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마포구시설관리공단,염리동주민센터)
일 시 : 2008년 6월 23일(월)
장 소 :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염리동주민센터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열악한 근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2008년도 행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23일 오늘 시설관리공단과 오후 2시에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27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끝으로 모든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대표로 하시되 임직원 여러분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선서)
○위원장 신봉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사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입니다.
먼저 감사장 자리가 협소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우리 최상모 이사장님은 취임하신 지가 1년 얼마나 됐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아직 안 됐습니다. 한 10개월 정도요.
○김영신위원 1년이 다 되어가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김영신위원 방금 업무보고 하실 때 경영평가 최우수공단을 목표로 한다는 말이 상당히 귀에 들어왔습니다. 반갑게 생각하고요.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수익이 몇 쪽이냐 하면, 약 금년 목표가 20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작년에는 문화재단에서 한 7억 정도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문화 지출 마이너스 현상이 그래서 났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이 안 나가기 때문에 올해 20억 정도 흑자가 난다는 얘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작년에는 흑자가 났습니다.
○김영신위원 작년에는 흑자인데, 흑자가 마이너스가 17억이 빠져 나갔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약 3억 정도 예산이 추가로 작년보다는 그래서 20억 정도로 흑자를 낼 수 있다 상당히 고무적이라 내가 한 번 짚어 봤고요. 지금 공단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적자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지금 사업 중에는 저희가 적자보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적자보는 사업은 없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김영신위원 아니 아까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전체적인 농수산물 시장이 임대료를 인상하게 되면 1천 얼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8,600만원 정도입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1,900만원 정도의 올해 영업수지가 그렇게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 많은 인력을 들여 가지고 1,900만원을 1년에 수지를 봐 가지고 이게 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시장을 운영하면서 연간 한 1억 6천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현재는 시장의 상인들에게 임대료를 줘 가지고 저희가 수지를 남기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김영신위원 아니 어려운 물론 공기업이고 공공,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을 한 번 찾아봤어요. “경상경비 5할 이상의 경상수입을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 경영하는 경우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만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렇죠.
○김영신위원 수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임대를 시에다 얼마 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임대료는 연간 17억입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는 임대료는 얼마 받습니까? 우리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임대료가 전체 한, 17페이지 보시면 올해 수익이 28억 4천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임대료 받는 것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김영신위원 그런데 왜 아, 여기 직접비, 간접비를 제하니까 그렇게 그게 4천만원 올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김영신위원 예를 들면 이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사업을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가지고 상당한 이익을 만든다고 들었어요. 들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알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사업수단을 발휘해 가지고 개척을 해 나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이라는 게 구청에서 업무를 위탁을 해서 줬을 때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지금 주고 있는 것에서는 사업을 더 확대하기에는 쉽지 않는 사항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체육시설이라든가 골프연습장 그런 것을 하면 상당히 좋은데 현재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영신위원 꼭 그것을 빗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현재 사업 중에서 제일 크게 하는 것은 주차사업부분에서는 상당히 수입이…
○김영신위원 주차사업은 땅 짚고 헤엄치기이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게요, 다른 서울시 구 중에서 저희가 잘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총자산이 상당히 되잖아요. 자본이 상당히 되는 것을 우리 이사장님이 수완을 발휘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시냐 이 말이에요. 골프연습장을 하자는 게 아니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아직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계획이 없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김영신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지금 시행중인 사업 중에 공단으로 이관했을 때 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저희가 이게 구청에 회계운영하는 기준이요. 업무가 넘어온다고 그래서 그게 수지가 되느냐 하는 부분 그게 아니고요. 회계처리 규정이 여기서 는 다르게 해 가지고 구청에서 업무를 넘겨주되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수익부분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예산을 줄 뿐이지 저희 수입으로 잡히지 않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내가 묻는 것은 수익이 좀 창출될 수 있는 것을 묻는 거고 이 수익이라는 것이 여기서 받아 가지고 여기 직원들한테 그것을 복리후생하자는 게 아니고 그 수익이 창출되면 마포구민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렇죠. 수익이 되면 그렇게 되죠.
○김영신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상이나 그런 계획이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현재는 아직 구체적으로 세운 게 없습니다. 현재 저희 자본금이 지금 3억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임대보증금을 여기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받는 즉시 바로 구청수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회계시스템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김영신위원 기대를 좀 해 봤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앞으로 더 개발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아까 감사 관계 한 번 보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혹시 여기 시설공단에서 자체감사는 않지요, 없지요, 제도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저희가 자체감사제도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체크해 가지고 조사할 일이지, 그렇게 확대해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자체감사를 실시를 안 해 봤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아니 하고 있습니다. 어디 현황조사 해라 이런 정도지, 감사를 조직적으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안 갖춰져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이게 우리가 일이 터졌을 때 외부감사나 또는 그런 것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일이 저질러졌을 때 그것을 챙기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미리미리 보완하고 감사해서 이런 것이 다스려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2007년도 여기 보니까 홍대 공영주차장 민원관련사항을 보니까 74만원을 환수했네요? 그런데 그것을 신분상조치를 불문경고 1명 그게 뭔 말입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경고만 했다 이겁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지금 환수는 돈을 이제 걷어들이는 거고요, 징계는…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이 사고가 터져서 74만원을 환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불문경고자한테, 그러니까 그 돈을 받는 대신에 이유를 묻지 않았다 이 소리인가요?
○경영지원팀장 백학주 경영지원팀장 백학주입니다.
우리 김영신위원님 질문하신 것이 이번에 감사 마지막 사항인 현장민원사항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계약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주차관리하는 계약직이 있는데요, 세 명은 지금 징계위원회를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요구를 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은 계약해지 마지막에 들어가고 나머지 재정상 조치로는 74만원을 받아들이고 두 명은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계약직.
○김영신위원 여기서 말하는 불문경고라는 게 계약해지입니까?
○경영지원팀장 백학주 담당이 있는데요, 그분의 징계를 구청에서 요청을 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심사를 한 결과 이 사람은 돈을 받아서 착복을 했다든지 아니면 상달 받은 사례가 없고 단지 업무상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징계는 좀 부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불문경고를 하자 이렇게 불문에 붙이면서 내부경고를 한 것입니다.
○김영신위원 알았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현장에 있는 현장직원은 퇴직을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내용을 설명을 해야지, 불문경고라고 하니 공금이 74만원이라면 큰 액수인데 불문경고라고 해 놓으니까 보는 사람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영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매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최상모 사장님 오신 지가 꽤 돼서 업무파악을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감사합니다.
○이매숙위원 농수산물시장 임대료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임대료 부과하는 기준이 있을 건데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규정이 있을 건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면적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종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제 공시지가에 의해서 면적 해서 산출하지 않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해당팀장이 설명드리도록…
○이매숙위원 팀장님 나와서 설명을…
○시장사업팀장 배익환 시장사업팀장 배익환입니다.
이매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998년도부터 임대보증금을 처음부터 산정해 가지고 입주해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공매가 나오고 하면 첫째 그 점포가 비어버리면 바로 임대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산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하는 방법은 기존에 있는 금액과 예를 들어서 채소면 채소, 수산이면 수산 이쪽에 회배당 면적평균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산출을 해 가지고 재산심의위원회에서 산정을 해 가지고 일반 예정가격을 산정을 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임대료 현황을 보면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 몇 가지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지금 보면 아까 업종에 따라서 또 면적에 따라서, 물론 면적에 따라서 하죠. 그런데 1201호하고 1202호는 붙어있을 거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붙어있지 않습니다.
○이매숙위원 안 붙어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호수가 연계되지 않고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런 편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51㎡인데 보증금 5,700만원에 285만원이고요, 2008년도 그 현경유통이라는 데는 똑같은 평수에 보증금이 현저히 낮고 또 월 임대료도 낮은 이유는 뭐예요? 차액이 많이 나는 이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자료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말입니다, 51㎡에 면적이 15.7평인데 5,700만원에 285만원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게 삼운상회가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에서 들어온 금액입니다. 위치로 보면 도로가의 좋은 위치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150만원의 예가를 가지고 올렸는데 공개경쟁입찰에서 이 분이 직접 285만원을 써 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급자들한테 인상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이게 차액이 많이 나면 공급자들이 거기에 대한 뭔가 의견들을 내놓을 건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저희 내부적인 계획이지 시행을 안 했으니까.
○이매숙위원 시행을 안 했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우리 마포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여기에 지금 임대하고 있는 업종이 몇 가지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자매결연은 제가 알기로는 예천하고 임실군에서…
○이매숙위원 임실군은 여기 자료에 없는데 남해군은 있어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남해군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남해군하고 예천군하고 이게 차등을 두는 사유는 뭐예요? 남해군은 2,970만원의 보증금에 286만원의 임대료를 부과하고 예천군은 보증금이 부과 안 되는 사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사유요,그것은 전에 우리가 예천군하고…
○이매숙위원 남해군은 자매결연이 아니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2002년도에 그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사회에서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우리 마포구에서는 지금 예천군과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재산심의 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그런 사항이 결정났습니다.
○이매숙위원 남해군은 자매결연 군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그러면 자매결연이 된다고 그러면, 아까 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산정하는 기준의 규정에 의해서 안 하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유동성있게 심의한 결과로 임대료 부과를 합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목이 있잖아요. 코너에 있다거나 좋은 자리라든가 아니라든가 거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매숙위원 위치에 따라서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임대료가 유동성은 있지만 그래도 기준은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심의위원들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기준이 있죠. 기준이상을 적어내는 사람은 다 받아들이죠. 기준이하는 안 되고.
