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2월 5일(월)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생활복지국(산업위생과,환경과,청소행정과)
심사된안건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생활복지국(산업위생과,환경과,청소행정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생활복지국(산업위생과,환경과,청소행정과)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산업위생과, 환경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2월 3일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린 것에 이어서 오늘은 산업과, 환경과, 청소행정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위원장 이천규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위생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위생과소관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산업위생과장 박귀식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한대운위원님.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한대운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27p 개인서비스요금. 이게 이제 해마다 말씀 드리는 건데 개인서비스 요금은 동에서 조사를 할 때 사실 현실하고 다른, 굉장히 거리가 먼 가격을 표시를 해요. 우리가 동 감사 같은데 나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파마가 실제로는 3만원, 4만원하는데 1만 5천원, 2만원 이렇게 적어놓고 그러는데 물론 업소에 가보면 가격표시를 실제보다 덜 해 놓을 수는 있어요. 그게 일종의 강제성을 아니지만 그 비슷한 강제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를 흔히 보는데 금년에는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물가가 얼마나 받고 있는지, 얼마 받는지 6천원짜리 4천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구청에 보고를 하고 또 그게 실제로 또 4천원짜리가 갑자기 6천원 돼서 보고하면 다시 가격을 내리라고 지도점검하라고 또 여기서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귀찮으니까 동에서는 그냥 사실이 아닌 옛날 가격을 쓰고 이랬는데그래서 정부에서 상공정책을 제대로할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경제정책 뭐 이런거 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대로 한 번 확실한 조사를 해 보실 생각은 없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금년부터는 업무체계가 바뀌었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 때문에 구청에서 전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이 업무를 위해서 각 동에 25명의 물가 모니터요원 위촉자운을 두고 회의를 두번을 했고 그 분들 중에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7명씩을 고용을 해서 한 달에 10일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물가조사가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3일 이후 동기능전환이 되니까 가능하겠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28p 농·수·축산물안전공급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시중에 축산물 가겨파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것 아세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매스컴 아니라도 우리 관내에 나가면 많아요. 축산물백화점, 21세기정육점 이런 식으로 해서 한우라고 표시를 해 놓고 6천원 이하도 팔고 돼지고기는 1천몇 백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가격이 싼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한테는 좋겠죠. 그런ㄷ 과연 그게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됐는지, 수입고기를 속여서 파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한우를 그렇게 싸게 파는 것인지조사를 해보셨느지?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것은 정기적으로도 하고 수시조사를 해서 문제된 업소는 저희가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주택가에 있는 정육점이 지금까지 있던 기존 정육점 가격이 무너져서 그 사람들은 운영을 못하고 다 문을 닫고 그런 데만 몇 군데 있어요. 모르시면 제가 안내를 몇 군데 해 드릴 테니까. 모르시면 저한테 얘기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게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고기가 아니면 다행이고 또 수입고기를 한우로 둔갑을 시켜서 한우라고 표시를 해 놓고 싸게 파는 건지도 사실 확인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 관계는 별도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업소를 모르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위생업소 단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국장님! 지금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하고 유해업소 단속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생활복지과국장 최승범 예.
○한대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단속반을 가지고 금년까지도계속 그렇게 하실 생각이신지?
○생활복지과국장 최승범 추가로 보강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인원을 보강한다?
○생활복지과국장 최승범 예.
○한대운위원 3월 이후로 보강계획은 잇어요?
○생활복지과국장 최승범 서울시에서 별도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싱서 예산 나오는 것 말고 우리 구에서 단속반에 인원을 강화하느냐 그 얘기지. 인원보충을 하느냐.
○생활복지과국장 최승범 직원이요?
○한대운위원 예.
○생활복지과국장 최승범 직원문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게 모순이 있는데 산업위생과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는 있어요. 또 현장에 나가도 산업위생과 직원이 청소년 유해업소에 관한 사명감이 조금 결여가 돼 있고 여기 감시계장은 아마 오후 출근이니까 안 나와서 그러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어떤 정립이라고 그러면 뭐하지만 조금 더 강화를 해서 거기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하나 올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각 조마다 편성해서 두세 명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작년에 몇 개월을 같이 다녀 봤는데 금년에도 날씨가 풀리면 제가 같이 다녀보려고 그래요. 제 생각 같아서는 실업대책추진반처럼 청소년유해단속반을 아예 추진반을 따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기이 산업위생과에서 청소년 사회복지과 업무를 조금 위임받아서 하는 건데 한 때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ㅇㅆ더라 이런 얘기예요.
○생활복지과국장 최승범 그래서 해당 과에서 인원협조를 받아서,
○한대운위원 그게 지금 문제가 이게 나왔습니다. 노래방 같은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나와야 되고 또 미성년자 고용문제는 사회 복지과 청소년계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과, 저 과에서 하나씩 착출을 하다보니까 그 날나온 직원은 손님이라니까요. 단속공무원한테 큰 도움이 안돼요. 그래서 아예 전문단속공무원을 더 보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생활복지국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생활복지과국장 최승범 총무과에 인려관계 그 문제를 위원님 말씀대로 요청을 많이 합니다만 총무과에 전체 인력관리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유념해서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그게 한없이 할 것은 아니잖아요? 묘안이 없는데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 금년에 작년보다 더 내실 있게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업무계획서에 광견병 예방사업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광우병, 구제역 해서 축산물에 대한 병이 아주 심극한데 광견병에 대한 자료는 왜 뺐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광견병 업무가 빠졌는데 위원님들이 평소 잘 아시는 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안 하는 건 아니고, 했는데 여기 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통상업무라고 생각해서요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게 광견병도 개 두수 조사조차도 동에서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실제와 많은 차이가 난다고, 이것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개 두수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근거 있는 얘기예요. 한 동만 샘플ㄹ고 해서 지금 현재 조사된 개 두수학 실제와 조사를 해 보시라니까요. 세 배 차이는 날 꺼예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 조사도 조지개편이 되면 전산통계팀에서 별도로, 우리가 직접하지 않고 타부서에서 객관적으로 조사가 금년부터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한대운위원 그런 조사도 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한대운위원 그러면 다행인데그래야 거기에 대한 어떤 광견병 예방계획도 나오지. 실제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고 또 지금같이그냥 일방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맞히시오, 하고 동에서 반상회 자료나 내고장마포소식지에 나가고 그 다음에는 확인을 안 해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한 지나면 안하고 말아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방접종을 하면 접종한 개 명단이 수의사들로부터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업무가 1회성 업무다 보니까, 또 예산편성 할때 위원님들이 아시고 그래서 이번에 뺐는데 개 숫자 조사해서 거기서 몇 %에 대해서 국비 얼마, 우리 돈 얼마해서 맞히고 얼마를 맞혔는지 수합해서 금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하나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안 나왔는데 우리 떠돌이 개 같은 거 그런 대책이 작년에 문제가 많아서 추경까지 가고 뭐그랬는데 금년에는 어떻하고 있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금년에는 작년에 올린 예산을 전액 통과를 시켜줘서 6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작년계획으로 다시 금년에 시행하는데 통보 오는거 보니까 1월에 갑자기 떠돌이 개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일단 응급조치가 필요한데는 우리 동물병원에 입원조치 했다가 보호소로 옮기고 또 바로 바로 인계가 되는 경우에는 거기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우리 계약한 데 그 업체는 소재지가 어디 있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간 데 거기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거리가 먼 데 더 가까운 데가 없으니까 할수 없지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게 경쟁성이 있는 데가 아니라 서너 군데밖에 없으니까 계약도 경쟁관계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설득해서 계약하는 이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가격 가지고 얘기하고싶지는 않은데 경쟁이 되면 더 싸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겠다 할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충분히 이해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1년 하다가 5,6개월 지난 다음에 또 안 맡는다는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단단히 단속을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금년에는 잘 한번해서 실효를 거두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산업위생과의 업무보고는 용강동의 특수사업을 빼놓고는 별로 특수사업이 없어요. 