에서 화장실을 보니까 저는 대체적으로 만족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덕동장 이주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 시간은 10분으로 좀 하겠습니다. 10분이 지나면 이제 벨이 울리니 말씀을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차후에 추가질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안녕하세요? 도화·아현에 김승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공덕동에 지금 기초수급자가 몇 명 있습니까?
○공덕동장 이주현 지금 현재 기초생계급여 대상자가 639명입니다. 그래서 주거 수급자, 기초, 교육수급자까지 전부 합치면 1,260명 정도 됩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리고 저소득층 취약계층 1인 가구 안부 확인 모니터링에서 월 2회 안부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공덕동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월 2회는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덕동장 이주현 그 문제가 인력 문제하고 연계되는데요. 월 2회 정도가 사실은 국가나 구청의 최소한의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해서 안부하는 거를 검토를 해서 노력하도록 해가겠습니다.
○김승수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13페이지 긴급복지 현황에서 말입니다. 생계지원 건수에 17건에 약 1천만 원이 지원됐다 그랬는데 너무 저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21년도도 80건이나 되는 건데, 지금 2022년에 17건밖에 지원이 안 되어 있네요, 지금요. 긴급복지 지원현황에서 말입니다.
○공덕동장 이주현 그러니까 페이지……
○김승수위원 13페이지.
○공덕동장 이주현 13페이지, 예, 찾았습니다. 2022년 17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승수위원 예, 맞습니다.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사각지대에 대해서 저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덕에 임대아파트가 있죠?
○공덕동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저의 생각은 임대아파트 관리소장과 연계하여 관리비가 2개월 이상 미납된 세대를 확인하여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사각지대가 없는 공덕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덕동장 이주현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 위원님의 좋은 아이디어가 우리 공덕동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야쿠르트 배달사업을 하고 있죠?
○공덕동장 이주현 예.
○김승수위원 지금 주 몇 회 방문합니까?
○공덕동장 이주현 야쿠르트 배달사업이 주 3회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3회 하고 있죠. 제가 보니까 주 1회 하는 데 있고 2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가격이 비싼 것으로 주 2회, 3회 하는 것보다 가격이 조금 싸도 주 5회 정도 안부를 묻고,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저소득 계층이랑 기초수급자에게 가서 똑똑 노크를 하고 야쿠르트 배달하는 것이 어떻냐, 제 생각입니다.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덕동장 이주현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사실은 이 문제도 아까 인력 확보라든지 또 인력을……
○김승수위원 그건 인력이 아니죠. 야쿠르트 아줌마가 배달하는 거는 인력하고 상관이 없죠. 자금이 문제지.
○공덕동장 이주현 야쿠르트 아주머니가 가는 거요?
○김승수위원 그렇죠.
○공덕동장 이주현 그러면 이제 예산 문제하고 같이 연계되는데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도 위원님의 좋은 생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산 확보를 하시고, 안 되면 1천 원 짜리 드릴 거를 700원 짜리를 주면 주 3회 갈 거를 5회 갈 수 있잖아. 안 그렇습니까? 일단 방문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상이고요. 항상 주민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동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덕동장 이주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도화·아현 구의원 한선미라고 합니다.
공덕동주민센터 저희가 이제 행정감사 하면서 처음으로 방문하는 곳인데 지금 동장님도 그렇고 팀장님, 또 주임님들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 굉장히 감사드리고, 일단 공덕동에 오니까 굉장히 비탈길이 많아요. 그리고 경로당 수도 많고, 취약계층도 많은 것 같고. 굉장히 진짜 어려운 그런 조건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 재개발이 굉장히 진행되고 있잖아요, 공덕동에.
○공덕동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공덕성당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비탈길 쫙 그렇게 재개발되고 있던데 그 주변에 주차난이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주차할 장소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공덕동장 이주현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동주민센터 차원에서 아직 챙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지금 시급할 것 같은데요. 제가 공덕성당을 다녀요. 그래서 잘 느끼는 범위인데, 거기 지금 뭐랄까, 민간아파트 내에 여유분 있잖아요. 주차장 여유분도 있고, 생각하면 돌파구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생각 안 하셨나요?
○공덕동장 이주현 그 문제가 사실은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 한선미 위원님께서 직접 경험하시고 체험하신 일이라고 하시니까, 그 문제를 제가 인지하게 됐으니까 주차를 총괄하는 구청하고 우리 동 차원에서 좋은, 슬기로운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주차장은 그러면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경로당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경로당 한 곳에 평균 몇 명 정도의 인원이 방문을 오시나요? 파악이 되나요?
○공덕동장 이주현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덕동에 경로당이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이, 총 인원 대비 한 경로당 당 30명~40명 정도 되겠습니다. 30명이면 2×3=6, 한 600명 정도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확실해요?
○공덕동장 이주현 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 비해서는 인원이 많은 편인데, 저는 사실은 경로당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인원이 적다면 통폐합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한번 이의제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30~40명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공덕동장 이주현 예. 지금 현재 아현1동 구립경로당이 91명으로 제일 많은 상황이고요.
○한선미위원 등록된 숫자죠?
○공덕동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사실 확인은 안 하셨죠? 몇 명이 오고 있는지.
○공덕동장 이주현 등록회원 수를 저희가 대충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숫자가 파악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이 가셔서 이렇게 보셨을 때 대체적으로 몇 분 정도 계신지는 알 수 있잖아요, 체감적으로.
○공덕동장 이주현 예. 이제 오시는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씩 인구 밀도가 다를 수 있는데 통상 한 경로당 당 한 30~40명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숫자상으로는.
○공덕동장 이주현 예.
○한선미위원 경로당 담당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한번 가본 적 있으실까요?
○김동현 예, 다 수시로, 물품이라든가 방문관리라든가 해서 수시로 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구립은 몇 개고, 사립은 몇 개인가요?
○김동현 구립이 5개고요, 사립이 15개입니다.
○한선미위원 구립 같은 경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잘 진행되고 있을 것 같고,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립은 가셨을 때, 보통 그냥 하루에 한 번 갔을 때, 한 경로당을 갔을 때 몇 명 정도 계신가요?
○김동현 7명~10명 정도 계셨어요.
○한선미위원 7~10명. 공덕동 상당히 좋네요, 실적이. 감사합니다. 할 말이 많지만 경로당은 이만 이제 질의를 끝내겠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다른 질의할 것 많은데 부탁으로 그냥 들어주세요.
제가 보건소 질의를 하면서, 구청에서, 폐의약품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약을 먹다가 항상 남는 그런 폐의약품이 있는데 그걸 꼭 그 약국에 가져가야 되더라고요. 보건소에서 같이 취합하려면 약국에다 버리는 그런 사례가, 그런 실태인데 약국이 불친절해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가정에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래서 환경오염이 도출되는 그런 악순환이 생기는데, 약은 항상 우리가 또 복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도 그런 수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이스팩도 수거하고 그런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그러니까 폐의약품도 같이 한번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계획 같은 것 갖고 계신가요?
○공덕동장 이주현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이시고 제안이신데,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진행상황이 안 되고 있거나 그러면 더 보완 발전시키고, 앞으로 그런 제도가 없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발전시켜서 하고 새롭게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친환경세제 EM액이라고 아세요, 혹시?
○공덕동장 이주현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EM액, 제가 알기로 우리 마포구는 염리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덕동은 혹시 할 계획이나 이전에 했던 그런 사례 있나요?
○공덕동장 이주현 제가 와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전에도 없었죠?
○공덕동장 이주현 그전에 아마 공덕동이 고지대가 많고 그래서……
○한선미위원 제가 아까 폐의약품도 그렇고 EM액도 그렇고 친환경적으로 이제 우리 구가 바뀌고 공덕동도 같이 이렇게 일선에서 계시니까 함께 좀 동참하자는 의미로 두 가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공덕동장 이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도시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그 부분을 상기하셔서 부탁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내시고 그리고 제안하는 부분이니 그 사업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항상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공덕동장 이주현 예,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안녕하세요? 차해영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장애인등록 및 관리실태 관련해서 시각장애 182명, 청각장애 227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분들도 동주민센터 이용하실 것 같은데요. 수어 통역이나 점자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민원 관련해서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공덕동장 이주현 저희 현재 자원봉사캠프라고 그분들께서 열두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매일 나오셔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매일 그 시간에 맞춰서 하루 종일 같이 근무를 하시는 방식인가요?