○이매숙위원 사장님! 그러면 자매결연지가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천하고 신안군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아까 어디라고 했잖아요, 임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임실은 아닙니다.
○이매숙위원 아니에요? 두 군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이매숙위원 그러면 신안군에서 공고하는 데 하면은 보증금 없이 심의위원회에서 공급자선정을 하겠네요?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런데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여부는, 저희가 된다고 하면 좋은데, 문제는 상가가 비어 있어야 되고 그 상가가 비어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지 않겠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자매결연을 한 것에다 우선적으로 두는데…
○이매숙위원 아니 2502호하고 2503호 붙어있는 호수, 임대공고 들어온 것 있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임대공고를 냈는데, 그 가격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죠.
○이매숙위원 아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보증금은 면제해 줄 수가 있지만…
○이매숙위원 보증금만 면제하는 게 아니라 임대료도 다른 평수의 반액이에요.
○시장사업팀장 배익환 그것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가 반액이 된 것은 당초에 98년도에 넣을 때는 최초에 임대료를 8개월치만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두 금액을 체납을 정리하다보니까 요즘은 무조건 공고가 나가면 임대료의 20개월치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대료 보증금 차이가 나는 것이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이매숙위원 이 자료 준 것에 임대료 현황이 개월 수로 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월 임대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명시된 게.
○시장사업팀장 배익환 그래서 곱하기 보증금액의 20개월치가 됩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푸드마켓 사업하는 것 있죠? 그게 지금 어디라고요? 푸드서비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아닙니다.
○이매숙위원 어디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현재 하는 것은 마포구청에서 우리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이매숙위원 거기는 보증금 얼마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3억에 받았습니다.
○이매숙위원 임대료 없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임대료 없이 3억에 받았습니다.
○이매숙위원 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특별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래서 심의를 특별히 해서 보증금을 많이 받고 임대료는 없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게 보증금을 환산을 해도 임대료만큼 되는데, 3억 임대료 내는 데가 그 평수면 별로 없는데, 내가 자료를 보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러니까 저희가 보증금을 많이 받았죠.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규정이라든가 정해진 그런 것에 기준을 두고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해야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 아까 뭐 코너니, 평지니, 2층이니, 다 형평성에 맞게 심의위에서 결정을 한다니까,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는 보증금 임대료 부과가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문스러운 거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시장이 10년 전에 생겼는데 처음 입주해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은 그 당시에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시장여건이 변화하면서 새로 갱신할 때는 조건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새로 갱신할 때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현재 가격을 기준해서 부과를 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저희가 돈을 많이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부과하다보니까 처음에는 10년 전에 할 때는 월세 8개월분의 보증금을 받았었는데 그렇게 했던 사람은 그게 계속 지속되어 오고, 그 사이 주인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내보낸 사람은 지금 현재는 월세에 20개월을 받는 제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애초에 각 개인별로 태초부터 하신 분은 적게 돼 있고, 신규로 들어온 사람은 가게를 얻기 위해서 다른 데보다 싸니까 입찰을 높은 가격으로 써 내고서 들어오는데, 그것도 장소 안 좋은 데는 지금 공고 나가도 안 나가고 있고 장소 좋은 데는 우리 내정 가격은 150만원 써 내지만 본인은 300만원 쓰고서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기준이 들쑥날쑥한데 그것은 현실적인 시가를 감안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매숙위원 본위원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가요. 임대기간이 돼서 현 시가에 맞는 임대료 공고를 할 시에 공고대상자가 현 시가에 맞는 입주자가 발생이 되면 전에 임대계약하고 차액이 많이 난다는 내용은 이해가 가고요,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질의를 했었던 바가 있어요. 그렇다고 공고 입찰가라고 할까, 그게 현 실정에 맞지 않게 무턱대고 높아서 되는 것은 아닌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높으면,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공고할 때마다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최저 40%까지 가격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마지막으로 최상모 사장님한테 묻는 내용은, 신안군에서 이 공고에 응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예천군하고 같은 동일한 그러한 임대료, 보니까 보증금은 없네요? 임대료에 맞는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최상모 사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하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매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형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10페이지 연봉제 확대시행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전 직원을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최형규위원 이번에 연봉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단점은 뭡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연봉제를 하면서 생기는 것은, 호봉제를 하면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거나 안 하거나 자동적으로 승급이 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연봉제를 하면은 총액에 대한 것은 그대로 현재 보장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향후 성과에 의해 가지고 매년 직원들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지금 성과급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연봉 올라가는 것을 차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력은 조금 더 주고 부진한 인력은 덜 주는 시스템으로 하고자 하는 게 연봉제의 취지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래요. 그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효율성 같은 부분에는 상당한 일리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게 공익을 위주로 하고 조직체계가 뭔가 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경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현장업무가 많기 때문에 개선체제를 중점으로 하면서 그런 처우방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운영하는 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서 하는 거예요. 연봉제로 인해서 똑같이 입사를 했는데 차이가 달라지고 이러다 보면 위화감이 생길 것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어차피 조직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방법상 차이인데요, 호봉제로 해보니까 지금 호봉제하는 사람이 전체 다는 아니었고 대부분 연봉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일부만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최형규위원 현재 우리 공무원들도 연봉제를 사실 꺼리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꺼리죠.
○최형규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김영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공익을 위주로 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그러면 공히 직원 분위기가 활성화 돼 가지고 뭔가 시장 활성화를 해서 결과적으로 그 서비스가 우리 주민에게 돌아오도록 하는 이런 패턴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연봉제라기보다는 구청과 같이 호봉제로 하고 그에 따른 성과금을, 나름대로 평가를 한다면서요? 성과금 지급을 형평에 맞게 해서 보완하는 조처로 하는 방향이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하간 최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모로 생각을 하고, 지금 처음 시작을 한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처음입니다.
○최형규위원 다음에 평가를 해서 이것이 좋은 평가로 났을 때는 연봉제로 추진을 하지마는, 전 직원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최형규위원 그리고 제가 최사장님 처음 와서 작년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몇 가지를 제가 주문을 했는데 주문한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최형규위원 첫째, 지금 현재 농수산물시장 브랜드로 상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안을 했죠? 최사장님께서도 좋은 제안이다, 그래서 농수산물시장 전 상가가 함께 브랜드를 상용할 수 있는 포장지 확보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저희가 포장지를 통일을 하려고 상인들하고 한 4, 5차례 회합을 했습니다. 또 이게 의도하고 있는 바하고 사실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다보니까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일부에서는 찬성을 하고 일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이래 가지고 상인들 중에는 포장지를 직접 판매하시는 분들이 상당부분 있어 가지고, 회합을 일단 해 가지고 시행은 7월부터 하는 것으로 1차 협의는 됐습니다.
○최형규위원 브랜드 상용화하는 것, 그것은 좋은 안으로 하기 때문에 하겠다 이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하기로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월드컵경기장과 맞은편에 보이는 우리 농수산물 시설개선 문제를 좀 해 보라고 했었죠? 지금은 현재 함석판으로 돼 가지고 환경이 불결하고 좋지를 않으니까 투명유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조치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랬더니 좋은 안이라고 해서 개선을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몇 군데 의견을 들어 가지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마포농수산물시장에 대한 서울시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재는 안 잡혀져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일단은 안 됐습니다.
○최형규위원 그 부분을 좀 의회나 또는 여기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서울시로 진정을 한다든지 의견을 제안하는 식으로 그런 방향까지도 전혀 해 본 적이 없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그것은 못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또 의회에 전체의견으로 해서 마포농수산물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시에 지원요청을 해달라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낸 적도 없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없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안 했다는 결과가 되는데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환경개선이 되면 여러 가지로 경영 쪽에도 이익이 있을테고 마포구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도 가져올 걸로 봐지는데 좋은 안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안은 좋은데요,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이 건물에 대해 가지고는 벽에다 구멍 하나 못 뚫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최형규위원 이유가 뭐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미관에 자기들이 이 건물에 대해서 서울시도 어떻게 그런 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개선해 주면은 이 건물을, 부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방향은 안 잡혀 있지만 이것을 지금 개·보수해 주고 자꾸 하면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최사장님! 10,200평에 대한 이 농수산물시장 터는 영원히 마포구의 재산으로 가져와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했죠.
○최형규위원 설사 서울시에서 자기들 재산으로 활용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재산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런 방향을 갖더라도 의회와 주민과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팀에서 같이 합심해서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데 동의합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동의합니다.
○최형규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당장 액션을 취해보자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최형규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바라고, 다음에 주차장문제, 주차장이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주변에 주거가 많이 있어요. 그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요? 공영주차장 주변에 있는 주택가에 사는 사람들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글쎄,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은 못하고, 단지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주변 청소하거나 환경미화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걸로는 일단 대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쓰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형규위원 여하간 우리가 고객만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다든지 예산이 투여될 것 같으면 그런 쪽에라도 예산을 투여해서 조금이라도 불편이 덜 하도록 강구해 보세요. 노인정에 보니까 노래기기도 기증하고 그랬는데, 실지 피부로 피해를 보는 그런 측면도 일단 방법을 강구를 해봐 주십사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감사합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주차장 관리가 대체적으로 잘 되고 청소도 잘 되고 그러는데 노외주차장에 대한 부분,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한 청소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주차사업팀장 노홍래 주차사업팀장 노홍래입니다. 최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장은 저희가 하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청소나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소관이니까, 대체적으로 최사장님이 부임하고 직원에 대한 화합이라든지 경영혁신 이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잘 되었다는 이미지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포농수산물시장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더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의회에서도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의견제시를 해 주시면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추진하는 데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감사합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최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사장님 다리 아프신데 좀 앉으십시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고맙습니다.