왜그러냐 내년도 월드컵을 앞두고 산업위생과의 일이 앞으로 막중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항상하는 업무보고보다는 금년 업무보고는 산업위생과에서 특단의계획이 있어야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이 재래시장 같은 데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의 부조화 화장실 문제 이것은 아주 특단의 개선을 해야됩니다. 이런 문제 서비스요금 같은 거 여러 가지 음식물단가라든가 이런 이·미용개통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아주 체계적으로 세워서 지도감독을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이거 많은 내년도 외국인들 들어와서 볼 적에 여러 가지 비교를 일본하고 많이 할텐데도 서비스향상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조치를 아주 계획적으로 프로그램을 세워가지고 해야된다고 보는데 지금 업무보고는 일반적인 업무보고지 이거 무슨 딴 거 있어요. 용강동 특화거리 하나 한다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이번에 이거 엄격하게 위생과에서 아주 다른 해보다는 금년에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정확하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숙박업소가 제일 문제야 숙박업소에서도 이런 문제가 노상 지적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청결이라든가 종업원 교육을 어떻게 잘 해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자율적으로 업소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행정지도감독을 엄격하게 해야된다는 계획이 있어야 될텐데 박귀식과장이 담당하고있는 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라고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래서 저희들이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에 대해서는 월드컵관련사업해서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되고 있는데요. 가장 문제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객실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급선무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필요한 객식을 다 확보를 못하고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각 구청별로 장급이상 여관을 월드컵여관으로 확보를 하라고 목표를 줬어요.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30개인데 7개를 지정해야 되는 것이 우선 급선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주들이 그 월드컵 숙박업소 지정을 받을려고 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굉장한 설득이 필요합니다 왜그러냐면 아시안게임하고 88올림픽때 숙박업소 지정을 받아놓고 공무원들이 밤낮없이 드나들면서 깨끗한가 뭐 한가 검열을 하나보니까 손님이 떨어져버린 거예요. 낮손님하고 밤손님하고 아, 이 여관은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우선 급선무로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고요. 둘째로는 오부시설 환경정비 또 내부시설 보수 화장실 개·보수 조리장 그게 아니고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확보하는것이 문제가 아니고 확보하는것은 확보하는 거고 꼭 확보를 해서 7개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느 숙박업소에 들어갈지 몰라요. 꼭 지정한 숙박업소만 들어가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월드컵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가야되는 길이에요. 이것은 월드컵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월드컵을 앞뒀지만 우리의 수준향상을 높여나가는 밑거름이 돼야된다 금년부터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꼭 지정된 업소가 아니더라고 관광기금을 융자해주고 또 사업비 50% 내에서 시설 개수하겠다는 업소는 융자를 해주는 그런 방안도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매월 사적으로 외국어공부도 시켜봤습니다. 종업원들 그랬는데 그것이 별 실효성이 없고 서울시에서는 피카폰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동으로 통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지정업소에는 설치를 해 줍니다. 그리고 지정업소 안내간판도 시예산으로 구하고 합쳐서 협의해서 설치하고 그런 수준으로
○김유현위원 그것이 통역서비스 지원 그것입니까? 피카폰이라는 거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일단은 종업원들이 기본적인 외국어를 할수 있고 업주와 종사원이, 친절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해나가야지 당장 이거 피카폰 갖다가 해 가지고 설치하며 또 여기 보면 보든 시설비를 지원한단 하더라도요. 이 세입자들은 안 갖다 씁니다. 자기 자가가 아닌 것은 잘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식품업소도 식품진흥기금 있어도 본집이 아니면 투자를 안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문제가 참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래서 지금 업소별로요. 카드화 관리를 해 가지고정기적인 점검을 협회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음식물들은 전부 500여개 되는 업소가 전부 카드가 작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 구청만 하는 건데요. 협회하고 해 가지고 5가지 분야를 갖닥 점검을 해서 됐느냐 안됐느냐 해 가지고 사진을 첨부해서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앞으로 하여간 계획을 잘 세워서 갖고 있다가 모든 것이 나중에 하자 없게끔 해보시고요.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6%로다 확정금리가 결정됐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6% 확정됐습니다.
○김유현위원 금년도 그대로, 유동적이야 6%가 확정금리인가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것은 유동적입니다. 금년에도 2월내에 타구청과 각 은행의 금리를 분석해 가지고 저희들도 내릴 요인이 있으면 한 1.5%수준에서 내려볼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각 구청금리하고 시중 은행금리하고
○김유현위원 우리 중소기업체 지금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어요. 중소기업협의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중소기업협의회가 작년까지 운영이 안됐고요. 금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1차 작년 연말에 회의를 해 가지고
○김유현위원 우리 마포구가 제일 부진해 좀 들어보면 마포구가 지금 중속기업협의회 자체가 이게 유명무실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문제는 뭐냐면 상공계통의 주로 공산품회사는 별로 적지만 우리 건설건축업체 건축자재 그 업체는 인쇄소하고 건축자재는 많은데 지금 타 시·군·구는 외국에 이 중소기업 파견을 시켜가지고 많은 견문도 넓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타구에서 하는데 지방시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도무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런 문제도 어떤 특단의 계획도 세워서 견문도 넓히고 지금 우리 국내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견문 넓히는 중소기업협의체가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막후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는 지금 용강동만 특화거리를 할것이 아니고 거기는 물론 하게 돼 있지만 지금 개발공사 농수산물시장, 농산물시장도 개발공사하고같이 공동으로 이 산업과에서 신경을 써야될 것 같아요. 앞으로 물론 개발공사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겠지만 농산물 시장의 먹거리를 앞으로 월드컵이후도 할수 있는 이 방법을 다양하게 이 개발공사에서도 그런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산업과에서도 서로 협력해서 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수 없습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지금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용강동 특화사업만 한 군데만 치우친다는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이것도저희가 한 군데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 시행착오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 경험을 축적해서 전체적으로 넓혀간다는 것이고 또 선행되는 것이 그런 사업은 공무원들이 주민들 모이라 해 가지고 끌고 가서 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일단 주민들이 공동관심사를 가지고 만나서 협의하고 모이고 활동하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겠고 그래서 몇 군데 지금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라도 조사를 해서 그 지역 상인이나 주민들이 활성화돼 있고 단결력이 강하고 의지가 있다면 추가로 착수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문제를 많이 검토하셔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김유현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상당 부분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월드컵 준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산업위생과를 보면 특별한 사업이 없고 거의 답습하는 사업인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의원 처음되면서 부터 수차 얘기한 사항인데 음식점을 지도점검 단속하는데 거의가 허가가 난 음식점만 주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구에 무허가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저희 관내에 무허가 음식점이 한 4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건축법상 허가를 내고 싶어도 도저히 못내는 경우도 있고요.
○이종일위원 과장님, 우리 마포구에 무허가가 40개 밖에 안된다고 그러는 것은요. 지나가는 행인한테 물어봐도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1개동에 40개라고 그러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것을 대답이라고 하십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일반적인 단순한 포장마차성 그런 것까지 하면