○공덕동장 이주현 예, 지금 동 민원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그분이 수어 통역도 자원봉사로 하시는 거, 수어 통역이나 이런 것들을 자원봉사하시는 건지 아니면 점자 관련해서 민원 서류가 준비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덕동장 이주현 거기까지는 미처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랑 좀 이야기를 같이 해서 동주민센터를 가장 많이 주민분들이 이용하실 테니까 점자나 수어 통역 관련해서는 같이 연계돼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드리고요.
다문화가정이랑 외국인 등록 상황도 구는 아는데 동주민센터에서는 인원 파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덕동장 이주현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우리 마포구도 사실 외국인 등록되어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 다문화가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동주민센터에서 그걸 좀 파악하고 관련해서 사업 같은 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랑 협력적 관계로 진행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드립니다.
○공덕동장 이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출산축하금 관련해서 아까도 이야기드리긴 했는데 이게 지금 지급건수랑 지급액은 나와 있는 걸로 현황을 보고 있는데 이게 첫째 아이냐, 둘째 아이냐, 셋째 아이냐에 따라서 사실 지급이 좀 달랐었고, 지금은 이제 어쨌든 첫만남이용권 관련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산 관련해서 어쨌든 첫째 아이인지, 둘째 아이인지에 따라서도 지원 서비스가 달라져야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또 첫째 아이인지, 둘째 아이인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현황 파악이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드립니다.
○공덕동장 이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관련해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모금 성금이 너무 어려운데 100%를 넘어서 늘 성금이 굉장히 많이 모집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파악이 되고요.
그런데 모금액을 보니까, 모금현황을 보니까 기존에 직능단체라든가 여기서 많이 모금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에쓰오일 같은 데서 1천만 원 정도가 또 후원 모금된 것 같고. 그래서 기업이나, 공덕은 또 기업이라든가 여러 곳이 있으니까 조금 연결해서 모금을 더 체계적으로 하면 어떨까. 기존에 있는 직능단체 연결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기업이나 이런 데랑 같이 연결해서 모금이 좀 더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드리고요.
그리고 모금 배분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덕동장 이주현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이 동별로 목표 할당액을 주고 그것을 모금을 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 동주민센터 입장에서 아주 사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지역 여건이 종교단체가 많다거나 음식점이 봉사하는 곳이 많다거나, 그렇거나 또는 기업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여건이 되면 그래도 좀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동에 와서도 따뜻한 겨울나기 동별 모금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를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계속 만약 구에서, 마포구청의 방침이기 때문에 구에서 목표액을 주고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평소에 기업을 하시는 관내 분들하고 좀 원만한 관계를 맺어서 그런 분들도 동참해서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공덕에 적을 두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회공헌처럼, 기업에서도 사회공헌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연결돼서 모금이 잘 진행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런데 워낙 어쨌든 성과가 있는 데,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다른 모금을 할 수 있는 데가 연결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제가 또 궁금한 건 배분에 관련해서 선정이라든가 배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덕동장 이주현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후원 또는 모금에 대해서 일단 구 사회복지공동기금회로 전부 입금이 되고, 구에서 다시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만약에 어떤 모금 기부하는, 후원하는 그런 단체 또는 기부자가 특정을 지정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특정인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나 뭐 이런 데서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한다거나 발굴을 한다거나 배분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그런 게 작동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공덕동장 이주현 아, 그 사항이 아니고요. 구에서 전체 모금액을 총괄해서 관리하는데 파트별로 돈을, 동별로 독거노인 또는 차상위계층 이렇게 지침을 주면서, 대상 지침을 주면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배분 관련해서는 구에서 “배분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동에 있는 대상으로 이제 배분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덕동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민 단체라든지 그런 분들과 논의해서 배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사회복지 예산은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차해영위원 구랑 이야기를 좀 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모금을 한 만큼 배분도 지역에서 제일 잘 받아야, 배분이 잘 돼야 되는, 실제로 받아야 되는 분들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또 구랑 협의해서 잘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덕동장 이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실 때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덕동장 이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먼저 주민센터를 왔으니 우리 동장님 그리고 주민센터 직원 여러분께 일단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공덕동에 오셔서 아시지만 제가 이렇게 동주민센터를 다녀 본 갑구 중에 가장 열악한 곳이 공덕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들 애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지금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캠페인에 대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장님께서 저희한테 업무보고 이렇게 하실 때, 11쪽입니다. 이 표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26% 초과하고, 107% 초과하고, 115%, 120% 초과했으니 여기는 더 걷힐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지금 동장님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 아마 저희가 이 부분은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들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장님께서 사실 쉽지 않은 말씀을 해 주셨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아까 담당 부서 직원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목이 지금 기부 활성화인데, 활성화가 되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이 겨울나기, 우리가 따뜻한 겨울나기, 따겨라고 하는데, 따겨 모금캠페인을 정말 이렇게 하면서 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는가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에서도. 무조건 지금 목표액을 잡아놓고 이것을 맞추라고 한다면, 지금 종교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공덕동 같은 데는 도와주는데, 아시다시피 마포복지재단에서 지금 후원처를 하면서 많은 부분들, 에쓰오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기업들이 마포복지재단에다 해요. 사실 동주민센터에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주민센터는 이 목표액이 계속 상향되고 있지 않습니까? 19년부터 23년까지. 23년도 보니까 4,360만 원으로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주민센터에서 이것을 맞출 수 있는 금액인가. 그렇다면 주민센터, 저는 여기 이게 공덕동주민센터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구청에서 주민센터의 의견을 들어서 현실적인 조정액으로 맞춰주는 게 맞고.
그리고 성품에 대해서 지금 50%를 적용한다는 건 타구랑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타구에서 100%를 적용하고 있는데 마포구만 이렇게 한 건, 물론 저희가 이제 19일부터 복지교육국 감사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장님! 이것을 지금 프레젠테이션이나 아니면 업무보고를 하실 때 목표 대비 성과 126%지만 사실 힘들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현물들이 쌀이나 김치, 선물세트, 라면, 햇반 이렇게, 지금 취약계층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공덕동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잘, 이 혜택을 받는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만 하고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덕동장 이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먼저 하시죠.
○권인순위원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비례대표 권인순입니다.
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혼자가 아닌 우리, 공덕 희망배달 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사업내용이 이불세탁 및 교체, 독거가구 야쿠르트 배달 등 1인 가구나 거동이 불편하신 가구를 중심으로 한 사업이라 고독사가 사회문제가 되는 시기에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린다면 이불세탁 사업비가 18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공덕동은 세탁소 등 상가도 많은 지역이라 관내 세탁소의 재능기부 등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그 사업비로 다른 사업도 포함시키는 건 어떨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덕동장 이주현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저희가 사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말씀이신데요. 재능기부자를 적극 활용해서 이 사업이 좀 더 확대되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과 심도 있게 연구검토, 고민을 하고 회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추진,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덕동은 우리 구에서 성산2동 다음으로 법정 저소득층이 많아요. 그래서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이 없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까지 수고해 주신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덕동장 이주현 권인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약자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주체가 아니죠. 시혜의 주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 강요, 지금 정책에 의한 강요는 금물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또 슬픔을 주는 강요도 금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현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시는 도중에 이게 모금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는 리스트가 지금 있어요. 리스트는 동에서부터 올라온 리스트, 그것을 총 관리하는 것은 구청에서. 그래서 그 사람한테 계속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혜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또 내년에도 주라고 해요. 아까 동장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한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런 의견을 모아 가지고 구청에서 강요하지 말라. 정책에서 왜 강요를 하느냐. 이것은 금물이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동장들에게 슬픔을 주는 강요를 하지 말라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주민자치회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주민자치회 분과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며느리봉사단 운영이 잘 되나 봐요, 여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특별히 알고 계시는 거 보니까.
