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권오범의원, 김세창의원, 김유현의원, 김효철의원, 박동칠의원, 박상수의원, 배상대의원, 이천규의원, 김영식의원)
(10시 02분 개의)
1. 구정에관한질문(권오범의원, 김세창의원, 김유현의원, 김효철의원, 박동칠의원, 박상수의원, 배상대의원, 이천규의원, 김영식의원)
서울 시민의 휴식처였고 천혜의 경관으로 유명했던 난지도는 상암동 주민들이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해 온 풍요로운 생활터전이었습니다. 1978년 난지도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정고시 되자 이곳 주민들은 졸지에 생활터전을 헐값에 빼앗기고 서울시와 마포구의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고난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는 86년까지만 매립하기로 약속했지만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정이나 공청회 한번 없이 그 약속을 5번이나 어겼습니다. 게다가 위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쌓인 쓰레기 동산은 악취와 매연 그리고 해충으로 시달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 여름철에도 창문을 비닐로 덮고 살아야 하는 비참한 고통의 세월이 계속 되었습니다. 또한 상암동은 20여년간 자연녹지, 그린벨트 지역으로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어 가옥의 증개축은 물론 사유재산권 행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도시기반 시설도 전혀 없이 간선도로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교통난으로 2중, 3중으로 고통을 받는 전혀 대책 없는 행정당국의 무관심과 외면 속에서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당국에서는 목청 높이는 집단 행동에만 민감했지 상암동 주민처럼 갖은 고통과 시련을 감수하면서도 시정에 적극 호응해 가면서 살아 온 주민들한테는 서울시와 마포구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1990년 6월 12일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공해에 관한 각계 전문가들의 보고대회에서 과학기술원의 구자경 교수는 "쓰레기 매립지와 지하수 오염"이라는 주제의 논문에서 난지도 같은 불량 매립지의 양향을 악취와 먼지 해충 등의 환경위생과 토양오염 및 역학 조사 등이 시급히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대책 없는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지난 91년 7월 상암동 1통, 2통, 3통에 거주하고 계신 건장한 농협조합원 75명에 대해서 은평구 소재 대우병원에서 단체 검진을 받은 결과 61%인 46명이나 거의 환경과 관련된 질병을 가진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이 검진 결과는 극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달리며 생활해 온 이곳 주민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환경 속에서 생활고에 찌들려 살아온 순박한 농민들에게 우리 구청에서는 규제란 규제로 모두 꽁꽁 묶어놓고 농지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한 농지에 생계수단으로 사용했다고 무거운 벌금에다 이들에게 전과자라는 또 하나의 오명을 뒤집어씌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1991년 7월 23일 구청으로부터 농지 토양검사, 하천검사 그리고 먼지측정결과를 통보 받은 바 있는데 전혀 오염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농지의 토양검사의 시료를 채취한 상암동 439번지는 면허시범장 부지로 그 당시는 상암동과 전혀 관계가 없는 엉터리 흙을 시료로 사용했고 233번지에서 채취한 시료는 농지가 아닌 대지에서 채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년 91년 5월 17일에 주민들이 난지도 샛강보다도 훨씬 오염이 덜 된 상암수문 앞 하천수를 농업기술연구소에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암모니아 질소 및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많이 직접 농경지에 유입된다면 농작물에 유해하다는 판정까지 나왔습니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자그만치 534.4ppm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진정에 대한 91년도 7월 3일자 농업용수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구청에서 답변하기를 수질기준이 없다고 다시 말해서 이상이 없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또 금년도에 한가지 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서부면허시험장 도로개설 공사로 인해서 지목이 전인 상암동 355번지에 대한 보상에서 1992년 개별공시지가가 38만5천원이고 이에 대한 보상 책정이 67만5천원으로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8월달에는 지목이 전인 같은 번지의 상암동 355번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지난번치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39만9천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상책정은 공시지가보다도 훨씬 적은 33만원으로 보상이 책정되고 항의도 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소용없이 그대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 한번 해 보십시다. 그 알뜰한 옥토인 난지도 땅을 강제로 뺏기고 남은 땅 이것 하나 있었는데 이것마저 보상 하나 제대로 못 받고 허탈하게 받고 그냥 말았습니다. 여태까지 서울시와 마포구에서 이따위 정책만 해 왔습니다. 우리 상암동한테, 이것이 바로 작년 일이 아닙니다. 올 8월달에 있었던 마포구청에서 있었던 보상이었습니다. 상암동에 조금이라도 신경 썼습니까? 아직도 이러한 엄청난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원히 씻지 못할 한 맺힌 주민들에게 격려나 보상은 하지 못할망정 또 다시 상암동지역에다가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공해시설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지난달 3박 4일 동안 선진국의 소각장을 견학하고 진짜 감명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상암동 주민들의 정서는 달랐습니다. 15년 동안 품고 있는 한을 갔다 온 사람들이 절대 어루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상암동 주민들은 극도로 흥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당국자께서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긴 세월을 무시만 당하고 찌들린 생활만을 해 온 우리 주민들의 설움에 북받친 그 응어리가 문제의 해결 없이 별안간 풀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어느 누가 자기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목청을 높이는 이들에게 감히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건대 아무쪼록 지금까지 짓눌리고 억울하게 살아온 상암동 주민들의 통한의 그 응어리를 빨리 풀어줄 수 있는 낭보를 기대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상암동 전 주민의 비상한 관심 속에 12월 중에 발표될 상암동 신시가지 조성계획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2년간의 기본설계용역에 대한 결과 및 그 발표시기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5미터 도로 상암동 관통도로의 계속 공사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암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내의 전혀 혜택을 못 받는 도시저소득밀집 불량주택에 대한 재개발추진계획과 현행 환경개선사업법 내에서 허용되는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건축범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저희 상암동 10통 주택가에 인접한 지역에는 건축물 폐자재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조직적인 항의와 누차에 걸쳐 관계기관에 진정을 해 보았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 인근 주민들이 지금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진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당국에서는 이의 근본적인 해결을 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발빠르게 움직인 것을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결과 감시초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주택가 근처에 쌓여있는 저 산더미 같은 건축 폐기물 더미를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는지 그 처리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시대는 변해가고 있습니다. 진정이 시대는 특별희생을 강요하거나 방치하는 시대가 아니며 고통을 분담하는 시대입니다. 암울했던 과거는 말끔히 청산되어야 하며 시대정신에 맞게 상암동 주민들의 특별희생에 대한 입법적 정책적 지원이 추진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관계 공무원의 분투를 촉구하고 이 시대를 함께 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과 사명감을 통감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43만 마포구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서 구정질의를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먼저 저를 선출하여 주시고 그동안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신 망원1동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가 있어서는 안 될 두 전직 대통령들로 인하여 엄청난 파문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 사람은 5·18 광주 살육의 원흉이자 12·12 군사반란의 수괴로, 다른 한 사람은 그 공범이자 권좌에 앉아 기업으로부터 돈을 뜯어 정치자금으로 쓰고 남은 돈을 숨겨둔 권력형 비리의 주범자로 작금의 상황은 그들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전체의 수치인 것입니다.
그들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는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시중자금의 경색을 불러와 서민들의 가계는 물론 중소기업의 부도를 속출시켰으며 사회적으로는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기강이 해이해 지고, 무책임 풍조가 만연하고, 심리적 박탈감으로 인한 허무주의와 상실감만을 안겨주는 등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 마저 뒤흔드는 가치 혼란상태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명예는 물론 민족의 자존심마저 짓밟아 버리고 구속되는 날까지도 반성하지 못하고 온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권력에 저항하는 그들에게 이 나라에도 정의가 있으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든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할 것이며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런 어지러운 현실과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묵묵히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 하시고, 복지마포, 번영마포를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종일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충실한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노승환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 충심으로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6·27 지방의회선거는 명실상부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이며 우리 민주주의 발전사에 커다란 획을 그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의견을 지방행정에 반영하는 등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의 어느 한 분야에서도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이념인 주민자치가 정착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부터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마포구의 발전이 바로 여기 계신 공직자여러분들한테 달려있다는 절실한 상황인식과 자각 바탕 위에서 질책보다는 대안으로 질의에 임하고자 하니 나부터 변한다는 환골탈태의 자세로서 소신껏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직자들의 의식이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의 의식과 복지부동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고객중심의 사고와 경영화 마인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복지부동과 고객중심적 사고의 결여가 공직자 개개인의 나태함과 본인의 자질은 아니며, 공직의식 또한 결코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오히려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잠재우고 창의성과 진취성을 꺾어 버리는 경직된 규정,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관행과 제도에 있다고 봅니다.