○이종일위원 그런거 말고도 건물이라고 하는데서 하는 무허가가마포구에 40개밖에 안된다고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저희들이 경찰에서 고발하고 행정조치해서 관리되는 업소가 40개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종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고발이나 단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국민생활과 연계되는 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허가 음식점이라고 그래 가지고 주민이 별로 드나들지 않나요. 여기 보면 단소호텔 이런 데는 단속 나가보셨자 대화로 끝날만한 사항이에요. 지금 저희가 주로 해야 돌 부분이 어딘가 하는 것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할 단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진국, 선진국 하면서 보십시오. 25P 보면 계량기단속 이것은 제가 볼 적에 행정이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매년 하는 단속일거예요. 지금 이런 계량기를 속이고 계량기를 단속하는 이런 사회가 어떻게 선진국에 들어갈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속이는 사람은 물론 나쁘지만 이것을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이 좀더 계획성 있는 지도단속을 안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제가 예를 들죠. 지금 몇 %나 불량계량기가 나오는지 몰라도 지금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이 계량기 속여가지고 장사할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나쁜 상인 몇 사람하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계량기가 잘못된 그런 사항이지 이런 것을 벌을 가하려고 그러면 중별을 가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라도 이런 것은 근절 이것은 사기죄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좀 강한 벌을 줘서라도 장사하는 사람이 계량기를 속여서는 안된다는 이런 인식이 들어갈수 있게끔 해서 이런 단속은 점점 없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지 이게 맨날 보면 답습하는 그런 보고에요. 아까 김유현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용강동 먹거리 사업 이것도 지난해에 했었던 거 그냥 그대로 예요. 물론 사업이 연계되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맨 끝 부분에 가면 청소년 생일케이크 그 다음에 장애인 이발 사업을 앞에 두는 게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산업위생과에서 청소년계에 이미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부분은 여성청소년팀에서 해야되지 꼭 산업위생과에서 해야되겠느냐 그 다음에 장애인이발도 시켜야되는냐 안 시켜야되는냐는 장애인팀에서 이미 파악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여기서 또한다는 예기예요. 그러면 여기 별도로 그 자료를 다시 연구를 해야된다고 그러면 이런 것이 공무원들이 행정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이 공무원들이 행정하는데 이중으로 시간낭비하고 인력낭비하는게 아닌가 그런 인식을 갖는다고 그래서 물론 잘 하시긴 잘하시는데 좀더 음식점 같은 데 여관 같은데 지금 제일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데 못마땅한 것이 여관을 지정하려고 그러니까 여관 업주들이 싫어한다 싫어하는 이유가 낮손님 밤손님의 차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과장님은 여관이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묵인한다는 얘기인지답변이 어떻게 되는 얘기인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러니까 10여년전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금년에는 공무원들이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금년에는 공무원들이 그전에 외국인 외에는 사람을 못받게 했어요. 첫째가 그런 점이 있었고 금년에는 국내인이든 외국인이든 다 받는데 층수만 구분해 달라 이런 선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서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공무원들이 드나드는 것을 싫어한다는 업소는 어느 업소고 뭔가 어딘가 불법행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드나드는데 왜 장사가 안돼요. 제가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 직원이 와서 앉았다고 그래서 보건소 직원 눈치보고 약국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아마 88올림픽당시에는 전국적인 그런 사업이고 국력을 기울인 사업이다 보니까 좀 지나치게 드나들면서 일일이 간섭을 한 것으로 저희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도 그때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종일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이 수정할 사항이지 업주한테 떠맡길 사항은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내부적으로 시정해야될 문제지 업소하고 관계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래서 업소들한테 지금 상황이 그때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설득을 해서 그때와 생각을 바꾸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일위원 그것은 이 위원회에서 보고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수정을 해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문제지. 그것은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도 아니고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행위를, 이런 사업을 하면서 관내 여행사하고 어떤 매치를 가지고 여행사의 협조를 요청하고 여행사에 홍보하는 것을 한 번도 본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 숙박업소가 우리 관내에 어떠어떠한 수준이 있고, 가격은 얼마고, 어떻게 유치를 해야되겠고 하는그 홍보책자 하나 본일이 없어요. 이런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여기 행사하고도 연계를 갖고 그 다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김유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행객들이 들어왔다가 음식점 간판이 있으면 아무데나 들어간다고요. 지금 우리 나라의 여행객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안전하게 돌아다니는 국가중의 하나로 손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허가 업소인지, 유허가 업소인지 그 사람들이 보고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저희동네만 해도 무허가 업소가 상당 숫자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오히려 포장마차는 낭만이라도 있어요. 그런 업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단속하고 벌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동직원을 통해서라도 그런 데를 조금 위생적으로, 누가 가든지 안심하고 드나들수 있도록 이런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조금 공무원들이 긍정적으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를 하셔서 조금 밝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선 산업위생과 하면 전에는 사실 업소를 하는 업주들이 많은 고통이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많이 행정서비스 하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 나라에서 2002년 월드컵이 내년 6월이라고 하지만 불과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동시에 3, 40만이 참가를 하면 제가 볼때는 월드컵을 국가적인 면에서도 홍보를 하고 국가적인 중대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또 마포구에서도 월드컵을 정점사항으로 내녀에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 몇 십만이 동시에 참관을 해서 이 사람들이 설렁탕을 먹고, 컵라면 먹고, 도시락을 먹을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계 각국 사람들이 식당이다 다르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업위생과장님은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는 거요? 나는 참 진짜로 말로만 월드컵이지 1천명이 오는데도, 외국사람 1천명, 2천명이 오는데도 이것을 수용할 자세가 내가 봤을 때는 하나 안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어요? 이게 내년 6월인데 금년도 신사년 어쩌고 하지만 벌써 2월이 되는데 내년 6월 금방 내년 6월됩니다. 그러면 큰 레스토랑이 하나 있나,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프랑스 하면 100명, 200명 단위로 관광차로 오는데 어디 설렁탕집에 안 간다 말입니다. 레스토랑이라든가 내가 봤을 때 외국손님을 유치할만한 식당 마포에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월드컵에 참여하신 분들이 꼭 마포구에서만 식사를 하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가까운 곳에 저희 마포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상대로해서 지금 이 단계에서 외국인 좋아하는 음식을 특별히 개발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현재 있는 그대로 한국적인 것을 친절하고 청결하게 잘보여주려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을 어디로 오라 가라 우리가 끌어다닐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럴 생각입니다. 우리 관내에 먹거리 명소, 가 볼만한 음식점을 조사를 해서 우리가 산업위생에 대한 홍보지리서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팜플렛식으로 해서. 그래서 업소간에 어떤 잡음이 안 나오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엄선해서 월드컵에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관내에는 이러 이러한 업소가 있다. 이러한 것을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와 협의해서 홍보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저희 관래업소에 오는 외국인들을 첫째, 친절해야 하고, 친절하려면 외국어도 해야 하고, 청결해야 하고, 또 서비스를 잘 해야 되고, 가격이 비싸지 않아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것만 잘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몇 천억을 들여서 합정로를 개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관에서 사실 월드컵 치르는데 우리나라 형편에 달러를 벌어야 월드컵에 대한 성과가 어떻고 하지. 그냥 왔다가 가는 것으로 끝나고 제가 봤을 때 합정로 도로 개설하면서도 걷는 거리, 뭐한 거리 이렇게 하는데 지금이라도 외국손님을 유치할수 있는 우선 월드컵하고 가까운 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확장을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나라 돈이고 아무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달러를 벌수있는, 뭔가 관에서 주민하고 공청회라도 가져서 이러한 합정로에 개설을 해 놓고서 참 몇십명, 몇 백명 해서 이렇게 융자라도 얼마 해주겠다는 창의력 있는 사업체가 발단이 돼 야지, 그냥 외국사람 걷는 거리 이게 뭐 필요한 겁니까? 그래도 세계 모든 인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배고프면 구경도 안되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배고프면 세계 각국의 사람도 12시넘어서 1시 넘으면 오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운동회 하는 거 마냥 무슨 도시락을 배부할수도 없는 거고 도시락 먹지도 않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셔서 주민 공청회라도 열어서 여기는 레스토랑을 했으면 좋겠다, 융자를 어떻게 해 주겠다. 뭔가 관에서 앞장서는 그러한 월드컵 성공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냥 뭐 날짜 가면 되겠지? 난 진짜로 한심스러운 것이 이게 틀림없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후유증이 엄청날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서 롯데호텔에서 잔 사람은 롯데호텔로 가겠지 하지만 이게 또 차량이동이 여기 월드컵 주경기장에서 롯데호텔이라든가 잠실까지가는 데는 그때 교통 홀짝제를 한다고 하더라고 몇 시간 걸려요. 배고픈 사람이 거기 몇 시간 가서 한국의 이미지를 어떻게 부각시키겠어요? 국장님! 과장님하고 말씀보다도 제 말씀을 국장님 이 월드컵에서 가까운 합정로 있지않습니까? 이것을 사업구상을 하셔서 주민하고 대화를 하셔서 여기는 프랑스식당 전용, 여기는 영국식당. 여기는 일본사람, 아시아쪽 이렇게 해서 뭔가 관에서 교통정리를 해주셔 민과관이 밀착돼서 하지 않으면 월드컵 대실패예요.