주민자치회 분과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며느리봉사단, 이원화가 돼 있어요. 이게 가다 보면 충돌이 될 수 있고 중복이 됩니다. 그러면 제도권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에서 이 자체를 흡수해서 같이 총괄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복지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거예요. 차라리, 아까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리스트를 해서 폭을 넓혀 달라.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은데, 우리 동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주민자치회의 권고, 통폐합할 수 있는 어떤 대책도 마련할 수 있는가. 이게 좀 어려운 일입니다만 노력을 해 주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 노인정, 이게 통폐합이 진짜 어렵습니다. A라는 노인정과 B라는 노인정을 통폐합을 해놓으면 싸워요. 그 노인정끼리의 기득권과 새로움의 충돌이 엄청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 하시는 것도 상당하게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해를 많이 구하셔야 될 것이다. 저는 권고하고 싶습니다. 아셨습니까?
○공덕동장 이주현 예, 백남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동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행정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고려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추가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홈케어 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덕동장 이주현 홈케어 주치의 사업은 사업대상이 고령이나 질병·장애 등으로 관리가 곤란한 분들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또 저장강박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또 방역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고 또 병원을 퇴원하거나 입원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우리 공덕동도 하고 있죠?
○공덕동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주거 취약주택 홈케어 주치의 사업 맞습니까?
○공덕동장 이주현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이거 혹시 추진배경을 알고 계신가요?
○공덕동장 이주현 방금 추진배경은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는데……
○장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추진배경이 아시겠지만 2021년에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쪽에 있는 저소득이나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덕동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6%, 우리 지역 공덕동에 6% 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취약계층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나 어떤 서류에 좀 빠져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별도로 요청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이 부분은 서류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 부서, 경로당 실제 인원수 파악을 해서 현황파악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우리 공덕동은 아시는 것처럼 워낙 유명한 기생충 영화를 찍은 곳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 공공재개발하고 민영재개발이 굉장히 주민들의 갈등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구청장님께서도 이 재개발, 재건축에 가장 전문가이신 동장님을 공덕동으로 모셔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갈등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동장님 이하 다른 직원들의 혜안과 지혜가 많이 필요한 곳일 거라고 생각하니 많이 애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덕동장 이주현 장정희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자료는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차해영입니다.
“더불어 사는 마을 만들기” 사업 중에 경로당 꾸러기방 돌봄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협치사업으로 시작돼 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이어받아서 되게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덕에 경로당이 많은데 어쨌든 방과 후에 아이 돌봄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의 쓰임을 더 좋게 하는 것 같아서 내년이 되면, 아까 백남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이 내년에도 연계돼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덕동장 이주현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회 사업 예산이 서울시비가 삭감돼서 중단되는 바람에 사실 진행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들 여론과 같이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서 지금 꼭 필요한 사업들은 어려운 상황이라도 추진,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도 제가 지금 구성 현황 보는데 47명 중에 30대, 40대 포함하면 8명 정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마포구 16개 동에 공덕동의 청년인구가 3순위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일 많은 동 중의 하나인데, 좀 젊은,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실 분들을 모집할 계획이나 방안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공덕동장 이주현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동주민센터에 동장으로 임용돼서, 여기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도 젊으신 분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생각한 게 대학의 행정학과라든지 사회복지학과라든지 지역 내 그런 학과에 다니는 학생들하고 좀 연계해 가지고 그분들이 또 현장을 배우고 또 앞으로 미래 일을 배우고 해서, 그런 내용을 접목시키면 어떨까 하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하고 같이 장단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아마 각동에서 홍보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구에서 홍보를 동이랑 같이 한다거나,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를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지점들을 만들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덕동장 이주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동장님, 우리 공덕동에서 가장 큰 민원이 뭔가요?
○공덕동장 이주현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자면 재개발 관련 민원입니다. 지금 아현 4구역이라고 공덕자이아파트가 있는데 7, 8년이 되도록 등기가 안 나고 있는 그 사항하고, 그다음에 아현동 699번지라고 서부수도사업소 뒤에 공공재개발하고 민간재개발하고 그동안 지내오신 분들의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 낡은 동주민센터를 새로 확장해서 어디로 짓고 어떻게 지을 건가, 그 문제들이 가장 크게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재개발 문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또 되어져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이주현 동장님이 여기로 오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아까 제가 주차난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혹시 그 재개발 과정에서 주차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민원은 없었나요?
○공덕동장 이주현 재개발 과정에서 주차 문제는 옆에 공덕 제1 재건축 공사를 하면서 그 주변에 차를, 펜스 옆에다 차를 대서 교행이 안 된다든지 주차가 안 된다든지 그런 민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재개발사업과 비교해 봤을 때 주차난은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시는 것 같은데요.
○공덕동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동에 신고하거나 그런 사항이 특별히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주임님하고 같이 얘기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복지사각지대 그 부분들을 물어봤는데, 43개 통이나 돼요.
○공덕동장 이주현 예, 맞습니다. 마포구에서 제일 많은 상황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긴급지원을 하게 되는데, 발굴을 해서. 발굴을 하기까지의 과정은 지금까지 했으니까 그건 됐고, 발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덕동장 이주현 예, 발굴을 하게 되면 법정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법정으로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법적으로 지원이 불가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법정으로 지원하는 사람은 상담해 가지고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든지 각종 수당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지 못한 주민들이 있다면 주변에 있는 뭐 종교단체, 그다음에 주민단체, 기업, 그런 곳과 연계해 가지고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해서 일단 대상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물론 수급자 조건이 되면 좋겠는데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은 일회성에 그친다는 것을 이번에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일회성에 그쳐서 그다음의 대책은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 지금 되게 궁금합니다.
○공덕동장 이주현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에게 제도적으로는 도움을 못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되지 않고 중단되는 수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청하고 우리 동주민센터 직원분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단체라든지 주민들하고 같이 연구해 가지고 그 문제가 적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어려운 일이지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고마우신 말씀이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단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한다는 그런 큰 타이틀 하에 일단 그분들 접수를 받고서는 그분들에게 일회성으로 몇 십만 원씩 돈 쥐어주고 끝내버리는 그런 거는 진짜 희망고문이랄까? 그리고 사실 사각지대 발굴할 정도면 그분들은 침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동안에. 수혜 받지 못하는 수급자나 다른 차상위 같은 경우는 일단 동센터에서 알고는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각지대는 그렇지 않고 침묵하고 계셨던 분들인데, 그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연계성 없이 도움을 못 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동이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양선아 서무주임님!
○양선아 예.
○한선미위원 굉장히 열심히 꼼꼼하게 잘 하고 있다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듣고 와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일어나시라고 부탁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양선아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예, 동장님. 서로들 체감온도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한선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는데, 저는 공덕동에 주차난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 3번 같은 경우 지금 공덕동 환일고등학교 그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에 하도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나가본 적이 있는데, 일단 보행자들이 위험합니다. 보행자들 위험하고, 지금 우리 공덕동주민센터 쪽에서 공사하고 있는 곳 있죠?
○공덕동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그쪽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그쪽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더라고요. 없어지고 거기에 펜스가 있다 보니까 그나마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자체도 없으니 차들이 정말 아무 곳에나 다 주차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이걸 계속 나와서 주차 단속을 할 수 있냐. 실질적으로 그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 공덕성당 있죠. 공덕성당 위치가 제가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보니까 이 공사하는 것 때문에 정류장을 좀 옮겨놨더라고요. 정류장을 옮겨놓다 보니 할머니들이 지나가시면서 자꾸만 정류장 아닌 곳에서 나와 가지고 마을버스를 타세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아, 그래. 이런 주차문제까지 어떻게 우리가 신경 쓰냐.’ 물론 동주민센터의 책임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래도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런 부분이 재개발이 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안전에 대한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심각하게 같이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공덕동장 이주현 장정희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공덕동에 발령 나서 와서 보니까요. 이 지역에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도 많아요.