○이진환위원 경영지원부에서 작년에 보시면 BSC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6,800만원 예산을 썼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올해 하시고부터 BSC시스템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아니요, 그것 도입한 것을 가지고서 지금 BSC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이라는 게 BSC시스템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명칭이 다른데, 같은 겁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같은 겁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도 물론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작년에는 시스템을 저희가 외부에서 도입을 했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올해 그게 시스템이 예산운영비가 얼마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것은 운영유지비밖에 안 됩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BSC시스템이 경영성과에도 구청에서 도입하고 그랬는데 보고된 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구청하고 저희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경영평가에 대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BSC시스템 잠깐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해 보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BSC시스템이란 것은 쉽게 얘기해 가지고요, 직원들이 자기가 할 일을 목표를 세워 가지고 그 목표대로 하고 있는 일의 진행과정을 계획을 세운 대로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매일 일일전산으로 보고를 하면 그것을 매월 부서장들이 점수를 매깁니다.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것을 일주일 단위로 또 주간단위로 하고 있고 한 달이 되면 월단위로 환산을 해 가지고 처리하고 저희가 상반기가 되고 하반기가 되면 한 번씩 분기별로 분석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 소리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한 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주차장에 말이요, 지금 현재 매점에서 주차권을 발매를 해 가지고 손님들이 오다 보면 물건을 사다 보면 전부 주차권을 하나씩 전부다 받아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개 주차권을 받아 가지고 공휴일이든 평일이든 운동장에 왔다 산에 왔다가 주차권을 주고 지금 차를 2시간씩 세우고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복잡한데 그거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홈에버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사면 영수증을 보여 주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든지 해야지, 업체들한테 전부 주차권을 발매를 해 가지고 물건 사면 주다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10장도 가지고 있고 이런 데, 홈에버처럼 물건을 사면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으로 하면 주차장 해소부분이 있을 건데, 일요일 같은 데 주차권 가지고 와서 2시간씩 전부 그런 실정이라고, 물건 사러온 사람보다 놀러온 사람들이 주차권 다 이용하고 있는데 업체들한테도 2장씩 주고 그것 좀 개선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것은 지금 현재 제 생각에는 물건을 사신 분들이 주차를 하셔서 당연히 주차권을 줘야 되는 게 맞고 그 분들이 가져간 것을 사람들이 남발을 하면…
○이진환위원 아니 남발이 아니고 물건 얼마어치 이상 사면 주게 되어 있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아니 두 개 이상을 가져간다는 얘기가 되죠.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이렇게 하면 그런데, 그런 경우에 발행이 시간제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상인들이 또 지금 주차권을 저희가 지난 번 그래서 요금을 좀 현실화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했다가 그냥 상인들이 벌떼 같이 일어나 가지고 소동이 났었는데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 아는 사람들도 다 그렇고 차 세우러 오는 사람들이 그 주차권 활용해 가지고 2시간씩 세우고 심지어 물건 사러온 사람보다 외부에서 세워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아시는 분은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진환위원 저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래서 그게 저희가 좀더 앞으로 강화한다고 그러면 가게에서 물건을 샀을 때 영수증에 날짜를 기재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명기하는 방법으로…
○이진환위원 조건부를 명기해 줘야지, 무조건 지금 일년 전 영수증도 가서 쓰고 그런다고, 그것을 개선을 해야지, 실제 물건 사러 온 사람만 세우면 주차장 한가하다고요, 그리고 경기장에서 경기할 때 5천원씩 받고 해도 수익사업이 되고 하는데, 주차장 영수증 가지고 세워놓고 놀러온 사람 때문에 주차장 딱 막혀 가지고 있고 수익상으로 봐도 그것을 없애는 방법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 이상은 못 쓴다든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상인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상인들도 말씀을 많이 하던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상인들은 주차장이 좁다고 늘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진환위원 상인들도 개선해야죠, 영수증에 유효기간이 있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10집의 물건을 사면 10장을 받아올 수 있는데, 그러면 상인들 주차권 사오느라고 돈 들여야 되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실질적인 예산을 보면 일요일 같은 데 경기하면 우리 주차장에 한 5천원씩 받고 대여해도 예산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것 좀 개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노상주차장 현황을 보면요, 홍대나 동교동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기와 당인, 합정, 아현 이런 곳은 무료운영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운영시간을 정할 때 무슨 기준이 있거나 그런 거라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어디는 무료로 하고 어디는 그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거는 지금 현재 24시간 운영하는 데도 있고 주간만 하는 데도 있고 이런데요, 그것은 주차의 혼잡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차장관리를 안 해도 주차가 여유가 있는 데는 저희도 그 시간을 길게 할 필요가 없는데 주차장이 협소해 나가고 차대기가 어려운 데는 저희가 시간을 연장을 해서 24시간 운영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실 때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을 한 번 고려해 보셨어요? 상인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휴일이나 일요일까지 주차비를 징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민원이 들어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글쎄 상인들 의견도 있고 또 주민들 의견하고 상당히 상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상인들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상인들은 가게 앞의 주차를 자기 전속으로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주민들은 왜 상인들 위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거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데는 보면 다른 데 가보면 평일에는 그냥 개방을 해 놓고 있다가 주말에 번잡해지니까 주말에만 24시간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운영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여기 용강동은 공휴일에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공휴일은 전체적으로 다 무료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용강동만 무료라고 되어 있는데…
○주차사업팀장 노홍래 주차사업팀장 노홍래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사장님께서도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요, 휴일 운영하는 데는 거의 영업지역들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운영하는 데는 홍대인근이라든가 이런 영업지역들 위주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용강지역은 토요일날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일요일은 먹자골목이 저희가 운영하기 전에 용강동 쪽이 불과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장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휴일 쪽에는 별로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입 일부 저희가 휴일, 토요일 운영하는데 수입증대를 위해서도 영업지역이 많은 데는 그렇게 하는데 용강지역은 저희 휴일 쪽에는 수입이 별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강 노상 쪽에만 일요일은 안 하고 홍대인근 쪽은 토요일, 일요일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용강동은?
○주차사업팀장 노홍래 토요일까지는 하고 일요일은 쉬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주차사업팀장 노홍래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실제 용강 쪽이 한 4구간 돼 가지고 상당히 긴 구간인데 휴일날 오는 게 평일보다는 제가 좀 정확하게 금액 보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일요일하고 토요일, 목금토 이쪽하고는 굉장히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2년 동안 계속 일요일에 징수하는 요금 때문에 계속적인 민원을 지금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것을 잘 운영하셔야 되는데 꼭 좀 민원을 조금 수렴을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됐어요.
○주차사업팀장 노홍래 지금 홍대 앞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은 9시 이후가 지금 교통혼잡이 더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운영을 8시까지 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사실은 운영하려면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민간에게 위탁 줘 가지고 24시간 운영하는 게 낫지 않느냐 민간에게 위탁주면 24시간 하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하주차장 건설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현행 시스템대로 운영을 해 가지고 그나마 좀 해서 질서유지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가서 주차 징수 받고 하시는 분들은 다 계약직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일반계약직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분들 따로 교육을 하거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합니다.
○이성희위원 기간이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교육, 저희가 입사를 하게 되면 입사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친절한 것도 있고 금품을 직접 만지기 때문에 금품수수에 관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주변하고 또 여러 가지 마찰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본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공휴일 징수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간을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이것으로 끝내고요, 다농마트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농마트는 지금 위탁주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저희가 임대를 준 겁니다.
○이성희위원 임대를 준 거죠? 그런데 다시 계약을 할 시기가 지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이번에 계약을 다시 하자고 하는데…
○이성희위원 그러면 법이 바뀌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아니요, 그대로 합니다.
○이성희위원 지금 기존에 하시는 분이 다시 하는 거예요, 어느 업체에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다농업체에서 계약대상입니다. 다농마트.
○이성희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민원을 받기는 다농마트 앞에 스낵코너라고 원래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가보니까 이것은 스낵이 아니고 식당수준이에요, 지금 2층이 식당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층의 스낵코너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2층이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한 다른 문제 제기는 없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글쎄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아래층 하시는 분은 아래층이 장사 안 된다고 그러고 위층 하시는 분은 위층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성희위원 그 이유가 바로 뭐겠습니까? 마트에 스낵코너의 기능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지금 2층에서 민원이 들어 왔나요, 아래층에서 들어왔나요?
○이성희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보니까 그렇게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위는 위대로 1층은 1층대로 안 되는 그런 거고 또 2층에서는 음식파는 것 때문에 술을 팔지는 않지만 술을 들고 와서 먹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지금 못 먹게 하고 있어요.