○생활복지과국장 최승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방금 윤정용위원님 말씀같이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욕심 같으면 우리 지역에 오신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에서 식사도 충분히 할 수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만 아마 그렇게는 도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선수들이나 임원들은 수준이 높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대폭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는 특급호텔정도로 갈 거고 그 다음에 관람객 여행자들은 우리가 여기서 마련하고 있는 아주 수준에 따라서 일반 장급에도 올수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텐트촌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관에서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을 사실 어렵고 우리가 어떤 식당을, 누구의 어떤 식당을 이 종류로 해 주십시오, 그것이 성공적으로 가느냐? 또 월드컵때 외국의 손님이 항상 와 있다면 모르겠는데 하루, 이틀 여기서는 세 번 박에 이용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잠시고 그런 문제에서는 우리가 쉽게용 강도 먹거리라든지 합정로 로타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도 추가로 하고 이왕에 있던 것을 시설을 개설해서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숙식장소에서 식사를 제공을 할 겁니다. 선수들이라든지 우리가 여행을 다녀보면 대개 여행사가 연계해서 숙박도 제공하고 식사도 같이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때로는 관람할때 도시락도 지참해 올것이고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우리는 쉽게는 우리 마포 농수산물 공사 거기에 패스트푸드점을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햄버거도 드실 수 있도록 하고 또 현재 횟집이 있는데 회를 조금 더 깨끗하게 발전시켜서 우리 동양인들은 회도 좋아하고, 중국분들이 화교를 통해서 많이 오실텐데 우리가 연남동에 화교 식당가도 상당히 수준을 높여서 하고 있고 또 우리시장내에 먹거리도 조금 수준 높게 이런 상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이 의견을 듣고 연구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윤정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식품위생분야의 현재로써 우리 국민들의 최대관심사라고 할수 있는 것은 광우병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산업위생과의 보고에 보면 광우병에 대한 어떤 대책이 전무하고 물론 정부에서는 우리가 아니라고 자꾸 부인을 하고, 언론에서 보면 지금 영국쪽에서도 한국이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터질런지 모른다구요. 사실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닌 것은 사실이에요. 어떤 언론보도에 보면 어떤 사람도 광우병이 몇 명 발병했다는 얘기도 있고 모르겠어요. 정부에서는 극구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지금은 아니라도 앞으로 이것이 한국도심각한 오염지대가 될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 이런 파동이 올때는 보통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미연의 대책, 예방적인 대책. 지금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라도 한국이 오염지대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구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대책을 세웠어야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나라 행정을 보면 꼭불이 떨어져야 우왕좌왕 하는 데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런 세계적인 문제, 특히 한국쪽으로 큰문제라고 봐요. 만약에 한국이 오염지대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 마포구가 미리미리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대책을 세워 놓으신 게 있습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현재는 없고요.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광우병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해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또 광우병이나 구제역 같은 것이 발생하면 우선상급기관으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현장조사를 한다든가, 지침을 전달한다든가,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거 막연히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고 전문부서와 상급부서에 내용을 좀 더 알아보고 만약에 그것이 우리 관내에 발생해서 정육점 같은 데 문제가 생겼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인지 대해서 대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것이 내가 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미래지향적이 돼야지, 꼭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위의 지시에 따라서 한다. 이것이 능동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워낙 중요한, 민간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될 거예요. 만약 그것이 생겼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겠다, 이것을 생각하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대하는 것하고 전혀 무방비상태에서 대했을때 하고는 전혀 무방비상태에서 대했을 대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런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니까, 만일 아니면 천만다행이죠. 그러나 한국이 오염지대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 마포가 최첨단 지자제로서의 기능을 할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으로 본위원을 보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과국장 최승범 감사합니다. 유념해서 대처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식품안정성관리에서 IMF이후 우리 관내 도처에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난 포장마차의 식품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포장마차는 일종의 무신고 업소입니다. 일시적으로 하루에도 열었다가 저녁에 열었다가 밤 늦게 닫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는 잘 안되고 있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출동을 합니다. 포장마차는 건설관리차원에서, 무허가노점상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물론 도로점용료도 부과를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취급하는 식품은 우리 산업위생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한두군데가 아니고 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것을 많이 먹거든요. 심지어 포장마차가 잘 되는 곳은 무슨 자릿게가 몇백 만원, 1천만원 이상도 호가해서 자릿세를 붙여서 사고 팔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꾸준히 유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장마차식품이 심각한 게 작년에도 뉴스에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떡볶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정기간이 지난 것을 다시 제조해서 공급을 하고 또 김밥 같은 것도 본인들이 말아서 파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장에서 다량으로 식품을 만드는 그런 데서 해서 공급을 하는 가 봐요. 거기에 대한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산업위생과에서 뭔가 원칙을 가지고 관리를 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어떻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물론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포장마차, 무신고 업소라는 것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선 물론 식품도 중요합니다. 위생이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우선 볼때는 무허가 업소, 있어서는 안될 것이 있기 때문에 행정 처분 문제가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각 포장마차 명단을 입수를 해서 비록 이렇게 이렇게 장사를 하지만 식품위생에 대해서 안전관리 하라. 이런 식으로 계도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인정한 것밖에 안되는 그런 모순도 좀 있거든요. 그 문제는 제가 위생과장 하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또 위생과에서 나왔다고 해 가지고 당신들 깨끗이 하고 기왕에 하는 장사 생계를 위해서 식중독이 나지 않게 하란 말은 이렇게 가서 아무조치도 않고 가면 그거 인정하는 그렇지 않은가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좀 연구를 해서 기왕이면 사람 건강이 중요하니까 연구를 해서 대처해서 위원님 말씀을 염두해 두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굉장한 모순이나 오는데 있어서는 안될 곳에 있어야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허가가 될수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의 자기들은 마포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인정을 해 준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그렇지 않으면 점용료를 부과를 안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일찍이 97년, 96년도인가 내가 구정질문에서 포장마차 점용료를 받지 마라 그래야 우리가 추후에 단속할때라도 단속할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내가 일찍이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런 데 지금까지 쭉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땅값이 비싼데는 비싼 대로 요율이 있죠. 부과하는 점용료 그거에 준해서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굉장한 모순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우리 관내에 포장마차들이 취급하는 음식들이 인제는 상당히 다양해요. 김밥, 떡볶기 외에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돼 버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중독이라든 가거기서 발생이 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오고 이랬을때는 무슨 방법으로 대처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공직자들이 문제가 돼 버려요. 심각합니다. 나중에 어디서 터질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저희도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하고요. 그러나 이 포장마차가 대통령이 말씀하신 생계형 포장마치인지 기업용 포장마차인지 구분하기도 어렵고 사실 어디까지 봐주고 어디까지를 선처를 하고 처분해야 될지 이게 건설관리과나 저희 과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명확한 선을 긋고 일하기가 그 동안 어려웠다는 것을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 기왕에 말이 났으니 건설관리과하고 점용관계가 어떤 관계로 점용이 됐는지는 알아보겠습니다. 점용할때에 포장마차하라고 점용을 했는지 그냥 점용해서 자기가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모르겠고요. 그 관계도 좀 알아보고 좌우간 어떻게 됐든간에 주민 건강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저는 항상 염려가 되는 사항인데 문제가 많아요. 대통령께서도 IMF이후에 생계형 이런 정도 일정기간 정도는 인정해 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저기 했고 이게 법리상으로 보면 아주 모순이 많아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사실입니다.
○박상수위원 엄청난 모순이 여기서 발생이 되는데 이거 빨리 정리해야됩니다. 이게 노점삼협회라고 있어가지고 인제는 정비하기도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마포에서 어느 한 구역에 이 노점상의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이게 없앨려고 하죠. 그러면 이미 점용료는 부과를 했고 또 이 사람들이 서울시내 노점상들이 서대문, 은평 이런데서 다 몰려와요.우리 마포구에서 문제가 터졌다하면
○김영식위원 부당이득금도 그때 부과시켰지
○박상수위원 부당이득금 그런 것을 못하게 요구를 했어요. 그 당시에 검토해서 그런 것은 추후에 단속하기 쉽게 끔 부당요금도 안매기겠다고 답변을 했었다고 그 이후로 계속 매겨버리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아, 우리는 마포구청 그래가지고 서부 제 몇호 해 가지고 구청에서 허가 받은 것 마냥 딱 붙여놓고 장사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식품위생단속이 좀 애매하다 해 가지고 이것도 이대로 방치하고 그랬을 때 두고 보십시오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큰 문제가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높다는 거죠.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그때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아주 난처해 질 겁니다. 건설관리과는 관리과대로 산업위생과는 위생과대로 아마 두고 보십시오. 이 문제가 발생될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것을 건설관리과하고 전체 기관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잘 연구검토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원래 포장마차가 조리행위는 못하게 돼 있잖아요. 청과물 이런것만 하게 돼 있지.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즉석에서 떡볶기나
○김영식위원 오뎅이나 그런 것을 못하게 돼 있어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즉석에서 가공 판매하는 업소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사실 포장마차는 우리가 허가해 줄수가 없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다 위법입니다.
○김영식위원 원래 포장마차라는 것은 조리행위는 못하게 돼 있어요. 위생과에서 조리행위만 못하게 하면 근절이 된다고 그러면 암만 무허가라도 조리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은 위생과에서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그것은 해야된다고 그것은 조리행위를 못하게 그리고 또 한가지 물수건을 지금 합법적으로 쓸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식당에서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물수건문제는 법률적으로 제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의회차원에서 의장단님하고 음식협회하고 해 가지고 물수건, 행주 그 다음에 걸레를 구분하는 캠페인을 금년에 벌리기로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해놓고 있고요.
