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2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10시 03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 위원으로서 제1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5분)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재홍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재홍 위원이 제1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차재홍 위원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7분)
간사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 추천에 의해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동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동환 위원이 제1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마동환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에게 간사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346억 7,497만 5천 원 대비 2.12%인 71억 1천만 7천 원이 증가된 3,417억 8,498만 2천 원으로, 증가되는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33억 4,360만 3천 원, 특별회계가 37억 6,64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1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액 2,882억 8,196만 4천 원보다 33억 4,360만 3천 원이 증가한 2,916억 2,556만 7천 원으로, 서부면허시험장 임대수입 20억 7,895만 4천 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0억 2,234만 5천 원, 작은도서관 조성 후원금 1억 3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15억 7,252만 6천 원을 추가재원으로 하고, 2010회계연도 결산 결과 감소된 순세계잉여금 54억 3,322만 2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31쪽부터 117쪽까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와 장제급여 지원에 10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복지 사업에 보육시설 개·보수비와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차등보육료와 결식아동 지원 등을 위해 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조성비에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분야에 금연사업, 정신보건센터,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 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입 감소에 따른 실행예산 편성으로 취소·축소한 사업 44억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6억 8천만 원, 예비비로 1억 10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558만 2천 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6,281만 8천 원을 계상하여, 133페이지의 세출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41페이지의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4억 4,700만 7천 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5,2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45페이지의 세출에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5,287만 5천 원, 예비비로 34억 4,70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153페이지의 세입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2,725만 9천 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593만 2천 원을 계상하여 157페이지의 세출에 예비비 1,132만 7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165페이지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2,055만 1천 원을 감액하고, 169페이지 세출에 예비비 1억 2,055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1쪽부터 27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의 공유재산 임대료가 당초 9억 2,796만 2천 원에서 20억 7,895만 4천 원이 증가한 30억 691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54억 3,322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억 3,775만 8천 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0억 8,458만 7천 원 등 50억 2,23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1쪽 기획예산과부터 47쪽 세무2과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22억 208만 3천 원에서 1억 3,665만 4천 원이 감소한 120억 6,542만 9천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 기획예산과는 4대성장 거점개발 전략수립 용역을 취소하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2억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1억 10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내년도 세수 부족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웨딩타운 관련 사업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인창조기업 위탁운영비를 중소기업청의 국비 지원에 따라 5,8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00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재무과에서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0년도 국·시유 재산관리 경상보조금 4,59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전산정보과에서는 2012년 사업으로 보류된 정보화전략 수립용역 등 전산개발비 1억 3천만 원을 감액하고, U-시범도시 구축비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8,7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세무2과는 과년도구세징수 포상금 127만 9천 원을 감액하고, 징수촉탁포상금 550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17쪽부터 47쪽까지,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161쪽부터 16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우고 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서울시 상위 계획도 많이 있고 주변의 여러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직원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는 차원에서 직원들 자체로 그런 발전전략을 수립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팀장 박영철 경제진흥팀장 박영철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2페이지 1인창조기업 전기 가스료 등, 전액 감액처리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올해 여기 가스나 전기 전혀 안 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제진흥팀장 박영철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창조기업은 작년 7월부터 저희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중소기업청에서 1인창조기업 공모를 했는데 서강대 산학협력단하고 저희 마포구가 공모를 해서 12월경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조건이 매년 1억 5천만 원씩 3년간 4억 5천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고, 일반 시설이나 사무 공간, 물품 같은 것은 저희가 제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2011년도에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공공요금을 대체한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공공요금으로 전기 가스료를 대체했다 그 말씀이시다, 그래서 삭감을 할 수가 있었다?
(○경제진흥팀장 박영철 예.)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 주민들 피부에 밀접하게 와 닿는 부분,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금 어디 어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거나 사업을 마친 이런 곳이 있다라면요?
(○경제진흥팀장 박영철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반환한 사유는 아현시장 33개소에 가스시설을 했습니다. 하다가 저희가 한 7개소가 사업이 폐업이 됐다든지 기타 공사를 하지 못한 그런 사유가 있어 가지고 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보조금에 편성되었습니다.)