공직자들의 잠재적 능력과 창의성 그리고 공직의식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환경을 만들어주고, 새로운 인사관행을 정착시키는 등 자치행정권을 확대해 나갈 때 미래를 위한 스스로의 비전을 세우고 이런 비전 아래 스스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능동적 주체가 될 것으로 봅니다.
공직자들이 스스로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잇고 새로운 경영인과 전문인으로 양성해 나갈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께서 앞으로의 계획과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제 구청장께서는 단순히 주어진 문제만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내고 제안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정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각종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즉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욕구는 대단히 크다고 볼 때 날로 증대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서비스 향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급선무라고 봅니다 지방재정에 압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은 높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다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과 지방 재정 확보와 더불어 재정 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해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께서의 견해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 지?
셋째, 능률적인 행정을 펼치고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창의적 대안을 공모하여 구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실질적인 구정의 기본계획 수립, 투자사업 선정, 경영수익 사업 등을 공모하여 좋은 제안을 발굴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할 의사는 없는지?
또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채택된 공무원에게 해외연수 또는 승진의 특전을 부여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세 감면 또는 면세 대상이 몇 종이며, 당해 조례로 감면 또는 면세대상인 개인과 각종 단체의 현황, 감면액이 전체 구세 중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우리 청소년들과 아이들은 온종일 학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기력감, 정서불안, 소외감 등 병적 징후마저 나타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비단 마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주위에는 저속한 상업주의 문화에 쉽게 동화될 수 있는 요소들이 널려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과 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건강과 정신과 체력증진을 위하고 합업의식 고취 및 우리 구민들의 또 하나의 가족놀이 공간으로써 망원동 유수지를 적극 활용, 겨울철만이라도 스케이트장을 개설하여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여섯째, 망원동 강변로에 접해 있는 생활체육시설과 자재창고부지 일대 지하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지상으로 현 기존 시설물을 재설치함과 동시에 탁아소를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마포구의 95년 통계에 따르면 망원1동은 가구 승용차 보유율 60.1%로 등록차량 5,112대 중 야간주차량은 2,768대이며 905대 32.7%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고 주차장 보유율은 32.5% 밖에 되지 않아 주차장 보유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또한 망원동 인구분포로 볼 때 2, 30대가 60% 이상을 차지함에 있어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94년 서울시에 따르면 탁아소만 있으면 취업을 희망한다는 여성들이 68.3%라는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공간확보 시 지상으로 탁아소를 동시에 건립한다면 많은 예산을 소요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청장께서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리는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아현동 가스 폭발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등 각종 대형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으로 인하여 사고에 대한 내재된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임시국회에서 재난관리법을 통과시켰지만 지방자치구가 효과적으로 이를 대응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드는 비용과 재난으로 인한 피해 절감효과의 편익을 따져보면 투입비용의 5∼20배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마포구만이라고 "지역사고대책협의회"를 설치 규정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께서의 견해는?
여덟 번째,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이번 폭우 때 국장께서도 나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망원동 육갑문은 장마 때만 되면은 연례행사처럼 모래주머니로 언제까지 막아야 합니까? 물론 설계상 하자가 없다는 서울시 종합건설본부 측의 주장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만 84년 침수 이후 주민들의 물에 대한 피해 의식이 강한 바 장마 때의 육갑문은 시각적으로 무척 불안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국장께 충분히 설명 드린 바 있는데 이에 대해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아홉 번째, 망원동 부대 앞 강변진입 접속도로개설 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합정동 로터리의 만성적인 교통정체현상 해소와 주민생활권 편익 도모를 위하여 주민숙원사업의 하나인 강변진입 접속도로 개설 청원건을 본 의원이 서울시에 청원을 접수하여 94년 11월 청원이 통과 확정되었으며 95년 예산 23억을 책정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착공시기가 늦어진 이유와 정확한 착공시기는 언제인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각 자치구에서는 민선구청장이 출범한 이후 신속한 대민서비스, 대민봉사 체계의 획기적인 개선,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행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직접 세일즈맨으로 해외까지 나가고 이동 구청장 측과 주단위로 청장이 직접 민원실장이 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이에 다른 구체적인 계획과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는지?
열한 번째, 지방자치 출범 이후 의원들의 구정질문 한 건수와 이에 따라 구정에 반영 또는 시정 및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21세기 마포의 번영과 미래의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마포는 남과 북을 잇는 요충지로써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마포구에 접해 있는 한강의 운하계획과 마포교통정책의 마스터플랜을 작성함에 있어 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들께서도 세계화, 국제화, 미래화에 발맞추어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사고로써 맡은 바 책무를 다하시고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공무원 여러분이 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청장께서는 43만 마포구민의 수장으로서 또한 애칭 노깡처럼 강력한 추진력과 확고한 의지로 일관된 소신과 신념을 가지시고 21세기 풍요로운 복지마포, 세계 속의 마포구를 건설함에 있어 훗날 후세들이 지방자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데 있어 한 점 부끄럼 없는 자랑스런 청장으로 기록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김유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 43만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승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난지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권오범 의원이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그 방향을 좀 달리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난지도는 우리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서울시 1천만의 쓰레기를 15년간 매립돼서 지금 이미 매립이 폐쇄된 지가 금년이 지나면 3년째 넘어듭니다. 그 동안에 서울시의 시행착오로 엄청난 쓰레기의 매립을 무작정으로 매립을 시켜서 엄청난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는 이 현실에 지금 난지도에는 표고 80m의 쓰레기산을 2개를 만들어놓고 1년에 1m50씩 침하가 되며 침출수가 하루에 2,300톤씩 흘러나오고 메탄가스가 1분의 460㎥씩 분출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놓여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안정화 30년 계획을 세운다고 하지마는 한때는 메탄가스를 고집하여 25년간에 쓸 수 있는 발전소를 500억의 예산을 들여서 건설하겠다고 신문에 발표하더니만 며칠 뒤에 취소했습니다. 또 난지도를 공원화를 시켜서 생태계 공원화에 썰매장까지 설치를 해서 아름다운 공원으로 가꾸겠다고 하더니 그거도 일시적인 얘기였습니다. 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최재봉 국장은 이것을 30년까지 안정화 계획은 너무 시기가 머니까 플라스마공법을 사용해서 5년 내 안정화를 당겨보겠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플라스마공법은 전기용광로를 만들어서 쓰레기를 넣어서 녹여버려서 5년으로 당기겠다는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계획고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91년부터 95년까지 삼성건설과 대우엔지리어링에서 이미 설계조사가 되고 설계실시가 돼서 5년간 설계하고 내년부터 98년까지 1,91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여기에다 투입을 해서 안정화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돈은 차수막을 설치하고 복토를 하고 집수정을 하고 순찰로를 개설하고 가스포집을 하는 이런 데 필요한 돈을 2,000여억원을 투입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구역은 마포구이고 91만평의 난지도는 서울시가 도시계획법에 폐기물부지로 설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시 계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우리 마포구 집행부에서는 학계 권위자 도시공학교수, 환경전문가로 하여금 난지도 개발 계획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추진과 검토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강시민공원인 망원지구 고수부지에는 수영장을 비롯하여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고도 우리 밀집된 도시공간을 피하여 노약자가 산책이나 운동을 하고 싶어도 마음놓고 안전하게 걸어갈 도로가 없습니다.