○이성희위원 그런데 제가 갔을 때도 먹고 있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때는 그거요, 참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인데 식당에 어려운 노인네들 할아버지들 와 가지고 마트에서 술 사 가지고 거기에서 밥 먹으면서 술 먹는데 그것을 저희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술 먹으면 그 식당을 폐쇄시키겠다 이렇게까지 공문이 다 내려갔는데 그러면 그 주인들 폐쇄시켜야 되는데 주인은 그렇게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 구청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어요. 그거 얘기하시는 분이 구청에 가서, 위원님께만 말씀한 게 아니라 구청의 구청장한테 질의해 가지고 저희한테 관리감독을 못하느냐고 당장 내보내라 그러면 며칠 지나면 또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없었던 일로, 그런데 민원제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성희위원 서로 내부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싸워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면 다농마트에서 그분대로 이렇게 민원 제기하고 상가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싸워가지고 이래 가지고 나가시라하면 그것을 전혀, 이렇게 하고 계시면서 좀 친목이 서로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성희위원 나가라고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꼬박꼬박 계약을 지체를 안 하시고 다른 분들은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우시우면 연체가 됐다거나 계약이 좀 늦어지거나 이러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주 열심히 장사는 잘 하시면서 그런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성희위원 다농마트를 임대를 주고 있으니까 운영이야 본인이 하겠죠. 그렇지만 아이들도 데려오지 못할 정도로 다농마트가 위축되어 있고요, 거기서 음식 파는 그것 때문에 지금 2층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를 더 올리는 것 같아서 너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것은 조금 잘못 전달된 것 같아요.
○이성희위원 제가 가서 몇 시간 보니까 술을 사 가지고 들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뭔가 좀 경고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붙이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원래는 술을 못 들게 하고 있어요.
○이성희위원 제가 가서 보면 갖고 와서 먹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홈에버 때문에 장사 안 되고 지금 아까 최형규위원님 말씀마따나 환경이 지금 너무 우중충하고 공기도 안 좋고 이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사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방향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여하튼 저희가 시장의 환경개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는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대한 환경시설개선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농마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술 먹는 부분에 대해서 못 먹게 하려고 해요. 꼭 그게 노인네들 막 와 가지고 싸움이 돼요. 술 먹으면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농하고는 서약서 받고 그래요. 다농은 강압적으로 하면 식당하시는 분은 못 팔게 해요. 왜 술 드시고, 술 안 먹으면 음식을 못 파니까 그런 복합적인 게 있는데, 민원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하여튼 어려운 문제지만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하니까 그리고 본위원은 하여튼 공단의 목적은 구민의 생활편의와 복리증진 기여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임대료에 있어서 올리는 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올리려면 환경개선을 해 주고 올리고 이렇게 해야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작년도에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환경개선을 5억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새로 현대식 건물을 짓기 전에는 모두들 만족을 못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더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성희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농마트에서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위배되는 일인데 음주도 판매하고 음식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못 하게 하죠.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은 우리 공단에서 그거는 과감하게 식품위생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확실하게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식품위생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식품위생허가를 다 내고 음주도 판매를 하고 음식도 판매하는 게 원칙인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음식판매 하고 있죠. 식사, 예를 들면 해장국이나 뭐 드시면서 슈퍼마켓에서 술 사 와 가지고 먹는다 이거예요, 고객이. 술을 파는 게 아니고…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또 노외, 노상 주차장구획선 확보 있잖아요, 그것은 지역특성에 맞게 지역의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합니까? 그냥 교통행정과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주민민원까지는 저희가 협의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돼 있는 것 중에서 주민민원이 들어오면 증선이나 삭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요즘 노상주차장 구획선을 보면 서울시가 컨테이너 부스를 갖다놓더라고, 여기 단속인들 대기실인가, 그렇게 해 가지고 주차부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이매숙위원 아니 노상주차장 구획선에 보면 요즘 갑자기 컨테이너부스 하나씩 갖다놨는데 지도요원들 대기실인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저희 직원들 충전하고 그 다음에 옷 갈아입고 이런 데예요. 미관에 안 좋죠? 용강동?
○이매숙위원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것 내년도에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매숙위원 관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민들이 하면 불법이고 이건 말도 안 돼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아니 전부터 있었어요. 전부터 있었는데…
○이매숙위원 아니 관에서 하면 저기하고 민들이 하면 불법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시정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것을 저희가 구와 협의해 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분들이 옷을 갈아입을 데가 없어요.
○이매숙위원 아니 그러면 이면도로에다 놔야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게 주위를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홍대 앞에는 조그맣게 잘 만들어놨어요. 옛날 쓰던 것들이 안 좋은 데가 일부 있어 가지고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 반영해 가지고 싹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매숙위원 그것 미관상뿐만 아니라 큰 대로변에 차도에다 적치물 놓는 것 관에서 하는 것은 허용이 되고 민들이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불법이라고. 그건 행정하는 관에서 잘못된 거라고. 그것은 내년 예산을 반영하든, 그것 조금 이면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그게 꼭 그렇게 차도에다 그렇게 주차 구간 하나를 점령해 가면서 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매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돈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이것 뭐 감사하기가 이러네요. 마이크가 없다보니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에어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니까. 다음부터 꼭 좀 시정 좀 해 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러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최상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상임이사나 비상임감사나 비상임이사가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정당활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이사 이재필 비상임이사는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관계법 책자 좀 가져와 봐요. 그러니까 비상임이사나 감사는 할 수 있다고?
○상임이사 이재필 예,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상임과 비상임의 차이입니다. 급여를 받는 상임은 할 수가 없고 비상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러면 비상임도 한 달에 얼마씩 급여가 나가잖아요.
○상임이사 이재필 급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보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강원돈위원 그 사람들은 정당활동을 해도 관계가 없는 거네?
○상임이사 이재필 예,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강원돈위원 자료 좀 가지고 와 보세요.
○상임이사 이재필 예.
○강원돈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도 보니까 18대 총선 때 비상임감사나 비상임이사가 선거운동을 했어요. 확인차, 확인해 보려고, 이재필 상임이사님이 그런 일은 없다고 하니 다행인 것 같고,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올 동안.
여기 2쪽에 보면 계약직 직원이 9명 증원됐다라고 밑에 당구장 표시돼 가지고 밑에 도화 노외주차장, 그 다음에 창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동교동 27구간 주차장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을 4월 11일자로 9명을 증원했는데 도화 노외주차장에는 몇 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3명입니다. 창천은 4명, 동교동 1.
○강원돈위원 동교동은 몇 명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1명이요.
○강원돈위원 그러면 8명이네? 어떻게 된다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도화 노외주차장이 3명이고요, 창천초등학교에 4명하고, 동교동에 1명하고, 휴일근무를 위해 가지고 1명이 더 되어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도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07년 12월달부터 일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교동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강원돈위원 창천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은 아직도 결정이 안 됐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7월달에 할 겁니다.
○강원돈위원 7월달에 안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아니요, 다 됐어요.
○강원돈위원 다 됐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제가 확인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계약직 임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계약직 임금은 월 약 120만원에서 140만원 정도 됩니다.
○강원돈위원 그러면 창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8월달로 되어 있는데 4명의 인원을 8월달에 할 것을 한꺼번에 뽑아 가지고 운영 경비를 이렇게 많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지금 안 뽑았죠.
○강원돈위원 여기 증원하여 143명인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정원, T/O만 그렇게 해놓고 현원은 지금 135명이에요.
○강원돈위원 그러면 창천초등학교 지하주자창이 몇 면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280면정도 됩니다.
○강원돈위원 284면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렇게 됩니다.
○강원돈위원 지하주차장치고는 꽤 넓은 주차장 아니겠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강원돈위원 전에도 내가 상임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CCTV를 어떻게 설치를 할 구상이 있습니까?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지금 현재는 설치 안 되어 있고요, 서울시 교육청하고 구청하고 계약협의가 7월 15일자로 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3개 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면수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은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CCTV를 여기저기 요소에 여러 군데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실무협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럼 몇 대가 설치될지는 모르겠네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현재는 아직.
○강원돈위원 거의 다 지금 지역적으로 취약지구거든요. 얼마 전에도 창천초등학교, 중학교 생기면서 공사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기도 했어요. 개방을 하게 되면 대흥동 지역에 불법주차하는 차들이 많이 정차를 할텐데, 날짜가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아직 동사무소에서는 대흥동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지금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래서 그 문제 좀 해 주시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강원돈위원 이재필 상임이사님!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상임이사 이재필 예.
○강원돈위원 그러니까 비상임감사나 이사는 관계없다?
○상임이사 이재필 예.
○강원돈위원 비상임감사나 이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상임이사와 같이 회의 몇 번 합니까?
○상임이사 이재필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겠다 그렇게 정례적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지금 한 달에 거의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원돈위원 비상임감사나 이사한테 나가는, 급여라고 그래요, 수당이라고 그래요? 그건 얼마씩이에요?
○상임이사 이재필 정보비라고 하는데요, 정보비는 30만원입니다.
○강원돈위원 무슨 정보비가, 뭐하는데 정보비를 써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활동비로 30만원씩 드립니다.
○강원돈위원 정보비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무슨 방첩대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정보비라고 그러니까. 구청장님 정보 얻어다 주는 거예요?
○상임이사 이재필 그런 게 아니라 공단의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작성을 해 가지고 제출을 저희한테 해주십니다.
○강원돈위원 정보비라 하니까 그 이름이 듣기가 안 좋네요. 기무사도 아니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옛날부터 그렇게 항목을 했더라고요.