○공덕동장 이주현 그래서 오토바이가 길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공간만큼 차량 대는 게 또 어려움이 있고, 제가 순찰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봤는데요. 오토바이 주차문제하고 차량 주차문제하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오토바이는 좀 안쪽으로 들일 수 있고, 차는 커서 길가에 댈 수도 있을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좀 고민해 가지고 직원들하고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내고 필요하면 구청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워낙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덕동장 이주현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원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현황 보시면요. 장애인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가 있는데요. 19년도, 20년도는 장애수당하고 건수하고 금액은 별 차이 없는데요. 2021년도하고 2022년도가 건수가 많은데 장애수당 금액이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 이유를 한번 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덕동장 이주현 이상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이게 통계 수치상에 건수는 많아졌는데 금액은 줄어들었다. 표면적으로는 나온 수치는 그런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2022년 실적이 1월부터 7월까지의 실적입니다. 그런데 장애수당 신청이 주로 상반기 연초에 많이 집중돼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까지의 건수가 많이 올라가서 그때 건수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건수는 월별로 7월 지금 현재 몇 명이냐, 그 월별 평균 건수이고요. 지급액은 7월까지의 지급한 총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때 몰려 있으니까 지급 총액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1년 예산이 아니고 분기 7월까지만 받으셨던 분들이라는 얘기죠, 190건이?
○공덕동장 이주현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다음 내년부터는,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평균 수치라고 하니까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끔 내년에는 자료 하실 때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내용을 기재해 주셔서 이러한 사항이다, 그렇게만 해 주셔도 저희가 봤을 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덕동장 이주현 예.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자료를 해 주실 때, 그러니까 2023년도가 되겠죠?
○공덕동장 이주현 예.
○이상원위원 그때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덕동장 이주현 예, 오해 없도록 부기해서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요. 저희 마포구 16개 동 중에 저희 공덕동주민센터가 사실 가장 취약합니다. 저 뒤에 보시면 천장이 저렇게 좀 내려앉았어요, 공덕동주민센터가.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취약한 공덕동주민센터를 돕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 요구를 해서 제가 좀 보수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저희 공덕동이 최고 취약지역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보시고 동장님한테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자치행정과에다 이런 문제점이 많다, 공덕동에. 이랬을 때 좀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저희 동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조금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동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공덕동에서는 장애인 가정에 대한 출산축하금이 지급된 적이 있나요?
○공덕동장 이주현 예, 당연히 출산축하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애인 가정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급이 된 적이 있나요?
○공덕동장 이주현 예,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 채우진 그 사례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덕동장 이주현 사례를, 일시적으로……
○위원장 채우진 일시적인 게 아니라 사례가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공덕동장 이주현 구체적으로 확인을, 아직 모르겠습니다. 세부적인 그 명단이라든지 그거는 아직 자료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니, 동장님이 그런 자료 확보를 안 하셨더라도 실무진에서도 확인이 안 되나요?
○공덕동장 이주현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채우진 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공덕동에 그냥 가정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급되고 있죠?
○공덕동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님은 어디 계신가요? 팀장님은요?
○공덕동장 이주현 담당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자, 그러면 동장님이 알고 계시는 장애인 가정 출산축하금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시는 대로.
○공덕동장 이주현 신청은 저희 동에 신청을 하시면 지급은 구에서 일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얼마가 지급이 되나요?
○공덕동장 이주현 4만 원.
(「아니」라고 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채우진 예?
○공덕동장 이주현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채우진 기다리겠습니다.
○공덕동장 이주현 예, 확인되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말씀해 주십시오.
○공덕동장 이주현 위원장님, 지금 출산축하금이 2021년까지는 출산축하금이라고 했고요. 2022년부터 첫만남이용권으로 바뀌어 가지고 2022년도의 경우에 98건에 1억 9,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과 전혀 다른 답변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마포구에서 장애인 가정이 아이를 출산하였을 때 출산축하금을 얼마를 지급해 주느냐,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동에서 파악을 안 하고 계세요? 동에서 신청을 받으시는데?
○공덕동장 이주현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담당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채우진 담당자 오셨나요? 이거 해당 팀장님도 파악이 안 되셨나요? 담당 주무관까지 올라오셔야 돼요?
○염향유 안녕하세요? 복지2팀 장애인복지 담당자 염향유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말씀해 주시죠.
○염향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공덕동에서 장애인 가정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급된 적이 있나요?
○염향유 지급된 적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사례에 대해서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염향유 일단은 마포구 자체에서는 출산축하금 지급하고 있고요. 등록 장애인에서는 15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등록 장애인 모두에게 150만 원 지급되나요?
○염향유 여성장애인은 150만 원 지급하고 있고요. 남성장애인의 경우 심한 장애인은 150만 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1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본 거 아닙니다. 이거 파악이 되셨어야죠, 동에서.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동에서 지금 잘 알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걸 담당 주무관까지 불러서 제가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공덕동장 이주현 죄송합니다. 업무를 앞으로 더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 부분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면 10월 7일부터 이제 구청에서 조직개편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동장님?
○공덕동장 이주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동에서도 조직 팀 명칭도 다 바뀌고 하죠?
○공덕동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동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는 해 두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동 차원에서 무조건 구청에서 수직적으로 어떤 업무에 대해서 그냥 담당 업무를 내려주는 식으로 먼저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의견을 먼저 역 제안을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공덕동장 이주현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역에 대한 편차, 그것이 사실은 여건 고려가 안 된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 동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사회복지 수혜대상자가 많아서 복지1팀하고 2팀이 나눠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동에 와서 보니까 구에 있을 때는 복지1팀이라든지 2팀이 그렇게 뭐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엄청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팀으로 통합되고 통합민원팀이 신설된다면 그 업무를 어떻게 슬기롭게, 복지팀에다가 기존에 하던 일을 전부 다 맡길지, 아니면 행정팀이라든지 앞으로 생길 통합민원팀에 업무를 조금씩 나눠서 분담해서 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동장님께서 업무파악은 잘 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 우려를 하신 것만큼 역으로 집행부에다가 그 동에 대한 의견을 먼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덕동장 이주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성금 모금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성금 모금에 대해서도 그 어려운 점, 동에서의 어려운 점도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덕동장 이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복지도시위원회 차원에서도 동주민센터의 어려운 점에 대한 의견 제시, 그 제안서를 받아보고 저희들도 그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덕동장 이주현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덕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덕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보완 조치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감사는 오늘 15시 30분에 망원2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망원2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망원2동주민센터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 도중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직원분들은 같이 서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망원2동장 구주회 (선서)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망원2동 동장님은 참석한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망원2동장 구주회 안녕하십니까? 망원2동장 구주회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망원2동을 방문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앞장서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망원2동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망원2동 소속 팀장 및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망원2동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망원2동주민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동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장님, 행정민원팀장의 불출석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사무국에 보고를 해 주셨나요?
○망원2동장 구주회 보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히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망원2동장 구주회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서류 검토를 위하여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이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되, 보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담당 직원이 자신의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그러면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안녕하세요?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동장님, 방문행정 추진실적에서 말입니다. 2021년은 1,562건이 있었는데 2022년은 847건으로 아주 저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망원2동장 구주회 망원2동장 구주회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7월 현재고요. 저희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 중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에 더욱 열심히 해서 전년보다 더한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리고요, 2021년 기초연금 집행률이 94.2%입니다. 왜 100%를 다 지급하지 않고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망원2동장 구주회 기초연금 대상자가 저희는 65세 이상 대상인데 저희가 기초연금 노인 대상이 3,179명 중에 1,967명으로 수급률이 61.8%로 마포구에서 아홉 번째로 높은 동입니다. 수급률이 높다는 것은 어떤 해당 조건이 많이 돼서 수급을 많이 받아가는 건데요.