또한 요즈음 청소년의 문제가 많이 생기는 이 사회에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하물며 청소년들이 자전차를 타고 나갈 자전차 전용도로 하나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웃 서대문구에서도 홍제천을 개설하여 자전차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마포구에서도 하루 속히 타당성 조사를 하여서 자전차 전용도로를 홍제천을 따라 개설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현재 우리 서울시 시내버스 교통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성산2동에서 송파 장지동까지 다니던 33번 시내버스는 서울시 장거리운행의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7월 1일자로 중도 폐쇄시키고 이제 성산2동에서는 시내를 나가는 정기적인 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운수에서 824번을 홍대전철역까지 운행을 하는 노선이 하나 지금 6대에서 3대 증차돼서 9대로 되어 있는데 이 버스는 성산동에서 홍대전철역까지 무려 왕복 30분에 운행되는 마을버스 구간만도 못한 그런 구간을 시내버스 요금을 징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동 45,000 주민은 불합리한 것을 지적하여 3,100명의 서명날인을 받아서 청원을 우리 마포구의회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화로 하려고 보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마을버스 모집공고를 내자마자 서울시에서 11월 15일자로 마을버스 신규허가유보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현재 무산되어 있는 상태이며 차제에 금년 6월 20일자로 서울시 행정권한위임규칙 제2700호로 공시됨에 따라 824번 진화운수는 신촌을 경유하여 이화여대 앞에서 우회전하여 돌아오는 노선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포구에 유일한 서울 화력발전소가 1930년도 건립돼서 유효기간이 200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연료는 석탄에서 벙커C유로 전환되고 작년부터 청정연료인 LNG로 교체됐으나 그간의 엄청난 분진과 환경오염을 유발시켜 우리 마포는 물론 상수동 일대에 엄청난 피해를 주어 왔습니다. 이제 그 고압선 철탑으로 인하여 마포구의 미관을 해치고 건축에 고도제한을 받는 등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철탑선을 강변로로 이설하고 구민복지를 위한 대책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 85번지에서 성산동 120번지 사이에 폭 20m, 길이 1,600m의 서울시 도시계획도로가 이제 약 28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제 상암동이 시가화지구로 변경이 된다는 계획이 있다면 이 지역은 도시계획변경을 서둘러서 지역 특성에 맞는 구 예산으로 개설하여야 된다고 보며 그 주변에는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네 곳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 길이야말로 하루속히 개설이 돼서 재건축을 하는데 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주거환경을 갖춰 주는데 일조가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 날로 심각한 이면도로에는 중·대형 덤프트럭과 증기차량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도시와 지방은 하천에 고수부지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우리 마포에서도 불광천의 고수부지를 개설 활용한다면 구 재정확충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장애요인으로 되어 있는 이면도로의 교통난도 해소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동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각 동의 보안등 수리를 위하여 6개 업체를 선정하여 작업 중 자재를 관급자재로 충당을 하고 있으나 작업상태를 공무원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각 동 청구서에 의한 연간 구 예산 약 2억원씩을 집행하여 왔습니다. 업체의 신속처리 지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으로는 전담 기능직을 채용하여 차량과 함께 신속한 보수체제를 운영한다면 많은 예산절감과 서비스 행정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그러면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마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이 끝난 후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주로 질문하신 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여 주시어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의 답변은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구정질문 중 제기된 주요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고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정질문 중 주요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세창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동 구청장실 운영 등 임기 중 구체적인 청사진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3만 마포구민을 모시고 구정 살림을 꾸려나갈 초대 민선구청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감을 느끼면서 임기 중 구정목표인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마포 지역은 도심지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지역의 발전이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선거에서 구민들과 약속했던 사항도 이러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조성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개발을 촉진코자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추진할 구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개발 사업을 통하여 불량주택을 살기 편리한 문화 주택으로 개량하며 아직도 미개설된 도로를 연차적으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복지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달 이미 마포경로의원을 개원하였습니다마는 향후 노인의 복지향상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으며 또한 맞벌이 주부를 위하여 육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가정복지시설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낙후된 우리 마포구의 개발 계획으로 우선 상업지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양화로, 신촌로 주변에 대한 상업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부 서울의 유일한 미 개발지역인 상암지역에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자원재활용 시설과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이곳의 개발은 물론 취약한 우리 구 재정에 대한 부담을 함께 덜어가겠습니다.
또한 구민 체위 향상과 문화생활을 위한 건전한 위탁공간의 조성사업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비서실을 확대 개편하여 각종 구민의 의사를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발전을 위해 미래화 연구팀을 이미 구성하여 경영수익사업 발굴과 친절봉사, 주민편익증진 등 8개 분야에 대해서 전문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향후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충질문과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을 통하여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먼저 국별 순서에 따라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 의원님과 김유현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세창 의원님께서 공직자의 복지부동 등 부정적 요인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앞으로의 능력과 창의력 발휘를 위한 대책, 재원확보를 위한 경영기법 도입 등 여러 가지 정말 총무국장으로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일부 직원입니다마는 공무원의 부정적 역기능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평시에 직무교육이나 정신교육이나 경제교육 등을 통하여 공무원의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직무감찰이나 감사를 통해서 사전에 부조리 발생요인을 제거하고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부직의 직원에 대한 업무감독과 교육을 통해서 직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있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각종 포상제도 활용을 하고 있고 창안제도, 승진제도 그 다음에 취미활동 지원, 휴가 시 휴양소 지원 기타 후생복지지원 등으로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95년 7월 1일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구에서는 다양화되는 선진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행정의 분야별 쇄신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자 부구청장 지도 하에 미래화 연구팀을 두고 상하에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한 지방재정연구팀 등 8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팀은 연구분야별 해당 과에서 추천된 실무직원들로 구성하되 정보 참신성을 우선으로 하였으며 매분기별로 각 분야의 연구과제를 팀별로 검토 제안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연구팀이나 제안자는 해외여행에 우선토록 해외여행 경비를 대폭 늘려 96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산업시찰, 표창 등을 통하여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공무원의 기강확립과 대주민서비스 강화에 계속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원확보를 위한 민간경영기법 도입은 현재 공영주차장 임대 등 일부 사업에서 도입되고 있으나 향후 도입대상 사업을 확대해 취약한 구 재정구조를 개선해 나가는데도 노력할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및 어린이들의 체력증진과 건강을 위하여 망원유수지에 스케이트장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가 그 외 어린이를 위한 방학기간 중 여가선용 대책은 없는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망원유수지에 스케이트장 설치 문제에 따라서 몇 가지 문제를제기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망원유수지는 주변에 담장이 쳐져 있어 수방중요시설인 펌프장을 통하지 않는 한 출입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펌프장을 통하여 출입 시 시설물 보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유수지 주변에 도수로가 설치되어 있어 스케이트장 운영 시 어린이들의 안전에 매우 위협요인을 r자고 있고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스케이트장에 필요한 혹한기 이외에는 결빙이 되지 않아 스케이트장 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방학중에 어린이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다른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가를 활용할 수 있고 또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사고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 사고대책협의회 설치와 그 다음에 관리체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재난관리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는 안전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구에는 재난관리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해서 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위원장은 구청장님이시고 위원은 소방서장, 경찰서장, 군부대장, 교육장, 재난관리 업무과장 및 국장, 위원장님이 위촉하는 분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1996년도에 재난과 각종 사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과를 개편하도록 구의회에 승인을 요청 중에 있으며 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서에서는 지역 단위에 재난예방과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집행하고 안전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의원님들의 구정 질문한 건수와 현재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는 구정질문은 총 663건이며, 이 중 570건은 즉시 답변 종결했고 73건, 11%에 해당됩니다마는 73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3%에 해당하는 20건은 타기관 이첩 및 불가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는 구민회관 건립,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도시계획 용도변경, 소방도로 개설, 행정구역 재개편, 분동계획, 소방도로 확정 후 방치사례의 건, 근린공원 조성계획, 횡단보도설치, 자연녹지 문제, 풍치지구 해제 등 본청 승인 및 타기관 협조사항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들입니다. 계속해서 추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화력발전소 이전촉진 문제와 그 다음에 주변에 여러 가지 복지시설, 여가시설을 설치해서 활용할 문제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인리 화력발전소는 서울지역 중 유일하게 마포구에 설치된 시설로서 본 발전소가 도시미관 및 고도제한 등 복합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전 또는 활용대책은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답변해 드리기는, 할 수 있는 성질이 못 되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마는 유관기관과 한전 측과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설치돼 있는 총 2대의 발전기는 유효기간이 2004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전 촉진과 냉각수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한전 측과 협의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강구해 나가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확실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가지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께 서면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저기 망원동 유수지 스케이트장 개설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서울화력발전소에서 그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서울화력발전소에서 부담하는 부담금 있지요, 지원금. 