○강원돈위원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글쎄 제가 보기에도 내용이 정보비라고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강원돈위원 구청장 욕하는 사람 잡아가는 사람 같고 말이에요. 그런 것 좀 고치시고요. 그 자료를 내가 이따 보고. 여기서는 그러면 비상임 쪽에서 18대 총선 때 선거운동 한 사람 몇 명 있었죠? 상임이사님 모르세요?
○상임이사 이재필 비상임이사는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누가누가 했는지 몰라요?
○상임이사 이재필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하신 걸로…
○강원돈위원 상임이사가 왜 몰라요? 알고 있어야지. 김공래 감사님도 한 걸로 알고 있고, 오윤수 상임이사도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예민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공기업법에 과연 비상임에 들어가는 쪽의 사람들은 활동비로 얼마 액수가 나오지마는 꼭 선거에 임하게 되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반려 받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어요. 이 자료를 저한테 확실하게 알려 주세요.
○상임이사 이재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강원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현재 조합 상가대표들하고 몇 번씩 회의를 합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한 번이요.
○이진환위원 회의를 하시다보니까 분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없기는요, 있죠.
○이진환위원 분쟁이 있는데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임대료를 10% 올린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 좀 많이 해 주시고, 시장이 옛날보다 상당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세세하게 쓰시고. 그리고 주차권도 저쪽에 시간당 주차비 얼마 받습니까? 저쪽 민영이 하는 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500원 받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주차권도 우리가 주차권 물건 사고 주는 것도 상인들 와서 편리하게 주차장을 제공하는 건데 주차권이 남발이 되면 상인들 부담도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보시면 자리 면이 많이 남으면, 우리가 시장에 주차수수료를 받고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신 분들. 그런 것 따져 가지고 주차권을 일일 당일만 사용한다든지 이러면 사람들이 많이 안 받아 갈 것 아니에요, 필요가 없으니까. 두 장만 받아 간다고. 그리고 다른 집에 가서도 주차권 달라는 소리 안 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무한정 쓰게 해놓으니까 주차권을 차에 가지고 있는데, 당일만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그 시간에만 사용한다든지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개선을 안 하고, 이사장님은 주차권도 우리 상인들한테 많이 파는 것 생각해서 그것 이익을 하나본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것은 아무 이득이 안 돼요.
○이진환위원 공간이 많이 비었으면 하늘공원에 오신 분들 주차비 받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원래는 지금 주차비를 받고 있는 거죠.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개선하셔야 돼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개선하는 방법을…
○이진환위원 개선하는 방법이 아니고, 당일만 사용한다든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러니까 몇 가지 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죠. 괜히 남발해 가지고 남의 차들 와서 잔뜩 대놓고. 개선하셔야 돼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상인들하고 협력해 가지고 해야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면은 상당히 또 문제가 초래될 것 같으니까…
○이진환위원 일방적이 아니고, 주차비는 물건 사러 갔을 때 편의제공이고, 5장을 받아 가지고 오늘은 2장 쓰고 다음에 와서 2장 쓰고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알잖아요. 사람들이 필요가 없으면 그 주차권을 2장 이상은 안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갖다가 계속 주차권을 받아 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쓰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개선하십시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아까 말씀하신 것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안제도가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마포구청에서 제안제도를 모집하면 몇 건 안 들어오는데. 대표적으로 채택된 사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저희가 지금 하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위원장 신봉현 아니 그 중에서 우수상 받았다든지, 상 받았다든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채택하고 있다 그런 사례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저희가 작년도에는 수영장물을 재활용을, 폐수를 그냥 버리지 않고 리사이클링 함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시장상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 신봉현 수영장물 원래 정수해서 다시 쓰는 것 아니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아니요.
○위원장 신봉현 한 번 쓰고 무조건 다 버려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버렸어요.
○위원장 신봉현 하나 더, 팀장공모제를 실시해 보셨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위원장 신봉현 조직사회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일단 시행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밑에 직원이 팀장으로 된 사람이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지난번에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니까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 조직사회에서 저 밑에 있던 친구가 팀장 공모해서 했다, 그러면 그 친구가 그 조직에서 살아날 수 있느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충분히 살리라고 보는데요, 그때 지원한 사람이 없었어요.
○위원장 신봉현 지원을 왜 안 하겠어요? 눈치 보느라 못하잖아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아니, 하려고 저는 합니다, 지금.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이상과 현실이 안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공공서비스 확대 운영으로 구민의 욕구 충족이라고 11페이지에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총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100억 넘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올해 88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수입은 100억 넘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수입은 1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큰 기업이라고 봐도 되는데, 여기 자랑거리라고 내놓은 것을 보면 성산사회복지관 식당 배식 봉사 4회 8명, 한 번에 2명씩 갔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위원장 신봉현 새봄맞이 봄꽃심기 행사 1회 3명, 사랑의 끝전 모으기 해서 66,590원, 조금 대기업이나 마찬가지인 이런 데서 내놓기에는 낯간지런 부분 같아서, 이게 지금 구민 욕구 충족이라고 내놓으신 부분 아니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위원장 신봉현 그런 부분이 좀, 봉사활동도 2명씩 4번 한 것을 자랑스럽게 내놨고, 1회에 3명 간 것도, 또 장난감대여센터 자원봉사 1명이 가서 한 것도 자랑거리로 내놓으셨거든요. 내 생각에, 얼마나 자랑거리가 없으면 이런 걸 자랑거리로 내놔야겠느냐. 이걸 놓고 구민 욕구 충족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경영혁신팀하고 경영지원팀은 사업별 소요예산이 명시가 안 돼 있고 나중에 뭉치로 넣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공통관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사업별로 예산은 얼마다 이렇게 해야 보기가 좋은데, 다른 팀들은 다 사업별로 소요예산을 넣었어요.
이 업무보고 책자에는 앞으로는 사업별로 예산 소요액을 말미에 명시해 주세요. 그래야지 맨 업무보고 끝나는 말미에 가서 몰아서 한 번에 소요예산을 적어주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위원장 신봉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오후 2시에는 염리동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대민봉사 및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염리동주민센터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리동장 장종환 (선서)
○위원장 신봉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동장은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리동장 장종환 염리동장 장종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염리동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염리동장 장종환 저희 염리동을 방문해 주신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방문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염리동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염리동 동장이하 전 직원은 저희 염리동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모두가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염리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염리동주민센터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Happy Eye 창조마을 파워포인트로 아주 잘 했습니다. 잘 봤는데요, 이 사업비를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염리동장 장종환 이것은 마포구에서 각 지역의 마을가꾸기 사업을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제안서를 냈고 해서 마포구에서 저희가 4,1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영신위원 각 동마다 나간 것은 아는데 4,100만원 가지고 과연 이 파워포인트에 설명한 대로 꾸밀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염리동장 장종환 이 사업은 올 한 해의 사업이 아니고요, 창조마을의 전체적인 청사진이고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 게, 사료관 같은 것을 꾸미려면 돈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는 이번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철거나 이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있는 것들 들어온 것만 해서 간단히 저희가 하고 올 10월에는 어르신들 이야기 채록한 것을 저희가 마을이야기 책자로 했고 저희가 수집한 부분은 사진을 같이 찍어서 이야기 책자에 넣고 동네에서 찍은 것도 사진촬영이 또 들어갑니다.
○김영신위원 그것으로 사업비를 조달한다고요?
○염리동장 장종환 다는 못합니다.
○김영신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염리동장 장종환 예.
○김영신위원 그러면 아주 계획이 거창한데요, 참 좋겠는데, 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조달을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냐 이 말이에요.
○염리동장 장종환 저희는 올해는 4,100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 사업은 염리동만의 사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포구의 사업으로 보고 있고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그래서 이것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별도 사업예산이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김영신위원 내년도 예산에 계획을 잡았습니까?
○염리동장 장종환 아직 그것은 잡지는 않았습니다. 구에서 그것이 가능한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해봤습니다.
○김영신위원 조금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이 확보되고 그 예산계획이 서 가지고, 참 이게 뜻이 좋아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을 본받아서 벤치마킹을 해서 다른 동들도, 우리 마포구에는 역사적인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널리 보급을 해야 되는데, 과연 성공적으로 이것이, 여기에서 깃발을 들었는데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이런 사업자금이 어떻게 조달되고 어떤 계획으로 해서 구청 자금으로만 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자금을 끌어올 것인가 어떤 계획이 구청에서 서 있지 않느냐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염리동장 장종환 구의 입장은 아직 제가 못 들어봤어요,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겠는가 저희가 그 부분은 구하고 한 10월경이 될 겁니다. 저희가 행정안전부 서울문화재단이나 중앙의 친화력사업이라고 저희가 그런 데로도 사업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이런 것을 장려하는 걸로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난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콘택이 있었는지 문화관광부 쪽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그런 쪽은 전혀 아직 안 됐습니까?
○염리동장 장종환 저희가 그쪽에서 받을 수 있는 부서들이 어디인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김영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관광부 이쪽에도 파트가 있습니다. 마을가꾸기사업이라는 것, 행정안전부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구체적으로 제안을 모집을 하고 있고 사업비에 성격이 맞는 건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아까 설명에 이 지역 유지분들, 교회 목사님들이나 구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위원이 돼 가지고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 계획을 짜셨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기초단계입니까?