집행률은 저희가 그중에 노인분이 이사라든지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미집행한 거지 이게 대상자가 집행이 된 경우는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망원2동장 구주회 (자료 찾는 중) 집행이 대상자가 신청하면 100%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잔액은 안 되고 예산액 대비 미집행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사유가 발생해서 신청이 안 된 경우에 대한 미집행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집행 잔액이 57억입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죠?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그 자료를 보고 말씀해 주실 때는 해당 페이지나 아니면 숫자로 적혀 넘버링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까지 함께 참고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장님께서는 답변 전달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승수위원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집행액에서 집행률이 94.2%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있죠, 2페이지에. 그렇죠? 4-2번.
○망원2동장 구주회 구청 계획이어서 저희 동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다시 말씀……
○망원2동장 구주회 이 잔액이 아까 집행률이 94.02%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사망 등 이적에 대한 잔액이 발생했고, 총금액에 대한 건 이건 구청 전체지 이 망원2동 사항이 아닙니다.
○김승수위원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망원2동인데 왜 총금액을 마포구 전체를 적어놨나 모르겠네.
○망원2동장 구주회 하여간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표기할 때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부당이득 환수율이 76.3%입니다. 굉장히 저조한데 환수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망원2동장 구주회 이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서 일단 구청에서 심사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세부적인 재산내역을 조사하다 보면 소득기준을 넘어서는 사람이 나타나서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인데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구청하고 동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환수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망원2동의 기초수급자가 총 몇 명 있습니까, 지금?
○망원2동장 구주회 (자료 찾는 중) 저희 기초생활수급자가 871가구에 총 564명입니다.
○김승수위원 망원2동 기초수급자가 504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독거노인은 총 몇 세대 몇 명 있습니까, 독거노인은?
○망원2동장 구주회 죄송합니다. 독거어르신이 687세대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187세대요?
○망원2동장 구주회 687세대.
○김승수위원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이분들의 안부확인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망원2동장 구주회 저희가 이제 방문간호사 2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복지통장이라고 통장님들을 임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확인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회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수고하셨고요.
항상 주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에 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망원2동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토탈 21명 맞습니까?
○망원2동장 구주회 망원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1명이 맞습니다. 우리 의원님 두 분 합치면 스물세 분이고요.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서 통장님들이 몇 분이시죠?
○망원2동장 구주회 스물한 분 계십니다.
○장정희위원 주민자치회랑 통장이랑 같이 중복된 분은 몇 분이십니까?
○망원2동장 구주회 여섯 분 돼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6명입니까? 여섯 분이요?
○망원2동장 구주회 예.
○장정희위원 사실 비율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 부분은 통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애써주시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수치상으로 굉장히 망원동은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협의체 지역사회보장하고 자원봉사캠프하고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올해 혹시 개최를 몇 번이나 하셨나요? 서면으로 말고 대면으로.
○망원2동장 구주회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회의를 못하고 서면회의로 갈음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서면회의로 갈음하셨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 다른 동하고 조금 아무래도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들이 슬슬 서면 대신 대면으로 지금 좀 회의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2월이면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올해가, 한두 번은 조금 대면으로 개최를 해서 서로, 또 동장님도 새로 오셨으니 그런 부분은 조금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망원2동장 구주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망원2동은 제가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던 거는, 인상적이었다 생각 드는 부분은 굉장히 지금 민원창구를 특화까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신 것 같아서, 특히 여기 보면 노약자나 이런 분들을 위한, 아까 동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노약자 그리고 임산부를 위한 민원편의시설을 설치하셨다. 그리고 그런 창구를 지정했다고 하셔서 이 부분은 다른 동에서도 좀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망원2동장 구주회 예,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하신 거에, 여기는 자원봉사캠프가 있더라고요, ‘희망이동 망원2동’.
○망원2동장 구주회 예.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자원봉사캠프 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망원2동장 구주회 자원봉사캠프는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V-프로젝트라고 어르신들 반찬이나 김장 이런 거 음식 서비스를 매달 만들어서 봉사해 주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자원봉사캠프에 들어가 있는 회원들하고 겹치지는 않으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혹시 그 자원봉사캠프 V-프로젝트가 ‘희망이동 망원2동’인데 여기 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캠프 회원하고 혹시 겹치는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망원2동장 구주회 그 주관이 자원봉사캠프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자원봉사캠프에서 주관해요?
○망원2동장 구주회 예.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이 자원봉사캠프, 제가 요구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이분들이 지금 다른 곳하고 거의 다 중복이 되어 있더라고요.
○망원2동장 구주회 부녀회나 통장 쪽에서 많이 그쪽으로 가서, 사실 부녀회도 그렇고 자원봉사캠프도 그렇고 밑에서 봉사하는데요. 그분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겹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이거 지금 자원봉사캠프 운영 현황을 보는데 한 분, 두 분, 지금 자원봉사캠프가 몇 분이시죠?
○망원2동장 구주회 열 분이……
○장정희위원 열 분이시죠? 열 분 중에 지금 두 분을 빼고 다 중복이 돼서요. 그러다 보니 이게 좀 피로도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다 보면 계속 보이는 분들이 계속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협의체가, 뭐 이게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협의체가 조금은 한번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지금 지역사회보장이나 아니면 자원봉사캠프나 청소년지도자협의회 분들이 안 만나셔도, 개최를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보시는 분들이 계속 만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망원2동장 구주회 이 부분은 아마 동에서 많이 공통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장님께서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망원2동장 구주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안녕하세요? 차해영 위원입니다.
앞에서 장정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민원편의시설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 현황 보면 시각장애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이 망원2동에서도 살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서비스 관련해서 문자, 수어 통역이라든가 아니면 점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비치되어 있는지, 그것을 응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망원2동장 구주회 장애인 편의시설 점자는 저희들이 민원대에 비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어 통역은 실질적으로 인원이 배치되어야 하는 사항이라 그것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구랑 협력해서 수어 통역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제일 많이 찾는 데가 주민센터일테니까 같이 진행하면……
○망원2동장 구주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이라도 받아서 가능하도록, 직원이라도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은 또 구에 저희도 이야기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민원 행정 서비스 강화 부분에서 맞춤형원스톱서비스 실시한다고 하고, 다문화가정 전입신고 관련해 가지고도 넣어놨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다문화가정이 전입신고를 한 내역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세대주가 내국인이라면.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따로 좀 챙겨서, 저희 관내의 어쨌든 인구 현황이나 이런 걸 좀 파악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망원2동장 구주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출산축하금도, 지금 출산축하금 관련해 가지고요, 몇 페이지냐면요. 출산축하금 지급현황 보면 19년부터 지급한 부분에 있어서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관련해서 퍼센트로 저한테 알려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동 현황 인구 파악하기 위해서 첫째 아이를 낳아서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지, 부부가, 아니면 둘째 아이를 키우기 좋은 여건인 건지. 그렇게 되면 사실은 행정이나 이런 지원 부분도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같이 파악되면 좋겠다는 것도 의견을 드립니다.
○망원2동장 구주회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주민자치 강좌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자치회관 운영 현황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현황 관련해 가지고 2020년 2월부터 22년 6월까지는 지금 중단돼 있었고, 기존에 진행했던 걸로 봤었을 때 누적된 저희 참가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1,600만 원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주민분들이랑 어떻게 같이 좀 이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
○망원2동장 구주회 그게 기금 조성이 돼 있는데요. 현재 지금 프로그램이 한 10개 운영 중인데 프로그램 운영할 때 필요한 물품을 사주고, 저희가 다음주 24일이면 망원2동 축제가 있습니다, 망투 축제. 이럴 때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 일부 회원이 참여할 때, 프로그램 할 때 그때 지원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네를 위해서 기금이 합법하게, 적법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봤을 때 9페이지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특수사업 관련해서 엄청 좋은 사업들이 많이 추진됐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이 좀 연결돼서, 예를 들면 해피버블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코로나로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꾸준히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기금을 좀 주민분들이랑 같이 잘 논의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망원2동장 구주회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망원동 나들목 공사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게이트볼장 지을 때도 민원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공사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알고 싶으신데 사실 잘 알지 못한 채 계속 추진되고 있어서, 관련해 가지고 지금은 중단된, 공사가 잠깐 중단된 걸로……
○망원2동장 구주회 그게 우기 때문에 한강물이, 밑을 파기 때문에, 우기 때문에 잠시 중단됐는데 9월부터는 공사를 재개하게 돼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때 주민분들 의견 들어 가지고 공사 좀 잘 진행되고, 공사 어떻게 진행될지를 계속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망원2동장 구주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화·아현 구의원 한선미라고 합니다.