인근 그게 어느 동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어느 동, 어느 동에 얼마가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김세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망원유수지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화력발전소로부터 보상금조랄까, 위로금조로 아마 그 지원 내역 있었는데 최근에는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해 가지고 답변 드리지 못 합니다마는 서면으로 지원금과 지원내역을 어떻게 쓰여졌는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지방세법 및 구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면제대상이 몇 종이며, 감면·면제대상인 개인 또는 각종 단체현황과 감액이 전체 지방세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를 갖다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그 비과세 종류로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대한 비과세가 있고 두 번째는 제사 또는 종교자선, 학술, 기획 기타 공익사업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의 용도 부분에 대한 비과세 등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감면 면제대상을 우선 설명 드리면은 감면대상으로서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과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주차장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 감면,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등 16개 종목이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면제대상으로서는 총 3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누어져서 3가지인데, 첫째는 공공법인 지원을 위한 면제가 있습니다. 즉 4개 공공법인이 있는데 이것은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4개 공공법인에 대해서 면제가 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국민연금 등 지원을 위한 면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 등 31개 정부에 대해서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최근 3년간의 구세 감면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93년도에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면허세를 포함을 해서 15억8,100만원 감면되었고, 94년도에는 18억9,100만원, 95년도, 금년도에는 22억9,100만원이 감면되었습니다. 요 3개년도에 총 평균치를 따지면은 19억2,100만원 감면이 되었습니다. 이 19억2,100만원이 금년도 구세 징수 목표액인 231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3%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구세 감면조례 중에서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조례는 그 존폐 여부를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 서교동에 있는 최규하 대통령의 경우 금년도에 재산세가 43만9,000원, 종토세가 29만1,000원 해서 73만원이 감면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 의원님과 김유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권오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택가 인근지역에 무허가 폐건축자재 적치장이 있어 주거환경의 저해요인이 있다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폐무허가 건축물 적치장이 성산동에 1개소, 상암지역에 2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동안 사직당국에 수차에 걸쳐 고발 등 조치 의뢰한 바가 있으나,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감시초소를 설치해서 반출입을 금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적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가 해결하도록 그렇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원인자라고 하면은 그 사업자 또 토지를 임대한 토지주 해서 원인자가 조치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유현 의원님께서는 상암동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난지도 매립장의 그 공해문제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종합기획단을 설치할 용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다음에는 안정화계획과 관련해서 내용을 물으셨는데 안정화계획에 대해서는 내용을 너무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단 공해와 관련해서 종합기획단을 만들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난지도 개발 관련은 공해문제만 아니고 도시계획과 연계돼서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어떤 기획단 관계는 앞으로 그 종합적으로 연구를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단직으로다 다 답변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 네, 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오범 의원님께서 상암동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상암동은 78년부터 지금까지 상암동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 개발을 촉진시켜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자상한 그 현안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난지도는 그 문헌에 의하면 난초와 지초가 많고 상당히 입지적으로 대단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문헌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난지도 91만평, 다시 말해서 상암동 일대 168만평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5대 거점사업 개발계획 일환으로 94년 12월 31일 시가지 조성사업 구역으로 결정고시하고 남북교류 등 첨단 정보기능과 유통·물류기능 또는 관광문화 기능을 가진 서북구 지역의 부도심으로서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그 시에서 기본계획개발 용역을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획안이 성안돼서 우리 구청에 먼저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가 오면 권오범 의원님과 또 다음에 질문하신 김유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제 또 우리 구 의회와 또 우리 구민의 모든 의지를 담아서 구청장님이 시의 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하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마포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제가 그 소관담당국장으로서 피라미드 같은 약 1억톤의 그 쓰레기산을 말끔히 정리하는 원년이 내년부터 돼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이 뜻을 담아서 가장 금세기에 계획이 잘 된 시가지로 바꿔 나가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시영세민 밀집지역에 대한 재개발 연립주택 건설 허용 용의를 물었습니다. 현재 상암동의 2개소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습니다. 상암2지구는 부분적으로 사업이 완료돼 있고, 상암1지구는 아직까지 건물은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이 상암1지구에 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지 않고, 난지도 개발계획에 포함해서 개발하게 되면 앞으로 주거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20년, 30년 후 다시 시가지로 조성할 바에야 지금 바로 계획하는 난지도 개발계획에 포함해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시청실무자간에도 여러 차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실무제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구민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는 재개발이 되든 하여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에 건물면적이 60㎡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원치를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주민들과 협의해서 가장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세창 의원님께서 시의 그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교통문제와 맞벌이 부부에 대한 탁아소를 경영해서 고충을 덜어 주는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망원동 강변에 접해 있는 체육시설, 이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망원동 232번지 30에서 231번지 2 약 2,800평 규모입니다. 이곳이 강변도에 접해서 현재 지목사항으로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로서는 공원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제반 공원으로 유보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95년도에 주차종합대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치구 교통개선, 5개년 개선사업에 이것을 수렴할 수 있는 지를, 또 앞으로 수렴되게끔 노력하고, 이 탁아소 같은 영구시설물을 제반녹지에 건설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연구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김세창 의원님께서 번영과 미래의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마포는 남과 북을 잇는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마포에 접해 있는 한강운하계획과 마포 교통정책의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데 있어 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비전제시는 정부나 또는 서울 시장님, 또는 구청장님께서 그 계획안을 갖고 말씀드려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비전제시라 하기보다도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앞으로 마포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마포에 그 장기 교통비전이라 하면, 난지도 그 상암동 일대의 개발이 되는 것을 전재로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암동이 개발되게되면, 2천년대의 국제업무의 중심시가지로 조성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업무의 중심지라 하면, 국제 금융, 증권, 보험 등 세계적 자본시장을 유치할 수 있고, 거기에 또 교육 중추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라든지, 텔레콤센터, 그 인텔리전트빌딩 등 이런 많은 모든 현대적인 도시시설을 하고, 여기에 따른 터미널, 물류센터, 상업쇼핑센터가 들어갈 이런 시설에 맞는 교통계획을 수립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서해시대가 앞으로 크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통일 후에 북한지역 교통의 중심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종도 신공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인운하 또 고속전철이 접속돼서 앞으로 대륙연계기지로서 서북부의 핵심적인 그 항구 및 대륙연계기지로서 기능을 갖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한강변에는 수변 레저시설이라든지, 또 호텔, 또 필요에 따라서는 공원, 큰 그 공원용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운동시설, 또 유람선이 또 개통될 것이고, 세계적인 관광명소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관광 문화기능에 맞는 앞으로 좋은 그 계획 및 이런 것이 수립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난지도 상암지역이 금세기에 가장 훌륭한 도시가 될 수 있다면, 무한경쟁시대에 24시간 경제운영이 가능한 첨단 업무시설을 가춘 신시가지가 구성돼서 여기에 많은 지하철이라든지 각종 교통시스템이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많은 시달림을 받았지마는, 말끔히 정리하는 시대가 오면 우리가 쾌적한 주거환경, 공원도시를 육성해서 완전히 그 공해 없는 도시로서 앞으로 이 마포 23.86㎢ 여기 현재 서울 25개구의 최고의 중심지로서 세계적인 동북아의 세계적인 중심지로 엮어나가야 되는 참 막중한 과제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운하계획은 정부에서 김포 검단면하고 인천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굴포천에서 19.1㎢를 2천년까지 계획으로 넓이 100m 수심 6m를 만들어서 양측에 각 2차선 화물전용도로를 이렇게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운하가 97년까지 구상된 바도 있습니다. 완료하기로 그러나, 정부예산 사정상 그 당시는 약 7천억 정도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앞으로 구상안을 보면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해서 한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운하가 완성되면, 25,000톤급 선박이 왕래하고 연간 4,600만톤의 화물 물동량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우리의 마포가 항구도시로서도 이름을 떨칠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의원님께서 난지도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서 현안을 말씀하시고, 시의 안정화 계획 등 자상한 계획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그 시 계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전문가 등 권위자로 구성해서 우리 구 자체에서 개발계획단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자치구 입장에서 난지도의 첨단정보 도시를 가꿔야 된다는 것은 청장님께서도 난지도를 첨단정보 도시 개발 계획안을 공약하시고 또, 시장님께서도 면접하는 과정에서 난지도 문제의 해결을 누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불원간 그 개발 계획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안이 완료되면 구청의 협의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 계획과 연계해서 지원 가능성 있는 개발 기획단을 이에 협의를 해서 앞으로 성안 시켜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불합리한 노선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주민의 어려운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려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선 변경과 조정은 어제 질문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관련업무이기 때문에 새로운 단지라든지 지하철 개통이 되고 이렇게 교통수요가 많이 바뀔 때 조정을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자기 권한 내 뿐만은 또 인근 단거리 이렇게 왕복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의 권한이 6월 20일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화운수 824번 운행노선이 짧아 요금문제로 성산시영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대상이 되고 있어 824번을 마을버스로 대체하고자 하였으나 마을버스 허가를 서울시에서 96년까지 유보토록 통보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도에 그 지하철 2기 개통과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노선체계를 다시 재조정하기 때문입니다. 신촌에서 그 성산시영아파트까지 운행하는 버스 유성운수 135-2번뿐이며, 배차간격이 길어 이용시민의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진정이 접수되어 135-2번 증차와 유성운수 135-1 일반 시내버스가 시영아파트를 경유하는 내용의 건의사항을 서울시에서 처리하도록 통보한 바 서울시에서 시내버스 대수는 동결되어 있어 증차는 어려우며 노선변경은 96년 3, 4월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화운수 824번 노선버스 신청은 사전에 또 저희들이 버스조합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친 후에 구청에서 노선조정협의회를 심의를 거쳐서 김유현 의원님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세창 의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답변하십시오.