○염리동장 장종환 예, 지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교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염리동장 장종환 18개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지역에서는 지역 어르신들 점심식사 접대하는 교회도 있습니까?
○염리동장 장종환 예,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몇 군데나요?
○염리동장 장종환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염산교회하고 아름다운교회하고 풍성한교회.
○김영신위원 월 몇 회?
○염리동장 장종환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1주일에 한 번인지 2주일에 한 번인지.
○김영신위원 누구 아는 분 있어요?
○한석구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고 있고요, 신촌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매일은 하는 데가 없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지역이 앞으로는 개발이 되겠지만 현재는 상권의 그리고 빈부의 차이가 나 있는 지역이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많고, 그래서 아마 그런 사업들을 활성화시키는데 동장님이 계획적으로 다른 단체가 있으면 많이 접촉을 하셔서 권장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염리동장 장종환 알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장마철 대비해서 치수방재 수방대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어볼까요?
○염리동장 장종환 아까 보고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빗물받이 760여 개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직원하고 취로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준설을 했고요. 맨홀은 저희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치수과에서 하는데 막힌 데라든가 육안으로 확인되는 데는 치수과에 얘기해서 와서 준설하게끔 하고 있고요.
○김영신위원 동 자체에서 하는 계획은요?
○염리동장 장종환 저희는 빗물받이 준설한 것 그런 거죠.
○김영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행사 많이 하죠? 각종 행사 연 얼마나 합니까?
기이 행사 얼마나 됩니까?
○염리동장 장종환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합니다마는 월 평균 2회 정도니까 25회에서 30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신위원 의외로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그중에 꼭 필요하다는 회의가 있고 그렇지 않은 행사에 그치는 게 있죠?
○염리동장 장종환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 것들을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서로 구상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간담회는 얼마나 합니까?
○염리동장 장종환 간담회는 각 단체에서 월례회의하는, 8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매월 하고 있어요.
○김영신위원 1년에 12번 하네요?
○염리동장 장종환 예.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Happy Eye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 주민자치과장으로 있으면서 Happy Eye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동장으로 내려오신 것 아닙니까?
○염리동장 장종환 예.
○최형규위원 좋은 사업 같은데, 정말로 지금 이 Happy Eye 사업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유효적절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옛날 동 소규모사업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염리동장 장종환 근본적으로 소규모사업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최형규위원 차이가 어떤 차이죠?
○염리동장 장종환 소규모사업은 현장성을 중시해서 지역에서 도로가 소파된다든가 위험물이 방치되고 있다든가 하는 것을 동장이 바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사업들이면 할 수 있게끔 말 그대로 소규모 예산으로 하는 이런 거고요.
마을가꾸기사업은 소규모 사업이 아니고 이 중심에는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이 지역의 문제들을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느냐, 지역의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마을가꾸기사업은 그런 중심이죠.
○최형규위원 종전의 소규모사업은 동장이 주관해서 주로 구 행정지원으로 해서 했던 사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Happy Eye 사업은 마을주민이 공동체가 돼서 실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예산상으로 봤을 때도 Happy Eye사업은 규모가 좀 큰가요, 소규모사업보다는?
○염리동장 장종환 글쎄요, 그것은 상대적인 비교도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비교하기는 좀 어렵네요.
○최형규위원 다른 동은 Happy Eye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창조마을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합니까?
○염리동장 장종환 저희 주관은 주민자치위원회고요, 창조마을추진위원회는 실무적인 성격입니다.
○최형규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체가 되고 실지 실무적인 것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염리동장 장종환 전문가들이 참여가 되기 때문에요.
○최형규위원 그런데 아까 동장님께서 얘기하신 프로젝트는 상당히 좀 규모가 큰 그런 프로젝트로 보여요. 올해는 예산이 한 4천만원밖에 안 나왔잖아요?
○염리동장 장종환 예.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주로 자료수집하고 이런 정도로 1단계 올해는 그런 정도로 추진을 하겠네요?
○염리동장 장종환 그런데 저희가 이 지역의 어르신들로부터 이 마을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최형규위원 그래서 물어보려고요. 지금 현재 마을이야기 책자가 올 연말에 나올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얘기모음이 한 몇 건 정도가 현재 수집이 됐나요?
○염리동장 장종환 16분한테 인터뷰를 했고요, 이어서 하자센터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 대안교육센터. 하자센터하고 서강대학교 방송팀들, 문학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전문 작가들이죠. 나와서 실지 마을이야기를 책으로 펴낼 수 있게끔 세세히 인터뷰를 다시 합니다.
○최형규위원 아까 보니까 프로젝트에 보면 정선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관광객 유치되는 것을 보면, 시골같은 데는 사실 비교될만한 관광지가 흔치 않잖아요? 문화라든지 공간활용이 큰 데가 많은데, 지금 현재 염리동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외부의 내방객을 유치할 수 있는 별도의 좋은 아이템이 따로 구성되어 있는지.
○염리동장 장종환 그 부분은 저희 염리동에서 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이런 사업들이 생소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거나 이 사업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업으로 의식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되어야 될 경우에는 별도의 방안은 구차원에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피력하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살기 좋은 마을 선정을 종전에는 건설교통부나 행자부 두 개 기관에서 해 가지고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면은 한 20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내걸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성미마을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선정하는 우수마을로 선정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1억 정도 보전을 받고 향후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피아이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과장님이 주민자치과장으로 있을 때, 신영섭 청장님이 동 계획에 대한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한 2년 후에 만약 청장이 바뀐다, 이런다고 하면은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 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리동장 장종환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이러한 관련된 시민단체하고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이 여기 찾아오시기도 하고 했는데 그분들 몇 분도 그렇고 지역의 어르신도 그렇고 “ 동장님 임기가 몇 년입니까?”하고 묻습니다. 그분들도 이것이 지속가능하게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것을 계속 안고 가야 되는데, “동장님이 여기 얼마나 계십니까?” 역시 묻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는 바로 아까 PT에서 설명드렸듯이 창조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주민들의 자치역량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바로 아카데미 교육을 저희가 시키죠. 교육뿐 아니라 실지 워크샵이라든가 주민참여를 유도시켜서…
○최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그런 행정이, 정말 해피아이가 눈만 즐겁게 하고 잠시 하고 끝나는 게 아닌가 두려워서 지속성에 대해서 묻고, 이 예산이 지금 소금창고라든가 전시관을 만들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 걸로 보여지고 그러는데, 지속적인 사업이 되지 아니하고 만약 예산이 중단되고 하다보면 예산만 낭비되는 경우가 초래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동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규모를 너무 확대하지 말고 동 차원에서 내실있게 할 수 있고 장기적인 것이 아니고 2년 정도 지속될 수 있는 사업으로 꾸미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너무 확대해서 구에서 마지못해서 이것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면 혹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동장님 임기 또 구청장님 임기에 맞게 우리 염리동 실정에 맞게 알차게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이렇게 하는 Happy Eye 사업이 됐으면 하고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최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를 구할게요, 이따 감사 후에 일괄 질의답변이 있으니까 지금 동장업무를 계속하면 개별감사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염리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의한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까지 위원 여러분의 개별감사가 있겠습니다.
(16시 26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결과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염리동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직접 답변하실 경우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동장님 먼저 아까 업무보고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빗물받이하고 맨홀을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관리를 하셨다는데 혹시 민원이 들어오지 않나요, 악취가 난다든가 이런 맨홀에서?
○염리동장 장종환 염리동장 장종환입니다. 이매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방부분에 수방대비해 가지고 빗물받이를 해 가지고 작업인부들이 하고 물론 토사 쓰레기 나온 것을, 그런데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치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4쪽에 보면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실적을 보면 3,700여만원 되네요, 맞죠? 4쪽.
○염리동장 장종환 따뜻한 겨울보내기요?
○이매숙위원 예.
○염리동장 장종환 예.
○이매숙위원 이제 따른 동에 비례해서 여기 숫자라든가 한시적인 대상자가 다른 동보다 좀 많아요, 염리동이 그런 거 비하면 많지 않아요, 실적이.
그리고 꿈나무키우기 후원사업 52구좌 지원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16개 동에서 몇 번째 실적이에요?
○염리동장 장종환 글쎄 저희가…
○이매숙위원 얼마 안 돼서요.
○염리동장 장종환 몇 번째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매숙위원 나올 건데 그 현황이.
○염리동장 장종환 한 열 번째 정도될 겁니다.
○이매숙위원 이것도 염리동 지역특성상 좀 저조한 것 같아요. 52구좌면 이거 연계해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이 부분도 조금 더 실적을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바자회수익금 70만원이 발생해서 신장병을 앓고 있는 강연식 군에게 전달을 했다는데 이 부분도 우리 마포구 관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은광교회에서 이거 발굴을 못해 가지고 세브란스병원에서 발굴을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네트워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집수리자원봉사단 운영을 지금 6월달에 한 실적이 있어요?
○염리동장 장종환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했어요?
○염리동장 장종환 삼성물산 건설파트에요, 이쪽에서…
○이매숙위원 몇 회를 했어요?
○염리동장 장종환 6월달에 처음 시작한 겁니다.
○이매숙위원 가서 뭐했어요? 저소득 중증장애인 그 다음에 뭐?
○염리동장 장종환 도배, 전선 같은 거 낡은 거 있으면 교체해 주고요, 간단한 집안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이거 계속사업인가요?