○김영식위원 지금 감독하는 데서 물수건을 쓰는 것을 허용을 합니까? 안합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규제하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김영식위원 원래는 비위생적이라 그래가지고 물수건을 못쓰게 돼 있는데 시시각각이야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그거 안씁니다 하는데가 있고 어떤 사람은 티슈를 만들고 그거는 위생적인 거는 갖다 넣은데 가 있고 어떤 사람은 물수건으로 완전히 주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일원화시켜야 된다 이거야 쓰면 쓰고 안 쓰면 안쓰게 한다든지 무슨 대책이있어야지 비위생적으로 쓰는 것도 그냥 내버려둔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월드컵관련사업에 포함해 가지고 이 수건을 색깔로 구분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왜 문제가 생기냐면 손수건을 주면 사람닦은 손을 가지고 종업원들이 와 가지고 상을 닦는 경우가 있거든요. 얼굴을 닦은 것을 그래서 그것은 외국인들이 보면 질겁을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취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내년에 실현할수 있도록
○김영식위원 물수건 놓은 것을 가지고 상을 닦지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냥 무심코 닦는 거예요. 그게 행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참
○김영식위원 그런 것을 어떤 기준을 정해서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계시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이 우리 마포구에 몇개 나 돼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14개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재래시장에다가 환경개선한다고 그러면 뭘 환경개선하는 거예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일단은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이 안전문제하고 둘째로 화장실 문제 때문에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래시장 가보면 그야말로 화장실이 불결하고 그래서 일단은 안전문제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부서하고 화장실문제는 저희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금을 지원도 해 가지고 외국인이라도 내년에 들락거리고 그러면 좀 체면 유지가 되도록 수리를 하는 것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화장실 고치는거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수리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천규 수리하는 거 그러면 10억 가지고 14개면 뭐 융자를 해 주면 시장에 누가 담보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시장 시설 개선융자금을 활용을 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위생과 업무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매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와 청소행정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로 하겠습니다. 해당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도점검, 지도관리, 단속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됩니까? 점검, 관리, 단속
○환경과장 정해석 환경과장 정해석입니다.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단속을 말을 표현가기가 단속만 하는 것보다는 나가서 가르켜도 주고 지도하는 것도 하나의 행정행위니까 같이 나가서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환경과 항목이 한 20여개 되는데 13가지가 보면 지도점검, 지도관리, 단속, 지도관리 같은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기에 지도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점검 단속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장난하는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것은 점검이라고 그러고 어떤 것은 단속이라고 그러고
○환경과장 정해석 우리가 대상이 정해져있는 것들은 배출업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장에 나가서 일지도 작성해야되고 또 어떻게 해야되는 기술적인 면에 대해 가지고 단속도 병행해야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같이 특정대상이 있는게 아니고 일반 지나가는 차량을 잡아 가지고 기준초과여부를 점검을 해 가지고 초과됐을때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물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단속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한다는 것은 단계적인 어떤 것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거의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정기적인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 가지고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민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항에 의해 가지고 불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나올때마다 단속공무원이 봐서 경미한 사항들은 지도를 하고 특별한 이의사항이 있는 것은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때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잠깐 말씀을 올릴까요. 단속하면 금지행위를 적발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도라 하면 어떤 활동을 합리적으로 어떤 규정을 잘 준수하도록 기술적인 것을 조언하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을 지도라고 할수 있고 점검은 그 상태가 제대로 돼 있느냐 없느냐 하는 내용을 확인하는 이렇게 구분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할 적에 어떤 명칭을 부여할때에 그런 내용을 확연히 구분하기는 상당히 모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때로는 지도, 때로는 단속, 때로는 이렇게 점검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것은 혼용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일위원 38P에 보시면한강하저 오물수거 그랬거든요. 그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저희들이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 및 홍보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망원동 한강공원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면서 일반적인 보통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는 표면에 보이는 주위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를 했었는데 이때는 스쿠버 잠수부들을 동원해 가지고 물 속에 들어가 있는 안 보이는 부분들을 청소하는 행사를
○이종일위원 저희 구에서도 스쿠버를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한 30명씩 동원해 가지고 물 속에 들어가서 물 속에 있는 타이어라든지 작년에도 해보니까 놀이시설 배라든지 이런 오물 같은 것들이 가라앉아있고 자전거라든지 타이어 같은 것들이 상당수 나왔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그 예산을 보니까 5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스쿠버다이버 동원하는 50만원 가지고 스쿠버다이버를 동원할수 있느냐
○환경과장 정해석 그 사람들이 한강수비대라고 해 가지고 자원봉사하는 팀입니다. 그 사람들 활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 정도로 확보돼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42P 정화조 2000년에 재래식 화장실 개수한 게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정해석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대운위원 연말에 우리가 감사를 안하면 6월달에 하니까 그 통계를 지금 궁금한데 그것은 별도로 가르켜 주시고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한대운위원 그러면 불량정화조 청소를 하다가 발견이 돼서 신고 받고 조치한 것은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것은 3,4건 됩니다. 청소하다가 신고를 해 가지고 개선
○한대운위원 청소하다가 했던 전체는
○환경과장 정해석 거의 청소하다가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수리해 가지고 한 10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정화조가 준공이 되고 난 뒤에 한달 이후에 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분뇨정화조는 처리효율이 BOD 제거율이 50% 이상이 돼야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고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대용량들은 처리효율이 60%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질검사를해 가지고 50% 이하 나온 것들을 개선시킨 것이 10건 됩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주 관점은 뭐냐면 지금 불량정화조는 파손된 거을 얘기하는데 콘크리트 정화조와 플라스틱PVC로 된 것하고 지금 몇 대 몇이나 된다고 봐요?
○환경과장 정해석 한 20대 8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콘크리트가 20%된다?
○환경과장 정해석 P가.
○한대운위원 나머지는 다 콘크리트다?
○환경과장 정해석 예.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 콘크리트가 파손이 잘 되더라고요. 한겨울을 지나고 나면 균열이 생기고 지반이 자꾸 움직이니까 터져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이 새는데 금년 겨울같은 때는 아마 더 심할 거예요. 콘크리트 정화조가 파손이 잘 돼요. 얼어 터져. 그게 얼면 땅속에 있다고 해서 엄청 깊이 안 있어요. 전에도 신축하는 집에 봤는데 건물하고 담하고 사이에 묻는데 지상보다 오히려 높아요. 안 쓰는 데에 메워 버리드라고. 그래야 담 넘어서 수거하기가 좋고 그것은 편리하기는 한데 얼어터지는게 많아요.
○환경과장 정해석 아직 신고 들어온 내용은 없습니다. 그 청소대행업체에 얘기해서 청소시 그런 내용이 발견이 되면 보고를 하도록 조치시키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콘크리트는 그 자체가 어느것 보다도 겨울이 지반이 떴다 내려갈때 균열이 가요. 정화조만이 아니고 옛날에 콘크리트로 기름탱크, 가정에 유류탱크를 콘크리트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그 후에 철로 나와서 했는데 그것도 기름인데도 얼어터져요. 그게 바로 그 자체에서 물 얼어터지듯이 하는게 아니고 그렇더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게 새나가면 토양오염은 마찬가지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청소율목표 93%. 그런데 100%가 아니고 왜 93%입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이것은 1차 청소를 할때 청소예고서를 내고 우리가 처음에 청소를 할때 93%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과태료 부과하기까지는 거의 99.7%까지는 올려집니다. 왜냐하면 청소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과태료는 지금 금액이 올라서 최소가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입니다. 50만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간이 좀 넘었더라도 주민이니까 좀 늦었더라도 청소만 하면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를 해 주고 합니다. 거의99.7%까지는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최초에 한 번 통지가 나갔을때 응하는게 93% 이상이고 그 나머지는 독촉을 해서 100%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93%든, 몇 % 든 최초에 정화조 청소통보가 나가고 그 이후부터 독촉은 어디서 해요?
○환경과장 정해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구청에서 해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한대운위원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거 아니에요? 그 기간에 청소 안 했으면 안 한것을 청소업체에서 보고 들어와야 될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렇습니다. 보통 독촉하고 하면 최소 3,4개월 정도 됩니다.
○한대운위원 3,4개월 걸리면 예를 들어서 12월에 청소하는 그런 가정은 그냥 그 이듬해로 넘어가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하여튼 그것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지는 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정화조 청소는 100%,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 수거에 신경 좀 쓰세요.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이 어떤 동은 많은 동이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수거를 안 하면 뭐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관리도 없고 재래식 화장실 용량에 따라서 수거를 1년에 몇 번해야 될수도 있고 한 번 해야 될수 도 있는데 빨리 정화조를 바꿀수 있는 환경을.
○환경과장 정해석 제가 처음 왔을때는 3천여개 정도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1,500여개 남아있는 걸로 반정도 줄었습니다.
○한대운위원 전에 정화조 전수조사를 몇년전에 해 본적이 있는데 그때 발견되지 않았던 정화조가 몇 천개 나왔어요. 지금도 그때 조사에 누락된 데가 또 있을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런 게 있을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화조가 하나가 있었는데 아랫집에 세가 들어 왔는데 그 사람이 지하에 방을 꾸며서 있는데 정화조를 자기가 만든다, 바깥에 정화조를 하나 하면서 저희들한테 신고 없이 임의로 설치한 경우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것은 좀 주의 깊게 처리하셔서 토양오염이나 환경오염을 막을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8p 아까 이종일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 한강 하저 말고 홍계천하구 쓰레기줍기 있어요. 이게 같은날 함께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스쿠버들은 한강 하저에 들어가서 밑에 쓰레기청소하고 다른 인원들은 흩어져서 그 주변하고 홍계천하고 같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단체도 하는 데가 있죠?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데.
○환경과장 정해석 그것은 그냥 홍제천이나 그런것들을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게 중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 말고 없어요? 홍제천 청소를 맨 강으로 들어가는 성산대교 밑에 거기 얘기하는 그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것을 청소하는 데가 바르게살기협의회 말고 다른 데서는 없어요? 민간단체나 환경단체.