다음 김세창 의원님께서 장마에 대비해서 망원동의 육갑문의 기존시설을 보강 또는 이에 따른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8월 집중호우가 있었을 때 한강인도교 수위가 10m에 육박하였습니다. 그때 망원동 육갑문에 한강물이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저도 봤고 84년 90년에 이 지역 침수가 얼마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갑문의 구조적인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건설 본부에서 계속 일관되게 지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의 구청 입장에서는 시각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종합건설본부에 지금 요청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요청을 세워주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러한 대안도 종합건설본부 실무자에게 설명을 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종적으로 방침이 서지 않았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망원동 주민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망원동 부대 앞 강변진입로는 95년도 예산을 책정해 놓고 착공시기가 늦어진 이유와 정확한 착공시기를 물으셨습니다. 강변북로 접속도로 개설공사는 94년 4월 서울시의회에 청원서가 접수되어서 95년 8월 22일까지 구 자체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했고 95년 9월 14일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12월 14일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1차 보류가 돼 가지고 12월에 재심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심의가 통과된다면 공사착공은 내년도 3월경에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김유현 의원님께서 망원지구 고수부지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계획을 질의를 하셨고 다음에 불광천 고수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불광천과 홍제천은 본청 계획에 의해서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운동시설 자전거도로를 한강고수부지와 연계되도록 기본설계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광천의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만드는 계획은 본청 기본계획과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러한 본청에 다시 건의해야 될 사항으로 알겠으며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작년에 공사비를 2억을 예산을 요청했으나 삭감되었고 금년에도 휴식공간과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하려고 20억여원을 본청 치수과에 요청했으나 구 예산으로 집행하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구 재정형편상 구에서 집행하기에는 좀 예산이 많이 들므로 계속 본청과 협의해 가지고 본청 사업비로 저희 자전거도로를 완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의원님께서 중동 85번지와 성산동 120번지 간 미개설계획도로의 폭이 넓어서 축소해야 되지 않나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도로는 폭 20m에 연장이 1,500m가 됩니다. 78년 3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돼 가지고 이 도로를 개설하고자 저희 구청에서는 96년 내년도 사업으로 본청에 예산을 요청했으나 미 반영된 상태입니다. 본 도로가 성산동지역만 볼 때는 교통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 상암동 지역이 개발된다면 교통량이 많이 발생해서 계획도로 전 폭을 개설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축소검토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상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계획이 완료되면 그때 다시 검토해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유현 의원님께서 관내 보안등 수리의 문제점과 구에서 직영하는 등 보완대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관내 보안등은 총 11,574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관내 예산이 총 2억2,400여만원입니다. 이것을 이 돈을 1개동에 4천만원 내지 1억5천만원을 분배해서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평균 수리는 하루에 저희 구청 내에 21건이 보안등은 고장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21건에 대해서 보수를 총 6개 업체로 1개 지역에서 4∼6개 동을 담당해서 보안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는 90년 이전에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으로 구에서 직접 실시했었습니다. 그러나 보안등 수가 자주 늘으면서 거의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고 또한 효율적인 운영이 곤란함으로 인해서 적기 민원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96년부터는 구청별로 단가계약 업체를 선정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금번에 의원님 질의에 따라서 저희가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본 결과 오히려 관리비가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보수의 인력과 인건비 장비 그리고 장비의 유지관리비 교통혼잡으로 인해 가지고 보수하러 가는데 드는 과다한 소요시간 이런 것들이 고려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보안등 유지관리의 문제점 개선을 직영 관리보다는 고장의 주요원인인 구형 점멸기를 신형 컴퓨터 식으로 교체해서 보수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구형 점멸기는 현재 고장률이 21%기 때문에 다소 많은 고장이 납니다. 그러나 신형 컴퓨터는 6% 정도로 고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컴퓨터 식으로 하면 유지관리비가 훨씬 적게 들리라고 생각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보수업체가 현재 6개입니다마는 다소 많아서 전량이 확보가 안 되고 수익성이 좀 저조해서 즉시 수리를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이번에 한 수를 6개에서 한 3개 정도로 줄여 가지고 보수비도 향상시키고 기동성 있는 수리를 해서 주민 민원에 즉각 대체하도록 그러한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 캠프와 안정기와 스위치 박스를 이미 요전 스위치박스는 스텐레스로 돼서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전에 관급자재로 썼던 스위치박스는 전부 부식이 돼 가지고 전주에 부식물이 흘러내려서 엄청난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이런 관급자재의 선택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이번 기회에 절대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마포 주민이 뽑은 선량이기 때문에 어떠냐 할지 모르지만 20년 전이나 10년 전 아니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문제는 역대 특권당의 물건만이 행정관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본 의원의 뜻을 아실 줄 믿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정말 부끄럽지 않는 행정을 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둘째 용산구 청소차를 마포관내에 들어놓고 있는데 그 이유와 해명을 기대합니다.