○염리동장 장종환 예.
○이매숙위원 한 달에 몇 회요?
○염리동장 장종환 한 번씩입니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특이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업무보고에서는 이것으로 하고요, 이제 우리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이 무슨 보조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제 여러 기관에서 겨울에 하는 사업으로 각 동에서 실적도 또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수급자 대상을 보면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본위원이 다른 동에 동감사 나가면 이것을 집중적으로 제가 챙겨보는데 그래도 염리동은 뭐 틈새층 말하자면 한시적인 대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 지금 이거 수급자 개개인의 뭐라 할까 확인서명을 받아야 하잖아요.
○염리동장 장종환 예.
○이매숙위원 그런데 이제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통장들이 몇 개 이렇게 해서 갖다 전달도 해 주고 통상적으로 그러는데 그게 전달사고가 날 우려도 있어요, 제가 다른 동에서도 감사를 해 봐서 아는데 그래서 이렇게 일괄성있게 한 사람의 서명으로 사인을 하다 보면 이거 담당이 나중에 보면 이게 몇 통 서명인지도 잘 몰라요. 여기 지금 그런 게 보이는데, 그래서 좀 번거롭고 귀찮지만 개인의 서명을 받도록, 또 정 동사무소까지 오지 못하는 수급자는 전달해 드려야지요. 직접 가서 왜냐하면 우리 사회복지사 담당이 전문교육과정을 거쳐서 들어와서 사회복지법에 준수해서 정말 이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좀 불편하다고 해서 편법을 쓰면 안 된다 이거죠. 여기 동장님이 보시면 알겠지만 한 5명이 똑같은 서명을 해서 가져가고 그래서 제가 전화로 확인도 해 봤어요. 한 군데만 다른 동은 새마을회장이 몇 개 가져갔다고 그러고 전달도 안 된 데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했으면 합니다.
○염리동장 장종환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 게 여기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김장 같은 것은 좀 시어지고 보관하기가 뭐하니까 빨리 전달을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이해는 하지만, 쌀, 곡물, 라면 이런 것은 며칠씩 좀 사무실에 둬도 무관하잖아요. 그런 것은 직접 서명을 받고 수급을 해 가도록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합니다.
○염리동장 장종환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여기 제가 이렇게 견출지를 해 왔는데 한 번 보시면 동장님도 이해가 갈 것입니다. 이렇게 도장도 일괄성있게 한 도장으로 5명, 3명 이렇게 수급을 해 가는 서명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잘못되었거든요. 이것을 꼭 시정을 하시도록…
○염리동장 장종환 시정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제가 이 부분에서 우리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 위원님들도 많이 개입이 되는 우려가 있어요, 물론 의원이 의정활동하다 보면 어려운 분들이 도와달라고 명단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갖다 준 명단을 우리 사회복지사가 정확하게 냉정하게 중복되지 않고 정말 수급대상이 되는 그런 확인절차를 밟아서 그 수급을 해 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동네에서 말이 많아요. 지역에서, 잘사는 사람이 가져갔다 받았다, 정말 어려운 사람은 혜택을 못 받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장님 이하 사회복지사가 정말 정확하게 정말로 좋은 뜻에서 내 놓은 그분의 뜻을 알아가지고 전달이 정확하게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염리동장 장종환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이거가 우리 행정차량 운행일지를 하죠, 이것은 전산으로 안 하죠, 그냥 수기로 하잖아요?
○염리동장 장종환 예,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이제 2007년도 거는 동장님 결재란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동장님! 2008년도 거를 보는데 일지 기록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야 됩니다. 관내순찰, 폐기물처리 통상적으로 맨날 하는 그거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관내순찰도 새마을 오늘 무슨 사업을 하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관내운행을 했다는 그런 세부 좀 기록을 했으면 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새마을에서 소금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관내 우리 이 행정차량으로 다 우송을 하고 배달도 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행정차량으로 우송을 하고 물세척 했냐고 물어보면 했다는 말 안 하더라고요, 자기 자가용 같은 거는 물세척하죠, 염분이 있는 것을 운반했는데, 그래서 정말 내 차량 같이 관리도 하시고 정말 불필요한 데는 운행을 안 했으면 하고요, 우리 동의 행정에 관계되는 그 행정업무상 운행을 해야지, 사적인 거 필요 없는 거는 여기에 물론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모르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필요 없는 그런 운행을 할 우려가 있어서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이게 좀 세부적으로 안 돼 있는 거하고 2007년도 거는 전부 결재가 안 되어 있는 상황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이거 수급하는 과정에서도 일괄 한 사람의 서명으로 수급해 가고 또 이거 동행정차량의 일지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거…
○염리동장 장종환 수급자에 대한 수령여부는 앞으로는 직접 수급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수급자가 수령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차량 운행일지 사항도 구체적으로 운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일 확인을 하셔야지 이렇게 2007년도가 전무해서 결재가 한 건도 안 돼 있으니까…
○강원돈위원 동장님 여기 오신 지, 2008년 1월 4일 왔었어요.
○이매숙위원 그래도 전 동장 이 동장 논할 거 없이 동장님의 전의 업무도 다 같이 관리를 하셨어야죠.
○강원돈위원 대흥동 가서 봐야죠.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매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 경비 30만원 지급에 대해서 사용내역서가 여기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어요?
○곽정환 지금 따로 드리려고 했는데, 자료를 지금 뽑아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장부정리를 안 하냐고 일률적으로 식사했다든지 내역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들 하시는 분에 대해서 내역서 별도로 있어요?
○곽정환 예.
○이진환위원 어디에 있어요. 제가 지금 컴퓨터에 들어가 있어요.
○곽정환 예.
○이진환위원 아까 원래 그것을 달라 했는데 지출결의서 이것은 업무추진비 이거 가지고 쓴 내용이 나온 거잖아요.
○곽정환 내역서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주민자치위원들 일반경비 30만원 나가는 거 내역서가…
○곽정환 1월부터 6월달까지 매달, 3월달 은 선거가 있어가지고 그달만 안 썼고 나머지 달은…
○이진환위원 주민자치 간사가 관리하는 거 아니고 누가 관리해요, 장부는? 직원이 관리했어요?
○곽정환 제가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경비는 누가 수령해요? 동사무소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곽정환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일상경비로.
○이진환위원 일상경비는 어떻게 지급해요?
○곽정환 주민자치위원회 매월 정례회의할 때 정례회의 끝나고 나서 간담회비로 보통 30만원이 나갈 수 있지만 거기는 25만원, 20만원 나갈 수 있는데, 거기는 돈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이진환위원 남아있는 돈은 어떻게 써요?
○곽정환 다른 데 써야 되고…
○이진환위원 다른 데 어떻게 씁니까?
○곽정환 주민자치 간담회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승인이 있을 때…
○이진환위원 그것은 사업성으로 나온 게 아니고 간담회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염리동장 장종환 동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내역을 자치위원회에, 개최 후에 간담회에서도 사용하지만 그것도 반드시 그 목적으로만 쓰지 않고 자치사업과 관련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필요할 때 그 경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25만원에서 30만원 지금 올랐잖아요, 그것은 순수하게 주민자치위원들 간담회비로 쓰는 것도 작년에도 동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사실이에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염리동장 장종환 간담회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동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도 필요한 게 있으면…
○이진환위원 사업비용이 아니지.
○염리동장 장종환 여기서 사업이란 것은 3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겠죠. 꼭 간담회비 이거에만 국한 된 것은 아닙니다.
○이진환위원 좋아요.
○곽정환 지출된 내용 중에 간담회비 이외에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그게 남으면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으로 들어가든가, 동사무소에서도 그것을 쓰고 이리 하는 것은 자치위원회 자율적으로 쓰게끔 경비를 남겨줘야지, 동사무소에서 왜 관리를 해요.
○염리동장 장종환 그것은 일상경비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진환위원 주민자치위원의 간담회비로 나왔다고 분명히 거기서 이야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염리동장 장종환 민간이전경비로 나오지 않죠. 저희 일상경비로 나오기 때문에 동에서 그것을 수령합니다.
○이진환위원 왜 동에서 자치위원회에서 30만원 자율적으로 간담회비로 쓰고 해야지, 동사무직원이 왜 관리를 해요,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작년에 지적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그리고 창전마을 관련경비가 업무추진비에서 쓰게 돼 있습니까? 별도로 아까 4,100만원인가 얼마?
○염리동장 장종환 그것은 민간이전경비로 내려왔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로 입금이 됩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여기 관련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식대가 있다든지.
○염리동장 장종환 그거 5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내려 보낸 게 있어요.
○이진환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목록별로 지적하는 과목에 대해서 지출한 데 대해서 좀 일률적으로 내려오면 보기가 좋고 또 찾아보기도 좋은데 업무추진비에서 동장님 애경사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나가는 거예요? 동장님들이 단체들 하는데 3만원씩 부조할 수 있어요?
○염리동장 장종환 예, 그것이 상한선이 있고…
○이진환위원 그게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자율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염리동장 장종환 그것은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근무하는 지역의 어떤 주민들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이진환위원 물론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경비를 자율적으로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보고 싶어서 내가 그거 달랬는데 안 줬는데, 실질적으로 성산1동 우리가 감사오기 전에 제가 성산1동 최형규위원하고 감사시작하기 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단체장들이 다 오셔가지고 있었어요. 감사위원들이 오니까 전부 다 맞이하고 보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여기에 오니까 단체장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민간하고 유대관계가 있고 서로 잘 조화가 됨으로써 동장님 지역의 발전에도 좋은 건데, 혹시 단체를 동장님이 배제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단체한테 좀 서운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올 때도 아무도 안 계시고 이래 가지고.