○한일용위원 전년도 잔액?
(○경제진흥팀장 박영철 예.)
○한일용위원 잔액으로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을 했다.
(○경제진흥팀장 박영철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시설현대화 하면 여기 이 금액으로서는 사실상 사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거창하게 이렇게 잡혀져 있는 것 같아서 사업을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현대화사업을 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부분, 시장의 어느 부분, 이런 데 아마 보수 정도를 ‘시설현대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팀장 박영철 시장은 시설 보수하는 시설 보수 사업이 있고요, 경영현대화가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망원시장 같은 데는 올해 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망원시장이면 얼마 전에 유리창 부분……
(○경제진흥팀장 박영철 그것 추가해서 LED로 형광판을 교체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양쪽에?
(○경제진흥팀장 박영철 예.)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전산정보과장 이명성입니다.
○한일용위원 45페이지에 전산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 우리 마포구가 타 구에 비해서 이런 전산정보시스템이 어느 정도 위치에 가 있고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전산시스템을 3단계 보안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특별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한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시설 면에서 언론에서 자주 언급이 되지만 강남이나 서초 이런 부분들에서는 장비보강이 많이 되어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고 중간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 4,200만 원 삭감이 되므로 인해서 중간도 못 갈 정도?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이 4,200만 원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1억 3천 부분이 있고 웹 개발 서비스 부분을 포함해서 ISP 부분까지는 1억 3천만 원 정도가 저희가 이번에 감액이 될 계획으로 되고 있고요, 그밖에 콘솔 구축비용이 저희가 또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까요?
○한일용위원 예.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그 이유는 당초에 예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보화 시설의 보안보강을 통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유도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잡고 했는데요, 저희가 금년 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스마트 구현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 ISP 수립계획이라는 것이 발표되어서 예정이 하반기에, 지금 예정은 11월경 될 것 같습니다마는 하반기에 표준안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미리 그런 사업부분을 해 놓으면 행안부의 계획안과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면 기관별 중복투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행안부의 모바일 표준화 방향에 따라 저희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은 감편성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재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쯤에 계획안이 발표된다고 그러면 사실상 금년도에 구체적인 집행까지는 어렵기 때문에요, 그 표준안을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뭐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이번에 감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행안부의 모바일 표준안, 이런 사업이 발표가 되면 예산도 함께 지원을 해주나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행안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고요, 저희도 만약 행안부의 계획에 의해서 뭐 요새는 전적으로 행안부에서 지원하지는 않고 파트별로 나누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이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만큼은 제외하고 구 부담금 부분만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11월 달에 사업시행 예정이 있었으면 여기는 감액을 더해도 좀 무난하지 않았을까? 그런.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저희 감액은 ISP 사업 부분하고 저희가 웹 서비스 개발 부분해서 1억 3천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콘솔 구축 부분이 있는데 금액이 전체 금액입니다.
다른 부분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 행안부의 발표된 계획에서는 이 세 가지 부분이 다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요즘처럼 이렇게 정보가 중요한, 또 매체가 중요한, 점점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우리 마포구가 선진 마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오진아위원 기획예산과 이번에 예비비 1억 3만 8천 원 증액으로 올리셨는데 기정액이 29억이 있는데 다시 1억을 추가 편성하신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비비를 1억 이상 다시 추가 편성한 사유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세입전망이 내년도에도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세출은 안 쓸 수 없는 입장이고 들어오는 돈이 적다고 한다면 천상 사업을 줄이는 그런 측면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비비 재원을 늘려가지고 내년도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진아위원 원래 그거야 추경이 아니고 일반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가 작년 말에 29억을 편성을 했었던 것을 승인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번에 대부분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가분을 제외하고는 우리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늘린 예산은 지금 예비비 1억이 유일한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오진아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추경 심사할 때는 다른 과 예산 부분을 다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번에 예결위 들어오면서 다른 과들 감액 편성된 예산들을 보니까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이 4억이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4억이라는 게 보면 일자리 진흥과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마포구청 안에서 가장 많이 감액이 된 사업이거든요. 이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