셋째 무허가 건물철거절차와 시행에 있어서 질문합니다. 5년전 무허가나 10년 무허가나 그 건물들이 있는데 2층을 올라가는 철계단을 그것도 오랜 세월 살아가고 있는 가정집을 아무런 고지나 계고장도 없이 철계단을 잘라버리면 어떻합니까? 또한 우리 마포 발전의 일환으로 공사가 많은데 그런 공사로 인해서 많은 무허가 건물들이 철거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분들한테 공평한 보상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구민체육대회에 있어서 대다수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관심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이런 행사에 동네 관변단체장들이나 거기에 소속된 사람 외에 기타 몇 몇 분만 알며 참여합니다. 그 사람들의 잔치에 불과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름 있는 연예인까지 불러서 성대하게 치르는 구민체육대회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다섯째 관내 노인정에 가보면 노인분들이 소일거리가 없습니다. 그 분들한테 일 거리를 만들어주어 노인정에서 소일 할 수 있도록 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그리고 겨울철에는 노인정에 관심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여섯째 생활보호대상자와 거택보호자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관내에서 책정된 생활보호대상자와 거택보호자는 선정 기준대로 정확히 선정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정기준에 들어가는데 혹시 누락된 분은 없는지 질문하여 특히 이들 영세민에게도 동절기에는 각별한 지원책이 요구되는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쪽으로 방음벽, 10여 m씩 올릴 것이죠. 완전히 우리 마포를 남북으로 갈라놓는 현상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돼서 주민들과 더불어 철도청도 막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은 지하도 설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자체가 계속 나오는 것은 지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로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에 사전 조사비 5억을 들여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계속 제가 아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건설위원을 통해서 지금까지 조사 더 진전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에서 사전조사, 또 타당성조사를 하는 관계로 해서 그 조사가 아직 안 끝났다고 그래 가지고 그 자료를 지금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참 이 문제가 우리 마포로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연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 우리 그런데 제가 이 용산에서 일산까지 가는 전 구간을 문제삼자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마포구간인데요. 참도심 구간인데 제가 인제 여기에는 4.5㎞라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계산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성산역까지 마포에서 5.5㎞입니다. 5.5㎞를 도심 구간만이라도 지하로 좀 넣어다오 하는 우리의 주장입니다. 이것을 계산해 봤더니 약 2,226억이 더 드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물론 큰돈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돈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 5.5㎞구간을 지하로 묻고 우리 도로로 개설을 하더라도 또는 그의 어떤 주차장화를 하더라도 이 2,226억이라는 투자가치는 영구적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도로개설 시 하루 15시간을 계산을 했습니다. 약 5만대라는 차량의 교통량을 해소할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 주민의 의사와는 정반대 되는 계획대로 확정 된다면은 실로 엄청난 벽에 부딪칠 것이라는 것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책이라는 것이 결정 그 과정까지 많은 인력과 시간과 예산이 이미 투자돼서 한번 결정된 이후는 사후약방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동에 가면은 의료보험업무를 보는 창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엊그제 성산1동사무소에 가 가지고 처음 발견을 하고 각 동장님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았더니 상당히 그 동장님들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참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개선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을 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요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정상근무를 하는 의료보험창구가 아현1동, 염리동, 신서동, 합정동, 망원1동, 망원2동, 성산2동 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동네는 전부 그러니까 반나절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했더니 우리 관계공무원도 아니고 의료보험조합에서 나온 직원들입니다. 이것이 물론 그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어떤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안내장을 보낸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같이 홍보물이 홍수 같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서 우리 주민들은 그것을 잘 읽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업무를 하기 위해서 동 창구에 가면은 없어요. 오전에 근무하는 데는 오전 비우고 오후에 근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두 번을 근무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서대문구 같은 데는 이미 전산처리가 돼 가지고 모든 것을 의료보험조합에서 처리한다고 그겁니다. 동네는 창구가 업어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만 이러는데 또 하나 문제가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 하면은 이리저리 자꾸만 근무지를 옮겨다니다보니까 좀 짜증도 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민원인한테 좀 짜증스럽고 좀 불쾌한 그런 행위를 해요. 이것을 심지어는 이런 것을 우리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동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저 사람들은 자기 휘하의 직원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동 창구에 가면은 우리 동 직원으로 본다 이거에요. 참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각 동에서 지적된 바도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절대다수의 참 말 없이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다수의 공무원들이 참 받는 불이익을 그렇지 않을 겁니까? 주민이 동에 가 가지고 그런 불쾌한 그런 행동을 보고 왔을 때 어느 동에 갔더니 참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상당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불친절하게 하더라 이런 오해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관계국장님이나 여러분들께서는 빨리 검토하면서 좋은 방안을 좀 내 주실 것을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청장님께서는 일찍이 민선동장 시의원 5선의 국회의원을 역임하시고 국가서열 5위라는 국회부의장, 원로정치인 민선단체장이십니다.
우리 마포 주민은 지역에서 정치력을 요하는 이러한 큰 문제들을 노승환 청장님께서 꼭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마포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결과를 가져오느냐, 아니면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느냐는 노승환 청장님의 정치적인 역량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마포 주민이 희망하는 시원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배상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승환 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3일 동안 질문 답변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시료 됩니다. 우리 동료 32분 중 20분이 구정질문에 116건을 냈습니다. 그 중에 현재까지 17분이 105건을 질문 답변 중에 있습니다. 이 많은 질문과 더불어 본 의원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각종 캠패인 운영문제에 대해서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신 기관에서 매월 각종 캠페인이 실시되고 있는데 지방화 자치시대를 맞아 추진 홍보도 자치시대에 걸맞게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 주도 하에 어깨띠, 모자를 착용하고 티켓과 홍보물을 들고 간선도로 및 건널목에서 아침 일찍이 유관단체 공무원 등이 동원이 돼서 형식적으로 전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구태의연하게 구시대적인 답변을 탈피하지 못하고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한방향함께타기 운동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초면부지에 같은 방향이니까 탑승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함께 탑승하자고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택시를 타기도 꺼려하는데 어떻게 모르는 남의 차를 타겠다고 하겠습니까? 만약 잘못 탑승을 했을 시 납치 및 강도로 돌변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같은 방향이라고 탑승을 했을 때 만의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시는 운전자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인즉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함께 타기 운동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국민은 앞서 가는데 정부와 관은 뒤쫓아가는 실정입니다. 비생산적이고 시간 낭비적인 캠페인 운영을 민선구청장이신 노 청장님께서 자치시대에 걸맞게 서울시 전 구청에서 제일 먼저 과감히 폐지하실 수 있는지 없으신 지, 아니면 시나 중앙에 건의해서 폐지 및 제도개설 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이천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구청장님이 출범한지 160일이 되는 오늘 그리고 1,610일이 되는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4년 전에 의정활동을 마치고 오늘 또 다시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포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가난한 저소득주민이 불량주택 발전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을 소방도로 개설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시점에 있어서 그 지역에 주민이 이제는 편하고 잘 살아 볼 수 있다 하는 의지를 갖고 살아오는 도중 우리 마포구 주택과에서는 6m도로 개설에 있어서 너무나 소홀하게 하고 있는 사실을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에 6m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감리감독자가 있는 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구에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감리 감독하는 위원회는 없는지 그리고 시공회사가 유입이 돼서 부도가 났다 해서 그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주민의 피해는 얼마며 이에 대해서 마포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공공용지가 있는데 이 공공용지를 주민이 불하를 받아서 건축을 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 시유지나 국공유지 제휴지를 불하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은 1년 이상 경과되기 때문에 주민의 피해가 많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용도변경, 양여 이런 것을 미리서 해 놨다가 주민에게 불하를 해주어야만 주민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오니 이 점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즉 개발지역에 반세기가 넘는 현황도로가 있는데 특례법에 개발법에 보면은 현황도로는 보상 가격에 1/5에 지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현황도로는 반세기 전에 행정 당국에서 모든 문제를 처리 안 했기 때문에 개인소유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명의 소유가 개발을 하다보니까 따로 그 길이 떨어져 있어요. 이 문제를 구청 당국에서는 이번에 우리 마포구에 무슨 동에 주거환경개선 지구개발을 하니 보상을 받아와라, 그 소유자에게 통보를 해서 주민에게 이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직접 그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보상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주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공덕1동의 노인정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덕1동의 노인정은 수십년부터 가난한 동네로서 노인정이 없어 가지고 조그만 공원이나 길바닥에다가 천막을 치고 노인정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주민유지 여러분들 주민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걷어서 노인정을 유지해 왔던 도중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한 그것마저 철거를 하고 갈 곳이 없어서 또다시 주민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걷어 가지고 현재에 있는 노인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나마도 어떤 한 사람이 개인에게 저당을 잡혀서 그 노인정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노인정을 또 다시 주민들한테 십시일반으로 걸어 가지고 저당권을 해제하기 위해서 했는데 돈이 모자라 가지고 구청에서 약간 돈 700만원을 보조받아 가지고 본 의원의 시비를 들여 가지고 구청장 명의로 등기를 내서 제가 구청에다가 기부채납 하라는 그 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구청에다가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정이 현재 협소하고 비가 막 새고 균열이 일어나고 어떤 동에는 노인정이 3개, 2개씩 있는데 우리 동에는 이러한 노인정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3년전서부터 질문을 하고 건의를 했으나 이것이 오늘까지 실천 안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일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정단상에서의 질문은 바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충을 대변하는 것인만큼 해당국장의 소신 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30년이 지나도록 시행되고 있지 않은 장기 미지행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로 지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여 방치된 구역이 90건 중 67건으로 전체 70%가 넘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과 