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9월 27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계수 조정을 위임받은 4명의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 및 의견서와 위원 여러분의 질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집행부와 협의하여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윤한호간사께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윤한호위원  간사 윤한호위원입니다. 9월 26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유현 위원장님과 간사인 본인 윤한호위원과 그리고 윤정용위원, 홍성환위원등 4명으로 구성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 보고서와 위원님들이 심사시 지적한 사항을 참고로 하여 조정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삭감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의사운영에 조정된 의정홍보영상물 제작비 3천만원과 기본급 30%에 해당되는 봉급조정 수당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된 2억 368만 8천원, 환경미화원 기본급 및 제수당 인상에 따른 부족분으로 청소관리 인건비에 증액 계상된 4억 239만원 중 1억 6,227만 3천원을 환경미화원 퇴직금 여유분에서 삭감이 가능하여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삭감 조정된 3억 9,596만 1천원은 금년 11월에 지급할 예정인 기본급 30%에 상당하는 봉급조정수당으로 3억 7,823만 6천원을 의사운영, 기관공통운영, 보건행정에 각각 신설 증액하고 가정복지에서 경로의원 화장실 및 정화조 설치 공사비로 1천만원 등을 증액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공동주차장 건설 적립금에서 429만 4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주차단속원의 봉급조정수당으로 신설 증액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의견서를 참고를 하시고 이상으로 본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계수조정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윤한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윤한호간사의 설명과 같이 조정된 계수조정 내역을 반영하여 마포구청장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기획예산과장 채진묵입니다.  
  존경하는 김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안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서 발생된 수정요인을 토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조정을 통하여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기하도록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자료에 따라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조정된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억 25만 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억 9,596만 1천원, 특별회계가 429만 4천원입니다. 내용별로 1p 지방의회 운영에서 의정홍보영상물 제작비로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중앙인사위원회에서 2001년도 공무원봉급 조정수당을 기본급의 30%를 지급토록 확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 봉급조정수당 804만 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관공통운영에서 봉급조정수당 3억 4,573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p입니다. 동행정운영에서 도화1동 조립식건물 증축에 대하여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건행정에서 보건소 직원 봉급조정수당 2,445만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관리에서 환경미화원 기본급 및 수당 인상분 등 절감가능한 예산 1억 6,227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p입니다. 가정복지에서 경로의원 화장실 및 정화조설치 시설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민방위관리에서 지역민방위 통대장 민방위복, 모자, 완장 등 구입비로 272만 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서 2억 368만 8천원을 감액하여 직원들의 봉급조정수당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4p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교통관리의 주차단속원 인건비 등 봉급조정수당 429만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건설운영에서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 429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심의 조정요구를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일부 반영치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모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심혈을 기울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고 진지하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중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본 추경예산안은 위원 여러분의 사심없는 심사와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금   김유현   김효철
  박주서   박영길   소중천
  유응봉   윤정용   윤한호
  이종일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예산과장채진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