동장님, 우리 망원2동 가장 주요현안이 뭔가요, 현재?
○망원2동장 구주회 저희는 제가 업무보고에도 드렸지만 현안사항이 망원나들목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망원1동까지 인적자원이 흐르다가 월드컵시장 이후로 막혀 있습니다. 그것을 뚫어주는 역할이 나들목 공사이고, 그것을 뚫어주면 이쪽에 활성, 사람이 모이면 모든 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일환으로 내일 실시하는 게 방울내길 축제라는 것도 일종의 사람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이겠다, 정체돼 있는 것을 한강으로 이쪽을 통해서 유입을 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게 가장 큰 현안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기 망원동이 망리단길 해 갖고 계속적으로 인구 유입이 많고 굉장히 지금 핫한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데, 망원1, 2동이 같이 협력해서 그 부분을 해소했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축제도 활성화될 것 같고 희망적인데, 지금 오늘 제가 주차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요.
○망원2동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인구 유입에 반해서 지금 주차장 관리가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대책이 있으신가요?
○망원2동장 구주회 이쪽에 차도가 좁고 공영주차장은 사실 월드컵시장 쪽, 우리 이쪽 월드컵시장 쪽 그 옆쪽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하나 있는데 이쪽하고는 좀 거리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요. 교통이 혼잡하다 보니까 이쪽에 일방통행로로 이미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차에 대한 이것은 아마 구청에서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은 망원나들목이 뚫리면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차가 문제가 아니라 보도가 문제, 보도가 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보도에 대한 공사와 그다음에 저쪽 홍대같이 인도에 칼라로 색칠해서 표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를 해서 표시가 확실히 돼서 이쪽에 사람들이 걷기 편하고 많이 올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것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동장님 생각도 굉장히 긍정적인데, 보니까 사람들이 스포츠센터를 갈 때조차도 차를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많이 걸어야지 좋겠죠, 건강상. 그렇지만 사람들 습성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유입이 불가피한데, 지금 망원유수지의 체육관 같은 경우도 그쪽에 굉장히 주차난이 있더라고요. 거기 무슨 행사 가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빙빙 돌고 그러는데, 조금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길도 좁고 보도폭도 좁고 그런 상황에서 주차장까지 없으면, 그렇다고 차를 안 갖고 올 사람들도 아니고, 주민들이. 좀 대책 강구를……
○망원2동장 구주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망원2동에 제가 눈이 번쩍 띄었거든요. 에코 친환경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그래서 주무관님 불러서 물어봤는데 아, 좀 실망스럽습니다. 친환경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계셨던 거나 과거의 성공사례 같은 거 혹시 없나요?
○망원2동장 구주회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코로나 이전에 친환경사업을 몇 개 했다가 코로나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죠?
○망원2동장 구주회 친환경 녹색장터라고 그래 가지고요, 개설해서 친환경 제품을 직접 동사무소, 아까 주차장 앞에서 판매하고 이런……
○한선미위원 아, 그런 사업.
○망원2동장 구주회 친환경 제품을.
○한선미위원 제가 추전천해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EM 있죠, EM 세제.
○망원2동장 구주회 예.
○한선미위원 그 부분이 종교단체에서 많이들 해요. 그래 갖고 그게 친환경 세제인데 쌀뜨물을 발효시켜서 하는 거라고, 알고 계시죠?
○망원2동장 구주회 예, 많이 들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지금 우리 공공단체에서, 공공시설에서 좀 장려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간과하고 계시더라고요. 동주민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폐의약품 있죠?
○망원2동장 구주회 예.
○한선미위원 폐의약품, 지금 망원2동은 아이스팩 그거 수거하시나요?
○망원2동장 구주회 수거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품을 가져와서 한 달에 한 번 이것을 난지쓰레기처리장으로 가져가면 거기서 처리하도록……
○한선미위원 그냥 소각하시는 거죠?
○망원2동장 구주회 예.
○한선미위원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망원2동장 구주회 그렇죠. 그것은 재활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할 수도 있죠, 깨끗이 닦아서.
○망원2동장 구주회 아이스팩은 수거 중이고요, 저는 의약품……
○한선미위원 아, 폐의약품? 폐의약품이야 당연히 그렇죠. 폐의약품을 수거를 하자고 제가 지금 권고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망원2동장 구주회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폐의약품도요?
○망원2동장 구주회 예, 수거함이 있습니다, 저희. 그것을 수거해서 한 달에 한 번 저쪽 난지도로 가서 처리한다는, 폐의약품……
○한선미위원 왜 안 적어놓으셨어요? 그 훌륭한 사업을.
○망원2동장 구주회 아이스팩은, 이건 지금 다른 동도 다 하고 있지만 저희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이스팩은 다른 동도 다 하고 있고.
○망원2동장 구주회 그렇죠. 재활용을 하고요.
○한선미위원 우리 망원2동은 폐의약품도 하고 계신다고요?
○망원2동장 구주회 예, 함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예. 그것은 굉장히 제가 박수쳐 드릴 일이네요.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왜 에코마일리지 그걸로 하나만 딱 적어놓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사각지대 계신 분들 발굴하는 데 있어서 제가 주무관님한테 물어봤는데 첫 번째 발굴했을 때까지는 참 좋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수급자가 되든지 차상위가 되든지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탈락자들 그런 부분도 사각지대거든요. 그분들이 뭐 잘 살아서 탈락된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못 되는 그런 현실인데, 그 부분 차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망원2동장 구주회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탈락자들은 저희 사후관리가 사례회의라고 직원들이 구성된 사례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사례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거르고, 그 사람들이 물론 탈락은 했지만 이 사람이 어려운 게 있지 않냐.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서울형 긴급복지든 마포 특별생계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외부 연계기관에 연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사실은 65세 이상 노인만 가지만 그분들이 탈락자 중에 어느 정도 재산기준은 되는데 좀 어렵다 그러면 가서 건강관리라도 해 주는 그런, 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데서는 이분들이 식사가 어렵다 그러면 이런 거 저희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보장협의체에서 전달해 준다든지, 추석 전에도 한 번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전달하는 게 꼭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아가는 게 아니고 그런 탈락자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움의 손길은 늘 뻗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탈락자들은 몇 명 정도 되나요?
○망원2동장 구주회 저희가 올해 66명인가……
○한선미위원 66명?
○망원2동장 구주회 예.
○한선미위원 금액은?
○망원2동장 구주회 금액 산정은 안 되고 기초보장에서 신청했는데 탈락한 거죠.
○한선미위원 현금으로 지급이 안 되고?
○망원2동장 구주회 그렇죠, 예. 재산기준에 높아지니까 거기에 탈락이 된 거죠, 본인 재산이 있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로 위기가구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동사무소, 가장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그분들 케어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좀 안심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망원2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들 행정감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써 주시고, 동장님 감사합니다.
○망원2동장 구주회 예, 고맙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우리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뭐 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부분인 거고, 교통행정과와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셔서 이 사업은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거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망원2동장 구주회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렇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망원2동장 구주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폐의약품 수거에 대해서는 지금 망원2동만 하고 있나요?
○망원2동장 구주회 저는 다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위원장 채우진 연남동은 했나요, 연남동?
○망원2동장 구주회 거기는 없었습니다. 아, 청소행정과 주관으로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망원2동은 따로 또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망원2동장 구주회 아니요. 거기에 따라서 따로 비치를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연남동 근무할 때 그 함은 못 봤었던 것 같은데, 하고는 있다는 사실이죠.
○위원장 채우진 망원2동 그 폐의약품함은 어디에 비치를 하고 있나요?
○망원2동장 구주회 2층 민원실 앞에.
○위원장 채우진 아, 동주민센터 내에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 참고하셔서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답변을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예, 아까 제가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위원입니다.
동장님!