불이행으로 인하여 구역지점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정당시와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기능을 상실한 지역도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마포구 마포동 178-230구간 구역으로써 폭 6m, 길이 160m 도로계획이 30년간이나 방치되고 있어 많은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도 2000년 이후로 사업추진을 미루고 있어 현재로서는 사업시행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수방도로 계획은 마포동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도로로써 사업완료 시 기대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도시계획 시행과 민원해소 차원에서 동 시설계획에 대한 사업에 타당성을 정밀 조사하여 검토한 후 사업에 조속한 시행 방안을 강구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시는 구역지정을 해제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국장은 우리 구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향후대책과 함께 마포동 178-230구간 소방도로 가설에 따른 세부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마포구 도화동 182-9 일대는 금년 하절기에 수도관 공사로 인하여 몇 군데 도로를 굴착하여 복구공사를 한 결과 무성의한 결과로 지반이 내려앉아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흙탕물이 튀어 보행저들을 놀라게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여 주민들의 언성을 산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 상황입니다만 이런 경우 집행기관의 관련공무원들이 도로굴착 승인 시 복구방법, 교통소통 대책, 복구기간 등을 정밀 검토한 후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착공을 불허하고 굴착 복구공사에 따른 착공계획 및 준공계획 제출을 의무화하여 부실 복구공사를 방지토록 최선을 다 했다면 충분히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동일 노선상에 2개 이상의 공사가 중복되는 경우는 동시 굴착하여야 함에도 수시로 사전 예고 없이 공사를 하여 예산낭비는 물론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조강화를 통하여 도로신설, 확장, 보수 공사 시 동시 사업의 시행을 통하여 반복 굴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중복 굴착방지와 함께 도로 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94년 이후 수탁자와의 계약조건과 감독실적 및 예산지원내역 그리고 수탁업체의 의무위반행위 등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3일간의 마지막 질문자가 되겠습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성의 있고 심도 있는 답변으로서 보충질문이 안 나가도록 충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여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사항 중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 주요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상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용산 일산간 26.7㎞ 구간 복선전철 계획 중 이것이 박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확하다고 하는 숫자는 아니올시다마는 제가 답변하는 답은 아까 박 의원께서 5.5㎞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가장 중요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4.5㎞ 마포 구간에 지상복선 전철로 확정될 경우를 예상해서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 일산간 철도는 영종도 신공항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건설교통부 신공항 기획단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상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기획단에 문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세한 계획이 확정은 아니 되어 있습니다. 마포구 관내 4.5㎞ 구간은 지하철 도로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 계획이 지상철도로 변경될 경우를 대비하여 건설교통부에 지하철도로 건설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한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고 그 동안 3일간에 걸쳐서 구정 전반에 관한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구청장과 관계 국장이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 기대하신 만큼 소상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여 금번 구정질문 기간 중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의에 재차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서 적극 검토하여 시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마포구를 보다 살기 좋은 고장으로 가꾸기 위해 저와 2천여 마포 공직자는 합심하여 더욱 분발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구정질문을 하시느라 노고 해 주신 여러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은 김현종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칠 의원님께서 저한테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동칠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신축공사를 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건축설계 허가를 내 주기 전에 건축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근본대책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우리가 마련하고 특히 그 삼풍백화점 붕괴 그 후에 합동점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점검과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 주신 건축주에 대한 사전 교육은 말씀하신 대로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건축허가 전에 공사 예정 건축주에 대한 특별교육은 의무적인 수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건축허가 신청 시에 특별교육을 실시할 경우 생업에 바쁜 시민들의 시간적 손실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분들에 대한 일괄적인 교육 실시는 어렵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내 건축사에 대해서 분기별로 개정 법령이나 예규 등 각종 조례라든가 이러한 규정 또 부실공사 예방에 관한 전반적인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시에 건축주에게 부실공사 방지라든가 신축공사로 인한 인접지의 건축물 균열 폐해 공사장 환경정비 등 공사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94년 1월에서부터 금년 10월까지 건축허가와 준공 건축물 중에서 임의로 30%를 갖다가 적출해서 여기에 대해서 분기별로 상설점검을 실시해서 부실공사라든가 위법건물의 건축주 공사 감리 건축사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고 위법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의 상설점검 결과 조치현황을 보면 점검대상 건수가 총 83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위반건축물의 건수가 26건, 시정 완료된 것이 15건, 미지정건수가 11건 이렇게 돼서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작년에는 19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건밖에 되지 않아서 244만6,000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적인 수치 이외에도 우리가 이러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법감리 건축사에 대한 행정조치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러한 위법한 건축사에 대해서 2개월 이하의 업무정지가 2건, 1개월 이하의 업무정지가 9건, 경고가 14건 그래서 작년도에 14건에 비해서 26건으로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구에서 건축심의대상 건물은 건축심의를 할 때부터 주변여건의 여러 가지 입지적인 조건 이것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든가 주위에 단독주택과의 어떠한 위험이 서로가 연결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심사해서 건축심사부터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허가 후에 무리한 설계변경 같은 거를 엄격하게 감독하고 불필요하고 부당한 그러한 증축허가라든가 설계변경은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대형공사 건축 건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동점검을 계속 실시했고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건축주로 하여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삼풍백화점 붕괴 등 각종 재난사고를 교훈 삼아서 우리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사명감을 고취하도록 하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신수동 광성중·고등학교 후문 도시계획도로변 노후건물과 여름 장마철에 축대가 붕괴될 위험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광성중·고등학교 후문 신수동 91번지 일대는 도시계획도로개설로서 내년도에 도로개설해서 토지보상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도로개설이 진행되면 노후건물은 자연스럽게 정비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다만 그 동안 도시미관 등을 고려해서 건물을 재축한다든가 개축을 하실 때는 중복투자에 따른 손실발생이라든가 민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토지주에게 건물정비라든가 환경 정비를 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축대는 신수동 91-92주변 축대로 사료되는데 이 또한 도시계획 도로 개설 시에 재축조 되어야 할 사항이나 우선 당해 소유주에게 보수토록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도정길 확장공사와 도시계획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도로는 신석국교에서 당인리 발전소까지 이르는 길이 되겠습니다. 토정길은 아시다시피 마포로에서 신석국교까지는 20m 폭으로 확장되었으나 신석국교에서 강변로까지는 10m로 다시 좁아 들어 가지고 차량통행이 많은 것에 비해서 도로폭이 좁아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마포구에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토정길과 당인리발전소 앞 도로 폭 25m와 연계해서 20m 이상의 도로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도로개설기본계획을 용역 하고자 본청에 예산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로확장 여부를 결정하고 도로개설 소요예산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솔직히 현장을 제가 안 가보고 답변을 드려서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지금 답변 중에 토종동 길에서부터 발전소까지 설계용역을 의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외국인 묘지까지, 양화대교까지 연결된 길인데 발전소까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거, 거기까지 연결해서 하시는 건지 부구청장님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기관에 각 특정 정당의 또는 특정인의 성함이 표기된 시계 등을 걸어서 되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구청에서는 특정 정당의 명칭을 표기한 각종 시계나 거울이나 이런 것이 설치해서 앞으로 거의 매년 실시되는 각종 선거에 중립성이 보장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단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답변에 의하면은 기부행위 금지기간 전에 여기 말씀하는 기부행위 금지기간이라는 것은 선거일 전 180일을 말합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기 자신의 직명 또는 성명이 표시된 기념품을 준공식 등을 행하는 공공기관에 기증하는 것은 무방하고, 기부행위 금지기간 동안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의 규정에 저촉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선거일 180일 이전에 이미 기부를 한 것은 무방하고 기부행위 금지기간인 180일 이후에 선거전까지 설치된 것은 저촉된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구청이나 또는 산하에 있는 각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배치돼 있는 각종 성명이, 정당이나 성명 표시된 시계나 거울을 사실상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현행법으로 위법은 아니다. 이런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적법성 여부는 시비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는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에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해마다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또는 지방 선거 등 거의 매년 닥치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칠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앞으로 공공 청사의 환경정비 기간에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김효철 의원님께서 구민의 축제행사에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축하하고, 참여하고, 화합하는 축제가 되어야 될 것인데,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를 중심으로 한 일부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축제분위기가 좀 다소 빠지지 않느냐? 이런 내용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22일 우리 구에서 실시한 구민의 날 기념축제 행사는 한 5천여명 이상이, 우리 구민이 참여해서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실시한 이후에 일부 주민은 굉장히 저희들에게, 구청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일부 의원들은 어린이나 노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다채로운 프로그램 필요한 것인지, 성인들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너무 단조롭다. 