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7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2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 여러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임받은 6명의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의견서 및 위원 여러분의 질의내용을 참고하고, 집행부와 협의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마동환 간사께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6일 제3차 회의에서 차재홍 위원장님과 간사인 본 위원, 오진아 위원, 윤동현 위원, 조영덕 위원, 한일용 위원을 위원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특징은 국·시비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감분 조정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조정교부금 등 세입 감소분 충원을 위해 집행부 실정에 맞는 실행예산 편성에 따라 사업비 감추경과 국·시비보조 반환금 편성 등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최소한의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의견사항과 집행부에서 추경 편성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종합 조정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받은 결과, 세입예산에서 복지행정과의 국·시비 보조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7,500만 원의 증액 편성 요구가 있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복지행정과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 보조사업 분담 비율에 의거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일자리진흥과의 2010년도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결산이자 반납 누락분 6만 6천 원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토록 하여, 증액된 재원 중 세입·세출 예산상 상계하고 난 나머지 부족분 2,506만 6천 원에 대하여는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충당토록 하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마동환 간사의 보고와 같이 계수조정 된 내역을 반영하여 마포구청장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발생된 수정요인을 토대로 계수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재심의와 조정을 통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도록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복지행정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시비보조금 7,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행정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원과 일자리진흥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6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획예산과 예비비 2,506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진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반영이 됐던 것이고요,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4억에 대해서 증액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저희 의견서를 저희 예결위에 제출을 하신 상태였고,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수조정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 원안에 대해서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결정을 했는데요. 대신에 저희가 여러 차례 상임위나 아니면 예결위 회의에서 우리 구청 국장님, 과장님들의 답변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 우리 구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인식과 함께 내년에도 세입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겠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교육경비 관련한 조례의 취지 정도는 살려가지고 올해보다는 더 증액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좀 당부 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위원장이 우리 교육경비 보조사항은 계수조정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금년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감축형 예산편성을 집행부 의견에 따라서 예결위원들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편성 시는 좀 더 의지를 가지고 금년보다 더 나은 보조금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은 좀 더 연구 검토하여 착오 없는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보면 지금 복지행정과 예산과장이 조금 전에 예산과장이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보면 국비 5천만 원 증액되고 시비 2,500만 그리고 예비비에서 2,500을 편성을 했습니다. 1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 점도 우리 예산과장은 충분히 참고를 해 주시고 예산결산위원들도 역시나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기간 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인 만큼 공무원들은 의지를 가지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집행부의 협조로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차재홍 마동환 서종수
오진아 윤동현 장영숙
조영덕
○전문위원
김기영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황중익
기획예산과장이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