○망원2동장 구주회 예, 망원2동장 구주회입니다.
○장정희위원 미리 한 가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왜, 망원2동 이렇게 준비를 잘 하시고 정말 칭찬받을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류를 저희가 체크를 하는 게 어려운가 했더니 너무 서류를 자세하고 방대하게 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정말 서류를 보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서류를 준비해 주실 때 망원2동 중심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마포구가 같이 들어오니까, 저희가. 물론 제가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드리는데, 이게 망원2동에 집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서류는 그런 부분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망원2동장 구주회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따뜻한 겨울나기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행정사무감사 중점 확인사항 8번입니다. 연번 8번. 저희 차해영 위원님께서 많이 검토를 하신 건데, 사실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꼭 받고 싶었던 서류였던 것 같아요.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이 서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받아야 되겠다고 했는데, 오늘 망원2동에서 다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복지정책과 관련돼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망원2동은 인구가 마포구의 약 몇 %죠?
○망원2동장 구주회 1만 8천 명……
○장정희위원 이니까 한 5%로 보면 될까요?
○망원2동장 구주회 예, 규모는 작습니다.
○장정희위원 5%고, 예. 그리고 지금 취약계층은 아까 말씀하신 700……
○망원2동장 구주회 50.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마포구 전체로 보면 한 0.2%로 보면 맞을까요? 0.2%?
○망원2동장 구주회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망원2동으로 본다면 한 4%가 취약계층 같습니다.
○망원2동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맞습니까?
○망원2동장 구주회 예.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망원2동은 취약계층이 전체 마포구의 몇 위 정도 될까요? 굉장히 좀 아래쪽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망원2동장 구주회 저희가 그…… 여덟 번. 그게 왜냐면요. 인구 대비해서 작은데, 한 여덟 번째 되는데 그것도 노령 인구가 많아서 아마 취약계층이 많은 것, 그 점이 좀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단순히 이런 수치를 보고 저희가 따뜻한 겨울나기를 보면 망원동이, 아까 업무보고 해 주신 6쪽에 보면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추진실적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망원동은 달성률이 101.5%, 22년 7월인데 아직 저희가 22년은 끝나지 않았으니, 21년을 보면 지금 89%입니다. 다른 동보다 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뭘까요?
○망원2동장 구주회 저희는 이쪽에서는 성품 모금이 거의 50% 가까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성품은 가액을 50%밖에 안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현실화 되면 아마 망원2동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저희한테 주신 연번 8번 중점 확인사항 보면 8번 전체가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인데 제가 이거를 쳐다보니, 체크를 해 보면 다른 동에서 굉장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앞에 공덕동 갔는데 공덕동은 125%입니다, 목표달성액이. 그러다 보니 취약계층도 낮은 망원2동이 89%이고, 취약계층 많은 우리 공덕동은 왜 125%나 115%가 되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제가 복지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아까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물을 50%로 잡고 있기 때문에, 특히 망원2동 같은 경우는 현물이 좀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망원2동장 구주회 예.
○장정희위원 그 현물을 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잘 정말 정성들여서 기부를 해 주시는 부분이고, 물론 기부자는 100%를 받지만 동주민센터는 이걸 50%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또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정에 맞게, 타구가 지금 100%를 하고 있는 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다 체크는 못 했지만 25개 구 중에 11개 구는 현물 100%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4개 구는 저희가 조금 더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동주민센터에서 피로도도 높고 부담도 많은 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좀 더 현실적으로 실정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망원2동장 구주회 예, 장정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은 관내에 여기는 사업자가 별로 없고 소규모의 식당이나 이런 데서 잔여분을 물품으로 기부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소중한데 반밖에 안 쳐주고 이런 거는 그 주는 분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는 거 아닌가, 돈도 돈이지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 부분은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아까도 저희가 간담회 때 잠깐 논의가 됐는데, 저희도 동주민센터나 직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의 정성과 사랑과 이런 부분들을 다 담아서 조금 더 동주민센터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구주회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요약에 보면, 3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등록 및 관리실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체장애인, 뇌병변, 시각장애, 청각장애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아, 못 찾으셨어요? 3페이지. 요약본. 제가 요약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페이지에 보시면요. 어, 이거 아닌가요? 아, 제가 가져온 건가요? 다른가요? 거기에 보시면 장애인 등록 및 관리실태가 있어요.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망원2동에서 사전에 요약본을 제출해 주셨죠? 그렇죠?
○망원2동장 구주회 예, 요약본을 아마 따로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요약본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동에 준비되었나요, 요약본?
○망원2동장 구주회 예.
○위원장 채우진 가지고 계신가요?
○망원2동장 구주회 예, 여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 부분을 보고 질의답변을 이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거기에 장애인 등록 및 관리실태 보시면요. 지체장애, 뇌병변, 시각장애 이 명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체장애 318명이 연령대로 구분되어 있나요?
○망원2동장 구주회 아, 아마 연령대로는 미처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연령별로는 안 돼 있고요?
○망원2동장 구주회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희가 연령별을 좀 알아야 어떠한 사항이 발생했는지를 좀 중요시할 것 같아요.
○망원2동장 구주회 죄송합니다.
○이상원위원 망원2동에서 이렇게 해서 다음연도에는 좀 세부적으로 해 주시면 아마 다른 동주민센터보다는 좀 관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망원2동장 구주회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거는 다음에 자료 되면 요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망원2동장 구주회 예,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다음은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 지급현황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분에 보시면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지급건수가 53건이에요. 그런데 지급액이 1억 400입니다. 200만 원은 어디로 갔나요?
○망원2동장 구주회 아, 저희들이 작성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1억 600만 원이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착오 기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원위원 저희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입니다. 이러한 실수가 분명히 유포되면 망원2동주민센터 동장님은 참 난감하게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되죠?
○망원2동장 구주회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제가 챙기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망원2동장 구주회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다음은 출산축하금 신청 지급현황에 대해서 동장님이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되는지, 지급현황이 되는지?
○망원2동장 구주회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영아수당을 올해부터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39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다음에 첫만남이용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하고요. 가정양육수당, 보육원에 안 보내는 분들 아동은 가정에서 키우는데 이게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고, 보육료도 지원하고 있고.
○이상원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급 금액을 말씀드리는 건데 첫째 자녀를 낳았을 때는 10만 원이고요, 둘째 자녀는 50만 원, 셋째 자녀를 낳았을 때는 300만 원입니다.
혹시 다문화가족이 출산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망원2동장 구주회 다문화가정도 똑같은 조건으로 지급합니다.
○이상원위원 아, 똑같나요?
○위원장 채우진 동장님! 동장님이 지금 다른 답변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아동수당, 양육수당, 수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상원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드린 내용은 마포구 출산축하금, 그 부분을 지금 질의드리고 있는데.
○망원2동장 구주회 죄송합니다. 마포구 출산축하금은 올해 2022년 폐지돼 가지고요.
○위원장 채우진 예?
○망원2동장 구주회 출산축하금은 폐지되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다문화가족은요?
○망원2동장 구주회 첫만남이용권으로 이게 전환된 겁니다.
○위원장 채우진 잠시만요. 출산축하금 폐지됐나요? 각 지역구마다 출산축하금 아이 낳으면 10만 원 드리는 거, 그거 폐지됐나요?
○망원2동장 구주회 이게 그래서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지급하는 거로, 올해 금년도 출산축하금은 2022년 1월 1일 날 폐지돼 가지고 첫만남이용권으로 전환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니, 그러면 지금 각 동주민센터가 서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망원2동에서 파악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잖아요?
○망원2동장 구주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조례조차도 지금 삭제가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러면? 마포구 출산축하금에 대한 조례도요.
○망원2동장 구주회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한 거로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요.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 조례가 첫만남이용권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망원2동장 구주회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문화가족들한테도 지급이 되는 건가요,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망원2동장 구주회 이게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지급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출산하면 똑같이 지급됩니다.
○이상원위원 아, 다문화가족도?
○망원2동장 구주회 예.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은 어떻게 되나요?