○염리동장 장종환 단체장 몇 분이 오셨어요. 자치위원장하고 체육회장 등이 오셨는데 위원님들이 조금 늦게 도착하셨죠.
○강원돈위원 부녀회장도 오셨고.
○염리동장 장종환 부녀회장도 오시고요.
○이진환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경비도, 내가 다른 동은 자율적으로 그 경비를 조금 내서 쓰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없어 가지고 그런데.
○염리동장 장종환 예,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관련단체들도 모위원이 새마을을 소금 나르는 데 활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새마을이든 어느 단체든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면서 지원하면서 또 청소도 깔끔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청소하기 싫어 가지고 단체 지원도 안 하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단체든지 최대한 활용하면서, 민간이 같이 움직이려면 단체 지원금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소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어려운 경제를 자매결연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팔아주는 개념인데 단체에서 당연히 차 활용할 수 있으면 써야지, 그것을 갖다가 소금 묻은 것을 씻어 가지고 청소를 하고 써야지 그것을 갖다가 그렇다고 운행을 못하게 하고 단체하고 유대관계가 자꾸 끊어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민자치위원회도 자율적으로 경비 줘 가지고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관에서 자꾸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넘겨주는데 30만원 그것을 갖다가 자율적으로 식당 경비하고 남으면 연말에 회식도 할 수 있고 이러는데, 관에서 관리하는 것 지금 와 있는데 다시 확인해보겠고, 혹시 단체하고 동사무소하고 서운한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단체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있으면 있는 대로 하셔야죠.
그리고 작년에도 새마을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단체에서도 저보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매숙위원님 들으시면 좀 서운하실는지 모르지만 새마을단체에서 소금 한 것을 작년에도 말씀하셨고, 올해 또 말씀하시니까 내가 좀 그런데, 나도 새마을 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적으로 동사무소하고 유대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런 단체가 소금을 갖다 팔아먹고 폭리하는 것도 아니고,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새마을에서 하는 소금사업을 새마을이 1년 전담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동직원의 사업이에요. 동 직원들이 2층, 3층까지 다 배달하고 행정차 이용하고, 그리고 행정차 이용하면 세척을 하냐고 내가 물어봐요. 세척을 한 사례가 없어요. 전년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 행정감사하는 데 두 군데를 가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지 유대관계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자기의 어느 단체든지 자기 고유사업이 있는 거야. 바르게는 바르게대로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문고회는 문고회대로. 문고회가 문고관리하는 게 문고사업 아닙니까? 그 고유사업을 왜 동직원한테 다 전담을 시키냐 이거지. 고유사업이면 새마을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 맥락으로 질책을 하는 거지, 뭐 유대관계를 끊으라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착오없이 받아들이시고, 그 단체마다 고유사업은 그 단체에서 해야지 왜 그 사업을 동 직원들이 모두 전담을 하느냐 이거죠. 차량까지 다 이용을 해 가면서 노동까지 여기서 다. 아니 공무원이 소금 배달하는 공무원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지금 이매숙위원님 말씀도 들어보고 이진환위원님 말씀도 들어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회에서 나오는 소금은, 저는 동사무소 차도 빌리지도 않고 내가 갖다가 내 오토바이로 3층, 4층, 5층까지 다 갖다 주고 합니다. 올해도 어떻게 사업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작년에도 새마을에서 60%를 받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나온 금액 그대로 새마을지회에서 받으라는 돈 그 액수를 받아 가지고 봉사하고 했어요. 우리 이매숙위원이 하는 장애인돕기 거기에도 소금 작년에 한 180, 90포 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나같은 경우는 새마을지도자 20년 넘게 했지만 저는 제가 제 오토바이에 싣고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오해사항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동장님이, 지금 이매숙위원님 말씀도 그거예요. 간혹 보면 어떤 동에서는 동 직원들이 소금을 행정차량에 실어서 다 배달해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눈에 띄고 하니까 이매숙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 염리동에서 차후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동장님이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강원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저는 민방위 총괄집계를 봤는데요, 제가 원한 것은 2007년도 집계를 원했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2008년도 것을 가져 온 바람에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를 예를 들어 보면 기본교육에 인터넷교육은 그런 대로 성적이 참 좋습니다. 176명이 출석을 했고 180명에서 결석이 4건밖에 안 되고 그래서 참 좋은데, 비상소집 대상자 그러니까 5년차 이상들이 아주 저조해요. 50%도 안 받는 것 같아요. 176명이 출석을 했는데 결석이 285명이면 50%도 안 되거든요. 30%도 안 되는데, 2007년도 연말에, 지금 담당자는 그걸 좀 해 주세요. 2007년도 연말정산 때 이 사람들의 민방위교육을 필하지 않은 사람들의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내가 그것을 원했는데 이것은 2008년도 앞으로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해 오신 것은, 이것은 앞으로 잘 처리하리라고 보고 2007년도 미소집자들, 미필자들을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그것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금 추후라도 저한테 시간되는 대로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너무 단체를 비하시키는 발언은 하시지 말고요, 제가 알기로는 음식 할 때도 지역경제과 직원 시켜 가지고 배달하는 것 제가 봤어요.
○위원장 신봉현 자, 이진환위원! 그런 얘기는 그만하시고.
○이진환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단체에 대해서 비하적인 발언을 자꾸 하시고, 내가 새마을 이야기하는 것도 단체하고 동사무소 유대관계 활용을 잘 하시라는 이야기지 동장님을 내가 비하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혹시나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단체하고는 동하고 유대관계가 좋으시고, 어떤 동장님들은 편애적인 단체를 두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종합적으로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면 염리동 장종환 동장이 Happy Eye 사업으로 창조마을을 구상하시고 참 사라져 가는, 뉴타운이 돼서 모든 독립가옥들이 다 사라지고 아파트화 돼 가서 옛것이 사라져가는 게 안타까워서 이런 부분을 착안하셔서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동사무소 단독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동장님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구 차원에서 기획예산과하고 얘기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또 장종환동장이 염리동장으로 계속 있을 것도 아니고 어느 동장이 오더라도 그 사업에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연해서 또 말씀드리면 직원의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일부직원의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있는데 동장이 신중을 기해서 재분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자료에는 경로당이 7개라고 돼 있는데 실제는 8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염리동장 장종환 삼성아파트에…
○위원장 신봉현 그러니까 이 자료가, 삼성아파트 경로당이 오늘 아침에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이 자료에 7개라고 나왔으면 7개로 그냥 보고하셔야 돼요. 7개라고 그러니까 “아니, 8개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이 자료가 허위자료가 되는 사항이 되니까.
끝으로 지역발전 네트워크라는 것 후속운전 잘 하셨는데,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전시행정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위원장은 있는데 밑에 위원은 명단이 하나도 없고 비상연락망 하나도 없고 단체만 쫙 늘어있어요.
여기 단체를 보면 아주 어마어마하네. 나눔분과위원회, 배움분과위원회, 창조예술분과위원회 이랬는데, 이대성산복지관도 있고 마포노인복지관, 체육회, 생명줄교회도 있고 단체아닌 단체를 총망라해서 늘어놨는데 관내에 있는 단체든 관외에 있는 단체까지도 다 망라했는데 외형상으로는 커보이는데 이것은 대표자명을 써놓는다든지, 우리가 이 분과위원회가 진짜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전화번호를 명시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대표자명과 전화번호가 명기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단체여야 해요. 물론 주민생활지원협의회라는 그 밑에 이런 분과위원회를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마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살아있는 조직인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고, 이게 전시행정을 위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염리동장 장종환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생활주민협의회는 아직 동 단위에서는 구성된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염리동만이 지난 2007년도 1월달에 주민생활지원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관들이 구성원이 돼 가지고 주민생활지원협의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표기된 KT&G 복지센터 이것은 거기에 있는 실무자가 여기에 와서 일을 합니다, 협의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기관대표로 실무자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다 실무자 이름을 적지는 않은 겁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우리 관내에 이런 지역 자원들을 저희 나름대로 조사해서 이런 주민8대 서비스 있죠, 복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문화, 체육, 여가 이런 것들을 이 분들이 같이 엮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 분들이 참여의 뜻을 밝혔기 때문에 그 분과에 따라서 저희가 나눠놓은 거고, 실지 이 분들이 도와준 사례도 있고요.
앞으로 이것이 더 안정화가 되면 아마 지금보다 더 가시적이고,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늘 동장님이 여기에다 허위사실을 적지 않으셨겠지만 우리가 나눔분과위원회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 했을 때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참석자명이 있어야 되고 대표자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냥 상호만 쭉 적었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내실있게 좀 해서 누가 봐도 허위, 대표자명과 대표자가 아니면 KT&G가 참석한다고 그렇게 보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거기 어느 한 분 참석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 명단 적고 전화번호 적어주면 되는데 너무 거창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염리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보완조치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민원인에게는 친절하게 응대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신봉현 강원돈 김영신 이매숙 이성희 이진환 천민식 최형규○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염리동장장종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 상임이사이재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