○환경과장 정해석 개별적으로 자기들끼리 마포지회 같은 데서 하기도 하는데,
○한대운위원 왜냐 하면 그것을 세 개가 됐든 네 개가 됐든 확실히 파악이 된다면 분기별로 한 번 시킨다든가 이래서 한 때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거지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게 지금 이 행사하고 아까 얘기했던 다른 데서 하는 날짜들이, 저희들이 한 9월에 이 행사를 시행합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한대운위원 마포구실천단은 어디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우리 구에 실천단이 서울시 의제21산하 이 마포구에서 실천하는 실천단으로 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전에 보니까 바르게 살기하고 한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해석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인원을 많이 동원할때 그때도 했지만 참여해 주시면 더 많은,
○한대운위원 어쨌거나간에 그렇게 하지말고 그렇게 해서 행사할때 구청장 나오시라고 해서 사람들 많이 보는데 인사말 하게 하고 그런 것은 좋겠고 또 청장님이 보실때 많은 사람들이 나왔구나 그런 면에서는 될지 몰라도 기왕이면 실천단이나 환경단체나 있으면 활용을 해서 나누기해서 하자구요.
○환경과장 정해석 원래 계획은 자체적으로 마포구 의제21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횟수를 많이 늘려서,
○한대운위원 바르게살기도 연중계획이 몇차례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 번 사전에 협의를 해서 안 하는 사이에 가서 환경단체가 하면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하게 하시고, 44p 하나만 더 할게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합격필증제 운영, 이것 합격필증 유예기간은 얼마나 있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이것은 한 달 유예를 해 줍니다. 타구는 아니고 우리 구 단속반에 걸렸을 때 자체적으로 합격을 했다고 그러면,
○한대운위원 한 달안에는 다른 데서 걸려도 괜찮다?
○환경과장 정해석 우리 관내에.
○한대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무료 배출가스 상설점검 코너에 얼마나 와요?
○환경과장 정해석 하루에 적을 때는 20대 정도 오고,
○한대운위원 전체 우리 마포구 자동차 보유대수의 몇 %나 돼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 보유대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왜냐 하면 관심을 갖고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단속을 당했다든지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갖는 차들이고,
○한대운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서보면 단속 점검하는 시간보다 쉬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쉬는게 아니고, 차가 안 와서 쉬는 거지. 점검을 응하지 않아서, 여기서 하루에 몇 십대까지 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계속적으로 하면 한 2,300대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자발적으로 와야 하는 거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옵니다. 타구에서도 무료점검을 하고 있는데 타구에서는 주1회로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하루만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상설로 해 놨기때문에 이 내용들이 많이 홍보가 돼서,
○한대운위원 상설로 한다고 박스도 돈주고 만들고 이랬는데 당연히 그런데 그러면 하루에 200대도 가능한데 20대도 안 온다 그 얘기죠? 홍보를 좀 하시자고, 그래서 우리 마포만이라도 자동차 환경오염을 줄일수 있도록, 기왕 이렇게 하니까 쉬는 시간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도록 해 보세요. 그래서 금년에는 하루 20대가 아니라 한 200대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청소과장님 나와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입니다.
○한대운위원 52, 53p재활용 문제 이것 얘기를 해 봅시다. 재활용이 이제는 벌써 수년이 지나고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관공서도 제대로 안 돼요. 지금 2층에 여기 화장실 한 번 가 봐요. 쓰레기 봉지 안에 뭐, 뭐가 들어 있나, 플라스틱 비닐도 들어 있고, 1회용 컵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대변처리 한 것도 그냥 가면 눈에 보인다고, 손 닦으면 눈에 보여요. 이게 아까 월드컵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아주 기초적인 것을 관에서부터 안 되고 있어요. 이것 저는 우리 관이 구청이나 우리 구관련된 각종 기관, 그 다음에 우리 동사무소 그런데까지 통을 하나씩 놔서 다 좀 제대로 하시자고, 동사무소 가니까 병류, 페지류 해서 제대로 돼 있더라고. 여기는 코앞인데 그게 오히려 안되고 있어요. 지금 일단 끝나고 나서 화장실 한 번 가보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부터 제대로 정착될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55p 가로 휴지통 제작 그것은 결정됐어요? 어떤 모델 어떤 걸로?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4가지 모델이 지금 시연회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최고 비싼 것은 100만원대까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델도 모델이지만 가격대도 적정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100개 그러면 우리 예산하고 계산해 보면 얼마짜리 해야 된다는 게 나오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40만원짜리로.
○한대운위원 전에 이 얘기 나왔을 때 카달로그 같은거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했는데 왜 안 보여주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한국표준협회인가 어디서 표준모델을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표준모델만 4개정도 돼 있지 카달로그 작서을 아직 안돼 있습니다. 되는 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을 한 번 좀 봅시다. 그리고 관심이 많은 우리 시민도시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통·폐합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죠? 지금?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현재 19개가 있습니다. 19개를 금년 7월 1일부터 민간대행을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화원 휴게소도 11개소로 줄여서 각종 비용절감도 하고 또 망원2동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독거실하고 붙어 있습니다. 민원소지가 있는 곳, 그런 거하고 줄여서 통·폐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냥 있는 것은 지금 예산이 비예산인 것을 보면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아니면 꼭 필요하지 않은 데는 없애버리겠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를 들어서 상수동에는 발전소 앞인데 거기가 도로 확장구간입니다. 어차피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의 경우에는 서교동 주차장에 가로 2조에 통합하려고 그런 식으로,
○한대운위원 그러면 그것이 현재 한 동이나 지정된 인원이 쓰던 데에 배가 늘어나면 확장한다든가 그러지 않아도 돼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공간에는 지장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상관없다? 그러면 이게 지금직영지역만 휴게실 운영하는 거예요. 대행지역도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대행지역은 그 회사에서 별도로 하고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예를 들어서 상수동 발전소 담 밑에 있는 것은 상수동은 직영지역도 있고 대형지역도 있는데 대형지역 미화원들은 안 사용하고 직영지역만 한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더 줄여도 되겠는데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우선 이렇게 줄여보고 내년도에 가서 재검토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상당히 대행지역이 늘어났잖아요? 그렇다면 전에 전체를 직영지역으로 했을 때 그 수보다는 훨씬,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각 동의 재활용은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설은 있어야 됩니다.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수위원 3월1일에 우리가 동기능 전환이 되면서 많은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 중에 우리 청소행정이 잔류를 합니까, 구로 이관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우선 잠정적으로 6월말까지는 동에 존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6월말까지 존치를 하다가 이후에 구청으로 이관이 되더라도 각 동의 청소행정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지금 예를 들어서 성동구 같은 데는 청소업무를 전부 구로 이관했습니다. 이관하다 보니까 집을 하나 헐어서 건축폐기물 배출신고를 하더라고 구청까지 와야 하는 그런 불편사항시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6월말까지 존치를 해서 운영해 보고 그게 좋다고 그러면 앞으로 존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행정관리국 소관에서 조직검토할 때 결정한 바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청소행정이 지금 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동의 청소행정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우리가 이런 게 일치감찌 정착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종량제봉투 시행한 이후로 거리가 그 전보다 더 아주 지저분하고 안 좋거든요? 차라리 종량제 실시하기 이전에는 거리가 깨끗했어요.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쓰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빗자루로 쓸어서 내집앞 거라고 담으로 돈이 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전혀 그것을 안해요. 골목마다 가 보면 참 너무 지저분한데 각 동에가면 상습적으로 불법으로 버리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와서 치우고 고기에 무슨 안내판을 붙이고 해도 그 자리는 꼭 버리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습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산이 책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거는 지금서울시내 25개 구청에서 6개 구청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해 본 사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두 부구청장님 지시로 그것을 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6개 구의 카메라 설치비용 또는 설치에 따른 단속실적 이런 것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실용성이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실용성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예를 들어서 감시카메라가 계속 운영되고 필름이 돌아가야 되는데 테잎을 판독하려면 두세명의 인원이 또 별도로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 대신에 청소과나 각 동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정착될 때까지는 단속활동을 계속 펴고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니까 안 치울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많이 걸리더라도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일선에서 우리 청소행정담당들이 하시는 것을 보면 그 동네 주민이 상습지역기 있어요. 참엉망이 돼 버리거든요. 며칠만 지나면 그래서 왜 단속을 않느냐 그래가지고 같이 나가봤더니 물론 어떤 주민이 누가 버리더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찾아가지고 당신 여기다 버리지 않았고 왜 여기다 버렸느냐라고 물으니까 절대 부인을 해버려요. 완강하게 부인을 하는데는 어떤 증거가 없으니까 단속을 할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상습지역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칠라면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아까 감시카메라설치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카메라를 설치하면 그 카메라 비추는 찍히는 범위내에는 안 버립니다. 그 옆에다 버릴수 있고 그러니까 좀 제가 감히 이런 자리에서 우리 마포구민들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의 의식이 성숙될때까지는 세월이 걸리더라도 계속 해나갈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3월1일부로 기능전환이 되는데 우리 최 국장님께서는 우리 전체 확대간부회의라든가 기관협의회 때 이런 것을 좀 주문을 하십시오. 우리 주민 자치위원회가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말 그대로 주민자치니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독려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나쁜 관행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소위 건의를 될때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강조를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음식물 수거함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게 총 몇개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수거함은 아파트지역에만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아파트세대에 비해서 좀 적죠? 수량이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앞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아니 확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만 2,3천 세대입니까? 그 정도 되죠? 정확하게 아파트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잘 모르시면 우리 팀장님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옆으로 오셔가지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마포구에 45개 단지에 24,000가구정도 됩니다.