○망원2동장 구주회 안타깝게도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지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
○망원2동장 구주회 그러니까 2019년부터 지금까지 지급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지급을 못한다는 거예요?
○망원2동장 구주회 아니, 그 장애인가정에서 출산을 안 했기 때문에……
○이상원위원 아, 망원2동에서는?
○망원2동장 구주회 예.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사안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지급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요, 출산 지급을 하는 건데 여기 망원2동은 없다는 건가요?
○망원2동장 구주회 그렇죠. 이거는 다른 동에는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급하고 있을 겁니다. 2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망원2동은 그 대상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원위원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망원2동장 구주회 그게 시비, 구비까지 합쳐서.
○이상원위원 시비, 구비가……
○망원2동장 구주회 시비도 100만 원 있기 때문에, 중증 150만 원 합쳐서 250만 원이 있고, 200만 원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래요?
○망원2동장 구주회 예, 시·구비 같이 나갑니다.
○이상원위원 시·구비가?
○망원2동장 구주회 예.
○이상원위원 아,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서,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가 낳았을 때는 150만 원 나가고요. 아버지가 저기했을 때는 장애 정도에 따라 100만 원이냐 150만 원이냐로 지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동장님께서 200~250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을변호사 상담을 하시나요?
○망원2동장 구주회 예, 마을변호사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망원2동도요?
○망원2동장 구주회 예. 주로 코로나 관계로 전화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지금 비대면으로?
○망원2동장 구주회 예.
○이상원위원 전화만 상담하는. 그러면 전화 주시는 주민들은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망원2동장 구주회 다시 한번요.
○이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비대면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망원2동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대면으로 하시나요?
○망원2동장 구주회 이게 그분들이 대상자가 찾아오면 대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담하시는 분들이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기 어려운 점도 있고, 여러 사정에 의해서 전화로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오시면 저희가 대면도 다 준비돼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상담시간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망원2동장 구주회 오전에.
○이상원위원 오전만?
○망원2동장 구주회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9시부터 12시요?
○망원2동장 구주회 12시 좀 전 아닌가, 12시인가…… 그러니까 오전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시간을 좀 이렇게 계획을 늘려서 조금 더 늘리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망원2동장 구주회 수요가 많으면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부탁해서 오후에도 한번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은 가능합니다.
○이상원위원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행정적 서비스를 동장님이 발휘해 주셔서 조금 시간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망원2동장 구주회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아까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장애인 100만 원~150만 원인지 200~250만 원인지를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망원2동장 구주회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저희 행정감사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순위원 안녕하세요? 권인순 위원입니다.
먼저 동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구주회 동장님과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실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동장님?
○망원2동장 구주회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주무관들이 일단 우리동네 돌봄 주무관 우리 직원들하고 찾동 간호사 2명하고, 복지상담전문관들하고 또 저희 직원 중에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맡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의 정확한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망원2동장 구주회 우리동네 주무관은 사실은 옛날에 통 담당 식으로 통에 대해서 관할해서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혹시 어려운 분들이 있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복지상담전문관은 사회복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사례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찾동 간호사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5세 이상 노인 건강관리가 주 업무지만 저희가 건강관리를 하면서도 주변에 어려움이라든지 관리대상자의 어려움을 파악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들어오면 사례를 통해서 도와줄 것 있으면 도와주는 형태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빈곤위기가정 복지플래너 추진실적을 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방문보다는 내방 및 전화상담이 훨씬 많았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대면활동이 원활하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코로나가 2019년 12월에 발생되었는데요. 2019년 실적조차도 내방 및 전화상담이 더 많은 점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망원2동장 구주회 찾아가는 복지에 걸맞게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 그러한 횟수를 늘리고 가급적 직접 대면하는 형태로 그렇게 전환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빈곤위기가정 상담 대상자가 2019년 360명에서 22년 7월 현재 445명으로 코로나 이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존재의 목적과 방향성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이 고민하셔서 복지마포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망원2동장 구주회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저는 복지2팀장한테 제가. 복지2팀장님, 복지2팀장이요.
○복지2팀장 나유정 복지2팀장 나유정입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다른 동에 비하면 망원2동이 기초수급자와 독거노인 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는데 안부 확인을 위하여 다른 동은 동 지역보장협의체에서 야쿠르트 사업이라고 있는데 주 2~3회, 이런 집을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묻고, 거기에 만약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주민센터에 얘기하여 병원도 가고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망원2동은 지금 그 사업이 있습니까?
○복지2팀장 나유정 현재 저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승수위원 그거 한번 참고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가 열릴 때 복지2팀장께서 “이런 사업이 다른 동에 있더라. ” 하는 것에 대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없게 망원2동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2팀장 나유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하고 25쪽 같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망원2동이 자치회관을 운영하고 있나요?
○망원2동장 구주회 예, 자치회관 운영하고 있고요. 10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나요?
○망원2동장 구주회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재개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요.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2020년 2월부터 잠정 중단했다 그랬는데 언제까지 중단이 됐던 거죠?
○망원2동장 구주회 그러니까 금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운영을 못하다가……
○장정희위원 2020년 2월부터 2022년 7월 1일까지 못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런 부분은 좀 여기다 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망원2동장 구주회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것 표시 부탁드리고요.
소소한 것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복홀씨 골목사업인데 제가 여기 망원2동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자료를 보다가 아, 망원2동은 정말 좀 창의적인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름이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톡톡 튄다 그럴까. ‘아,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행복홀씨 골목사업은 혹시 이게 골목청소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페이지를 찾아보겠습니다. 페이지 4쪽, 주민과 함께 가꾸는 깨끗한 거리 조성.
○망원2동장 구주회 이 사항은 행복홀씨 골목입양 사업이라고, 그 입양단체가 여기 와서, 그분들이 와서 동네 청소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행복홀씨가 이 입양단체 이름인가요? 그렇진 않나요?
○망원2동장 구주회 이게 아마 구청에서, 그런 입양단체에서 각동에 하는 공통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공통사업이라고요? 행복홀씨 골목입양이요?
○망원2동장 구주회 예.
○장정희위원 이건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 듣는 사업이어서, 그건 제가 체크를 한 다음에 다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마을 건강데이가 있습니다, 8쪽. 찾아가는 방문간호서비스. 찾으셨나요?
○망원2동장 구주회 예, 찾았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우리마을 건강데이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축소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횟수랑 인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는 그런 날짜가 있나요?
○망원2동장 구주회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방문을 해서 건강을, 그런 건강 관련 도구를 챙겨서 가서 하는 날이거든요. 그렇게 나름대로 설정한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드린 질문은 그래서 혹시 이게 정기적인 어떤 날짜를 정해서 다니시는지.
○망원2동장 구주회 예, 정기적이죠. 매주 수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매주 수요일, 매주 수요일! 그러면 2022년 7월 같은 경우는 지금 7월부터 다니신 건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망원2동장 구주회 이것은 계속적으로 한 거죠.
○장정희위원 2022년을 통틀어서 계속적으로 했다는 건가요?
○망원2동장 구주회 아,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폐쇄됐나 봐요. 그런데 저희 동의 간호사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그냥 그래도 가만히 있기 뭐하니까 실시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폐쇄가 됐고, 망원2동만 이 간호사분들께서 자원해서 이렇게 방문을 해 주신 거네요?
○망원2동장 구주회 예.
○장정희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다시 체크한 다음에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문간호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드린 출산축하금 이것은 우리 동과의 어떤 오해가 좀 있었다는 게 뭐냐면, 우리 이상원 부위원장님께서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출산축하금에 대한 조례를 확인하신 다음에 동주민센터에서 그 부분이 지금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려고 한 건데 조례가 아직까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잘못한 건 아니죠. 이건 여성가족과에서 이 부분을 빨리 삭제하든가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만 보고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동주민센터와의 질의답변 과정 속에서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망원2동 동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거의 퇴근시간을 앞두고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답변을 해 주신 우리 구주회 동장님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망원2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망원2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보완조치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감사는 19일 오전 10시에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백남환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전문위원 김동원
○출석공무원 공덕동장이주현 망원2동장구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