그런데 저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까지 구의원 1년 동안 하면서 두 번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청장님께서 교육경비보조금은 현재 편성된 예산보다 항상 더 많이 편성하겠다고 매번 약속을 하시고 지금 약속을 안 지키고 계세요. 그것이 청장님의 의지인지, 제가 이게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이 4억이 잘려나간 게 교육지원과의 자발적인 의지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장님의 의지가 없으셔서 그러신 건지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기획예산과에서 가장 만만한 것을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편성을 지시를 하신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저는 4억 전체를 되돌려 놓아야 된다는 입장이고 일단은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 증액된 것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금 절대액으로 본다면 우리 오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억이라는 예산은 사업 단위별 예산으로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 감액된 것이지만 그 비율로 본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12, 3% 감액된 수준이고요, 그것 외에 우리 직원들 주는 성과포상금도 감액을 했고 문화, 체육, 일자리, 여러 분야에서 감액을 했는데 교육경비보조금 쪽에서도 일단 세입여건을 봐서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10% 수준, 10% 조금 넘습니다마는 그 수준에서 감액을 추진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예비비가 한 1억 정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감액해야 된다는 부분은 그것을 감액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다 플러스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번 신중히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 예비비 1억 감액한 것을 교육경비보조금 4억을 어차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이고요, 지금 고통분담 차원에서 교육경비보조금도 10% 정도 감편성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기정액으로 나와 있는 보조금 전체 예산 규모 자체도 지금 저희 조례에 교육경비보조금 어느 정도 책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조례에도 못 미치는 예산을 기정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인정을 하셨고 계속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작년에도 하셨고 올 초에도 또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정액 조차도 사실 조례에도 못 미치는 기정액인데 여기서 다시 4억이라는 돈까지 다시 감액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이고 따라서 예비비 1억은 전액 다 삭감을 하고 지금 4억, 교육경비보조금 삭감한 것, 거기로 이것을 이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교육경비보조금은 현재 조례상으로 구 세외수입의 5% 정도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간의 내용을 쭉 보면 매년 상당히 증액이 되어 왔고 2009년서부터 40억이 넘어 가지고 올해 42억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조례상에 못 미치는 부분은 최고 한도액을 거기에다가 정해 놓았지 그것을 꼭 맞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예산 규모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예비비 1억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다시 환원하자라고 그 말씀 하시는 부분은 지금 여기서 제가 즉석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 같고요,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본 위원은 예비비 1억 전액 삭감안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위원장님,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 4억 삭감과 관련해서는 월요일 날 다시 해당국의 예결위 때 다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홍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다. 이 감축예산에서 사업에 따른 증액, 사업에 따른 감소, 이렇게 보면 과대 예산편성이라고 하는데 감축예산이 큰 것, 큰 틀에서 보면 한일용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요, 또 오진아 위원님 역시 교육지원과에 대한 상임위는 물론 있습니다마는 교육지원과 4억이라는 감액을 실행한 데 대해서는 오진아 위원님이 상임위에서 논하기로 하고 기획예산과장님 충분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원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재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교통행정과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93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을 절감을 위해 도로표지 안전진단을 도로표지 도색 및 세척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함에 따라 시설비 2천만 원을 절약하여 감액하였으며, 도화동 보행자 도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64만 3,29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쪽 건설관리과 소관은 무연고 사설안내표지판 철거물량 감소에 따른 불법사설 안내표지판 철거 용역비 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95쪽 토목과 소관은 도로정비 공사 사업에서 재료비 1,006만 2천 원과 시설비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 감액 내역은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1억 원, 관내 불량계단도로 정비공사 5천만 원, 연남 지하통로 정비공사 5천만 원입니다.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서는 가로등 및 지하보차도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6쪽 도시계획시설 매수 사업에서는 토지보상비 7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에서는 도로시설물 관리인부보수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98쪽 치수과 소관은 토출관로 스크린 전동개폐장치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비 8,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도심 속 실개천 만들기 사업 28억 9,500만 원 등 총 30억 4,85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34억 4,70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린파킹 사업과 도화공영주차장 복합청사 건립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5,28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재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재홍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93쪽부터 98쪽, 주차장특별회계는 137쪽부터 146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장영숙위원 95페이지에 보면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와 불량계단도로 정비공사 2억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깎아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임경선 저희가 이번에 감편성된 사유는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에 비용이 되는 부분은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현상유지가 됐고요. 왜냐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긴 장마나 강우기간이 길어 가지고 포장도로 상태가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하고요.