○조영천위원 24,000 많이 늘었네요. 24,000가구 중에서 지금 수거하는 통이 몇개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아파트단지는 우리구에서 수거함을 설치해 주는 게 아니고요.
○조영천위원 처음에는 구에서 수거 맨처음에 그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끼? 지금은 인제 수거업체에서 사라고 독려를 하는 데 거기 예산이 없으니까 그 자체가 영세하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몇 개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상당부분이 부족하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아파트 단지내에도 음식물수거함 자체를 보유를 못하고 플라스틱통인가 그거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지요. 그런데 많지요? 통이 없으니까 그렇죠?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셨구나 전혀 여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 보니까 그게 말이죠. 이것은 업체가 영세하다 그래도 지금 어디 아파트단지내에 아직도 플라스틱통 쭉 내가지고 냄새 뚜껑 열어놓고 음식물쓰레기 쌓여가지고 뚜껑 닫히지도 않고 이거 빨리 시정해야돼요. 상당부분 엄청나게 부족하고 있어요. 그게 또한 음식물 수거함 이동하기에도 지금 길쭉하게 뚜껑 달려서 바퀴 달려서 나온 거 그렇죠. 그 얼마나 편합니까? 이 수거함은 옛날 재래식 아주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 수거함이 그것을 환경미화원들이 들어가지고 음식물찌꺼기 흘리고 말이죠. 그리고 그 수거함 자체를 세척을 청소행정과에서 어차피 관리감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세척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아마 한 1년동안 세척도 안했을 거야 그거 적어도 주1회 정도는 수거해 가지고 갖다가 처리하고서 청소를 해야될 거예요. 세차 잘 할 걸 오만가지 병균이 거기다 달라 붙어있는 것 같아 아파트단지 사람들 출근시간에도 바로 경비실 앞에 설치해 뒀는데 기분 좋게 출근하다 아마 기분이 싹 상할 거예요. 이거 빨리 독려하시고 그거 수거함 충원하세요. 그리고 아파트 외 지역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일반 단독주택은 음식물 전용규격봉투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거기에다가 뭔가 대책을 좀 세우셔야될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세척부분하고 수거함 추가하는 문제 독려를 한던지 벌써 1년이 넘게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에서 계속 빨리 매입을 해 가지고 충원해서 옛날 재래식 통을 없애버리고 신형 수거함으로 빨리빨리 하십시오. 독려를 해도 말을 안 듣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책임이니까 과장님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잘 알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소중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중천위원 지금 조영천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일통한 건데요. 쓰레기를 수거하고 나서요. 그날 당일날 쓰레기를 수거해서 압축되고 나면 그 분비물이 나오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소중천위원 그게 굉장히 심각해요. 아침에 하고 나면 한 10시까지는 악취도 심하고 표면사에 나타나는 것도 굉장히 저기 하는데 그것은 환경미화원이 잘못하는게 아니고기계 자체가 넣어 가지고 압축을 시키니까 죽 물이 빠진다 말이에요. 그 대책 어떻게 바꿔야겠다는 생각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침출수가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우러1일부터 기본방침을 본질적으로 전체가 다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금년에 그러면 개서되겠다 이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개선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물이 나오는 경우는 현재라도 각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최소한도로 물기를 제거한 후에 배출을 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렇게 해야될 것이지만 또 어떻게 없앨 수 있는 방법하고 아주 심하게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는 다시 물을 갖다붓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꼭 해줘야됩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월드컵, 우러드컵 그러는데 월드컵 전에도 우리 공직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잘 만들었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공직자들이 예산을 들여서 외국도 가보고 나도 가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나라 개선이 안된 것이 공중화장실이에요. 우리 가정은 뭐 별거 없어서 그렇다고 그렇지만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국가예산이 반영된 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된 것인데 이게 부랴부랴 월드컵, 월드컵 그래서 인제개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수하는데 공중화장실 가보셨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다녀보고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다녀봤는데 쾌적하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쾌적하다 그럽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이용하는데 우선 불편이 없고
○소중천위원 청결하다 깨끗하다 그 다음에 공간은 어떻게 생각해요? 쾌적하고 청결하는데 공간은 어떻게 생각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공간도 우선 넓직해야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소중천위원 이것은 제가 두 군데만 오늘 가보세요. 망원동 테니스장 옆에 하고 서교동하고 가보면 과장님이 가셔서 앉으면 넓이는 돼요. 그냥 저냥 됩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코다 닿아요. 아시겠어요. 그게 쾌적해요. 아니 공직자들의 의식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월드컵 대비해서 화장실을 고쳤다는데 가보니까 무릎이 닿아요. 이게 쾌적해요? 이게 외국인 같은 조금 뚱뚱한 사람은 앉지도 못해요. 지금 해 놓은것은 그러다 할지라도 앞으로 지금 해놓은 것은 그렇다할지라도 앞으로 만드는 것은 기존 건물에 있어서 예산신청하면 될 거 아니야 공중화장실 고친다는데 누가 예산 안 줄 구의원들이 있어요. 반드시 점검해서 팀장 오늘 가서 가보라고요. 청결하다면 첫째 공간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잘 알겠습니다.,
○소중천위원 환경과장님, 우리 나라는 산업화, 도시화라고 하는 물결을 타고 한 30년 동안 오다보니까 개발 우선을 두다보니까 환경이 파괴가 참 많이 됐습니다. 우리 서울은 그렇지 않겠지만 도시는 말할수 없는 사회가 돼 가지고 지금 이제 21세기형 환경친화정책을 쓴다 말만 그러는데 서울에서도 보면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다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지금 침수가 되고 있고 환경물로 들어가 가지고 그러는데 카센타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정비업소는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카센타는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환경과는 지정폐기물은 청소과에서 합니다.
○소중천위원 청소행정과입니까? 그럼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세요. 카센타에서 제일 많은 것이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엔진오일 같은 것이 제일 많이 교환하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러면 엔진오일을 교환하면 그 뺀 것은 다른데 정화하는데 가져가야 되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소중천위원 그것을 어떻게 청소행정과에서 단속을 해요? 조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A란 카센타가 있는데 엔진오일이 10개가 들어왔어 나가서 어떻게 조사해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기록관리 하도록 돼 있고요. 또 처리업체하고 계약하도록 돼있습니다.
○소중천위원 기록만 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기록보고
○소중천위원 그 사람들이 정리한 기록만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갈은 오일을 가져가는 업체하고 처리실적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갈은 것은 폐기물을 보거든요. 그 폐기물 가져간 데서 몇 리터를 가져갔다 확인하고
○소중천위원 얼마 들어왔는지를 알아야지 나간 것이 얼마인지 안다 이 말이야 그 얘기를 묻는거예요?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보면 전시적으로 나열해 가지고 해마다 업무보고라고 하시는데 실지 엔진오일 갈은 것이 그 사람들이 폐기물을 시킬 때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그 사람들도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서는 지금 10개 들어온 중에 3, 4개 3, 40% 말고는 딴 데로 간다 이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들어 본 적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못 들어봤습니다.
○소중천위원 이렇게되면 될 거 아니야, 실지 정확하게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납품하는데 숫자하고 나간 숫자하고 맞춰 봐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것은 안해 봤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안해 봤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러니까 엉터리다 이 말이야 심각하다고 이제는 개발이 우선이 아니라 환경이 우선이라니까 그런데 전연 납품을 하는데 10개가 들어왔는데 돈 들기 싫으니까 100원도 안 쓸라고 그러니까 가서 3, 4개만 하고 6개는 갔다버린단 말이야 전부다, 그런데 카센타가 한, 두 군데냐고요. 그거요. 철저하게 납품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한 군데서 들어와요. 들어왔으면 몇 개들어왔냐 본인들이 몇 개냐 그렇게 조사해서 단속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이제 무허가 카센타 이게 의원들이 의정생활하는데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관내동네에서 영업하는 사람한테 무허가단속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무허가 카센타에서 도장하고 이런 거기에서 악취가 말도 못해요.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환경과에서 단속하는 것은 어렵지만 계속 그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 1개동에 한 두개 정도는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도장, 주민들이 난리야 그것 때문에
○환경과장 정해석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처리하는데 왜 계속 존치되는냐 이 말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 1년전이나 2년전이나 똑같이 왜 계속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행정력을 가지고 답변해 보세요.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 거기가 어디에 있는 건지
○소중천위원 어디라고 하지 말고 있는 대로만 얘기해요 여기 성산2동, 성산1동, 망원동
○환경과장 정해석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정비업소 37개 업소입니다. 배출업소가 아닌 데서 도장시설을 3마력 이상이라든지 도장시설 가지고 할 때는 우리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가지고 무허가도 고발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고발을 하면 그 다음에
○환경과장 정해석 시설 폐쇄명령을 하고 시설을 없애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런데 계속 한다 이 말이야.