이런 지적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론이나 노인이나 또 남녀가 함께 즐길 수 있고 많은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정비하여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22일에 실시한 이 축제에서도 마포구 소식이나, 지역 신문이나, 현수막이나, 아치나, 또는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많은 홍보를 하고 또 동장을 통해서 각종 동 단위에 각종 회의를 이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대책으로 관립 조회나 지하철역이나 또 시장이나 백화점 등 여러 가지 다중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이런 집회장소 이런 시설을 통해서 또 집회를 통해서 널리 홍보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다 같이 즐길 수 있고, 참 축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배상대 의원님께서 각종 캠페인이 실속이 없고 좀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4회에 걸쳐서 30만6,000명, 월 평균 4회에 걸쳐 6,000여명이 참가하는 각종 캠페인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단조롭고 실속보다는 형식적이고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내년부터는 아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승용차 함께 타기 등 다소 실용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폐지를 중앙정부나 시에 건의할 용의까지 물으셨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캠페인은 마치 우리가 콩나물에 물을 주듯이 그 물은 이미 빠져나갔지마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홍보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지보다는 보다 개선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캠페인이 관주도 해서 했다면은, 앞으로 각종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에서 주도가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구청에는 지원하도록, 이런 체제로 해나감으로써 자율성이 보장되는 이런 체제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오후에 질문한 사항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3일간 걸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은 성심 성의껏 검토를 해서 모든 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4월에 지역 선거가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특정 정당, 특정인을 지지하는 것처럼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괜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철 의원님, 박상수 의원님, 이천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구 청소차를 마포관내에 들여놓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별도의 어떤 특혜가 있는 거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용산 청소차고는 난지도 쓰레기 부지 내에 있습니다. 그 난지도 쓰레기 매립부지는 시 소유로 관리청이 서울시 난지도 관리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 사용에 대한 승인여부는 서울시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관내 노인정에 대한 지원은 무엇이며 향상된 지원책, 노인정에 어떤 부업 알선 문제, 이런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그 경로당 현황을 보면은 구립이 36개소, 사립이 33개소 그래서 총 69개소의 경로당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운영비나 난방비의 지원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구립 경로당인 경우에는 월 10만원 정도, 사립인 경우에는 그 평수에 따라서 월 6만원에서 월 10만원씩 그렇게 현재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월동기 동안에 난방비로 10만8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역시 경로당하고, 노인 공동작업장이 저희 관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지원으로써 지원을 해 왔습니다. 물론 이 지원액이 적고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예산문제 때문에 획기적인 지원 못 하고 있는 게 항상 아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노인정의 운영실태를 보면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물론 노인들의 건전한 휴식처가 되고 또 그런 그 노인들의 건전한 그런 방향으로 지도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노인정에서는 그렇지 못한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건전한 노인정 육성을 위해서 공동작업장 설치를 지금 권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개 공동 노인작업장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내년도에도 적극적 권장을 해서 노인정을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 및 거택보호자의 선정 기준이 무엇이고 그 선정이 제대로 됐으며, 지원은 제대로 되느냐? 그런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기준은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거택보호자인 경우에는 이런 생활보호법 3조, 또 시행령 제6조에 의해서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그리고 출산 전후 1개월 이내의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여기에 해당되는 분으로서, 50세 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자 그렇게 하고 재산상태는 재산액 2,500만원 이하인 자, 1인당 월평균 소득이 19만원 이하일 때에 이 거택보호자로 책정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자활보호자는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 3호에 의해서 거택 및 시설보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실직 기타의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요 보호대상자입니다. 요건 재산액이 2,500만원 이하, 1인당 월평균 소득이 20만원 이하인 세대입니다. 요런 세대에 대해서 보호를 어떻게 하느냐, 그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면은 거택보호자는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생계비를 지원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562세대에 961명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지급시기를 매월 5일 지급하게 되어 있고, 지급내용은 양곡비, 부식비, 연료비, 월동 연료비, 피복비 그리고 특별의료비까지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활보호자인 경우에는 그 주로 자활보호자의 지원은 별도로 지원하는 거는 없고, 그 지원 내용으로서는 자녀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학비지원은 자활보호자나 거택보호자 공히 지원을 하는데 인문계 고교를 제외한 실업계 고등학교 자녀들에 한해서 대상이 됩니다. 지원액은 중학생인 경우에 분기별 9만6,000원 고등학생의 경우에 분기 18만2,1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니다마는 현재 지원실태가 사실 기본 생계비에는 미달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취로사업 등을 실시를 해서 기본생계비에 미달되는 것을 좀 보완하는 그런 취지에서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해서 저소득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상수 의원님께서 동에서 근무하는 의료보험조합 직원의 근무태도가 불친절한 경우가 많은데 지도감독의 범위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 하셨습니다. 네, 의료보험 조합 그 근무 동 직원 배치는 89년 이전에는 의료보험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89년 이후부터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직원을 각 동에 배치 근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전 동에 직원을 배치 근무해 오다가 최근에 의료보험조합의 재정압박 등으로 인력감축으로 인해서 현재 아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일 1개동 근무가 7명입니다. 이거는 인구수로 해서 배치가 됐고, 1인 2개동 근무가 9명입니다. 인제 문제는 1인 2개동 근무에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근무하게 되다 보니까, 오전에 민원을 제 때에 처리 못하는 이런 사유, 아까 지적하신 내용도 성산1동에서 지적하신 내용도 그런 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나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의료보험조합의 어떤 재정문제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대책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자체 동 근무 지도하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조합자체에서의 근무 상황 및 업무지도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근무기간 친절로 교육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불친절 요인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담당하는 국장 입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마포구의 지도감독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의료보험법 80조에 의거 구청장에게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또 의료보험법 81조, 또 서울시 행정 권한 규칙에 의해서 위임, 위탁권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일을 제대로 처리 못할 때에는 구청장이 대리로 위임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지도감독권한이 있기 때문에 등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도 역시 권한이 있습니다. 단 문제는 불성실한 직원에 대한 어떤 신분상조치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조치할 수가 없고, 다만 의료보험조합 관계규정에 의해서 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장에게 지시를 해서 동 근무 의료보험조합의 근무상황감독, 그리고 불성실한 자에 대해서는 상황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의료보험조합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서라도 앞으로 기강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천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덕1동 경로당 건립에 관해서 말슴을 하셨는데 공덕1동 경로당은 현재 공덕동 170-50에 위치해 있고 저희가 현지 조사한 바로는 대지가 21평이고 건평이 36.7평으로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지축방안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도시지역법상 2종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개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각을 해서 적정한 장소에 예산을 추가로 책정을 해서라도 빨리 적정한 장소가 있다면은 앞으로 종합복지관을 짓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의하신 것을 저의 도시정비국 분야는 구석구석 찾아서 시정개선하고 구민복지를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굴착 복구가 잘 안 돼서 시민에게 불편을 기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도로굴착 복구를 감독할 수 있는 감리원을 일용인부로 채용해 가지고 굴착복구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매일 1인이 1개동씩 순찰점검을 해 가지고 복구여부 그리고 복구상태 등을 확인을 해 가지고 발주 부서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812건을 적출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한가지는 상반기 하반기 하절기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서울시와 구청 굴착기간 합동으로 도로굴착에 대한 시공 등 품질관리를 위한 점검을 실시를 해서 저희가 도로굴착 복구 후에도 제대로 복구상태가 유지되는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체 기존 포장에서 한번 일부분을 해 가지고 다시 포장을 하면 원상태와는 다르기 때문에 도로가 침하 되고 이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관 부서의 굴착복구 방법이나 교통통제령 사후관리방안 등을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아까 질문하신 수탁공사비 징수현황이나 집행현황 등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중 굴착복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도로굴착관련 구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5m 이상 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심의를 하고 25m 미만은 구청에서 부구청장 이외에 12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중 굴착이 되지 않도록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 3월, 5월, 7월, 총 4회에 걸쳐서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중 굴착은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보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개 노선에 2개 기관이 동시에 굴착하는 경우 도로여건에 따라서 동시에 굴착하는 경우 도로여건에 따라서 동시에 공사를 하지 못하고 약간의 시차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인 경우 좌측과 우측으로 따로 거리가 떨어진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그게 이중 굴착으로 보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도로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복구만은 최종 복구를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누더기 도로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원님께서나 주민들께서는 불편하게 보이고 하루 이틀 이렇게 그러한 도로를 보다 보면 도로관리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로서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족하게 관리를 하지 못한 점 사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계획된 구정질문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심 있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흘 간의 질문일정으로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측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한 자리에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격의 없는 많은 토론을 하였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제시한 여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행정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소관별 안건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12월 7일 목요일부터 12월 20일 수요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수요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이종일 한현덕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김순금 배상대 김영식
김종열 박영길 정성우
홍성환 박동칠 유남열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김동휘 채재선 김세창
김충환 이진표 김효철
이인구 유동균 김유현
윤명규 한수균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총무국장양석용
재무국장문충실
시민국장윤병여
도시정비국장손시익
건설국장신동문
총무과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