관내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1억이 감액된 사유는 현석동과 대흥3구역 쪽의 난간이라든가 이런 것 정비대상물이 자체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도로 시설물, 그러니까 포장도로가 일반시설물 관계에서 감액시켜서 우리 시민들한테 편리성이라든가 이건 지장이 없는 사항이 되겠고요.
관내 불량계단도로 정비공사는 현재 물량은 감소된 게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불량계단 정비를 할 때 당초에 계획을 화강석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이 미끄럼 상태라든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이 그걸 목재로 해달라고 그래서 목재로 재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제가 언제 연남 지하통로를 지나다 보니까 환경정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벽면타일에 먼지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끼어있고 너무 우중충해서 좀 이번에 정비를 깔끔하게 정리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그 부분도 사실상 당초에 저희가 연남 지하통로 한 쪽은 벽재타일이 들어갔고요. 그 부분이 벽재타일이 퇴색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 해서 전면 교체계획을 수립했다가 아직은 부분교체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퇴색된 부분은 세척을 해도 사용할 수 있겠다 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5천만 원이 깎여서 돼 있는데요.
일단 세척제로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파손된 부분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장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장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윤동현위원 방금 장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95쪽 관내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가 금년도 예산이 17억인가요, 18억인가요?
○토목과장 임경선 11억이었습니다. 금년도 11억에서 1억 감액해 가지고 10억으로 저희가 맞춰가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때 작년 연말 예산 때 다른 곳에서 삭감한 예산을 여기에다 1억을 넘겨 넣은 것 같은데, 그렇죠?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현석, 대흥 이런 데서 이게 좀 공사상황으로 여유가 생겼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10억에서 1억을 더 넣어서 11억의 여유를 드렸는데 이런 일로 공사가 비용이 덜 들었다면 오히려 조금 더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아닙니다. 조금 더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예상물량,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평가를 해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1억을 더 넣어드렸으니까 1억은 삭감을 여기서 하고 현석동, 대흥동의 공사로 인해서 남은 게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조금 더 삭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저희가 11억에서 물량을 산정을 해 가지고 1억을 감액해도 된다라는 얘기지 10억에서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윤동현위원 관내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는 충분히 절약할 수 있고 남길 수 있는 사업으로 보거든요. 또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말고 또 하나 있죠? 17억짜리가 뭐죠?
○토목과장 임경선 그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는 오히려 부족합니다.
○윤동현위원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는 거죠?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그건 그렇고, 이것은 충분히 더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을 내가 다시 얘기를 할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장님 다시 한번.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한일용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연남동 지하통로 정비공사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죠?
○토목과장 임경선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그 공사가 연남동, 성산1동, 동교동 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 예산을 세울 때 상당히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공사를 해버리면 공사가 제대로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우중충한 컴컴한 타일을 얘기하는데 여기 공사를 정말 쾌적하게 이용 편안하게 음침하지 않게 여러 가지 의미를 그때 가졌었는데 이렇게 하면 차라리 공사를 중단하고 내년에 새로 예산을 세워서 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이것은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그것이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거기 지금 우중충하다 이것은 우리가 이번 계획에는 조명시설도 개선하고 그래서 밝기라든가 이런 조도를 상향하는 걸로 이런 계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물론 들어가 있는데 1억 5천 예산에서 5천을 삭감을 해버리면 이것은 주민들이 볼 때는 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중지해서 새로 예산을 잡든가 뭐하든가 뭐 이런 방법이 있어야지 이대로는 공사가 진행돼 봐야 형식적인 공사밖에 안 된다.
○토목과장 임경선 연남동에는 지금 지하연결통로가 2개가 있습니다. 연남 지하통로가 있고 모래내 쪽으로 나가는 연서 지하통로가 있습니다. 그 2개소가 되는데, 연서 지하통로는 벽면타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벽면타일이 들어갔고, 연남 지하보도는 기존 벽면타일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가보면 현재 사용할 만합니다.