○환경과장 정해석 저희들한테 민원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서 하는지를 사실 알수가 없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런 조사해요. 오늘부터 환경과 직원들 오늘부터 해 가지고 마포관내에 무허가가 어디 있는가 어디라고 제가 얘기 안할테니까 해 가지고 다음에 우리 시민도시위원회에다 보고해 가지고 단속해 가지고 없애버리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조치를 해 가지고 폐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중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환경과장님 그냥 계세요. 지금 경정비업체에서 신고체제로 돼있죠. 허가업체가 아니잖아 신고죠?
○환경과장 정해석 경정비 자체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김유현위원 허가제는 아니지 신고제지, 지금 경정비 많이 완화됐잖아요. 그런데 그런데서는 지금 저거를 못하게 돼 있는데 개인 스프레이 가지고 조금씩 할 수 있어도 원래는 도장은 안해요. 왜냐하면 도장은 정비단지로 들어가지 않으면 못하게 돼 있고 스프레이 가지고 있어요. 그때그때 조금씩 기스 난 거 뿌린 것은 그런 것, 그렇고요.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48억 대장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48억을 징수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이 지금 2억 700만원이 들어간다고 나와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지만서도 이렇게 소요예산은 48억을 계산을 해보니까9%가 징수교부금을 받으면 3억 5천만원이고 아니 4억 3천만원 그런데 48억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9%하면 4억 3천만원인데 여기에 82%를 징수하는 것으로 3억 5천만원이 새수입으로 떨어지는데 여기에 2억이란 것을 소요예산을 쓴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왜 환경개선부담금이 어느 정도 써있잖아요. 지금 48억을 징수할수 있는 데이타 서있죠? 그런데 여기에 다가 일일이 일시적으로 사역인부를 시켜서 예산에도 올라와 있지만 일시사역인부를 시켜서 지금 2억이란 돈을 들여서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비용이 등기료로 들어가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유현위원 등기료, 발신료, 다 들어가지 이게 너무 세수입에 대해서 전부 소요예산을 탕진하고이런 문제를 개선할 방법은 없냐 이거지
○환경과장 정해석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송달업무입니다.
○김유현위원 송달료
○환경과장 정해석 우편표 송달료가 1억 2천만원이 잡혀있고요.
○김유현위원 동기능 전환 때문에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동기능 전환 3월로 돼 가지고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반정도 줄이게 되겠습니다. 그 징수교부금이 9%로 돼있는데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청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징수교부금을 최소한도 30%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일단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김유현위원 긍정적으로
○환경과장 정해석 원래 관련 법을 개정할때 적극 반영하겠다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김유현위원 아니 30% 커녕 1%도 서울시에서 손도 안대고 코 푸는 식으로 떼어가냐고 1%는 서울시에서 그런 거나 받아들이지, 30% 커녕은 9%, 10% 받는데서 1%는 서울시가 떼어먹고 앉아 있으니
○환경과장 정해석 꼭 30%가 안되더라도 어떻게든지 이번은 9%이상은 상향하도록
○김유현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동기능전환이 뭡니까? 저비용, 고효율이란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고비용, 저효율로 가는 길로다 가기 때문에 세수입의 재정확충이 완전히 빠져나가고 있어 이게 3억 5천 들어오는 것이 지금 1억밖에 안 남아 경비 다 빼면, 그러니까 이 자치구의 재정이 점점더 열악해 지게 생겨 있다고 이런 것을 일시 사역인부를 많이 써서 하지 않는 방법을 좀 연구해서
○환경과장 정해석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게 행자부에 예산지침에서는 한 동네에다가 2인이 60일을 쓰게 예산이 지침서를 내려줬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김유현위원 2인 60일
○환경과장 정해석 2인 1개동에 2인이 60일씩 해 가지고 조사를 하라고 예산이 편성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1인을 잡았습니다. 반만 잡았습니다.
○김유현위원 자, 그렇구요. 그 다음에 매연후처리장치한 거 있죠? 부착차 그것은 부과를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매연후처리장치가 다 효과가 없다고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환경과장이 업무보고에 보면 매연후처리장치한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제외라고 했어.
○환경과장 정해석 어쨌든 지금 돼 있는 것은 제외해 주게 돼 있고 효율은 있는데 그게 왜,
○김유현위원 회사가 폐쇄됐잖아?
○환경과장 정해석 회사가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하면 그게 매연을 잡는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98∼99%는 매연을 제거를 하는데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출력이 떨어져요. 차가 힘이 떨어진다고요. 차가 힘이 떨어진다고요. 앞에서 배출 쪽에서 막아져서 히터로 연결해서 다시 연결시키기 때문에 출력저하관계 등등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고 또 매연은 잘 잡히는데 그 대신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온다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김유현위원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는데 왜 단속에서 제외돼요?
○환경과장 정해석 아직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매연 경우차에 대해서는 단속기준이 없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요? 알았고요. 우리 청소행정과장, 한번 더 물어볼께요. 성산2동에 월드컵화장실 문화화장실을 잘 지어놨는데 핸드드라이를 여자화장실 거 두개 다 떼가 버리고 남자화장실 거 하나 또 떼가 버리고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 안에 꽃장식 해놓은 거 다 떼가고 그런데 떼어 가면 달지도 않고, 달 거예요, 안 달거예요? 안 떨어지니까 비틀어 가지고 앵글이 비틀렸어. 이거 단가가 비싸니까 못사나? 여자화장실두개 다 없어졌는데 남자화장실 또 하나 없어졌어.돈 들여서 열심히 해 놔도 이게 참 문제라고. 그거 어떻게 보수할 거예요. 안 할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보수해야 됩니다.
(장내웃음)
○김유현위원 또 떼어가더라도 보수 좀 해서. 그리고 지금생활폐기물 배출량 보니까 224톤인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1.2%가 증가됐는데 앞으로 쓰레기량이 이 상태로 나가면 증가 추세에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아파트단지들이 준공됐기 때문에 일시적인 증가현상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그런것도 재활용을 좀 더 많이 선별하게끔 해서 앞으로, 금년에는 소각장 건설에대한 것은 여기 나오고있지 않는데 이런 설명이 없네? 청소시설은 다 어디 돼 가요? 고양시 쪽은 어떻게 돼가요? 여기 언급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시설과와 관리과와 시설과는 자원회수시설, 폐기물관리과는 청소시설물 이전, 두 개를 동시에 세부적인 것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진척이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아직 아무 것도 성사안됐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구체적인 협약서는 아직 작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것만 얘기가 오고갔고 구체적인 것은 뭘 해 줄 거냐,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서부신문사에서 고양시 의원 두명과 우리 3개 구에서 두 명씩 해서 8명이 간담회를 해 봤는데 고양시에서 나온 시의원이 절대 반대를 해요. 일체안된다는 거야. 소각장이고 청소시설물이고 절대 반대를 하는데 나는 그 양반들 얘기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그 문제도 앞으로 의원간에 어떤 대화할수 있는, 간담회 할수 있는 통로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가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하더라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1년 동안 고양시를 왔다갔다 하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무조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재활용 리싸이클 하는 그물망을 하고 다니면서 질질 끌리고 다니고, 위에다 쌓아 올리고 아주 미관상 안좋고 그랬는데 지금 재활용에 대한 책자를 보니까 재활용기금으로 금년에는 리프트 달린 것 카달로그를 입수했네? 이것을 보셔서 앞으로 재활용기금도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겠지만, 이것을 바로 이번에 음식물 처리차하고 있습니까? 대폐차하는 식으로 해서 음식물처리기 사리고 했잖아요? 아직 발주 안했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안했습니다.
○김유현위원 특장차 만드는 데다 이거 의뢰해서 샘플로 시범적으로 하나 해 보세요. 검토 한 번 해 보시라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배출하는 호퍼시설이 필요합니다. 차만 먼저 해 놓으면 쏟아낼,
○김유현위원 호퍼는 아무래도 100% 재활용이 우리 나라는 안되니까, 일본 같은 데는 완전히 분리해서 다시 가서 선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안돼요. 그러니까 갖다가 호퍼에 쏟아놓고도 거기서선별하게끔 만들어 놔도 시중에 다니는 차들이 굉장히 위생상 좋고, 미관 좋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 가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절대적으로해야 돼요. 재활용하는 차를 이렇게 좋은 차를 하나 만들어서 이게 뭐 리프트장치 하는거 우리나라에서 금방 합니다. 호퍼 때문에 못쓴다는 말은 하지 말고 호퍼와 관계없어요. 호퍼에 색깔별로 넣어지게해서 그대로 압축하고 하는 것은 일본은 그렇게 하는데 한 번 검토하시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잘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와 청소행정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본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될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소중천 한대운○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최승범 산업위생과장박귀식 환경과장정해석 청소행정과장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