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건설교통국,염리동주민센터,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08년 6월 27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1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지난 6월 21부터 26일까지 시설관리공단, 염리동주민센터,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그리고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그동안 감사진행 과정에서 혹시 미흡했던 사항들이 있으면 오늘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감사진행 중에 본위원장이 사내대학에 별정직이나 구의원들이 헤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했는데 국장답변이 구의원은 안되고 별정직은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별정직이 되는 것으로 제가 착각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관련부서에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별정직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별정직은 어떤 이유에서 해당이 안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사유는 별정직공무원은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서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저희 사내대학은 사회복지학과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할 그러한 직원을 양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별정직 공무원 중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위가 없기 때문에 사내대학 입학자격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전에는 별정직이 7급 공채로 들어왔으면 그냥 정년까지 갔는데 지금은 별정직도 진급이 되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진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별정직이 진급을 하는 경우는 별정직에 대한 T/O를 7급으로 들어 왔는데 그 사람이 하는 업무가 6급 상당의 업무만큼 업무량이 중요하거나 많아지거나 또 그동안 오랫동안 근무해서 6급 상당의 대우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 7급의 T/O를 6급으로 바꿔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진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로운 채용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별정직을 사회복지사 말고는 다른 별정직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을 보면 의회 쪽에서는 전문위원과 속기사가 있고 교통관련분야에 저희가 별정직이 있고 보건분야에 별정직이 있고 비서가 있고 대개 그런 부분에 근무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분야의 별정직은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여러분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선서서 내용에 보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선서한 사항이 있는데 그동안에 의정활동하면서 계속 느끼는 겁니다마는 국·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팀장들까지도 다 배석하는 이유는 국·과장이 모든 업무를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을 과장이나 팀장이 얼른 메모를 넣어서 보완해서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이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도 과장이나 팀장이 그냥 가만히 그 회의가 끝날 때까지 아무말 없이 가만히 간다는 것은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동일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말한 내용 하나하나가 속기록에 담겨져서 국민에게 공개되는 사항인데 잘못된 답변을 하실 경우에 그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봐서는 답변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앞으로도 국·과장이 답변할 때 팀장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올바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거짓증언을 하지 않도록 좀 각별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 문화체육과와 마포문화재단 감사시에 이제 나왔던 얘기를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의 얘기를 들으면 2월달에 전임 부구청장이었던 전형문 구청장 방에서 명칭변경에 관한 얘기를 해서 마포문화체육센터를 마포아트센터로 명칭을 바꿔서 4월 11일날 개관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에서 결정을 봐놓고 나서도 6월 정기회가 있는 아직까지도 명칭변경을 조례를 올리지 않고, 무단히 조례에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내부에서 결정한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고 당연히 조례로 통과된 다음에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홍국장님 한 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죄송합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빨리 이것을 처리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먼저 여러 가지 저희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생각을 깊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담당국장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른 업무팀에서도 저희가 열심히 챙겨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문화재단은 이사장이 구청장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에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시고 그것은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마포구의회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가면 따라오고 문제 제기하면 밥 한 번 사주고 그러면 넘어가겠지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 또 제가 그랬어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조례개정이 늦어졌습니다하는 얘기를 해 보라고 그러는데 어떠한 거라도 답변이 안 되잖아요. 무슨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하고 조례개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월달에 명칭을 쓰기로 결정했으면 3월 임시회 그 후에도 계속 임시회가 있었는데 명칭변경조례를 올리지 않고 오히려 재단 상임이사가 상임이사보다는 사장이나 대표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대외적인 위상도 좀 높아지고 하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들어서 의원발의로 상임이사를 대표로 승격해 주는 발의를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행정부 내부에서 명칭에 관한 거 명칭은 조례개정 안하면 사용할 수 없잖아요. 마포문화재단이 4월 11일자로 재개관해서 했는데 내가 대표한테 물어보니까 최소한도 “그거 한 달 전부터 그 명칭을 썼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어떤 것으로 설명이 되겠어요, 내가 감사할 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늦어졌으니까 이번 한 번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는 설명을 해 봐라 내가 납득할 만큼 뭐라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공사가 바빠 뭐가 바빠서, 물론 문화체육과가 행사를 담당하는 부서라서 엄청 바쁘고 어려운 것도 아는데 무슨 지금도 전혀 납득이 안가요, 무슨 이유에서 조례를 그렇게 개정하지 않고 무슨 배짱으로 계속 그렇게 가는 건지 지금 국장님이 잘못했습니다 하는 얘기도 납득이 뭘 어떻게 잘못했다는 얘기인지 납득 못하겠어요.
  어쨌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는데 동에 나가 봐도 그렇고 구정을 책임지는 구정업무를 감사하면서도 여러분은 행정전문가들이잖아요, 우리 구의원들은 전문가 아니에요, 비전문가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구의원이 물어보는 답변에 제대로 답 못하고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지금 질책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행정부가 질책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소관부서의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확보는 물론 행정의 미흡한 부분과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고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및 행정사무처리를 바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 구행정이 주민복지증진과 자치행정구현에 기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공무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구정에도 많은 혁신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반복적인 답습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주민의식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들이 감사시 지적한 내용과 건의사항은 추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기간 중 일일이 지적하지 못한 부분은 공무원 스스로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은 수정 또는 보완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주민복리증진에 최우선을 두어야 할 것이며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특히 간부직 공무원은 주민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자료를 검토하여 심도있게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및 마포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및 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신봉현   강원돈   김영신
  이매숙   이진환   천민식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