그것이 크게 그런 게 아니고 일부 오염이 돼 가지고 퇴색된 걸로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세척하는 걸로 방향을 전환한 것뿐입니다. 그 부분이 5천만 원 정도 감액, 타일을 전체 철거하고 다시 붙이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타일 자체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 바닥이라든가 모든 상태가 다 안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하는 연남동 주민들이 늘 거기를 시설을 새로 해달라 그랬었는데 여기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 부분은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서 주민들의 숙원이었는데 하여튼 너무 땜빵식 공사가 되지 않게끔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게 하겠고요. 참고로 이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통로의 빗물받이나 벽면의 환경정비 차원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구조물 슬라브라든가 벽면의 주요 구조체는 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 공사에도 철도공사하고 협의가 된 부분이……
○토목과장 임경선 예, 저희가 일단 환경정비사업이라도 벽면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주요 구조체에 문제가 되는 사항을 그쪽에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구조체에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협의 다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기존에 있는 타일을 떼 내고 새로 붙이고 하는 부분이 다 철도공사랑 협의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철도공사에 더 요구를 해야 될, 그쪽으로……
○토목과장 임경선 벽면타일이나 이런 것, 주요 구조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물량을 조사할 때……
○한일용위원 왜냐하면 기차가 다님으로 인해서 진동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균열도 가고 타일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철도공사한테 예산을 협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그 부분은 법령상 명확히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구에서 비(費)로다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이 부분은 주민, 국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하루 이틀 주민들이 바랐던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철도공사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사전에 협의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과장님, 답변을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예.
○한일용위원 예, 그렇게 알고 여기 이 부분은 1억 5천만 원을 감액해서 1억 공사가 되는 건데 땜빵공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고요.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이종엽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한일용위원 지난번에도 갑자기 호우가 쏟아져서 여러모로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심속 실개천 만들기 이 사업은 호우에 대비한 그런 것은 아니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것은 도시 미관사업인가요?
○치수과장 이종엽 잠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2008년도에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구마다 실개천사업을 처음 도입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상암동이 제일, 대형건축물이라든지 등등 해서 지역 여건상황을 봐서 상암동 쪽이 제일 적정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2009년도에 서울시의 투심을 받아 가지고 용역설계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용역설계를 했는데 그 라인상에 택지부지가 13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13필지 중에서 4개 필지가 준공이 돼 있고, 나머지 필지는 아직 매각이 안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사착공이 일부 된 게 있고, 설계 중에 있는 것 등등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설계를 마무리 짓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뭐냐하면 저희가 실개천을 해 가지고 금년이나 내년까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했을 때 아직까지 약 9개 정도의 필지가 공사가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진입로라든지 이런 입구가 전부 확정이 안 되고 등등 해서 이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해놓고 공사를 했을 때 이중굴착이라든지, 실개천사업 했던 게 전부 파손이 되고 등등해서 예산 낭비되는 경우가 좀 발생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 택지개발 관련부서인 투자유치과하고 주택공급과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서울시 입장에서도 저희가 수색 쪽 나가는 라인 일부가 그쪽까지 돼 있는데 그쪽은 경찰청 계획도 일부가 좀 있고, 또 투자유치과에서도 일단은 그러한 사업은 상암택지개발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가 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예산낭비가 없는 걸로 그쪽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일단 용역상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구분이 돼 있었는데 기본설계만 하고 실시설계는 안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일단은 타진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저희가 투심을 받을 때 6 대 4의 개념으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40%는 저희 구에서 확보를 하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 60%는 서울시에서 배정을 해주는 걸로 투심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60% 받은 것 28억 9,500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럼 이게 전액 시비사업으로?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하면 작년 2010년도 추석 전에도 우리 이 과장님 갑작스런 호우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난 초여름에도 또 그런 호우가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이 실개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시급한, 비가 갑자기 한 100㎜ 정도로 쏟아진다, 7, 80㎜ 쏟아진다 하면 집으로 지면의 물이 몰려들고 하수구에서 물을 못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사태 때문에 이 하수관 키우는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시급한 공사인데 미관 이런 공사를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치수과장 이종엽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개천사업은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우리 마포구의 하수관거에 대해 지구별로, 지구가 약한 13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합정하고 서교지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망원, 아현, 창천은 마무리가 됐고, 나머지 8개 지구가 사업이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보통 1개 지구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200억에서 3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로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우리 남은 잔여지구를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추진할 수는 없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서교 같은 경우는 금년 말에 마무리가 되고요, 합정이 내년하고 후년까지 사업이 끝나고 나면 또 타 지구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나씩 그렇게 연속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한꺼번에 진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일단 주민들의 이런 비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으면 괜찮은 그런 데를 소홀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거 전액 삭감이 됐는데 토출관로스크린전동개폐장치 여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어떤 시설이고 이렇게 전액 삭감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치수과장 이종엽 토출관로에 있는 스크린전동장치를 당초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저희가 잡았었습니다. 잡은 이유는 저희 한강으로 해서, 그러니까 펌프장에서 한강으로 나가는 라인의 맨 마지막 부분에 토출관로가 일부 보이는 데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펌프장이 토출관로에 따라서 조금 다른 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망원2펌프장하고 망원1펌프장 토출관로만 저희가 한강산책로하고 연계가 돼서 일반시민이 조수가 없었을 때 물이 좀 빠지면 토출관로가 좀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7년에도 망원2 토출관로에 여름에 시민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아마 휴식을 취하다가 사망한 건도 있다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때 이후로 저희가 거기다가 토출관로에다 문을 설치해 줬어요. 그래서 문을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시에 비가 많이 와서 펌핑을 할 때 저희 직원이 나가서 문을 열고 펌핑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 해서 유지관리상도 문제점이 있고요, 또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있는 상태에서 펌핑을 하다 보니까 문도 좀 파손이 되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펌프장에서 직접 펌핑을 하기 전에 일단 스크린장치라도 전동으로 해서 거기서 스위치로 눌러 가지고 바로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예산을 잡고 나서요, 올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망원 그린웨이라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 사업은 우리가 여기서 버튼을 눌러서 자동으로 문을 열게끔 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직접 직원이 나가서 문을……
○치수과장 이종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한강사업본부에서 망원 그린웨이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망원 그린웨이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 수문하고 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수문하고 연계가 돼서 저희가 한강사업본부에다가 “너희들 이왕 수문을 우리 거를 건드리니까 이왕 공사하는 김에 이것까지 너희들이 좀 해라” 하고 저희가 한강사업본부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한강사업본부에서 8,700만 원을 들여서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동의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 위에 3억, 그러니까 8,700만 원 더 감액이 돼도, 3억에서 시설비에서 감액이 돼도 큰 무리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치수과장 이종엽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개념인데 저희가 스크린장치는 별도로 8,700만 원 잡아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액 100% 다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삭감이 됐다고 소홀히 하시지 말고 긴축예산으로 더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서종수위원 질의내용이 오늘 회의하고 관련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상임위가 달라서 작년에 현석동 나들목에서 한강 쪽으로 나갈 때 한강변 쪽에 공중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화장실을 하나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한강사업소 측에서 이동화장실은 해 줄 수는 있지만 외부에서 전기와 수도를 끌어와야만 그것을 마포구에서 해 줘야만 자기들이 거기서 연결을 해서 요즘은 공중화장실도 수도하고 전기를 수해 때는 분리하게끔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를 해서 마포구에서 한 3천여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돼서 공사를 해 준 적이 있는데요, 기억하세요?
○토목과장 임경선 저희들이 관여를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종수위원 아, 그러세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번 수해 때 보니까 수해를 대비해서 이동식화장실을 어떻게 하는 비상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이번 비피해로 화장실이 떠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강사업소 소관인 것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큰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이라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토목과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차재홍 마동환 김효철
서종수 오진아 윤동현
장영숙 조영덕 한일용
○전문위원
김기영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황중익
건설교통국장정원배
기획예산과장이영복
전산정보과장이명성
토목과장임경선
치수과장이종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